○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ㆍ장애인복지과), 청주복지재단

○위원장 김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여러 가지 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85만 청주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시의 복지행정이 시민을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고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개와 선서 진행은 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에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취합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재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찬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남미옥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님이십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감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9쪽부터 14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12건으로 1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15쪽부터 31쪽, 예산집행내역과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부터 35쪽,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집행실적, 지도ㆍ점검 실적, 조치내역입니다. 운영 보조금으로 2020년 41억 4,462만 원, ’21년 46억 114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 1회 지도ㆍ점검을 통해 부적정 사항은 시정ㆍ주의 조치하였습니다. 36쪽, 긴급복지 운영실태 및 지원실적입니다. 생계의료비 등에 2020년 1,103건 5억 7,912만 원, ’21년 5,060억 30억 8,56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부터 38쪽, 노숙인 보호 및 시설 지도ㆍ점검 실적,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성덕원 등 2개 시설을 지도ㆍ점검하여 시정 4건, 주의 4건, 권고 1건을 조치하였으며, 보조금은 2020년 10억 3,919만 원, ’21년 12억 6,4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쪽부터 42쪽, 자활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청주ㆍ청원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운영비 등으로 2020년 41억 2,111만 원, ’21년 51억 1,0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9개 자활사업단 운영현황과 사업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부터 44쪽, 희망키움통장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희망키움통장Ⅰ은 43명, 희망키움통장Ⅱ는 298명이 가입 중에 있으며, 지급액은 4억 3,121만 원입니다. 45쪽부터 46쪽, 보훈 민간단체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 등 10개 단체 운영비 등으로 2020년 4억 3,493만 원, ’21년 8억 3,15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7쪽부터 48쪽,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등 5개 수당에 대해 2020년 1만 9,441명에게 11억 274만 원을, ’21년 9만 7,793명에게 59억 4,34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9쪽부터 52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조치 현황입니다. 부정 수급자 65세대 중 28세대는 징수 완료, 10세대는 분할 납부 중이며, 미징수 27세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완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민관 협력 복지전달체계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지원 실적입니다. 행정e음 등을 통해 ’20년부터 ’21년까지 181건의 자원을 발굴하여 4만 6,288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56쪽, 청주복지재단 지도ㆍ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청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1년까지 총 12회를 개최하고 9,90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59쪽부터 62쪽, 통합사례관리 실적, 맞춤형복지팀 업무내역 및 조직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1년까지 통합사례관리 실적은 총 1,979건이며, 맞춤형복지팀 업무내역과 조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현황 및 실적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67쪽부터 69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8건 중 6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불가, 1건은 추진 중입니다. 70쪽부터 82쪽, 예산집행내역과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부터 92쪽,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20년 150개 사업에 8,647명이 참여하였고, ’21년도는 159개 사업에 9,7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93쪽부터 94쪽, 무료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등 13개 기관에서 2020년 1,035명, ’21년도 1,03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95쪽부터 96쪽, 청주시장례식장 운영 현황입니다. 청주시장례식장은 주식회사 청주시장례식장운영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 현황은 2020년 362건 6,459만 원, ’21년 268건 6,357만 원입니다. 97쪽부터 100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15개소에 대해 2020년과 ’21년에 각각 29억 5,057만 원과 31억 3,98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1쪽부터 109쪽,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청주시 독거노인 수는 3만 3,285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수의 28.1프로이며, 이분들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식사 배달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10쪽, 목련공원, 매화공원, 장미공원 묘지 관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부터 115쪽, 대한노인회 9988행복나누미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20년 경로당 1,054개소에 11억 6,910만 원, ’21년 1,063개소에 8억 5,93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19쪽부터 120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21쪽부터 132쪽, 예산집행내역과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부터 135쪽, 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 현황 및 실적은 청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 등 9개 단체에 2020년 5억 6,134만 원, ’21년 5억 6,63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6쪽부터 147쪽, 부서별 장애인 생산물품 우선 구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부터 149쪽, 재가장애인 생활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연금 등 3개 사업에 2020년 1만 1,344명에게 월평균 18억 834만 원을, ’21년 1만 1,468명에게 월평균 18억 7,54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0쪽부터 157쪽, 장애인복지시설 현황과 158쪽부터 168쪽, 장애인복지시설 지도ㆍ점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허위 장애인 등록 적발 및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70쪽부터 174쪽,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부정수급 적발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2,097건으로 부당이득금 3,398만 원을 징수 처분하였습니다. 175쪽부터 214쪽,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미옥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위까지 몰려와서 청주시의 복지 대상자분들께서 더 추운 겨울을 나지 않으실까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국과 복지재단에서 더욱 촘촘한 복지로 인해서 조금은 따뜻한 청주를 만들어 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감사 자료 준비하시는 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 좀 마시셨나요?

○유광욱 위원  질의해도 될까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기관석을 향해)

계속 누가 들어오시려는 건가요?

  (“잘못 들어오셨어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복지재단이 올해 연구직 아니면 행복네트워크 해 가지고 10여 명 정도 채용공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광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행복네트워크가 5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공고가 6명이 아니었나요, 5명이었나요?

○유광욱 위원  네. 근데 행복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고용 승계 부분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재단의 직원 공개 채용이 원칙인 거는 알겠는데요. 기존에 일을 하셨던 분들이 그럼 직장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지가 된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께서는 고용 승계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문제 삼지 않겠다?

○유광욱 위원  공채에 응하신 분들이 몇 분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공채에 응했을 때 기존에 일하셨던 분들이 가산점을 받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고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랬을 때 제가 매번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그래서 재단은 복지관으로 가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1월 7일이요?

○유광욱 위원  별도의 리모델링 공사 같은 건 필요 없으시고요?

○유광욱 위원  예산이 없어서?

○유광욱 위원  리모델링이 필요는 하고요?

○유광욱 위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뭔가 그 공간을 재단에서 좀 영구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동복지관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리모델링 비용을 계상하는 것도 어찌 보면 조금은 모순적이지 않아요?

○유광욱 위원  그럼 향후 몇 년 정도 사용할 계획이세요?

○유광욱 위원  3년 정도?

○유광욱 위원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준공 예정 연도가 있나요?

○유광욱 위원  그럼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는 아동복지관에 머물러 계셔야 되네요?

○유광욱 위원  그럼 임시로 머무른다고 하기에도 개념을 잡기에는 기간이 좀 장기간이 되겠네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상임이사님! 지금 복지재단 상임이사를 하고 계시고, 아동복지관장 함께 역임하셔야 되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리고 행복네트워크센터장도 다 역임하셔야 되죠?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상임이사와 복지관장을 겸임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답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신가요?

○유광욱 위원  아무래도 복지관 업무를 저는 떠맡았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재단에서. 복지재단에서 의욕적으로 아동복지관을 우리가 운영해 보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사실 계속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수탁받고 싶은 기관이나 법인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동복지관을? 그런데 복지국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서 이것을 복지재단에서 이끌어 가는 것이 조금 더 전문성이랄까 아니면 공정성이랄까 이런 데 있어서 다른 법인보단 낫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에 있어서 그 당시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오셨을 때도 발표하신 자료로만 봤을 때는 아마 복지재단이 아니었다면 저는 탈락해도 무방하다고 봐요, 그날 봤을 때. 지금까지 아동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변경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게요. 이게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처음 걸어가 보는 길일 수 있어요, 상임이사님. 아동복지관을 설치한 지자체도 거의 드물고요.

○유광욱 위원  그리고 그 복지관을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수탁을 받아 가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유광욱 위원  그런 면에서 지금 처음 걸어가 보는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선례를 남겨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말 정도면 아동친화도시 선정에 대해서 가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도 아동복지관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드림스타트팀이 운영을 하면서 일종의 취약계층 그리고 차상위계층 아동들에게 조금은 집중이 돼 있던 것 같은데 아동복지관의 원래 설립 취지는 청주시에 있는 모든 아동이 다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주가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지향하는 바일 텐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서도 이 팀이 구성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혹시 해마다 이제 용역 과제를 수행하시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해마다 장애인이랄지 여성이랄지 노인이랄지 다문화 이런 쪽으로 연구를 수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찌 보면 아동도 좀 집중을 해주시고 그리고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후로는 청년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눈여겨보지 못했던 계층, 세대 이런 쪽으로도 좀 연구를 집중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이제는 재단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됐죠?

○유광욱 위원  21명?

○유광욱 위원  이번에 업무추진비 사용상 명절 선물을 22명 거를 지출하지 않으셨나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이 상임이사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재단의 발전과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책임감 부여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대표이사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는 시장님께서 맡고 계신 이사장에 대한 역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복지재단이 출연금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독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기간 동안 상임이사님 첫 기수라고 표현할까요, 상임이사님 1기 동안은 사실상 복지재단의 정상화에 많은 부분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본연의 기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청주시 내에 있는 다른 복지 관련된 유관기관들과 네트워크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구심점을 해주셔야 되고, 근래에 들어서 구심점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잘 새겨들으셔서 복지재단이 청주시에서 다른 기관들의 플랫폼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어찌 보면 연구 용역이 주인가 아니면 정말 그 플랫폼 역할이 주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산학협력단 교수님들하고도 이야기/논의를 하실 때 한번 심도 깊게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높게 가야 되는 것인가.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먼저 신승철 과장님! 39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활센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요. 우선 지원내역을 보면 2020년보다 2021년도가 좀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을까요?

○임은성 위원  네. 9억이 늘었네요? 42억에서 51억으로. 그렇죠?

○임은성 위원  그러면 그 위에 현황을 봤을 때 규모에 표준형이라고 있는데 이 표준형이라는 거를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게 어떤 기준에서 표준형인지?

○임은성 위원  아, 그런데 예산 지원이 좀 다르잖아요, 청주지역하고 청원지역하고? 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임은성 위원  그 참여자와 수를 어떻게 규정을 하는 거죠?

○임은성 위원  지금 앞서서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도시형과 도농복합형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임은성 위원  그렇다면 지금 청주지역이 도시형이겠네요?

○임은성 위원  그리고 청원지역은 도농복합형이라고 보면 됩니까?

○임은성 위원  아, 이것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요?

○임은성 위원  그럼 제가 질의 좀 한번 해볼게요. 상당구 서문동에 지금 기관이 위치해 있잖아요. 여기는…….

○임은성 위원  네. 여기가 사업단이 있고 소재지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임은성 위원  나눠져 있어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청주시를 다 한다고 보는 건데 제가 있는 지역구가 서원구잖아요. 남이하고 현도가 들어 있는 서원구는 농촌형입니까, 도시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은성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건 다 아니까 제가 질의한 거에 답변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임은성 위원  농촌지역이에요?

○임은성 위원  그럼 오창은 농촌이에요, 도시예요?

○임은성 위원  거기는 도시고, 우리 서원구는 농촌이고?

○임은성 위원  그러면 오창이 도시면 지금 청원지역에 있는 오창은 도시형으로 지원합니까, 농촌형으로 지원하시고 계십니까?

○임은성 위원  지금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과장님. 금방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임은성 위원  네. 제가 요청한 자료, 평가 기준 성실하게 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이 도시형과 농촌형을 누가 규정을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임은성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임은성 위원  그럼 그거 저한테 좀, 지침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임은성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보면 근로 사업이 있어요. 근로 사업이 청원지역은 조금 적고, 청주지역은 많아요. 그리고 자활 사업 활성화비 이거는 뭐예요, 활성화비? 이거 제품 생산하는 데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39쪽에 있어요, 과장님.

○임은성 위원  사업단 이외에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라 이거죠?

○임은성 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40페이지에 보면 사업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청주에서는 15개 그리고 청원에서는 1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를 들어서 국수전문점에 뭔가를 만들 수 있도록 아니면……. 이런 거예요?

○임은성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수감 자료 보다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청주지역하고 청원지역하고 예산도 다르지만 뒤에 보면 사업 내용도 좀 많이 다르고.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근데 우리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굉장히 고생들 하시는데 제가 이 얘기 하면 좀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청원자활센터 홈페이지가 굉장히 섭섭하게 돼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아, 여기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느껴지게, 뭐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자활센터에서 만들어지는 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임은성 위원  그러면 이거 유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임은성 위원  네. 제가 좀 알고 있는 내용은 자활센터에서 만든 식품이나 예를 들어서 김이나 참기름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판매처가 없어 가지고 이 물건들을 유통업체에다가 아주 후려쳐 가지고 내는 거예요, 너무 저렴하게. 그리고 유통업체에서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다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산을 줘서 만들고, 이 만든 거는 거의 30프로 마진을 보고 유통업체에 넘기고, 유통업체에서는 다시 우리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모든 물건이 그럴 수는 없지만 몇몇 제품들이 그렇게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임은성 위원  제가 좀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영양사가 구매를 할 때 아예 ○○김 아니면 ○○들기름 이런 식으로 딱 노출을 시켜서 구매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방식이?

○임은성 위원  그거는 감독하고 지도하는 입장에서 권고를 하셔야지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장애인분들이 만든 거는 우리가 몇 프로를 우리 관공서에서 구매하게 돼 있죠? 1프로인가요, 몇 프로예요?

○임은성 위원  1프로?

○임은성 위원  1프로? 그런데 사실 자활이나 노인쪽에서도 우리가 구매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자활은 우리가 예산을 줘서 만든 건데 아까 그런 구조로 되어지고 있다면 이게 세금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자활을 자꾸 쪼아서 ‘니네가 판로를 알아서 좀 개척해.’ 이렇게 하기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공공 구매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각 기관이나 이런 데 계시는 영양사분들 교육을 좀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제품을 딱 정해 가지고 그렇게 구매를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임은성 위원  네,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 박찬길 과장님! 수감 자료 71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예산을 세우고 지출……. 잠깐만요. 금액이 이게 좀 안 맞아요. 93페이지에 보면, 93페이지하고 71페이지에 있는 예산 금액이 안 맞습니다. 8억 8,200만 원을 지출했다고 적혀 있는데 여기는 지출 금액이 8억 8,600만 원이에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71페이지와 93페이지.

○임은성 위원  아, 제가……. 네, ’20년인데 이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8억 8,653만 원이 지출되어 있다고 하셨고, 93페이지에는 8억 8,2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차액이 좀 발생을 하는데…….

○임은성 위원  작성 좀 해주셔요.

○임은성 위원  그래야지 저희들이 좀 보기가 쉽잖아요.

○임은성 위원  네. 그리고 이 무료급식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급식을 하셨나요?

○임은성 위원  그래서 반찬으로 그냥 대체하신 거죠?

○임은성 위원  아, 네. 제가 또 요청한 자료가 있어서, 장사시설 관련돼서 아주 성의껏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95페이지에 보면 청주시장례식장 운영현황이 있고, 굳이 이거 보지 않더라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견학 한 번 갔었잖아요, 3봉안당에. 그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제가 좀 보여 드릴 게 있는데 우리 한 장씩 나눠 줘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좀 드리고요.

  (관계공무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이 사실 저한테 좀 민원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제 마음도 참 불편했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래서 드리는 건데 이거는 위에 있는 거는 서울에 있는 추모의집 모습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데는 저희들이 방문한 제3목련당입니다. 좀 뭐가 다르죠?

○임은성 위원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가는 입구에 꼭 생화를 놓게 돼 있고 제가 거기에 글을 읽어 봤어요. 그랬더니 ‘엄마’ 이렇게 구구절절 그리워서 써 놨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 대한 그런 글도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은성 위원  네, 그러셨겠죠, 이유가 있었겠죠.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곧 뭐냐 하면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모든 학교에 수학여행을 금지한 거나 똑같습니다. 수학여행을 못 갔잖아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위에 서울에서 한 거 보면 꽃만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저는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만든 시설에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주셔서 꽃이라도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제가 여기에 가서 이거 사진을 찍으면서 물어봤어요. ‘이게 왜 여기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저분해져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과장님하고 똑같이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꽃 한 송이라도 좀 이렇게 놓고 싶어서. 그러면 여기를 좀 깨끗하게 관리하시면서 꽃도 한 송이 정도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법을 바꾸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은성 위원  그래서 매번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오잖아요. 주기 기념일이 아니어도 오고. 이럴 때 애틋하신 분들은 뭔가 좀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정성을 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창구는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임은성 위원  검토를 꼭 잘하셔서요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임은성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로당 물품이 지금 우리가 여섯 종이 들어가고 있는데 요즘에는 생활수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요, 경로당 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물품을 조금 조정할 생각이 있으신지,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은성 위원  렌털(rental) 방법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안마의자가 고가이다 보니까 부담스럽겠지만 그렇다면 발마사지기 정도는……. 그렇게 저는 금액이 크지 않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수요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건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실효가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경로당에서 안락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만할까요?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에 휴식했다가 하시죠.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님이 사진까지 해 갖고 아주 질의 잘하셨네요. 박찬길 과장님! 목련공원 장례식장 다 관리하시니까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이걸 좀 잘 구분하셔 갖고 우리 내년 전반기 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1차 보고 때 잘 보고를 해주시고. 빨리 이것 좀 해서 내년부터…….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를 정리해서 유족 쪽의 마음을 많이 헤아리고, 다른 이러한 추모의집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는 건가도 한번 비교ㆍ검토해 갖고 잘 판단을 해주시고. 또 예를 들어 부모 잃은 유족들이 여기 이 사진과 같이 이렇게 보면 꽃 하나 놓을 수 없는 그런 거는 좀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렇다고 이렇게 꽃을 많이……. 저도 1년에 두세 번씩 가는데 갈 때마다 꽃을 갖다 놓고 오거든요. 그런데 꽃 하나 놓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삭막하지 않나. 한번 다른 데도 보고. 그렇다고 이렇게 한다고 한들 관리에 큰 문제점은 없잖아. 그죠? 다른 데 침범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 갖고 목련공원 측하고 협조하셔 갖고…….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사진에 보면, 밑에 갖다 놓으면. 그죠? 임은성 위원님, 사진도 어디서 잘 갖고 오셔 갖고 질의 잘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이 다 돼 가는데요. 중식을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김병국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근  오전에 하시려고요? 그래요. 그럼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국장 이재숙  네,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할 때 복지관 이용자들 또 관장님께서 계속 증축 문제 그리고 또다시 이전해서 설치해 주는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도로가 또 개설되면서 입구가 차단돼서 우회해서 들어가고 이러는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청원군 시절에 노인복지관 기능으로 처음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군민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타 부지로 좀 새로 지어서 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 남미옥 이사님!

○임은성 위원  일단 우리 ’21년 시정계획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 중에서 함께 가드림 사업과 또 열린 재단 정착을 위한 시민 소통 확대 이 사업은 안 했나요?

○임은성 위원  아, 그게 수감 자료에 없어서…….

○임은성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맨 뒤에 39페이지에 있는 직무외상 회복 이런 게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임은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은 주로 연구를 하시고 그 연구를 토대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청주시 외국인주민 생활 실태조사와 지원 방향 연구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하신 거를 꼼꼼하게 잘 봤습니다. 근데 아주 심층 연구를 잘하셨고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다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조금 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설문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176페이지라든가―지금 모니터 보고 계실 텐데―39페이지라든가 지원 방안에 있어서 197페이지라든가 이렇게 보면 언어를 어떤 언어로 사용했는지 제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한국어로 한 거예요 아니면 각 나라 언어…….

○임은성 위원  네. 심층면접 질문지랑 여기 뒤에 부록에 보니까 다 그렇게 나와 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녀 양육에 관한 어려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모 프로그램에 보면 아이들이 나와 가지고 부모도 깜짝 놀랄 대화를 하잖아요.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임은성 위원  그거 나오잖아요, 모 박사님이 하는. 그런데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부모도 몰랐던 얘기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얘기들을 하는데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지금 다문화 말고 외국인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거 다 파악하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임은성 위원  네. 그런데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설문하는 대상, 연구하는 대상이 자녀 양육의 문제점 아니면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있는데 본인들의 어려움이 없어요. 저는 그 아이들의 어려움을 좀 설문을 받았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임은성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여기 두 권을 전체적으로 읽어 보면 언어 발달에,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취업도 어렵고 생활도 어렵고 교육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설문 조사하신 분들은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소통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외국에 딱 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분들을 상대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앞으로 또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언을 드리고 싶고요.

○임은성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건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제가 좀 드릴 거예요. 뭐냐 하면 외국인 지원에 관해서 우리 복지재단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생활 실태조사도 했고 지원 방안 연구도 했는데 지원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냥 연구는 연구에 끝나는 건지, 그러면 과연 연구를 왜 하는 것인지 저는 오늘 핵심으로 이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외국인 지원 예산이 없어요. 일자리정책과나 청년정책담당관이나 자치행정과나 다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만 289만 원 ’20년도에 있었고요, ’21년도에는 1,940만 원. 근데 이거는 축제에 참가하는 비용으로 그쳤습니다. 왜 이렇게 연구는 연구대로 따로 하고 정책에 실현과 반영이 안 될까요?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님! 이 연구 결과가 나왔으면 이걸 토대로 정책 제안이나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임은성 위원  어디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임은성 위원  개정?

○임은성 위원  여기 보면 외국인주민 현황에 있어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죠?

○임은성 위원  57페이지에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여기에서 연구 토대로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정책 제안과 시사점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분명히 시사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외국인주민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였으나 행정조직이 1과 1팀 담당자는 1명에 불과하다.’

○임은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총 책임자이신 이재숙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미등록 외국인까지 다 포함되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정책을 제언하는 거는 지역사회 일원으로 접근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밀집지역,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밀집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좀 요구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점, 그 아이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도입국 자녀들 그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중도입국 자녀들을 수용하고 가르치는 데가 모 종교시설에서 한 45명, 50명가량, 그 외에는 도대체 아이들이 어디 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봉명초등학교에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외국인이 같이 흡수돼야 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려고 들어오신 분들이 80프로 이상이 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어떻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지 잠깐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지국장 이재숙  작년에 코로나19가 2월에 발생하면서 사실 우리 전 국민에 대한 방역이라든가 예방접종 이런 것들이 수월하게 진행됐지만 외국인에 대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돼서 작년에 외국인에 관한 문제가 많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시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런 것들을 복지재단에 의뢰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였는데 사실 외국인 업무는 물론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업무가 저희 부서에 배치되었다가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업무라는 게 어느 한 부서에서 진행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은 주거 관련 쪽 그리고 교육 관련은 체육교육과 아니면 저희는 아동에 대한 보육이라든가 아동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다 각자가 협력해서 이 업무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실태조사가 끝나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책 개발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책을 개발해서, 정책이라는 게 또 예산이 반영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예산 반영해서 점차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선진 지자체 같은 경우는―물론 우리가 안산에는 되게 많이 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자체적으로 외국인주민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어요. 또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이 자료에도 그렇게 정책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다문화가 아니에요. 다문화는 여성이 우리나라 한국 남성과 결혼했기 때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친가나 친족이나 이렇게 주변에. 근데 외국인들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오는 거잖아요, 노동력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좋은 연구를 해 가지고 이거 그냥 너무 묵히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게 정책에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사님, 이런 점들을 가지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거는 협업을 하시고 또 간담회나 토론회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꼭 반영이 되는 그런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정말 연구를 너무 촘촘하게 잘하셔서 제가 읽으면서도 ‘정말 꼼꼼하게 하셨구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 용역까지 아주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청주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부서 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2쪽이고요. 12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거기에 보면 7번인데요. 사회복지직 직렬ㆍ직급별 불균형에 대해서 작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여기 처리 결과를 보면 완료하셨다 그렇게 해서 완료로다가 돼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사회복지직의 직급별ㆍ직렬별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변종오 위원  완료로다가 이렇게 돼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저희 공무원 조직은 행정직을 비롯하여 소수 직렬에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완료라고 종료를 시켰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완료라고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43개 읍ㆍ면ㆍ동에 주민복지팀과 맞춤형복지팀이 있지만 6급 보직자로 비교해 봤을 때 이미 50프로 이상을 행정직이 차지하고 이런 자체적인 문제를 봤었을 때 사실 균형을 이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은 저희 복지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인사와 조직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나름대로 사회복지직들에 대한 셀프케어(care), 역량강화 프로그램,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노력했다고 해서 완료로 좀 정리를 하였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복지국 전체 직원 그리고 공무원의 11프로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은 어쨌든 국장님을 바라보고 근무를 하고 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죠? 우리 직원들의 세세한 부분, 어려운 부분 또 가려운 부분을 국장님께서 짊어지고 나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조직에다가만 이렇게 내벌려서 ‘조직해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하고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복지국장님으로서 우리 복지국 전체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라든지 또 직급별ㆍ직렬별 불균형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고민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국장님께서 그냥 조직 쪽에다가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지금 국장님을 바라보고 있는 직원들이 많을 텐데 또 따라가는 직원들이 있는데 또 국장님과 같이 함께 발을 맞춰서 가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더 같이 끌어안아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이재숙  네,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저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한 380명 정도 됩니다. 380명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인사 적체, 행정직과 비교해 봤었을 때 승진 연한이 좀 오래 걸리는 이런 인사 적체되는 부분 그리고 아직 보직이 여러 보직을 갈 수 있는, 사회복지나 행정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사실 사회복지가 갈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고 저희 스스로도 연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기존 조직이 갖고 있는 이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또 저희가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후배들의 선배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가진 문제를 한두 건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금년도에 맞춤형복지팀을 7개를 신설해서 어쨌든 일부나마 그렇게 해결을 해주신 것도 참 노력을 하셨다, 수고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보건복지팀 신설은 어쨌든 계획 추진 중인 건가요?

○복지국장 이재숙  보건…….

○변종오 위원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팀 신설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7개 맞춤형복지팀 신설을 완료했다 이렇게 처리 결과서에 나와 있어요.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  같이 있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추진할 계획이고요?

○변종오 위원  7개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된 거고?

○변종오 위원  하여튼 이재숙 국장님!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직렬별ㆍ직급별 불균형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기가 진작이 돼서 늘어나는 우리 복지 수요에 같이 발맞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32쪽입니다. 32쪽 그걸 참고하셔서, 32쪽 그렇게 해서 근방인데요 페이지는 그냥 32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지적을 해주셨는데 각종 시설,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위탁 사업이 들어가면서 위탁 사업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우리가 쭉 해요. 그죠?

○복지국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도ㆍ점검을 하는데 국장님, 보면 지도ㆍ점검을 하면서 점검 결과 위반사항들이 보면 매년 그게 그거예요. 작년에 있던 게 올해 또 들어오고, 재작년에 있던 게 또 들어오고, 자료를 보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유사한 규정 위반사항이 와 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주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사한 사항이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국장님? 이게 어느 한 부서가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 쪽 그다음에 노인시설 쪽 또 장애인복지시설 쪽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위탁 사업을 줘서 점검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점검을 하는데 점검 조치 결과 보면 규정 위반사항이 거의 유사한 사항이 연속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나오고 유사합니다, 그런 사항들이.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유사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나올까? 그 원인이 뭔가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복지국장 이재숙  네,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저희 사회복지 위탁기관 사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운영기관에선 중요하게 꼭 원칙을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소홀하게 넘어가는 부분들은 자꾸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나갔었을 때 이런 사소한 부분의 점검 결과를 확인해 갖고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페널티를 적용해서 위탁기간 만료했었을 때 재위탁 시점에 감점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국장님 이게 보면―물론 이런 표현을 써서 괜찮을지, 적절할지가 의문이지만―점검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가볍게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조치사항이 주의, 시정, 주의, 시정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매년 연속적으로 봐도. 그러면 이게 왜 매번 주의, 시정을 줄 수밖에 없나.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위탁 심의하는 데 페널티를 줘서 위탁자를 바꾼다든지 이런 어떤……. 그러면 위탁하는 데 많이 저기를 안 하면 위탁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더 상승시켜 줘서 이렇게 해서 위탁하는 데 페널티를 줘서 규정 위반을 연속적으로 하고 이렇게 쉽게……. 신중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연례적으로 규정을 위반해서 그냥 하는 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솜방망이 처벌해서 점검 맨날 하면 뭐 할 겁니까. 그죠? 똑같은 내용이 계속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비슷비슷한 내용이 올라오는데. 이게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 시설, 장애인 시설, 복지관 시설 다 그렇습니다. 위탁 사업이 나간 거 보면 점검을 하되 점검 결과가 안 먹히는 겨, 씨알이. 거의가 다 연속적으로 그냥 웃고 가는 거 같습니다, 규정 위반하면서. 그럼 이거에 대해서 명도 안 서는 부분이고, 우리 시가, 주관은 우리가 하면서. 그럼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좀 더 세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규정 위반하는 이런 부분이 보고서에 안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대책이 있나요, 국장님?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복지국장 이재숙  네,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점검을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개별 업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데 법에 처벌 기준이 명시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ㆍ시정으로, 그것도 과한 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아까 말씀드렸다시피―평가할 때, 재위탁할 때 조정을 해주고 나름대로 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강력하게, 솜방망이 처벌은 이건 어쨌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서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그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그렇고 그냥 연례 반복적으로 유사한 적발사항이 계속 와서 주의나 주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니냐. 그래서 좀 더 페널티를 주든지 아니면 재위탁 심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재위탁하는 데 그런 저기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점검한 거에 대한 그런 기준을 따라서 적법하게 아니면 규정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복지국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런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신승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은 22쪽부터입니다.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각 과가 같은 것 같아요, 각 과에서 공히. 보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10월 30일 기준으로 봐서 이제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는데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미리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관계로 해서 이 부분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가 있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좀 줄여서 속히 속히 예산을 해서 기간 내에 사업을 해서 사업의 효과가 시민들에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 보면 과장님, 목령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인데요.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집행잔액이 거의 다 그냥 남아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난방기 교체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변종오 위원  이 사업은 벌써 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변종오 위원  자료가 정리되고 나서 사업이 진행됐다 이렇게 이해를…….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25쪽 보면 과장님,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충혼탑 조경 및 유지보수 비용이 2,500만 원 그렇게 예산이 됐었는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약 1,200만 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돼서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까? 이게 바로 작업이 될 건가요 아니면 다 작업을 하고 나서 잔액이 1,200만 원 남은 겁니까?

○변종오 위원  아, 12월에요? 그럼 12월에 지출이 될 계획에 있다 이런 거네요?

○변종오 위원  충혼탑에 대해서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혼탑 전체 조성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변종오 위원  충혼탑 전체적으로 청주시가 그렇게 갖고 있는 추진 계획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실래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아,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요. 도하고의 부지 문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그럼 대안이나 어떤 계획은 갖고 있으신 건가요?

○변종오 위원  대안을 가지고요?

○변종오 위원  어쨌든 충혼탑 조성 사업은 우리 시가 그래도 복지정책 쪽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의 소통 관계 문제 이런 문제도 신경을 쓰셔서 적기에, 제 시기에 충혼탑 조성 공사가 완료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아니면 선열 영령들한테 저희들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시기에 맞게끔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은 답변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하고는 좀 별개로 해서 통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청주시 경로당이 1,064개 정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경로당은 어느 정도 각 마을에 다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거의 다. 그죠, 거의 다.

○변종오 위원  저희들이 자료에 보면 경로당이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설치라고 봐야죠, 시설이 다 돼서 경로당이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신축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경로당이 낡아서 새로 신축을 했으면 하는 각 읍ㆍ면ㆍ동 마을의 신축에 대한 그런 수요는 조사한 게 좀 있나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그럼 신축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서 그렇게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변종오 위원  근데 경로당 신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또 노인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가 경로당이 각 마을에 이미 다 존치가 돼서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용한 기간이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낡거나 개보수나 신축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축에 대한 부분도 많은 수요 요청이 있는 것 같은데 경로당 신축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로막혀서 신축이 좀 어렵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근데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경로당이라는 게 보면―어제도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렸는데―각 마을, 동에서 경로당은 그냥 노인들이 사용하는 시설 개념이 아닌 마을의 화합이나 마을을 운영해 가는 하나의 구심점이라고 보거든요. 마을에서 거기서 마을의 회합도 하고 폭염 대피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지금은 어느 마을, 어느 동을 간다든지 보면 경로당을 주축으로 해서 마을은 운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신설이나 개수 맞추는 건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데 경로당을 오랜 시간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한 시설, 말하자면 너무 낡아서 신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이젠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경로당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성 있게 인식이 돼서 가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또 보면 경로당 부지를 이렇게 봤을 제 시 부지에 대한 그런 부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자료를 봤더니 경로당을 신축을 하는데 시 부지에 대한 그런 부담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개략적으로 보면 시 부지 사용이 거의가 다 시설이 시 부지, 공유지를 사용합니다. 운동시설도 시 부지, 정자도 시 부지, 무슨 시설도 시부지 다 이렇게 시 부지에다 사용을 합니다. 시 부지에다 사용을 하는데 보면 경로당에 대한 부분이 기준이 너무 센 것 같더라. 그래서 다른 시설은 다 시 부지가 가능한데 경로당 시설만 시 부지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면 이것 또한 불합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경로당 부분이나 노인 복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여를 하고 계시는 노인복지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이거를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시 부지라는 그런 개념, 공유지라는 개념이 경로당만 안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모든 게 우리가 다 시설이,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다 시 부지로다가 시에서 구입을 해서 들어가는데 경로당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는 뭔가 풀어야 될 부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그런 여건은 같이 만들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저기를 안 하고 그냥 저희들이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봉동 일원에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타운을 구상 중에 계신 거죠, 그죠?

○변종오 위원  청주시장애인복지관 옆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획을 정해서―장애인복지타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렇게 구성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어떠어떠한 사항이 더 들어오는 건지?

○변종오 위원  예. 물론 계획대로 해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복지타운을 이렇게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인근의 업체들이, 토지주들이 반대를 한다는 거, 반대를 해서 탄원서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탄원서도 좀 낸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아니면 이분들하고 협상을 할 그런 상황이나 이런 대안을 갖고 계신 건지?

○변종오 위원  공장?

○변종오 위원  예. 본 위원도 과장님 생각하고 어쨌든 그런 위치라든지 장애인 복지시설과 우리 사회와의 연관 그런 거는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그 인근/주변의 시민들의 반대가 전체적으로 갑자기 많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 어떻게 과장님께서 이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테이블에 앉아서 이분들과 같이해서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지연되느냐 아니면 계획대로 가느냐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일반 입주업체들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주민/시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서 만나서 소통해서 해결을 현장에서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변종오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그분들에 대해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그런 게 아닌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분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그렇게 해서 같이 만들어 가는 그런 장애인복지타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과장님! 장애인복지타운 이 당시에 작년부터 심의할 때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얘기했던 것이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거거든요. 결국 나중에 가면 돈이거든요.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있을 거고. 하여간 최선의 노력과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 지역에 하는 걸 점이라고 하면요, 그 지역에 대안이 어려우면 라인/선을 보거든요. 선을 본다는 것은 그 지역 주변으로 해서 무심천 선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가 점이 모여서 형성하게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근접한 데, 연관된 데를 연결, 연결하는 걸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에요.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유식한 말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어느 지역에 무슨 타운을 조성할 때 한 군데에 점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 여건이 맞으면 점의 규모를 크게 지정하는 거야. 근데 그 지점이 점이 너무 적으면 점과 점을 연결하는 걸 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그 위에 차량등록사업소도 있고 또 그쪽 위에도 있고 그래 갖고……. 어찌 됐든 간에 청주시가 지금 신청사 건립 문제 또 흥덕보건소 리모델링에서 신축 가는 문제, 금방 또 대두되는 게 이 장애인복지타운 문제……. 과거에는 우리가 관이 주도를 해서 일방적으로 갔지만 지금은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래 갖고 무지 사업이 늦어져요. 충분히 소통하시고 이 문제 갖고 다음 주에 도시계획 심의도 하고 그러니까 하여간 장애인들을 위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오늘 이런 질의는 드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좀 우려가 돼 가지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변종오 위원님께서 직렬 적체 말씀하고 계셨는데 ‘다른 직렬과의 관계, 전체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국장님. 그런 용어는 저는 기득권층의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사회복지직렬 가진 거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렬과의 관계, 누구를 고려해야 되고 그럴 여유가 있으세요, 국장님?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저희 당사자들이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청주시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광욱 위원  국장님, 그렇게 물러서지 마시고요. 지금 언더독(underdog)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무조건 쟁취하시는 겁니다. 무슨 고려할 사항이 그렇게 많고 그러신지 명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청주시에는 복지 직렬이 늘어나는 건 당연히 복지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거고요.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 시에서 복지직이라는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부터 소진 이야기를 했어요. 소진이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보호와 보상이 따르면 되는 거예요. 각종 언어, 신체, 정신, 경제, 성 이런 폭력에서 보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적체라는 걸 해소하셔서 보상을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소진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도망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앞에 계신 두 분 과장님하고 용암1동장님하고 흥덕구청 복지과장님하고 또 과장님 있으세요?

○복지국장 이재숙  네 분이십니다.

○유광욱 위원  네 분이시죠?

○복지국장 이재숙  네.

○유광욱 위원  국장님 포함하면 사무관 이상급 다섯 분이시죠?

○복지국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380명이라고 하셨죠? 2프로가 채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복지국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청주시 내의 다른 직렬 분들 사무관 이상급 평균치가 5퍼센트입니다. 상위 3개 정도만 꼽으면 칠팔 프로 돼요. 지금 사회복지직렬 380명 중에 5프로를 계산해 보시면 19명 나올 겁니다. 승진할 수가 없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일할 맛이 나겠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물러서시는 태도를 보이시는 거는 변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후배분들에 대해서 저는 온당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네, 말씀 제가 새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시는 것만큼 다음에는 완료라고 붙이실 거면 정말로 완료가 된 걸 붙여 주시고요. 아니면 지속 추진 중 이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노인과장님! 청주시 내 노인 인구 지금 몇 퍼센트 돼요?

○유광욱 위원  장수수당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광욱 위원  일몰 사업인 거를 몇 년째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일몰 사업도 괜찮대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13.9프로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알고 계시잖아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국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ㆍ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 우리 지금 70프로 보조받고 있죠, 기초연금?

○유광욱 위원  노인복지과가 1년 예산이 4,000억이 되나요, 조금 안 되나요?

○유광욱 위원  4,000억 가까이 되나요?

○유광욱 위원  기초연금이 2,600억이죠, 그렇죠?

○유광욱 위원  노인복지과 전체 예산의 60프로가 넘죠?

○유광욱 위원  지금 거기에서 10프로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200억이 왔다 갔다 해요. 과장님께서 장수수당을 존치하느냐 없애느냐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200억을 더 주느냐 덜 주느냐거든요. 이게 그렇게 쉽게 보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일몰 사업이라고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납득하던가요?

○유광욱 위원  지금 정말 쉽게 결정을 못 한다는 말씀을 너무 쉽게 하시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3.9퍼센트입니다. 기준점이 14프로잖아요. 0.1프로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과장님? 내년이면 무조건 돌파합니다. 그렇죠?

○유광욱 위원  내년이면 무조건 우리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과장님의 결정에 200억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쉽게 결정을 못 내리겠다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장수수당을 유지하실 거면 다른 명칭으로 바꿔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지속적으로 다달이 지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 연령대에 도달했을 때 드리는 비용으로 바꾸시든지 몇 가지 제안을 드렸잖아요. 근데 고민을 안 해 보셨어요?

○유광욱 위원  사과를 너무 쉽게 하셔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과장님. 오늘 일전에 임은성 위원님께서도 경로당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도 창원시 경로당 예를 드셨잖아요. 그 사례에 나온 숫자도 틀렸을 뿐더러 지금 답변하시는 답변 내용도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번에 또다시 말씀을 드린다?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연례행사가 아닙니다, 과장님.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조차 안 해봤다? 어떤 대안을 못 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어쨌든 복지급여라는 게 주기는 쉽지만 나중에 주던 것을 종료하는 거에 따른 부작용은 있기 때문에 사실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수당을 없애란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보건복지부에서 유사ㆍ중복 사업으로 보지 않는 선에서 바꿀 방법이 있다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들어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장수수당 갖고 몇 년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는데 장수수당이 몇 년부터 지급된 수당이에요? 정확히 알고 계세요, 지금? 구청에서 지급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근  2010년 이전부터 지급된 건가요?

○위원장 김영근  예?

○위원장 김영근  그거는 맞는데 언제부터, 최초 시행한 년이 몇 년도예요?

○위원장 김영근  뒤에 팀장님 정확히 몰라요?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장수수당 지급은 저희 청주ㆍ청원 통합 이전에 청주시가 지급했던 사항이고 제가 파악한…….

○위원장 김영근  몇 년도부터…….

○복지국장 이재숙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지금 여기 장수수당 지급 조례는 통합하면서 조례만 나와 있어요. 조례에 따라서 지금 월 4만 원 주고 있잖아요. 이게 몇 년도부터 지급된 건지 잘 모르나요? 구청 소관이라 잘 파악을 못 하시나?

○복지국장 이재숙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한 20년 가까이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장수수당에 관한 문제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한번 어찌 됐든 간에 노인과장님이 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장 김영근  2006년부터 지급된 수당이요?

○위원장 김영근  분석을 해 갖고 어쨌든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별도 보고를 해주세요. 우리 유광욱 위원님도 계속 벌써 몇 번째 질의를 하시니까 좀 정리를 합시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일몰제로 가려면 몇 년을 더 가서 하실 건지 그것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10분간 휴식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근  그냥 쭉……. 화장실 갔다 오실 분은 가시고.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얼추 감사 중반에 다다른 것 같은데요. 39쪽 봐 주세요. 노인복지과 박찬길 과장님,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체킹(checking)하면서 하여튼 대안이 있으면 대안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자활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에 있어서 말 그대로 자활센터를 하게 된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과장님.

○김기동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 그대로 자활센터에서 배워서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거를 마련하는 장소죠?

○김기동 위원  예. 지금 자활센터 전년도/2020년도, 2021년도 예산현황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억 5,000 정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그다음 장 40쪽에 보면 자활사업단 운영현황 나와 있고 그다음 42쪽에 자활 사업 운영실적에 있어서 2020년도, 2021년도 참여 인원 같은 경우는 근소하게 397명, 40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참여자 현황에 있어서는 전년도는 792명인데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773명으로 해서 는 게 아니라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 자활사업단 운영현황에 있어서 물론 청주지역자활센터하고 청원지역자활센터 크게 두 권역으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김기동 위원  청주지역자활센터 내에 사회서비스형에 있어서 이거 보면 꿈의공간(하나), 꿈의공간(둘), 여기가 꿈의공간(셋)이라는 것도 하나 올해인가 생겼죠?

○김기동 위원  그건 어째 빠졌어요? 아니, 이거는 제가 늘상 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제가 아침저녁으로 지나가는 장소이다 보니까 훤히 여기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돼서…….

○김기동 위원  그렇죠. 하나, 둘 있고 셋은 어째 없어요?

○김기동 위원  더담아유? 참기름, 들기름 제조ㆍ판매하는 거요?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물론 이 자활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라고 봐요. 지금 이 지역, 제가 늘상 지나다니는 꿈의공간 하나, 둘, 셋 거기가 어떻게 보면 자활사업단 무슨 단지같이 형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물론 한편으로 활성화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 주변에 자기 장사 하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좋을 리가 없어요. 물론 여기에 보면 음식점도 있고, 말 그대로 방앗간, 참기름 짜는 방앗간 역할을 하는 기능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 좀 뭔가……. 글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풍선효과가 또 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역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존재 유무를 몇몇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알게 되면 잘못하면 이거 또 엄청 반대급부적인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제가 우려 아닌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한 말씀 들어 보고 싶네요.

○김기동 위원  글쎄.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것도 영업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똑같은 하나의 파이가 있는데 그 파이를 한 쪽은 그냥 편하게 주민들 혈세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한 쪽은 세금 낼 거 다 내면서 근간지도 또 꾸려 가는 업체가 있고. 서로 비교 차원에서 혹시 그런 갈등의 여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왜냐하면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듯이 이 양반도 이걸 또 만들어서 어디다 또 납품을 한다매요.

○김기동 위원  그러면 일반 세금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파이가 줄어드는 거고 그분들이 할 이익이 이쪽으로……. 본인은 세금 낼 거 다 내면서 또 그런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본다 하면 이게 좀 뭔가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물론 이것을 저는 어쨌든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전체적인 기능에 있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염려도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감사 시간에 있어서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도 더 깊이 알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전년도보다도 예산도 한 4억 5,0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 반면에 참여 인원은 또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잘 참작을 하셔서 더 이상 이 숫자 늘리는 거만 급급해하지 마시고 이왕 시작한 거……. 이제 양은 얼추 채웠다고 봐요. 이제 그냥 질적으로 잘 조절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박찬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 자료 68쪽 봐 주시죠.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에……. 요즘에는 말 그대로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노인 어르신분들도 경로당에 컴퓨터가 없으니까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셔서 우리 시에 교체하는 컴퓨터를 다른 데 버리거나 하지 마시고 경로당에 지급해서 노인 어르신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렸던 사안인데 지금 경로당에 보급시킨 거는 몇 대 정도 보급이 됐습니까, 현재로써?

○김기동 위원  아직 깔아 준 데는 한 대도 없어요?

○김기동 위원  그럼 올해는 나온 게 전혀 없었어요?

○김기동 위원  글쎄요, ‘협의 완료하였음.’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긴밀하게 잘 체계를 알아보셔서 하루빨리 컴퓨터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렇게 됐고. 그리고 그다음 장 69쪽에 단독주택 형태의 경로당 중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김기동 위원  하여튼 2층에 대한 것만 이렇게 추진하시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지난번에 시정담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에 소파나 의자를 필요로 하는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킨다고 하신 거는 데이터는 다 받아 보신 거잖아요?

○김기동 위원  595개소?

○김기동 위원  아, 연차 사업으로? 그러면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208개에 대한 120만 원 그거 지금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이죠?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79쪽 한번 봐 주셔요. 지난번 우리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제3봉안당 있죠, 공사하는 거,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방문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보니까 아직 정산이 안 된 거로 해서 이게 돼서 그런가 예산이 아직 많이 남았네요? 어느 정도 공사가…….

○김기동 위원  돌은 그냥 허연 화강암으로 하기로 했어요?

○김기동 위원  그러면 대충 80프로 이상 공사는 된…….

○김기동 위원  아직 못 갔어요?

○김기동 위원  그럼 천상 내년까지 가야 되겠네요?

○김기동 위원  그래요? 이왕 이렇게 내부 마감 공사가 시작된 만큼 하여튼 우리 시민들 입장에 서서 뭔가 분위기를 음침하게 하지 마시고 밝은 쪽으로 포인트/포커스(focus)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는데.

○김기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이거로 끝내겠고요. 장애인복지과, 135쪽 봐 주셔요. 134쪽ㆍ135쪽 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 현황 및 실적에 있어서 전년도/2020년도하고 2021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요즘 아주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상황이다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보면……. 134쪽 하단에서 세 번째 한국신장장애인충북협회 청주시지회 같은 경우는 행사를 취소 없이 잘 끝낸 거죠, 여기는?

○김기동 위원  그렇게 됐고. 그 밑에 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지부는 두 군데가 사업 취소를 해서 아예 안 했고요. 올해/2021년도 같은 경우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한국신장장애인충북협회는 전년도와 올해 공히 사업을 잘 추진했어요. 근데 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부모대학만 운영을 했어요. 장애아동 계절학교는 그대로 사업 취소를 했고. 그리고 밑에 충북장애인부모회, 이거는 많은 예산이 아닌데 올해 행사를 치렀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줄었네요? 충북장애인부모회.

○김기동 위원  그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없이 감액이 됐다?

○김기동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하여튼 전년도, 올해 연도 물론 위드(with) 코로나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우려 아닌 우려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게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지난번 전년도는 한 열 군데가 행사 취소가 됐는데 올해는 다 했어요. 그죠? 행사를 이게 다 치른 거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그러면 여기서 행사를 못 치른 데가 있다는 거죠?

○김기동 위원  현재 못 치른 데는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김기동 위원  137쪽, 부서별 장애인 생산물품 우선 구매 현황을 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현황에 있어서 전년도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이 1.29프로고,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10월 말 기준으로 한 거라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0.95프로밖에 안 됐어요.

○김기동 위원  이게 너무……. 보면 한 30프로 정도가 줄었어요. 이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김기동 위원  예, 그 데이터는 빠져 있죠.

○김기동 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사용하게끔 지금 법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김기동 위원  채우게끔 돼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물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특수 상황인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한편으로 이해한다고 하지만 전년도보다 통계 수치에 한 30프로 이상 차이가 나서 질의드렸던 요지인데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최대한도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장애인 생산물품에 있어서 구매가 원활히 될 수 쪽에 잘 포커스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청주시 복지재단 감사 자료 4쪽을 봐 주시면 ‘청주시 복지의 컨트롤타워인 복지재단 청사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을 완비하여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해서 처리 결과는 이게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김기동 위원  그렇고. 지금 현재 청주시 아동복지관으로다가 언제 이사 가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1월 7일이요? 이사…….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김 위원님! 고대에 이사 가는 문제는 다 오전에 이야기했거든요. 핵심 내용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김기동 위원  이사 가는 궁극적인 거는 어쨌든 복지재단에서 아동복지관 위탁 운영을 내년서부터 하게 되는 거죠?

○김기동 위원  글쎄요, 우리 청주복지재단에 일복이 터지신 건지 아니면 너무 능력이 출중하셔서 우리 시에서 아동복지관 일까지 위탁을 맡기게 된 건지 저는 좀 아리송합니다. 제가 아동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는 요지는 사실 청주아동복지관의 산파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청주에다가 아동복지관을 지어서 우리 청주시 아동들에 대한 복지의 첫걸음을 멋있게 한번 떼 보자는 그런 담대한 희망 속에 청주아동복지관이 탄생이 된 거고 또 그전에 있어서는 그 당시 홍재형 국회의원 부의장님께서 그때 국회에서 예산 확보가 돼 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 아동복지관이 오픈(open)이 돼서 당시에는 청주 직렬로 해서 과장 직급이 아동복지관을 맡아서 해오게 됐는데 그게 팀장급으로 또 내려와서 지금은 위탁까지 다시 맡기게 됐는데 이 시점에 있어서 담당 주무국장님이신 이재숙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이걸 어떻게……. 그래도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좀 더 우리 청주시 아동복지에 대해서 아동친화도시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의 그런 단계로써 여기까지 왔다고 이해하고 싶은데 지금 현 과정은, 이렇게 위탁 운영까지 맡기게 된 과정에 있어서는 이게 좋은 상황에서 된 게 아니죠, 국장님?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아동복지관이 처음 초기의 개청 시기에는 사실 조직이 사무관 중심하에 두 개 팀을 이루고 업무가 좀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유연성도 떨어지고 좀 그래서 기능이 점점 축소되면서 드림스타트팀의 운영 구조로 가다가……. 여러 가지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동복지관의 기능이 청주시가 지향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고, 저희 복지재단이 연구 기능과 프로그램 운영 역량도 있고 또 지역사회의 자원을 가장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 기관이 복지재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고심 끝에 복지재단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시 입장에서도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청주시이고 청주복지재단에서 맡게 된 이상 그동안 많이 쌓인 그런 노하우를 잘 이용하고 활용하셔서……. 하여튼 청주시 아동복지재단에 많은 기대와 격려와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질 테니 거기에 맞춰서 재단 상임이사님 또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국장님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좀 핵심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중복되는 거는 좀 배제해서 준비하신 거에 새로운 거를 위주로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현황 있잖아요, 과장님. 근데 한 2년 전서부터 청주형 산식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용역을 제외하고 장애인 생산 가능 품목 중에서 장애인 생산 품목의 비율을 명시해 달라 그랬거든요. 그게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나요? 그 산식으로 도출된 결과가 현재 143페이지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결과예요?

○유광욱 위원  아니죠?

○유광욱 위원  왜 근데 안 실어 주셨죠?

○유광욱 위원  아니요, 지금 그렇게 계산했을 때 0.9프로, 1프로라는 건 말이 안 되는 퍼센트거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지금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신가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이거를 제가 올해 최소한 세 번 이상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표기를 해달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마다 비슷한 양식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거랑 이 자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연례행사가 아니에요. ‘잠깐 오늘만 어떻게 지나가 보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제안드리는 게 반영할 가치가 있으면 반영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반영을 해주신다면서요? 근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14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복지과는 0.57프로를 구입했어요. 장애인 정책을 선도해야 되는 장애인복지과에서 0.57퍼센트가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유광욱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답변이 계속 중복되니까…….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왜 안 실어 주셨느냐고요.

○유광욱 위원  자료가 있긴 있으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 그 자료는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140페이지 보시면 서원구 산남동은 479.15퍼센트를 달성했잖아요. 이건 가능한 수치인가요? 분자가 분모를 넘어설 수 있어요?

○유광욱 위원  140페이지 107번. 총 구매액보다 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이 더 커질 수가 있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지금 100프로가 넘어가는 것이 곳곳에 있어요, 과장님. 이게 가능한 식인가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담당자분께서 신규 직원일 수도 있고 업무 숙지가 미진할 수도 있고요, 자료를 잘못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파악하고 오시는 거잖아요. 이 자료에 대한 보완 책임은 과장님이 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직원의 미숙함을 여기서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 자리가.

○유광욱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못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오타라고 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청주에서 시상을 진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출을 해주세요.

○유광욱 위원  예.

○유광욱 위원  거기에 어떻게 산식을 적용해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 표에서 비고란을 없애시든가 아니면 어떻게든 칸을 줄이셔 가지고요 청주형 산식으로 도출된 결과를 한 칸 더 만들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이게 벌써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장애인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다고. 그리고 노인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다음에 자료가 또 똑같이 올라온다? 그럼 이거는 행감을 진행할 수 없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복지국장 이재숙  네,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똑같은 지적을 하신 거 제가 기억하고 있고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

○유광욱 위원  심지어 국장님이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그죠?

○복지국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 자리에, 의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시는지조차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된다? 그러면 행감은 진행하지 못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유광욱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이사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상임이사님, 해마다 작성해 주시는 성과 계약서 있으시잖아요.

○유광욱 위원  여기를 보시면 성과급 조항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12조 성과급. ‘상임이사의 성과급은 시장이 정하는 지급률의 연봉 월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거죠?

○유광욱 위원  그래서 상임이사님의 연봉 월액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대략 오백오륙십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될까요?

○유광욱 위원  거기에 가부터 마등급까지를 받아서 최소한 10프로, 많게는 300프로까지 성과급을 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게는 한 오륙십만 원, 많게는 그런 경우는 흔치 않겠지만 가능하다면 1,700까지는 가능하겠죠? 가능한데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성과급을 6,100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상임이사님만 성과급을 받는 건 아닌가 봅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운영규정집을 봤는데요. 운영규정집에 보수 관련된 사안이 있잖아요. 여기 보수 규정을 보면 제11조(성과연봉의 지급)는 삭제가 되었고, 제20조(수당)에서도 성과급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 성과급이라는 게 직원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산이 돼서 지급을 하는 거죠?

○유광욱 위원  그 지침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유광욱 위원  그리고 작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어떤 분에게 얼마씩 지급을 했는지 그 계산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다 결산검사 하신 거죠?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복지재단에서 수의계약 내역을 좀 다운받았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주무관님, 이것 좀 갖다 주시겠어요?

  (관계공무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이게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올해의 상반기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그래서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았으니까 재단에서 작성한 게 맞으실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엠엔엠리서치 나와 있죠?

○유광욱 위원  그리고 계약 금액이 2,684만 7,000원. 근데 수의계약 사유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5는 없는데요. 아마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을 보신 것 같아요. 계약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용역 계약 건이라고 계약 사유를 밝혀 놓으셨어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죠? 이 건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럼 여기 수의계약 사유를 잘못 기재하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기재를 해주시고요.

○유광욱 위원  말씀하셨던 법률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법률에서 정의하는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대표이사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명의 사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 대표자께서 최대 주주이셔야 돼요. 그게 정의가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파악해 보셨어요?

○유광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이 최대 출자자가 맞는지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내역을 봤을 때 거의 지정된 수의계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는 충북리서치, 실태조사는 엠엔엠리서치, 복지포럼은 디자인101 이렇게 거의 정해져 있는 계약인 것 같은데 좀 의아한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계약 금액하고 예정 금액, 예정 가격, 추정 금액이 100프로인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 개 업체한테 견적서를 받고 그 가격으로 예정 가격을 잡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어떤 식으로 시정하기로 교육을 받으셨어요?

○유광욱 위원  맞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들이 있어요. 계약들이 있고 엄연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보시면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거래 실례 가격을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게 실제로 형성되는 가격대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2인 수의계약으로써 두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보시고요. 그거로 거래 실례 가격을 삼으셔서 그것에 따른 예정 가격을 정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입찰을 받았을 때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서 우리가 수의계약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유광욱 위원  적정한 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좀…….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이 또 많으면 휴식을 하고 하고요. 아니면……. 그러면 휴식하고 하고. 그죠? 질의하실 거 또 있으시고. 김병국 위원님도 또 한 가지 없으세요?

○김기동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영근  계속…….

○임은성 위원  10분만 쉬었다 해요.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니, 그러면 하고 하재성 위원님이 길면 휴식하고요.

○위원장 김영근  그렇게 길지 않으신 것 같으면. 그러면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광욱 위원  다른 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냥 하셔요.

○유광욱 위원  페이지가 섞여 있어 가지고…….

○위원장 김영근  그럼 하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유광욱 위원님 한 가지 질의하시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위원장 김영근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 4월에 5분발언 했었잖아요, 과장님. 배리어프리/BF(Barrier Free) 인증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BF 인증을 민간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런 5분발언을 했어요, 인증 수수료의 지원이랄지. 그래서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셨잖아요. 검토의견이 어땠어요?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활성화가 많이 안 됐어 가지고 그러한 지원을 해주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죠?

○유광욱 위원  그리고 국가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홍보를 우선 실시하는 게 맞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그 답변 자료인데요, 부서에서 주셨던. 그랬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시민들께 제대로 홍보를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에서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과랑 장애인복지과로 전문성을 갖춘 부서로 분리 신설했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다고 보진 않아요. 그저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홍보한다? 그럼 우린 정보 전달 체계만 있으면 되겠죠? 근데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라든지 우리가 자율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업무나 역할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봤을 때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바라봐 주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유광욱 위원  정확하지 않은…….

○유광욱 위원  과장님의 불확실한 기억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19년도 말과 올해 중반에 개정이 참 많이 됐습니다. 그죠?

○유광욱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BF 인증도 법률에 따라서 공원에도 적용이 돼야 하는 상황이죠, 이제?

○유광욱 위원  그리고 시행령이 3일 전에 개정됐습니다. 혹시 파악하셨나요?

○유광욱 위원  시행령이 3일 전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50층 이상의 건축물―민간입니다―그리고 지하 역사나 지하도 이런 데에 연결된 11층 이상의 건물도 의무화가 됐어요, 시행령에 의해서. 근데 부서에서 이런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감을 감추기는 어렵고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하셨으면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게 그렇고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재연장 신청을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 최초 인증 날짜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 공공건축물?

○유광욱 위원  그 건물이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인증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지금 정해졌어요. 원래 5년이었는데 개정이 돼 가지고요. 그러면 우리는 ’14년도에 준공이 되었으면 이제 7년, 8년 차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연장 신청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잘 면밀하게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혹시 BF 인증에 따라서 편의 제공을 해야 되는 물품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을 보면요 인증받은 건물에 대해서 비치해야 되는 용품들이 있습니다.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는 점자 업무안내 책자, 8배율 이상 확대경, 공중팩스기, 보청기기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공공도서관에는 보청기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는요―똑같습니다―점자 업무안내 책자, 휠체어, 8배율 이상 확대경, 공중팩스기, 보청기기. 심지어는 이용하는 분들께서 이 물품이 없다고 했을 때 시정 요구가 들어올 것이고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꼭 BF 인증의 확대라는 게 어떤 시설을 늘려 가겠다는 관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해 드리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BF 인증을 받지 않은 곳에다가도 지원해 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광욱 위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심지어 공공도서관의 보청기기 같은 경우에는 강연 청취용 보조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새 우리 재단의 성과가 좋아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과장님, 이거 읽어 보셨나요? 심지어 저에게 해주셨던 이 답변서에는 청주복지재단의 무장애도시 실현 방안 모색 연구를 토대로 정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읽어 보셨나요?

○유광욱 위원  저는 5분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답변 자료에 대한 파악이랄지 답변 자료의 참고서적으로 적어 놓은 책에 대해서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신 부분은 오늘 여러모로 좀 실망스러운데요, 과장님. 여기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청주시의 등록 장애인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무장애도시 배리어프리를 아느냐 했을 때 70퍼센트가 모른다 그래요. 장애인분들조차도 무장애 설계라는 걸 모른다고 그래요. 이건 좀 우리가 통렬히 반성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평소에 자주 방문하는 공공기관이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하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라고 합니다.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용을 했을 때 가장 불편한 공간은 전통시장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먹고사는 얘기인데요. 시장을 방문할 때 우리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을 비치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청주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서 무장애 시장을 한번 건설해 보자고 할 수도 있고요. 청주시 내에 있는 전통시장과 함께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셔 가지고요. 여기는 지금 노인복지과장님도 잘 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건 장애인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에요. 청주시 내의 누구나 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전통시장부터 시작을 하셔 가지고요 어떤 한 섹터를 정하셔서 턱 없는 마을 만들기 이런 것도 조성해 보시고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청주시형의 장애인 복지정책, 노인 복지정책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것이 지금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를 분리 신설한 의의입니다. 과장님께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우리 유광욱 위원님이 책도 많이 읽으시고 책 읽고 질의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끝으로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죄송한데…….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간단하게!

○유광욱 위원  예.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청주시사회복지실천연대라는 단체가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복지국장 이재숙  네,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거기에서 초대 발대식을 진행하면서 인권 토크(talk) 콘서트란 걸 개최했어요. 혹시 이 결과 받아 보셨나요?

○복지국장 이재숙  네, 받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결과를 보시고서 혹시 어떻게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인권을 위해서 개선해 볼 만한 여지들이 있었나요?

○복지국장 이재숙  네, 그날 토크 콘서트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들은 분류해서 저희가 추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추진 결과를 보면 법률자문단 구성이랄지요 그리고 녹음용 전화기나 시시티브이 설치, 공제회 가입, 조례의 개정 그리고 매뉴얼. 매뉴얼은 지금 해마다 발간하고 있죠, 복지재단에서? 근데 만약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안 준다면 복지재단에서 발간할 수 있는 건가요? 계속 자체 가능한 건가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구역별 청원경찰 배치 제도화 이런 것들도 여기에 담아져 있긴 합니다. 저는 복지는 궁극적으로 공공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민간에서 또는 종교에서 우리 복지 대상자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시작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요. 상당히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보조금을 드리는 방식으로다가 운영돼 온 거는 저는 꽤나 기형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에서 담당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분들(사회복지사)에게 복지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각종 위협이나 임금에 대해서도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국회에서도 많이 교류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는 공공이 할 일을 민간에다가 책임감을 가져라, 사명감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 떠미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요 이 결과표 검토 잘해 주셔서 저한테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뒤에 팀장님들 계시는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이형성 팀장님! 일어나셔 갖고……. 고생하셨다고, 복지정책팀장 이형성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김영애 팀장님!

  (“안 오셨어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디 가셨나? 노인지원팀장 정홍헌 팀장님! 그래요, 오셨고. 노인요양팀장 이현복 팀장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 박상금 팀장님! 장애인재활팀장 고은주 팀장님! 복지재단에 경영지원팀장 정은영 팀장님! 연구개발팀장 방혜선 팀장님!

  (관계공무원 인사)

팀장님들도 고생하셨고. 몇 가지 정리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은 상임이사님이 재선임되셨으니까 지금 현재 복지 주 업무에다가 저희가 교육 기능을 거기 첨부했어요. 그죠? 아동복지관은 여러 위원들이 말씀드렸고. 교육 기능에 양육시설을 어쨌든 교육을 하고……. 이거를 올해 지금 하고 있나요, 진행 중이죠?

○위원장 김영근  마무리됐죠? 그러면 우리 양육시설에 대한 교육 점검 그 결과가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복지재단 업무가 기존 업무에다가 아동복지관 플러스 없는 거에 교육 기능이 약간 추가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중에서 아동 복지, 교육 기능을 제가 수차례 강조해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상임이사님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단을 운영하면서 이사님이 꼭 해야 될 것을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직원들의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돼 있나. 특히 우리나라 재단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상임이사님의 역할이 중요해요. 어쨌든 업무분장이 잘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나 상임이사님이 사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정확히 배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인건비가 그래도 우리 재단은 전국적으로 상중하에 상에 속하는가. 그러면 만약에 인건비가 부족하면 관련 청주시와 우리 의회와 소통하면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돼야지. 인건비가 낮으면요 퇴사율이 너무 많아요, 재단 같은 경우. 이런 거를 상임이사님이 전반적으로 좀 봐 주시고, 의회에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위원회하고도 소통해서 재단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데 상임이사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렇게 정리 좀 하고요. 신승철 과장님은 일단 우선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만이라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좀 분석하고요. 거기에 수도권 하나 그다음에 전주 쪽 하나하고 해 갖고 세 군데를 비교ㆍ분석해 갖고 예산 전에 좀 제출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국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이 있어요. 기본급 플러스 수당 플러스 성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총망라해서 청주시에 지금 6개인가의 종합사회복지관만이라도 우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분석한다는 건 상당히 시간이 되니까 이것만이라도 과장님이 조만간에 분석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위원장 김영근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노인장애인과가 분리가 돼서 안정적으로 들어오는데 노인ㆍ장애인 과장님한테,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이 적절한가 또 올바르게 점검되고 있는가 이런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조언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과장님하고 노인복지과장님은 사회복지직 과장님으로서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청주시가 어른,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로 얼마큼 와 있는가를 사회복지 쪽의 과장님들은 나름대로 내가 갖고 있는 업무에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갖고요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사회복지직 과장이 앞으로 국장도 다시고 과장 오래 하실 저기에 사회복지 쪽에서 이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유광욱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무장애도시…….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책자 할 때도 제가 갔어요. 가 갖고 여러 가지 조례도 고민하다가 청주시가 여기까지는 안 된 것 같다고 해 갖고 제가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보류한 상태예요, 작년에. 그런데 여러분들도 많은 책자를 읽어 보면서 우리가 어른, 장애인……. 또 여기서 복지국에 중요한 게 아동 쪽이에요, 아동. 그래서 아동은 월요일에 하니까……. 과연 우리 청주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를 여러분 나름대로는 그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기본적인 지원ㆍ점검 이외에.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장애인종합복지타운을 시장님께서도 가려고 하는 거에 준비하는데 장애인복지타운 가는 과정이 오래 걸려요. 노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분 과장님한테 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은 예산 심의할 때는 되도록이면 많은 팀장님이……. 지금 뒤에 좌석이 스무 개니까 팀장님들은 되도록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다음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로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가야 되지 않는가,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 물론 시시티브이 지금 본다고 하지만 그래도 직접 와서……. 전문위원님! 다음 시간부터는 팀장님은 되도록 인원 좀 하시고 그렇게 해 갖고 여기 다 참석하고, 예산 심의 때는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청주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1년간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감사에서 앞으로 개선할 많은 과제들이 도출되었습니다. 물론 단기간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도 있고,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 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11월 29일 월요일에 청년정책담당관,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