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과ㆍ관광정책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위원장 변은영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출석 확인, 증인선서, 질의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문화예술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관광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도시센터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책기획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박상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위원장 변은영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ㆍ관광정책과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에 앞서 이완복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와 별도로 본 위원이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만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궁극적으로 같은 목적은 청주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감사도 하는 관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률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계시는데 예년에 비해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지켜보니까 저도 임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간 첨예하고 상이한 문제가 자꾸 대두돼요. 왜 이러한 사안들이 도출되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감자료를 비롯한 예산 상정 각 분야에 있어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생색내고, 첨예하고 어려운 문제는 의회로 떠넘기는, 분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위원 상호 간 갈등과 무슨 사회단체―청주시 내에는 단체가 많습니다―와 의회하고 갈등 조장, 싸움을 시키는 이러한 일은 사실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집행기관 나름대로 할 일을 분명히 깔끔하게 정리하고 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야지. 그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미진한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청주시 발전을 위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각각 불협화음을 초래할 그런 안을 갖다 이렇게 상정한다는 것은 솔직히 책임 전가하고, 업무 기피하고 이러한 사고로밖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 계시지만 몇십 년씩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척 보면 압니다. 이 안이 불협화음을 초래할 것인지 아닌지 본 위원은 봤을 때는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까지 왔다는 그 자체는 의회 입장에서는 용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앞으로는―절대로―그런 안에 대해서 아주 주의 깊게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사안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완복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으시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거수)

예, 김미자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의원입니다. 국장님ㆍ과장님ㆍ팀장님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82쪽 보면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그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설계 당선작은 선정이 됐죠?

○김미자 위원  선엔지니어링 작품 밑그림이 나왔는데 굉장히 멋있게 나왔습니다. 착공은 언제쯤 예정인가요?

○김미자 위원  지금 보니까 미보상이 두 명인데 그 이유가 보상금에 불만이고 또 사망자가 계신가 봐요. 소유자 한 분이 사망이신 거예요?

○김미자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초정 하면 주위에 초정약수라든가 세종대왕 초정행궁도 있고, 앞으로 치유마을도 계획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착공이 좀 늦어진 거는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좀 늦어지는 거죠, 다른 문제는 없는 거고요?

○김미자 위원  완공은 2023년 12월 말인가요?

○김미자 위원  그럼 올해/’21년 다 갔고 ’22년에 착공해서 ’23년에 완공?

○김미자 위원  차질 없이 추진 잘해 주시고, 주변 관광 연계를 해서 초정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분야가 되게 방대하죠? 그래서…….

  (정우철 위원 거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우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수감 받는 과는 문화예술과ㆍ관광정책과 이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문화ㆍ예술ㆍ관광 거의 다 생각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지금 수감자료 48쪽, 수감자료에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창고 리모델링을 계속하고 계시고 애초에 연초제조창을 리모델링하는 건데요. 지금 원래는 연초제조창 본연의 모습이 그대로 있었어야 되는데 전부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것처럼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동부창고 리모델링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추진 현황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과장님!

○정우철 위원  그 동부창고는 당초에 무슨 용도로 쓰였던 겁니까?

○정우철 위원  담배 창고였습니까 아니면 뭐였어요?

○정우철 위원  근데 담배 창고 본연의 모습은 없어지고 그 안에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이 다목적실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신 거잖습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고가 연초제조창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드리면 안 되고요. 이 앞에 문화제조창을 저희들이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 연초제조창에 어떤 시설물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한 99프로는 다 없애 버리고 다시 리모델링한 그런 수준이 돼버렸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잠깐 화면 좀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저거는 한 열흘 전? 일주일 전인가 저희 행정문화위원님들하고 여수로 비교견학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정우철 위원  저것은 시멘트 회사에서 쓰던 시설물이에요. 근데 겉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안에 있는 시설물만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약간 개조해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안에 한번 보여 주세요. 저렇게 쓰던 기계장치도 그대로 보존해서 ‘아, 이것이 옛날에 어떠한 용도로 쓰였구나.’ 이런 것을 시민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로 올라가면 여수 바다가 다 보이는 그런 조망권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카페를 만들어서 여수 시민들이 바다 보고. 또 여수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는 분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처럼 대대적으로 손을 보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 같아요. 단편적으로 보여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 청주시도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고, 청주의 문화ㆍ예술인들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여러모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도시로까지 지정이 됐는데 청주를 대표하는 그런 문화적인 콘텐츠라 그럴까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주를 대표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직지를 기반으로 해서 기록문화를 청주시가 대표적인 문화로 보고 있다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시에서 뭔가 85만 시민들에게 문화ㆍ예술을 지원해서 적극 권장하고 육성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과장님은 그런 지원을 하시면서 어떤 데 중점적으로 어떤 것을 육성하는 목적으로 지원하는가 과장님 생각을 제가 한번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한 군데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여러 가지 분야에 다각도로 지원을 해주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청주에서 대표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뭐냐. 문화ㆍ예술을 총괄하시는 과장님은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나 그것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정우철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대동소이한 건데요.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청주시의 관광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많은 예산도 지원하고.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주를 대표할 만한 관광지가 어딥니까?

○정우철 위원  근데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얼마 전 신문에도 그렇게 났던데요―청주는 갈 데가 없다. 물론 신문이 다 맞는 거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청주에 갈 곳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지 일반 시민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말씀하시기는 ‘아, 의원님! 청주는 갈 데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때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그럴 때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정우철 위원  과장님! 옥화구곡도 좋은 시설물이긴 한데 청주 사람들은 대부분 옥화구곡을 알겠지만 다른 시도 사람들이 옥화구곡을 알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하는 사업인데. 과장님이 오셔서 그것이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전의 옥화구곡을 누가 알겠습니까, 청주사람들은 옥화구경을 알겠지만요. 그죠?

○정우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청주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 한 곳을 딱 선정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청주’ 하면 어디……. 저희가 최근에 여수를 갔다 와서 여수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과장님은 ‘여수’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수!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  한번 보여 주세요. 저희는 인구가 85만, 86만인데 여수는 27만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저게 먼저 나왔네. 흔한 소주병에도 저런 것을 넣었어요. 시에서 넣었는지 어디에서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수 오면 ‘밤바다 소주도 있네.’ 또 ‘여수’ 하면 밤바다, 장범준의 밤바다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렇게 작은 도시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개발이 되는 거 같아요. 저희들은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것을 많이 보여 주고 계시지만 그래도 ‘청주’ 하면 직지? 청주사람들은 직지를 알겠지만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알까. 그래서 그런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물론 저희는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는 대신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남대도 있고, 대청호도 있잖습니까. 근데 대청호? 여기는 식수원이라 안 될 거 같아. 꼭 케이블카를 놓으라는 게 아니지만 다른 관광자원이라도 개발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청주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청주’ 하면 대청호, 그 대청호 옆에 ‘청남대’ 이게 좀 연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인근에 있는 증평도 그런 관광화가 돼서 증평 좌구산? 이렇게 서울에서도 많이 오고. 청주가 무조건 그 자원보다 못 하다는 게 아니라 문화도시로 선정된 86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청주시가 좀 업그레이드돼서 ‘청주’ 하면 우암산? 상당산성? 청남대? 이렇게 막 소문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철 위원  그래서 무엇인가 청주에 관광계획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기는 애초부터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지만 관광의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더라도 관광자원을 흡수해서 청주시가 그래도 없는 자립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제 생각이 다 맞다는 뜻이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것을 제가 제안해 보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천연자원을 활용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대청호도 있고, 청남대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저희가 좀 늦은 거 같은데―전국에 그 흔한 출렁다리, 짚라인(zipline)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을 설치할 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작은 도시 증평에도 말이지 그런 것을 관광화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또 상당산성을 개발하시려면 투자를 해서 개발하든지. 또 문화재 때문에 안 된다 하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 계속해서 있는 데……. 초정행궁에도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사람이 많이 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온다고 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든 묶어서 청주시가 그래도 ‘청주’ 하면 어디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좀 일반 시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이 정적 어쩔 겁니까.

  (회의장 웃음)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박상언 재단 대표이사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내부 인사는 어느 단위에서 결정을 하시나요?

○김용규 위원  그렇죠.

○김용규 위원  그러면 박상언 대표이사님이 어떤 논의를 거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표이사가 판단해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앉아 계신 세 분과 논의를 한 다음에 전보하거나 인사 조치를 하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판단을 빌릴 때 의견을 구하는 건가요? 하나의 제도적으로 시스템화돼 있나요?

○김용규 위원  현재 적재적소에 인사를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김용규 위원  네. 그러면 수감자료 30페이지 보겠습니다. 관리자 조서에 보면 앞에 계신 분이 박상언, 신우용, 김미라, 이병수 실장님까지 이렇게 있고. 조서에 보면 그 밑에 특이함이 있어요. 팀장들이 쭉 4급인데 예를 들어서 문화산업2팀과 경영지원팀 두 분이 3급인데 4급과 순서가 없이……. 보통 우리가 직제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조서나 순서를 정할 때 직제순에 의해서 순서를 정하고, 정리하고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3급이 팀장 내에서 밑에 있는 4급보다도 후순위로 상당히 밀려 있는데 이런 까닭이나 이유가 있나요?

○김용규 위원  현재 직급을 3ㆍ4ㆍ5급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김용규 위원  그렇다고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 두 분 같은 경우도 앞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안승현 팀장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이 조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랜 조직 경험을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그리고 문희창 3급 팀장님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거 같고요. 아까도 공무원 직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4급을 서기관이라 하잖아요. 4급 서기관이 예를 들어서 사무관인 과장 자리에서 일하지는 않는데 3ㆍ4ㆍ5급을 같은 직급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그렇게 정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팀장님들의 역할이 3ㆍ4ㆍ5급들이 순환보직 하고 있나요?

○김용규 위원  그때그때 순환해서 돌리고 있나요 아니면 각각의 경험이나 전문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팀에 역할을 하는 일정한 기간을 보장하거나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김용규 위원  순환보직 기간은 내부적으로 보통 어느 정도 가지고 있나요?

○김용규 위원  필요 역량은 3ㆍ4ㆍ5급 모두 다 갖췄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김용규 위원  사실 우리 대표이사님처럼 뭐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재단을 이렇게 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대표이사님하고 생각이 다르거나 아니면 대표이사님의 지시사항이나 아니면 방향과 맞지 않아서 너는 여기서 안 되겠다. 다른 데로 가서, 예를 들어서 업무가 경한 부서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듯한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예를 들어서 모 팀장이 줄곧 문화제조창의 재생 문제와 관련돼서 일을 해오셨는데 다른 팀으로 전보가 됐단 말이죠. 내가 뭐 특정한 팀장님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것이 적절한 타이밍에 있어서 빼지 않아야 될 타이밍에 빼는 경우도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거든요.

○김용규 위원  제가 답변 기회를 주지 않았으니까 일단 박상언 대표님이 충분하게 말씀하고 그런 다음에 신우용 본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김용규 위원  그건 아니고요. 앞서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문화제조창을 우리 청주시가 매입하면서 이후에 여러 가지 아카이빙(archiving)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 줄곧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있었죠. 아카이빙 하는 과정 그 자체가 사장돼 있다. 구조물 그 자체만 남겨져 있어서 이 공간을 시민들과 같이/함께 만들고 더 나눠가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시재생의 어떤 모범적 선례로 만들고, 그 안에 문화를 입혀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걸림돌이 많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과 그런 것들이 남겨져 있는 일 자체를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사업을 주도해 왔던 그런 팀장이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던 적절한 타이밍에 그 역량에 맞는 사람들의 적재적소 배치하고는 어긋나는 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순환보직의 장점과 긍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조직의 투명도를 높이고, 생명력을 지속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재단을 설립할 때의 취지는 행정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일관되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단을 통해서 앞으로 관리ㆍ운영이 지속 가능한 전문가 집단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재단을 설립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재단 내에 일 또한 그 지속성과 일관성에 있는 어떤 전문인력들이 일정한 기간…….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아니면 2년이면 2년 내부적으로 어떤 시스템화해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새로운 신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은 최소한 어떤 특정한 전문인력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앞서 얘기했던 순환보직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것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원래 재단이 목적하는 방향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재단에 입사하고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역량을 쉼 없이 그리고 모두가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충분하게 주어져야 되고, 그렇게 업무 배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네, 그런 기준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준점이 없다면 오늘 행감 이후에라도 우리 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기준을 세워서 우리 전문인력들이 너무 자주 전보되면서 일의 연속성이 끊기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규 위원  네, 유념하셔서 신경 써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다음 우리 신 본부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김용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말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할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또 재작년에도, 지금 이제 4년이 다 돼 가는데요. 청주시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아니면 문화ㆍ예술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참 분주하게 많이들 움직이고는 있는데 앞서서 우리 정우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청주시민들은 갈급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본 위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나 문화예술과장님, 관광정책과장님 또 저 문화재단이 단위마다 다 쪼개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가야 될 사람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대영 과장님께서 청주의 관광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외부인들도 물론 그렇지만 청주시민들이 우선 갈 곳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근 가까운 곳에 관광지가 있어서 주말 나들이가 됐든 평일에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까이에 수암골을 우리가 관광지처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수암골에 드라마거리나 아니면 테마를 주제로 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 분위기/환경 조성은 안 된 거예요. 본 위원은 수암골을 이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어떤 옷을 입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평소에……. 김대영 과장님, 수암골거리를 이용하는 거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양영순 위원  그 카페거리 조성해 놓은 곳은 야경을 보러 갔을 때 처음에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커피 마시고 그 이후에 이 음료ㆍ다과 정도에 그쳐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벽화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직접 체험이나 느껴 보지는 못할 거 같아요. 그냥 그림이 그려져 있구나. 그리고 벽화 같은 경우에 보수하는 기간이……. 그려 놨을 때 그 이후에 지저분해 져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랬을 때 본 위원은 벽화에 대한 것은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계획을 또 그렇게 1억씩이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네요?

○양영순 위원  공모에 응하면 또 시비 매칭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럼 벽화 사업에 시비가 1억 정도 드나요?

○양영순 위원  시비가 1억 정도?

○양영순 위원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수현드라마아트홀과 명암저수지와 인근에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 이렇게 그 범위를 쭉 넓혀 보자면 시내에서 도보로 움직이면서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예비엔날레 하면서 초대국가관 자료를 봤는데 드라마아트홀이나 아니면 수암골에 다른 부지를 만들어서 체험공간을 조금 더 보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드라마아트홀 공사가 지금 누수도 되고, 저거를 했더라고요. 방수 공사도 새로 하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그 드라마아트홀 공간 활용과 카페에 그치지 말고 수암골 인근에 부지 확보를 더 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지금 우리 청주가 영화ㆍ드라마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라마 작가 양성 과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연계하는 사업들을 구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김대영 과장님이 내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양영순 위원  글쎄, 일들은 열심히 하시느라고 바쁜데 볼거리, 먹을거리는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말 청주시의 문화ㆍ관광 정책에 대해서 다시 완전 리셋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대영 과장님 답변해 주셨고요. 우리 이상률 국장님께서 청주시의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으면 조금 듣고 싶습니다.

○양영순 위원  이미 내년 본예산이 다 올라와 있고 사업 계획도 서 있지만 이후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 반영을 또 하더라도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문화ㆍ관광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아이들 데리고 주말에…….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갈 수는 없지만 그 환경에 맞게 또 여건에 맞게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또 환경들도 그거에 대응해 갈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들은 많이 있을 테니까 본 위원은 유럽이면 유럽, 동남아 이렇게 나라별로 해외 영화를 상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많이 못 나가니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독일마을이라든지 유럽의 마을처럼 옮겨다 놓은 시설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대신에 우리 청주에서 그런 데를 간 것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문화도 그곳에서 체험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언제까지 거기 국장으로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에 자리를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양영순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관광정책과장님, 157쪽을 보시면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해서 2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전통한옥을 브랜드화하는 사업은 이 2개소 말고 어느 정도 계속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양영순 위원  국비 사업 공모에 2개소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6개소는 어떻게 해요?

○양영순 위원  프로그램 신청을 안 하시고?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 한옥체험업 등록업체 6개소는 어떤 사업들을 하나요?

○양영순 위원  한옥 체험?

○양영순 위원  한옥 체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영순 위원  숙박?

○양영순 위원  숙박업소처럼 이용되는 거예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한옥체험업 등록되어 있는 시설들이 전통한옥의 전통성이라고 그럴까 그거를 갖춘 업체인가요?

○양영순 위원  글쎄요, 이거 자격에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돼서 숙박시설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전통한옥 양식을 그대로 유지한 곳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주에 전통양식을 지켜서 있는 한옥이 그렇게 되는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양영순 위원  새로 지어서?

○양영순 위원  네. 아무튼 사업에 있어서 추진할 때 사업명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관광정책과장님, 136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이 사업 잔액이 6,400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거는 더……. 지금 12월 한 달 남은 거잖아요. 그때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수당처럼 나가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아, 두 달 치 남아 있는 거예요?

○양영순 위원  여기 해설사분들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양영순 위원  40?

○양영순 위원  46명!

○양영순 위원  예,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의 역할이 참 요긴하게 활용된다고 할까요? 이분들이 설명을 안 해주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계셔서 이해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운영이 잘되기를 바라고요. 김대영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입주기업 현황인데요.

  (위원장을 향해)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회의장 웃음)

○위원장 변은영  어제 분명히 한 꼭지씩 돌아가시자고 말씀드렸는데. 질의가 기신가요?

○양영순 위원  문화재단 이사장님은 제가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위원장 변은영  예. 이완복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이완복 위원  예. 지금 양영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께서 청주시 볼거리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부연해 가지고 김대영 관광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추진하시는 게 청주 외곽 지역에 볼거리 제공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 쪽에 치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청주읍성과 남석교 있죠. 이거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입니다. 지금 땅속에 묻혀 있고. 일제시대 때 허물어져 가지고 없어져서 보이지가 않는데 그 당시에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고 다 복원이 가능하다고 학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에 용역을 줬겠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외곽 지역에 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청주시 내에 거기가 오래된 도심이다 보니까 공동화현상이 많이 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개발해 가지고……. 청주에 4개 읍성 대문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군데라도 나름대로 의지만 있으면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거 복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국비를 신청하면 국비가 안 내려옵니까?

○이완복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님!

○이완복 위원  물론 지금 현재 땅속에 묻혀 있고 한데 훼손돼 가지고 없어진 읍성이라든지 남석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름대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언제 해도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누차 20여 년 전부터 말씀드리고 해도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까지 계속해도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청주시 관광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볼거리 없다. 다른 말 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의지를 가지고 그런 문화재를 발굴하고 충분히 복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겁니다. 단체장이 바뀌면 하는 척하다 안 하고 또 하는 척하다 또 안 하고. 이러지 말고……. 우리 청주가 문화도시니 외부적으로 그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고유의 이런 문화유산 이런 거 하나 자체 발굴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 자체는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이상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  지금 읍성 관련해서는 거기 남문이 읍성의 정문 역할을 했었던 건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일제 초기에 찍어 놓은 사진이 지금 보관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복원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부지 매입하는 예산이라든지……. 얼마든지 국비나 도비나 시비 합쳐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다시 문화재과가 생긴다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순위로 이런 걸 복원하는 쪽으로 아주 주안점을 두고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박상언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주신 자료 39쪽에 보시면 문화도시 조성 사업 세부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까 문화예술과장님께서도 청주시가 기록문화의 도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문화도시 조성 세부 추진실적 세 가지 중에서 기록문화 브랜드 창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  동네기록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어쨌든 여기는 콘셉트가, 기록문화도시 청주의 기본 바탕이 동네활동가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거 같은데요. 동네기록관 예산은 지금 얼마나 투입이 되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예, 말씀해 보시죠.

○정우철 위원  그럼 평균 한 기록관에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시는 거네요?

○정우철 위원  주무관님,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처음 화면! 제가 동네기록관을 한 군데 갔다 왔습니다. 저건 제 지역구인 금천동 동네기록관이거든요. 10월 25일 동네기록관에서 금천동 오랜 골목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꼭 와서 말씀 한번 해달라고 해서 겸사겸사 갔었는데요. 이 동네기록관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주시가 지향하는 기록문화도시의 첫걸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런 기록관이 동네마다 다 있어서 우리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동네의 사소한 기록이라도 발굴해서 우리 청주시가 옛날부터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 왔나 이것이 큰 틀에서 기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한번 보여 주시죠. 그냥 잠깐씩 보여 주세요, 시간 때문에. 저거는 동네의 오래된 사진을 주민들에게 제출/응모해 달라 해서 사진을 제출받아서 하신 건데요. 금천동에 보면 쇠내개울이 있어요. 쇠내골 개울. 그것이 지금은 복개된 상태인데 그 복개되기 전의 사진이 그 주인공과 함께 있었어요. 그것은 저도 못 봤는데 사진을 통해서 ‘금천동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봤거든요. 저런 것이 기록이 아닐까 해서 제가 다녀온 걸 한번 올려본 건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 됐어요, 주무관님? 저런 형태로 작은 기록이라도 동네에서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손 과장님이나 대표님께서 추진하시는 청주시의 기록을 담는 장소가 처음에 동네기록관, 청주시기록관도 있겠지만 작은 사업을 하시는 데 앞으로는 이것을 확대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우철 위원  이왕 청주시가 기록문화의 도시를 표방하고 그쪽 사업을 전개해 나가시려면 응모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43개 읍ㆍ면ㆍ동 공히 역사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역사가 합쳐져서 청주시의 역사가 되는 것인데. 그럴 바에는 43개 읍ㆍ면ㆍ동에 저 동네기록관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도 잘 편성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위원들이 예산을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좋은 사업은 장려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부터 수감자료 위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50쪽에 문화기반시설 관리 및 지원 현황이 있어요. 거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립 쪽에 몇 군데 지원이 됐어요. 이게 뭐 특별한……. 지금 대개가 ‘해당 없음.’인데 열세 개 중에서 사립 쪽에 네 개 공연장이 지원됐는데 지원 사유는 근거라든가 아니면 시민을 위한 특별한 공연이 이루어져서 지원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51쪽에 잠사박물관 쪽 이거는 매년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돼요?

○김태수 위원  내년에도 신청이 돼 있나요?

○김태수 위원  저희들도 아직 내년 예산안을 받아 보질 않아 가지고…….

○김태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68쪽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실적 이렇게 올라왔는데 문화재 당연히 보수해야 되겠죠. 그런 사업들인데 68쪽에 보면 이거는 국비 보조 사업이에요. 근데 국비 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보면 거의 다 총예산의 50프로가 넘어요.

○김태수 위원  예? 70프로?

○김태수 위원  예, 하여간 어떻게 됐든 60프로에서 70프로 이렇게 보조 사업이 들어오는데 지금 도비 보조 사업을 보면 사실 시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71쪽 올해 거 사업을 한번 봐 주시면 이게 다 도비 보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처음보다 더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이거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한번 주실까요?

○김태수 위원  글쎄, 저는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도 조례에 청주시만 그렇게 돼 있죠? 다른 시군은 5 대 5인가 그렇게 가고 청주시만 6 대 4 이렇게 조례가 돼 있을 거예요. 전국 광역 단위에 그런 조례가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밖에 없습니다. 차별받는 조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에서 어떤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행안부에 과연 이게 타당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노력을 한번 해보셨나요? 이게 시장하고 도지사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조례가 형평성에 맞느냐는 얘기예요. 충청북도에 충주시나 단양군, 보은군 다른 데는 도ㆍ시비가 다 5 대 5로 조례가 돼 있고 청주시만 6 대 4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행안부나 관련 부서에 이게 과연 조례로서 형평성이 있는 건지. 언제까지 청주시가 그렇게 계속 ‘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준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대로 수긍을 할 것인지. 그건 저는 좀 아니라고 보여서 집행기관에서 좀 더 강력한 조치라든가 아니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김태수 위원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충청북도 조례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차등을, 같은 광역 충북 안에 있는데 청주시만 그렇게 차별을 하는 조례가 과연 이게 타당한 건지 우선 그거부터 좀 행정적인 질문이나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혹시 그런 절차를 좀 해본 적이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그거는 한번 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로 인해서 청주시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다른 조치가 가능하다면,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해서 아니면 정말 행안부에서 우리가 유리한 답변이 나왔으면 헌법소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라도……. 도 조례를 시에서 고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소원이나 뭐 행정재판이나 재의나 어떤 절차가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좀 수정해 나갈 건 수정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0쪽에 풀 사업비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풀 사업비로 들어와 있는데 2020년도하고 ’21년 사업에서 2020년도 거는 11월부터 12월까지 두 개만 올라와 있는데 이 두 개는 다 ’21년에도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21년 열네 개 사업 중에서 ’20년하고 ’21년하고 중복되지 않는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거의 중복되지 않을까요?

○김태수 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답변을 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이삼 년 계속 반복 사업이라면 풀 예산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돌리고 항목을 정해서 예산 심의를 받는 게 맞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돼 있습니까? 제가 뭐 ’19년도나 ’18년도까진 아니더라도 ’20년하고 ’21년, ’21년은 열네 개가 풀로 올라와 있으니까 ’20년도하고 여기서 지금 중복되는 사업이 어떤 거고, 중복 안 되는 게 더 적으면 중복 안 되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한번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줘 보세요.

○김태수 위원  예, 이건 내년도에 단위로 가고.

○김태수 위원  이것도 단위 사업으로.

○김태수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지속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줬을 때 정산을 하면서 평가나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김태수 위원  성과나 이런 게 나와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풀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돌리고 항목 조정을 해서 예산 심의를 받아야지. 풀 예산으로 시의회에서 통과는 시켜줬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감사할 때만 이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이 풀 예산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해주시고. 저희들도 아직 ’22년도 본예산 책자를 안 받아 봤는데 혹시라도 지금 지적한 사항이 예산안에 또 그렇게 올라와 있으면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받은 메모지가 또 있으신 거 같아요. 더 답변하실 거 있어요?

○김태수 위원  일단 말씀이 나왔으니까 잠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전년도ㆍ올해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전에도 또 이루어진 게 있나요?

○김태수 위원  ’19년도에는?

○김태수 위원  그러면 ’21년도 사업은 정산이 끝났나요? 행사가 상반기에 이루어지나요?

○김태수 위원  그래요. 아니, 혹시라도 잠사박물관 관련해서 정산된 자료가 있으면 ’18년도에서부터든지 해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서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각 연도별로 정산서를 다음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그리고 김대영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첫 페이지네요. 133쪽, 지적사항 조치결과 1번. 이거 아마 제가 작년에 문제 제기를 했던 거 같습니다. 답변에 보면 ‘초정광천수가 3대 광천수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1923년 조선총독부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과학적 시험분석 및 학술적인 입증에 따른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국의 “나포리나스”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독일의 광천인 “아폴리나리스”로 확인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김태수 위원  글쎄, 논문에서 발표되고……. 사실 작년에도 이거를 저는 다 봤어요. 다 봤고 위키백과나 이런 쪽에서도……. 그 밑에 보면 ‘청주시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구석구석’ 이렇게 해 갖고 ‘다음백과, 위키백과 한국어판 수정 완료하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완료가 된 게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부분 같으면 어떻게 보면 지역 언론부터 통일을 좀 시켜 줘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 언론에서도 작년 6월……. 이건 ’19년 6월이네. 아까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충청매일인가 지방일간지 거기 11월 25일 자에도 세상이야기라고 누가 이렇게 냈는데 거기에도 지금 이거하고는 좀 상반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점심시간에 다음백과를 출력해 온 거예요. 여기에도 지금……. 근데 어디가 됐든 초정광천수는 3대 광천수에 다 껴요. 초정광천수가 안 끼고 다른 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초정광천수에는 영국이 아니라 정확하게 독일 거로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죠?

○김태수 위원  그런데 세계광천학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또……. 이게 사실 “흔히 ‘세계 3대 광천수’라고 불리나 공인된 것은 아니다.” 위키백과에는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분의 논문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김태수 위원  초정광천수는 다음이 됐든 위키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어디든지 검색을 해보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나 일반인들이 가서 초정광천수에 있는 팻말을 봤을 때는 그거로 확정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내용을 밑에다가 다시 괄호 열고 쓴다든가. 초정광천수는 어떻게 됐든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면 3대 광천수로 나오는데 영국 것이 되는 곳도 있고, 독일 것이 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논문이 더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세계광천학회가 더 공인도가 있겠습니까?

○김태수 위원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한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수정을 요청하고 이런 부분은 확인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죠?

○김태수 위원  근데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온 자료하고는 상이하게 나오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 학자의 논문이 절대적인 거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라리 괄호 열고 어느 저기에서는 영국 거를 하기도 한다든가 이런 걸 해놓으면 시민들이 헷갈리거나 잘못된……. 공인된 거는 아니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편해서 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요, 이게 지금 광천학회에서도 공인된 게 아니라고 하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58쪽에 보면 클러스터 관광 육성 사업이 있어요. 초정클러스터 관광 육성 사업 해 가지고 단위 사업이 다섯 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초정클러스터 하면 초정약수가 최우선적으로 관여가 되는데 초정치유마을도 초정광천수로 치유를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김태수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초정광천수 보전 이런 부분도 초정광천수를 보전해야 되는데 어느 언론에 보니까 지금 탄산 함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탄산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조차도 의문이 갈 정도예요. 2009년에는 탄산 함유량이 1,122밀리그램이었어요. 근데 10여 년이 지난 2018년도에는 382밀리그램으로 탄산 함량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과연 이게 초정광천수라고……. 이게 평균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추출하는 장소 일고여덟 군데에서 추출을 하는가 봐요. 평균을 낸 수치가 이렇게 나온 거 같아요. 좀 더 많이 나오는 데도 있고, 덜 나오는 데도 있는데. 근데 지금 수치를 보면 10년 만에 1,122에서 382로 탄산 함유량이 떨어졌다고 하면 과연 지금 이 초정클러스터라든가 초정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초정광천수의 질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게 유지될 수 있는가. 그러면 이 초정광천수의 탄산 함유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는 청주시의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요. 샘플 취수하는 데가 한 일고여덟 곳에서 취수해서 많이 나오는 곳도 있고, 적게 나오는 곳도 있는데 제가 그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언론에 나온 평균치를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몇백 밀리그램이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아까 그 2009년 평균치보다는 상당히 높은, 뭐라 그럴까! 광천수로서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함량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런 물을 음용하거나 아니면 복용하거나 했으면 인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낮은 300밀리그램 이런 데 맛을 보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질 관리를 청주시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김태수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는 좀 있느냐 그거입니다.

○김태수 위원  하여간 지금 초정이나 태교 쪽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해서 청주시의 웬만한 관광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1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성비가 너무 안 나온다.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 코로나를 떠나서 사람이,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전국에서 좀 이슈가 되는 단양이나 제천이나 이런 데는 지금 대박을 터뜨려서 관광객들이 오는데 사실 청주는 어떻게 보면 그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자원은 요원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나름대로 고생은 하시겠지만 초정광천수가 사라지면 초정이라는 명칭 자체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광천수 수질 보전ㆍ관리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167쪽, 현도오토캠핑장이 있어요.

○김태수 위원  요즘 사실 차박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죠?

○김태수 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차박하고 일반 캠핑 텐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차박 쪽이 좀 많지 않을까요?

○김태수 위원  글쎄, 조성을 했는데 그러면 자기 차를……. 요새는 차박족이 많잖아요.

○김태수 위원  그럼 차박 그런 사람들은 여기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근데 그거는 시대 흐름에 따라 좀……. 거기는 그냥 캠핑장으로 조성해 놨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거기를 두 번 정도 가 봤지만 차박이 안 된다는 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태수 위원  그렇죠?

○김태수 위원  그래서 100프로 다 자동차 야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텐트도 와서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셨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수입ㆍ지출내역이 있어요. 초정행궁 한옥체험관 관련해서 숙박료인데 ’20년도나 ’21년도 보면 평균적으로 고정 지출이 한 3,100만 원 정도. 3,000에서 3,200, 많게는 3,300까지 고정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죠?

○김태수 위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입 예상을 하세요?

○김태수 위원  지금 수입이 제일 많이 난 게 ’21년도 10월에 한 1,191만 원, 이게 2분의 1로 축소를 해서 운영했을 때. 그러면 100프로 다 찼을 때는 곱하기 2 하면 100프로 다 운영을 했을 때잖아요. 그럼 100프로가 다 찬다는 건가요 아니면 2분의 1 축소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분의 1이 안 차서 이 수입이 나온 건가요?

○김태수 위원  글쎄, 여섯 개가 그때 당시에는 축소 운영을 했을 때 이게 풀(full)로 찬 수입금액이에요?

○김태수 위원  예, 풀로 다 찼을 때 이 수입금인가.

○김태수 위원  물론 공공시설이고 수익의 목적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수나 북이 쪽에 상당히 많은 체육시설 예산이라든가 이런 초정클러스터, 세종행궁 등등 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또 해놓고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물론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갖다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코로나 정국이 끝나도 이게 2분의 1일 때 이 정도면 이 1,500에 곱하기 2를 해도 3,000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계속적인 적자 운영이 될 상황인 거 같고. 사실은 거기도 초창기에 어느 정도……. 어느 관광지나 초창기가 가장 반짝하는 시스템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도……. 지금은 관람객 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코로나 핑계를 대겠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풀려도……. 이 수치상으로 고정 지출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김태수 위원  지금 한 12개월, 1년 치가 나와요. 지출을 보면 3,000만 원 밑으로 내려간 게 한 번 2,927만 원 정도고 기본적으로 3,000만 원 이상은 고정 지출이 된다는 건데. 하여간 이런 부분도 어떻게……. 저도 답은 안 나오지만 주무 과장님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김태수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71쪽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가 총 46명이에요. 그죠?

○김태수 위원  46명에 배치되는 장소는 13개소.

○김태수 위원  근데 제가 엊그저께 첫날 기획행정실 수감자료에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배치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열었더라고요?

○김태수 위원  지금 46명이고 13개소고. 근데 이게 매년 개최되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충분히 돼요. 그런데 심사위원회 명칭이 문화관광해설사배치심사위원회라고 돼 있는 거예요. 배치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배치만을 목적으로……. 46명 열세 군데를 돌리는데 이게 과연 심사위원회까지 이렇게 열어서 배치를 해야 되나.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목적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면 ‘배치’ 자를 빼고 그냥 해설사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 이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총괄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김태수 위원  근데 배치심의위원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볼 때 이거는 배치만을 위해서 하는 심의위원회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배치’ 자를 빼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징계라든가 아니면 역량 평가라든가 이런 해설사에 관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배치로 딱 명시돼 있으니까 배치만을 위한…….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명칭에서 ‘배치’ 자를 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배치’ 자가 들어가면 이건 누가 봐도 한 번 정도는 더 의심을 하고. 청주시에 몇백 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몇백 군데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은 명칭 자체를 그냥 해설사심의위원회 그렇게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우리도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배치’ 자는 빼는 게 안 나을까요?

○김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밑에서는 ‘우리도 감사를 받는데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다.’ 그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수정을 해야 된다.’ 내려보내면 될 거 같아요.

○김태수 위원  그거는 고민을 같이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첫 스타트를 안 끊으시더니 봇물 터지듯이 쏟아내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문화ㆍ예술ㆍ관광 이 분야는 사실 시의원들도, 저 개인적으로는 질의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에 문화ㆍ예술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게 거의 명제로 굳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살면서 느끼는 것을 의원들이 고민하고, 공무원들께서 고민하는 게 같은 지점일 것입니다. 아마 많은 시민들이 퇴근해서 가족들하고 가서 쉴 만한 공간, 주말에 가족들하고 가까운 데 가서 쉴 만한 공간이 있기는 도시를 원할 텐데 그게 청주에 부족하고 갈 만한 데가 없다 보니까 문화나 관광 쪽에 시민들의 갈급함이 심한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릴까요? 사실 문화 사업이나 관광 사업 보면 사업계획서만 보더라도 다 기본적으로 최하가 3년ㆍ5년 이상 계획이거든요. 사실 성과 내기도 쉽지 않고 또 성과를 내기 위한 발걸음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서 같아요. 문화예술과장님, 과장님으로서 애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영신 위원  사실 우리 청주시가 문화ㆍ예술단체나 문화 기반은 어느 도시 못지않게 숫자로는 부족하지 않은 거 같아요.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엔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아무래도 대형 시설이 부족해서, 쇼핑몰이든지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는 대형 몰(mall)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청주시민이나 의회가 문화나 관광에 대한 수용성을 가지고 있느냐. 대형 몰이 들어오면 시민들은 반대를 해놓고 나중엔 또 갈 데가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저도 사실 고민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문화 혜택의 불균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청주시의 문화 소외계층,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영신 위원  예, 설명 감사하고요. 관련해서 좀 만전을 기해서, 요즘 사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도 있고 저소득층 문화 혜택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 문화예술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문화 소외지역,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을 했는데 문화적인 통합도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거든요. 지금 많은 문화 행사라든가 인프라가 원도심 가까이에만 집중이 돼 있고 구 청원군 지역에는 그런 문화적으로 혜택을 누리기가 교통이나 이런 면에서 많은 불편함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영신 위원  예,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문화산업이란 게 단시간 내에 되는 게 없잖아요. 최소한 몇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좀 부지런히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관련해서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셨던 그 동네기록관 사업 있잖아요.

○이영신 위원  구 청원군과 청주시 지역, 읍ㆍ면 지역은 사업 계획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수량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영신 위원  지금 동네기록관이 중요한 게 청주시도 도시재생 해서 사직ㆍ모충동도 재개발이 들어가고요, 오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134만 평 개발 예고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원오창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 말씀하신 동네 기록에 대한, 동네 향수에 대해서 많은 그리움들이 있을 테고 그걸 어딘가에는 공간을 마련해서 기록관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기록의 도시, 문화도시인 우리 청주에서 그런 중요성은 더 커지는 거 같고요. 대표이사님께 사업 요청을 드리면 오창읍 같은 경우에는 전임 읍장님부터 지금 읍장님까지 기록을 다 보관하고 계세요. 사진을 다 모아 놓고 있는데 창고에 있습니다. 기록박물관을 할 만한 공간은 있어요. 오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리모델링하려다가 포기한 복지관으로 쓰던 건물 공간이 있거든요. 리모델링을 해서 그 박물관으로 쓰면 좋겠다는 말씀을 읍장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준비는 돼 있는데 사업이 지금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기존 계획도 있으시겠지만 거기에 부가해서 오창읍 동네기록관의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예, 추진 과정 좀 저한테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위원장을 향해)

이어서 관광정책과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변은영  예, 하셔요.

○이영신 위원  관광정책과장님께 시간 관계상 요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오창저수지 관광 개발 사업 올 상반기에 용역을 마쳤죠?

○이영신 위원  사실 오창은 갈 만한 데가 오창호수공원밖에 없었어요. 오창호수공원밖에 없어 가지고 올해 본 위원도 좀 열심히 했고, 오창읍이나 예산과에서 협조를 해줘서 구룡공원에 4억 8,000만 원 또 송대공원에도 2억 3,000만 원으로 목교 공사를 해서 사람들이 집중되는 걸 분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오테크밸리 산업단지만 해도 계획상으로만 지금의 오창 인구가 3만 명 증가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3년 후에, 5년 후에 오창 주민들이나 청주시민들이 갈 만한 곳은 지금부터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창저수지 관광 개발 사업은 열심히 추진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영신 위원  문화부 관광산업은 다 그렇더라고요. 다들 관련 부서, 때로는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과만 움직여서 되는 건 없더라고요. 관광정책과도 그거는 애로가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수질 개선을 위해 한 두 달 전인가 금강유역환경청까지 모여서 테마회의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영신 위원  제가 청주 행정의 허점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금강유역환경청, 청주시, 진천군, 천안시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회의에 참석한 환경정책과하고 농업청책과는 관광정책과에 회의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공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영신 위원  자료는 받으셨고요?

○이영신 위원  회의 한 목적이 오창저수지를 관광 개발하기 위해서 수질 개선을 하려고 회의를 한 건데 어쨌든 그거의 컨트롤타워는 관광정책과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좀……. 물론 천안시와 진천군의 협조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창저수지 관광 개발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청주시장님도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주민들이 데크 둘레길이라든가 출렁다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박상언 대표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주신 자료 76페이지 보시면 충북글로벌게임센터 사업 현황을 쭉 해놓으셨는데요. 지금 대표님께서 게임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77쪽에 보시면 18개 기업이 입주해서 종사하고 있는데 청주에 충북을 대표하는 게임업체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게임업체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예. 그러면 조금 있다 설명 듣기로 하고요. 지금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게임시장은 저희가 추측하는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큽니다. 지금 저희 주식시장이나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는 코인시장에서도 게임에 관련된 주식이나 코인이 그 시장을 전체적으로 압도하고 있거든요. 돈이 거기로 다 몰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주에서 늦게나마 이 게임산업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원해 주시는데 충북이나 아니면 청주의 큰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지원은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사무실 임대료요?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  예, 저도 잠깐 자료를 찾아봤는데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기가 안 보여서 제 핸드폰으로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시장 규모가 7조 4,312억 정도 됐었는데 불과 10년 사이에 배로 성장해 가지고 15조 5,750억이라는 시장 규모가 돼 있어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또 지금은 피시로 하는 게임은 좀 쇠퇴하고 전 국민이 갖고 있는 모바일(mobile) 게임이 대세인 거 같은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 게임 분야도 이왕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사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게임업체를 발굴ㆍ육성하려면 주변에 분위기 조성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지 임대료만 지원해 줘서 이분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게임을 육성하려면 분위기 조성도 필요한데 혹시 청주시장배 전국게임대회라든가 이런 거 생각 없으십니까?

○정우철 위원  왜냐하면 특히 저희 어른들이 이런 사업을 구상할 때는 미스터트롯이라든가 축제할 때 가수들 초대해서 노래한다든가 체육대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세상이 변하잖습니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은 유치를 못 하니까 집안에서 피시를 많이 사용하고, 비대면으로 게임도 하고, 비대면으로 영화를 보고. 그런데 청소년들에게는 그렇게 진출할 수 있는, 뭐 노래자랑을 나가거나 체육대회 이런 데도 물론 나갈 수 있지만 이런 게임업체가 상대적으로 빨리 커 나가는데 이런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국게임대회라든가 아니면 청주시 동별 게임대회라든가 이런 걸 좀 하면 안 될까요?

○정우철 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타이틀은 어떤 걸 거셔도 좋겠지만 일단 게임업체나 그것을 활성화하려면 대회도 유치해야 되겠고 아니면 문화제조창에 빈 상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옷만 파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게임과 관련된 업체를 유치해서 처음에는 그분들에게 임대료를 면제해 준다든가 싸게 해줘서 거기 어느 한 층을 게임단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 보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우철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공예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하셨는데 이 게임도 시장 규모로 보면 거기에 뒤지는 시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런 것도 다른 각도로 청소년 쪽에서 생각하셔서 비엔날레는 아니더라도 규모를 확대해서 그런 걸 육성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감사하고요. 이상률 국장님! 이게 문화재단에서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요. 재단의 대표님, 관광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국장님 다 같은 맥락에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거는 문화예술과 소관이야.’ ‘이거는 관광과 소관이야.’ 그걸 따질 필요도 있겠지만 큰 타이틀에서 보면 따지실 게 없어요. 서로 소통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그게 결국 청주시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이상률 국장님께서 관장하시는 거니까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셔서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게임 잘하시나요?

○정우철 위원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사업이 청주시의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손민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지난해 행감에 있었던 결과가 7페이지에 나오는데 전통공예촌과 관련되어서 처리결과를 말씀하셨어요. 거기 처리결과에 “재원확보 계획도 적절하여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였음.” 그리고 또 수감자료 39페이지에 관련해서 진행 상황과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쭉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은 사실 이 문제를 우리 청주시에 공예협회에서 제안할 때부터 상당한 우려를 가졌고, 현재도 사실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가 이러한 우려에 대한 지점들을 지적해 놓지 않으면 이후 전통공예촌에 문제가 생겼을 시, 성공한다면 의회의 걱정이 기우로 결과 지어지겠지만 문제가 됐을 시에는 의회는 뭐했느냐고 우리 시민들께서 의회를 원망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만큼 본 위원은 전통공예촌에 대해서 지금도 우려하는 바가 크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지만 사실은 전통공예촌 출발 자체가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직 공예협회는 ‘청주시의 이름만 걸어 달라.’ 또 우리 행정도 ‘우리가 손해 볼 게 없는데 그러면 해주겠다.’ 모든 리스크(risk)는 협회가 책임지는 것으로 시작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증언들도 있고요.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책임성의 주객이 전도됐어요. 그래서 청주시 행정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재원 확보 계획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김용규 위원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국비나 시비와 관련된 투여 예산, 행정 행위도 비용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협회의 재원 확보가 그간에 계속 늦춰지거나 아니면 진행 속도가 늦어지면서 진척도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은 거로 문제 제기된 게 벌써 오륙 년 정도 된 그런 일인데. 수감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완료(조건부 의결) 했다고 하고. 저도 사실은 한두 달 전에―두 달은 안 된 것 같고요―보고를 받았을 때 이 문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아직까지 미심쩍은, 재원 확보에 대해서 아직도 속 시원하게 우리가 리스크를 완전 해소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그러한 지점에 있었어요. 또한, 행감 처리결과에서도 표현했듯이 재원 확보 계획이 ‘완결되어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적절하여’라고 하는 애매한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재원 확보가 확실하다. 재원이 확보되어서 산업단지 계획 승인하였다라고 처리결과를 했다면 그리고 확정적으로 한 것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나 이런 자료들이 있다면 그렇게 ‘승인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아직도 ‘적절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뭔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배가 아프고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손 과장님, 처리결과와 또한 이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제가 말꼬리 잡는 건 아니지만 지금 과장님 표현 중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또 하세요. ‘적절하여’라고 하는 표현하고 대동소이한 표현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뭔가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신에 찬, 확신을 가지고 ‘이거 괜찮다! 이 사업 재원 확보도 분명하고’ 이런 표현이 아니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협회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재원이 자주적 재원이 전무해요. 재원을 끌어오는 게 거기 입주할 수 있는 예정자들 이후에 모집하고. 이런 표현이 너무 과격할 수도 있는데 저는 마치 협회의 주체하는 사람이 봉이 김선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야금야금 하나의 명분을 찾아서 뭐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청주시 행정이에요. 발을 잘못 담가서 그때부터 계속 끌려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이 재산가라 이 공예문화 사업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겠다. 예를 들어서 30억, 50억, 100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 협조를 얻으면 내 사명감을 가지고 공예촌산업에 대해서 부흥하려고 하는 이런 취지도 아니고. 제가 이제까지 오륙 년간 모니터링해 오면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사실 PF 자금도 청주시 행정이 공신력 있게 조치를 안 하면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 개인이 PF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청주시 행정이 받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어쨌든 행정적 절차가 다시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까지 온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손 과장님도 계속 전임 과장들 이어서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앞으로의 절차에 있어서 더더욱 꼼꼼하게 이 문제를 살피지 않으면 청주시에 큰 누가 되거나 이후에 망신살이 뻗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불의의 손해를 보는 선한 공예인들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과장님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유념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네.

○김용규 위원  어쨌든 지난 과정을 손 과장님이 이해하시는 대로 쭉 설명하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조금 부연해서 두 가지만 붙이면 국비ㆍ도비가 기반시설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 국비ㆍ도비도 국민의 세금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들이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산업단지가 잘됐어요. 협회와 우리가 서로 공동의 목표로 했던 성과가 달성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랏돈, 도비를 들여서 기반시설 닦은 게 효과가 있는 거죠.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업이 이상한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헛돈 쓴 게 되는 거죠. 공연한 데에 국비ㆍ도비를 들이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국비ㆍ도비 다소 들이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들어가는 돈이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을 정리할 문제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용규 위원  또 하나, 저는 사실 초기에는 공예촌이 산업단지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로 전환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죠. 왜? 이런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으니.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투여되면 발 빼기가 더 어렵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 산업단지가 아닌 가운데 이 행정 처리를 하다가 청주시가 그냥 빠져나오면 돼요. 협회에 모든 리스크가 돌아가고 거기서 알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국비나 도비를 투여하는 행정 프로세스를 다 밟아 냈고, 이제는 투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돌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가 들인 돈은 오롯이 들여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손 과장님하고 얘기는 이걸로 좀 정리하고요. 이상률 국장님, 옆에서 줄곧 지켜봐 오셨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가 정말로 본 위원이 우려하는 지점으로, 수렁으로 빠지지 않게끔 청주시가 지금부터라도 계속 관찰하고 살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박상언 대표이사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수감 페이지 29페이지에 보면 직원 현황 중에 정원하고 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리자 조서에 보면 3급ㆍ4급ㆍ5급 이분들은 20년 가까운 장기근속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청주시 행정조직도 인사 적체, 승진 기회의 협소함 때문에 일에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조직 내에서는……. 여기도 어쨌든 입사일자와 다르게 순서가 뒤바뀐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조직 내에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진단을 하고 있고, 대표이사로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답변을 조금만 줄여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규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어쨌든 그 말씀은 제가 했던 거의 동의반복 정도의 내용이고. 그러면 대표이사로서 그런 문제를 진단하거나 판단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나 솔루션(solution)을 가지고 있나요?

○김용규 위원  간단하게! 그 말씀은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그 티오 문제의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정하지 못하나요?

○김용규 위원  네, 실제로 이사회에 있다는 것은 어쨌든 청주시 행정이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가지고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김용규 위원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 참여할 만한 주요한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그래요?

○김용규 위원  표현은 그렇다 치고 어쨌든 청주시와 재단이 서로 합의가 가능할 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용규 위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용규 위원  네, 어쨌든 그 논의 구조는 형식상 이사회잖아요.

○김용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2021년 6월 도시계획과에서 수암골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완료된 자료가 있는데 과장님, 혹시 여기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양영순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과장님이 누구셨죠?

○양영순 위원  그 당시였었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를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자료에 도시계획과 용역 완료된 부분을 명시해 놓으셨지만 제가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수암골 지구단위계획 2021년 6월 용역 자료를 대충 훑어봤는데요. 도시계획과나 도시재생사업단에서 도시재생과로 변경이 되면서 수동의 도시재생 사업들 진행을 꾸준히 함께해 오고 있고, 수암골에 2005년 수동 환경개선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 발언을 했듯이 수암골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지금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도시관리계획구역 결정 변경 내용에 옥상녹화나 벽면 녹화, 자투리 녹화 사업 그다음에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 정비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제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문화예술과나 관광정책과에서도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서로 공유하고 논의 테이블에 함께 참여해서 청주시의 문화ㆍ관광 정책을 같이 추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손민우 과장님은 이후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후에 추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과에서도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어떠신가요? 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양영순 위원  지금 수암골을 말하자면 카페거리로만 계속 환경개선을 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좀 아쉽고. 아까 관광정책과장님께서 국비 공모 사업인 벽화 사업을 하신다고 얘기하셔서 그 국비 공모 사업계획도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잘 협력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사업 추진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벽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주시죠.

○양영순 위원  야간경관 사업이 전국적으로 붐이 일은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야간경관 사업을 예산을 많이 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낮에 수암골 가 보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라는 것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개선하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타 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벽화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다시 이어서 김수현드라마아트홀이 처음에 어느 업체에서 건축을 했는지 아시나요?

○양영순 위원  아니면 문화재단 박상언 대표이사님이 알고 계세요?

○양영순 위원  처음에.

○양영순 위원  그렇습니까?

○양영순 위원  네. 왜냐하면 공공시설을 건축할 때 하자 없이 지어지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랬는데 김수현드라마아트홀이 계속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처음/애초에 지을 때 잘 지어지지 않으면 보수를 하더라도 그게 계속 돈만 들어가면서 제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하자보수 완료가 10월/지난달에 완료가 됐나 봐요. 빗물도 침투하고 그다음에 물도 고이고, 전시동에는 천장 누수도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이후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박상언 대표님께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3쪽, 입주기업 현황인데요.

○양영순 위원  여기 첨단문화산업단지 공간에 입주기업을 받을 때 처음/당초에 목적이나 취지가 어떤 게 있었나요?

○양영순 위원  콘텐츠 개발이었어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제 당초 취지에는 콘텐츠 개발업체들을 입주하도록 자격이 주어졌었던 거죠?

○양영순 위원  지금 보니까 콘텐츠기업들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개중에는 이거와 조금 상이한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단체에서도 입주되어 있어서 이후에 이거는 공실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양영순 위원  예, 퇴거 기업 현황에 지금 열두 개 올라왔는데요. 이 퇴거 기업들은 본인들이 이 공간을 이용하면서 이후에 자생적인 능력이 생겨서 퇴거를 하게 된 건가요?

○양영순 위원  글쎄, 이게 임대료가 여기 들어와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월 임대료 내고 있는 금액이 적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어찌 됐든 다른 공간을 이용하는 거보다는 여기를 이용하는 것이 그래도 도움이 되니까 여기를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영순 위원  예, 저렴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쓰이기를 바라지만. 그러면 처음에 입주했던 그 기업들이 그냥 그대로 계속 연장해서 있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있다고 하는 거죠?

○양영순 위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집어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서 뭉뚱그려서 말씀드립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래요. 어찌 됐든 이 첨단문화산업단지 공간을 이용하면서 그동안에 자생력을 키워서 이후에 퇴거를 할 때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서. 그래서 이 공간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상언 대표이사님! 여기 첨단산업진흥재단 문화산업단지 입주기업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면 본래의 목적에 대부분 다 부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목적별로, 사업 형태별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 변은영  여기 주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분류를 잘하셨을 거라고 판단은 돼요.

○위원장 변은영  그래서 여기 주요 사업 명시한 대로만 본다면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업체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다 취합해 본 결과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이 숱하게/많이 있어요. 여기 언론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변은영  형식적으로는 맞지만 사실은 이거 재단에서 관리하는데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기업이나 청년 기업이나 글로벌게임센터나 이런 것들 콘텐츠 개발을 하기 위한 허브처럼 뭐라 그러나…….

○위원장 변은영  예, 그런 의미로 이렇게 좀 해보자고 야심차게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임대업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이 과했죠?

○위원장 변은영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은 했는데 이 사람들을 엮어 내지 않고 샌드박스(sandbox) 같은 놀이공간을 만들어 주지 않고 많은 신생 기업들, 도전하는 기업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지 않고, 지원해 주지 않고 임대료만 받으면 임대업이지 뭐예요.

○위원장 변은영  과하죠? 과했다면 제가 죄송한데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수감자료를 받아 보니 작년만 해도 첨단문화산업단지 운영 현황 입주기업 관련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어요.’라든가 그다음에 ‘이 사업들을 모아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그래요.’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이나 어떤 노력을 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냥 임대업 해서 어느 업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관리 했어요. 그러면 부동산 하셔야죠. 이거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위원장 변은영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관련 대응사항만 있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네트워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많은 기업들이 도전하기 위해서 실패와 경험의 역할들은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중심이 돼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아서 답답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변은영  몇 페이지요?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업체들은 어떤 걸 가장 어려워합니까?

○위원장 변은영  주로 외형에 대한 평가에 만족도가 높아서 있는 거네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변은영  제가 답답해하는 거는 여기가 오랫동안 우리들이 보기에……. 매년 이 업체들이 성과나 뭐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고 있나요?

○위원장 변은영  매출액 나오겠죠. 언론사에 광고 붙이고 해서 매출액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게 진짜로 콘텐츠 개발하는 그런 업체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변은영  그렇다면 제가 문제 제기합니다. 그 기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장 변은영  그런데 왜 안 고치시는 거예요?

○위원장 변은영  필요하면 고치셔야죠.

○위원장 변은영  문화산업진흥재단 이 단지는요. 모든 사람들의 시험 놀이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주시 내에 청년들을 위한 그다음에 ICT 기업들을 위한, 새로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샌드박스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산업단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들고 날고 할 수 있어요. 실패해서 퇴거를 밥 먹듯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깔고 앉아 있는 게 뭐 자랑입니까? 여기서 모험하고 나아가서 성과를 내고 아니면 실패도 경험이기 때문에 실패해서 그런 것들 문화산업진흥재단 산업단지에서 그거 데이터화해 내고 그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변은영  주기적으로 연장심사할 뿐만 아니라 심사기준 높이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 기준이 있다면 예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심사기준은 어떤 건지 그다음에 계약 기간과 이런 규정들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시간 날 때 갖다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이게 임대업을 하고 있는 건지 적절하게 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판단됩니다. 그리고 청주시기업인협의회는 제가 3년 내내 매번……. 지금 이제 4년이에요. 4년 내내 지적하는 거예요. 관계 규정이 있어서 여기 들어와 있겠지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변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렇게 힘없는 문화산업진흥재단에게 모두 다 던져 주지 마세요. 집행기관의 결정사항이라고 그러면서 유네스코 기록유산센터나 아니면 여기 청주시기업인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굳이 갈 데가 없어서 꼭 여기에 자리를 틀었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변은영  언제까지요? 제 임기 내에 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돼요. 그거 요구하는 게 과한가요? 좀 빡센가요?

○위원장 변은영  네,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국 이하 그다음에 문화산업진흥재단이 많은 일을 하신 건 맞아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 코로나19로 얼마나 어려웠어요. 미스터트롯도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신천지도 터지고, 종교 부분에서도……. 문화예술과에서도 엄청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원성이 자자했는데도 미스터트롯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대회를 잘 치렀고, 비엔날레도 그렇고 야행도 잘 치르셨어요. 문화도시도 점점 자기 색을 입어 가면서 내용이 잘 갖춰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예 좀 들을게요.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내신 자료 책자 59쪽에 보시면 동부창고 관련해 가지고 있어요. 많은 우려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과 어린이를 위한 공간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 미리미리 조금 더 의사소통을 하고 그랬으면 5분발언이나 이런 거까지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의원들의 인식을 잘 알지 못해서 애매한 5분발언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가 잘하고 있는 거는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릴게요. 59쪽에 보면 컬로퀴엄(colloquium)이라고 있어요. 컬로퀴엄 뭔지 아세요? 문화전문가들이니까 컬로퀴엄 뭔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시민들 알까요? 잘 모르죠. 문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이 직접적으로, 감각적으로 이해하고 받아안아야지 적극으로 호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발 이런 말장난하지 마세요. 본인들만 문화전문가입니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더 쉬운 말 있으면 이런 거 하나라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다가가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려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회의장 웃음)

○위원장 변은영  일 많이 잘하셨어요. 근데 제가 조그만 거 이런 거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변은영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박상언 대표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수감자료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지적사항인데요. 제가 지적한 거 같아요. 청주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었고 영화 촬영하기 좋은 도시라는 평판을 쌓아가고 있음에 따라 제가 영상제작소 도입 또 영화촬영 스튜디오를 만들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처리결과에 보면 완료라고 돼 있는데 신축했습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여기 있잖아요.

○정우철 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영상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그 때 회의를 참석해서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감독님들이 오셔서 공연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료에도 보면 로케이션 지원, 로케이션이 서른일곱 건 정도 해서 촬영도 해가셨는데 수도권과 청주가 가깝고 또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복합도시고 이러다 보니까 영상ㆍ영화 촬영하기가 좋은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이것도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답변처럼 더 이상 진척은 안 되고, 촬영 스튜디오나 이런 거 건축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정우철 위원  아니, 상관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거 같은데 돈 안 들이고 되는 사업이 어딨습니까.

○정우철 위원  예산 때문에 한발 물러서시는 거 같은데 이상률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어쨌든 청주가 영화로 아주 각광받는 건 아닌데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청주시가 홍보 차원도 그렇고, 감독님들 얘기 들어보면 좋은 사업 같더라고요. 촬영하고 또 그냥 가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내고 가지 않습니까. 이상률 국장님은 영상제작소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소로리볍씨 그쪽에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왕에 청주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었으니까 그런 인프라는 다 갖추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냥 되는 건 없고 노력도 해야 되고, 예산도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과 또 재단의 대표님이 서로 소통하셔서 이런 기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영화촬영소도 앞으로 내다보시고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실 말씀들 엄청 많으실 거예요.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양영순 위원  아니, 그냥…….

○위원장 변은영  예, 사실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방 소멸과 관광의 형태들에 대한 변화 그다음에 지역문화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어떤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셨지만 지금 말을 아끼시는 거 같아요. 일단은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거, 많은 아이디어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점검하고 검토하는 거 집행기관 일이잖아요. 그런 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예술과ㆍ관광정책과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9일 10시에는 체육교육과ㆍ체육시설과ㆍ문예운영과와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신 참여연대 최○○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ㆍ관광정책과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