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문화체육관광국(체육교육과ㆍ체육시설과ㆍ문예운영과), 청주시립미술관

○위원장 변은영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출석 확인, 증인선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체육교육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체육시설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문예운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시립미술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교육과ㆍ체육시설과ㆍ문예운영과, 청주시립미술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와 항목을 먼저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늘 하던 대로 할까요? 김태수 위원님 가능하신가요?

○김태수 위원  저부터 하라고요?

○위원장 변은영  먼저 시작해 주시죠.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먼저 미술관 쪽부터 잠깐 볼까요. 참고 자료 266쪽, 이상봉 관장님!

○김태수 위원  시립미술관 일반회계를 보면 예산현액이 46억 잡혔는데 10월 말까지 집행잔액이 28억 정도가 남았어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행사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큰 덩어리를 보면 조금 있다 추가질의가 또 들어가겠지만 올해가 두 달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김태수 위원  12억 사업요?

○김태수 위원  그다음 페이지 268쪽을 보시면 소장품 확보 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방금 답변주신 그 내용인가요?

○김태수 위원  11월에?

○김태수 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거로 보면 올 회계연도가 두 달 남은 상황에서 46억 중에 28억이 남았으면 너무 많이 남았고 또 자료상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런 부분은 코로나하고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올해는 진행이 안 되는 건가 싶었는데 이건 11월 중에 진행이 끝난 거죠?

○김태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79쪽,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현황을 보면 입주작가를 기별로 18명씩 모집하고 있고, ’21년도에도 총 301명 배출 이렇게 돼 있는데 작가 입주 현황을 보면 관내하고 관외하고 지역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죠?

○김태수 위원  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나 시행규칙에 보면 청주시민들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역작가 중에 얼추 입주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입주가 돼서 나갔다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관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 보시면 관내가 ’20년도에 18명중에 1명이고, 올해도 18명 중에 관내는 2명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답변을 주셨지만 지역작가들을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거 있으면 답변 좀 주세요.

○김태수 위원  어찌 됐든 그래도 비율이 너무 낮고. 제가 우리 시행규칙에 보니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심사결과가 우수한 사람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하고서 청주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특혜죠. “청주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청주시에 과거 3년 이상 거주 하였고,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미술분야)에 기여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청주시에 우선권을 배정할 수 있는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명은 누가 봐도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회에서도 고민하겠지만 전문가시고 또 여기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예술 분야가 꼭 청주에서만이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5 대 5 정도는 나올 줄 알았더니 수치상으로 누가 봐도 너무 원사이드(one side)하게 관외 지역 쪽으로 편중돼 있는 걸 보고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했고 그랬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태수 위원  답변은 그렇지만 현재 재임하고 계신 시장님께서 문화도시, 문화전문 시장님으로서 시민들한테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술도 문화ㆍ예술의 한 분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방침하고는 좀……. 실질적으로 나타난 효과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의회도 그렇지만 집행기관에서도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더 많은 노력을…….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분야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계속해서 수장고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에 수장고가 네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김태수 위원  저희도 화려한 외부 부분은 현장을 가 봤는데 수장고 내부는 저도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요. 일반인들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수장고는 시민들이나 일반 관람 절차가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제가 운영위원회 속기록을 한번 보다 보니까 팀장님께서 수장고에 관련해서 발언한 부분이 있어요. 수장고도 좀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저장형 수장고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가 봐도 전문가가 아니면 좀 그렇겠지만……. 우리 문화제조창 쪽 수장고는 완전 저장형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수 위원  기회가 되면 행감이 끝난 다음에라도 의회에서 수장고 부분도 한번 같이 시설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태수 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변은영  조금 쉬었다가 하실까요?

○김태수 위원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너무 오래하시면 텐션이 떨어져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우리 소준호 체육시설과장님께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수감자료 204페이지에 보면 오송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된 자료를 내셨어요. ’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의 문서를 보니까 ‘오송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건축설계 공모 청주시 공고 제2020-1313호’라고 있어요. 이거 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주소지는 같고 명칭은 또 다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팩트(fact)가 뭔가요?

○김용규 위원  근데 왜 명칭을 우리 수감자료에는 오송국민체육센터라고…….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명칭을 통일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서류를 통해서 볼 때 어디는 오송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이라고 하고 우리 수감자료에는 오송국민체육센터라고 하면 주소지는 같은 데예요. 그죠?

○김용규 위원  봉산리 770번지, 부지는 같은데 이게 도대체 정리가 되는 건가. 내부적으로 할 때 누군가 깊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업무 이관을 잘못 받으면 착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김용규 위원  그죠? 이거는 정리가 필요한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시죠?

○김용규 위원  이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제 이거 때문에 혼돈이 있는 거예요. 현재 충청북도가 진행하고 있는 오송 실내 다목적체육관 사업이 있죠?

○김용규 위원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도가 하는 것과 우리가 공모한 사업의 명칭과 실제적으로 현재 수감자료에 나오는 오송국민체육센터가 막 혼재돼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알고자 하는 시민들은 도대체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도는 도대로 시하고 유사한 명칭도 쓰고 또 어디서는 체육센터라고 쓰고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공무원들끼리만……. 공무원들도 착각할 수 있어요. 계속 일관되게 이 사업을 하신 공무원들이야 이게 이거라고 당연히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중간에 우리가 업무를 바꾸잖아요. 이관하고 순환보직 때문에 바뀌는데 그러면 이해를 못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김용규 위원  그래서 시민들한테 엉뚱한 정보를 주거나 잘못된 행위를 하면 행정에 문제를 야기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 때문에 통일감 있게 그리고 또한 청주시가 하는 것과 충청북도가 하는 것과 명칭에 있어서도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상의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규 위원  예, 그거는 뭐 간단히 확인하기 위한 질의였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도가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오송 실내 다목적체육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시가 오송 실내 다목적체육관과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 점을 알고 있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죠.

○김용규 위원  예, 일단 소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문제를 쭉 정리해 주셨는데 어쨌든 시의 분명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건가요 아니면 내부에서 조율 정도 하고 있는 건가요?

○김용규 위원  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사실은 시가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의회에서도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청주시가 능동적으로 청주시민들의 어떤 생활체육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을 설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도 진행하고 있는 진행형이고. 사실은 도가 어쨌든 국제적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과거에는 올림픽을 유치하거나 무슨 대회를 유치하면 대부분 경제적 효과를 과하게 부풀려서 그것이 마치 지역을 크게 발전시키는 것처럼 하지만 이후에 구조물이나 주변에 있었던 부대시설들이 활용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10년, 20년 지나면 골칫덩어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거든요, 과거의 경험. 지금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우리 시의 설계와 무관하게 도가 진행하고 그리고 일정한 법령의 근거를 들이대서 시가 부담을 해라 그렇게 강압하는 모양새라는 거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도가 실제적으로 시와 같이 함께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청주시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설계 노력과 현재 진행형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후의 활용도까지 계산해서 시와 상의를 했다면 문제를 굉장히 완화시켰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용규 위원  사실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관계 정립이 끊임없는 지방의 어떤 문제예요. 지방정부의 문제예요. 광역정부와 기초단체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올바른가. 근데 이것이 고질적으로 수십 년간 해결되고 있지 않아요. 도는 상급단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법령에 따라서 너희들이 부담해라.’라고 하는 이런 강압적 태도를 현재 수십 년간 유지하고 있죠. 근데 기초단체가 성장하고 사회적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이것은 변화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우리 시가 그런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그 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 이렇게 보면 충청북도가 하는 사업에 우리가 다 끌려갔지. 우리 기초단체의 의미는 충청북도에서 청주시의 비율이 50프로 이상을 상회하잖아요, 경제적인 규모, 인구적인 측면 모든 것들을 봐서. 그러면 도의 정책이 청주시 기초단체의 생각과 그들의 플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거기서 협업을 통해서 일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현재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김용규 위원  예. 그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주시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천군만마를 얻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정우철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소준호 과장님과 이상률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수생활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야구장, 인공암벽장, 축구장, 다목적체육관, 족구장 그리고 그라운드골프장이 지금 현재 준공된 데도 있고, 조성하고 있죠?

○이완복 위원  이게 돈사 악취를 시에서 해결하려고 약 5만 평(15만 6,000제곱미터) 부지를 청주시에서 매입한 거죠?

○이완복 위원  매입비용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완복 위원  그러면 확인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이완복 위원  지금 거기에 들어간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인공암벽장도 조성됐죠?

○이완복 위원  예. 근데 문제는 바로 옆에 공군부대가 있잖습니까.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공군 측과 그 소음에 대한 대책 관련해서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이완복 위원  그럼 부동의가 됐을 경우에 청주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데 지금 청주시에서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 이 핵심적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계획대로 그냥 밀어붙인다 그렇게 생각해도…….

○이완복 위원  청주시에서 체육시설 부지 선정할 때부터 이것이 문제입니다. 추후에 어떠한 사항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우선적으로 추진해 놓고 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 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당초에 이런 사업 추진 관련해서 계획할 단계부터 치밀하게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지 일 다 터지고 난 뒤에 지금 수습도 안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사업 추진은 청주시에서 참으로 지양해야 될 사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상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완복 위원  애초에 사업 추진계획 단계부터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리가 없죠. 어쨌든 추후 청주시에서는 이러한 체육시설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고 앞으로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 검토라든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제가 너무 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간단하게……. 지금 청주시에 파크골프장 관련해 가지고 거기도 말들이 많죠?

○이완복 위원  2012년에 600명으로 출발해서 지금 현재 2,000여 명 정도까지 회원이 늘었습니다. 거기에는 세종시에서도 위치가 좋다고 오시고. 그런 분들은 여기서 오지 말라고 전부 다시 돌려보내고 이러는 사태까지 왔는데. 지금 청주시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가지고 무심천변에 파크골프장을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완복 위원  추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더라도 청주시민들,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여기 매립장도 있잖습니까. 물론 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청주시민들, 어르신들 언제든지 가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접근성이 가까운 그런 장소를 택해서 사업 추진을 하셔야만 ‘그래도 참 좋은 사업을 추진했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완복 위원  지금 보면 청주시 북쪽 지역, 서쪽 지역 이쪽으로 모든 이런 체육시설이 다 치우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무심천 상류지역……. 왜냐하면 흥덕구ㆍ청원구 이쪽으로 전부 치우치니까. 그래서 상당구ㆍ서원구 쪽으로 감안해서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님! 계속 이어서 관련 질의를 하실 건가요?

○정우철 위원  예.

○위원장 변은영  어떻게 길어지실 건가요?

○이완복 위원  잠깐 하고서 쉬어요.

○위원장 변은영  그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94쪽 인데요. 제가 준비한 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청주시 내에 산재돼 있는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해서 현황을 쭉 열거하셨는데 안전점검 때 과장님이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시간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데 그냥 답변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직접 나가 보셨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과장님이 나가서 직접 보시는 게 어떤 걸 보시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건물만 보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건물! 건물에 이상이 없나, 균열이 갔나?

○정우철 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했는데 위탁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건물에 크랙이 가서 붕괴 조짐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시설물이 정확히 설치가 돼 있나 또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안전에 문제가 없나 이런 건 보신 적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저기는 청주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청주시 김수녕양궁장입니다. 여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잖아요.

○정우철 위원  과장님은 저게 뭐가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저게 체육시설물인데 평행봉인 줄은 아시죠?

○정우철 위원  잘못된 거 모르시겠어요?

○정우철 위원  아, 돌 쌓아 놓은 거?

○정우철 위원  뭐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저 평행봉이 넓이가 상당히 넓어요. 저거 설치해 놓고 한번 가 보셨습니까? 이거 공사할 때 누가 감독하는 거죠? 시민들이 매일 아침 운동하는데 저거는 운동을 못 해요. 그래서 양궁장 관리하는 분에게 매번 ‘저게 잘못됐다.’ 왜? 넓어 가지고 저기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서 운동하면 거인이 아닌 이상은 100프로 다 떨어집니다. 안전점검 때 저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다른 시설물도 안전점검 하시고 좋은데 작은 거 하나가 시민들의 건강……. 시민들이 운동하다가 100프로 안전사고가 나는 거예요. 저런 것까지도 좀 살펴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하나 보여 주세요. 이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설치한 다음에 업자들이 그 자리에 버리고 간 쓰레기입니다. 이것까지도 안전점검은 아니지만 마무리가 저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저런 업자들에게는 공사의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잘 설치해 주고 청주시가 욕먹는 꼴이 되는 거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하나 또 있죠. 설치한 지가 1년도 안 됐습니다. 체육시설물입니다, 사이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기에 붙어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하면 그게 시청 전화번호가 아니에요. 업자 전화번호인데 받지도 않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시설물 하나하나가 청주시민의 세금으로 설치되는 것인데 바로 서비스가 돼야 되겠죠. 저것은 과장님께서 체육시설물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즉각적인 서비스가 되는 업체를 고려해서 잘 선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그건 당부드리는 것이고, 아까 평행봉 같은 것은 작은 시설물이지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건데 적격상에 문제가 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교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주무관님! 아까 화면 보여 주시죠. 그거 한번 틀어 주세요.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준비해 놓은 화면은 많은데 그냥 한 가지만. 저것은 강원도교육청 문제인데 저게 강원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체육교육과에서 뭘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저걸 보여 드린 것은 체육교육과에서 교육경비를 1년에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1년에?

○정우철 위원  학생들도 다 청주시민이고 당연히 시에서도 관심 갖고 적극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저런 보도자료를 보면 국비가 됐든 시에서 지급하는 시비가 됐든 전체가 다 국민의 세금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배분에 의해서 지원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학령인구(학교를 다니는 인구)는 매년 줄어들어요. 또 교육부에서 쓰는 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내국세라고 하면 세무적인 얘기지만 국세 중에서 관세를 빼고 나머지 소득세ㆍ법인세 이런 것이 세수가 많이 증가돼서, 세금이 많이 걷혀서 많이 늘었잖아요. 거기에 20.79프로는 무조건 교육세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국세가 많이 늘어나니까 돈의 규모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교육청으로 가는 돈이 많아요, 교육부로 가는 돈이. 그래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학생들은 줄어드는데 예산은 많이 늘어요. 돈이 많잖아. 10만 원 써야 되는데 올해는 20만 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익히 잘 아시겠지만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교육청하고 저런 상황을 갖고 협의하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여쭤보려고요.

○정우철 위원  저것을 이유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저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저렇게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교육청에서 쓰고. 또 항상 세수가 많은 건 아니에요. 세수가 적을 때는 지자체에서 도와주고. 세수가 많아서 교육부에 저렇게 돈이 많으면 우리는 교육청에 갈 그 예산을 시민을 위해 다른 데 일단 쓰고. 돈이 남아 가지고 쓴 데 또 쓰고 또 쓰고 하면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우철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보통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질의가 겹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앞서 질의하시면 뒤에서는 질의를 안 하기도 하는데 본 위원은 체육교육과장님께 앞서 정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세의 규모가 점점 커지잖아요. 교육세라는 건 우리나라가 ’70년대, ’60년대부터 의무교육을 해야 되는데 워낙 교육 재정이 없다 보니까 ’81년부터 만든 세금이 ’91년도에 영구세로 전환돼서 재정 규모는 커지는데 학생 수는 줄고. 그래서 교육 재정은 여유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충북교육청만 하더라도 1년 예산이 3조가 넘어섰거든요. 청주시교육청도 1년 예산이 1,300억이 넘고. 또 충북교육청 같은 경우 올해 불용예산이 1,600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월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게 우리가 예산심의 때나 엊그제 행감 때도 나온 얘기가 시ㆍ도비 매칭(matching) 비율이 자꾸 나오거든요. 도하고 시하고 적절한 비율로 매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청주시교육청이나 충북교육청하고의 매칭 비율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청주시에서 1년에 약 660억이 넘는 교육 재정이 무상급식이라든가 교육시설 환경 개선, 교육과정 운영에도 투입되고 있고요. 사실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업 관계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 학교 밖 청소년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이는 마을이 키운다는 말이 있듯이 지자체와의 협업도 중요한데. 제가 지난 3년 동안 체육교육과에서 교육경비라든가 우수 꿈나무 육성 지원 사업 지원된 걸 봤어요. 사립유치원만 하더라도 교재ㆍ교구비 같은 게 3억 원이 넘게 지원되는데 최근에 논란이 된 교육회복지원금인가요? 근데 교육청은 의연한 사고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꼭 그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 아닌데 청주시에서 교육경비를 계속 이렇게 보조금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라든가 우수 꿈나무 육성 사업 같은 건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 학예나 예술은 광역사무잖아요. 광역사무인데 교육부에서 만든 규정 때문에 기초지자체에서도 학교에 경비가 들어가는 걸 지원할 수 있게 해서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을 줄이는 교복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한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을 우리가 선별해서 예산 심의 때 삭감할 건 삭감하는 게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영신 위원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 계획안을 제가 받아 봤더니 방송장비 현대화 사업, 교실 출입문 교체 이런 쪽으로 4억 7,000만 원 이상의 보조 사업이 계획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이미 예산안에는 계상돼 있을 테니까 예산심의 때 삭감하고 사업 대상을 좀 변경해서라도 추경에 올리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과장님도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수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이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무감사의 범위는 지난 1년 동안으로 한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알 권리나 위원들이 보고받을 권리 차원에서 연혁을 좀 여쭤보겠는데요 내수생활체육공원이 도시계획 결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처음 군 계획 결정이었습니까?

○이영신 위원  도시계획이었어요?

○이영신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내수생활체육시설 계획을 세운 건 청원군 때였습니까, 청주시 때였습니까?

○이영신 위원  그러면 이게 벌써 8년째, 이제 9년 돼 가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당초의 목적이 돈사 악취 제거를 위해서 시작된 건가요?

○이영신 위원  사실 체육시설은 많이 부족해요. 유네스코 발표 자료를 보니까 스포츠복지에 1달러 투자할 때 3달러의 의료비나 간병비를 아낀다는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도 고령화ㆍ노인 사회가 돼 가면서 차후에 의료비나 간병비 쪽 복지보다는 스포츠복지로 방향을 전환해야 될 때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체육시설이 참 부족해서……. 저희 집 베란다에서 보면 축구하는 시설이 보이거든요. 밤 2시까지 차고 새벽 4시부터 공을 차요. 그래서 한번은 ‘아니, 아무리 공을 차는 게 좋아도 저렇게까지 찰까, 그것도 추운 겨울에.’ 해서 여쭤보니까 장소 빌릴 시간이 없어서 그런답니다. 조금 전에 질의에도 나왔듯이 야구인들도 같은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요즘 공군부대 때문에 조명이 문제된다는 걸 우리 시에서는 언제 처음 인지했습니까?

○이영신 위원  그럼 이 조명이 문제가 된다는 건 2015년 당초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영신 위원  작년에 축구장 완공 앞두고 확인된 건가요?

○이영신 위원  그때 비행단에서는 뭐라고 협의했습니까?

○이영신 위원  그러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동의 상태에는 아무런 진척이 없는 거네요?

○이영신 위원  그럼 공군부대에서는 부동의하면서 대안 제시나 보완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냥 무조건 부동의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영신 위원  그럼 축구장도 안 되고, 야구장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영신 위원  그럼 결국에는 낮에는 소음 때문에 시끄럽고, 밤에는 어두워서 경기를 제대로 못 하는 말 그대로 반쪽 시설이 된 거네요?

○이영신 위원  국장님, 그럼 이 갈등을 설득하고, 조정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동시에 야구장은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이영신 위원  야구동호인들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신 건가요?

○이영신 위원  그 자료는 어떤 자료예요?

○이영신 위원  본 위원도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야구동호인이 2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워낙 야구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한편으로는 행정에서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야구장을 건립하면서 지금 계획으로는 조명탑 없는 야구장을 짓겠다는 거죠, 국장님?

○이영신 위원  지금 축구장에는 조명탑이 설치돼 있습니까?

○이영신 위원  축구장에도 조명탑이 없고, 야구장 짓는 데도 조명탑이 없고요. 인공암벽장에는 조명탑이 필요 없나요?

○이영신 위원  필요 없는 시설이고.

○이영신 위원  본 위원은 소음과 조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반쪽 체육시설을 이렇게 세금을 들여서 조성한다는 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인공암벽장은 애당초 사업비가 30억 아니었나요?

○이영신 위원  10억은 국비로 증액이 된 건가요?

○이영신 위원  암벽을 하는 데도 본 위원이 여러 번 가 봤습니다. 내수생활체육공원 많이 가 봤는데 소음이 팬텀(Phantom)하고는 다르더라고요 F-35A가 소음이 정말 굉장히 시끄럽고, 대화도 안 될 정도의 소음인데 이런 시설에……. 다른 부지를 찾아볼 노력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국장님?

○이영신 위원  사실 오창도 비행안전구역이 많아 가지고 적당한 장소를 찾기가 마땅치 않을 거예요.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이게 사실 국방부 때문에 청주시도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 추진을 제대로 해서 스포츠복지를 하고, 체육복지를 위해서 체육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예산도 있고, 부지도 있고 다 있는데 소음과 조명시설이 없는 체육시설을 지어야 되잖아요. 북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체육인들 입장에서는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충돌하는 거잖아요.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권리 한편으로 국방의 의무, 권리와 의무가 충돌하는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주시가 어떤 역할을 했나 그걸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소음 피해는 사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군항공기 주변 소음 피해를 많은 시민들이 요구했어요. 재판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해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안 되다가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와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이 2019년도에 생겼거든요. 또 우리 청주시에는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가 생겼고, 조례에 보면 제3조(시장의 의무)가 있어요. 군사기지 소음에 대해서 예방 및 지원 관련한 종합대책을 세우는 게 시장의 책무로 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국방부에서 돔구장이라도 지어 달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 주장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타당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군공항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비행기가 뜨는데 그 피해는 공항 주위에 있는 북이면 주민들과 오창지역 주민들이 보고 혜택은 온 국민이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조명 부동의했을 때 그거로 끝나는 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청주시에서는 공군부대나 민간항공기 그쪽에 어떤 요구를 했는지 국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이영신 위원  사실 군 항공부대 근처 주민들이 감내해 온 희생이 지금까지 너무 커요. 소음 피해도 되게 시달렸고, 고도 제한도 있었고, 개발 제한도 묶여 있었고. 청주시도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군공항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국방부가 우리 청주시에 대해서 그리고 근처의 주민들에 대해서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물론 주민들도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많은 목소리를 냈는데도 국방부에서는 요지부동이거든요. 사실은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이 생겨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는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요. 청주시는 어떤 역할을 했나 그거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주민들이 보기에 감동이 될 만한 진지한 종합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영신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요. 낮에는 소음 때문에 체육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고, 밤에는 조명시설이 없어서 아예 사용을 못 하는 이런 반쪽 체육시설을 하면서 우리 86만 청주시민에게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실 건지 지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수 위원  예.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을 비롯해 많은 위원님들께서 내수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우려하는 질의 답변이 오갔는데요.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서두에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축사시설로 인한 악취 해결 민원 때문에 그 부지가 생활체육시설로 조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민원 해결 차원에서 잘했는데 그 후에 청주시 집행기관의 일련의 행정은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일단 서두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체육시설은 사실 축구ㆍ야구뿐만이 아니라 전 종목이 청주시의 체육시설 인프라가 부족해서 아우성입니다. 그죠?

○김태수 위원  그래서 반쪽짜리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야구인들이나 축구인들이 ‘이거라도 있어야 되니까, 없는 거보다는 나으니까.’ 거기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김태수 위원  제가 금요일 현장을 좀 다녀와 봤습니다. 다녀오신 분도 있고 안 다녀오신 분도 있겠지만 정말 소음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아주 짧지만 제가 찍어온 거 잠깐 보고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지금 보신 것처럼 전투기하고 민항기 두 대가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보기 전에는 소음이나 이런 부분이 저 정도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여기가 축구장이면 축구장 위로 전투기가 지나가요. 그걸 가 보지 않고 책상 위에 앉아서 논할 때는 ‘소음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저 상황을 가서 보니까, 관중석에 있을 때 우연찮게 저 비행기 두 대가 지나갔어요. 정말 손에 잡힐 듯한 거리 이렇게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거리가 굉장히 낮았어요. 저런 부분을 군부대에서 과연……. 조명탑 설치? 저는 지금도 부동의가 나왔지만 앞으로도 요원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할 적마다 ‘군부대하고 협의하고 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동의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질의 답변 이렇게 해오면서 집행기관에서는 다른 특별한 대책도 없어요. 그냥 ‘계속 협의를 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근데 결과는 부동의가 나왔어요. 거꾸로 한번, 역으로 생각해 봐요. 우리가 내수체육시설을 저렇게 시작해서 거기를 확장하고 청주시 생활체육의 메카로 해 가지고 조성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 옆에 군부대나 이런 게 들어온다고 청주시의 허락이 필요하다 그러면 청주시가 과연 허락을 해줄까요?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야구장으로 돔구장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김태수 위원  가능해요?

○김태수 위원  그럼 돔으로 하세요. 그러면 문제없을 거 아닙니까. 그 예산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구ㆍ축구뿐만이 아니라 배드민턴ㆍ테니스ㆍ탁구 모든 종목이 전국에서 청주의 생활체육시설 인프라가 가장 약하다고/열악하다고. 청주시에서는 모든 종목 생활체육대회를 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종목이. 그러면 대안으로 그곳에다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거로 해서 다른 종목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왜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거기다가 야구장, 야외시설을 하려고 하는지 전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실내체육관으로 지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김태수 위원  지금 거기까지 알아보셨고 얘기를 하셨으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내체육관마저도 빛 나오는 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조명탑도 설치 못 하는 반쪽자리 야구장ㆍ축구장을 거기다 계속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시는지. 국고 반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두 가지를 보셨지만 거기에 제가 한 30분 머물러 있는 동안 경비행기 지나가죠, 헬리콥터 지나가죠. 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비행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우연찮게 거기 가서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축구장 위로 그냥 비행기나 전투기 노선이 지나가요. 이걸 가 보지 않았으면 책상에 앉아서는 ‘저 위로 지나가고, 그냥 상상적으로 전투기 소음이 크다.’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할 거 아닙니까. 소음이나 조명탑 고민을 작년인가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축구장 지은 거 자체도 그런 부분 검토가 안 되고 건설하면서 그런 부분이 다 됐을 텐데……. 공유재산 심의나 공무원들이 가 보고, 의회에서도 가 보고 여러 가지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체크가 안 되고 거기다 그 시설이 들어섰다는 거 자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구장으로 그렇게 고집하시지 말고 정 안 되면……. 거기 야구장이나 이런 게 들어와도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내수 지역경제 활성화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상가 지역이 들어올 자리도 아니고, 청주의 생활체육인들이 들어가서 거기 가서 식사나 이런 건 지역경제 활성화도 안 돼요. 어차피 동떨어져 있고 그분들이 청주로 다시 나와요. 내수 사시는 분들이나 동호인들은 거기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지역사회 경제에 도움이 거의 하나도 안 된다 그렇게 저는 보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십니까?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  과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이 그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맨땅이 됐든 조명시설이 없든 시끄럽든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호인, 야구협회나 이런 쪽에 자문을 구했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에 프로야구가 생긴 지 한 40년 됐죠. ’81년도에 생겼죠. 그러면 그런 야구 전문기관이나 이런 쪽에 한 번이라도 의뢰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우리 청주시에서 이곳에 생활체육 야구시설을 4면 설치하려고 하는데 위치나 이런 입지적인 조건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 본 적은 있어요?

○김태수 위원  아니, 이런 문제가 없으면 사실 필요가 없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동호인들 의견만 듣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 그분들은 그걸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청주시에서 다른 지역에 부지가 확보돼서 그만한 시설을 다른 지역에 했을 경우에 과연 동호인들이 내수생활체육시설에 있는 야구장으로 갈까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저렇게 우선은 해달라고 하겠죠. 근데 청주시 내에서 야구장이 저거로 평생 끝나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어딘가는 또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 야구장은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훗날 동호인들이 시설 좋고 조용한 곳으로 가지 거기로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과감하게 포기할 건 포기를 하시고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김태수 위원  아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생활체육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입지 조건이 적정한가. 그러면 동호인들보다는 지금 프로야구가 40년이 됐는데 프로야구협회라든가 그런 분들이 더 정확할 것 아닙니까. 용역 엉뚱한 데 하지 말고 그분들을 한번 모셔다가 이곳이 우리 청주시―국제규격, 뭐 프로야구를 거기서 열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생활체육인들이 하려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야구장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소음이 있고 우리가 조명탑도 설치를 못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과연 타당한가. 한 번 자문 정도는 구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케이가 나오면 다시 한번 또 논의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야구장도 없는데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거 어떠냐?’라고 그러면 당연히 해달라 그러지 ‘아유, 그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 국비 반납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곳에는 그곳에 맞는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고. 지금 있는 것 자체도 예를 들어서 야구장이 안 들어서고 축구장 같은 경우 아까 높이나 조도, 뭐 높이를 낮추고 조도도 낮추고 그렇게 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공군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경쟁력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내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실내 배구장ㆍ농구장 관리동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도 암막이 다 돼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암막이 안 돼 있는 것 같던데요.

○김태수 위원  글쎄, 불빛이 새어 나오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실외보다는 그런 부분은 암막이나 이런 거로 처리해서 불빛이 안 나오게 어떻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거기 면적이 작은 것도 아니고 야구장 4면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면 상당히 크고 해서 실내 생활체육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저는 웬만한 거리로는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책 결정에 과감한 판단과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금요일에 내비게이션을 치고 찾아가는데 거기 주소를 몰라서 시설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주소로 치고 들어갔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랬더니 구길로 해서 후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길이 다 잘 나 있어요. 관리하시는 분한테 물어보고 거기에 보니까―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초정약수로 55 그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갈 때 그걸 치고 가니까 신도로로 해서 딱 들어가게 안내가 되더라고요. 아까 5월에 시설공단에 위탁했다고 하셨죠?

○김태수 위원  예, 그 관리 책임은 시설공단에 있겠지만 지도ㆍ감독하는 거는 체육시설관리과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태수 위원  이런 거 하나도 86만 청주시에서, 저 역시도 그럴진대 일반 시민이 들어갈 때…….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구주소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체육시설 조성 사업 어디 한 군데 도로명주소로 돼 있는 데가 없어요. 다 지번주소로 되어 있어요. 도로명주소를 지금 청주시에서 장려하고, 권장하고, 국가에서 하는 시책인데도 불구하고 청주시 책자에는 전부 지번주소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명주소로 하고 괄호 열고 지번주소로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구 청원군 같은 경우는 내수라든가 묵방이라든가 이렇게 지명 표기를 살짝만 해주면……. 도로명만 가지고는 사실 자기 지역이 아니면 저희들도 어디가 어딘지 찾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전부 지번주소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우리 행문위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같이 한번 공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오찬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언할까요? 정우철 위원님!

  (관계공무원을 향해)

○정우철 위원  아까 자료 갖고 오셨어요? 그냥 주세요. 보고 한 가지만 여쭤보게.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  정우철 위원님 검토하실 때 제가 먼저…….

○정우철 위원  네, 먼저 하세요.

○위원장 변은영  짧게 하셔야 합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 소준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계과와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몇 가지만 확인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우리가 보통 토목ㆍ건축이라고 해요. 건물을 지을 때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건축물들을 올리는데 그 안에는 과거에 우리가 계약 관계에 있어서 통합 계약을 하죠. 특정한 시공사에 계약을 하고, 거기에서 여러 부문별로 하청을 줘서 일을 하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 사회가 그런 방식으로 건축 행위를 해오는 동안 특히 관급공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폐단들이 나오게 되죠. 기본적으로 계약했던 원청이 하청으로 주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원청은 그냥 이름만 있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하청인데 거기에 전체 공사금액의 몇 프로를 원청이 취하고 나머지 공사를 하고. 그리고 재하청이 넘어가면서 또 거기서 몇 프로를 1차 하청이 취하고. 그럼 실제적으로 공사하는 금액은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부실공사를 야기하는 것이 지난 시절의 관급공사 건축의 역사,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비리의 형태들도 나오고 이래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면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이후에 건축물의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면서 계약시스템에 있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리 발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전기ㆍ소방ㆍ통신과 같은 것들은 현재 통상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진행 과정을 잘 알고 계시죠?

○김용규 위원  예. 또한 최근에는 건축이라 하면 보통 토목ㆍ건축ㆍ기계ㆍ소방ㆍ전기ㆍ통신 그 안에 조경까지 넣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문별로 있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예상컨대 이것이 더 세분화돼서 분리 발주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모 계약의 중심이 되는 계약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과정의 과도기에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ㆍ전기ㆍ통신이 가고 있는데 기계설비라고 하는 부문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들인 사업자들이 끊임없이 이 부분도 요구하고 있죠. 그러나 행정은 전기ㆍ소방은 상식화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 발주를 하고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계설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분리 발주가 간혹 되거나 묶어서 그렇지 않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갑자기 건축과장님도 아니신데 체육시설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체육시설과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가경체육센터도 짓고, 복대동에도 짓고, 오송에도 짓잖아요.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그런 일과 우리 과가 연결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설비 관련된 업을 접목하고 있는 우리 유관 부서가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시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2021년 11월 3일 청주시 회계과장과 체육시설과장님 그리고 공공시설과장님께 분리 발주에 대한 근거와 명분을 명시해서 공문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시죠?

○김용규 위원  네, 그 세부내용은 대상공사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그리고 목욕장이나 실내 수영장이 포함된 놀이형 시설, 운동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분리 발주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제3호, 제2항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3개 과에 타 기관 사례까지 친절하게 그 공문에 담아 줬어요. 건설교통부에서 2000년 5월에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협조 공문으로 ‘정밀시공과 효과적인 품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타 공사와 분리 발주’ 이렇게 안내했고요.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예도 들어 줬고요, 국방시설본부의 예도 들어 줬습니다. 그 밖에 관내 소재한 다수 기관 분리 발주 시행(충북대, 교원대, 공군사관학교)까지 아주 친절하게 회계과ㆍ체육시설과ㆍ공공시설과에 우리 조직의 일부인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분리 발주를 해야 되는 명분을 안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효과로써 ‘기계설비공사업자의 직접 입찰 참여로 지역업체 도급 기회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저가 하도급에 따른 시공 품질 저하 방지 및 공사비 누수 감소’ 이러한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는 내용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친절하게 3개 과에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안내에도 그리고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이런 공문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육시설과에서는 전기ㆍ통신ㆍ소방을 제외한 나머지는 통합 발주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이해당사자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소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요량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제가 유사한 답변하실 거로 사실 예상했어요. 그런데 외람되지만 과장님 답변에 제가 토를 좀 달면 사실은 가경국민체육센터나 복대ㆍ오송 각 센터에 과업지시서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는 도면ㆍ내역서ㆍ관급내역서ㆍ계산서ㆍ공사시방서까지 다 분리돼 있어요. 그렇다면 공사를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제출된 도면과 시방서를 보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과거의 역사도 좀 말씀드렸지만 통합 발주 시 그때 또한 모든 책임을 일괄적으로 한 계약자가 하면 편해요. 제가 관에서 일 보는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하나의 사업자인데 과장님하고 계약을 하면 내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과장님만 상대하면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차 과장님이나 허복순 과장님이 또 분리 발주를 해서 전기를 맡고 있고, 소방을 맡고 있어서 계약을 하면 제가 세 분하고 관계를 하고, 세 분을 유심히 보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사실 처음에는 거부를 했죠. 소 과장님 같이 통합 발주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쪽에서 논리적 명분을 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일을 주는 팀장이라고 봐요. ‘팀장님,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쪽에서 문제될 때 책임 소재를 어떻게 물을 겁니까?’ 이렇게 명분으로 해서 전기ㆍ소방 이 자체도 분리 발주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어요. 일시에 그것이 좋다고 해서 딱 바뀐 게 아니에요. 해보니 그런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그리고 사전적으로 제가 아까 열거해 드렸던 과업지시서나 행정 절차 시스템에 의해서 책임 소재를 다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과도기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기계설비 같은 경우에도 도면이나 내역서ㆍ관급내역서ㆍ계산서ㆍ공사시방서가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방서대로 되지 않았으면 잘못한 거예요. 기계설비 사업자가 공사를 잘못한 거예요. 그건 건축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법령에 근거해서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3개(가경, 복대, 오송)가 진행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거예요. 이번은 통합으로 가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주겠다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생각은 그래요. 관급공사에 지역업체나 어떤 업체가 참여하면 결국 우리가 어디 껴서 들어갈 텐데 결국은 우리가 분리 발주해서 계약할 때보다 하향돼서 계약금을 이 사람들한테 그런 관계로 받을 수밖에 없다. 제가 아까 원청과 하청의 관계를 말씀드렸죠. 그러면 사실은 이 계약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불로소득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엄밀하게 이 사람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관리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발주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원래 했던 사람들하고 계약해서 거기에서 기계설비에 들어가는 그 금액만큼 받는 게 아니라 그 이하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 사업자기 때문에 다른 방도의 영리행위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부실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지난 이삼십 년 건축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터득한 거잖아요. 그것을 되뇌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또한, 현재 이번은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리하는 절차를 과업지시서상에 다 밟아 놨어요. 그리고 그런 근거도 같은 조직의 한 부분에서 그런 것은 분리 발주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줬어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우리 청주시 조직 아닌가요, 소 과장님?

○김용규 위원  우리 청주시 조직이에요, 아니에요?

○김용규 위원  그렇죠, 같은 조직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친절하게 공문을 보내 줬어요. 법령 근거, 현재 분리 발주를 하고 있는 타 그리고 국토부나 국가 기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나 국방시설본부나 이렇게 하는 거 다 예를 들어 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충북대나 교원대, 공군사관학교까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의상 기존 우리 생각대로 가겠다. 이거는 말 그대로 행정편의적인 사고가 아닌가. 큰일 났네. 행감 시간에 전화도 오고, 전화도 받고.

○김용규 위원  자, 그래서 본 위원은 지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조직 내에서도 엇박자가 나면 이거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다. 더더욱 심각하다. 그리고 회계과장님한테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적인 담당부서인 체육시설과장님이 다시 한번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상의하셔서, 그냥 후다닥 감사만 모면하고 후다닥 정리해서 끝내고 가지 마시고 이건 심도 있게 고민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안내했듯이 제대로 일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심도 있게 추진해서 통합 발주하시지 마시고 분리 발주하시란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정우철 위원  바로 돼요?

○위원장 변은영  또 화면을 봐야 되나요?

○정우철 위원  네.

○위원장 변은영  네.

○정우철 위원  이번 건 화면이에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맨 마지막에 보낸 거 기사부터 보여 줘. 정우철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당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과 김태수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내수생활체육공원이 준공되었는데도 야간에 사용 못 한다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조금 전에 봤는데요. 이것은 2013년 3월 당시 청원군 시절에 내수체육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더라고요. 그러다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이것이 그대로 이어져 온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본계획을 보니까 이때는 추진 목적이 내수에 있는 돼지막촌을 정비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자. 그래서 ‘돼지막촌도 없애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자.’ 이런 좋은 목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공문 세 개를 봤는데요. 여기 추진 단계에 보면 추진하시는데 공군부대가 인접해 있는데도 공군부대와 협의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지금 다 지나간 거 누구의 잘못을 파헤치자는 건 아니고 거기에 미스가 있지 않았느냐. 청주ㆍ청원이 통합하면서 그 사업은 계속해야 되고, 해오면서 실무적으로 공군부대와 긴밀한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군수님한테 결재 받을 당시에도 내용이 없어요. 그다음에 청주시와 통합 후에도 저 사업을 진척해 나가면서 그것이 지적됐어야 되는데 전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 과장으로는 안 계셨을 것 같은데 공군부대하고 협의는 언제 하셨어요?

○정우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접해 있는 군부대시설에 지금 와서 억지로 저걸 맞추려고 그러면……. 아까 돔구장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건 일단 안 되는 거로 보시고. 지금 그것이 뉴스에도 여러 번 보도되고 있는 김포 장릉, 임금님 능 앞에 아파트를 세 개 회사에서 건설했잖아요. 그것도 기재가 들어 있는 걸 알면서도 건설업체가 지은 건지 안 지은 건지는 뭐 판단에 맡기겠지만 안 되는 사업을 억지로 해 가지고 지금 승인이 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쨌든 시에서―옛날 군부터 거슬러 가겠지만―저런 것을 철저하게 대비 못 하고, 군사시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야간 경기를 거의 못 하는 거니까 저것을 야구장이나 축구장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잘 생각해 보시고. 거기다가 지금 조명탑 없는 경기장 그건 있을 수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런 것은 한번 다른 용도에 맞게 구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조명탑 있는 경기장은 다른 곳에 건설하셔서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은 지금 거기에 계속 건설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안 되는 곳에 계속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시설이 돼 있는데 군부대 때문에 못 하지 않습니까. 왜 못 하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는 주간에만 이용하는 시설로 존재하고 또 청주ㆍ청원이 이왕 통합돼서 지역 자체가 옛날 청원군보다는 더 넓은 43개 읍ㆍ면ㆍ동이 있기 때문에 주야간 다할 수 있는 경기장은 다른 곳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논란해 봐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누가 책임질 분도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자꾸 논란이 안 되게끔 다른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잠시만 제안을 드리면 내수생활체육관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논의를 종결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내수체육시설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소준호 과장님한테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가지고 그 옆에 차영호 체육교육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하면서 청주시 7개 팀과 청원군 2개 팀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청주시에 직장운동경기부가 9개 팀이 운영되고 있죠?

○이완복 위원  각 경기부를 보면 개인 종목과 단체 종목이 있어요. 뭐 개인 종목과 단체 종목의 장단점이나 저기는 좀 차이가 있지만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청주시 위상을 높이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전에는 전국에서도 아주 이름 높은 경기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좋은 성적이 나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청주시는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완복 위원  우수한 성적을 내는 팀도 있고, 양궁 같은 경우 양궁 이런 종목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금메달도 따고. 물론 운동경기부 각 종목마다 어려움은 있겠죠.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문제점을 세세하게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 학창시절에 선수 생활을 오래해서 몸소 느끼는 바지만 팀별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들의 사기에 의해 가지고 성적이 결정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육교육과에 본 위원이 질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팀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각 팀의 사기 진작 관련해 가지고 주도면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청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좋은 성적 내 가지고 사실 청주시 위상을 높이는 겁니다. 지금 선수들이 77명이죠?

○이완복 위원  이 선수들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체육교육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좀 더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비근한 예로 제가 체육교육과 직원들하고 과장님하고 옛날에 전국체전을 하고 있는 강원도 일대를 다 돌아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성적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세팍타크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우리 청주시의 명망이 대단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큰 성적을 낸다는 소리를 못 들어 봤어요. 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 팀별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없나 뭐 이런 사안을 면밀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임하셔서 옛날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사기 진작 차원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복 위원  예, 좋은 성적을 낸 팀에는 박수를 보내고, 성적이 좀 미진한 종목에 대해서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허복순 문예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미술관에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230쪽, 일반회계 중 시립예술단 활성화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거기 4억 5,000 중에서 잔액이 한 3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연말까지 예정대로 집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연말까지 다 소진이 되는 거죠?

○김태수 위원  그리고 237쪽 한번 봐 주실래요. 시립예술단 복무감독 실태 전반 해 가지고 작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니까 1년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죠?

○김태수 위원  근데 유독 교향악단 쪽 병가 사용이 다른 악단보다 훨씬 더 많아요.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김태수 위원  언제, 작년 12월?

○김태수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병가 사용하신 분은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김태수 위원  한 분이 얼마나 사용했어요?

○김태수 위원  한 분이 73일 사용해서 이게 평균치가 높아진 거예요?

○김태수 위원  글쎄, 지금 평균이 5.5일인데 12.2일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유난히……. 물론 시립교향악단이 인원도 최고 많지만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어요. 그리고 243쪽을 한번 좀 볼까요. 243쪽에 기획공연 추진 및 보상금 지급 현황이 있는데 작년 12월부터 아마 연말에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이게 지금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지원되는 근거라든가 아니면 그 옆에 보면 지원금액(시비) 해 갖고 두 군데는 50프로고, 맨 밑에는 32.35프로예요. 이건 지원 근거가 있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관람 인원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그전보다는 많이 준 거죠?

○김태수 위원  이게 매년 연례ㆍ반복적인 행사예요?

○김태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한 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김태수 위원  지금 대공연장이라고 하면 최대 관객 입장수가 어느 정도 돼요?

○김태수 위원  1,508석?

○김태수 위원  소공연장은요?

○김태수 위원  270석?

○김태수 위원  1,508석 중에서 지금 맨 위에 김광석 뮤지컬은 512명이 참석을 했고요. 두 번째 고상지 피아졸라의 천사와 악마는 297명, 흥덕사의 하루는 5회 공연인데 5회 동안 138명. 1회당으로 이걸 나누면 270석 규모에 한 28명 정도 돼요. 최대 참석 인원이 1,508석인데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그때 당시에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 최대 참석 가능 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김태수 위원  거리두기를 했을 때 80석?

○김태수 위원  80석인데 회당 28명 들어왔어요. 입장 수입은 다섯 번 해서 81만 1,000원인데 이걸 5회로 나눠 보니까 16만 2,000원의 입장 수입이에요. 이거는 그쪽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대응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공연인가요?

○김태수 위원  5회 공연이라고 이루어졌다고 5회 공연을 무조건 꼭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5회 동안 총 5,912만 9,000원 정도가 지급이 됐어요. 물론 시비는 1,9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지만. 지금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회당 수입은 16만 2,000원인데 공연비를 또 5회로 나누어 보니까 1회당 1,18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죠?

○김태수 위원  1,180만 원 공연비를 준비해서 입장료가 16만 2,000원이면 과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는 필요에 따라서 입장객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축소 공연이나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액수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문화ㆍ예술인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알고 있어요. 근데 가성비가 이렇게 안 나오는 부분을 굳이 틀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실용적으로 이런 부분의 횟수를 줄인다든가 해서 차라리 3차 추경이나 이런 데서 그런 예술인분들에게 실비로 지급할 수 있는……. 물론 여러 가지 관련 부서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그냥 억지로 행사를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공연을 다해서 그분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가 아까 나열한 수치를 보면 누가 봐도 이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문예운영과 감사자료는 넘기다 보면 두꺼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오ㆍ탈자가 많았었나 봐요?

○김태수 위원  다음은 255쪽, 시립예술단 감독 선임 현황 및 기준 해서 자료 주신 게 있어요. 사실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교향악단장이 그렇게 바뀌는 과정 이런 부분을 나중에 언론을 보고 인지를 하게 됐는데. 지금 이거는 감사자료에 딱 한 장이 나와 있어서 이거로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하고 지방 언론에 나온 부분을 가지고 좀 질의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1차 서류 공모에서는 응시자가 총 몇 명 응시를 했습니까?

○김태수 위원  열 명 중에서 최종적으로는 일단 세 명까지는 추려진 거죠?

○김태수 위원  근데 세 명 중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이 됐어요. 그죠?

○김태수 위원  ‘적격자 없음’ 판정 그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과장님, 국장님 선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김태수 위원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김태수 위원  대답을 하세요.

○김태수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도 있잖아요. 시장님 최종 합격자 결정.

○김태수 위원  1차에서는 세 명까지 심사위원들이 추천을 했는데 시장님이 일단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을 했어요. 그죠?

○김태수 위원  글쎄, 최종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1차하고 2차에서는 면접관들이 바뀌어요. 그죠?

○김태수 위원  바뀌면서 심사위원들의 거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1차에서는 최종점수가 1위 하신 분이 89.17점이 나왔어요. 이거는 기억만 좀 하고 계세요. 2차 재공모에서는 몇 분이 응시를 했죠? 여기도 열 명 응시했나요?

○김태수 위원  근데 여기는 심사위원들이 바뀌면서 최고득점이 87.83점이 나왔어요.

○김태수 위원  이거는 5배수 추천을 한 겁니까?

○김태수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이거 문예운영과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죠?

○김태수 위원  갖고 계신가요?

○김태수 위원  14쪽에 보시면 하단 박스 안에 맨 밑에 후보자 추천 및 최종 합격자 결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김태수 위원  1차 전형 50프로, 2차 전형 50프로 환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3명 추천. 근데 왜 다섯 명을 추천했죠?

○김태수 위원  잠깐만요.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김태수 위원  1차?

○김태수 위원  세 명.

○김태수 위원  아니, 좀 전에 1차에서는 세 명 추천해서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김태수 위원  글쎄, 2차 면접을. 그러면 두 명은 자진해서 안 본 거예요?

○김태수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럼 2차 면접까지는 세 명까지…….

○김태수 위원  재공모에서는 다섯 명이 면접을 보고?

○김태수 위원  다섯 명이 면접을 보고. 여기 자료에는 좀 전에 읽어 드린 대로 ‘1차 전형 50프로, 2차 전형 50프로 환산하여 고득점자순 3명 추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태수 위원  근데 일단 다섯 명 추천했잖아요.

○김태수 위원  그럼 시장님한테는 고순위 세 명을 추천하신 거예요?

○김태수 위원  근데 1차 선임된……. 지방이라 다 아시니까 유○ 지휘자님이 1차에서는 탈락이 됐죠. 세 명 안에 못 들어갔죠?

○김태수 위원  2차 면접에도 못 들어가신 분이 어떻게 2차에서는 그렇게 합격을 했는지 이해가……. 지역 언론이나 저도 정확한 팩트는 모르겠습니다. 가장 잘 아시는 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장 잘 아시겠죠. 근데 1차에서 떨어지신 분이 어떻게 2차에 가서 그렇게 합격을 하셨는지 그거는 미스터리(mystery) 하지 않아요?

○김태수 위원  제출된 서류가 1차 응모 서류하고 2차 응모 서류하고 많이 추가된 부분 또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 건 아니었죠?

○김태수 위원  1차하고 2차에 응모한 서류를 저한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태수 위원  그거는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장님께서 원하시는 분이 3배수로 자기 손에 오기 전에는 계속 적격자 없음으로 해서……. 심사위원은 계속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도 할 수 있잖아요.

○김태수 위원  청주시 행정을 왜 이렇게 매끄럽게 못 하느냐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을 줄 마음이 있었으면 1차에서 매끄럽게 처리를 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김태수 위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언론 기사 나온 거를 일부 팩트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언론사 이름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그냥 출력을 해온 거기 때문에. “청주시향 지휘자, 예정된 시나리오로 선정됐다(?) 미심쩍은 재공고 속 의혹 중심 인물 발탁” 일단 이 문구를 보면 어떠세요? 언론이 잘못된 건가요?

○김태수 위원  ‘음악인들 사이에 “설마 재공고로 서류에 떨어졌던 인물을 뽑으려는 것 아니냐”는 후문이 팽배했지만……. 그러나 이번 최종 합격자가 의혹의 중심에 있던 인물로 발표되면서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면 이게 언론이 소설을 쓴 건가요?

○김태수 위원  글쎄요, 주관적인데 이게 뭐 시험을 봐서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수 위원  면접을 보고 그런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1차 때 바뀌고, 2차 때 바뀌고 그 사람들이 계속 간 것도 아니고. 이게 정답은 사실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인데 청주시 행정이 이만큼 매끄럽지 못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줄 거면 1차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든지 그렇게 하고 왔어야지.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런 사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공모 당시 유 교수는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고 이를 통과한 3인은 그중 누가 지휘자로 뽑혀도 이상하지 않을 실력 있는 인물들이었다는 게 주변에서의 전언이다.” 과장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김태수 위원  그리고 2018년이나 ’19년도 예전에는 없었던 항목이 응시 자격에 하나 추가됐죠?

○김태수 위원  그거를 특별하게 추가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그럼 그전에는 왜 안 넣었어요? 청주시는 타 지자체와 그런 것만 따로 가는 겁니까?

○김태수 위원  “이때 음악계에선 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경력자나 해외 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들도 많은데 자격을 이렇게 국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언론에 이렇게 적시가 돼 있어요. 청주시에서 물론 지금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면 타 지자체 얘기를 해요. 그럼 선도적으로 미리 청주시가 치고 나가든지요. 그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 하니까 타 지자체? 그럼 2018년도, ’19년도 그때도 넣지 왜 안 넣었어요. 타 지자체에는 ’18년도, ’19년도에 그런 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자꾸 받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어디였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넣음으로 해서 방금 읽어 드린 그렇게 유능하시고 이런 분들은 서류 심사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점이 2018년도나 ’19년도부터 있었다면 이런 논란 자체가 나올 수가 없죠.

○김태수 위원  청주시의 교향악단은 앞으로 그 항목에 안 되면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겠네요.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새로운 혁신적인 마인드(mind)는 전혀 없는 거네요. 아까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해외 콩쿠르 어워드(award)나 이런 유능하신 분이 국내에 와서 후배들 양성하려 해도 국내에 처음 들어온 사람은 이런 항목에 걸려서 아예 응시조차도 막아 버리는 거잖아요, 청주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응시의 폭을 줄이는 거잖아요. 서류 자체가 접수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분야는 더 미래지향적이고 오픈(open) 마인드로 가야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요?

○김태수 위원  이번에 선임된 분이 그 항목이 아니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공모를 해서 “1차 서류 심사에선 3월 공모 당시 탈락했던 2명까지 모두 5명이 합격했다.” 그러니까 2차 면접에서 5명이 합격했는데 1차에서 ‘적격자 없음’ 판정된 사람이 거기에 2명이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1차에서 적격자 없어서 탈락시킨 사람들을 어떻게 재공모 해서 1차 서류 면접에서 합격시킬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어차피 3배수로 올라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탈락을, 적격자 없다고 했는데 여기로 올리면 올리나마나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올라왔어요. 탈락된 사람도 올라오고.

○김태수 위원  과장님도 답변하시기 참 힘드실 겁니다. 지역 음악업계에선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명망 있는 분들을 탈락시키니 시는 전국적 망신을 다시 자초했다.”면서 “임기가 끝나가는 시장님이라 그런지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밀고 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들린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지역 언론에서 쓴 겁니다.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김태수 위원  지금 제가 언론 기사를 다는 못 읽지만 일부 읽어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좀 반론할 게 많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김태수 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시죠?

○김태수 위원  지금 관련해서 언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읽어 드렸는데 국장님 같이 듣고 계셨는데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보시죠.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교육과ㆍ체육시설과ㆍ문예운영과,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 화요일 10시에는 4개 구청 행정지원과와 민원지적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교육과ㆍ체육시설과ㆍ문예운영과,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