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1월 24일(수)
장소 : 농업정책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농업정책국(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방청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 님께서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농업정책국(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오늘의 감사계획에 따라 농업정책국 소관 중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복 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김용규 축산과장입니다. 정창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농 업 정 책 국 장 이 재 복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 창 수
농 식 품 유 통 과 장 노 재 인
축 산 과 장 김 용 규
○위원장 박노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어제에 이어서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3개 부서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2020년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37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오창농협에 저온저장고 개보수, 저온수송차량 구입에 2억 6,651만 원을 지원하였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늘농부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저온저장고 설치 3억 76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비 보조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265개소, 유통장비 260대에 총 23억 2,613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신선도 유지기 15대에 2,85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는 국비 지원으로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2억 7,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도비 지원 사업으로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로 동청주농협에 4억 2,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 보조 사업으로 370농가에 저온저장고 181개소, 유통장비 189대 등 총 14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신선도 유지기 10대에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8쪽, 농협ㆍ지자체 공동협력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11개 농협이 참여하여 농자재 지원 등 40개 사업에 총 28억 8,944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는 11개 농협이 참여하여 32개 사업에 총 32억 4,952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149쪽, 포장재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년도는 생산자단체 25개소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총사업비 4억 3,297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원생명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생산자단체 28개소 18개 품목에 8억 7,773만 원을, 로컬푸드(local food) 포장재는 12개소에 1억 3,36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 3억 8,800만 원, 청원생명브랜드 포장재 26개소에 8억 1,219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4쪽, 정부양곡 보관 창고별 재고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도 정부양곡 보관을 위한 창고는 31개소로 보관능력 4만 457톤, 재고량은 1만 2,815톤이며, 금년도에는 창고 5개소가 해지되어 총 26개소로 보관능력 3만 5,638톤에 재고량 1만 374톤입니다. 창고별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수출단지 육성 및 해외마케팅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의 해외 판로 확대와 수출단지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년도 해외마케팅 추진현황은 베트남, 미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억 2,011만 원을 지원하여 홍보판매장 운영 및 판촉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수출단지 육성을 위해 청원과수영농조합법인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마케팅 추진은 베트남 호치민과 미국 LA 오렌지카운티에서 홍보판매장을 운영하고, 미국 하와이에서는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홍보ㆍ판촉을 추진하는 등 총 2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수출 농식품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실적이 3만 달러 이상인 업체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예소담에 수출용 제품 생산 자동화라인 구축비 총 3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0쪽, 청원생명쌀 농협별 계약재배 및 수매실적입니다. 2020년 1,501호에 1,536헥타르를 계약 재배하여 40킬로그램 기준 19만 9,976포를 수매하였고, 금년은 1,400호에 1,411헥타르를 계약 재배해서 8,466톤을 수매 예정입니다. 162쪽, 청원생명브랜드 친환경자재 지원내역입니다. 고품질 청원생명브랜드 육성을 위한 자재 지원 사업으로 ’20년도는 2차에 걸쳐 광역방제기, 드론(drone)으로 공동살포비 4억 5,416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2회에 걸쳐 1,411헥타르에 4억 2,374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청원생명쌀 고시히카리 미질 향상 자재 지원은 ’20년은 129.7헥타르에 2,948만 원을 투입해서 친환경 목록에 공시된 도복경감제를 공급했으며, 금년에도 111.1헥타르에 2,444만 원을 지원하여 도복경감제를 공급했습니다. 청원생명브랜드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 사업으로 ’20년도에는 24개 단체에 5억 1,417만 원을, 금년은 26개 단체에 6억 5,21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65쪽, 농ㆍ특산물 판매망 확대를 위한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정례 직거래장터 및 로컬푸드 직매장을 각각 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등 농ㆍ특산물 매출액은 ’20년도와 금년도 각각 823억 3,912만 원과 618억 469만 원입니다. 주요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수급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친환경급식 지원은 268개 교 10만 5,364명에 1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관내 농축산물 수급률 목표는 70퍼센트를, 2020년도에 농축산물은 각각 61퍼센트와 59퍼센트이며, 금년에는 54퍼센트와 65퍼센트입니다. 168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검사수수료 지원현황입니다. 공급업체별 시료 채취 및 검사기관에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과 금년에 각각 3,932만 원과 3,51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69쪽, 푸드플랜(food plan) 추진현황입니다. ’20년도에는 지역단위 먹거리 실태조사 및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도에는 청주시 푸드플랜 수립 용역 추진으로 4월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7월 청주시 먹거리 실태조사를 통하여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로컬푸드 직매장 통합관리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24년까지 푸드플랜 시범 운영을 통해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귀농ㆍ귀촌 사업현황입니다. ’20년도 기준 우리 시 귀농ㆍ귀촌인구는 5,684명에 3,545호이며, 귀농인 7농가에 소형농기계 지원 2,500만 원을,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지원으로 5호에 12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은 농기계 구입 6호에 2,306만 원을,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비 융자 지원으로 4호에 10억 4,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2쪽, 사회적 농업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닥나무와종이에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16회, 가족농장체험 9회 등에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3쪽, 축제 추진현황입니다. 도로줌 어울림 한마당 축제는 ’19년부터 매년 미원 도로줌 마을에서 마을달력 및 문패 제작, 풍물놀이 연습, 농산물꾸러미 제작 등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청원생명축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8월 19일 축제추진위원회 4차 회의에서 축제 취소 결정에 따라 취소되었으며, 축제 보조금 행사 대행 용역비는 정산 중에 있습니다. 176쪽, 조례 제정 및 정비 현황입니다.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6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 2020년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완료 6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추진 중 1건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 유기견 관리 철저’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의 적정 사육 두수는 160마리이며, 2021년 10월 기준 160마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적정 사육 두수 유지를 위해 반환, 분양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 놀이터에 유기견 분양장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안내소에 유기동물 공고를 게시하는 등 유기동물 분양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83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가축방역 예찰활동 실적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공수의사 12명을 위촉해서 가축사육지역 농장 임상검사와 폐사축의 원인조사 및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초동방역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실적 및 수당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현황입니다. 소 출생 시 전산 입력 후 귀표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1만 2,593두를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현재 1만 786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4쪽, 반려동물보호센터 및 반려견 놀이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개, 고양이 등 총 160두를 보호ㆍ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548두의 유기동물을 처리하였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 복지 증진을 위한 전용 놀이터로 2019년도 12월에 문암동 문암생태공원 내에 조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 휴장했으며, 2020년 11월, 금년 7월과 10월에 반려견 3,128마리가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놀이터 안전관리 및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207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내 악취저감시설 사업 추진현황 및 지도ㆍ점검실적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내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가스 흡수를 위한 세정탑을 정비하였으며, 분뇨발효제 살포로 액비부숙을 촉진하여 악취를 저감하였습니다. 2020년에 악취 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onologies) 기계ㆍ장비 설치로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악취를 실시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액비 처리 및 악취 점검은 월 1회 이상, 운영실태 평가는 연 1회 축산환경관리원과 합동 점검하고 있으며, 전기시설은 월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209쪽,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현황 및 공공시설 처리를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20년에 지하 저장조 내부 산기장치, 배관 및 저장조 덮개 교체로 4억 6,68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반입건물 개축, 고액분리실 보수 등 7억 5,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공시설 처리를 위한 추진현황으로 환경부서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시 공공처리시설 증설 및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 등을 하였습니다. 211쪽, 축산물 품질고급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 개량 사업으로 2020년 2만 447두에 2억 8,466만 원을, 금년도는 1만 2,445두에 1억 8,675만 원을 투입해서 혈통등록비, 인공수정료, 수소거세 시술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육우품질 고급화 사업 장려금으로 2020년 718두에 4,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480두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돼지 품질 고급화를 위해 고능력 액상정액 및 모돈 개량을 지원했습니다. 세부 지원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친환경축산물 장비 보급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주요 지원품목으로 자동목걸이, 송아지방 등 56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년 113호에 5억 7,375만 원을, 금년도는 87호에 5억 7,62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4쪽, 구제역, 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차단방역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해서 방역대책 상황실 및 거점소독소 설치ㆍ운영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구제역 일제접종, 이동제한 조치, 가금농가 밀집지역ㆍ철새도래지 집중소독, AI 휴지기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병별 세부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현재까지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 사례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8일 충북 음성 메추리 농가 등 현재까지 총 8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었기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18쪽, 가축방역 장비 지원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소독시설 및 장비로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를 ’20년에 12호에 4,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3호에 5,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사 내부 연무형 소독기는 ’20년에는 9호에 2,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8호에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이동식 동력분무기는 ’20년에는 20호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20호에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0쪽, 가축질병 예방 소독약품 구매 및 배부 현황입니다. 소, 돼지, 가금류 사육 농가에 차단방역을 위해 적정한 소독약품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조사료 생산ㆍ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년도에는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 사업,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24억 4,49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는 25억 5,611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마을 내 축사 이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년도는 4호에 8억 4,146만 원을, 금년에는 총사업비 6억 원으로 사업 대상 4호 중 현재 1호는 완료하고, 3호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6쪽, 학생승마체험 활동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1,105명에게 3억 5,205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170명에게 3억 7,5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7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축사시설 신축ㆍ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년에는 14호에 79억 568만 원, 금년도에는 7호에 21억 2,07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8쪽, 사슴산업 광역클러스터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서 사슴 가공식품의 메카로 만들고, 사슴 융복합화 산업을 통한 6차 산업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9억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녹용가공센터 건립, 인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녹용가공식품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지원 등이며, 추진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및 관리 현황입니다.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 기반 및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육판매점포 등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남일면 두산리 농업회사법인 울소가덕한우에 축산물판매장 및 정육식당 건축을 위해 총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직거래 판매장은 현재 청우한우마실 등 3개소이며,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조례 제정 및 정비 현황입니다. ｢청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총 4개의 조례로 현재까지 1개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253쪽, 지적사항 2건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25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2020년 청주랜드 운영실적입니다. 이용자는 13만 4,465명이고, 입장료 등 수입금은 1억 6,083만 원입니다. 261쪽, 유희시설 민간위탁 운영 및 시설 현황입니다. 유희시설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유희시설 매표소 등 총 4개소를 경쟁입찰 등으로 민간 위탁하고 있으며, 유희시설은 미니 기차 등 5종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 동물 구입ㆍ번식ㆍ매각ㆍ교환현황입니다. 동물 구입 및 매각실적은 없으며, 번식현황은 다람쥐원숭이 등 3개 종이 4마리를 번식시켰고, 동물 교환현황은 반출 6개 종 18마리, 반입 4개 종 5마리입니다. 266쪽, 동물 건강진단 및 치료 현황입니다. 사육사가 수시로 질병을 예찰하고, 이상 동물 발생 시 수의사가 진단ㆍ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6종 144건을 진료하고, 86종에 448건을 투약하였으며, 31종에 119건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였습니다. 270쪽, 동물사료 구입 및 검수 현황입니다. 동물사료로 금년도는 2억 5,980만 원 분량을 구입ㆍ검수하였습니다. 271쪽, 각종 시설물 보수현황입니다. 2020년도 18건에 1억 636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55건에 14억 532만 원을 투입해서 각종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8개 체험 및 교육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부분 운영을 못 했으며, 금년도에는 천문프로그램 8회, 청소년 진로체험을 위한 동물교실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282쪽, 조례 제정 및 정비 현황입니다.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2014년 7월 1일 제정 후 2021년 5월 14일에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노재인 과장님! 146쪽,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 근데 사업 대상이 ’20년도에는 15명인데 ’21년도에는 10명이거든요.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자체 시비면 저희들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게 도비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어서…….
○임정수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지난해보다 예산이 덜 지원돼서 이거는…….
○임정수 위원 예산이?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임정수 위원 우리 시 예산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도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임정수 위원 도비 10프로밖에 안 되는데?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10프로 줄었다고, 우리가 40프로인데 이게 23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줄었다고 해서 사업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230만 원 때문에 신선도 유지하는 거를 줄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아무래도 도비라든지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matching) 비율을 맞춰야 돼서 도비가 지난해보다 좀 적게 책정돼서 저희들도 적게, 그 매칭에 맞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작년보다는 적게 책정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충청북도에 더 달라고 그러세요, 이거. 도에 돈도 많은데.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희들이 충청북도랑 수시로 얘기하는데 비단 부패방지용 농기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그쪽에서도 예산 문제라든지 타 시군 형평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분들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포장재든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분들은 보조 사업을 받아 가지고 스마트 처리를 하고, 어떤 분들은 못 하잖아요. 그죠? 앞사람은 하고, 옆 사람은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백이 있어서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 다른 농기계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저장을 해서 신선도를 유지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는 얘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목이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이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농기계가 아니잖아?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거는 농기계 목록집에 보면 부패방지용 기계가 농기계로 등록돼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 목을 변경하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스마트 처리가 연막이라든가 벽에 고정시켜서 하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네, 저온저장고 내에 고정시켜서 활용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몇 가지나 돼요, 그게? 처리기 하는 데, 신선도 유지기를 하는 데 몇 가지 정도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요즘에는 대부분 플라즈마 케어라고 해서 플라즈마 이온을 발생시켜서 신선도 유지라든가 숙성도를 지연시킨다든지 곰팡이나 바이러스 살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건 두 가지 정도밖에 모르는데 몇 가지나 돼요, 혹시?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글쎄, 종류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건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이 보조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없으면 우리 시비를 올려서라도 해줄 수 방법을 과장님이 모색 좀 해주시고요. 이 목도 이렇게 하면 농기계 부패방지 해주는 줄 알지.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거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처음 이걸 보시는 분들은 모른다고. 저희들은 농업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목을 알지만 다른 분들은 ‘농기계 부식을 방지해 주는 게 뭐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하고 상의해서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일단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도 자꾸만 줄일 것이 아니라 자꾸만 늘려 줘야 되잖아요. 사실 땅도 줄어들어서 농사짓는 사람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보조 사업을 받아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좀 안타깝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보면 포장재도 마찬가지거든요. 149쪽,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분들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1년에 일이백만 원 받으려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거든요, 이 포장재도.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최대한 도움을 줘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우리 농정과에 예산이 없으면 다른 거에서 줄여서라도 더 늘려서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최대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내가 1,000평을 짓는다고 그랬을 때 1,000평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000평을 지으면 5,000평에 대한 포장재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항상 체크를 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로 1,000평 짓는데 5,000평 짓는다고 해서 박스 포장재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잘 체크를……. 왜 그러느냐 하면 저기가 들어오잖아요, 경영체 확인이.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임정수 위원 우리 청주시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타 시군은 안 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타 시군에 농지가 있으면 지원은 안 되고요.
○임정수 위원 그런 것도 확인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다음 155쪽, 이거 보시면 정부양곡 보관창고현황 중 창고의 해지가 5건이 있어요. 그래서 비상2리가 축소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해지를 5건 하고 또 보관능력을 1건 했습니다. 다들 창고등급사정 시에 시설 노후화로 보관능력이 축소돼서 비상2리 창고 같은 경우는 절반으로, 624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목이나 관정ㆍ인차ㆍ죽전ㆍ수산2 창고는 창고주와 협의해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서 보관능력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건 협의해서 5건은 해제를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반으로 준 거네요. 그죠? 비상2리가 반으로 준 거예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비상2하고 신대 창고는 현재 2급 창고로서 내년도에 해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 행감 때도 당부한 사항이지만……. 이행은 잘되고 있어요. 이행은 잘되고 있는데 저온 창고나 특급 창고 등 능력이 월등한 창고에 양곡이 보관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ㆍ점검을 해주시고. 또한, 여기에 보면 현황표에 등급별이 안 나와 있어요. 그죠? 북이, 내수, 비상3이라든가 신대 여기에 보면 이쪽이 2급인지 1급인지, 1급 창고인지 2급 창고인지 특급창고인지 이걸 표기해 주면 능력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바로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축산과장님은 칭찬을 해주고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축산과장 김용규 예,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임정수 위원 축산과장님은 해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항상 위문품을 전달해 주고 그러시네요?
○축산과장 김용규 부끄럽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참 박봉의 공무원이 참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담도 되잖아요, 해마다 그렇게 해주시려면?
○축산과장 김용규 제가 20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퇴직 때까지만 삼사천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226쪽, 지금 학생승마체험은 잘하고 있으신가요?
○축산과장 김용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위기 단계별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급식 사업은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 인원을 다 채우셨어요?
○축산과장 김용규 오늘 인원은 1,170명인데요. 아직 다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임정수 위원 지금 동절기라 힘들잖아요?
○축산과장 김용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라 채울 수 있고, 유소년 승마체험비가 있습니다. 그건 12월 초까지 학생승마대회가 있답니다. 그때 하면 승마 관련 예산은 다 소진할 수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것도 꾸준히 늘죠? 학생들이 많이 오죠?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려견 놀이터도 내내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문에? 문암생태공원 운영을 못 하고 있죠?
○축산과장 김용규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반려견 놀이터는 여름에 위기단계가 상향됐을 때는 저희가 안 했었는데요. 저희가 10월 5일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우리 청주시 예약시스템을 활용해서 여섯 타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고 그러면 하루에 30마리 정도, 반려인은 35명∼40명씩 오는 실정입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동물보호센터, 강릉에 있는 거 있죠? 지금 적정 두수가 160마리죠?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현재 유기견이 몇 마리나 있어요?
○축산과장 김용규 지금 현재는 165마리가 있고요. 그중에 고양이가 17마리, 토끼가 1마리, 닭이 1마리, 나머지는 반려견입니다.
○임정수 위원 토끼, 닭 같은 것도 있어요?
○축산과장 김용규 네, 그런 게 신고가 들어오면 안 한다고 하지도 못해서 시민편의 제공 입장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올해 안락사는 몇 마리나 시키셨어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금년도에 안락사는 249마리입니다.
○임정수 위원 많이 시키셨네. 그러면 요즘 분양도 하고 있죠?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분양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현장에서만 해요 아니면 문암생태공원에서도 하고 있나요? 문암생태공원 놀이터에도 분양소가 있었는데?
○축산과장 김용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반려견 놀이터에 분양소 3개소를 케이지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시민들이, 동물보호단체도 그렇고 ‘동물학대 아니냐.’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케이지하고 해서 준비는 다 해놨는데 분양은 잠정적으로 보호센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학대는 유기견이라든가 강아지를 보고서 분양을 해 가지. 사람이 봐야지 누가 데려가서 키우죠. 거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동물보호센터를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놀이터시설에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자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지.
○축산과장 김용규 예,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두 명을 배치해서 설명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은 보완책으로 공고되는 반려동물 중에서 분양 가능한 상태가 좋은 개체를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할 때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도 정보를 알 수 있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동물보호단체에서 학대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분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기간제 직원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거기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강내산업단지 안까지 들어가면 누가 알고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문암생태공원만 하더라도 지금 위치가 어딘가는, 세 군데가 어디서 하는지는……. 어디예요, 세 군데가? 지금 분양하는 데가?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내에 저희가 따로 분양터를 만들어 놨는데…….
○임정수 위원 만들어 놨잖아요. 그건 알아요. 근데 장소가?
○축산과장 김용규 장소가 거기 내에 케이지로 구획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면적도 좁고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개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면 지금은 좀 작잖아요, 그죠? 작은데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세요.
○축산과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10평이든 20평이든 이렇게 해놓고 뛰어 놀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운영위원들 있죠?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몇 명이죠?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반려보호센터 운영위원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회의하셨어요?
○축산과장 김용규 7월 이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한 번도 안 하셨죠? 작년에는 하셨어요?
○축산과장 김용규 작년에 저 오기 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김용규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글쎄요. 제가 거기 위원인데 한 번도 안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참석을 못 했나는 모르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거고. 이전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용규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전 사업은 지금 설계공모 중에 있어 가지고 지난주 11월 18일에 개찰은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부지만 된 거죠, 부지에 대해서만?
○축산과장 김용규 지금 반려견 놀이터 이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임정수 위원 예.
○축산과장 김용규 다시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 사업은 지금 부지에서 한 500미터 떨어진 데로 이전하는데요. 지금은 설계공모 중에 있고, 12월 초에 설계공모 중에서 당선작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실시설계를 하고요, 그 이듬해 3월까지는 본 공사로 해서 2023년 4월에 입주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직도 2년 남았네요. 그죠?
○축산과장 김용규 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행감에 대해 심의받기 위해서 자리해 주신 집행부서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제출해 주신 수감자료 138쪽,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8쪽 하단에 보면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에 ’20년도에 4,8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고. 그리고 142쪽에 보면 ’21년도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에 9,600만 원을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이라고 하고, 그 밑에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에 명시이월 집행 예정이라고 이렇게 부기해 주셨는데 ’20년도에 양 사업을 명시이월 시킨 내용과 ’21년도에 추가적으로 9,600이 집행 예정이라고 이렇게 2개의 명목이 세워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138페이지,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 공모 사업에서 선정된 화양이라는 제조업체인데요. 이건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5회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월될 수밖에 없었고,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요. 그다음에 140페이지, 찾아가는 양조장 9,600은 화양하고 장희도가 각 2개소에 4,800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건 환경 개선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건 연말까지 다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 9,600에 관해서는 화양하고 장희도가 그 업체에서 선정돼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해마다 2013년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의 우수 양조장 대상으로 지방에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내려보낸 사업이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에 우리 청주시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가 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지금 청주시 업체가 14곳인데 14개 다 대상은 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보면 ’19년도, ’20년도에 장희도가 여기가 거의 선정되네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20년도에 장희도가가 선정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20년, ’19년도……. ’21년도에 화양, 거의 이 두 업체만 선정되는 것 같아요. 홍보가 미흡했는지…….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그런데 조은술 세종도 그전에 선정된 바 있고, 이 두 업체만 선정된 게 아니고 다른 곳도 선정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3년간 보면 장희가 거의 선정이 되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두는지?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선정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일단 앞으로 찾아가는 양조장이 관광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할 그런 사업인데 그런 기반시설이 갖춰지면 향후에 체험계획이라든지 관광객이 올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주조업체를 선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19개 양조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서 장희가 이번에 선정됐다고 하는데 ’20년도, ’21년도 장희와 좀 전에 얘기하신 화양 그 선정 기준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138쪽에 보면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에서 이 또한 이월예산 선집행 및 수출 감소로 잔액이 발생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수출이 감소된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따른 다른 사업도 거의 잔액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이것도 정리 추경에 그냥 반납으로 정리하실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수출물류비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이건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히 도에 이건 감시키자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감을 시키지 않고 그냥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도에서 감액 내시가 내려와야지만 저희들이 감액시킬 수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또 다른 사업, 139쪽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체험행사 미개최 잔액 발생으로 이렇게 부기하셨어요. 또 143페이지, 같은 내역으로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올해만 부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잔액 발생에 대해서, 이것도 행사 치르지 못한 거에 있어서 그냥 반납으로 처리하실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일단 ’20년도 사업은 작년에는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걸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하게 반납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돼서 홍보 행사라든지 사은 행사라든지 기타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김은숙 위원 지금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12월 1일부터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는 거지. 그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각종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출해 주신 수감자료 133쪽 2번에 보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 예산편성 시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적정한 예산액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적기집행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고 부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 예산편성 시에도 과목을 조치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하도록 처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대부분 보조 사업이 도비 매칭이라든지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라든지 국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감액하고 싶어도 감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은숙 위원 매번 제안하는 거지만 국장님, 우리가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어제도 행감 첫날부터 그쪽하고 매칭 사업에 있어서 우리 청주시는 그저 충북도에 수혜 대상자가 85만이 넘어서는……. 그냥 앉아서 매칭 사업에 대한 걸 내려보내면 받아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그냥 영혼 없이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사실 이게 매년 예산 심의 때나 행감 때나 위원장님도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또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도에 저희가 건의를 많이 해서 예산 지원 퍼센티지를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도에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규칙으로 정해 놔서 청주시는 보조되는 퍼센티지 비율이 적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안 받으면 다른 사업에 페널티를 받고 이래서 안 받을 수 없는 입장인데 이건 도와 지속적으로 논의도 하고 또 도위원님을 통해서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도 잘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질의하는 내용과 답변하는 내용이 매번 변함이 없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주시민의 예산 활용에 있어서 효율적인가 하는 게 고민이 되고요. 또 앞으로 농업예산을 비롯한 청주시 예산 전반이 어쨌든 시민의 세금, 혈세로 운용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발 빠르게 적극행정으로 대처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수출농식품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해서 12월 초까지 집행 예정이라는데 선정된 업체가 어딘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건 옥산에 있는 예소담 김치공장입니다.
○김은숙 위원 어쨌든 집행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내역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농식품유통과는 질의 마치고, 다음에 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수감자료 200쪽 하단에 보면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 또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명목을 부기에다가 세우셨어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김은숙 위원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뭔가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수산식품 가공설비는 사업자가 총 4명인데요. 한 명은 지금 8,0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을 봐야 됩니다. 입찰을 봐서 낙찰까지는 됐는데 자기가 원하는 업체가 안 돼서 낙찰자하고 트러블(trouble)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해서 한 명은 포기가 됐고요. 다른 한 명은 사업이 좀 큰데 자담이 2억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자담 확보를 못 해서 도저히 힘들다고 해서 사업이 포기가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이게 말이 돼요? 이 금액에 대해서 입찰을 붙여서 낙찰이 됐는데 낙찰 업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입찰을 포기한다는 게, 이게 지금 행정을 이런 식으로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포기하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축산과장 김용규 예,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이유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쫓아가서 재입찰 보는 제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끔 유도를 했는데 금년도에 도저히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해서…….
○김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 이미 지출한 4,40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 그건 업체가 네 군데입니다. 사업 개소 수가 네 군데고, 불용되는 건 2개소에서 지금 사업을 못 하는 거고, 4,400은 완료가 된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4억 3,000에 대한 게 2개 업체에서 보조사업을 포기한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수산식품 가공업체가 청주시에 몇 개나 돼요?
○축산과장 김용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7개 정도 됩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19개소에 대해서 사업 홍보 및 사업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가 4개소로 확정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2개 업소가 사업을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용규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사업이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규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 금액도 크고 이 부분이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 같아서 대책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설득을 하고…….
○김은숙 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선정 당시에 대상자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이거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사업으로 추진했던 거 2021년부터 시군으로 이관된 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시민의 혈세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기네들한테 이러한 사업을 선정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인 혜택도 없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에 대한 보조 성격이어서 예산안 심사 시에도 농업정책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사항인데 결국 사업을 못 해서 예산이 반납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김은숙 위원 어제부터 계속 이 수감자료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이런 사항들이 반복되는 질의예요, 지적이고. 꼭 필요한 데 예산이 쓰여야 되는데 전부 집행 예정인 거……. 내용을 잘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제출해 주신 건 좋은데 지금 이 내용들이 집행 예정이라고 이렇게 부기는 했지만 만약에 집행이 안 됐을 땐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11월 초에 일제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할 거냐 아니면 명시이월 할 거냐, 문제점은 뭐냐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 가능한 거는 행감 자료에 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감 자료에 부기된 것은 꼭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촉구하고 또 확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과 수시로 소통을 하세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한 거. 왜냐하면 집행기관에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내용적인 면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전면적으로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집행부서들이 탁상에 앉아서 해석하는 것과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뛰면서 듣는 내용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도 사업 포기까지 하게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닌가요?
○축산과장 김용규 예,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이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고 전부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추진이 지난해서 사업 포기 이런 내용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국비 사업 신청할 때, 공모할 때 시 보조 사업이라든가 사업 수행능력을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중앙에서 국비 받아 온 거라고 해서 그냥 국비라는 명목 아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처하시지 말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 또 대상자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지.
○축산과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물론 일선에서 다 꼼꼼히 체크하시겠지만 제가 안타까워서 소리를 높였는데 아무튼 적극 반영하시고.
○축산과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또 같은 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것도 사업 추진이 지난해서 다 반납시키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용규 예,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건 육거리시장 내를 쾌적하게 해보려고 사전 심사까지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추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장에서 주민 동의도 다 되고 그래서 같이하는 거로 시장 상인회에서도 그렇게 됐었는데 거기서도 일부는 반대가 되고 육거리시장 내에 소규모 도계가 됐든 큰 도계장이 됐든 도계가 웬 말이냐고 그런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도청, 동물위생시험소와 대책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육거리 산닭을 파는 상인들은 신선한 거, 소비자들이 보고 사 먹는 거, 식감 같은 거 때문에 소비가 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계장 매뉴얼상. 그래서 자기들은 메리트가 없다고 저번에 대책회의 때 사정을 해 가면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이것도 앞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부분에 가야 될 예산인데 지금 여기 묶여서 사장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지금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사업이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대형 도계장에서 도계하지 않은 닭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토종닭, 산닭 도계를 위해 대형 도계장을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관련 종사자들이 자가 도축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들은 불법이라는 꼬리표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기사를 냈어요. 그런데 한국토종닭협회 산닭유통분과위원회에서는 소규모 도계장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토종닭, 산닭 시장을 합법화해 줄 것을 정부에 호소했고 이 일환으로 산닭분과위원회는 2014년 7월 25일에 토종닭과 산닭 판매점이 밀집한 청주시 소재 육거리전통시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도계기 시연회를 개최했어요. 이 소규모 도계기를 사용할 경우 위생적인 닭 도축이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이 됐는데 왜 이 사업을 지난하다고 포기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용규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첫째는 민원이, 처음에는 대두되지 않았던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고요. 상인 정서상 도계장이라고 하면 어떤 큰 도계장을 연상해서 애로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원이 나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명절 때 한두 번은 되지만 검사원이 계속 상주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세 번째는 저희가 사전심사를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폐수배출시설을, 방역상 차량 세륜ㆍ세차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폐수배출시설 인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생겼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우리 청주시민의 먹거리는 어떻게 보장하실 건가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계장에서 위생적으로 잡아서 납품해서 먹거리가 공급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지금 제도상으로는 위법사항입니다. 위법사항이고 또 현실적인 면에서는 전국적으로 산닭이 유통되고 있고 그래서 조화롭게 고민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산닭시장 제도권 진입을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하게 협의 좀 하시고 또 우리 청주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차원에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지원 사업 대상자들이 발 벗고 나서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축산과장 김용규 예,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159페이지. 예소담은 우리가 지원을 계속 많이 해주고 있는 편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소담이 2019년도에 식품소재 반가공 육성 사업 해서 6억 원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수출 포장재라든지 그런 거에서 2,100만 원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1억 6,000 정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는 예소담이 김치품평회 같은 데서 작년에도 대상을 받고 또 올해도 대상을 받고 그래서 이런 데는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초 선정 기준이 도내 농산물 사용 업체를 우선으로 해야 되고 또 수출 실적이 3만 달러 이상인 업체 이게 다 충족이 돼서 선정돼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항간에 듣기로는 자재를 우리 도내에서 나오는 거로 많이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단 주자재가 배추인데 배추 같은 경우는 약 70퍼센트 이상을 미원 지역에서 수급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 배추가 수급되지 않을 때는 타 지역에서 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회장님을 한번 만나서 저희들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쪽 예소담에서도 최대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이재길 위원 그런데 주가 배추인데 배추를 70프로 쓴다는 얘기죠? 부족할 때는 타 도 가서 갖고 온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70프로보다 더, 거의 100프로 쓸 수 있는 물량이 안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아무래도 계절적인 영향이 있어서 여기서 배추 생산이 어려울 때는 강원도라든지 해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재길 위원 고춧가루나 양파, 마늘 등등 그런 것도 여기서 우리 도 내 걸 많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타 도에서 많이 갖고 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일단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서안동농협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갖다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소담에서도 금년에는 미원 지역이랑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구매하겠다고 그랬더니만 예소담에서는 고춧가루가 필요한 거지 고추가 필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원 지역에서는 ‘고춧가루로 빻아서 납품할 여력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는 좀…….
○이재길 위원 고춧가루가 필요한 거지 고추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배하는 사람이 고춧가루로 해서 이쪽에 납품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희들이 고춧가루 가공 공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는 유기농하고 친환경 전문으로 하고 또 한 군데는 일반적인 관행 고추에 대해서 하는데 해썹(HACCP)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공 공장 두 군데서도 여기를 좀…….
○이재길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앞으로 여기는 계속 혜택을 보는데 그러면 이 자체에서 고추를 갈 수 있는 기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일단 수출 생산 자동화라인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고춧가루 가공 공장이 아니라.
○이재길 위원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듣기로는……. 이 자료 좀 부탁하고요. 다른 데서 가격 때문에 좀 저렴한 데로 찾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 걸 많이 못 쓰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다른 도에서 쓰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저희들이 건고추 판로현황을 살펴봤는데 낭성에서도 나오고, 미원 그다음에 가덕하고 오창에서 많이 생산됐는데 낭성 같은 데는 옥샘정이라는 된장, 고추장 발효식품 만드는 데다 납품하고 있고 또 나머지 같은 경우는 90퍼센트 이상 직거래를 해서 가공 공장에 전체적으로 납품하기는 역부족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건 저희들이 예소담 측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점차적으로 늘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어쨌든 ‘김치공장’ 하면 우리 충북 내에서는 제일 크다고 하는 데인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 도내 나오는 것을 거의 써 주는 게 원칙으로 되어야지. 그냥 이분들이 지원만 받고 요령껏 어느 정도 쓰면서 다른 데 쓴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진짜 헛 지원해 주는 것뿐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보조 사업 대상자에게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라든지 권고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우리가 김치 가공하는 데 지원해 주는 데가 청주에서 몇 군데 됩니까, 여기 말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김치 가공 공장은 예소담 하나뿐인 거로.
○이재길 위원 김치 절임으로 하는 데도 지원해 주는 데가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절임배추 같은 경우에는 작목반에 천일염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이재길 위원 그것도 지원해 주는 데 규칙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절임배추 같은 경우는 일단 관내 작목반을 대상으로 필요한 양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어쨌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자료 좀 부탁하고. 앞으로 철저히 못 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지원을 진짜 많이 해주고 있어요, 이 정도면.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해야지. 그것도 아니면 안 되니까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171페이지, 귀농ㆍ귀촌 사업현황을 보면 ’15년도 그때는 얼마 안 됐는데 ’18년, ’19년, ’20년 쭉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팍 올라가다 팍 떨어지다 인원수하고 가구 수하고 이런 식인데 합계를 보면 ’19년하고 ‘20년이 확 줄었어요. 그거는 그렇게 는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2019년도에는 옥산 자이아파트 거기가 건설돼서 거기에 많이 입주를 해서 옥산이 농촌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잡혀서 2019년도는 많이 늘고. 어쨌든 저희들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길 위원 전체적으로 느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이재길 위원 글쎄, 전체적으로 느는데 ’20년도에 이런 차이가 났을까 해서……. 자이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귀농인 주택구입비 해 갖고 그 위에 소형농기계 구입비 해서 이것도 ’20년보다 올해 ’21년이 더 줄었어요. 이건 또 왜 그런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7명에서 6명으로 줄었는데 농기계 구입비 같은 경우는 대상이 전입일 기준으로 만 5년이 경과되지 않고 또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덜 충족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속 늘고 있으면 충족할 만한 분들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줄어서 6명밖에 안됐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충족이 도저히 안 됐다는 말씀이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택구입자금은 농식품유통과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도 비슷한 게 있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그런 것 같은데, 5년 거치 10년 해 갖고. 이분들은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지역 전입일에 5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고요. 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주 직전에 거주해야 되고. 또 이거 외에 귀농ㆍ영농교육을 일정 시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융자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쉽게 되는 건 아니죠? 어쨌든 교육도 있고 등등 조건을 다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럼 자기 자본금이 꽤 있어야 됩니까? 이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아무래도 요즘에는 부지 구입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본인 자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알았고요. 축산과, 들고양이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차에 치이고 이렇게 해서 죽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확대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축산과장 김용규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818두 하고 있고요. 로드킬(road kill) 되고 그러는 부분은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중성화 사업뿐만 아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매년 홍보는 하고 있다 하는데 제가 보면 정말 비참할 정도로 많아요, 골목골목에. 근데 그런 것을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체수가 줄지는 않고 자꾸 늘기만 하는데 대책을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중성화 사업을 점점 확대해서 내년도에 도청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도비를 더 많이 받기로 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좀 줄어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거는 진짜 보기도 안타깝고, 예산을 더 세워서 도하고 협의해서 진짜 철저하게 확대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니까 그걸 진짜 철저히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다음은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각입니다. 첫 번째는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142페이지에서부터 144페이지까지, 192페이지, 258페이지, 세 분 다 해당되는 거고 이건 국장님도 들으셔야 되고. 아까 대답을 잠깐 하셨는데 여기 보면 12월 말까지 집행 또 명시이월 11월ㆍ12월 말까지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거의 한 페이지당 거의 다야, 거의 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지적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예상해요. 이 중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것들은 시설비도 있는 것 같아요, 시설비. 시설비가 있는데 지금 11월, 12월에 시설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뭐 하고? 해 넘어가는데 나무하러 가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들, 국장님 다 생각해서 또 뒤에 오신 팀장님들도 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생각 좀 많이 해보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160페이지, 노재인 과장님! 청원생명쌀 육성 사업 추진현황 여기 공동브랜드 홍보예산 편성금액이 해마다 8억 2,000에 6억 6,000, 6억 3,000으로 6억이 넘는데 이렇게 큰 브랜드 홍보예산을 집행하면서 지금 모델이 누구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송소희 국악인입니다.
○홍성각 위원 송소희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홍성각 위원 1년에 얼마 줍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1년에 9,000만 원.
○홍성각 위원 지나간 연도에는 1억도 넘게 주고, 9,500 주고 이렇게 쭉 했어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1억 정도 주는 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연봉 얼마나 받으세요? 저희연봉 5,000도 안 돼요. 4,000도 안 돼요. 4,000은 넘나? 1억이면 한 가정이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 양반은 이거 한 건 해 가지고 1년 내내 한꺼번에 받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돈을 그냥 물 쓰듯이 쓴다고 해서 홍보 효과가 뭐가 있었느냐. 답답하네요, 홍보하는 데. 청원생명쌀 계약재배를 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서 사실 ‘다수확 품종으로 재배하는 게 이득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들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면 우리가 뭔가 생각 좀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원생명쌀 재배농가가 일반 관행 쌀보다 좀 더 소득 창출이 높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득보전 사업하고 건조기 지원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주부들이 좋아하는 쌀을 잘 소비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희들도 홍성각 위원님이랑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축산과 가겠습니다. 축산과 200쪽, 사업비 전액 명시이월 사유, 200쪽에 있는 청농팜 계란, 몸엔용 녹용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김용규 예,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홍성각 위원 명시이월 했는데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용규 지금 몸엔용 같은 경우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몸엔용은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수할 겁니다. 그리고 청농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부지를 세 군데 물색했는데요. 건축 대상 예정지를 물색한 세 군데가 다 건축을 할 수 없어서 최종으로 한 군데를 선정해서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올해 안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서둘러서 했는데 이렇게 이월 사업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홍성각 위원 청농팜은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만 받아 놓고, 몸엔용은 근저당 설정돼서 해지가 안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해지 못 하는 거죠. 돈 있으면 해지 못 하겠어요?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 돈이 없는 게 해지가 불가하지. 그런 상태에서 사업비만 덜렁 받아 놓고. 이게 꼼꼼하게 점검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시니까 이렇게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이분들이 선뜻 사업 신청을 해놓고 사업을 착수 못 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이건 과 외 질의인데 코로나 봤습니까? 우리가 위드 코로나 하고 있지만 코로나 가 뭐 엄청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함께 가는 거예요, 이제. 저는 옛날부터 함께 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할 일은 하자. 걸린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고, 치료하면 되는 거고. 우리 지금 사망률 얼마 됩니까? 1퍼센트도 안 되잖아요. 독감 걸려서 죽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속된 말로 거기에 주눅 들지 말고 힘차게 살아가자 이런 얘기를 과 외로 드린 거고요. 207쪽에서 210쪽까지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관련 여기 녹비원이에요?
○축산과장 김용규 예,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녹비원에 올해 예산 얼마 잡혔어요?
○축산과장 김용규 당초사업비로 7억 5,300 저번에 세워 주셨는데요,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재비가 오르고 그래서 자부담이 더 늘어나서 10억 1,000 정도 됩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돈 달라고, 달라고 해서 그때 그 많은 돈이 갔는데 그 많은 돈을 갖다가……. 악취 제거하는 데 돈 몇 년 동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10년 정도 됐다고 쳐요, 그냥 얼핏 잡아서. 그럼 그동안 돈을 얼마를 지원해 줬겠습니까, 여기다가?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당초보다 사업비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5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럼 1년에 5억이 넘는 돈인데 거기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5억은 굉장히 큰돈이에요. 한 사람이 5,000만 원 받아도 열 명이 받는, 월급 많이 받는 그런 거고, 250씩이면 20명 받는 돈이고 돈이 굉장히 큰 건데 저는 이거를 환경 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책을 주문하는 거예요. 지금 공공처리시설 하라고 자꾸 하는 건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공처리시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녹비원에서 나오는 건 저번에 환경관리본부에서 협약을 해서 40톤이 일단 들어가고 있고…….
○홍성각 위원 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우리 농가가 청주시에 몇 농가입니까? 돼지 분뇨 이렇게 해 갖고 하는 게 60농가 정도 된다고 치고요. 그죠?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29개 중에서 28개 농가 하는 건데 28개 농가 가지고 1년에 5억씩이나 주고. 자, 돼지를 내가 길러요. 내가 돼지를 기릅니다. 그럼 내가 돼지를 팔아요. 그럼 누가 돈 벌어요? 제가 벌죠? 그럼 그 분뇨 처리 누가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본인들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시에서 무조건 들이대는 돈으로 다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 건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공공처리시설 증설하려고 생각하는데 내수에 있는 거 가지고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죠?
○축산과장 김용규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부족하면 그걸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주고. 내일 농업기술센터에 묻겠지만 거기도 악취 제거, 축산분뇨 악취 저감한다고 해 갖고 5,000만 원까지 가고, 둘이 서로 상의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걸 지적하는 거고요.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축산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오전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이어서 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은숙 부위원장님과 홍성각 위원님께서 명시이월과 사업자 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수감 페이지는 200쪽 좀 참고해 주시고요. 축산과장님, 이 보조 사업에 대해서 특히,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 아까 김은숙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게 농업인한테 상당히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거냐, 소위 말하면 사업자한테 가는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논란이 많았어요. 지금도 우리 농민들, 축산인들 사이에는 이런 저기가 많습니다. 제가 오후에 하나 질의할 게 있는데 오전에는 시간상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 사업 포기 시 아까 답변에 자기가 생각하는 업자가 안 돼서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시고, 한 분은 자담금 2억이 마련이 안 돼서 포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그러면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고 이건 입찰에 의한다는 거는 사업 설명 시에 이분들한테 다 설명이 됐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보조 사업 포기 시 향후 사업에 제한이 있는지, 이분들한테 어떠한 제한을 줄 건지 이것 좀 자료로 내십시오.
○축산과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어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예산 갖고 집행내역인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이 있길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2021년도부터 10월 31일까지 한 것이 약 125억이 남았어요. 근데 비고란에 써 놓은 것이 아까도 집행 예정이라고 아주 간략하게 써 놨어요. 그런데 과장님, 125억이란 돈을 금년 12월에 다 소화시킬 예정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저희들이 잔액이 125억 남았는데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12월 말까지는 최대한도로 집행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2020년도에도 보면 예산을 얼마나 남겼느냐 하면 말이에요. 40억 이상 예산을 남겨 갖고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잔액 이월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 12월 말에 125억 정도를 정리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되고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2020년도에도 40억씩이나 남겼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한테 ‘금년도에는 125억을 두 달 안에 소화시키겠다.’ 이렇게 예정이라고 보고하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행정을 해서 되나 하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농협과 하는 지자체 사업 있잖아요. 이게 왜 지금까지 이렇게 돈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450만 원 정도 남고, 6,500 이렇게 남았는데 금년도에 소비가 됐어야 될 이런 돈을 갖다가 왜 금년 12월 말까지 끌고 가는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저희들이 농업 기반 조성 지자체 공동협력 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이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 통계목으로 설정했는데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저희들도 공감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하고 경상보조로 나눴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만 실시하려 했다가 농업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자본적 사업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자본적 사업으로 돌리다 보니까 약간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늦어진 이유가 약간 늦어진 게 아니고 연말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미 상반기에 다 소화시켜야 될 실정에 온 것을? 그 이유가 뭐 때문에 늦어졌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사업을 다 하고 나서 농협에서 취합하고 또 저희들한테 사업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11개 농협이 다 하다 보니까 거기서 취합이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농업인들이 어떤 자료 같은 것도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늦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힘을 써서 농협한테도 독촉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약간 늦었습니다.
○신언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농업정책국에서 친환경농산과하고 같이 농기계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할 때 지원을 못 해주는 걸 농협에서 지자체 사업으로 해서 다 지원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농협에서 주도 역할이 아니고 관에서 그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12월까지 내려오는 결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난 2020년도에도 예산을 남겨 가며 결과적으로 예산 삭감이 돼서 ‘위원들이 예산 삭감시켰다.’ 이런 소문을 내서는 안 되는 입장인데 ‘금년도에도 이런 많은 예산을 남겨서는 안 되겠다.’ 이걸 지적 안 할 수 없어요. 과장님, 이거 연말 안에 분명히 정리할 수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연말 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시면 안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142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있어요.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 지원 해 갖고 예산이 6,122만 9,000원 남았고, 주산지 GAP 안전성 검사에 1억이 남아 있어요. 이것도 12월 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안전성 검사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남겼고 또 농협 지자체 사업에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해 주고 다 남긴 이유가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는 일단 친환경 GAP 인증받은 농업인이 신청하고 그래야 되는데 신청률이 조금 저조해서 이건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신언식 위원 신청을 안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농협 협력 사업에는 지원을 해 갖고서 예산을 썼어요. 왜 이중으로 예산을 세워 주고서 여기에는 예산을 남기느냐 이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하고 지자체 공동협력 사업은 앞으로 자체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그다음에 후로 지자체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내가 묻는 얘기는 협력 사업에 예산을 썼죠? 예산을 쓰고 왜 인증 사업에 예산을 안 썼느냐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중으로 지원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협 지자체 사업에 쓰지 않아도 예산을 남겨 가며 이 예산 갖고 써야 되는데 농기계 사 주고 하라는 농협에서 다른 기계를 지원 못 받는 거를 해주라 그럴 때 왜 인증 사업으로 돌렸느냐 이렇게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예산이 모자랐다고 그러면 당연히 쓰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자체 사업을 갖다가 왜 인증 사업에 써 갖고 여기 예산을 남겼느냐 묻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지자체 사업이, GAP 인증 검사비는 2021년도에는 없는 거로…….
○신언식 위원 ’21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예산 7,700만 원하고 1억을 세웠는데 1억 7,700만 원을 썼는데 남은 것이 6,122만 9,000원하고 1억이 그냥 남아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남아 있는데 농협 지자체 사업에 6,200만 원인가 썼잖아요. 왜 지원을 해줬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 돈을 남겨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건 농기계 사는 데 지원을 받는 것이 맞지.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검사비하고 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이 있는데 왜 지자체 공동협력 사업에 사업을 배정했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신언식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2021년도 지자체 공동협력 사업 보면 GAP에 대한 검사비 지원한 것은 없는 거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제가 아까 보니까 어디 있는 거로 내가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다만, 오창농협에 잔류농약 검사비는 있는데 GAP 자체 이건 아니고요.
○신언식 위원 그러면 그건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GAP 인증은 토양이라든지 용수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신언식 위원 여기 있네. 잔류농약 검사비는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글자 그대로 농산물에 농약 잔류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검사죠.
○신언식 위원 그런데 이걸 지자체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GAP 안전성 검사비는 예산이 남아돌아가는데 여기에 결부시킨 거예요. 이거 매년 지급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 사업을 하라고 그랬는데 잔류성 농약 검사비를 지원해 주고 안전성에 대한 GAP 검사비는 그대로 돈을 남긴 이유가 뭐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GAP 인증농가 검사비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남았을 때 내년도 지자체 공동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검사비라든지 아니면 GAP라든지 이건 검토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지자체 협력 사업은 이런 검사비를 지원해 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농민들한테 못 하는 사업을 해주라는 거죠. ‘예산을 갖다가 쓸 데 안 쓰고 예산이 부족해 갖고 지원을 못 해준다.’ 이런 소문이 나면 안 되잖아요, 나서도 안 되는 거고. 예산은 1억 6,000씩이나 남아 있는데 엉뚱한 데 돈을 이렇게 쓰니까 예산이 남는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내년도 농업기반 조성 지자체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올해 예산 사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을 확정시키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내년도에 한다? 이건 아니죠. 예산을 남겨 가면서 내년도에는 내년도, 금년도에는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되는 걸 갖다 지원한 거죠. 이미 이걸 바꿔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집행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오창농협에서 잔류농약 검사비가 지자체 공동협력 사업비로 들어갔는데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대상자가 오창지역 사람이면 이건 타당성이 있는데 기타 오창 이외 지역의 사람들도…….
○신언식 위원 아니, GAP 검사를 청주시 전체를 묶어서 하는데 오창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같이 해주면 되는 거죠.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6,000이나 남아 있는데 6,000만 원 지원해 줘도 1억이 남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6,000만 원어치 농기계를 사서 나눠 줬을 거 아니냐 이렇게 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예산 문제는 진짜 너무나 안일하게……. 12월까지 그렇게 다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기대를 한번 걸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예소담 문제 말이에요. 김은숙 위원님도 질의했고 이재길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예산을 변경한다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근데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켰다 다시 준 거 맞죠? 예산을 감액했다가 2차 추경에…….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2021년도 당초예산에는 삭감했는데 1회 추경 때…….
○신언식 위원 그런데 예소담하고 과장님하고의 대책이 뭐였어요? 거기에서 한다는 자구책이 뭐였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그때 당시 예산편성 요구하고 심의할 때 저희들이 예소담으로 하여금 최대한 지역농산물을 많이 사용하는 거로 그런 조건을 달아서 의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까 설명하시는데 대상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청주시에서 지원을 안 하면 안 되는 거마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서 대상을 받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 그 상을 받았는지는 모르는데 배추를 청주시 것 70프로를 예소담이 가져가는 게 맞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청주시에서 70프로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소담의 자체 사용량…….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사용량의 70프로를 청주시 걸 쓴다 이 얘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예소담에서 1년 배추를 총 매입하는 양이 얼마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2020년도 기준은 약 8,048톤 이렇게 됩니다.
○신언식 위원 8,048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신언식 위원 그럼 청주시에서 70프로면 한 5,600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5,634톤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양념 고춧가루 같은 거는 예산을 할 때 이런 것도 같이하자는 뜻에서 다시 예산을 살려 줬어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아까도 이재길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드렸는데 고추가 낭성, 미원, 가덕, 오창 이렇게 생산되고 있는데 일단 그쪽 지역의 대부분이 직거래를 많이 하고 또 예소담 측에서도 미원 농가와 거래를 하려고 했었는데 고춧가루로 납품받지 못한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고춧가루는 부득이 이번에는 그 지역에서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예소담이 고춧가루가 어디서 들어오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지금 안동에서 많이 들어오고, 일부는…….
○신언식 위원 얼마씩 들어오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여기보다는 저렴한 것 같은데 안동농협에서 건고춧가루 2만 2,000으로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얼마에 2만 2,000원이에요? 1킬로에 2만 2,000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킬로그램당.
○신언식 위원 그러면 1킬로를 만들려면 고추가 얼마가 들어가야 1킬로가 나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건고추량의 70에서 80프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고추 1킬로를 가루로 만들려면 두 근 반이 들어가야 돼요. 한 근에 400그램씩 나와 갖고 두 근 반이 들어와야 되는데 두 근 반을 2만 2,000원으로 나눠 봐요. 그럼 8,000원대죠? 8,000원 조금 넘어요. 그죠? 청주시에서 고추 농사짓는 사람이 한 근에 8,000원이나 9,000원에 팔 사람 있나 한번 손 들어 보라 그래요. 안동에서 들어오는 것이……. 그게 어디 거예요? 안동 거예요? 전국에서 그 시장이 제일 큰 데가 안동이에요. 안동에서 들어오는 것이 1킬로에 2만 2,000원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국내산이 아니라고 판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입고추를 갖다가 가공을 하면 국산이에요, 중국산이에요?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신언식 위원 아니, 유통과장이 정확하게 모르면……. 수입산을 갖다 가공하면 뭐로 나와요? 국산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 업체가 수입을 해서 가공해 갖고 납품을 2만 2,000원에 납품하면 이 가격을 맞출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그럼 과장님이 가서 무슨 협약을 맺어 갖고 왔느냐 이거죠. 농가들이 과연 8,000원, 9,000원에 고추를 낼 사람이 있느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예소담에 예산 딱 주고 나니까 ‘우리는 이거 이상은 못 사겠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21년에 저온저장고 3억 2,500을 가져가 갖고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요? 과장님, 이거 승인해 줘야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당초에 저온저장고를 설립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소담이 미국에 수출하는데 미국에서 ‘포장단위를 바꿔서 납품해 달라.’ 이런 요구에 의해서 저온저장고보다는 포장 라인이 시급하다 그래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언식 위원 청주시 농가들을 다 우롱하고 유통을 다 우롱하는데 달라는 돈 줘야 되겠느냐 이걸 난 묻는 거예요. 지금 고추를 따면 시장에서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요? 1근에 4,000원이에요. 그거 따다 납품할 수 있어요, 8,000원 이상 2만 2,000원에. 이런 고추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청주시 농민들을 다 우롱하고 농식품유통과를 다 우롱해 갖고서 자기네들 이득만 추구하는 데를 저온저장고 한다고 그랬다가 사업 변경하는데 이걸 승인해 줘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해도 이걸 해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예소담 문제는 사실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출업체다 보니까 여기 표기된 것같이 대한민국 김치품평회 대상도 작년에 했고, 올해도 대상 받고 그래서 수출하다 보니까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온저장고보다는 수출에 필요한 자동화 라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성이 시급해서 그렇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신언식 위원 대상 받은 거는 만든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가 만들어서 대상을 받았는데 만든 대상을 청주시가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농산물 가격을……. 수입산을 갖다가 가공해서 국산으로 둔갑해 갖고 납품하는 업체가 안동이에요, 우리 기업이 아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산물은 팔지를 못해 갖고 저온저장고에 다 쌓여 있을 이런 형편에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면……. 청주시가 예소담을 위하는 거예요, 과연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존재예요? 대상을 받았다고 그래 갖고 지원해서는 안 될 것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춧가루를 2만 2,000원에 그렇게 해 갖고 정확하게 나온 답을 갖다가 비싸서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원하는 거예요. 당초에 예산 삭감할 때 대추는 미원 걸 쓰고 이렇게 하니까 양념 좀 우리가 생산하는 것도 써 달라, 농민들이 팔아 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예산을 삭감시켰다 다시 부활시켜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이 가서 결과적으로 자구책을 세운 것이 그런 협약서까지 맺어 놓고서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변경돼서 들어오는 거를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이 맞나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거고. 대상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상을 받은 건 거짓으로 해도 상을 받은 것 갖다가 거기에 진짜로 지원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변경해서는 안 되고, 지원해서도 안 된다고 나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끈 것 같아서 이것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문제 제기가 된 2021년 수출농식품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대한 걸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좀 전에 신언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거지만 당초에 사업명이 저온저장고로 사업비를 받아서 그 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을 내주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이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당초에 사업비를 받을 때는 저온저장고로 받으셨잖아.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에 있어서는 시급하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세부내역에 대한 걸 설명드리지 않으셨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마다 각각 드리지 못한다고 했으면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위원장님한테라도 이 사업이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예소담이 11월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융복합산업인 76호로 선정되고 그리고 김치업계에서 우수 김치업체라고 그렇게 선정된 거에 있어서는 예소담의 운영의 묘예요. 우리가 그걸 명분으로 해서 이 기업을, 사업목을 변경하면서까지 지원해 줘야 되나요? 우리가 관리ㆍ감독해야 되는 이런 위치에서 얘네들 영업 이익을 내게 하기 위해서……. 당초 사업비하고 변경된 내역하고 이거 지금 깜깜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저희들이 시설 현대화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변경될 때는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온저장고로 당초에 신청했으나 미국 측에서 수출 포장단위를 바꿔 달라고 해서 수출 포장라인을 좀 바꾸는 게 시급해서…….
○김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포장단위를 높여서 자기네들의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건 그 업체 사정이에요. 김치품평회에서 맛을 내서 우수업체로 선정이 된 것도 예소담 기업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심의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사업을 세워 갖고 왔을 때는 저온저장고로 하고 이 사업이 우리도 모르게 변경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업체를 위해서. 그러면 중간에 사업이 변경되면 와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우리는 사업 예산만 알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것도 자료를 받았으니까 이 내용이 변경된 걸 알았지. 이 자료를 안 받았으면 우리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집행부서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이러한 부분에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21년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건……. 내가 집에 살림을 경영했을 때 이렇게 하실까요?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이 100여 개가 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편성에서부터 집행되고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수시로 체크하시고 관리ㆍ감독을 하셨어야죠. 기업의 이미지를 살리려고 농가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 살리고자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게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변경을 할 때 변경 승인권자가 도지사인데 행정적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했는데 그전 사업이 중요성 있는 사업인 만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소담에 있어서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써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를 이 사람들이 쓰려면 해썹 인증을 받은 데서 빻아야 되는데 해썹 인증을 받은 데도 없었고. 그래서 ‘고춧가루를 생산할 때 동청주 농협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저희가 동청주 농협하고도 많은 논의를 했는데 그게 원만하게 성사가 안 됐고 지금까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최대한 우리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설명 없이 변경 승인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제가 대표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국장님, 잘 들었고요. 이게 사실 수감자료 제출해 주신 사업목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다소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당초에 사업비를 편성했을 때와 예산 심의했을 때와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위원님들이 족집게처럼 집어냈을 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건을 보더라도 그게 행정에 신뢰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주시의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85만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또 저희들도 중간에서 세금의 이탈 없이 잘 쓰일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두드려 드리는데 아무튼 설사 위원님들이 그 예산목에 있는 예산을 미처 체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소담의 변경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예소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 보면 국장님, 변경 승인절차가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승인권자가 사업을 할 때…….
○전규식 위원 아니, 이 사업은 분명히 지금 도비 3,200만 원 줘 놓고 거의 우리가 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승인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집 짓겠다고 돈 얻어다가 도로 깐 거예요, 집을 안 짓고. 그리고 앞으로 집 지으려면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 어떻게 보면 거짓말한 거예요. 업체에서 했든, 누가 했든. 그렇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근데 이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같은 사업을 조금, 조금 변경하는 경우도 많고, 이거는 통째로 사업이 변경됐는데 이게 당초에 도비 매칭 사업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승인권자가 도지사한테 있다 보니까…….
○전규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경 승인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어쨌든 예산이 설 때는 의회 방망이를 두드려서 선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그렇죠.
○전규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변경할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여러 가지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을 사항이 있는데 이 변경 승인 사항은 의회에 별도로 동의를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규식 위원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따져 봐야 할 문제 같은데요? 그리고 이 사업이 내가 이따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들이 대부분 우리 시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를 2,000만 원, 3,000만 원 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몇 억씩 일을 해야 돼요. 지금 145페이지에도 도비 3,000만 원 줬어요. 도비 3,000만 원 주고 지금 우리 시비가 1억 2,300만 원을 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아니라 도의원이나 아니면 도지사가 돈 몇 푼 줘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혜자들(이 업자들)이 시에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한테 가서 돈 2,000만 원만 얻어 오면 몇 억짜리 사업 하니까 이런 현상이란 말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예 풀(POOL)형식으로 묶어 갖고 농촌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을 해서 저온저장고라고 올리지 말고 아예 풀로 다 묶어 버려요, 예산을 받을 때. 뭐 산다고 해놓고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의회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아까 김은숙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같은 사항에서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 같은 경우야 그렇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업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제가 재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 돈 3,000만 원 도비 얻어 왔다고 우리가 과연 3억짜리 사업을 국비도 없이 해야 되는 건가. 이건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오전에 김은숙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도 사업으로 도비 매칭 사업이 많은데 사실 저희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하면, 저희가 다른 국비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사업을 신청 안 하거나 포기하면 페널티를 입어서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 부분에 큰 페널티를 입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도의 지침에 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개선해 달라고 다각도로…….
○전규식 위원 이 도비 매칭이 룰이 없어요? 국비 없이 도비 매칭 하는 것은 퍼센티지 기준이 없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그건 도에서 기준을 잡기 때문에, 국비는 정부에서 기준을 잡고.
○전규식 위원 아니, 대개 보면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30프로가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30프로도 안 되고 거의 15프로선에서 이렇게 도비 매칭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시도별로 차등을 둬서 매칭을 합니다, 도에서. 그래서 저희도 항상 불만이 많은 건데 그걸 개선해 달라고 많은 요구를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141페이지,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 있죠? 거기 지금 사무관리비라고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3억 7,000 정도가 남아서 12월에 집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어디에 지급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CF광고라든가 CF 제작, 보조매체 광고 그런 광고비인데 저희들이 CF 제작을 최근에 마쳤습니다. CF 제작비용하고 또 CF를 제작해서 방영할 거 공중파에 방송할 비용입니다.
○전규식 위원 근로수당 이런 게 아니고 CF 제작용 사업이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143페이지에 친환경 급식 있죠? 올해 110억 예산 세웠던 거요. 과장님, 친환경 급식하는 회사가 지금 몇 개……. 3개 회사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지금 농산물 3개 있고 그다음에 축산물 3개 있고 그다음에 쌀 2개 이렇게 해서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8개 업체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전규식 위원 지금 우리 청주시는 농산물 수급률이 어떻게 돼요, 업체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지금 농산물은 관내 수급률이 56프로 되고…….
○전규식 위원 전체 회사가 그 정도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농가생활이 53프로 나오고, 오창 친환경유통센터가 54프로 그다음에 흙살림이 62프로 해서 평균 56프로 보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흙살림이 62프로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전규식 위원 어제 친환경농산과에서 임산부 꾸러미 사업을 한 것이 흙살림이 24프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지역농산물을 이렇게 취급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청주시에서 보조금을 줘 가면서 우리 농산물을 거의 등한시하는데 이런 업체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오늘 62프로 나왔다는 게……. 이거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고요. 당초에 계획할 때 저희들이 올해는 관내 수급률을 50프로 이상으로 하고, 내년에는 55프로 이상으로 할 텐데 당초에 협약할 때 50퍼센트 이상은 무조건 관내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강제화시켜서 이건 50퍼센트 이상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우리가 처음에 농업회사법인에 지원할 때 유통법인 같은 데에 우리 청주시 농산물 취급이 저조한 회사 같은 데는 아예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사를 할 때 그간의 실적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갖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서 저희들도 각종 보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 신청 조건을 한 가지 더 걸자. 지역농산물 얼마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몇 퍼센트 이상 취급하는 거로 하려고 했는데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역농산물 수급률을 조건으로 걸었을 때는 과도한 규제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명시는 하지 못하고. 다만, 보조금을 줄 때 또 보조 사업을 할 때 지역농산물을 많이 사용해 달라는 그런 지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농사를 지어 놓고 이 농산물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농산물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아시다시피 친환경 농사를 짓게 되면 수확량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걸 감수하고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어 놓으면 갈 데가 없어서 일반 농사보다도 안 좋은 가격에 유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회사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과 같이 안 가면 거기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144페이지에 청원생명축제. 과장님, 여기 예산안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4억이 다 지출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이건 일단 청주시의 예산이 24억 2,500만 원 서 있는데 행사 주관은 축제추진위원회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전액을 축제추진위원회 그쪽 통장에 넣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실제적으로 집행은 되지 않고. 다만, 청주시에서 축제추진위원회로 그거만 예산이 들어간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게 다 첨부됐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이거로 봐서는 24억이 다 지출된 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 표로 봐서는 다 지출한 건데 여기서 지출은 어쨌든 청주시에서 다른 곳으로 돈의 흐름이 생겼을 때, 청주시 이외의 통장으로 들어갔을 때 지출액으로 보는데 여기 비고란에 그런 사항을 명시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걸 하지 못해서 이건 저희들이 다음번에 감사 자료라든지 자료 제출할 때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작성에 유의를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사회적 농업 육성 추진현황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사회적 농업 육성이라는 것이 닥나무 어떤 프로그램이 사회적 육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일단 사회적 농업이라 하면 사회적 약자와 농업활동을 통해서 고용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교육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농업회사법인 닥나무와종이에서는 치매 어르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농부 활성화를 양성한다든지 또 가족농장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게 사회적 농업 활동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규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유통과에서는 생소하지 않을까요? 생소한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행정을 하면서 좀 더 새로운 업무도 생겨나고 또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회적 농업 육성 사업이 2019년도부터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유통과에서 맡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주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당초 선정했을 때 지원 기간을 5년으로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그 옆에 173페이지에 도로줌 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도로줌 어울림 한마당 축제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국비 때문에 사업이 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게 농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축제 공모를 하는데 우리 청주지역 같은 경우는 미원에 도로줌마을 여기만 신청하고 있어서 또 거기가 선정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왜냐하면 지역 같은 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거의 흡사한 사업들이거든요, 다? 그런데 굳이 이런 사업을 마을별로 또 하는 것이 생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196페이지에 축산과, 김 과장님! ICT 융복합 사업 있죠?
○축산과장 김용규 예,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ICT 융복합 사업이 2020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15억이 넘어왔는데 아직도 잔액이 9억 8,000 정도가 남았는데 다시 11억이 아직 올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ICT 융복합 사업이 이월된 게 12호가 있고요, 2020년에서 2021년도로 이월된 게 12호가 있고, 2021년도/금년도 사업이 23호가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계속 명시이월 돼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올해 사업도 내가 볼 때는 4억 5,000 명시이월 시킨다고 했는데?
○축산과장 김용규 금년도 사업 중에 30개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거기서 5개 사업은 부득이하게 이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전규식 위원 아니, 어떤 사업인데 이월이 될 수밖에 없어요?
○축산과장 김용규 지금 사료급여기하고 원격제어 그게 융복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사업자가 지금 일을 못 해서 늦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축산과장 김용규 저희가 독려를 하기는 했는데 좀 늦어진 농가가 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 농가에서 추진을 안 해서?
○축산과장 김용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0호는 정상적으로 금년 내에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독려를 해서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축산과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가축 매몰지 있죠? 가축 매몰지 발굴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월돼서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계속 이월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2019년 9월부터 ASF(African Swine Fever)가 발생이 돼 가지고 2019년부터 계속 이월 중에 있는데 작년에도 입찰 의뢰까지 했었는데 ASF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시켜 가지고 착수계를 내서 어제부터 광암에 있는 1개 농장을 발굴했고 오늘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농한기를 피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왜 늦어지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게 조금 소강상태로 ASF가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이동 자제 공문도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가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사업을 안 하면 불용액 처리될 것 같아서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0페이지에 수산식품 가공 지원 사업을 포기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4,440만 원이 지출됐어요. 사업을 포기 했는데 왜 지출됐어요?
○축산과장 김용규 그 사업이 대상자가 4개소입니다. 조그맣게 하는 2개소는 시설 개선, 2개소는 사업이 완료돼서 4,400만 원이 지출됐고, 2개소 포기자가 사업이 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포기가 돼서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4개소인데 2개소에 들어간 4,400이 2개소를 시설 개선해 줬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도계장 사업이 취소되는 거예요, 이게?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죄송하게 취소하게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것이 처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를 여쭤봤었어요. 과연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업인가를 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때 주창종 과장이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할 때 어떤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해서 사업이 가능하겠다고 했을 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받아 놓고 그런 것들이, 이게 사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뭐라고 해야 할까요―사오정 같은 말이라고 할까? 왜냐하면 그간에 충분한 검토를 했었을 건데 검토가 안 됐던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업 받아 놓고. 그죠? 이건 지금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사업 추진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건 어떻게 보면 과에서 과장님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계획을 넣을 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해야지.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의회도 우스운 꼴이 됐고, 집행기관도 우스운 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도 신중히 하지 못해서 줘 놓고 사업 포기가 되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검토 끝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2페이지에 공수의사 수당지급내역 있죠?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맨 끝에 최통일 수의사님이 2월부터 다시 선정되신 거죠, 그죠? 진료를 하신 거네요, 그죠?
○축산과장 김용규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박정용 수의사님이 12월에 그만두셨죠?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월이 다 공백이 돼 있었어요. 그죠?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공백이 돼 있을 때는 공수의사들의 영역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축산과장 김용규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이 기간에 1개월이 공백됐을 때 이 영역권 지역은 누가 돌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 저희가 대동물 하는 인근 수의사들한테 얘기를 해서 공백 없이 처리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그러면 수당지급 같은 건 별 저기 없이?
○축산과장 김용규 수당은 어차피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예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읍ㆍ면에 있는 담당 수의사한테 의뢰를 해서 예찰을 차질 없이 추진했고, 예방접종이라든지 기타 동원되는 건 같이 나눠서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랜드사업소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270페이지에 동물사료 구입 및 검수 현황이라고 있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예,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그 사료 구입은 어느 방식을 통해서 구입을 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지금 동물사료는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해서 지금 현재 푸드라인에서 입찰을 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한 군데서 하는 거예요, 한 군데 지정해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전규식 위원 해마다 입찰하시나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해마다 두 개를 나눠서 하는데요. 농축산물 사료하고 그 외 사료하고 나눠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입찰을 봐 가지고…….
○전규식 위원 입찰 볼 때 사료 질이나 아니면 청주시에 있는 업자들 우선 이런 건 없나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계약 조건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청주시에서 구입한 농축산물 같은 걸 해달라고 하는데 푸드라인이 전국 단위로 하는 데라 그거는 저희들이 검수를 할 때 철저히 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네,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입니다. 유통과장님, 154쪽인데요. 정부양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면적은 얼마고, 수량은 얼마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 정부수매가 개인양이 6,549톤이었는데 매입은 6,416톤을 했습니다. 98프로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2021년에는 면적이 얼마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2021년도 추곡 수매량 배정이 6,460톤에서 전년도 대비 1.3프로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1년에 면적이 얼마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면적은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수량은요? 금년도 수량 몇 톤 배정 받았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금년도 6,460톤 배정받았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정부가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30프로를 더 많이 배정했다고 발표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6,549톤 했으면 금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30프로를 더 받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당해 연도 추곡 수매량 배정할 때 전년도 수매실적도 거기에 반영하거든요.
○신언식 위원 아니, 수매실적이 얼마예요? 수매실적에 의해서 30프로를 더 받았을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1.3프로 감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1.3프로 감했는데 그럼 총 수량은 얼마였어요, 실적은?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작년도 매입량은 6,416톤 매입을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6,416톤에 30프로를 증액시키면 6,460이 아니잖아요, 금년도에? 더 받았어야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희들도 도에 올해 생산량이 좀 증가했는데 배정 좀 많이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도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들이 페널티 부분을 받아서 작년보다는 1.3퍼센트 감해서 받았습니다.
○신언식 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6,416톤 실적을 올렸는데 정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30프로 더 추가 물량을 하겠다고 발표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충청북도 전체에서도 30프로를 더 받아 왔을 거고, 청주시도 작년 물량 대비해서 30프로를 더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가들이 갖고서 공공비축을 못 하는 게 얼마나 돼요, 수량이?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수량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상당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과장님, 수량 파악을 이제까지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수매가 다 끝나가는데? 그러면 도에 부족분을 신청조차도 못 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지금 도에는 구두상으로 수매하려는 농가가 많다. 수매 좀…….
○신언식 위원 많다고만 했지 수량이 얼마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정확하게 얼마라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정부로부터 30프로 증량분이 나왔는데 이것도 못 받아 왔어요. 그러면 도에서 더 받아서 지금 청주시에서 공공비축 수매를 못 하는 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정부 총수매량을 작년과 비교해서 얼마 정도 됐는지 도하고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고. 또 정말 30퍼센트가 증액이 됐다 그러면 저희들도 도에 다시 한번…….
○신언식 위원 방송에 나왔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지금 농가들이 공공비축을 못 해 갖고 일반 벼로 파려니까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공공비축을 하려고 하는데 더 달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을 보기에는 물량을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 그리고 작년도/’20년도에는 흉년이 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금년도에는 좀 풍년이라고 봐야 돼요. 작년도에 벼가 일고여덟 개 나왔으면 금년도에는 15개, 많게는 16개까지 나온 거예요. 이걸 감안을 전혀 안 하신 거야. 그러니까 통계조사를 좀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사례는 안 나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가고요. 지금도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집행기관에서 계획을 세워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그래서 농가들이 공공비축을 다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자료에는 없어요. 그런데 유통과나 친환경농산과인 농업정책국에서 할 일이에요. 품종을 단일품종으로 정해 놓으면 청원생명쌀이나 공공비축이나 일반이나 유기나 이 4가지가 품종이 달라야 되는데 단일품종으로 가면 친환경유기 같은 것도 못 팔아 먹고, 청원생명쌀도 가격이 떨어지고, 일반 벼에서 추청이나 미질 좋은 거로 해서 단일품종으로 간다고 그러면 똑같이 가격이 인하돼야 된다는 이런 저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종류의 품종은 각각 해야 되는데 전부가 단일품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청원생명쌀도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친환경 유기쌀도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품종 면에서 네 가지를 구분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년도부터는 그게 이뤄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공비축하고 일반 쌀이 쌀은 똑같은 추청인데 가격이 낮다고 하고 밥맛도 좋고 그러면 일반 쌀을 선호할 거 아니에요, 청원생명쌀을 선호하지 않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품종은 다 각각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통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농업인과 행정기관이 긴밀히 협조해서 적극 검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160쪽을 한번 보세요. 160쪽을 보면 2020년도 계약면적하고 2021년도 계약면적인데 별지가 하나죠? 별지가 맞아요 아니면 유인물이 맞아요? 기존에 있는 게 맞아요? 이 별지가 맞아요, 이게 맞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별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
○신언식 위원 보면 ’21년도에 계약면적은 같게 나왔는데 수량이 차이가 있어요. 많이 차이가 나, 실적에. 계약면적과 수매실적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맞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왜 2020년도에는 1,501농가에서 계약면적이 1,536헥타르에서 1,400헥타르로 준 이유가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희들이 쌀생산 농업인 소득 분석을 해봤습니다. 청원생명쌀이랑 일반 쌀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수매액도 경영비라든지 수매단가 이걸 토대로 해서 비교해 봤는데 우선 청원생명쌀 재배하시는 분들 소득액이 적게 나와서 아마 소득이 적게 나오니까 이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수량이 적어서 면적을 줄여 버린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작년도 농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량이 적게 나왔어요, 흉년이 들어서. 금년도에는 풍년이 들어서 수량이 많이 나온 거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충분히 청원생명 계약분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떤 현상이 나왔느냐 하면 수량이 늘어나니까, 벼가 남아도니까 청원생명 계약분이 일반 벼로 돌아가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계약재배를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해도 안 받아 주고요. 그런데 일부러 줄인 것마냥 면적이 100이라는 숫자가 줄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면적을 줄이는 이유가 뭐고, 수량을 줄이는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수량을 줄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또한, 신청농가에 대해서 일부러 탈락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청원생명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킬 때 저희가 다 계약재배 농가로 약정을 하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 자체가 일반 쌀이랑 청원생명쌀 중에 청원생명쌀 재배농가가 약간 줄어들어서 일반 쌀로 이탈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대책을 왜 세워 줘야 되느냐 하면 논은 한 자리예요, 가서 보니까. 내가 실제 겪은 얘기예요. 논은 한 자리인데 수확을 하다 보니까 톱밥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그게 몇 개가 들어갔느냐 하면 40킬로짜리 800킬로 정도 되는 게 20개에서 25개 이 정도 돈이 남아요. 톱밥이 하나 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 받겠다 얘기예요. 13개 기준에 추가 물량이니까 못 받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일반 벼로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청원생명 계약분을 받는 데는 사일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도정할 때 어떻게 도정을 하겠어요? 그걸 빼고 도정을 하는 건 아니죠? 벼는 다 받아 놓고서 벼 값은 적게 주고서 쌀은 쌀대로 쪄내는 거예요. 수량을 딱 정해 놨기 때문에 농가들은 손해를 보고 벼를 팔게 되는 거고요. 계약을 했으면 전량을 가져가고 수량을 했을 때 13개, 15개로 정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와서 조사를 하고 감독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이 손해를 왜 농가가 봐야 돼요? 그거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연합RPC(Rice Processing Complex) 횡포를 행정적으로 제재시키거나, 이거는 완전히 구분돼야 된다. 왜냐하면 농가가 피해 볼 수는 없으니까. 이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저희들이 헥타르당 150프로로 수매를 한정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양에 대해서는 일부 받아들이는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농업인들이 과다 시비라든지 이런 게 우려돼서 일정량만 수매로 한 거고. 그거는 미질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전반적으로 수매량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하여튼 그게 농가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똑같은 논에서 나왔는데 수량을 딱 정해 주니까, ‘일반 벼로 돌려야 된다.’ ‘계약 위반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벼를 한 사일로에 넣고 도정하는 것은 똑같이 도정하는 거 아니에요? 벼가 남았다고 그래서 사일로가 다른 데로 가서 따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농가들은 손해를 보고 벼를 갖다 주고, 도정을 해서 수입을 잡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건 구분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앞으로는 수량 배정할 때 실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 갖고서 해야지. 농가들이 억울하게 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17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청원생명축제. 청원생명축제를 금년도에 못 치른 건 사실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추진위원들이 구성돼 갖고 할 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코로나에 대비해 갖고 프로수로 정한 게 있죠, 1단계, 2단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 청원생명축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한다는 조건은 아니었잖아요? 코로나 1단계는 몇 프로 있었죠? 1단계에서 얼마예요? 80 대 20, 2단계에서 30 대70, 3단계에서 60 대 40 이런 식으로 정해 놓고 시작한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그것까지 다 알고 나서 최종 막바지에 가서 취소를 한다. 그때 내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온라인 축제라도 해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왜? 청원생명축제를 이어 하기 위해서, 비용은 비용대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기관의 설득력은 너무나 뒤떨어진 거예요. 이거 내년도에 생명축제 해야 돼요? 매년 예산을 10억 이상씩 내버려 가며 해야 되는 거냐고요. 차라리 이 예산 줘 갖고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낫죠, 상인들 살찌울 게 아니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년도 계획이 어떤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7월 5일에 생명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가 또 감염이 확산돼서 8월 19일에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추진위원 구성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전문가를 좀 늘리고 그다음에 청년농업인이라든지 유튜버(YouTuber)라든지 이런 분들을 늘려서 정말 합리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갖춰서 내년도에는 더 알차게, 새롭게 준비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2020년, 2021년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전부 하고서 막판 가서 취소시킨 거예요. 온라인 축제로 하면 관공서에서 어때요? 모든 것을 홍보해 주고, 모든 것을 전국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조차 막은 사람들이에요. 집행기관에서는 설득력이 없었고요. 그런데 내년에도 전문가를 동원시켜 갖고 한다고요? 왜 공짜로 기획사 주고서 그 돈을 내버리고 있습니까? 내년에도 코로나 없어진다는 방법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에요, 청원생명축제가. 그리고 국장님도 생각하시고 유통과장님도 생각하실 부분이 뭐냐 하면 전에는 관광과에서 청원생명축제를 ‘농민의 축제다.’ ‘농산물 축제다.’ 해 갖고 농업정책위로 왔는데 오자마자 연속 취소가 된 거예요. 추진 한 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취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돈은 돈대로 버리고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에 대한 것은 충분한 계획을 안 세우고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예산 문제는 다음에 얘기할 문제지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축산과장님, 축산과장님도 예산을 내가 한번 봤어요. 예산을 봤는데 2020년도에 예산을 갖다가 남기고, 올해/2021년에 얼마 남겼어요? 49억, 50억 가까이 남겼어요. 그죠? 이걸 명시이월도 시키고 예산도 다 쓰지 못하고 금년도에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하면 130억, 그런데 똑같이 옆에 써 놓은 것이 ‘집행 예정’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것도 한두 건이 아니고 전부 다. 위원님들 다 지적했잖아요. 지금까지 추진을 못 한 걸 갖다가 집행기관에서 연말에 가서 135억을 쓰겠어요? 아닌 건 아니고 기면 기라고 해놓는 것이 맞죠. 행감 자료를 이렇게 줘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는 잘 좀 해주시기 바라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앞으로 더 자세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한 가지, 한 가지 다 조목조목 얘기하려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래 갖고 건너뛰고 그러는데 207쪽 보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내 악취 저감에 대한 추진현황 및 지도ㆍ점검이 있는데 장소가 오창에 있는 녹비원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산 갖고서 많은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됐고. 여기에 대한 자구책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토론회까지 가진 게 사실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게 뭐가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축산과장 김용규 저번에 녹비원에 7억 5,300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마냥 기자재 값이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3억 정도 더 추가해서 10억 2,000 정도, 지금 10억 2,600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타 세부 사업은 똑같고 자담분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지금 확정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11월 18일에 개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가 지금 개찰을 해 갖고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는 즉시 바로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렇게 해 갖고 하면 악취 냄새 안 나요?
○축산과장 김용규 최대한 덜 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녹비원에서도 자구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토론회에서 이야기한 거는 그걸 없애는 방법을 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환경관리본부하고 없애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환경관리본부, 구청 환경부서, 축산부서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야별로 각자 문제점하고 녹비원 관계뿐만 아니고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분기별로 만나서 두 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TF 구성이 된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 TF는 따로 구성할 수 없다고 해서 협업부서 해 갖고 그렇게 구성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환경관리본부 기후대기과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청원구청 담당자가 2년간 모니터링을 해 갖고 기후대기과로 넘겨 준 거죠? 만약 거기서 민원이 발생되고 검출되면 1차, 2차, 3차까지 경고할 때 폐쇄되는 거 알고 계세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걱정돼서 그 사람들도 전부 불러들여서 같이 토론도 했고 또 찾아가서 그걸 주지시켜 줬습니다. ‘끝에 가서 녹비원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주지를 시켜 줬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기후대기과에서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냄새가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민원이 대폭 발생되면 어차피 없어질 걸…….
○축산과장 김용규 지금 최대한 냄새를 줄이고 있는데 아직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냄새를 줄여 갖고 될 일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자원화시설이 없어지면서 양돈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 처리하는 방법을 계획을 세워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60농가 다 됐죠? 58농가인가요?
○축산과장 김용규 지금 59농가입니다.
○신언식 위원 농가가 청주시에 59농가예요?
○축산과장 김용규 예, 59농가입니다.
○신언식 위원 거기서 28농가가 녹비원 회원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반도 안 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너무 많고 그 주변에 고통을 주는 게 너무 심한 거예요. 계속 지원해 주고 고통은 고통대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없애려면 뭔가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앞으로 계획이 서야 된다 이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환경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더 노력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없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녹비원 얘기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축산과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또 한 가지는 225쪽에 보면 마을 축사 이전 사업이에요. 이거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 설명 좀 해주실래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마을 축사 이전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25개소를 이전시켰습니다. 올해는 4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요, 1개소는 완료가 됐고, 3개소도 금년 중에 완료가 될 겁니다. 지금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마을 이전을 못 한 게 얼마나 돼요?
○축산과장 김용규 네?
○신언식 위원 축사를 마을에서 이전 못 한 게 몇 개소가 있느냐고, 남은 게?
○축산과장 김용규 지금 현 조례 적용했을 때는 10개소입니다.
○신언식 위원 10개소가 남은 거죠?
○축산과장 김용규 네,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축산과장 김용규 이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노동력 때문에 이전에 선뜻 호의적인 뜻을 비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마을 이전 사업에서 축사를 폐쇄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 우리가 마을 내 주거밀집지역에 있다고 해서 축사를 강제적으로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축사를 일시적으로 부활시켜 준 거 아니에요, 무허가를 갖다가? 그거는 이전하는 목적에서 해준 거죠?
○축산과장 김용규 네,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이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 이전을 안 하면 기존의 축사를 가지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하는데 지금 주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도태돼서 나가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변에 보면. 그래서 저희가 그런 농가는 악취저감제라든지 그런 걸 신경 써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 봐요. 무허가를 양성화시켜 주고 안 나간다고 배짱을 튕기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안 하면 너도나도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열 집이?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건 아니죠.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강제적으로 폐업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민원이 덜 발생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그렇게…….
○신언식 위원 민원이 덜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무허가를 양성화시켜 갖고 동네 가운데 해줬는데 그냥 축사를 하면 되는 걸 갖다가 누가 나가려고 그래요? 그건 임시적으로 바꿔 줬으니까 거기에 불법 건물로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양성화시켰다고 축사로 인정할 거냐 이거죠.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돼서 그렇게 된 축사에 대해서는 마을 인근에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이주가 되든지 아니면 사육 두수를 좀 줄이든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조례를 몇 단계를 낮춰 가면서 마을 이전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이전할 수 있게 했는데 자기네 가까운 내 땅 아니면 안 간다는 식 아니에요? 그리고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사를 짓지 말라는 장소에 가서 지으려고 그러니까 마을 이전 사업을 못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지.
○축산과장 김용규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자기 땅에만 꼭, 부대비용이 덜 들게 하려고 자기 땅으로 나가기를 고집하는 농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근에서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서 축사도 기후대기과에서 모니터링해 갖고 민원이 발생되면 강제 철거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요.
○축산과장 김용규 예,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과장님은 축사를 계속 양성화시키는 데 주력하겠지만 환경과는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도 생각해 줘야죠.
○축산과장 김용규 예,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원칙대로 해주면 마을 이전 사업도 순조롭게 잘될 거로 보는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고요. 앞으로 조치를 조속히 해주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신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노재인 과장님, 예소담 환수가 가능한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환수는 불가능합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일단 보조금 신청 들어오면 교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저온저장고라든지 아니면 포장라인이라든지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범주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승인된 거로 알고 있고, 이번에 그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역농산물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도비 조금 주고서는 우리 시비로 다 하잖아요. 받지 마요, 도비. 도청에서 돈을 6조씩 두 배, 세 배씩 쓰는데 조금 주고서 우리 시한테 다 하라고 그렇게 하고 진짜……. 그리고 간단하게 저기 할게요. 146쪽 보면 이것도 아까 여쭤본 건데 오창농협에 작년에도 저온저장고 똑같이 해주셨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건 기간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 해마다 해달라고 하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온저장 이거는 저온저장을…….
○임정수 위원 똑같은 거잖아요. 개보수 하나 또 이쪽도 저온저장 개보수 하나, 저온수송차량 하나. 자료 좀 주세요, 이거.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축산과장님, 아까 질의드렸던 건데 200페이지,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 입찰을 본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입찰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경쟁입찰이죠?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본인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해서 그냥 취소를 시킨다? 이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김용규 입찰은 본인/개인이 직접 조달청에 들어가서 입찰을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조금 힘들면 행정기관을 통해서 대행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자와 또…….
○임정수 위원 아니, 우리 직원들이 볼 거 아니에요, 회계 부서에서?
○축산과장 김용규 여기서 보는 것도 있고, 개인이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개인이 보는 건 뭐예요?
○축산과장 김용규 조달청에 들어가면 개인 입찰…….
○임정수 위원 아니, 개인이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보증금을 넣을 거 아니에요, 보증금? 입찰 보는데 그냥 봐요?
○축산과장 김용규 보증금은 넣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경매하듯이 10프로든 20프로든 넣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사업을 포기하면 그건 환수되잖아요?
○축산과장 김용규 그건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임정수 위원 본인이 사업을 신청해서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는데 그냥 싫다? 안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김용규 보증금 관계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랜드사업소, 지금 보시면 수의계약 한 게 있죠? ’20년도, ’21년도 수의계약이 여러 건 있잖아요. 그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273페이지…….
○임정수 위원 10억씩 되잖아요. ’20년도에 그렇고, ’21년도에 14억이 집행됐잖아요. 그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네.
○임정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서울, 수원, 용인 이런 데서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또 올해도 용인, 부산, 경남, 수원, 서울 이런 데서 낙찰을 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동물과 관련된 거는 용인, 경기도 쪽이 아마 취급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업체 쪽하고 수의계약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청주에서 펌프 같은 거 못 붙이나요? 청주시에 그런 기술 있는 사람 없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청주에도 있는 데가 있겠죠.
○임정수 위원 그런데 수원 업체를 수의계약을 했어요? 밀어 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지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그런 건 아니고요.
○임정수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했어요? 특별한 거가 있으면 모르는데 모터펌프 교체하고 그러는 데……. 지금 보시면 275페이지에도 설계 용역 같은 거를 부산에 용역 발주를 하셨고. 여기에는 전문 설계하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그랬나? 이런 것도 한번 청주시 업체를 수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이거는 공무원들이. 특별한 거, 우리가 못 하는 거, 기계라든가 청주에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타 시도에 용역을 준다고 하지만 청주시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다가 입찰이든지 수의계약이든지 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관내 업체를 최대한도로 이용해서 만약에 없을 때는 다른 데로 입찰 보는 거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렇죠. 우리가 세금 내 가지고 타 도 분들이 돈을 가져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네, 신언식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셔 가지고 길게 하려고 했는데 짧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비원은 늘 지적되는 이유가 사업자가 자구노력이 약해 보인다. 예산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5억 7,000을 올해 2차 추경에서 받아 가 놓고 명시이월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5,000을 받아 가요. 그런데 그게 물론 사업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지. 눈 가리고 아웅 아니에요? 사업자가 한 사람이에요. 녹비원이요. 거기로 돈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수없이 지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성인들 아닙니까? 여기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이 안에 계시는 모든 분들, 관계자들 생각이 다 비슷하다고요. 신적인 존재가 없잖아요, 사람은. 녹비원이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지적을 하면 자구노력을 하도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0개 농가에서 28개밖에 참여하지 않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갖다가 퍼 주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 자구노력을 해달라고 주문드리고 싶고요. 농식품유통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생명축제에 관해서 다시 이야기가 있겠지만 답답해서……. 지금 신언식 위원님 질의에 과 외로 나온 답변이 전문가를 늘리고 유튜버를 늘려서 내년에 어떻게 더 하겠다? 그 얘기는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돈 나가는 거 내 돈도 아닌데 돈 더 주겠다.’ 이렇게밖에 안 들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작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돈? 그냥 대충 금액으로 말씀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작년에 약 8억 정도 나갔습니다.
○홍성각 위원 올해 얼마 나갔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올해 정산 중인데 9억 9,000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생명축제 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생명축제 중간에 취소했습니다.
○홍성각 위원 과장님 돈이라면 9억 얼마, 10억 가까운 돈, 8억 가까운 돈을 매년 업자한테 주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내년에도 불확실한데 내년에 또 그 돈 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문가 늘리고, 유튜버 늘리고. 그럼 10억 이상 주겠네요, 안 해도? 아까 신언식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의 축제냐, 농산물 축제냐. 제가 봐도 상인의 축제예요. 돈 받은 사람들은 지금 10억 가까이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축제 안 하고 10억 가까이 벌었잖아요. 그거 농민회한테 들어갔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지만 한 해 정도 안 해보면 또 어떤 모습이 나올 거예요. 내년에 사업을 딱 접으면……. 아니, 코로나 핑계 다 대면서 왜 그런 건 코로나 핑계 안 댑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합니다.’ 이렇게 접으면 여러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그동안 9억 얼마 올해 받아간 사람들의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를 거라고. ‘왜 다시 안 주냐’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나오겠죠. 축제도 안 하면서 돈은 타 먹고 싶으니까. 돈 10억이 누구 어린 애 이름이 아니고요. 돈 10억이면 잘 굴리면 한 가정이 평생을 먹고 사는 돈이에요. 10억짜리 건물 하나 사 가지고 임대료만 잘 관리하면서 살아 봐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나와. 한 가정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우리는 우습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펑펑 써 버리고 죄책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내년에 인원 늘리고, 뭐 늘리고, 뭐 늘려서 더 한다? 제 생각에는 한 번쯤 접어 두고 먼발치에서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왜 안 하느냐고 아우성치는 사람이 돈을 가장 많이, 안 해도 돈을 버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한 번쯤은 그냥 접고 지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권고드리고. 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할 때 또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기간 수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한 다음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복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신언식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청원생명축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제의 목적은 ‘주민 화합과 농산물 홍보ㆍ판매를 확산하고 도모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첫째는 2020년도에 취소할 때 예산을 많이 투입한 상황에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을 세울 때도 많은 지적을 하신 거예요. 또 올해 5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니까 코로나 부스 방역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하고 또 여러 여론의 질타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전화도 많이 받고. ‘코로나가 확산하는데 축제를 추진하는 게 맞느냐.’ 이런 쪽 얘기를 많이 했고. 또 3차에 축제를 7월에 개최한다고 하셨고 바로 이어서 한 달 후 4차 회의 때 취소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에 주문하신 라이브 커머스(commerce)라든가 온라인 판매라든가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온라인 홍보ㆍ마케팅 이런 온라인으로 사람이 모이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홍보해서 이 예산이 정확하게 쓰이게끔 주문한 내용 아닌가요? 그런데 결국 작년하고 아무런 대비도 없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그걸 얘기했고 또 현장방문도 했는데 올해 이렇게 갑작스럽게 취소된 건 어느 한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집행기관이 그걸 맞추기 위해서 따라간 거 아닌가. 농민의 의사는 전혀 관계없이 농민한테는 그냥 얄팍하게 ‘이걸 빨리 취소를 해야 내년 예산을 농민한테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환심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의견이 들어가서 개인 한 사람의 의견이 청주시 전체의 농민들을 우롱한 처사 아닌가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금년에는 사실 어떻게든 저희가 축제를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했었는데요. 다만, 우리가 준비가 조금 부족한 건 우리가 온라인으로 갔을 때 온라인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110농가가 참여가 가능한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농가는 전체적으로 20농가가 채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참여 농가가 저조하지 않느냐. 오히려 이 축제로 인해서 농업인들에게 위화감만 조성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취소 결정을 내려서 못 했는데 내년에는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아예 판매에 참여할 수 있는 농업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가능한 농가를 모집해서 하자고 그렇게 개선책을 마련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하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국장님 이하 또 노재인 과장님, 정미영 팀장님, 그 이하 직원 부서들 노고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농업정책국 특히, 친환경유통과에서 대비에 너무 소홀했지 않나. 올해도 비가 많이 와서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충주나 보은이나 이런 데처럼 특색 있는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특히, 쌀을 위주로 여러 가지가 조금조금 생산돼서 그걸 집중적으로 홍보ㆍ마케팅하기 어렵다는 건 우리 위원회에서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 발 돌아보신다고 하면 110농가에서 온라인 판매를 수행할 수 있는 농가가 18농가인가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증평 같은 데가 삼일 같은 데 강가에서 판매해서 드라이브 스루 판매하고, 온라인 판매로 해서 인삼 같은 경우를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넘게 3일간 판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 농민들은 사실 금액을 떠나서 5만 원, 10만 원에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가미하셔서……. 현재 우리 인삼 농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난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사람의 의견에 치중하지 마시고. 또 이게 반대적으로 우리 청주시 농업인들이……. 물론 열일곱 분이 아마 반대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일부 부분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반대로 코로나가 그렇게 성행하고 어려우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40일간씩 실내에서 하는 그런……. 제가 행사명을 지칭하기는 부적절하지만 40일 동안 실내에서 하는 것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라도 그런 전체적인 걸……. 올해 처음이면 몰라도 작년/2020년도에도 분명히 저희가 코로나에 대비해서 코로나 정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시민의 화합 같은 건 빼더라도 애초 취지의 세 가지를 다 부합할 수 없지만 농산물 홍보라도 아니면 라이브 커머스 같은 거로 충주 같은 데도 그런 거로 대단히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걸 과하고 국에서 개발하셔서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내년에는 안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장님께 한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꼭 축제가 코로나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마지막으로 노재인 과장님, 24억 중에 약 10억 4,000이 정산될 예정이고, 나머지 13억 정도는 반납 예정이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 정산이 언제 끝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정산은 11월 안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11월 안으로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위원장 박노학 반복되는 얘기지만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리고 이어서 축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 페이지 163쪽에 보면 2020년도 볏짚처리비 비닐 이게 볏짚 많은 거 비닐 감는 거 지원해 주는 거죠?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2020년도에는 1억 6,300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8,800으로 준 이유가 뭔가요, 예산이 올해 이렇게 반으로 준 이유?
○축산과장 김용규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향 요구하고 있는데 도에서 적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볏짚 수요는 상당히 많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확충해야 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과장님이 구청에 있다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에 밀접하지 않고 또 중간에 오셔 가지고 제가 여기서 2020년도까지 말씀드리는 것도 상당히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뒤에 팀장님도 오셨지만 관련 부서에 지금 우리 청주시가 한우하고 육우하고 한 6만 6,000두 그리고 농가수가 1,460농가, 젖소가 128농가에 7,999두예요. 그리고 볏짚 가격이 전년 대비, 제가 어제도 볏짚 하는 데 나가 보면 20프로 정도 증가한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소매가 한 덩이에 7만 5,000원 정도 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우 값이 계속적으로 상승해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자면 결국 한우 사육 농가나 육우 사육 농가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과장 김용규 예,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분뇨 문제가 북이도 그렇고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배출되는 분뇨양 따지고 사료 지원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지금 사육두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쪽에서도 허가가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 있는 어떤 축산 농가를 보호하면서 사육두수는 고정을 시켜야지 환경도 보전되고 우리 사업도 청주시에 있는 축산 농가들한테 제대로 돌아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같이 연찬도 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지적 아닌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게 1억 6,000이면 지금 1,588농가에 실제 10만 원꼴 정도 돌아가는 거예요, 보조비용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21년도에 이걸 반으로 잘랐기 때문에 5만 3,000원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젖소나 한우나 육우나 이게 줄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축산 농가들한테 5만 원 내지 10만 원씩 돌아가는 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우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농가들이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했다는 말씀이신데 차라리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은 실제 한우 농가들이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고 1,500농가가 전체적으로 조금이라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하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자꾸 지적 아닌 지적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아까 사업이 반려된 부분이라든가 농업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에 너무 많이 나가는 그런 예산을 줄여서 말씀하신 대로 선순환 농법으로 우리가 투입하고 그런 쪽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축산 농가도 살고 상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안 줄일 데에서는 줄였고, 안 나가야 될 데는 나가서 결국 축산이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가장 죄송스러운 게 축산과나 특히, 농업 쪽에서도 기술센터나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시민들하고 상생하고 선순환 농법으로 가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 어떤 개인이나 사업자 여기한테 큰돈이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아까 그 부분도 1,500농가한테 8,000만 원을 줄였는데 실제 한 사람한테 보조를 2억 씩, 몇 억씩 해 줘 갖고 사업도 수반을 못 하고 이런 경우는 우리 축산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그걸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볏짚 가격이 왜 상승을 했나, 실질적으로 축산 농가들 두수가 는 건지 아니면 우리 청주에서 볏짚이 전국적으로……. 이게 청주시뿐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걸 정말로 다른 데 판매하기 위해서 늘어난 건지, 그렇다고 하면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 늘어난 것 같으면 예산을 줄인 게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농산과에 하는 볏짚 순환 사업이 있을 거예요. 볏짚이 이렇게 늘어나면 순환 사업하고의 그게 많이 늘어나서 볏짚 값이 오르는 건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으로 줄일 때는 여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불용성 예산은 면밀히 판단해서 앞으로 축산 농가들이 시민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농법에 투입이 되고 예산이 보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 불용되는 걸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4억 이상 불용되는데 진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불용이 없도록 하고,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돈 가지면 여러 농가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 과목마다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과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농업정책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잘 한번 새겨 보시고 또 우리 시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목소리로 원하시는 건 어려운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또 공익을 위해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하신 것 같은데 시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중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47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박노학김은숙신언식이재길임정수전규식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국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축산과장 김용규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