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영신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석 정돈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변은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은영 의원입니다. 본인 등 8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바 일부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 법률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 직무 범위, 배치사항 등을 규정하며, 시행일을 상위 법령과 일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함영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인건비가 청주시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부위원장 이영신  그럼 집행기관으로서 좀 부담은 되겠네요?

○부위원장 이영신  예, 그럼 셀(cell)이 좀 커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부위원장 이영신  그래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행정문화위원회 김미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 정돈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해 주신 이영신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양영순 의원 등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김미자 의원 등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정우철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총 1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1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듣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자리가 부족한 관계로 의원 발의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의원님들 자리에 앉으신 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순 의원입니다. 본인 등 12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해당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인사권 독립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정의를 수정하고, 후생복지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청주시와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자 의원입니다. 본인 등 12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해당 조례를 상위 법령 및 운영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구 명칭과 불일치한 기구명을 수정하고, 상위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우철 의원입니다. 본인 등 8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해당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 및 운영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주시장의 별정직공무원 임용권에 대해 청주시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청주시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한 근무 상한 연령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구 감사관님 나오셔서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현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함영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하여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한 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건의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2022년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이 시행이 됐습니까?

○정우철 위원  시행이 안 됐는데 조례를 먼저 개정해도 됩니까?

○정우철 위원  법에 하자는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리고 개정조례안 2조1호에 보시면 ““소속 공무원”이란 청주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및 청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이란” 이렇게 쭉 나열돼 있습니다. 청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조례안이 따로 있나요? 청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따로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잘 안 들렸어요.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정우철 위원  제가 입수한 자료에 보면 ｢청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임정수 의원에 의해서 대표 발의가 돼 있습니다. 9조를 보시면 “통합운영”이 있어요. “시장은 청주시의회 의장이 ｢청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적용 대상에 대하여 통합운영을 요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본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통합 운영을 한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조례가 별도로 있으면 별도로 운영해야 맞는 게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이를 검토하여 본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데 검토하여 적용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굳이 인사권까지 독립해서 하는 마당에 별도로 하면 좋을 것을 뭘 이렇게 같이 통합 운영을……. 통합 운영을 할 바에는 이 조례를 뭐 하러 개정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지.

○정우철 위원  그럼 양영순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9조(통합운영) “｢청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적용 대상에 대하여 통합운영을 요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본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분리해서 나중에 시장한테 요청해 가지고 이거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해 달라고 할 거면 뭐 하러 이거 조례를 구분해서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례까지 구분해서 할 바에는 의회는 의회, 청주시는 청주시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양영순 의원  양영순 의원입니다. 이게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거쳐서 올라온 건데요. 집행기관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의 소속 공무원이 별도로 운영이 되면서 이전에 함께 운영하던 것을 내년에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과 동시에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통합 운영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렇게 검토를 거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정우철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위원장 변은영  이어서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후생복지라는 개념 자체는 반드시 거기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금전이 뒤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으면 전국적인 지방자치 그 자체를 가지고서 법이 제정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상정된 이 청주시의회 조례안보다도 의회 차원의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정을 하려고 상정해야지 그게 옳은 거 아닌가요?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그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지금 이 사안을 보니까 전부 뭐가 좀 안 맞아요. 정일봉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의회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기존에 돼 있는 조례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제척을 시키고 삭제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조용진 실장님!

○이완복 위원  사실 용어 자체는 용어의 기본뜻은 다 아시다시피 강제조항이 있고 임의조항이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제정이 돼서 가고 있는데 굳이 임의조항으로 이렇게 바꿔 가면서까지 이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취지를 조금 저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정일봉 과장님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 추가 질의인데요. 아까 실장님이 좋은 사례를 좀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청주시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 청주시의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기존에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이 한 가지 예로 하계휴양소 말씀하셨어요. 적절한 거 같은데 사실 의회가 독립적으로 휴양소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쓸 때는,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서 기존에 한 것과 같이 해달라 이런 요구인 거 같아요. 근데 문제는 휴양소 예를 들었는데 이거는 너무 지엽적인 거 같고, 정 과장님! 이거 말고 후생복지와 관련돼서 핵심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시청에 근무하시던 공무원이 의회직이 되면 조직의 규모도 차이가 있지만 뭔가 기존에 누리던 것이 안 되는 지점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 실장님! 하계휴양소 사례를 잘 찾아내셨는데 이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의회직이 청주시 공무원들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조직 자체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후생복지와 관련된 이러저러한 시설들을 독립적으로/단독으로 구비하기가 어렵잖아요.

○김용규 위원  일단 청주시의회가 독립적으로 인사를 꾸리고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의 후생복지도 우리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고민해야 될 과제가 많은데 기존에 청주시라고 하는 조직에서 해왔던 것들에 대해 의회와 의원들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의 깊이를 더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의회에 잘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그런 노력들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의회직으로 남는 분들 또 앞으로 의회직으로 오실 분들에 대한 후생복지, 뭐 의원들은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의원들은 4년 임기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의회직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으시고 또 의회직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청주시에서 받던 후생복지가 의회직으로 와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이따가 저희들이 의견조정을 할 거지만 지금 이 조례 9조(통합운영) 여기에다가 그런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청주시 공무원들이 받는 후생복지를 청주시 의회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 이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니,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위원님들 기억하시죠?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회하기 전에 질의를 마친 거로. 마치고 정회를 한 거기 때문에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거로 넘어간 겁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직장협의회도 있구나. 그러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전에 다시 의안 제3호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님!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이완복 위원  예.

○위원장 변은영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제10조에……. 김종선 과장님 소관입니까?

○이완복 위원  행정지원과죠?

○이완복 위원  정일봉 과장님! 10조1항에 보면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시장 및 청주시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구 조문에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개정되는 안에는 시장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삭제가 돼요. 이게 원래 상위법에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이완복 위원  일단 청주시의회와 시장과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완전히 비슷합니다. 이 안에 보면 시장 측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연령 이 자체에 나름대로 여분(유도리)을 둔 것 같아요.

○이완복 위원  그럼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시의회 의장 관련된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완복 위원  정책보좌관입니까, 그게 뭡니까? 의회 관련해서.

○이완복 위원  정책지원관이 1월이면 여기도…….

○이완복 위원  임기제 일반공무원?

○이완복 위원  그 자체가 별정직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완복 위원  지금 보니까 전부 집행기관과 의회와 완전 선을 그어 가지고 조례를 하는데 의회 입장에서도……. 의회에는 별정직이 없고 임기제다. 임기제나 별정직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이완복 위원  어쨌든 그분들도 나름대로 의회에서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뽑는 거 아닙니까?

○이완복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따 조정할 때 좀 심도 있게 상의를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집행기관 제출 의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상호 교감을 많이 하신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청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청마다 다 조정내역이 있는데 해당 지역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검토하고 질의가 없으신 거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종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일단 문화재과 관련인데요. 내부적으로 문화재과를 만들겠다고 하는 내부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안을 올렸을 거라고 보는데.

○김용규 위원  예, 우리 조직 내에 신설 과 요구하는 게 꽤 있죠?

○김용규 위원  있다면 현재 각 국별로 요구하는 과가 몇 개 있나요?

○김용규 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신 거만 말씀하세요.

○김용규 위원  없어요? 현재는 없는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일단 문화재과 신설을 요구해서 올라와서 검토하는 거잖아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이 그런 업무 때문에 처리한 걸 테고. 문화예술과장님 여기 참석하고 계신데 문화재과를 신설, 과거에는 이 업무를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김용규 위원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지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내부적으로 상의하셨나요?

○김용규 위원  사실 문화재는 예나 지금이나 그 자리에 있고 또 근대 50년 전후해서 문화재를 보존할 가치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을 텐데 미래의 문화재가 또 있겠죠. 어쨌든 팀 내에서 했는데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했나요?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떤 업무량들이 증가하고 있나요?

○김용규 위원  결국 개발행위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용규 위원  또한, 어쨌든 청주시가 문화재 관련해서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도 표현돼 있는 거죠?

○김용규 위원  예,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청 존치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본 위원이 거기 일부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지난 이삼년 동안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낸 사항이잖아요.

○김용규 위원  그리고 문화재청에 문화재 등록은 돼 있지 않지만 보존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언급해 주실래요?

○김용규 위원  본 위원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일단 오늘 자리가 그걸 서로 간에 질의 답변할 시간은 아닌데. 사실은 보존이 기정사실화됐고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낸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우리가 시청사 설계할 때 본관을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것은 거의 확정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그러한 문제 또한, 최근 미래의 문화재 가치로 발전할 수 있는 근현대 건축물도 실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될 이런 측면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그리고 산업화 시기에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건물의 유형들 이런 것들의 문화재 가치도 우리가 발굴해 내고 지속적으로 남겨야 될 건 남기고 또 처리해야 할 건 처리해야 되겠지만 이런 업무가 상당히 증가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청사도 그 일부 과정의 건물이고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내부적으로 한 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재과를 통해서라도 전문성을 높이고 더 전문적인 업무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측면으로 문화재과가 별도로 독립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신 거죠?

○김용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민원과에서 이게 올라왔네요. 민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지금 청주기록원이 신설되거나 이런 건 아직 없죠?

○김태수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10조3항에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김태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위촉하는 건가요? 이건 위원회 구성이니까 임명도 되고 위촉도 되는 거죠?

○김태수 위원  예, 검토보고 한 내용이 “위촉 또는 임명” 이렇게 수정 검토보고가 올라왔어요. 그건 괜찮으시죠?

○김태수 위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기록원 자리가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13번길 52(복대동)에 사업소가 신설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김태수 위원  제가 정확한 주소나 이런 걸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태수 위원  분장사무 조정에 보면 업무 소관이 기획행정실 신규 사무로 이관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청주기록원이 설립되면 관련해서 기록원장은 전문 모집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공무원이 가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록원이 설립되면서 여기 명칭에는 기록원장으로 돼 있어요. 본청 기획행정실 쪽에서 준비하는 직렬이나 직급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6급이에요?

○김태수 위원  실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는데 아까 6급 팀장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그럼 청주시에서 이런 쪽에 가장 근접한 직렬은 어느 직렬이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  기록연구사?

○김태수 위원  그럼 이분들이 가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팀장님이…….

○김태수 위원  그럼 그 후에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기록원장은 다시 모집이나 공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직렬은 기록연구사 쪽에서 팀장으로 가는 거고?

○김태수 위원  기록원이라는 부분이 새로 신설되고 전문분야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따로 내부적으로 저하고 의견소통이나 보고가 없어서.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문분야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 써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을 향해)

○정우철 위원  체육시설?

○위원장 변은영  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이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문서로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의 대략적인 게 무엇입니까?

○정우철 위원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입니까?

○정우철 위원  그런데 누구나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시설을 조성하는 지자체에서도 시설을 시민들에 맞게 설치하라는 지침은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개방했을 때 그 시설이 안전하고 그런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 지침에는 없습니까? 안전해야 된다 이런 거.

○정우철 위원  점검해서 그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됩니까?

○정우철 위원  지난주에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내수생활체육공원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 과장님도 계셨었는데 그 시설물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그 시설이 안전한가 아닌가. 안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이 안전합니까?

○정우철 위원  안전합니까, 안 합니까?

○정우철 위원  소음이 심하면 그것도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 경기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돼지…….

○정우철 위원  다만 그 악취 때문에 이전을 시켰습니까?

○정우철 위원  돼지도 동물인데 새끼를 못 낳고 그런 이유에서 이전시킨 거 아니었습니까? 안전 진단을 정확히 해주셔서……. 아까 말씀 중에 야구장 말씀도 나왔는데 지금 조례 심사라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5페이지에 보시면 내수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또 16페이지에 보시면 내수생활체육공원 야간 요금이 있습니다. 지금 공군부대에서 부동의를 내렸는데 야간에 경기를 운영하고 야간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실내체육관에서 불빛이 새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우철 위원  16페이지에 보시면 축구장도 야간이 있고 다목적체육관도 야간 요금이 있습니다. 족구장도 주ㆍ야간이 있고. 경기장을 몇 시까지 운영하실 방침입니까? 지금 부동의가 났는데 불빛이 비춰지면 전투기가 그 불빛을 보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서 부동의를 내렸을 것인데 그래도 야간에 이렇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정우철 위원  축구장도 야간에 운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야간 요금을 명시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명시하신 것은 야간에도 운영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조례 심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내수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 조례도 야간에 운영을 안 하실 건데 야간 요금을 받는다고 해놓으시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이어서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소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본 위원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 뜻이 무엇인지, 집행기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관련 조례 14조1항2호에 보면 단서를 삭제하셨어요.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포함한 법정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한 의미가 본 위원 생각이 있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조례는 앞부분을 읽어 보면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된 청주지역 학생이 관계기관의 공식적인 강화 훈련기간 동안에 한정해서 연습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해 주는 1항의 내용을 적용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김용규 위원  “다만, 토요일ㆍ일요일을 포함한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여기서 이 의미가…….

○김용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기존에는 제외했을까요?

○김용규 위원  기존에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취지가 뭘까요?

○김용규 위원  아니, 그거는 그런 취지로 해서 그렇게 단서를 삭제한 이유를 말씀하신 거고 기존에는 왜 단서 조항을 만들었느냐는 얘기죠. 단서라는 것은 무언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단서를 만들게 되잖아요. 기존의 조례는 왜 단서를 달아 놨느냐는 얘기지. 토요일ㆍ일요일을 왜 달아 놨을까요?

○김용규 위원  그렇죠. 제가 그 지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이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체육시설을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이 너무 다 장악해 버리면, 감면받고 활용도가 높아지면 결국은 일반 시민들의 활용도가 저하될 것을 우려해서 기존 조례에는 감면하지 않는 그런 내용의 조항을 담아 놨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단서를 빼면 아무래도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선수는 전문체육인인데 이분들의 활용도만 높아지고 일반 시민들의 활용도는 저하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김용규 위원  빙상장은 일개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는 모든 곳에 적용되는 조례잖아요. 빙상장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김용규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에 대한 답변이 속 시원하지 않은데 일단 생활체육이 강화되고 있고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을 우선해야 된다는 가치가 사회적으로 합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래도 주말에는 전문체육인들의 공간을 제한하고 일반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용이하게 하자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 놨는데 그 단서를 없앴다는 것이 저는 우리가 나아가는 취지하고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 시간에 상의해 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속 시원하지 않아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소 과장님한테 아까 내수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군부대에서 부동의가 났는데 부동의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야간에는 운영할 수 없죠?

○정우철 위원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페이지에 야간에 축구장 6만 원, 4만 원 또 체육경기 이외 행사는 20만 원, 15만 원씩 받는다고 해놓으셨는데 이건 왜 해놓으셨습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어쨌든 부동의가 났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죠?

○정우철 위원  조례에는 이 야간 요금은 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이건 정정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현장 갖다 오셔서 궁금하신 것들이 간혹가다 있을 만도 한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제8조(임원의 선출) 거기 6항에 보면 지금 현행으로는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체를 개정안에는 삭제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삭제가 되면 어느 누가 감사를 선임하는 건지, 선출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감사를 선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완복 위원  지금 현 감사는 문화체육관광국 이상률 국장님이 감사님이시죠?

○이완복 위원  어떻게 자체감사는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이완복 위원  전년도에는 자체감사 했습니까?

○이완복 위원  지금 감사를 받고 있다고요?

○이완복 위원  예, 지금 2021년도 문화산업진흥재단 총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완복 위원  146억이요?

○이완복 위원  186억?

○이완복 위원  예산 자체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그러면 임원 개정안에 보면 그 감사 자체를 별도로 선임하고 그러는 건 아닌가 보죠?

○이완복 위원  왜냐하면 자체감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걸러진 상태 하에서 의회로 이렇게 상정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치밀하게 봐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혹시라도 오늘 의안 수가 많아서 중요한데 미처 질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오늘 논의했던 질의순서에 상관없이 의안 번호 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남일면, 강내면, 석소동이 조정됐는데 이 관할구역 경계 조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정우철 위원  남일면 화당리 423-1번지 이것은 토지 소유주가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토지 소유주가 요청을 하면 하게 돼 있나요?

○정우철 위원  여기 비고란에 “토지 소유주 요청” 이렇게 해놓으셔서 뭐 특별한 요청이 있나.

○정우철 위원  그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인정하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그건 과장님 판단입니까?

○정우철 위원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것은 지난번에도 지역 조정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정우철 위원  그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그것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런 경우가 됩니까, 아니면 토지 소유주의 민원으로 해결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이장 동의?

○정우철 위원  아니, 우리 업무처리 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지역 조정하는 것이 이장 도장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게…….

○정우철 위원  예를 들어 한 번 조정이 됐는데 ‘잘못됐다.’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경우는 원래 위치로 조정이 됩니까?

○정우철 위원  지난번 거는 왜 재검토가 안 됐나요?

○정우철 위원  지금 그것을 논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비고란에 “토지 소유주의 요청” 또 “사업 시행자의 요청” 이렇게 해놓으셔서 토지 소유주의 요청만 있으면 조정이 되는가 여쭤봤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신 데 이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계조정 3개 지역 중에 남일면 화당리 같은 경우에 토지 소유주 요청으로 지금 조정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객관적인 서류로 남겨져 있어서 이후에 어떤 토지주라도 이의를 제기했을 때 타당하다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거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서류는 받는데 지금 이장님 동의라 그랬나요?

○양영순 위원  이장님 동의와 면에서 서로 합의가 됐고 주민들의 의견은 안 들어도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라는 절차가 물론 있긴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입법예고가 떴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시기도 놓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공지가 잘돼야 될 부분인 거 같아서 질의드리는데 이후에…….

○양영순 위원  글쎄, 의견을 들어서 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이후에 누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양영순 위원  네, 그게 잘 남겨져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어서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15년, 20년 가까이 전에 서원구 미평동 있죠?

○이완복 위원  이마트, 교도소 입구에 미평동이 한 마을이었었는데 그때 당시 행정구역 조정을 하면서 그전에 있던 도로 자체가 확장이 돼 가지고 넓어졌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같은 마을이었었는데 도로가 넓어지니까 그전에는 미평이었었는데 한쪽은 지금 현재 행정구역으로 분평동으로 들어가고 한쪽은 산남동으로 들어가요. 알고 계시죠?

○이완복 위원  같은 마을이었었는데 동네 한가운데가 딱 찢어져 가지고 지금도 거기가 말이 많습니다. 그때 그래 가지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참……. 지금 세월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예, 다행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말을 많이, 이의를 제기하고 해도 그냥 우이독경 식으로 하더니 지금은 행정이 많이 변한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주민들이 딱 갈라져 가지고 같은 동네에서……. 미평동이었는데 동네 한가운데 도로가 넓어지니까 이마트 앞에 교도소 들어가는 입구 그 위에는 행정구역이 산남동이고 밑에는 분평동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를 가도 저쪽에 있는 주민들은 산남동으로 가고 이쪽은 분평동으로 가고. 주민등록등본을 떼더라도 그런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문제인데 오래됐으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말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저도 거기가 지역구이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행사가 있다든지 모임 하는 데 가지를 못했어요.

○이완복 위원  그거 좀 과장님이 구역 조정 관련해 가지고 명칭 개정을 할 때 그러한 사안도 참작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임해 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류 1쪽에 보시면 신설 통 5개 통이 있는데 이게 추가로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서류상으로만 보면 탑동힐데스하임은 세대수가 1,368세대인데 3개 통이 늘어나요. 신설되고, 용암제2동 동남파라곤 같은 경우는 562세대인데 2개 통이 신설돼요. 지금 보면 통당 탑동 같은 경우는 462세대가 되고 용암2동 같은 경우는 281세대를 1개 통장님이 관리하는데 어차피 용암2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 8월이기 때문에 뭐 저기인데 지금 탑동 같은 경우는 바로 입주가 시작되잖아요. 지금 세대수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뭔가요?

○김태수 위원  내년 11월이요?

○김태수 위원  제가 그건 연도를 잘못 봤는데.

○김태수 위원  아파트는 400세대 정도를 하는데 어차피 동남파라곤 같은 경우는…….

○김태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서류로만 봐서는 이해가 좀 힘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런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 이하 “시”라 한다)”을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및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제3항 중 “시장이 위촉한다”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제1항제2호 중 단서 조항인 “다만, 토요일ㆍ일요일을 포함한 법정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해 현행대로 하며, 안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의 전용기본 사용료 중 내수생활체육공원 체육경기 축구장의 “야간”과 같은 란 체육경기 이외행사 축구장의 “야간”을 삭제하고, 같은 란 족구장 사용목적란 중 “주ㆍ야간”을 “주간”으로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