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4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전반에 대해서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심사를 마친 뒤에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해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다음은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다음은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질의 답변의 범위를 살짝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상임위에서는 읍ㆍ면ㆍ동장님을 참석하라고 하지 않는데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43개 읍ㆍ면ㆍ동장님들을 다 참석시켜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타 상임위에서 부르지 않는 이유는 1대 의회 때부터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동의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일반 행정과 행정운영비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읍ㆍ면 사무 관련해서는 지역 개발 업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 관해서는 지역 개발 업무 관련해서 모두 토털(total)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이 있으신 읍ㆍ면ㆍ동에서는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언급해 드렸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이크가 설치된 좌석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고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좌석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는 이 질의를 하고 자리를 이석토록 정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네,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낭성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99쪽인데요. 읍ㆍ면이 다 마찬가지로 공통사항이긴 할 텐데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 복지 사업 시설비로 9,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많이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풀(POOL) 사업비 개념으로 세워 놓으시는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필요한 지역에 농로나 도로포장 이런 공사들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 복지 사업으로 사업하고 계셔서 그러면 복지와 관련된 사업에 쓰이는 건데 이 사업의 주된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양영순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그렇게 시설 개선이나 보강하기 위해서 쓰이는데 이건 주민 복지 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와 관련된 게 물론 시설 개선도 포함되겠지만 특별히 복지 사업에 쓰이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읍ㆍ면ㆍ동장님 계실 때 질의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읍ㆍ면ㆍ동장님 먼저 보내드릴 거거든요.

○정우철 위원  지금 읍ㆍ면ㆍ동만 하나요?

○위원장 변은영  네, 읍ㆍ면ㆍ동부터 합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면 이거로 질의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ㆍ면ㆍ동장님 및 오창읍 부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 자리 정돈 시까지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자리 정돈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요. 구청장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들이 지적 관련 업무도 같이 보고 계신데 예산하고 상임위하고 결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구청이나 읍ㆍ면 지역의 개발행위를 볼 때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민원지적과장님들, 각 읍ㆍ면ㆍ동에 지적 불부합지들이 있죠? 불부합지를 정리해 나가는 사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임야 지역이나 전답 지역의 불부합지를 정리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조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향후 미래에 개발할 요량으로 구획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원구 같은 경우 특정한 몇몇 지역이 있어요. 임야에 쪼개기, 임야를 분리해 놓은 걸 보면 누가 봐도 나중에 분할하고 개발해서 분양하려고 하는 전원주택단지처럼 불부합지를 쪼개서 지적도를 정리해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구청에서 그러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보고 정리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지적을 인정해 줘 버려요. 그래서 쪼개기를 다 해놨어요. 또 공장 부지나 다른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토지주들하고 상의하고 길게 나눠서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전답을 해주고 그다음에 필지들을 앉힌 것처럼 불부합지 지적을 정리해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걸 명분으로 해서 또 2차 작업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진입로로 확보한 6미터짜리, 8미터짜리 만들어 놓고 쪼개기 필지를 나눠 놓고 거기에 3미터짜리 농로 포장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미터짜리를 끊임없이 의원들이나 직간접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노력해서 깔아 놓고 그 진입로 부지를 조금씩 넓혀 나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년ㆍ10년 확장해서 계속 쓰게 되면 그것이 어떤 인정받는 조치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5년ㆍ10년ㆍ15년을 내다보고 땅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서 충분히 사전에 미리 정리해 줄 수도 있는데 그냥 법적으로 문제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다 넘어가 주는 거예요. 첫 번째 행위가 또 다른 행위의 명분이 되고 그다음 행위가 또 다른 행위의 명분으로 축적돼서 개발사업자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적은 그렇고 거기에 농로를 개설하고 농로를 확장해서 계속 쓰고 그걸 명분으로 들어가서 개발행위를 득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지점들은 구청장님들이나 민원지적과장님들이 잘 살펴서 막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읍ㆍ면 지역의 난개발을 막을 수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지적 관련된 분한테 ‘이거는 누가 봐도 전원주택단지하려고 필지를 쪼개기 정리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해줬느냐.’ 답변을 못 해요. 알고 있죠. 지적하시는 분도 뭘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이상하게 나누니까. 그것은 토지주들하고 상의해서 오면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행정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청장님들이나 민원지적과장님들이 생각을 정확하게 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 개발사업자들의 이익을 도와주는 이런 형식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업무적인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원구청장님! 지금 오창읍이 대읍으로 승격됐잖아요. 그러면 행정기구 직제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창읍장님이 청원구청장님의 결재는 받죠?

○정우철 위원  어쨌든 같은 서기관이라도 그냥 읍장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자리 배열이나 이런 것도 좀 혼동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어서.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34쪽에 금천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00만 원 계상하셨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금천체육공원 및 화장실 관리 351만 8,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이 좀 다른 겁니까?

○정우철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맨 위에 100만 원은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우철 위원  1334쪽! 1334쪽 맨 위 상단에 공공운영비 보시면 금천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00만 원이 있습니다. 또 밑에도 민간위탁금으로 화장실 관리 351만 8,000원이 돼 있고.

○정우철 위원  파손요?

○정우철 위원  그럼 수리비입니까?

○정우철 위원  위에 있는 100만 원은요?

○정우철 위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00만 원.

○정우철 위원  시설비요?

○정우철 위원  예. 아래 민간위탁금 화장실 관리 351만 8,000원은 또 뭡니까?

○정우철 위원  이거는 개인이 하시나요?

○정우철 위원  개인이 화장실만 맡아 가지고 한 군데만요?

○정우철 위원  위에 거는 보수비고 밑에 거는 인건비고 그렇습니까?

○정우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35쪽에 보시면 방독면 1,000개를 새로 구입하셨습니다. 1,000개를 구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이건 신규 구입이고요?

○정우철 위원  그럼 내용물 중에서 10년 지난 방독면을 폐기하면 그것은 어떻게 폐기를 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수거할 때는 그냥 무상으로 가져갑니까, 아니면 시에다가 잡비라도 내나요?

○정우철 위원  재활용되는 것이……. 근데 염려되는 것은 10년이 됐다고 해서 파손이 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또 재활용되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어쨌든 수거업체에서 가져가서 자기들이 폐기하시는 거잖아요.

○정우철 위원  여기서 직접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위원장 변은영  과장님, 잠시만요. 방독면 같은 경우 필터가 일체형인가 봐요. 필터 교체용 그런 거로 구입을 하시는 건 아닌가요? 방독면 종류가 어떤 종류예요?

○위원장 변은영  굳이 그러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 종류만 딱 집어서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변은영  제가 2년 전에 방독면 관련해 가지고 질의했을 때는 여러 종류가 있었던 거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보면 4개 구청 공히 사회단체 재정 지원 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매년……. 물론 뭐 읍ㆍ면ㆍ동 관련해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지금껏 매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왔죠? 가만있어 봐, 누가……. 박철완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완복 위원  근데 이게 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단체가 있고. 지금 보니까 읍ㆍ면ㆍ동 연합 자원봉사대 해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여기도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인가요?

○이완복 위원  제가 지원을 해주는 그 자체를 갖다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청별로 보면 연합 자원봉사대 일부 회원하고 회장님들 모여서 장 담그기나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매년 지원을 하는 거죠.

○이완복 위원  그러면 각 읍ㆍ면ㆍ동에 보면 거의 10명 선―그 이상도 되고―수준에서 자원봉사대원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각 읍ㆍ면ㆍ동별로 지원을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이완복 위원  그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나요?

○이완복 위원  제가 이게 상당히 궁금한 거예요. 사실 지금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 중에 일부 동에서는 유명무실한 단체가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자원봉사대원들 보면 상당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니까 불만들이 많습니다. 우리야 다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연합대 측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43개 각 읍ㆍ면ㆍ동 분야별로 이렇게 법적근거가 있는 단체와 같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면 것도 어떨까. 열심히 하는 단체는 지원을 해줘야죠. 그러고 유명무실한 단체는 거기에 대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원봉사대원들하고 담소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런 면에 있어서 불만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를 제가 어느 누구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ㆍ구청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각 동별로 지원해 주면 우리 청주시가 더욱더 활기찬 모범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용규 위원 거수)

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실 거 같네요.

○김용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구청장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읍ㆍ면ㆍ동 관련된 내용인데 구청장님들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거 같아서……. 잠깐만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에요.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 특징적인 게 있어요.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 아직 제가 청원구는 파악을 못 했는데 상당구에는 중앙동 난타교실 임차료가 있어요. 서원구에는 모충동ㆍ성화동에 탁구교실 임차료가 있어요. 흥덕구에는 운천ㆍ신봉동에 서예교실 임차료가 있어요. 중앙동 난타교실 말고는 상당구의 나머지 읍ㆍ면ㆍ동에는 없어요. 서원구도 읍ㆍ면ㆍ동에 모충동ㆍ성화동 빼고 관련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흥덕구는 운천ㆍ신봉동 서예교실 말고는 임차료가 없는데 본 위원이 지난 경험을 보면―저희 동네 예를 말씀드릴게―성화동에 탁구교실이 있었어요. 주민센터가 아닌 별도의 특정한 공간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는 게 원칙이 있잖아요. 해마다 신규 회원을 우선해서 뽑잖아요. 근데 시쳇말로 고정 백이라고 하는 게 있죠. 항상 동아리처럼 운영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5년ㆍ10년 장기 기득권을 주장하듯 진행하죠. 근데 그걸 누구도 손을 못 대요. 주민센터에서도 손을 못 대고 의원들도 아무 얘기도 못 하고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인정해 주는 이런 관행대로 진행돼 왔는데 우연찮게 성화동 관련해서는 건물주가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쓴다고 좀 나가라고 해서 정리가 된 바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 공간에 다른 어떤 읍ㆍ면ㆍ동에는 없는 보증금을 1억 가까이 걸어버리는……. 다른 데는 그런 예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읍ㆍ면ㆍ동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고. 근데 다시 임차료가 올라와서 제가 각 구청의 사례를 보니 중앙동 난타교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별도의 공간을 빌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열 개에서 열몇 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유독 난타교실은 왜 임차료까지 내면서 프로그램을 유지ㆍ관리해야 되는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신규 회원들 중심으로 뽑지 않는 거죠. 난타교실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왔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거죠. 탁구교실도 마찬가지고 서예교실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 각 읍ㆍ면ㆍ동에 균형감도 없고 또 특정한 곳은 민원이 악화될까 봐 손을 못 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면들은 읍ㆍ면들의 균형과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정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철완 구청장님! 운천ㆍ신봉동 서예교실 하나를 제가 확인했는데 저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 부분은 언젠가는 정리하고 가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누군가 이렇게 임차를 해달라고 하면 앞선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안 해 줄 이유나 명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회원이 50명ㆍ100명 요구가 있다.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해달라 그러는데 공간이 없다 그러면 임차에 대한 고민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동장이나 구청장님이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앞에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해주느냐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님 쫓아가겠죠. 여기도 하는데 왜 안 해주려고 하느냐. 그러면 시장님도 아무래도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압박이 되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또 의원님들도 회원들한테 민원성 로비를 받죠. ‘김 의원, 그거 좀 살려줘. 어떻게 해줘.’ 그럼 말을 못 해요.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누구를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행정에서 해주지 않으면 선출직들이 이걸 건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아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세요. 그러나 민원성으로 받기 때문에 언급만 하는 거죠. 그러나 행정에서 냉정하게 해준다면 2차ㆍ3차 의원님들을 압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 같아요. 이 폐해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청장님들이 말씀을 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야 될 거 같다. 구청 내에서도 형평성이 어긋나죠. 어느 동은 임차료까지 내주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읍ㆍ면ㆍ동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씩은 해줘야지. 만약에 한다면 다른 읍ㆍ면ㆍ동에서 ‘우리도 하나는 해달라. 임차료를 내서 프로그램을 하나 개설하겠다.’ 그럼 안 해줄 수 있어요? 앞에 하고 있는데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으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33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차량유류비가 있습니다. 이건 4개 구청 공히 똑같은 건데요. 지금 청원구에는 8개 읍ㆍ면이 있잖아요.

○정우철 위원  근데 자율방범대 차량은 9대가 있네요.

○정우철 위원  한 동에 그렇게 분리해서 2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조례에 돼 있습니까? 이걸 지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4조에?

○정우철 위원  혹시 내용 갖고 계시나요?

○정우철 위원  43개 읍ㆍ면ㆍ동에 남녀 새마을 자율방범대가 다 있는데 청원구하고 흥덕구만 1대씩 더 추가가 됐네요.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 거기도 1대가 더 많죠? 거기서 그냥 답변하세요.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양 구청이 여성자율방범대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된 거잖아요.

○정우철 위원  다른 동은 같이 자율방범대를 하시는데 거기만 분리해서…….

○정우철 위원  그걸 인정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지침에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그 지침 좀 줘 보십시오.

○정우철 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순서를…….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답변 제대로 못 한 게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닌가요? 아니시죠. 그러면 예산안 조정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를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12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 예산안 심사 끝까지 준비하시고 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정점을 찍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여러 가지 소회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제가 퇴임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울컥하는지 모르겠네요. 구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의 족적이 후배ㆍ동료 공무원들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여성분들에게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길마다 꽃길이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장 변은영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예산안 조정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할 건데 예산안 조정은 특별위원회실이 아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부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정회시간 중 2022년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도비 1,215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기획행정실 소관 547만 2,000원 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억 2,450만 원 감, 총 10억 2,997만 2,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