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위원장 안성현  경제환경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박종웅 본부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종웅 본부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본부장 나오셔서 환경관리본부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종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9쪽에 토양오염 예방 및 관리 사무관리비 지출액이 하나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잔액이 남고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2020년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2021년(올해)도 똑같은 토양오염 예방 및 관리 사무관리비가 예산은 작년도하고 동일한데 하나 지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발생됐을 때만…….

○김현기 위원  예산이 소진하는 거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것이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내년도…….

○김현기 위원  본예산도 똑같이 세워 놨어요?

○김현기 위원  그런 성격이다? 환경정책과장님, 다음은 33쪽 좀 참고해 주세요. 지금 송절동 백로 서식지 집단 민원에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 심사에도 서식지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타 지자체에도 새로운 백로 서식지를 조성해 유인한다고, 시도한다고, 사례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지금도 백로가 거기에 서식하고 있잖아요?

○김현기 위원  지금은 없죠?

○김현기 위원  아, 현재 기후적으로?

○김현기 위원  이거 연구 용역을 해서……. 어쨌든 철이 바뀌면 와서 서식하고 지역에, 인근 주변에 이러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지금은 기후적으로 다른 데로 옮겨 가서 서식을 하고 있다지만 우리 청주시에서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도에서 환경 6억에 대해서 했다고 하지만―자체적으로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본 위원이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현기 위원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4쪽, 기후대기과장님 참고해 주세요. 밑/하단에 보면 청주시악취대책민관협의회 운영 해서 지출이 하나도 안 된 상태로 돼 있고요. 그 밑에 미세먼지 감축 실무협의회 운영도 마찬가지고. 또 47쪽에 보면 청주시악취대책민관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도 현재 잔액이 다 돼 있는데 뒷장을 보면 청주시미세먼지관리대책위원회 운영비 해서 유사한 어떠한 게 표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협의회?

○김현기 위원  그러면 48쪽에 보면 지출은 됐는데 미세먼지관리대책위원회 운영은 뭐예요? 이거는 앞에 협의회 운영이 안 돼서 지출이 안 된 거와 유사하잖아요? 명칭이 똑같은 것 같은데.

○김현기 위원  코로나 때문에 현재 협의회 운영, 회의를 하지 않아서 지출을 못 했다 그 얘기죠?

○김현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매연저감장치에 대해서,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언론 보도를 한번 제가 확인했는데요. 구조상 6,000여 대 영세 분들이 차를 교체를 못 하고 운행 중에 있는데 저감장치도 현재는 차가 노후돼서 달지도 못한다고 나왔는데 이분들에 대한 시에서 어떠한……. 그렇다고 하면 현재 한 번 적발되면 벌금이 얼마예요?

○김현기 위원  10만 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6,000대가량 된다고 하는데 돈 있어서 차를 새 차로 바꾸면 몰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이분들을 시에서 단속만 해서 미세먼지 저감 쪽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꼭 차가 필요하고 직장이 멀어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계속해서 위반하고, 차를 운행하면 단속이 돼서 벌금 10만 원씩 부과되는 건데 우리 시에서 적당한 기간을 더 연장하셔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최동식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4쪽에 조치사항 5번에 보면 ’20년도까지 5,000만 원, ’21년도에 3,000만 원 증해서 8,000만 원 해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작업을 했는데 5,000만 원 예산집행 시하고 8,000만 원 예산집행 시 퇴치 사업에 효과라든가 퇴치 증가량 이 부분에 차이가 얼마 정도 되나요?

○박용현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박용현 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2022년도 예산은 5,000만 원으로 줄었죠?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  여기서 우수 시군 상사업비로 3,000만 원을 받아서 8,000만 원이 됐는데 3,000만 원이 없으니까 다시 2022년도 예산이 5,000만 원으로 더 준 거로 보고를 받았는데 생태계 교란 생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분포 면적이 넓어지고 있는데 예산을 8,000만 원 갖고도 부족한데 다시 또 5,000만 원으로 책정하면 이 사업하는 데 큰 효과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  1억 1,000만 원이요?

○박용현 위원  근데 제가…….

○박용현 위원  며칠 전에 담당 주무관이랑 통화했을 때는 다시 5,000만 원으로 됐다고 그러던데요. 증액을 하도록 했는데 예산과하고 협의 중에 5,000만 원으로 됐다고.

○박용현 위원  예, 2022년도 예산.

○박용현 위원  생태계가 한 번 파괴되면 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무심천 관리하는 데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심천 수해는 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6번, 5페이지 석면조사를 하셨는데 공공기관 석면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해당 건물이 어느 정도 파악됐나요?

○박용현 위원  6,500동이요?

○박용현 위원  공공기관?

○박용현 위원  70여 군데요?

○박용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석면에 대한 대비 방법, 개선 방법 이런 건 대책을 강구하셨나요?

○박용현 위원  자체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박용현 위원  시 산하에 석면 나오는 데는 없나요, 건물 중에서?

○박용현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슬레이트 건축물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하셨다고 하셨어요. 실태조사 결과 슬레이트 건축물이 어느 정도 파악됐나요?

○박용현 위원  6,500동.

○박용현 위원  슬레이트만?

○박용현 위원  2,500동에서…….

○박용현 위원  980동이 추가/플러스되는 거네요?

○박용현 위원  2,500동이 조사됐을 때는 슬레이트 개선 사업을 한…….

○박용현 위원  아니, 앞으로 개선 사업을 할 그러한 것을 조사하셨다는 것이죠?

○박용현 위원  그러면…….

○박용현 위원  추후에 개선할 게…….

○박용현 위원  점점 많아지네요? 2,500동, 980동…….

○박용현 위원  6,500! 아, 4,400동.

○박용현 위원  그런데 32쪽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잖아요. 여기서 742동을 개량 사업을 했어요. 그죠?

○박용현 위원  예산이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봤을 때 2020년도에는 사업량이 348동인데 추진량이 520동이었어요. 그죠?

○박용현 위원  520동. 그리고 ’21년도에는 아직 기간이 있지만 394동 사업 목표에서 355동을 했고. 여기에 예산을 동별로 나눠 보면 2020년도에는 200만 원 정도, 1개 동에, 건물 하나에. 그리고 2021년도에는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이게 만약에 석면 발생 톤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  파악이 안 되셨고?

○박용현 위원  그런데 여기 조치내용에 보면 ‘최대 427만 원에서 ’21년에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럼 과다 계상한 건지?

○박용현 위원  그런데 ’20년도에 보면 150프로 달성을 했는데 그래도 불용액이 2억 2,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박용현 위원  150프로 달성했는데도 2억 2,000만 원의 불용예산이 남았다면 산출을 하실 때 조금 과다하게 산출하신 거 아닌가?

○박용현 위원  이게 예산 대비 실적을 보면 상당히 높은데 성과를 저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2020년에는 3억으로 오버(over)돼서 하셨으니까 그 예산을 전체로 다 사용해서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에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조 사업에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박용현 위원  여기 운영 횟수가 일일 횟수인가요?

○박용현 위원  시간이에요?

○박용현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일일 횟수로 가는 거잖아요?

○박용현 위원  세 번 할 수도 있고?

○박용현 위원  그러면 하루에 세 번 한다고 했을 때는 몇 시간 정도?

○박용현 위원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을 1회로 본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생활환경교실, 진로체험 이것도 1회 했을 때 한 시간을 1회로,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을 1회로 본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생활환경교실, 진로체험 하면 173회에서 3,138명이 참여했는데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생태체험에는 32회에 6,000명, 환경진로체험 61회에 1,447명. 이거를 일일로 나눴을 때 3월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8개월 동안 월 21회, 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거는 월 4회 이상 해야 되거든요. 코로나19로 모임 자체를, 행사 자체를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어린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건가요?

○박용현 위원  제가 보기는 이게 무심천에서 하는 거 같던데. 그죠?

○박용현 위원  무심천 체육공원을 위주로 해서 아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그 부분 폐쇄기간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 행사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박용현 위원  자료를 하실 때 어느 정도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 갖고……. 제가 보기엔 이거는 도저히 수치가 안 맞아요. 내가 롤러스케이트장 폐쇄를 두 달 정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횟수가 좀 안 맞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는 8페이지인데요. 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수질 개선 사업이라고 있어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런데 예산이 3억 3,000 정도 남았잖아요, 2020년도에도?

○최동식 위원  시설비 남았고, 부대비도 남았고. 근데 2021년도는 아직 두 달 정도 남았지만 여기도 예산이 약 1억 7,000 남았더라고요, 시설비가. 시설부대비도 남았어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수질 개선 사업으로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근데 여기 15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잡아 놨어요.

○최동식 위원  그죠? 근데 2020년도에 한 푼도 안 썼어요. 물론 예비비라는 게 특별하고 비축해 놨다가 쓰는 건데 한 번도 예산 소진 안 해놨거든요. 사용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2021년도도 똑같이 예비비를 잡아 놓으시고 사용 안 하셨는데. 그러면 수질개선 사업을 이렇게 과다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 놓고 사용도 안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요새는 그렇게……. 왜냐하면 수질개선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을 그렇게…….

○최동식 위원  수질개선에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많이 남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15페이지, 예비비는 전액 남으셨잖아요. 예비비 수질개선 특별 사업에서 2020년도에도 많이 남은 거 같은데, 33억 8,0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최동식 위원  이거하고 2021년도 하면 꽤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사용 하나도 안 했으면 이거를 불용액으로 처리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기금으로 전용해서 쓰신 건지? 그런데 여기 2020년도에 33억 8,000 정도 잡아 놓고 한 푼도 사용 안 하셨는데, 2021년도에는 또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를 잡아 놓으셨고 지금까지 한 푼도 사용 안 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처리가? 불용액으로 잡으셨으면 불용액으로 잡았다는 건데 여기 나와 있지 않고…….

○최동식 위원  다음에 이월해서요?

○최동식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1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인데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 평가 및 디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서 평가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항목에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만 잡혀 있는데 평가는 어떤 평가를 하신 건지? 혹시 평가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옆에도 디비(데이터베이스) 지원 같은데 디비는 어떤 걸 지원하셨는지?

○최동식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27페이지 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공중화장실 점검에 관련해서 기저귀 교환대 등 영유아시설 비상벨 설치하라고 했고, 이번 처리결과 보니까 비상벨 설치는 36개 설치하셨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기저귀 교환대 등과 영유아시설은 어떻게 하신 건지, 앞으로/향후 계획이 어떤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열린화장실은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하신 건데 나머지 신축하는 화장실이라든가 공중화장실은 영유아시설이라든가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3페이지 아까 김현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올해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어요. 저도 과장님하고 현장에서 뵀었고, 여기 계신 몇 분 위원님과 같이 갔었는데 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아 갖고 과장님 노력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면 어쨌든 철새기 때문에 5월부터 9월까지는 있을 거고, 또 갔어요. 그럼 내년에도 또 여기 서식지가 있기 때문에 올 거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아까 답변 다 하신 거 같은데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이 되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백로 서식 및 생태 연구 용역을 하셔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집행하셔서 이런 다수의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제가 봐도 내년에는 백로가 송절동으로 올 거 같아요.

○최동식 위원  청주에서는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백로 서식 및 생태 연구 용역 계획은 내년 추경에 편성하신다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럼 편성을 해도 좀 시일이 걸릴 건데 만약에 내년 5월이 도래됐을 때 백로는 여기 와서 있고 환경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처리를 하던 뭘 해야 될 텐데 그전에 되지 않으면 또 민원이 접수되고 하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계신 공무원들도 좀 어려움을 겪으실 거 같고, 민원인들은 민원인대로 어려움을 겪을 거 같은데. 그래서 저는 연구 용역이 바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 물론 일찍 잡아서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면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시간적으로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5월에 분명히 백로가 다시 올 건데 그전에 다른 방안이라도 과장님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잘 준비를 하셔 갖고 주민들은 백로에 대한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백로들은 친환경적인 서식지에서 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중지하겠습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관련인 건데요. 32페이지 추진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이거에 대해서 결과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작성이 그때 취약계층 가구뿐만 아니라 일반 가구에도 이 부분을 지원한다고 행감 결과를 지난해에 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해당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  여기 앞에 5페이지 행감 자료에는 그 얘기가 있지 않은데요. 지난해 행감을 하고 나서 결과 보고서 거기에는 슬레이트 건축물에 관해서 지붕 개량 사업에 관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그때 지붕을 새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위해서 지붕 개량 사업에 취약계층 1,000만 원 내에서 지원 예정한다고 답변을 해주셨었고, 그때 일반 가구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여기 추진실적에는 보면 그 사항들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일반 가구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한 건가요?

○유영경 위원  대개 몇 가구 정도인지는?

○유영경 위원  일반 가구가요?

○유영경 위원  전체인 거잖아요. 그죠?

○유영경 위원  이게 나뉘어 있지는 않죠? 그러면 그거는 마치고 나서 자료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수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연구 용역을 해마다 하고 있는 거죠?

○유영경 위원  그런데 올해는 아직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유영경 위원  아니, 현재 잔액에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11월에 이거는 되는 부분들인가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기타보상금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기타보상금에 관한 잔액은 어쨌든 잔액도 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서 제가 가축분뇨 관련해서랑 현재 축사에 관한 거는 악취배출시설로 축사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는 지금 4개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 4개 구청 행감 때 축사에 관한 관리와 지도ㆍ점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각각의 구청에서 그렇게 지도ㆍ점검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혹시 환경정책과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조치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어떻게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뭔가 대책을 세우시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냥 지도ㆍ점검하고 조치 이렇게 결정 내면 그 외에는 그냥 업무들만 계속하느냐고 사실 이거에 관한 시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에 관해서는 조금 긴밀하게 정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다음은 기후대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행감 때 42페이지에 행감 결과에 보면 관용차량에 관한 친환경 자동차 보유하고 변경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 소유 관용차량에 관한 거 체크하고 계시죠?

○유영경 위원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유영경 위원  근데 올해(2021년도)에도 공용 관용차량 구입한 거 있죠?

○유영경 위원  1대만 있나요? 제가 받은 거는 올해에도 승용차로 9대를 구입한 거가 되어 있어요.

○유영경 위원  근데 이 9대에 관한 부분을 친환경차로 구입하지 않고 기존의 그 차로 구입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가 아닌. 혹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파악되셨나요?

○유영경 위원  지금 공용차량에 관한 거는 우리가 탄소중립에 가면서 먼저 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일반 승용차로 구입한 거에 대한 거는 예산 문제로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산 부족이라고 해서 이것도 다른 때도 아니고 올해/2021년도에 관용차량, 공용차량을 구입하면서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하지 않은 거는 시로서는 이 부분에 관한 거는 매우 유감입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지속적으로 전년도에도 그렇고요. 이 사업에 관한 거는 예산집행에 관한 거가 계속 줄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떤 일인 거죠?

○유영경 위원  근데 지난 2000년도도 그렇고, 지금 ’21년도에도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잔액도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지속적으로 이월은 되고 있잖아요. 이월은 되고 있으면서도 예산에 관해서 어쨌든 집행하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그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해마다 이걸 진행하는 사업장은 몇 개인가요?

○유영경 위원  그렇게 하면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좀 더 이 사업에 관해서 더 권유해야 되고, 권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할 텐데요. 그럼 이건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권고하고 있죠?

○유영경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더……. 만약에 그 시설에 있어서 노후 방지시설이라고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다음은 환경정책과하고 기후대기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에 대한 건축 허가가 났어요. 이거를 발표할 때는 건축과에서 관련 부서에 아마 의견을 들었을 거 같은데요. 혹시 의견 내셨나요?

○유영경 위원  건축 허가의 관련이 아니라 건축 허가를 내면서 엘엔지발전소였기 때문에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관련해서 각 부서의 협의 이런 거 오지 않나요, 본부장님?

○유영경 위원  그럼 이번에 의견 구한 것도 없어요? 전혀 없이 그러면 건축과에서 이번에 건축 허가 난 건가요?

○유영경 위원  본부장님, 이런 거 할 때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면서 이게 관련 부서에 관한 의견들을 다 수렴하거나 이런 부분들 있지 않나요?

○유영경 위원  아니, 이거에 관한 것은 단순히 건축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가 지금 우리 청주시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환경 문제, 대기질에 관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 부서에 대한 의견을 들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부서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행정에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후대기과장님, 이게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에 관한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건축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그럼 대기질 총량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유영경 위원  아니 글쎄, 이 부분에 관해서…….

○유영경 위원  아니죠. 전반적으로 기후대기과장님이잖아요. 기후대기과에서 엘엔지발전소를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계획을 안 세웁니까?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  물론 탄소에 관한 건 그럴 수 있죠, 현재 있는 화력발전소를 통해서 오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질소산화물에 관한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엘엔지발전소 관련해서 우리 시가 자꾸만 우리한테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거는 좀 너무나 소극적인 것 같거든요. 결국은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주 아니에요? 그리고 엘엔지발전소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나오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럼 청주시인데 ‘이거 우리 청주시 거가 아니니까 국가가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유영경 위원  어쨌든 제가 들었던 거하고 다른 거 같아요. 부서에서는 각각의 부서 의견들을 저는 들은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부서의 의견을 듣지 않았어요?

○유영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일단 청주시의 행정방식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관해서 건축 허가를 내면서 각 부서의 의견을,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청주시 행정체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칸막이 행정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숙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안성현  잠깐, 질의하는 중이라.

○유영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우선 첫 번째 이렇게 하는 거고요.

○유영경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르고 계셨어요? 그럼 답변은 누가 하신 겁니까?

○유영경 위원  그 답변은 어떻게 했는지 아셔요, 과장님? 지금 들으신 거죠?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관한 거 과장님 모르고 계셨으면 답변도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셨던 거잖아요. 지금 아신 거잖아요. 그죠?

○유영경 위원  혹시 환경정책과는 정말 협의 없었어요? 의견 주지 않았어요?

○유영경 위원  권한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청주시민에 관한, 청주시민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되는 청주시이기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보다 먼저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뿐만 아니라 지금은 각각의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저는 청주시의 행정체계를 우선은 짚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각의 부서가 부서만이 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어떤 하나의 사업들을 할 때 부서의 의견들을 다 공람하고 의견 제시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영경 위원  맞죠?

○유영경 위원  그런 부분들인 건데 이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에 관한 건 우리 권한이 아니라고……. 아니, 부서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은 너무나 성의 없게 부서에서 답변을 하신 거네요.

○유영경 위원  하여튼 협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협의로 결정이 아니라, 같은 선상이 아니라 의견을 구하는 그런 거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추진할 때는 각 부서에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나름으로 수렴해서 그거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저는 의견을 건축과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여기에 의견들을 어떻게 드렸는가를 저는 그거를 물으려고 했던 건데요. 파악을 못 하고 계셨으니 의견도 그렇게밖에 나오지는 않았을 거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행감 때 기후대기과에서 각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기후대기과에서 과연 청주시에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컨트롤타워라는 역할들을 하시려고 하고 있는 건지? 오늘 답변을 통해서는 전혀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것들이 체감되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시간을 갖추세요.

○이재숙 위원  아니,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본부 기후대기과와 환경정책과 답변을 들으면서요. 혹시 환경본부장님, 기후대기과가 언제……. 2019년도에 생겼죠?

○이재숙 위원  그때 왜 생긴 거죠?

○이재숙 위원  사실은 그것도 의회에서 요구하고 협의하고 해서 기후대기과가 미세먼지를 해소하는데―아까 유영경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후대기과가 생긴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처한다고 기후대기과가 생겼지만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조금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탄소중립입니다. 우리가 탄소중립 국가적 목표도 어쨌든 2050.까지 탄소 제로로 가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건 확실한 거고요. 기후대기과장님, 혹시 탄소중립에 관해서는 기후대기과 업무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런데 좀 전에 답변하시는 걸 봤을 때 하이닉스가 사실은 건축 허가가 났어요. 건축 허가가 나고 시민들은 지금 계속 시위하고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받아본 서류에 의하면 건축 허가에 따른 일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이 벌어졌는데 기후대기과와 환경정책과에서 의견을 내시는 것 보니까 정말……. 저는 신상발언을 하려고 했던 게 아까 너무 확 올라오는 게 책임, 어떻게 보면 책임 부서예요. 답변하시는 게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준비도 안 해오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 탄소중립과 미세먼지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너무 업무를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따끔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업무에 중요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데 의회 감사가 무슨 소용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과장님 어떻게 의견을 개진하셨어요?

○이재숙 위원  제가 제출했던 의견서를 보고 있는데요. 기후대기과는 의견 없다고 내셨어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건축 허가잖아요. 건축 허가가 9월에 접수해 가지고 10월 6일까지 회신하고 바로 건축 허가가 났는데 어쨌든 건축 허가 낼 때 기후대기과는 의견 없음이에요. ‘이거는 환경부와 논의할 사항이지 우리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내셨어요. ‘해당 사업장의 발전시설이 대기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냈어요. 우리 부서의 청주시 전체 의견을 제가 다 봤는데 거의 그런 식으로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냈는데 이거 본부장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청주시민들은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뭐예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엘엔지발전소 들어온다고 하면서 감사 때마다 얘기하고, 특위가 구성돼서 의회에서 활동하고 이러는데 정말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의견 하나……. 여기 의견서에 보면 ‘시민을 대변해서 시민들이 어떤 의견이 있어서 이런 걸 건축 허가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지만 지금 기후대기과에서는 의견 없다고 낸 거예요. 이게 청주시 행정이 제대로 된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오전 감사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안성현  계속 질의하세요.

○이재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체에 혹시 기후대기과장님이 들어가셨나요? 어디서 들어갔나요? 환경본부에서 무슨 과에서 들어가셨어요, 담당이?

○이재숙 위원  아니, 지금 협의체 구성, 상생협의회 구성돼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상생협의회에 어쨌든 기후대기과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어떻게……. 이거를 에너지 차원에서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기후가 미세먼지…….

○이재숙 위원  아니, 이거 구성 자체도 잘못된 것 같아요. 기후대기과가 지금 환경……. 그럼 환경본부 산하에 어디가 들어갔어요.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 그럼 이거 환경 문제로 보는 게 전혀 아닌 거네요? 아니, 지금 엘엔지발전소가 들어오면 미세먼지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이닉스에 하려고 상생협의회가 구성된 거잖아요. 그런데 환경본부 차원에서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안 들어갔네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과장님, 이래라저래라는 할 수 없는데 초안에서 어쨌든 상생협의회가 구성돼서 협의회와 녹스(NOx) 내지는 환경유해물질을 상쇄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협의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환경본부 차원에서 기후대기과가 들어가든지 환경정책과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해당 부서도 안 들어가고 무슨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녹스를 상쇄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123억이라고 했는데 123억은 하이닉스에서 123억 정도의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재숙 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정해졌어요?

○이재숙 위원  사실은 지금 현재 하이닉스도 하이닉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그거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거를 해본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있는 것도 어쨌든 경제적인 효과는 청주시에 있다고 하겠지만 그만큼 환경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유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정말 수증기인지 미세먼지인지 뭔지는 아직 파악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시도를 봤을 때 하이닉스가 어쨌든 울산 같은 경우에는 태화강변 조성을 아마 하이닉스에서, SK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청주에 들어오면서 123억 가지고 상생협의를 해서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받아들인다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아마 공원 조성을 하는 데 몇천 억 들었을 걸요? 이런 부분 진짜 청주에서 청주시민을 뭐로 아는 건지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환경 가지고 아무리 떠들고 얘기해 봤자 여기서만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지.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관련해서는 아마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이 얘기했고, 시정질문이나 이런 때 계속 얘기했던 거 같은데 아마 결과는 어쨌든 건축 허가도 났고, 그거는 국가기관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환경본부장님, 혹시 청주시 에너지 정책이 2019년도에 5개년 계획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환경본부 차원에서의 의견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에너지 정책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에너지가 생산되면 그거에 따른 미세먼지니 환경유해물질이 분명히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에너지 정책에도 관여 안 했다는 것은 지금 들었지만, 그것도 어이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에 따른 청주시 탄소중립이나 이산화탄소 배출에 그것도 총량제에 따라서 계획이 있는 거죠?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누구 마음대로 상생협의회에서 끝내는 거예요,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문제를? 그리고 사실은 상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은 청주시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도 하고 있어요. 천연가스 버스 교체 지원도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 사업에 얹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가 청주시에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202톤인데요. 202톤인데 하이닉스 발전소가 생기면서 직접적으로 피해받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도 있고요. 그거 제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모델링이라고 하나요? 그거에 의해서도 지점을 찍은 거 같아요. 여기 지점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녹스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유해물질을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잖아요. 청주 전체로 볼 게 아니라 청주 전체에 상쇄해서 한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피해받는 분들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 아니, 제가 정말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발전소 인근에 도시가스 공급해 준다고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사업지구를 봤을 때 청주시 송정동에 일반산업단지 근처에 들어가요. 여기 다 주택이에요. 시내 쪽으로는 옛 흥덕구청사, 복대동, 송정동 일대는 다 아파트, 주택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심 한가운데 들어오는데 이렇게 청주시에서 정말로 시민들 관심……. 몰라서 관심 없겠죠. 이게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안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진행하고, 의견 안 내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입니다. 미세먼지 과장님으로서 정말로 이 환경영향평가에 건축 허가에 그렇게 의견이 없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이게 건축 허가가 나기까지는 건축 복합민원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에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산하에도 환경관리본부 기후대기과장이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협의하는데 일괄 협의회가 10월 6일 2시에 개최됐잖아요. 여기에 참석도 안 하신 거죠?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  서면으로 어떻게 내셨어요?

○이재숙 위원  없다고…….

○이재숙 위원  청주시 의견은 없다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의견을 줘도 무의미하다고…….

○이재숙 위원  과장님, 도에서 충청북도의 기후대기과에서는 의견을 냈어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관리대상 사업장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전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이재숙 위원  이게 건축 허가 날 때 의견을 냈다고요.

○이재숙 위원  같은 내용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진짜 그냥 유구무언이네요. 할 말이 없네요. 그럼 시민들은 왜 이렇게 시에서……. 어쨌든 국가산업으로 가고 도에서 허가가 났는데, 시민들은 왜 추운데 나가서 환경부를 쫓아다니고 하이닉스 앞에 가서 하고, 청주시청 앞에 와서 피켓 들고 시위하고 왜 그럴까요? 시민들이 무지하고 진짜 못나서 그럴까요? 시에서 하는 행정을 그냥 반대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그냥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이재숙 위원  혹시 과장님, 길에 나와서 계속 피켓 들고 시위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이라도 가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의견이라도 들어본 적 있으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시민들은 왜 추운데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이재숙 위원  아니,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이해시켜야 되는 거죠.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어쨌든 납득할 수 있는 뭔가를 내놔야 되는 거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과장님도 청주시민 아니에요? 미세먼지 방출하는 거 내 입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코로도 들어가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저도 누구든지 폐암이 걸릴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온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안 하시겠죠?

○위원장 안성현  자, 이재숙 위원님! 환경정책과가 적극적인 컨트롤타워를 요구하시는 거로 대변하시고. 또 동료위원님 질의에 자꾸 중복 질의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신상발언 잠깐.

○위원장 안성현  식사하고 하시죠.

○이우균 위원  하기 전에 잠깐.

○위원장 안성현  예, 얼른 하세요.

○이우균 위원  제가 최동식 위원하고 상생발전위원회에 가입돼 있는데 이재숙 위원님과 유영경 위원님 얘기 들어 보니까 제가 자격 미달 같아요. 저는 위원회에서 하고, 두 분 중에 한 분을 추천해서 거기에 들어가게끔 더 강력한 요구를 할 것을 주문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 주시고. 어쨌든 또…….

○이재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 중에 뭐를 자제해 달라고 하신 거예요?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  뭐를 자제해 달라고 하신 거예요?

○위원장 안성현  중복 질의를 이 아까운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일 동안 하라고, 마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시간이 한정돼 있어. 다 했으면 좋겠지. 많은 걸 시민들을 위해서…….

○이재숙 위원  아니, 지금 2개 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2개 과 질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안성현  아니, 유영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중복 질의를 자제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보충질의 한 거예요.

○위원장 안성현  앞으로는 자제해 달라고, 두 번 하지 말고.

○이재숙 위원  아니, 답변 이렇게 나오는데 위원장님이 제재 한 번 안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

○위원장 안성현  그거는 이재숙 위원님의 의견에 대한 질의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동의하겠다는 건 보장을 못 합니다. 이재숙 위원님의 의견이요.

○이재숙 위원  아니, 위원장님 권한으로써 이렇게 집행기관 답변 자료와 답변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안성현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고.

○이재숙 위원  이게 세상에 자료 이런…….

○위원장 안성현  지금 이재숙 위원님의 의견을 질의한 것뿐이라고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럼 제 질의에 대해서 하라 마라 하실 건 아닌 거죠.

○위원장 안성현  감사반장이 그걸 못 해요?

○이재숙 위원  왜 소리를 지르세요?

○위원장 안성현  자, 오찬을 위해서 중지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조치사항 5번,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미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를 하기에는 많은 교란 생물들이 번식이 좀 확대가 많이 됐다는 뜻이었죠, 아까 과장님?

○박미자 위원  근데 핑크뮬리라고 아시죠?

○박미자 위원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색도 젊은 층이나 노년층이나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생물인데 이게 위험군 2종이더라고요, 유해2종. 그래서 환경부에서 2019년에 생태계 유해2종으로 정의 내리고 각 지자체에 식재 자제 권고를 내렸어요.

○박미자 위원  근데 저희 청주에 옛날(’18년도)에 명암동 저수지에 이거 식재한 걸 알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박미자 위원  그거 이외에 원평동이라고 아세요?

○박미자 위원  거기 커피숍에도 마당이 넓은가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가서 촬영도 하시고 아이들도 놀러가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바로 손쓸 수 있을 때 식재해 놓은 것을 제거한다거나 이런 방안을 해야지. 지금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생물들이 다 먹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번식력도 강하고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 가신 분들은 이게 또 유해하다고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어, 저거 되게 예쁘다. 나도 집에 가서 어디에 해볼까?’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려면 그 업장에 사장님하고 협의 좀 해서 유해생물로 지정됐으니 어떻게 조정하는 게 좋을 건지 한번 협의하시거나 이래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박미자 위원  예,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7페이지 11번 봐 주세요. 조치사항 11번이요. 여기 투명 방음벽 해서 야생조류 충돌을 방지하는 이러한 효과를 보는데 저희 용정동 일대 아파트에 이걸 설치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아파트도 이거와 마찬가지로 방음벽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조류들이 와서 많이 죽음을 당한 것 같아요, 방음벽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께서 ‘왜 이쪽 아파트는 해줬는데 우리 아파트도 해달라.’ 이런 민원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골치를 앓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주민들이 방음벽으로 인해서 야생조류나 이런 것들이 피해가 컸을 때 저희 청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공장이요?

○박미자 위원  옆에 아파트는 방음벽에 무늬를 넣어서 시각적으로 물체를 볼 수 있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 방법하고 또 하나의 방법은 예를 들어서 담쟁이넝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과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지 그거 한번 조사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한번 설치해 놓으면 이거를 또 해체하거나 이러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방향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볼 때에도 어느 것이 더 안정적이고 생물들한테도 어떻게 더 좋은 건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번 방향을 잡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미자 위원  1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 석면 피해보상.

○박미자 위원  이거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그러는데 지급이 77프로 정도가 안 돼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작년에도 절반 정도, 한 50프로 정도가 지급이 안 됐고요. 이거 왜 석면 피해보상이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과다 계상하신 건지? 집행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국가기금이에요?

○박미자 위원  아, 국가기금으로 내려와서……. 네.

○박미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음에는 여기에 조그맣게라도 국가기금이라고 기재해 주세요.

○박미자 위원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페이지요. 페이지 48페이지하고 49페이지 보시면 엘피지 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저감 사업, 엘피지 화물차 저감 사업, 저공해차 구매 지원 이게 다 지급이 굉장히 저조해요. 왜 이렇게 저조한지 혹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아, 이월해서 다 지급하실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근데 DPF라는 건 저감하기 위해서 어떠한 설치를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경유자동차 이런 곳에.

○박미자 위원  이것도 신청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지금 여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건설기계 DPF)은 전혀 집행을 하나도 안 했다고 돼 있어요.

○박미자 위원  하반기에 시작하셨어요?

○박미자 위원  이거 본예산에 잡힌 거 아니었나요?

○박미자 위원  이렇게 예산이 다 편성되었고 이러면 어차피 경유차 이런 거 다 전환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배출 저감되도록 협조해야 되는 거고 이렇다면 어차피 있는 돈이고 지급할 거라면 하루빨리 지급하면 그만큼 배출가스나 이런 것들이 배출이 좀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치상으로도 줄어들잖아요, 조금이라도.

○박미자 위원  네. 또 너무 빨리하시다가 실수는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곳에 지급 부탁드리고요.

○박미자 위원  페이지 6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분진 흡입차요. 이걸 보면 작년 거랑 제가 비교해 볼게요. 작년 거랑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구청마다 다 날짜가 다르지만 상당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운행일수가 126일이었고, 총 운행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400 정도 운행했는데 작년에는 거의 2배, 4,600을 운행했어요. 그런데 분진포집량은 작년에 2,136킬로그램이 나왔어요. 근데 올해 거의 비슷해요. 거의 2,270, 그러니까 한 십의 자리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예, 발생량이. 그런데 작년에 운행거리를 두 배로 했는데도 포집량은 거의 같다면 상당구 쪽에서는 거리에 대한 청소나 이게 잘돼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줄어서 너무 다행인데. 이게 저감된 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박미자 위원  그리고 서원구 같은 경우요. 서원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4,000킬로를 운행했어요. 4,000킬로를 운행했고, 올해는 한 2,081킬로니까 이것도 반 정도 운행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6,350킬로그램 발생했거든요. 여기에도 1,195, 여기는 절반도 넘게 감축됐어요, 분진포집량이. 이게 정말 제대로 운행을 한 건지, 제가 구별이 어려워서 여쭤보는 거고요. 흥덕구 같은 경우 흥덕구에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특성이 있어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흥덕구에는 22일밖에 운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총 운행거리가 1,000킬로가 안 돼요, 924킬로. 그리고 작년에는 568킬로. 그런데 올해 배출량이 여기가 지금 제일 많아요. 다른 데보다 거의 절반도 안 했는데도 배출량은 5,877이고요. 작년에 568킬로 달렸을 때는 1,775였거든요. 지금 2배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치는 거의 3.5배 정도 증가가 됐어요, 과장님. 여기에는 지금 분진포집량이 거리는 더 조금 달렸는데도 늘어난 분진은 3배가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가 정말 제대로 맞는 건지 그것도 제가 의아하고. 그리고 작년에 왜 흥덕구 같은 경우 22일밖에 운행을 안 했느냐 했을 때 직원이 퇴직을 해서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없었다고 하셨고 바로 채용해서 여기에도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흥덕구는 마찬가지로 22일밖에 운행을 안 했고 킬로수도 924킬로밖에 운행을 안 했어요. 직원이 채용 안 된 건가요?

○박미자 위원  아, 84일이구나. 작년 걸 봤네, 죄송합니다. 예, 84일인데 거리가 900킬로밖에 운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집량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자주 돌렸어야 된다는 거죠. 날짜는 거의 같은데 왜 운행거리는 절반도 안 되고 포집량은 몇 배가 더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운행을 더 늘리고 거리를 더 많이 뛰어서 거기에서 계속 발생되는 분진을 채집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적당히 차이가 나야지?

○박미자 위원  지금 총 운행거리는 제일 적으면서도 분진포집량은 다른 곳에 비해서는 어느 곳은 3배 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이런 곳은 운행거리를 늘려야죠. 그죠, 과장님?

○박미자 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박미자 위원  저는 행감에 대해서는 질의 다 드렸고요. 아까 오전에 저희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사실은 건축 허가를 건축과에서 내주지만, 사실은 건축 허가 내줄 수밖에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이미 이전에 다 완결이 됐어요. 그래서 건축 허가만 받으면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때 건축 허가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자체에서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알아요. 아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건축 허가할 때 협의가 있었느냐고 여쭤봤었어요. 몇 번을 여쭤보셨어요, 위원님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없다고 계속 그러셨잖아요, 처음에 몇 차례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건축 허가할 때 협의문이 왔었잖아요. 그죠? 과장님, 왔었죠? 기후대기과장님.

○박미자 위원  그런데 그때 알고 계셨어요, 문서 협의가 있었다는 거?

○박미자 위원  아, 그러셨어요?

○박미자 위원  아니, 한 번 여쭤본 게 아니라 몇 차례를 과장님한테 반복적으로 정말 없었느냐고 여쭤보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꾸 과장님은 당황해서 잠시 잊었다고 하시지만 그렇게 되면 신뢰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 간 사람 간의. 그죠? 이게 깨지다 보면 뭔가 괜히 뭘 숨기는 것 같고 더 의혹이 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조금 기분이 아마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정중하게 사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철 과장님,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유영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 안성현  더 질의하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9페이지인데요. 69페이지요. 지난번 행감 때 박미자 위원님하고 제가 발언해 갖고 흥덕구에 문제를 제기해 갖고 조치사항이 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합리적 추론을 해볼게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운행일수는 가장 적은 편인데 총 운행거리가 가장 적어요. 그것 때문에 분진포집량은 가장 많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합리적 추론 해보면 잘은 모르겠어요. 합리적 추론인데 흥덕구에 산단이 많아서, 산단이 많기 때문에 공장의 굴뚝이 많고 미세먼지와 분진이 많고 이래서 포집량이 가장 많은 건가요? 제가 합리적 추론을 이렇게 해봤거든요.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합리적 추론을 해봤어요. 흥덕구에 산단이 많기 때문에 공장의 굴뚝이 많고 그러면서 미세먼지와 분진이 많기 때문에 총 운행거리는 가장 적지만 분진포집량은 많다. 누군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탁의 말씀은 뭐냐 하면 흥덕구가 가장 미세먼지에 취약하다는 거잖아요, 4개 구에서. 그렇다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분진이나 미세먼지 해결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거를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저번에 같이 화성시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단지 갔다 왔었잖아요?

○최동식 위원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인데요. 그때 카셰어링(carsharing)이라고 같이 보셨잖아요.

○최동식 위원  현장방문 했을 때 그걸 보고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장점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도 같이 참석하셔 갖고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장점은 말씀 안 드리지만. 우리 시도 그렇게 갔다 오셨으니까 주무 부서인 과장님이 저랑 같이 갔다 오셨으니까 어쨌든 벤치마킹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 청주시에 접목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려 볼게요.

○최동식 위원  일단은 그거를 과장님이 반영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우리 청주시랑 같이하려면 관용차량 중에 친환경 차량이 몇 대가 있는지 파악은 다 된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친환경 차량이 몇 대, 전기차ㆍ수소차 합해서 몇 대가 있고 그걸 위해서 낮에는 담당 공무원분들이 이용하시고, 업무가 끝난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든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지금 화성시에서?

○최동식 위원  맞잖아요, 화성시하고 모 회사하고 협약을 맺어 갖고?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거기 과장님 갔다 오셨으니까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갔다 와서 배웠으니까 청주시도 접목을 해 갖고 청주시에 미세먼지 절감되고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한걸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적극 검토하는 거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45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45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미세먼지 대책 추진이라고 연구용역비를 잡으셨어요. 근데 이거 일부분은 명시이월도 하셨잖아요. 그죠?

○최동식 위원  그래서 48페이지에 보면 또 미세먼지 대책 추진 연구용역비 이월된 금액으로 넘어왔어요. 그죠, 과장님? 2020년에 잡아 놓고 사업을 안 하시고 일부분을 명시이월 해 갖고 2021년 또 그 금액이 넘어왔잖아요.

○최동식 위원  근데 지금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전에는 명시이월이고 이번에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러면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신 거잖아요? 연구용역비 목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통계목을?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이라면 아직 연구용역이 다 완성이 안 된 건가요?

○최동식 위원  지금 완성됐어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 그러면 2020년도에도 예산 세워 놓고…….

○최동식 위원  아, 끝났는데 용역은 마무리됐는데. 그러면 이게 남은 금액인가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5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있는데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내부에서 품의를 한 다음에 그거를 집행하고 결산할 때 내부 품의서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보조 사업자가 결재를 안 했어도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최동식 위원  향후에는 이런 게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최동식 위원  과장님이 많은 거를 저기 하셔 갖고 보조 사업이라도 어쨌든 그분들이 하는 일이지만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72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72페이지, 대기오염 배출가스 측정 자료에 보시면 1종부터 5종이 있어요.

○최동식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5종이 가장 많이 측정되는 거로 보이는데 1종부터 5종까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  그러면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으면 1종이고, 적으면 5종이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이건 배출가스의 어떤 성분에 대해서 1종, 2종, 3종, 4종, 5종 파악한 게 아니고요?

○최동식 위원  양으로 된 거예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아까 질의드렸던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엘엔지발전소에 관한 거는 탄소는 물론 60퍼센트 저감돼서 문제없고 녹스에 관한 것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엘엔지발전소의 규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거죠?

○유영경 위원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죠?

○유영경 위원  현재는 얼마인 거죠? 현재 엘엔지발전소……. 아니, 현재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쓰는 에너지에 관한 거는 발생량은 얼마로 알고 계셔요?

○유영경 위원  아니, 엘엔지발전소에서 하이닉스가 발생되는 에너지로 인한 배출되는 대기오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하이닉스로 인한. 현재 하이닉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오염에 관한 부분들 파악하고 계시죠?

○유영경 위원  그렇게 가스양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쓰고 있는 거보다 분명히 이후에 엘엔지발전소가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기가 건설되는 거잖아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만큼이 현재 하이닉스가 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산화탄소가 현재 사용되는 만큼은 분명히 그 규모만큼에 있어서는 늘어나는 거겠죠?

○유영경 위원  예,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게 엘엔지발전소가 기존에 화석연료로 인해서보다는 이산화탄소가 60퍼센트 저감의 효과가 있다고는 하나 그런 것은 일단 하이닉스가 여기 엘엔지발전소가 갖고 있는 규모를 생각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60퍼센트 저감된다고 하면 마치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도 60퍼센트가 저감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규모와 더불어서 청주시가 포괄적으로 온실가스에 대한 발생량들을 계산해서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대기오염에 관한 대책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유영경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있어서 아까 처음에 제가 부서의 협의를 거칠 때 사실은 건축과에서 부서 협의 다 거쳤다는 자료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거듭 질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답변도 어떻게 했는지 부서에 한두 부서가 아니라 전체 부서 다 했고 도에까지도 부서 협의 거쳤어요. 그리고 협의 날짜도 있었어요. 10월에 협의도 했어요, 부서가. 그런 건데도 계속 아까 부서 협의 의견 듣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계속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서 우리가 조건부 승인이 된 거잖아요. 그 조건이 뭐였었죠?

○유영경 위원  네. 그렇게 구성해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그거와 협의하라고 되어 있는 거가 조건부 승인이었었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르라고 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대상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다 따르라고 하면 그 얘기만 했어도 사실은 이 부분들이 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일단 6페이지부터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혹시 축사 중에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곳이 지금 청주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이재숙 위원  거의 축사인가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8개 업체 중에서 축사가 3개면, 축사가 아니지……. 지난 구청 행감에서 청원구청에서 세 군데를 지정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재숙 위원  그렇게 추가 지정된 거고 지금은 흥덕구 쪽에도,―지난 행감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오송 쪽에 있는 것도 지정된 거죠?

○이재숙 위원  그거 해서 전체 8개라는 얘기죠?

○이재숙 위원  혹시 구청 행감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북이면 쪽에 예를 드는 거예요. 북이면 쪽에―옥산 쪽에도 마찬가지겠지만―신규 축사가 들어오면서 축사를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축산 분뇨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청주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청주가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청주가 어떻게 보면 축산물 양이 거의 자급자족에 가까울 정도로 청주에서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가축 사육에 따른 축산 분뇨도 사실은 우리 청주시에서 농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상의 양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돼지는 록비원하고 또 한 군데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부족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분은 지금 시설은 없어요. 없고, 개인 농가들이 알아서 부숙을 시켜서 처리하는 건데 어쨌든 청원구의 환경위생과에서 제안하기를 축사와 일반 농가 또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농가들은 분뇨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연계하는 사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구청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통합해서 방법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사실은 과다 배출……. 저도 사실 현장에 나가서 축사를 돌아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자기 땅을 소유해서 벼농사나 다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나마 처리할 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큰 문제고, 지금도 용량이 넘쳤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청주시의 농토에서 처리하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등에’라는 곤충이 해결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아직 검토를 전혀 안 해보신 거 같더라고요. 이런 방법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다음 시정대화나 이럴 때는 검토해 보고 뭔가 한 거에 대한 결과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좀 부탁드리면 환경정책과에서도 위탁시설이 있죠? 에코콤플렉스도 있고, 몇 군데가 있나요?

○이재숙 위원  에코 하나가 있는데 혹시 기후대기과에서는 아직 없죠? 위탁시설은 없죠?

○이재숙 위원  위탁시설이 분명히 작년 행감을 통해서 위탁하고 보조 사업하고는 다르다고 아마 정리가 시에서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그냥 제안 겸―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위탁시설이 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정산하고 사업 보고를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 같더라고요. 과장님,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그런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 게 사실은 위탁하고 보조 사업하고는 다른 게 위탁은 아마 지침부터도 다를 거예요. 그게 서울시나 지침을 어디를 따랐는지는……. 지침서는 나왔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히 어디 걸 보고 벤치마킹했는지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지만 위탁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청주시도 행감을 1년에 한 번 하듯이 위탁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준 거거든요, 보조 사업하고는 확연히 다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개월에 한 번씩 정산서류를 받는 것은 너무 과하다 싶어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위탁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두 달 있다 보면 3개월째 또 내야 돼. 그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침에 맞게 이런 식으로……. 거기도 행정감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 그거는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지침이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조 사업 중에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이번에 환경 관련 행사가 취소됐더라고요. 20페이지네요.

○이재숙 위원  환경의 날이 6월 4일인가요?

○이재숙 위원  6월 5일인데 6월 4일에 환경의 날이 취소가 됐는데 이런 거는 혹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재숙 위원  예,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기업인이나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한노총 관련한 노동자들은 그런 행사를 해서 예산을 집행했더라고요. 그런 거와 다르게 이거는 선언적으로도 지금 최대 이슈가 탄소중립과 환경에 관련된 게 이슈인데 이런 분들을 격려해 주고 이럴 필요도 있는데 사업을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들었고요. 계속 질의를 드리자면 혹시 관용차량이 43개 읍ㆍ면ㆍ동에 한 대씩은 다 나가 있죠, 전기 차량이?

○이재숙 위원  그럼 기후대기과장님한테 그냥……. 이거는 업무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읍ㆍ면ㆍ동에 가면 복지 쪽에서 쓰는 전기 차량이 있는데 그거는 늘리고, 어쨌든 차량이 한 대만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차를 복지 쪽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용을 못 한다. 지금 시대적으로 그 차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는 아마 회계과나 이런 데일 거 같은데 어쨌든 기후적인 측면에서 대기오염 측면에서 아마 그것도 탄소중립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절감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기후대기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이재숙 위원  그게 행정적으로 아마 허용이 안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을 수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대적으로 아마 특별한 사항으로, 예외사항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가 나온 거 같은데―최동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거 같은데―청주시 관용차량에 대해서 제가 구청 간담회를 가 보니까 내년에 차량 구입하는데 경유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기후대기과를 통해서 그런 사항도 협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재숙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은 사실 시내에 가다 보면 매연을 내뿜는 공사 차량 같은 게 시내 도청 앞으로도 다니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도 서울의 사대문 안에는 5등급 차량, 10년 노후화된 차량은 못 가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어도 무슨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청주시에서 관용차량을 어떻게 됐든 구입하면서 새로운 수소나 전기차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수 있으나 그쪽으로 유도하든지 아니면 렌털(rental)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바꿔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답변 주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질의할게요.

○이재숙 위원  글쎄, 그런 부분 논의를 더 해보셔서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2035년 되면 공공기관에서 경유 차량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엘엔지발전소 관련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음성, 지금 충북에는 음성하고 청주에서만 엘엔지발전소 얘기가 되고 있죠?

○이재숙 위원  음성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생각한 거보다 공사 착공이나 이런 게 늦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재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건축 허가 부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쉽게 건축 허가를 내줬다고 하면 이것도 아닌 거 같지만 어쨌든 그런 게 결정하기까지 아쉬운 면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는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혹시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와는 다르게 점화할 때 발생되죠?

○이재숙 위원  그런데 엘엔지발전소에 약간 걱정되는 문제가 전국적으로 엘엔지발전소가 100개 정도 있는 거 같아요. 전국에 99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은 엘엔지발전소가 1년 365일 계속 가동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평균 가동 일수가 한 190일, 200일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어쨌든 주말이고 필요 없을 때는 멈춘다는 얘기거든요. 이틀에 한 번은 멈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일산화탄소 발생에 대해서도 사실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대기 중에서 측정해야 되고 그런……. 환경법에 의해서 그런 거는 없죠?

○이재숙 위원  일산화탄소가 있어요? 이산화탄소는 있지 일산화탄소는 없…….

○이재숙 위원  이산화탄소는 없고, 일산화탄소?

○이재숙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배출허용기준에는 안 미친다고 해도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이번에 녹스하고 이런 황산화물질 부분에 대해서만 나온 거 같은데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시민들 건강에는 일산화탄소는 저는 폐암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재숙 위원  아까 오전에 답변 중에 엘엔지발전소가 들어오면 태안에 석탄화력발전소 하나가 멈추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석탄을 때는 거보다 엘엔지를 때면서 유해물질이 나오고 미세먼지 방출하는 거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게 엘엔지를 대체해서 땐다고 해서 석탄 때던 거보다 100이 나오면 50프로 이상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자료를 통해서 본 거로 인하면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가 전체 전력 그런 거로 봤을 때 태안에 있는 발전소 하나가 없어진다고 해서, 여기가 생겼을 때 거기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게 상쇄되는 부분이 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인정하시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렇게 차이가 두세 배 나는 게 아니고 한 30프로 정도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또다시……. 얼마가 차이가 난대요?

○이재숙 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어쨌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상쇄되는 부분으로 이거를 접근할 건 아니고 아까도 협의회 얘기도 나왔지만 그거는 정말 우리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청주시에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상시 발전이라고 나왔어요?

○이재숙 위원  근데 어쨌든 다른 대한민국에 있는 발전소가 100개가 있는데 그게 평균 나온 게 190일밖에 안 되거든요. 엘엔지는 그 외 특별한 사항인가 보죠?

○이재숙 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어쨌든 신경을 써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님께, 장우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특별히 저뿐만 아니라 김현기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슬레이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도 위원회를 이쪽으로 오면서 슬레이트는 최대한 좀 빨리, 석면 같은 거는 빨리 청주시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아마 작년보다 조금 는 거 같아요.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기초생활 수급자나 아니면 지원하는 금액이 300에서 427만 원 정도로 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일을 좀 하시려고 하는 흔적이 보여서 어쨌든 수고는 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 10년 돼야지 슬레이트 지붕을 다 철거한다고 그때 작년 답변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7쪽 처리 요구 사항 10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예산집행을 위해서 변경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를 저희들이 요구했잖아요. 이게 답변에 보면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비용에 예산을 변경 집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수요조사가 됐나요?

○박용현 위원  아, 5,000만 원 올해 예산 집행했어요?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유지관리비용 수요조사를 수시로 하셔 갖고 예산이 쌓이지 않도록, 기금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기후대기과 60쪽에 보면 청주시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저감에 대한 추진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발생원인을 보면 외부요인이 84프로 돼 있어요.

○박용현 위원  이게 청주를 중심으로 한 거죠?

○박용현 위원  그러면 청주시 제외해서 84프로 요인이고, 내부 요인이 16프로 돼 있는데 이 16프로에 대한 배출원별 기여도를 밑에 해놨죠?

○박용현 위원  이 기여도가 기본계약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해서 분석 결과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자료가 2018년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박용현 위원  이게 전국 자료인가요 아니면 청주시만의 자료인가요? 예시에 준 자료가.

○박용현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했는데 기본계획이 2021년에서 2025년 해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기여도 분석 결과를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박용현 위원  그럼 이 자료 밑에 배출원별 기여도가 청주시에서 조사한 건가요?

○박용현 위원  청주시에서 조사한 건 아니죠?

○박용현 위원  여기서 그러면 16프로를 분석해 갖고 도로와 비도로 해서 45프로, 거의 절반 이상 발생원인이 돼 있네요. 여기 기타는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2차 발생?

○박용현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박용현 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내용인가요?

○박용현 위원  어떤 방법으로 집중 관리할 것이냐 이게 중점이죠.

○박용현 위원  여기에 추진실적 해 갖고 밑에 쭉 나온 내용인데 이 실적을 평가해 봤나요, 어느 정도의 저감이 됐나?

○박용현 위원  추진실적 이렇게 돼 갖고 추진이 됐으면 청주시 내부 요인에 관한 16프로에 대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배출원별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가 감축됐다 이러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러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과치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 자료를 저기 하실 때는 배출원별 기여도가 있으면 이 사업을 해서 도로 이동이나 비도로 이동에서 몇 프로 감축이 되고, 산업 활동에 관해서는 몇 프로 감축이 됐다 이러한 실적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새 겨울철이 돼서 미세먼지가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 갖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72페이지인데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대기배출업소 현황인데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표를 보면 1종에 계 해놓고 7개라고 표기하셨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러면 청주시가 6개고, 오창읍이 하나 이렇게 해서 7개인가요? 그러면 나머지 상당구청ㆍ서원구청ㆍ흥덕구청ㆍ청원구청은 청주시에 포함 안 돼요?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표를 보시면 1종에 계가 7개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청주시가 6개고, 오창읍이 하나 해서 7개인데 그 밑에는 상당구청ㆍ서원구청ㆍ흥덕구청ㆍ청원구청은 청주시가 아닌가요? 청주시 6개는 어디, 무슨 구에 있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아, 그냥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장 이렇게 표기된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럼 이 표가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고, 지역마다 관리하는 사업장을 표시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럼 청주시에서 6개라고 하면 오창읍 하나고, 청주시 6개 이렇게 표기가 된 건가요?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 그래도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도 청주시에 포함될 텐데. 이게 표가 잘못된 건가? 이해가 어려워서…….

○최동식 위원  그럼 관리 주체를 의미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아, 표가 암만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이해하기가 어렵게 표기됐는데…….

○최동식 위원  청주에서 관리 주체를 표기해 놔야지 누가 봐도, 의원님이 봐도 어디서 관리하는 건지 알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표를 보면 흥덕구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데가 가장 많은 거네요. 1종 없다 해도 흥덕구청에서 관리하는 데가 236개인데. 그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2종 4개 해서 보면 흥덕구가 관리하는 2종 사업장인 경우 전체 사업장 대비 작년하고 증감률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변동이 없어요? 이거 그대로인가요? 우리가 관리하는 사업장이 그대로예요 아니면 증감……. 늘어났어요, 감소했어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거를 서식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흥덕구가 그럼 전체 사업장 대비 2종은 몇 퍼센트 차지하고, 3종은 몇 퍼센트, 그 퍼센티지가 하나도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자료를 준비하실 때 꼼꼼하게 준비하셔야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몇 종이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작년하고 올해 대비 증감했을 때 어땠느냐 그런 걸 표기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제안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준비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꼭 그렇게 수동적으로 대답을 하시면 일이 어렵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리고 이거 볼 때 표는 앞으로 개정 좀 해주시고요. 이 표만 작성하는 게 아니고, 이 표를 토대로 우리가 대기배출업소가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그걸 통해서 이걸 가지고 대기오염에 대한 걸 어떻게 대책을 할 건가, 미세먼지 어떻게 할 건가, 향후 대책도 자료를 분석하셔 갖고 하면 좋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10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도시생태 현황 지도 제작이 연구용역비가 잡혀 있는데 계속비로 됐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13페이지 보면 도시생태 현황 지도 제작해 놓고 계속비로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건 언제쯤 제작하는 거죠?

○최동식 위원  12월이면…….

○최동식 위원  비오톱 지도를 바탕으로 청주시의 생태라든가 다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4페이지 보시면 상수원관리지역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직접 지원은 가계 생활비 지원해 주는 거죠? 한 가구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어쨌든 이거는 가계 생활비를 지원해 준 거고, 간접 지원에서 소득 증대를 하고 복지 증진 사업이 있는데 어떤 소득 증대를 해서 복지 증진 사업을 한다는 거죠?

○최동식 위원  무료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여기 사시는 주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할 때 우리가 복지 증진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해주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근데 그쪽에 있는 건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소득 증대, 복지 증진 사업이라 하면 그분들이 어떤 일을 통해서 본인 수입이 증대되면서 복지가 좋아지든가, 그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건지? 그냥 단순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농기계 구입할 때 지원해 주는 건지?

○최동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거기 특별 지원에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이라고 하면 올해하고 작년에 어떤 사업을 선정하셔 갖고 추진하셨어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자료 좀 해서 서식으로 좀…….

○최동식 위원  질의는 다 끝났는데요. 얘기 좀 할 게 있는데 위원장님,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위원장 안성현  되도록이면 행정사무감사에만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아까 상생협의회에 대해서…….

○위원장 안성현  그건 두 분이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시간도 휴식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생협의회에 대해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시간 되셨어요.

○이우균 위원  질의 다 하셨나요? 마지막으로…….

○이재숙 위원  제가 하나만.

○이우균 위원  그럼 하세요.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또 보충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환경정책과장님, 문의하고 가덕 쪽에 가면 먹는 물(식수)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된 데가 있어요.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오잖아요, 몇 가구 안 되고 이런 데는? 어쨌든 동네 공동 우물 그거를……. 어쨌든 광역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개별 상수도를 쓰고 있는데요. 그쪽에 석회질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물이 자유롭지 않은 데가 지금 묘암리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문의면하고 가덕 쪽에 먹는 물(생수)이 해결 안 된 데가 있거든요. 86만 청주시에 먹는 물이 없어서……. 이게 석회질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정수기 사용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대청댐 관리사무소인가 그쪽에서 주는 사업인 거죠? 사업 발굴을 하셔서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문의 같은 데는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어요.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인데요. 페이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지역난방공사 연료 교체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역난방공사가 여기에 보면 11월에 착공이라고 했는데 지금 착공하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착공하고 연료를 교체하고 증설하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거는 청주시에서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까지 있어요? 이것도 엘엔지발전소처럼 하이닉스처럼 우리 소관이 아닌가요? 증설에 대해서.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하이닉스 때문에 묻혀서 그렇지 지역 주민들 민원이 있었던 사업이고 청주시에서도 간과해서 안 될 문제거든요. 연료만 벙커시유에서 엘엔지로 바꾸는 게 아니고 증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배출은 사실은 벙커시유를 지금 땔 때와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근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장님 바뀌셔서 아직까지는 많이 못 챙기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청주시하고 분명히 협의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생……. 동남지구도 다 개별난방이잖아요? 동남지구 아파트 생기는 데도 다 개별난방, 엘엔지 때고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지금 짓는 아파트들이 공동난방이 아니고 개별난방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청주시 에너지정책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평촌지구 쪽에 아파트 4,000세대 들어오잖아요. 이런 거 청주시에서 LH공사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있어도 될 게 아니고 청주시에 미세먼지 배출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아파트를 하나 지으면서. 이런 부분도 사실 기후대기과에서……. 저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총괄해 주실 수 있는 역량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재숙 위원  그런 부분, 아파트가 원건설에서 일신여고 근처에 무슨 지구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4,000세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남주동에도 들어오잖아요. 사실은 건축 허가 날 때 이런 부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후대기면에서 의견을 주고 평가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답변에서 나왔지만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충북도도 없고 청주시도 없죠? 어쨌든 법률에 의해서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거지 청주시나 도 조례가 없잖아요,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이재숙 위원  그래서 환경영향……. 어쨌든 청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도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작년인지 어쨌든 특위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도 지역난방공사나 다시 하이닉스 얘기는 더 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 우리 조례가 있으면 우리 조례에 따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환경이 대두되는 시대에 지자체에서 관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크게 논란이 안 돼서 그렇지 지역난방공사도 사실은 이거 하나만 해도 더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도 공사 현황, 미세먼지 배출량 이런 거 다 검토해 보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것도 의회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예, 챙겨서 분석해 보시고 협의도 해보시고 해볼 수 있는 거 해보시고 의회에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47페이지 기후변화대책 추진 해서 우리 기후변화대책추진위원회가 있나요?

  (답변 지체하자)

기후대기과장님!

○이우균 위원  기후변화대책추진위원회가 있느냐고 질의드렸는데요.

○이우균 위원  6개 분과요? 그래서 올해 회의는 몇 번 했나요?

○이우균 위원  그럼 매달 용역비 때문에 추진위가 구성된 거예요?

○이우균 위원  매년 연구용역비는 4,000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작년에도 추진위에서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 섰고 올해도 4,000만 원이 섰는데 아직 1,300만 원이 남았어요. 연구용역비는 한 번에 지불하는 게 아닌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우균 위원  매년 이관해 가지고 한다?

○이우균 위원  그럼 그 밑에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비 1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추진회가 구성된 이상 우리 청주시 미세먼지나 기후대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과장님은 여기 오신 얼마 안 되셨나요?

○이우균 위원  그래서 자세히 잘 모르는군요. 그래요.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고. 나는 본부장님께 제가 지난 ’19년 12월 2일에 ‘환경오염의 주범이다.’라고 해 가지고 5분자유발언을 한 게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청주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펌프카(car) 잔량 때문에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방향에 대해서 모색 좀 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같이 논의한 적은 있나요?

○이우균 위원  이게 지금 펌프카에서 남은 잔량을 버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레미콘회사에서 와 가지고 물만 부어서 희석해서 현장에서 버리고. 또 이 친구들이 지나가다 어디 안 보이는 건물에서 따 가지고……. 그런 걸 많이 목격했어요. 그게 강알칼리라는 말이에요. 강알칼리성이라 그걸 어떻게 걔들도 처리할 때도 없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 싣고 가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걔들은 거기다가 잔량을 싣고 어디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얘들이 할 수 없으니까, 처리를 못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이 규제가 바뀌어 가지고 펌프카 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을이, 걔네들은 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갑이 건물주가 되잖아요. 건물주가 알아서 버리게끔 바뀌었어요, 제도가. 그럼 우리 청주시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걸 지난번에도 얘기한 건데 아직까지 정확한 대답도 없고, 이게 규제가 바뀌었는지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우리 음식물처리장을 왜 만들어요? 음식물 버릴 데가 없으니까 음식물처리장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청주시에서? 우리 청주시에서도 그 음식물처리장처럼 레미콘 잔량 처리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체 다 재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모래, 자갈 하다못해 그 물까지, 물까지도 레미콘 회사에 가져가면 그 물을 더 원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아직 그런 걸 생각하고 안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직 없지만, 우리 청주시에서 최초로 그런 것 좀 설치를 한번 해서 더 이상의 오염될 수……. 걔들은 제도적으로 오염시킬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걸리면 벌금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단속하는 건수도 지금까지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환경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설치해서 더 이상의……. 펌프카 업자들도 어쨌든 간에 지금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걔들이 서울로 올라가 갖고 데모한다고 이 지경까지 왔는데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처리장 만들 듯이 청주시에서도 그렇게……. 내가 알기로는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청주시 하루 나오는 잔량을 다 수거업체가 수거해서 거기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마련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우균 위원  지금 알겠지만 CJB방송에서 뉴스에서 한번 레미콘 회수 차량이 개발된 게 나왔었어요.

○이우균 위원  회수 차량. 그 레미콘 차량에 부착해서 펌프카 밑으로 기계가 들어가서 거기서 물하고 같이 섞어서 내려 주면 그걸 다시 레미콘에 싣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삼성에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제안을 정부에서 했어요. 근데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데를, 물론 레미콘 회사마다 다 이 차량을 해 가지고 하면 좋지만 또 금액도 있으니까, 이 한 대가 청주시 내 전체에 잔량을 다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환경정책과에서 정부에 하든지 우리 청주에서 한번 해보든지 정책 제안을 요구합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지금 휴식시간도 한참 지났는데 짧게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질의라기보다는 약간의 당부처럼 드리려고요. 환경정책과 과장님께, 27페이지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행감 때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지금 현재에 각 구청 부서별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들이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활용에 관해서 답변도 현재 월 1회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 확인하신 거죠?

○유영경 위원  그거에 대한 점검을 그때도 부탁드려서 저는 여기에 공중화장실과 여러 개 봤을 때에 점검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명절 때, 설 때,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이렇게 점검할 때는 점검내용 자체 항목에 아예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하는 이 항을 하나 더 넣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각 부서가 하고 있지만 이 시기에는 한 번 더 점검내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좋을 거 같아서요.

○유영경 위원  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에 15시 20분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안성현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단 임직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홍원 이사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수감 자료 설명과 증인 대표 선서는 홍창수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출석 임직원 소개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홍창수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창수 본부장님 나오셔서 출석 임직원 소개 후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홍창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인데 좀 휴식을 취했다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요새 한창 논란이 된 문제는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다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2쪽에 청주권광역권소각시설 운영실적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에 보면 폐기물 반입량 대비 소각량이 더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박용현 위원  현재 저장량은 몇 톤 정도 돼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합해서 4,000톤 정도 저장이 돼 있네요?

○박용현 위원  이것은 항상 그 정도 있는 거죠?

○박용현 위원  그러면 소각량에 따라서 열도 생산되고 전기도 생산되는 거죠?

○박용현 위원  1호만?

○박용현 위원  2호도 바로 들어와도 발전은 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박용현 위원  글쎄요. 어쨌든 산업단지 가면 전기로 가는 거…….

○박용현 위원  내가 왜 이런 것을 얘기하느냐면 소각량이 적은데도 발전량이 많은 게 있고, 소각량이 많은데 발전량이 적은 것도 있고.

○박용현 위원  그럼 1호 소각로에 운영 상태에 의해서 발전량이 좌우되는 거네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올해 5ㆍ6ㆍ7월에는 1호기가 가동이 안 된 거네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2021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폐기물 반입량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박용현 위원  그거 대비해 보면 평균치가 맞는 거 같은데…….

○박용현 위원  청주시에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 생활 폐기물 줄이기 운동했는데도 큰 효과가 없게 반입량이 나타나네요?

○박용현 위원  예, 그러니까요.

○박용현 위원  저희가 보수기간 동안에는 남는 잉여 쓰레기를 민간소각장에 위탁 처리하기 때문에 청주시의 발생량하고 이 반입량하고는 단독으로 비교하는 건 좀 불가능합니다.

○박용현 위원  여기에 지금 요소수, 산업용 요소수가 확보됐나요?

○박용현 위원  요소수가 확보 안 되면 소각장 운영에 상당히 큰 차질을 빚죠?

○박용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차질 없도록 좀 신경 쓰셔 갖고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이동지원센터장님, 지원 차량이 해피콜하고 이동차량이 있잖아요. 그게 디젤 차량이 몇 대 정도 되나요?

○박용현 위원  전체가 다요?

○박용현 위원  지금 몇 대예요?

○박용현 위원  51대?

○박용현 위원  여기에서 수명, 운영기간이 된 것은 앞으로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로 변경해서 구입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박용현 위원  아니, 어차피 하게 되면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박용현 위원  아, 전부 디젤 차량만 있어요?

○박용현 위원  전기나 수소차량도 있잖아요?

○박용현 위원  여기에도 디젤 차량이라면 요소수가 필요하죠?

○박용현 위원  여기서는 확보가 됐나요?

○박용현 위원  구입하려고 예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요소수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량이 적어지면, 이게 확보를 안 하면 교통이용 약자들이 상당히 큰 불편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우선해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이것이 운행돼야 되기 때문에 요소수 확보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박미자 위원 거수)

잠깐 좀 있다가 하시죠. 김현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59쪽 이광복 기획부장님, 지금 2020년도에 수의계약 건수가 55건에 비해서 2021년에는 220건 정도 늘었어요. 는 이유는 뭔가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지금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4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 차이점을 얘기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다 설명했어요?

○김현기 위원  자, 업체를 이렇게 보면 다른 부서에 행감 자료에는 그 지역에 대한 걸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는 지역을 표시 안 한 게 현재 많은 건수,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통해서 한 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특히, 청주라든가 아니면 청주에서 못 찾으면 충청북도에서라도 타 지방의 업체를 고려하셔라. 그리고 내년에 수감 자료에는 지역을 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푸르미 사용시간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운영시간. 어느 부서예요?

○김현기 위원  현재 사용시간을 말씀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김현기 위원  6시?

○김현기 위원  아침에.

○김현기 위원  그리고 저녁은?

○김현기 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시간은 맞기는 맞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6시부터 아침을 시작한다고 해 갖고 한번 확인해 봤어요. 사용하는 분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 강희연 부장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시간 5시 30분부터 종전대로 이렇게 운영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또 수영장, 헬스장, 목욕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청소가 잘 안 돼 있다. 지금 현재 청소하시는 분이 몇 분이 하고 계세요?

○김현기 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김현기 위원  그럼 이분들이 현재 건물의 모든 푸르미포츠센터를 다 같이 나눠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현기 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건의했기 때문에 그것도 강 부장님이 한 번 더 기간제 다섯 분한테 좀 더 신경 써서 청소를 하시라고 부탁을 좀 드리세요.

○김현기 위원  그리고 지금 참고하실 페이지는 106쪽, 강희연 부장님이시네.

○위원장 안성현  잠깐만요. 지금 자꾸 전화기가 울리는데, 어디서 끕니까? 통화를 좀 중지시켜야 되겠어요. 예, 질의하세요.

○김현기 위원  지금 이용수입금 실적 보면 현재 면제를 받는, 할인받는 지역이 있죠?

○김현기 위원  거기가 지금 어디인가요?

○김현기 위원  어디 휴암동 마을이 전액 받습니까?

○김현기 위원  휴암동 주민은요?

○김현기 위원  50프로 감면받으시다가 현재 휴암동 주민은 전액 다 면제받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걸 한번 저한테 좀 주시고. 지금 현재 일일 사용하는 분한테 얼마나 받아요?

○김현기 위원  4,000원?

○김현기 위원  이 4,000원을 언제부터 지금까지 받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지금까지?

○김현기 위원  개장한 이후부터 4,000원을 계속 받는다? 이용금액에 대해서 물론 어떠한 손익을 따져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이용금액을 더 낮출 의향은 없어요?

○김현기 위원  왜냐하면 현재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매립장이나 소각장 인근 자연부락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요금에 대한 것도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본 위원이 해봅니다. 물론 50퍼센트 받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장기 기증자, 지난 8대 때 본 위원이 장기 기증한 조례를 만들어서 모든 시설에 무료로 됐는데 어째 푸르미에서는 현재 50프로를 받는 건지 의문이 가네요. 그것도 한번 정확하게 자료를 저한테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8페이지요. 공사 및 용역, 구매 수의계약 현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님,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 같은데요.

○박미자 위원  왜 2020년도 수의계약은 55건인데 2021년도는 200건이 넘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거는 기간 차이 때문에 그래요. 지금 2020년도 거는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만 이번 행감 책자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업무 파악하고 오세요.

○박미자 위원  여기 수의계약 현황에서 계약내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소각시설 1호기 크레인 수리가 주로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돼요? 이거 보수를 몇 개월마다 해야 되나요?

○박미자 위원  보수를 연 2회 해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배관 교체는 어느 정도 하나요?

○박미자 위원  무조건 교체해야 돼요?

○박미자 위원  상반기ㆍ하반기에 1년에 2회를 무조건 교체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아, 부분 보수를 하는 거예요? 배관 하면 전체 통째가 아니고…….

○박미자 위원  부분 부분 보수하는 데 이렇게 금액이 계속 천 얼마씩 지불되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 크레인도 보수를 1년에 두 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박미자 위원  보수를 할 때 보수할 것이 없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꼭 보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그게 그러면 크레인의 와이어나 이런 것들이 한 2,000만 원 정도씩 해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재크레인이라는 거랑 크레인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박미자 위원  바닥재 크레인이 재크레인이에요?

○박미자 위원  이걸 보니까 2020년에 재크레인은 2번 수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소각시설 1호기 크레인은 2020년에 아까 2번 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1번을 하셨는데 2021년에 3번이나 크레인 수리를 하셨더라고요.

○박미자 위원  쓰레기 발생량은 거의 지금 비슷한데요. 그죠?

○박미자 위원  1년에 2번 할 때는 그냥 기준인 것이고 3번씩, 4번씩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박미자 위원  이게 너무 잦은 거 아니었나. 1년에 3번씩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그래서 저는 많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다행이고요. 112페이지,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예를 들어서 소각량이 적어졌으면 열에너지 생산량도 적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질의하셨을 때 우리 부장님께서 이게 만약에 2월에 소각한 거면 열 생산량은 3월에 잡힌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를 몰라서 당월에 판매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봤더니 수치가 너무 안 맞았어요. 안 맞았는데 그럼 지금 10월 거 이천……. 112페이지, 10월 거 좀 봐 주세요.

○박미자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3월 거 봐 주세요. 112쪽에 3월.

○박미자 위원  3월에 보면 2020년에 소각량이 7,299고요. 2021년에 6,718이에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4월 거를 봐야 되는 거죠, 오른쪽 페이지에?

○박미자 위원  그래서 2만 기가칼로리가 생산된 거고, 올해는 1만 8,000기가칼로리가 생산된 거죠?

○박미자 위원  이렇게 보면 맞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2월 거 한번 볼게요, 부장님.

○박미자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리네. 7월 거 한번 볼게요.

○박미자 위원  112페이지 7월 거 보시면 소각량이 1만 2,405예요, ’20년에는. 그런데 ’21년에는 1만 1,975예요.

○박미자 위원  그런데 오른쪽에 8월 거 보면 2020년에는 3만 2,000기가칼로리가 발생됐고요. 2021년에는 더 많이 발생했어요, 3만 3,000.

○박미자 위원  발열량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부장님, 여기 왼쪽에 보면 10월 거 있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114페이지 ’21년 거에 11월 거까지는 나왔어야죠, 그렇게 따지면. 그죠?

○박미자 위원  쓰레기 폐기물 소각량이 10월 거까지 나왔잖아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11월에 발생된 거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박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이게 착오라고 생각을 아마 안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번에 비산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페이지 29페이지 좀 봐 주세요.

○박미자 위원  예. 이사회 기록 좀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환경사업부장님께서 두 번째 칸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추경이 왜 5억이 감액됐냐?’고 의장님께서 여쭤보니까 ‘약품비 부분에서 설비 개선으로 인해 약품비 사용량이 감소된 부분이고, 내년도 비산재 처리비용 자체가 올해 설비 개선으로 인해 비산재 발생량이 감소하였고, 비산재 처리단가가 많이 안정화되어 비산재 처리단가가 감소되어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018년부터 비산재하고 바닥재 발생량을 좀 봤습니다. 2018년에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2만 톤이에요. 12만 203톤이고, 2019년에는 12만 899톤입니다. 그리고 ’20년에는 12만 2,267톤이고요. ’21년에는 9만 7,825톤이에요. 그런데 바닥재가 2018년에는 9프로가 발생해요. 그리고 비산재가 1.7프로 발생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기계가 더 좋아졌고 약품 처리를 덜 해 가지고 비산재가 덜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비산재는 해가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바닥재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2019년에는 바닥재가 16프로 발생했고요. 비산재는 3프로, 거의 두 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바닥재가 15프로 발생했고요. 비산재가 더 발생해요, 4프로로. 그리고 2021년도에는 바닥재가 15프로 정도 발생했고, 비산재가 거의 4프로 발생합니다. 2018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가 넘는 수치가 지금 발생했어요. 그런데 바닥재는 가격이 톤당 6,260원이었던 것이 2021년까지 차이가 거의 없이 톤당 6,749원이에요. 근데 비산재 가격은 상당히 비싸요. 왜냐하면 얘가 지정폐기물이니까 그렇겠죠. 비산재가 2018년에 27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에 39만 원을 했고요. ’20년에 58만 원에 했고요. ’21년에 43만 1,805원에 했는데 저희가 입찰 공고 낸 걸 봤더니, 저희가 ’19년에 비산재를 40만 원으로 입찰 공고를 내요. 그리고 ’20년에 저희가 60만 원에 비산재 입찰 공고를 냅니다. 그리고 ’21년에 51만 7,000원에 입찰 공고를 내요. 입찰 공고 내시기 전에 시장 단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저기 받으시죠?

○박미자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근방에 아니면 저기 아래 지역에 있는 비산재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들을 알아봤어요. ’18년부터 ’21년까지 비산재 단가가 얼마 하는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 대전이나 수원, 우리랑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권에 있는 지역들을 몇 군데 지자체에 전화해서 알아봤어요, ‘비산재 가격이 얼마인가?’ 비산재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비쌌을 때가 35만 원, 보통 25만 원 하는 데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가격이 58만 원까지 갔고, 입찰 단가를 60만 원으로 우리가 내려요. 그러니까 어느 업자가 60만 원에 거의 근사하게 투찰을 하겠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리고 회사에 전화해 봤더니 근 3년 동안에 가장 비쌌을 때가 38만 원이었고요. 지금은 안정 단가로 들어가서 30만 원 안쪽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  얼마라고요?

○박미자 위원  그런데 입찰단가에는 2,240톤이라고 하셨어요, 발생이?

○박미자 위원  예상이요?

○박미자 위원  어떤 게요?

○박미자 위원  비산재가요?

○박미자 위원  4.2요?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  4.1프로?

○박미자 위원  글쎄요. 견적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입찰을 하셨겠죠.

○박미자 위원  그런데요. 왜 우리 지자체만 투찰 가격이 높을까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박미자 위원  그런데도 지금 43만 원이죠, 그죠? 저희요. 43만 원이죠, 톤당?

○박미자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 시장 단가를 알아보셨어요? 지금 현재.

○박미자 위원  43만 원이라고요, 지금 현재?

○박미자 위원  45만 원이요?

○박미자 위원  그런데 부장님, 시장 단가라는 게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나요?

○박미자 위원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을 때는 이 가격이 아니었고요. 그러면 ’18년ㆍ’19년ㆍ’20년ㆍ’21년도 다른 지자체 입찰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박미자 위원  아, 저희 거 말고요.

○박미자 위원  저희 거 말고,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다른 지자체 거 얼마에 들어갔나도 다 볼 수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줘 보셔요.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재활용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예전에는 비산재를 가지고 무조건 매립했는데 근래 몇 년 전부터 비산재를 매립하지 않고 예를 들어 블록을 만든다거나 이런 용법으로 사용하는 거 혹시 모르세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험 성적을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씩. 그죠?

○박미자 위원  그때 거기에서 검출되는 유해 성분들이 기준치를 재활용하기에 초과하나요 아니면 안 알아보셨나요?

○박미자 위원  저희가 30피피엠이 나와야 된다고요?

○박미자 위원  3피피엠이 나와야 된다고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 납이 해마다 3피피엠 이상이 발생하나요?

○박미자 위원  그래서 재활용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박미자 위원  위험성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여기 저 주신 자료에 보면 비산재 납에 시험 결과가 1.43이거든요. 그럼 3피피엠이 아닌 거죠?

○박미자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한 번이 아니라 2021년에 지금 3월에 비산재라고 해서 주신 게 1.94고 1.430, 그러면 이때 처리하실 수 있었잖아요. 이거 몇십억이잖아요. 2020년인데 30억인데 30억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인다 해도 15억이나 줄일 수 있는데 그때 왜 처리 안 하셨어요?

○박미자 위원  그렇게 변동이 잦다고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3피피엠이 어찌 됐든 넘어갔으면 고형 처리할 때 용출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죠, 고형화 작업에서?

○박미자 위원  그러면 혹시 고형화 작업할 때 용출되지 않는 방법이나 다른 지자체는 이런 거 알아보셨어요? 고형 처리하는 데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걸 하는가.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일반 지자체들이 지금…….

○박미자 위원  지금 어느 지자체에서 그거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박미자 위원  예?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일부 어느 지역에서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번 여쭤보세요. 그분들은 이거를 설비했을 때 처음에 손해지만 3년 안에 이게 회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도 설치를 했고 재활용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소각량에 비해서 4프로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고 물었더니 1.5프로에서 많으면 2.5프로 정도 나온다고 해요, 이 비산재 발생량이. 그런데 저희 지자체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제가 아까 무언가를 다른 수치를 보고 계산은 했나 본데 이게 4.2프로면 저희 비산재가 엄청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 기술이 달리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장님?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범위를 1.5에서 2.5로 잡은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그래서 발생량이…….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적게 발생하는 데, 1.5프로ㆍ2프로 이렇게 발생하는 데는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적게 발생하는가 기술을 배우셔서 저희도 이런 걸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근데 저희만 강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박미자 위원  그런데 그게 강화되는 기준이 저희 지역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그죠?

○박미자 위원  전국이 다 같이 강화되면 똑같이 강화되고 완화되면 똑같이 완화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하나 마나 하신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어쨌든…….

○박미자 위원  그렇죠. 발생량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생활폐기물이라는 게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저희가 청주에서 배출하는 거는 특별히 납 성분이 많이 나오고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생활폐기물이에요. 그냥 집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생활하고 남은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어디 병원이나 아니면 공장단지 이런 데가 아닌 집에서 버리는 생활폐기물에서 왜 우리만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유해성분들이 많이 나오는지 이런 거를 한번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다른 지자체는 지금 현재 단가가 얼마인가도 한번 알아보세요, 소각장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박미자 위원  아, 그럼 비산재 단가도 혹시 다 공유하세요?

○박미자 위원  왜 미묘할까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미묘할까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저희는 나라장터에 한 거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그럼 나라장터에 한 지자체가 어디인지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서로 공유한다니까?

○박미자 위원  거기 있는 지자체 목록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저 좀 줘 보세요, 알고 계시니까.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휴식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성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경영기획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페이지 9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특별회계가 잡혀 있잖아요?

○최동식 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에 시설 항목에는 통계목이 인건비부터 쭉 몇 가지 있어요. 그죠? 자본예산 수탁자산보조금(공기구)까지 있고요. 그죠, 부장님?

○최동식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일반회계 통계목에도 다 있는 건데, 이게 일반회계에 있는데 특별회계에 또 담은 건 어떤 이유에서 담은 거죠?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는 목적이 있던데 그 목적에 부합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왜 중복해서 한 거죠?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 마찬가지거든요.

○최동식 위원  아, 그럼 이게 교통사업부인데 이렇게 한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럼 행감 수감 자료 교통사업부에 해놔야지 그냥 사업예산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는 목적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특수한 목적을 위한 세입세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격리하는 건데 특정 목적의 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한 자금을 운용할 때, 특정한 세입을 특수한 목적에 특수할 때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해주니까 위원님들 보실 때는 중복된 거잖아요. 그럼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중복해서 편성했다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 표기상에 교통회계 그쪽으로 넣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정확한 건가요, 경영기획부장님?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일반회계 인건비하고 퇴직급여는 교통사업부 부서는 빼놓고 잡으신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는 또 이렇게 잡고요?

○최동식 위원  근데 왜 이렇게 교통사업부는 특별회계로 관리하신 거죠?

○최동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감 자료 만드실 때…….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목적이 다른데 이렇게 하면 누가 보면 중복된 거로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 특별회계는 세부 사업 해놓고 교통사업부라고 표기해 주셔야지만 되는 거지…….

○최동식 위원  특별회계ㆍ일반회계 목적이 엄연히 다른데 중복으로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님, 52페이지요. 차량 보유 현황이 있잖아요, 부장님?

○최동식 위원  여기 있는 차량이 총 몇 대에요?

○최동식 위원  그럼 앞으로 차량 보유 현황을 표기하실 때 연번을 달으셔 갖고 표기해 줘야지. 사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거는 연번을 달아 주시고요. 그럼 여기 있는 차량이 다 경유 차량인가요?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차량 종류가 전부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아니면 친환경차면 전기ㆍ수소차 중에 어떻게 돼 있어요?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유 차량은 총 몇 대가 돼 있는데요?

○최동식 위원  부장님, 어떻다고요?

○최동식 위원  소나타 어디, 몇 페이지 말씀…….

○최동식 위원  이거 업무용 하나만 휘발유고, 다 경유 차량인 거죠?

○최동식 위원  전기차는 어느 거예요?

○최동식 위원  아니, 몇 페이지에요?

○최동식 위원  52페이지 어디요?

○최동식 위원  코나 일렉트릭 전기차 이거 하나하고요.

○최동식 위원  구십사…….

○최동식 위원  아, 9058이요?

○최동식 위원  예, 연번을 부여하고.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차량이 많은데 친환경차는 그러면 두 대뿐이 없는 거네요?

○최동식 위원  친환경 차량은 두 대고, 휘발유 차량은 한 대고, 다 경유 차량이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럼 여기 차량 보유 보니까 연식이 오래된 것도 있는데 우리가 탄소 2050으로 가는 그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아니, 연식이 2013년도 있고 그런데 작년부터 한 건 아니잖아요, 부장님?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점차 오래된 경유차는 조기 폐차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하든가 경유 저감장치를 부착하든가 아니면 이게 오래됐을 경우에는 폐차하는 차량도 있잖아요. 그런 걸 대체할 때는 친환경차로 바꿨으면 어땠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장님.

○최동식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최동식 위원  그리고 이건 자료를 준비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교통사업부장 김원배 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121페이지 보면 미납 징수 현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미납액이 더 증가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부장님, 다시 한번 설명 좀……. 제가 잘…….

○최동식 위원  이게 주차료 미납……. 주차료 미납된 거 아닌가요?

○최동식 위원  주차료 미납인데 점심시간하고는……. 아, 그 시간에는 주차요금을 안 받는다고요?

○최동식 위원  그래서 미납액이 증가됐다고요?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유가 있다면 특별하게……. 제가 부탁드린 게 아닌데 어쨌든 미납액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작년에 비해서 증가된 원인도 알고 싶었고, 미납을 어떻게 하면 해결방안이 있을까? 이 미납액은 어쨌든 우리가 주차료를 못 받은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래서 미납액을 감소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최동식 위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은 항상 생기는 거죠?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최동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잠깐 드릴게요. 혹시 그러면 직원들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인가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그 안에 한 시간을 쉬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8시간 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숙 위원  30분은 초과근무수당으로 나가고, 어쨌든 점심때는 업무를 안 하는 거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저는 미납 징수 현황에……. 우리가 보통 11시부터 2시까지는 왜 차량 딱지도 안 끊잖아요. 그런 거로 봐서 점심시간에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정비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이게 점심시간에까지 굳이 받는 사람 없는데 시민들에게 미납으로 처리해서 고지서를 발급한다. 고지서나 다음에 낸다 이거잖아요. 시민들에게도 점심시간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거리에도 주차할 수 있게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요금이 500원, 1,000원 이러잖아요. 꼭 부과할 필요가 있나 이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수익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 수익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하지만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제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그 부분은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가 12시에 가서 대고 2시에 나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12시 점심시간에 갖다 대고 차량을 주차하고 나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52페이지, 차량…….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조금……. 어쨌든 업무보고도 있고 저희가 행감도 있고 1년에 몇 번씩 뵐 기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홍창수 본부장님께서 장시간 보고는 세세하게 해주셨는데 20분 넘기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사장님이 출근을 언제부터 안 하셨나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 자료 작성이 확인자가 다 이사장으로 돼 있어요.

○이재숙 위원  계셨을 때 다 확인하고 가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안 계셨는데 만약에 하셨다면 그건 좀 너무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아니시라면……. 그리고 제가 52페이지, 53페이지를 보자고 한 건……. 이광복 부장님, 긴장하지 마세요.

○이재숙 위원  긴장하지 마시고, 차명에서 좀 봐 주실게요. 53페이지 맨 밑에 오텍그랜드스타렉스 장애인차량 이게 차량명인가요?

○이재숙 위원  장애인차라는 건 차명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그럼 위에는 굴삭기를 비장애인차라고 해주시던지요? 제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차량명에 장애인차 이렇게 넣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페이지 보면 폐차 예정인 차량들이 있어요. 폐차 예정인 차량들이 있는데 사실은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소유의 개념을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 렌털 하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렌털 하게 되면 한 달에 50에서 70만 원이면 되죠? 이거 보험금을 따져 봤을 때 얼마 차이가……. 아마 렌털 하는 게 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약간 사고의 전환만 하면 렌털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재숙 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가 봤거든요. 차량을 꼭 소유해서 청주시 자산으로 잡혀서 쓰는 것보다 이제는 좀 가벼워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장애인차량에 안전벨트 같은 건 다 설치가 잘돼 있나요?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예, 다 돼 있고. 혹시 운행하시는 분들에게도 교육을 다 하시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그것 좀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혹시 안전사고 같은 건 안전벨트 안 돼서 환자가 다친다거나 이런 사례는 전혀 없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한 번이라고 하니까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안전은 강조할수록 지나치지 않은 거니까 사고가 없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123페이지, 이동센터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22페이지부터 보면 혹시 이용자가 1년에 총 15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아까 80대 중에서 이동차량이 몇 대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일일 운행 횟수는 어떻게 돼요?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2020년 같은 경우에 15만 1,000번을 1년 동안 운행했다고 하면 이동차량 51대가 한 대당 하루에 몇 회 정도를 하고 있나 단순하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재숙 위원  8번?

○이재숙 위원  한 번 이용하는 요금은 얼마예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기본 2,000원씩으로 계산해서…….

○이재숙 위원  2,000원씩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높은 거 같은데 계속 2,000원씩 했었어요? 한 1,00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재숙 위원  계속 2,000원씩?

○이재숙 위원  혹시 개인택시를,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청원군 지역에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고 이런 지역에 들어가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렇게 되고 어쨌든 개인택시 임대라는 건 언제 쓰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이게 어쨌든 바우처 택시도 그렇고 올 9월부터 운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개선이 되었다 보는 것 같고요. 수고하셨고요. 혹시 제가 이런 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해피콜 이용하는 게 상담원들한테 다 전화로 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이게 혹시 스마트폰 애플(application)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재숙 위원  지금 애플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한 거보다 앞서가서 하시니까 다행이고 잘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무단방치차량이 이륜차가 많이 방치돼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많이 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재숙 위원  글쎄, 이게……. 원인은 혹시 사유나 이런 건 모르시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 오토바이가 지금 현재 239대고, 총 398대면 어쨌든 200여대 승용차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공매를 하고 난 다음에 차량주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없었고, 어쨌든 공매하기 전에는 오케이 승인을 받고 하셨다는 얘기죠?

○이재숙 위원  그럼 그거는 수입은 어디로 잡히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견인료라는 게 공매 발생 수입이에요?

○이재숙 위원  하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 원인이 폐차에 가까운 차를 폐차하는 절차나 금액 같은 게 부족해서 그런,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처리에 민원 없이 시민들에게도 무조건적으로 손해를 보게 하지 않는 행정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페이지 6페이지에 작년 행감 때 여성 관리자 확대인데 보니까 특이하게 완료했다고 그러셨는데 여성 관리자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이재숙 위원  지금 몇 프로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프로 수는 몇 프로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하여튼 세 분이……. 어떤 분들이 승진 기회를 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재숙 위원  혹시 취약계층 비율도 다 맞추시나요? 취약계층 비율.

○이재숙 위원  취약계층 비율.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단의 전 직원 중에서 취약계층 몇 프로를 해야지 저기를 안 내잖아요?

○이재숙 위원  취약계층 몇 프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장애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비율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몇 프로, 정부에서…….

○이재숙 위원  그러면 총인원의 3.4프로 이상 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이재숙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작년에 행감 했을 때보다 자료 면에서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난 회기와 이번 회기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5분발언이 세 번 나왔어요. 그 정도로 의원들과 시민들에게 신뢰 면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직원 현황입니다. 지금 여성 관리자가 지난해보다 많이 올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관리자라고 하는 건 엄격하게 본다면 지방공기업에서는 3급까지 정도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정부도 그렇게 카운팅(counting)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20년도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한 역량과 추진계획을 이렇게 계획했어요. 그런데 정부는 2017년부터 공공부문에 여성 진출 대폭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죠?

○유영경 위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도 아마 시설관리공단도 했을 텐데요. 지난 국회에서 전국적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여성 대표성에 관한 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지방공기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방공기업에 관한 관리자에 관한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는 3급까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청주를 본다면 우리 청주에서는 지금 임원 가운데 여성 들어가 있나요?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임원에도 포함 안 되시죠?

○유영경 위원  그럼 현재 여성 중에서 가장 급이 높은 급은 몇 급인가요?

○유영경 위원  그래서 5급은 지방공기업에서는 관리자로 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 지방정부에서는 5급부터 여성을 관리자로 들어가는데 지방공기업에서는 포함하지 않아요, 3급까지예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전보다는 3명 정도 팀장급을 더 승진했다고 하는데 그건 연수가 되면 저절로 올라가게 되는 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정부는 뭔가 확대를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걸 권장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현재에 있어서 그게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목표를 정해서 그걸 도달할 수 있도록 뭔가 노력과 특단의 다른 조치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방공기업 관리자는 정부가 지금 밝힌 거에 의하면 ’21년에 관한 목표가 있습니다. ’21년이 10.8퍼센트였어요, 3급까지. 그럼 저희는 하나도 없죠. 그다음에 내년도 목표 있습니다. 11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공기관과 아니면 이런 지방정부와 국가기관보다는 사실은 여성 관리자에 대한 비율이 지방공기업은 낮아요. 이게 비율이. 그래서 10퍼센트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인 인적 관리 부분에 있어서 여성 대표성 부분들을 좀 제고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현재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지금 11퍼센트로 갈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여기에 관리자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1년 안에?

○유영경 위원  예, 전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사실은 제가 전체적인 인건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에 성별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사실은 성별에 따른 임금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한 건데 전체가 되어 있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강 전체적으로 그냥 되어 있는 급과 이름으로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여성들은 보니까 대부분이 50퍼센트 아래에 임금 구조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일반직도 그렇고, 업무직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대표성 제고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성별 임금 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지방공기업에 관한 성별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고 어느 국회의원이 발표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공기업에서의 성별 임금 격차를 줄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인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부가 하는 방향들 이걸 우리의 인사 원칙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채용에 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하잖아요. 그죠? 채용과 인사 관리에 관한 부분들은 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에 관한 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걸 하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전국 지방공기업을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우리 청주는 잘한 데도 안 들어갔고 또 잘못한 데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중간에 있어서 아무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꼭 자랑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우균 위원  나는 30초면 끝나니까 먼저 하세요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사업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번에 수감 자료를 읽어보다가 저희가 예전에 보고받았던 내용과 조금 달라서 한번 질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2018년 9월 6일 임시회 기간에 급여를 3년 치 못 받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한번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이자 지급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시죠? 여기 수감 자료에도 그 내용이 다 써 있거든요, 이사회 회의에.

○박미자 위원  페이지 34페이지 봐 주세요.

○박미자 위원  34! 그때 저희 의회에서 박용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노동자들에 3년 치 임금 지불을 하지 않은 이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가 제기된 상태인데 승소할 확률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지급하는 게 오히려 실익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하고 그때 질의하셨을 때 교통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승소율 관계는 진행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승소율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했는데 여기 수감 자료에 보니까 34페이지에요. ‘2018년 7월 6일 공단에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년 8월 9일 원고(공단)가 패소했습니다. 그 항소 여부를 이사회에서 실익이 없어서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의결됨에 따라 원고 패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 9일에 이미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 회의는 2018년 9월 6일에 개회가 됐는데 저희한테는 그렇게 보고를 안 하셨더라고요. 이미 패소됐고 항소하지 않기로 공단에서는 다 결정이 지어진 상태인데 그때 왜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박미자 위원  2019년…….

○박미자 위원  이게요? 근데 왜 올해 회의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경영기획부장님께서 2020년 11월 19일 7회 이사회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2020년 11월 19일 당시 경영기획부장님이 누구셨죠?

○박미자 위원  여기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2018년 7월 6일 공단에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년 8월 9일 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라고요.

○박미자 위원  아, 그러세요?

○박미자 위원  이게 조금 이상한데요. 그래서 ’19년 12월 16일에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했어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패소는 ’18년 8월 9일에 했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박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 수감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박미자 위원  아, 예. 이거 한번 다시 확인해 줘 보세요. 저희 회의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맞는 건지, 어떤지? 이게 왜 저희한테 해주신 말씀이랑 이 자료랑 다른지 그건 차후에라도 설명해 주시고요. 이번에 퇴직금 관련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누구, 어떤 분에게 질의드려야 되나요?

○박미자 위원  여기 공단에서 2020년 그때 인지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근로자께서는 ’19년에 이미 ’18년 판례 근거로 공단에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공단은 행안부에 질의한 후 답변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공단은 행안부에 질의를 했나요?

○박미자 위원  아니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박미자 위원  예, 안 하셨죠?

○박미자 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자체적으로라도.

○박미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2020년에 인지했다고 주장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노동부에서 2020년 3월 20일에 이걸 통보해 주셨죠, 그죠?

○박미자 위원  노동부에서요?

○박미자 위원  그럼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공문으로 온 건 없고, 확인이 3월 20일에 하신 거예요?

○박미자 위원  네. 3월 20일에 했으면 ‘아, 소급해서 줘야 되는구나.’를 그때는 아신 거네요, 2020년 3월 20일에는?

○박미자 위원  아, 규정 개정을 하기 전에 이미 그거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셨잖아요?

○박미자 위원  평가급에 대해서도 퇴직금에 반영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죠? ’20년 3월 20일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평가급을 합산한 퇴직금을 소급해서 적용해 주셨어야지 이분이 소송으로 가게끔 그냥 방치하셨고요. 소송으로 가기 전에 그러면 혹시 이사회에서 이거에 대한 회의가 있었나요?

○박미자 위원  네. 중요한 건 바로 그거라는 그거예요. 왜 공단 자체적으로 이분이 받을 금액이 팔십 얼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죠? 100만 원이 채 안 돼요, 이분한테 앞으로 지급해야 될 금액이. 100만 원도 안 되기 때문에 설마 소송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방치해 놓고 이제 와서는 1년 훨씬 끌고 지고 나니까 이제 지급하겠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진작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이거를 지급해야 되는지, 이렇게 법이 바뀌었으니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끝까지 싸워볼 건지 이사회에 의결을 했었으면 차후 이런 문제는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런데 독단적으로 계속 지금 공단에서 임의적인 판단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박미자 위원  네. 더 이상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청공단인가요? 그 삼행시를 얼마 전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더라고요. 청주시설관리공단 청렴 삼행시를 공모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청렴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임금, 고용, 진급 이 문제에서 부패가 없어야지 그게 청렴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단은 계속 그거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차후에. 앞으로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박미자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임금피크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민원인과 그 외 2명이 임금피크제로 그동안에 불합리하게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신청하는 기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저희 관리공단에서 개인들이 해도 되지만 관리공단이 단체로 신청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박미자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급받아야 되는 금액이 몇 년 치인가요?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몇 개월을 받아야 되는지 지금 확인조차 못 하고 계시다는 거죠?

○박미자 위원  이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신청을 해주실 때가?

○박미자 위원  2016년에 해주셨어야 되는 걸 소홀히 하신 거죠, 어찌 됐든 간에?

○박미자 위원  공단이 대체적으로 한 개인이 아니라 3인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서류를 대신해서 신청해 주시겠다고 했으면 이분들이 몇 분기를 받아야 되는지는 본인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 법적인 거를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주셨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해주셔서 단돈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완벽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그게 공단 역할이에요. 내가 부린 노동자들이 급여를 제대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거조차 모르고 있는 게 어떻게 책임자입니까? 자꾸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게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저 한 가지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좀 봐 주세요. 17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2020년에 1,969만 원이고, 2021년에 1,671만 9,000원이에요. 2018년에는 1,133만 원이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19년에는 1,191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5인 이상 집합금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2020년에 업무추진비가 거의 두 배 가량 상향이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국민들은 진짜 5인 이상 집합금지라고 해서 가족들 생일이나 뭐나 이런 거 하나, 오죽하면 명절에도 못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은 이 업무추진비를 전에 보다 거의 두 배 정도 써 가면서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 답변 주세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시는 일을 왜 적어 놓지 않고, 여기 명수에 건수나 이런 것을 보면 그냥 77건, 4건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런 걸 기재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이 업무추진비로 직원들의 노고를 좀 보답하기 위해서 지역농산물 팔아 주기 운동에 참여했다. 얼마를 썼다.’ 이런 걸 대략은 적어 놓으셔야죠.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 중에 혹시 무기계약직처럼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좀 사용하셨나요?

○박미자 위원  이 업무추진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개인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공단의 원활한 소통과 직원들의 만족도 그리고 거기에 부흥하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사실은 업무추진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외되고 항상 그늘진 곳에 계신 분들은 챙기지 않고, 항상 불이익만 받고 이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박미자 위원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부장님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계속 답변을 해주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 입에서 나오신 말씀처럼 꼭 약속을 지켜 주세요.

○박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부장님,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위원장 안성현  고맙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  저 간단하게!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퇴직금 관련이면 여러 가지 인원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 관계에 관해서 임금 관련해서는 혹시 노무 관련해서 뭐라고 하나요? 협약한 기관이나 그런 게 있나요? 노무, 자문 아니면 담당 노무사?

○유영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자문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책임성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자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방공기업을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워낙은 그에 대한 인력이 있으면 가장 좋긴 하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그죠? 채용한다면 가장 좋겠으나 그러면 이 부분을 아예 업무상에 있어서 협약을 해서 노무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책임 있게 그거를 설계하고 점검하고 저는 해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게 노동법에 관한 부분들도 계속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막 되게 잘하려고 한 건데 사실은 그게 노동법이 변해 가지고 어느 순간에 체크하지 않으면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이렇게 많아요. 363명의 정원이 있다면 이 관리에 관한 건 누군가가 담당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유영경 위원  그런데 꼭 노무에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는 인력이 아니에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대비하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

○유영경 위원  시설관리공단의 건실한 경영을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지금 한 시간이 넘었어요.

○이재숙 위원  추가질의 2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알았습니다. 얼른 하세요.

○이재숙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제가 느끼는 건 작년보다 많이 변화되고 또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과를 통해서 아마 업무 분석을 용역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죠? 작년…….

○이재숙 위원  그게 아마 용역이 2019년도에 했는데 아직도 업무 분석만 해서 현실하고 안 맞아서 아마 매듭을 못 짓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올해 행감을 보면서 사실은 공단에 위탁받고 하는 게 너무 방대해진 거예요. 지금 직원이 400명이라고 그랬는데 관리시설은 몇 개나 돼요?

○이재숙 위원  34개 시설이면 사실은 각 부서가 예를 들어서 예산은 예산과에서 받지만 문화 관련(초정행궁이나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과, 교통과 이렇게 다 분산돼 있어서 아마 여기 공단에서도 그 업무 자체가 과랑 협의해야 되고, 예산은 이쪽에서 받고 또 행감은 우리 쪽에서 받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 진단할 때 사실은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요청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시설관리공단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시설 관리 위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정행궁이나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은 여기서 역량이 안 미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위탁 받아서 전문인력이 있어서 전문기관에서 해야 될 것도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은 청주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 또 낫겠다, 민간에 맡기는 거보다. 이렇게 안정성 때문에 맡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그냥 받을 게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위탁하려고 그럴 때, 소각장 위탁하려고 그럴 때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문화예술과 쪽에서 주고 그런 거는 왜 그렇게 다 받으셨는지, 체육과에서 주고 이러는 거. 그런 부분 이번에 용역 결과 평가할 때 협의하셔서……. 사실은 이거 너무 많아요, 한 기관에서 34개 기관을 공단에서 관리한다는 거 자체가. 그래서 환경을 떼든지, 그런 부분을 아마 이번 용역 할 때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시행할 수 있으세요?

○이재숙 위원  하여튼 용역 결과 나오면 용역 결과와 공단의 입장 이런 거를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우균 위원님 하실 겁니까?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장시간 동안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채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근로자들도 근무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또 퇴직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문제투성인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 경영기획부장님?

○이우균 위원  우리가 수의계약 할 때가 2,000만 원 이상은 입찰 아닌가요?

○이우균 위원  아니, 세탁물 관리하는 것도 전문업체가 하나밖에 없나요?

○이우균 위원  여성기업도 5,000만 원까지잖아요?

○이우균 위원  부가세 포함돼서 그래요?

○이우균 위원  다른 것도 다 넘어간 게 그런 이유예요?

○이우균 위원  아니, 옛날에 사격장 타깃이나 이런 거는…….

○이우균 위원  예, 특허기 때문에 거기서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다른 거 세화산업이나 1억 6,000씩 넘는 것도 다 기술자가 없어 가지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목련공원이라든지 이런 거 세화산업 거…….

○이우균 위원  어쨌든 보면 그런 것도 있지만 입찰 볼 때 수의계약 할 때도 입찰로 해서 지역업체가 할 수 있게끔, 나머지 뒤에 수의계약 하는 것도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업체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난번에 청주실내빙상장 강사 채용하는데 강사가 비리가 있다고 해 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그건 잘 해결되었나요?

○이우균 위원  지금도 강사를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이우균 위원  그 강사가 지금 애들을 강습하느냐고?

○이우균 위원  그 강사가 지금 용품점도 하고 있죠?

○이우균 위원  용품점하고 연마기까지 다 하죠?

○이우균 위원  근데 지금 민원인들이 용품점도 잘 열지도 않고 또 자기 용품점에서 스케이트를 사면 날을 또 안 갈아 준대요, 자기가 가르치는 강습생인데도. 그런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대중화된……. 빙상 엘리트 선수들도 경기장을 잘 못 쓰죠? 우리가 지금 사직동에 있었나요? 그때 사창동에 있는 게 없어지면서 엘리트 선수들이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대전서 고생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 엘리트 선수가 30명이 됐었어요. 지금 몇 명이나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