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연말이라 여러 가지 마무리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됩니다. 오늘 4개 구청의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를 시작으로 13일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14일 4개 보건소,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15일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고인쇄박물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해당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위생팀ㆍ위생지도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4개 구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박철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구청 살림살이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주민 가까이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질의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353페이지 하단 부분이랑요 1354페이지 중간 조금 위에 부분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안인데요. 경로당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파악하셨나요?

○유광욱 위원  하단!

○유광욱 위원  시 소유 경로당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사업 있죠? 그리고 뒤에는 민간 소유 경로당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랬을 때 시 소유 20건 그리고 민간 12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화장실에 몇 개씩 설치하시나요?

○유광욱 위원  두 개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125개가 아닌 125개소로 볼까요? 민간 소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25개라고 부기가 되어 있는데 125개소, 그러니까 250개 설치한다고 파악하고 있으면 될까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수요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유광욱 위원  읍ㆍ면ㆍ동에서 수요조사를 받기도 하고, 부서에서 나가 보시기도 한다고요?

○유광욱 위원  이번에 부서에서도 좀 나가 보셨어요?

○유광욱 위원  직접 나가진 못하셨고요?

○유광욱 위원  그럼 읍ㆍ면ㆍ동에서 취합된 내용들만 파악하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상당구에서는 309개 경로당이 있다고 파악하고 계시죠?

○유광욱 위원  그중에서 대략 한 58개, 그러니까 현재 설치 예정이거나 설치가 된 곳을 제외하고 내년까지 설치가 완료되지 않을 곳이 한 56개, 58개쯤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중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가덕면, 가덕면은 단 한 건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가덕면에 있는 경로당이 33개쯤 되는데요. 단 한 건도 수요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요. 파악해 보셨나요? 가덕면에 있는 모든 경로당이 현재도 미설치고 올해 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파악해 보셨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유광욱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수요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중간에 전달책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러니까 가덕면에서 이 조사를 한다는 내용을 받지 못했거나 가덕면이 제출했는데 부서가 받지 못했거나……. 한 면이 통째로 아무것도 신청을 안 했다는 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무엇인가 사각이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러운 거는 제가 안전손잡이 설치 여부 조사를 의회를 통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최소한 의원이 제출 요구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 아직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돌아가시면 추경이 됐든 어떻게 해서든지 가덕면 수요조사 한 번 더 해보시고요. 직접 한번 나가 보셔서 이게 수요조사가 안 된 건지……. 어르신들은 현재 다른 동네 경로당을 이용하실 일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덕면에 계신 어른들(노인분들)께서는 이런 정책이 있는지조차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신청을 못 하신 거일 수도 있고요. 이런 사각이 특히나 주민복지과에서는 존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유광욱 위원  한 번 더 조사를 해보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손잡이 설치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은 제외되는 상황이죠?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에만 지금 설치를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공동주택이 제외되는 사유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말씀하시는 거로는 공동주택은 일종의 장기수선충당금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기능보강 사업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상당구에 있는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파트의 상황이라는 게 모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률적으로 공동주택은 안 해주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있으신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1356페이지 봐 주시면요, 과장님. 중간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경로당 정기검사 및 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 1356페이지 중단입니다. 전기안전검사, 액화석유가스검사 이런 것들 수수료 지원해 드리고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서원하고 같은 사안이라서요 서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00페이지에 보시면요, 과장님.

○유광욱 위원  같은 사업입니다, 방금 전에 상당구에 질의드렸던. 그랬을 때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서원구는 경로당이 지금 201개소로 집계가 되어 있어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116개소인 것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개소 수이죠?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혹시 과장님께서는 공동주택을 제외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노인복지법｣이나 청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아무리 살펴봐도 공동주택을 제외한다는 조항은 찾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방금 상당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린 것처럼……. 과장님 이전에 수곡1동 동장님 하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수곡1동에 대림1차 아파트 있죠? ’85년도에 준공이 되었을 텐데요. 거기가 110세대쯤 될 겁니다. 거기도 같은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유광욱 위원  그 정도 세대수인 경우에는……. 제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데요. 세대수가 정말 적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수선충당금 자체가 걷어지지 않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일률적으로 모든 아파트는 다 공동주택이라고 판단하셔서 안전손잡이 설치라든지 안전점검 수수료라든지 제외된다는 것이 조금은 주민복지과에서 봤을 때는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아파트들 중에서는 소위 말하는 영세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요. 과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 번만 더 판단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116개소입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검사 수수료가 116개소이고요. 이게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의 경로당들인데 액화석유가스, 그러니까 116개소의 단독주택 경로당이 다 엘피지 가스를 쓰진 않죠?

○유광욱 위원  근데 116개소로 계상하신 거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액화석유가스검사가 필요한 경로당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유광욱 위원  상당도 똑같습니다, 과장님. 상당하고 서원이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항이에요. 서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액화천연가스, 그러니까 도시가스 엘엔지도 검사 수수료가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엘엔지랑 엘피지랑 검사에 차등을 두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이 검사 방식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고요. 엘피지나 엘엔지나 둘 다 가스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드신다면 굳이 엘피지랑 엘엔지에 차등을 두지 마시고요, 도시가스를 사용하든 엘피지 통을 사용하든 우리가 이 안전에 대해선 검사를 해드려야 된다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만약에 엘엔지가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드신다면 여기서 엘엔지만큼은 삭감하겠습니다. 제대로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유광욱 위원  그 밑에도 정화조 청소 수수료 있죠? 이 부분도 단독주택 116개소를 그대로 계상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하지만 분류식 하수관거라든지 직결공사라든지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로당도 꽤 있을 겁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 부분들,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위 말하는 퉁 치듯이 제출해 주시면 다른 수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현재 현황에 맞는 아니면 이후에 늘어날 한두 개 정도를 정확하게 계상해 주셔서 상당하고 서원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노인 평생교실 운영과 관련돼서 각 구청마다 이것도 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운영을 전혀 안 한 거죠? 김혜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20년도에도 못 했나요? ’20년도에 못 했고, ’21년도에도 못 했고?

○임은성 위원  네.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신 거예요?

○임은성 위원  코로나가 종식이 될까요?

○임은성 위원  지금 2년 동안 안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졸업식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인원수에 반 정도로 하든지 아니면 분반을 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 데도 더러 많이 있고, 수도권에도 있고 비수도권에도 있는데 유독 우리 청주시에서는 여기 노인교실도 그렇고 또 장애아동 수영캠프라든가 세상나들이 이런 것들도 소규모라도 운영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도 그냥 예산을 계상하고 반납하고 또 계상하고 반납하고 그러고 코로나 말씀하시고. 이게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지 되는데 전혀 고민을 한 흔적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올렸는지 그거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대안이 있으신가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이인엽 과장님도 여기 계상을 하셨던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계상하신 건지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어요?

○임은성 위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사업이나 프로젝트나 이런 게 확실히 나와서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 또 사장님께서 결재를 해주실 테고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올리셨다 반납하시고 이런 거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든지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창조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풍연숙 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게 빅데이터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우리 지역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도 장애인 주차구역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고 어려워요. 그래서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2010년부터 다양하게 법을 발의했다가 안 되고 이렇게……. 어떤 분은 지금 현직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과태료를 100만 원을 하자 이렇게까지도 하고 하는데 이게 국민 정서하고 잘 안 맞아서 안 될 정도로 어렵고. 그다음에 시민 제보하는 것 중에 30퍼센트가 장애인 주차 관련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예산이. 그냥 단순히 주차 표시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시고 싶은지 그것도 계획하신 게 있으셨으니까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그거 말씀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임은성 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면 한번 추진해 보시고요. 사실 이게 과태료가 아니라……. 과태료도 미납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범칙금으로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효과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다방면 좀 생각을 하시고. 사실 예산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올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업들도 작년에 했으니까 그냥 똑같이 하든지 비슷하게 하든지……. 이거 기업가 마인드로 좀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4개 구청에 공통적인 사항으로 임은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노인대학에 대해서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단위사업별로 해서 가장 그래도 비중이 있고 큰 사업이 노인대학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매년 예산만 세웠다 또 감하고 예산만 세웠다 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우리 임은성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을 이렇게 세우면서 내년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아예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해서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도의 어떤 계획을 잡아서……. 지금 각 노인대학 학생 어르신들이 이 노인대학 개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기다림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현장을 보면.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가 감하고 세웠다가 감하려면 아예 애초에 감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저희들이 살려 주면 내년도에는 최소한도의 노인대학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계수 조정할 때까지 그 계획을 가져 오시면,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어쨌든 이어 가는 거로 보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올해마냥, 작년마냥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닫습니다.’ 하는 생각이라면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쪽은 1353쪽이고요. 장수수당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53쪽입니다,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 과장님, 지금 저희들 일상적으로 봤을 때 장수수당 대상자들이 좀 줄고 있는 편입니까, 늘고 있는 편입니까?

○변종오 위원  줄고 있는 편이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요. 작년도에 우리 상당구에 장수수당 대상자들이 몇 명이었죠?

○변종오 위원  1,020명이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금년도/2021년도에는?

○변종오 위원  950명이었습니까?

○변종오 위원  저희들 예산서에 나오는 748명은 뭐예요, 작년 추경 예산 설명서에 나오는 거는?

○변종오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들이 증가된 부분은 아니다?

○변종오 위원  하여튼 저는 증가되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흥덕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은 1621쪽입니다. 우리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621쪽 시설비및부대비 화장실 안전손잡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공사 해 가지고 15만 원씩 77개소라고 그러셨죠?

○변종오 위원  개? 77개소입니까, 개입니까?

○변종오 위원  개예요?

○변종오 위원  77개소 경로당이 아니고요?

○변종오 위원  그럼 이 15만 원을 가지고 77개를 하는 거면 이거는 풀(POOL)비 개념입니까?

○변종오 위원  그럼 77개소가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77개소라고 답변을 하셨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77개?

○변종오 위원  그럼 15만 원씩 들어가는 거면 이거는 시설비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변종오 위원  시설비까지요? 본 위원이 그 뒷장을 보면요, 1622쪽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서 여기도 민간 소유 건물 경로당 화장실 안전손잡이도 163개가 들어갑니다. 163개가 들어가는데 그 중간쯤 보면 오송1리경로당 개보수 해서 안전손잡이 설치하는 데 이건 또 73만 원이 들어가요. 이거는 안전손잡이를 어떤 손잡이를 달길래 이렇게 73만 원씩 들어갑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622쪽이요, 하단. 민간 소유 경로당 화장실 안전손잡이 해서 163개 이렇게 해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 내려오다 보면 오송1리경로당에 안전손잡이 설치공사 해 가지고 73만 7,000원이 이렇게 또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변종오 위원  화장실 내가 아니라…….

○변종오 위원  경사로 들어오는 입구?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에는 흥덕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624쪽, 강서1동, 용정경로당 개보수 옥상 방수공사 해서 83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 경로당 평수가 몇 평 정도가 되나요?

○변종오 위원  한 30평 정도면 될까요?

○변종오 위원  근데 저희들이 그냥 개략적으로 봤을 때 단독 경로당을 지었을 때 30평 정도가 아마 최고 평수일 거예요, 평균 잡아서. 그죠?

○변종오 위원  적은 데는 27평도 있고 25평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30평 정도 옥상 방수를 하는데 약 83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계상이 돼서 이 견적이 어떻게 들어오는 건지? 우리가 방수 작업하는 데 어느 정도는 시장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계신가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물론 견적을 받는데, 당연히 견적을 받아서 하시겠죠, 비교 견적도 받고. 받는데 시장조사를 좀 하는 건지 아니면 견적에 의해서 단순히 비교 견적이 들어오면 그 견적가를 가지고 해서 그냥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시장 현장조사는 안 하죠?

○변종오 위원  예, 그렇죠? 물론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방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좀 알아봤더니 그 방수를 하는 데 하도, 중도, 상도 그렇게 해 가지고 3미리 하는 게 기준이랍니다. 3미리 해주는 게 기준이 있고 또 조금 더 한 번 더 하면 5미리 기준이 있는 건데 3미리 정도 할 적에 평당 12만 원 정도가 시장에서 돌아가는 가격이고요, 5미리를 하는 가격은 한 17만 원 정도가 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 여기 방수 견적은 보면 보통 평당 27만 원 정도씩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보면 기준적으로 하는 거에 이 방수 견적이 배는 더 들어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관 공사가 비싸다고는 하지만, 건축이라든지 이런 거는 표준품셈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지만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좀 하면 이렇게 배 정도의 방수 견적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거는 좀 막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네, 이 부분은 물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관에서 하는 건 좀 비싸다.’ 이렇게 생각은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는데 여기 방수하는 데 표준품셈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거는 안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변종오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그분들의 그런 프리미엄은 좀 주더라도……. 보면 지금 이 견적은 저희들이 시중 견적의 더블입니다. 보면 30평도 봤을 적에 보통 12만 원 정도씩 이렇게 방수를 한다고 보면 평당 27만 원씩, 26만 원씩 나오는 건 너무 우리가 앉아서 들어오는 견적대로 그냥 눈 감고 다 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됩니다. 물론 그분들에 대한 이런 공사 금액이나 방수 금액을 깎으라는 건 아닙니다, 깎으라는 건 아니고요. 대신 우리가 어느 정도 주는 거 정도는 그래도 후하게는 주되 뒤박은 막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너무 배 이상의 이런 견적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담당자분들께서 시장 견적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적정하게 이윤도 좀 맞춰 주고 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히 어쨌든 내년도 예산 세운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구 같은 경우는 복지과 예산이 전년도에는 37억 정도에서 한 6,000만 원 정도가 감이 된 36억 세웠고요. 서원구 같은 경우는 전년도 32억 정도에서 29억, 한 2억 8,000 정도가 감이 됐어요. 또 반면에 흥덕구는 46억 정도 세워서 한 2억 8,000이 감이 돼 가지고 43억. 청원구는 41억에서 39억, 2억 2,000이 감이 됐더라고요. 물론 인구 대비 노령인구 차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감한 결과로 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다고 이해를 하면서도 또 다소 의문점이 되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는데요. 4개 구청 공히, 특히 서원구 신민철 과장님! 인구 대비 이렇게 대략적으로 거시적 지표를 보면 노령인구가 4개 구청에서 우리 서원구가 몇 번째로 많죠? 그냥 대략적으로.

○김기동 위원  두 번째 정도는 되죠, 4개 구청으로 비교를 했을 경우?

○김기동 위원  4개 구청이 각 예산 세운 그 지표에, 이게 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거기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각 구청 공히 아까도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 지적한 사항에 노인 평생교실 운영비 같은 경우도 상당구 같은 경우는 7개의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반면에 서원구는 4개 또 공히 청원구도 4개의 노인교실을 운영을 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 서원구가 노인교실……. 물론 전년도, 전전년도 코로나 때문에 전혀 운영이 안 되면서 전에 감이 돼서 못 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예산 세워 놓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비용 자체도 우리 서원구가 너무 적지 않은가. 노인교실도 똑같이 4개로 운영을 하는데 서원구만 유독 운영비가 제일 적어요. 그래서 이거 노인교실만 꼭 국한해서 따지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어쨌든 사업 예산의 편중에 따라서 노인 어르신분들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시적인 수치로 봐서 우리 서원구가 유독 노인 어르신분들에 대한 복지 예산이 좀 처지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걸랑요.

○김기동 위원  글쎄, 물론 그 지침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되겠지만 그 지침의 차이가 노인인구가 적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노령인구도 각 4개 구청 공히 비교했을 때 두 번째로 많은 상황에서 유독 서원구만 예산이 제일 적다는 얘기죠. 그래 지금 수치 면에서―이게 다 정확한 걸 밝힐 수는 없는 거지만―이런 차원에서 앞으로라도 인구와 연령 대비에 맞춰서 확실한……. 다른 타 구보다도 괜히 처지는, 빈약한 노인 복지에 혜택이 덜 가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도 더 세심한……. 지금도 잘해 오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 더 잘 달리는 쪽으로 해서 좋은 저기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촘촘한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더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지금 흥덕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요. 안전손잡이 개소인지 개인지 명확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3개 구청도 다 제출 좀 해주시겠어요? 몇 개소, 몇 개인지 안전손잡이 계상 근거에 대해서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4개 구 복지과장님들께서 모이셔서 논의 좀 한번 해주세요. 경로당 지원은 전부 다 ｢노인복지법｣ 제47조랄지 청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3조랄지 근거는 다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에다가 도배, 장판 해주고, 싱크대 해주고, 에어컨 해주고, 티브이 해주고 하는데 손잡이는 설치 안 해준다? 이거는 행정에 모순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주고 저건 안 해준다? 추진 근거가 같은데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티브이, 에어컨 다 설치해 주는데 그런데 안전검사는 안 해준다? 이것도 좀 모순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진 근거가 같잖아요, 법령 근거가. 4개 구청 과장님들 모이셔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은지, 공동주택을 어디까지 제외를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건 이후에 저한테 이야기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 거는요 1362페이지 중간 조금 아래에 보시면 법정 저소득아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법정 저소득아동 정부 지원 보육료 차액 지원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유광욱 위원  이 부분이 사실상 2017년, ’18년 지나오면서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다 차액 지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올해도 그렇고 아동보육과에도 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혹시 아동보육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원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 같은데 합쳐서 일괄로 시에서 집행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아동보육과 질의 답변을 할 건데요, 그때도 한번 얘기를 드려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합쳐질지 안 합쳐질지 모르니까 지금 질의를 드릴게요. 보시면 만 3세 아동 같은 경우에는 9만 6,000원 계상하셨죠?

○유광욱 위원  2021년도 충청북도 공고를 통해서 봤을 때 민간하고 가정하고는 다른데요. 만 3세 같은 경우에는 차액 보육료가 민간은 8만 6,000원이고, 가정은 9만 3,000원이에요. 9만 6,000원까지 되는 민간, 가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추계에 근거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럼 과장님, 현재 공고는 2월 말까지 유효할 거예요. 3월 1일부터는 다른 수납 한도액이 적용될 텐데 그때 가서 추경을 하시더라도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인상될 예정인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한도액을 올리는 게 확정인가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일단 현재 기준으로 잡아 놓으시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3세, 4세, 5세, 이렇게 잡으시는 게 아니고 3세 민간 따로, 가정 따로, 4ㆍ5세 민간 따로, 가정 따로 이렇게 계상을 하셔야지 전 정확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내년 1월이나 2월이나 공고가 나오게 되면, 3월 1일부터 적용해야 될 수납 한도액이 정해지면 그때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차액분을 확보하셔도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광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4개 구 과장님들 다 공히 구청별로 3세 그리고 4ㆍ5세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법정 저소득아동 현황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우리 유광욱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리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전손잡이, 공동주택에 관해서 그것을 집어넣느냐 빼느냐인데 박철완 구청장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주시가 공동주택에 안전손잡이 설치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된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노인분들은요 이게 안전에 관한 문제예요. 없지 않아 있잖아, 조그만 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민감하고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우리 유광욱 위원님이 몇 번 질의하셨는데 현황 파악 좀 하셔 갖고 제출하라는 건 제출하고. 일단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공동주택도 파악을 해서, 이런 노인 안전에 관한 거 충분히 청주시는 지원할 의무가 있고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보니까 4개 구청에서 공동주택도 다 파악을 하셔서 안전손잡이 시행하면서 가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박철완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요. 유광욱 부위원장님이 나이도 젊으신데 이렇게 어른들을 위해서 안전에 관해서 몇 번을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공동주택까지 우리 시가 가야 되지 않나. 부위원장님, 그죠?

○유광욱 위원  예.

○위원장 김영근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보니까 이 기회에 아주 내년에 공동주택까지 가는 거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오늘의 확실한 키워드가 화장실 안전손잡이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잠깐 기회를 얻었는데요. 사실 서원구에 신민철 과장님께서 서원구 경로당 화장실 안전손잡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올렸는데 사업이 너무 좋다고 해서 각 구청에 이렇게 예산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신민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제가 한 노인 평생교실 운영하는 거 그리고 장애아동 수영캠프와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운영, 앞으로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이거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각 구청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려 주시고,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아셨죠?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병국 의장님!

  (“쉬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만 쉬었다가, 10분만 쉬죠. 그죠? 지금 2시 59분이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네,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우리 김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적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정책 목표가 위생업소 수준 향상이에요, 이 정책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죠, 신 과장님? 정책 목표가 위생업소 수준 향상이에요. 그죠?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세부사업으로 위생업소 관리, 위생업소 지도ㆍ점검인데 우리 김병국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위생업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꼭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죠?

○위원장 김영근  그거는 특히 현장을 지도ㆍ감독하고 계시는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떤 면에서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아니면 정책 목표에서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빼든지. 정책 목표는 위생업소 수준 향상인데 수준 향상하기 위해서―지금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말씀하셨듯이―예산이라는 것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수준 향상을 위해서 각 구청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하나 덧붙이면요 조금 시대의 흐름 속에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여기 위생업소 지도ㆍ점검을 가서 뭘 점검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어려운 위생업소들……. 위생업소가 여러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저기에 코로나19로 지도ㆍ점검하면서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이거를 찾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영근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도와주고 무엇을 찾아서 이러한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여기 4년 있으면서 맨 마지막에 이걸 정리하려고 한 건데 우리 김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보충설명을 드린 거예요. 올바른 말씀이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근  몇 가지 얘기한 거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올해 한 해 고생 많으셨는데 팀장님들이 그래도 구청에서 고생하시는데 상당구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장 이차자 팀장님 오셨나요? 지금 그냥 소개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팀장 이동빈 팀장님! 이동빈 팀장님이 좀 젊으신 것 같아요. 그죠? 사진도 그렇고.

○위원장 김영근  그죠? 서원구청장 김종오 구청장님 외 사회복지팀 권연우 팀장님! 그래요, 고생하십니다. 노인장애인팀장 오영술 팀장님! 박철완 구청장님 구청에 노인장애인팀장 최은희 팀장님! 여성가족팀장 김태모 팀장님! 청원 박은향 구청장님 외 사회복지팀장 박동영 팀장님! 노인장애인팀장 김석자 팀장님!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 상당구에 김응정 팀장님! 그다음에 서원구에 위생팀장 유명재 팀장님! 흥덕구 환경위생과 최정미 위생지도팀장님! 그다음에 신은경 위생팀장님! 그렇게 다 오셨죠?

  (관계공무원 인사)

팀장님들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많은 시민들과 접촉을 하니까 코로나로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힘이 돼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위생팀ㆍ위생지도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이 일정이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 되시는 분이 세 분 계시네요. 그죠?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이인엽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 김혜숙 흥덕구 주민복지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세 분께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고생 많으셨고, 소감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우리 박수 한번…….

  (일동 박수)

박은향 구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엽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이인엽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저보다 후배인 줄 알았는데 저하고 같은 동기라는데……. 또 김혜숙 흥덕구 주민복지과장님도 저보다 후배인 줄 알았더니 우리 나이 또래네. 그죠? 김혜숙 흥덕구 주민복지과장님, 소감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울지 마! 울지 마!

○위원장 김영근  네. 하여간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세 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말씀을 다 한 번씩 했는데 김종오 구청장님 한 말씀 안 하셨는데 기회를 안 줘도 괜찮죠, 그죠? 그러면 구청장님은 제가 별도로 기회를 개인적으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내년에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세 분의 구청장님, 과장님들 보면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지 않나. 박은향 구청장님, 그죠? 그전에 있을 때도 긍정적이고 부정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걸 보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은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니고, 이게 지금 오타가 나서……. 여러분들, 월요일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