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1건이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예산안 예비심사로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심사 및 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정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재성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왕명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다른 예산을 심사하려고 이렇게 봤을 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을 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드릴 사항은 197쪽에 비교 견학 여비가 올해보다 많이 증가가 됐어요. 8만 1,000원이 증액된 건가요?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런데 11만 6,000원씩 지급을 했었잖아요, 올해까지?

○이현주 위원  목적지를 목포까지 갔는데도 11만 6,000원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잠을 자거나 먹는 것도 최소한으로 했는데 그 비용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어차피 견학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최소한도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미니멈으로 잡아 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19만 7,000원을 했길래 ‘아, 그러면 올해보다 8만 1,000원을 증액한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왜 19만 7,000원이 있었는데 그렇게 작게……. 공무원도 아닌데. 사실 선출직 공무원을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그 가격으로 매긴다는 거는 합당치 않고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비교견학비를 이 19만 7,000원으로…….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잡은 거라는 거잖아요?

○이현주 위원  아니, 넉넉이 아니라 모자랐어요.

○이현주 위원  왜냐하면 의원 여비, 국외여비 이런 거 상향하고 이런 거에 제가 부정적으로 주장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비교견학 비용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대로(올해 진행된 대로) 내년에도 진행되면 안 될 거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202쪽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의정 홍보용 키오스크(kiosk) 현재 있는 거를……. 1층에.

○이현주 위원  저기 어디……. 여기 제2청사요 아니면…….

○이현주 위원  연초제조창 쪽이 좋겠네요.

○이현주 위원  아, 그거 하고. 노트북 5대 이거는 지금 의원들이 다시 들어오면 저기 한 건가요?

○이현주 위원  그리고 203쪽에 보면 프린터기 31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티브이 42인치 31대. 이건 어디에 사용할 건가요?

○이현주 위원  아니, 티브이가 한 대씩 다 집무실 안에……. 한 명씩 들어가는 집무실 안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이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내년에 집무실에 한 개씩 주나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몇 월부터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왜 회의실에서……. 우리가 지금 본회의 회의장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현재는 티브이가 있어도 사실 자료를 제시하거나 이럴 때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니터 조그만 거 의원 책상 위에 하나씩 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저번에 제안했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은 어디 갔나요? 예산 안 세우셨어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신청사로 이사 오려면 한 4년 걸려요. 더 걸릴 수도 있고. 신청사로 의회가 이사 오려면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4년은 걸리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제3대 의회가 구성되더라도 그분들 4년은 그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건 말이 안 돼요.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큰일들을 하시는데 4년 동안에 그런 장비 하나 없이……. 그리고 이 비용이 얼만지는 모르지만 그 예산도 뽑아 보셨어요, 그러면?

○이현주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현주 위원  아니, 2억 8,000이면…….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뽑아 보셨냐고요.

○이현주 위원  3억 정도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의사팀에서 의원들의 이런 의사 하는 활동을 얼마나 소홀하게 생각하면 돈 3억이……. 3억만도 못하게 일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지금 집행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집행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냥 흘러나가는 돈들의 지출 같은 거를 막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상 의원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거는 다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현주 위원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4년 동안 다음에 제3대 의원들이 와 가지고 할 일을 미리 재단하고 측량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작은 의회에서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신청사에 밀려서 의회 활동이 축소되거나 그렇게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4년 동안 해보니까 정말 의회……. 물론 의회사무국(의정팀이나 의사팀)에서는 의원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열심히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정말 의원들의 어떤 환경은 의회사무국에서 그거를 완벽하게 해주고 또 의원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게 서포트(support)를 정말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에만 구애 받지 않고 평의원들한테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잠깐 있지만 그 본회의에서 터치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첨단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아닌데요. 193페이지에 배지. 아마 저희 의원님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드리려고 예산 잡은 거 같은데요.

○박완희 위원  배지가 한 삼사 개월 지나면 색깔이 확 벗겨져요. 그래서 조금 돈을 더 들여서라도 색 좀 안 빠지는 배지를 준비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에 관한 부분들이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거에 있어서 저는 우선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어쨌든 좀 많이 상향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저희 의원 연수를 보면 여비가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편성목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편성목을 국내랑 국외를 꼭 이렇게 나눠야 되나요?

○유영경 위원  국내외 여비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는 못 하나요?

○유영경 위원  거기에서 세부 산출을 나눠서 쓸 수 있도록…….

○유영경 위원  왜냐하면 서로 간에 예산상에 있어서 같이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있으면서 저희가 국외 연수에 관한 부분과 국내 연수, 그러니까 국외 연수가 어려울 때는 사실 국내 연수를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국외 연수만이 아니라 서로가 그럴 가능성이 있으려면 그걸 국내외 연수로 하는 방안은 어떤가 질의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국외 연수비에 있어서는 다 감액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사실 국내 연수라도 조금 더……. 집단 연수가 아니라 사실 앞으로는 이거를 소규모 연수 아니면 개별 연수도 이제는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의원들의 의정 역량 강화에 관한 방식도 좀 바뀔 거 같아서, 특히 어떤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서 있는 위탁교육비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교육비에 관한 것도 사실 그냥 현재 전년도 수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의원들은 사실 처음에―내년에 바뀔 텐데―오게 되면 오히려 여러 가지에 대한 교육도 더 필요할 테고, 사례들도 경험하려고 할 테고 그런 의지가 있는데 이런 교육비에 관한 것도 너무 적은 거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수어 통역에 관한 거는 지금 여기 안에는 돼 있지 않지만 아마 의회공통경비에서 하게 될 텐데 일단 본회의 이외에도 어쨌든 내년에는 꼭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특별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느 특정 상임위원회가 어렵다면.

○유영경 위원  네, 당연하죠.

○유영경 위원  그런 ‘본회의장 이외에도 하자.’고 제안하는 거는 당연히 그 시설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거는 전제 조건이죠.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42억에서 60억으로 늘었으면 17억 원이 는 거 같은데요. 이거는 거의 신규 직원 채용하고 이런 부분이지 특별히 의회에서 다른 사업은 추가 사업이 없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선택임기제 뽑는 인건비만 들어가고 인사권이 독립되면 직원들에 대한 급여 그거는 본청에서 받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예, 거의 그 예산 같은데. 지금 본청 청사를 짓는 건 기간을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4년이라고 그랬는데 4년 안에 이게 완공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그래서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내년에 칠팔월에 착공해서 4년이 걸려도……. 3대 의회는 KT 건물로 가기로 했으니까 아마 거기서 3대가 4년을 날 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의사팀장님 답변에 전자시스템을 갖추는 데 한 3억이 들려는지, 더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는 거 자체가 정말 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존중하는……. 하여튼 그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그런 게 좀 결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의회가 종이 없는 의회 구현 그런 거를 표방하는 의회도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료……. 옆에 박완희 위원님 이 자료 보면 자료를 저렇게 만들어 주는 거는 있잖아요 진짜 여성이고 남성이고 배려를 하지 않는 자료예요. 저거 하나 들고 올라오는데 찢는 데도 제가 손목이 아파 가지고 이게 정말로 인간을, 사람을, 의원을 배려한 자료인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 사실 앞에 데스크톱이나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이 정도로 종이를……. 이거 보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아마 3층에서 소각장으로 보내는 거까지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직원들도 고생이 너무 많을 거예요. 이거 하느라 시간도 많이 보내고.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의정팀장님, 그래서 다른 의회를 벤치마킹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건 벤치마킹할 것도 없어요. 우리 생각대로 하면 되지 왜 벤치마킹을 해요? 우리 현실에 맞게 하면 되지. 그래서 추경이 되려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본청을 예로 들게요. 본청에 그렇게 따지면 2019년도에 스마트(smart) 오피스 3층에 몇억 들였어요? 그거 한 육칠억 들여, 5억 이상 들여 가지고 했을 거예요. 4년밖에 못 쓰는 거 왜 했어요, 거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할 수 있나 없나를 하셔 가지고 방향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요청을 드리고요. 197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5개월이라고 했는데 예결위원장은 1년에 5개월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위에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잖아요. 7월 1일이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런데 밑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특별히 5개월이라고 했길래 이게 똑같지가 않고, 어쨌든 이것 5개월만 하는 건 1년 중에 5개월인 건지 아니면…….

○이재숙 위원  그래서 이것도 12월 잡아도 되는 건데. 추경에 더 추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장과 똑같은 예결위원장도 상임위원장과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죠, 업무추진비를?

○이재숙 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199페이지에 보면……. 어제도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직원 업무수첩은 2만 5,000원씩을 했는데 이거 직원 업무수첩은 어디에 배포가 되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이것도 있고 우리 의원도 수첩이 있죠?

○이재숙 위원  3만 원씩 300개를 만드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직원 업무수첩도 200개씩 만들고, 우리 의원들 것도 300개씩 만드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아마 거의 쓰시는 분은 몇 분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은 종이로……. 지금 우리 메모지 갖고 다니는 것도 사실 전화기에 노트……. 저도 안 갖고 다니고 이런 스마트폰에 노트 거기다 메모를 하고, 아마 의원님들도 굳이……. 어제도 모 의원님께서 1년 단위 결산하고 정리하면서 그냥 버려서 제가 전문위원실로 ‘이것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용도를 다르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거는 제작을 했죠?

○이재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굳이 요새……. 뭐 때문에 그 수첩이 필요한지 필요성을 4년 동안 못 느꼈어요.

○이재숙 위원  예, 만든 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개선을 좀……. 그것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좀 개선할 사항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다가오는 2022년 시작도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시간 중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전규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규식  부위원장 전규식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그동안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의정활동 보좌에 고생해 주신 서재성 국장님께서 올해까지 한 39년을 근무하셨대요. 그래서 명예퇴직을 내셨는데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인데 소감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재성 국장님을 비롯한 윤주철 의정팀장님, 풍선아 의사팀장님, 이용재 홍보팀장님, 김영순 입법지원팀장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