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2년 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감사관,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3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고,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감사관, 기획행정실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고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구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함영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모두 발언처럼 한마디를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축하드려요. 제가 의회 처음 의원 돼 가지고 왔을 때 청주시 청렴도 등급이 형편없었어요. 4등급이었어요. 몇 년을 그러다가 얼마 전에 3등급으로 등급 상향했을 때 의원님들이 다 같이 축하해 주시고 기뻐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려운 일을 또 해내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2등급으로. 통합된 이후로 사건ㆍ사고가 엄청 많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야 궤도에 올라섰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위원장 변은영  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번에 예산안 올라온 거 보니까 채 2억도 안 되는 부서 예산이라. 사실 사업이 없고 사업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본인에게 맡겨진 임무 자체를 수행하면서 성과를 내야 되는 부서기 때문에 너무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감사관님 그다음에 감사관실 이하 집행기관 여러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 전한다는 말씀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축하드리고요. 물론 감사관님 노력과 청주시 전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신 공으로 그런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250페이지 일반보전금에 부실공사 신고 보상금 500만 원 있고요. 부조리 및 공익신고 보상금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쓰이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올해는 부조리 신고가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정우철 위원  없습니까? 그럼 신고를 하면 보상금이 얼마 나갑니까?

○정우철 위원  부조리하고 그런 공무원들은 안 계시겠지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차제에 예방하는 차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00만 원 가지고 보상금을 정한다는 것은 별다른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정말 뭐 한 건이라도 제대로 들어왔을 때 이 500만 원 가지고 지급이 되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부조리라는 것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사항에 보면 부실공사 신고 보상금 이건 신고자에게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정우철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저희 사업하는 거에 부실공사가 나름대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신고하면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죠? 이게 부실공사다 이것을 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정우철 위원  어쩔 때 부실공사라고 인정하시고 이것을 지급합니까? 지금 500만 원을 감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감액하지 않았더라도 부실공사 신고 보상금은 아마 한 건에 1,000만 원 이상을 줘야 될 겁니다. 몇십억짜리 공사를 부실공사 하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 버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부실공사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늘리셔야지. 정말 부실공사를 하면 안 되겠지만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 된 것은 다시 공사도 해야 되고 신고자에게 정확한 보상이 돼서 그 사업이 정확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걸 세워 놓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 때나 간담회 때나 누누이 부탁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서 보조금팀이 신설되고 거기서 또 열심히 해주셔서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잖아요.

○정우철 위원  부실공사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벌하고 잘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이것이 분명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우철 위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벌하고 잘한 거에 대해서는 상금을 주든지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되겠죠.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50쪽에 청렴공직사회 구축에 청렴 홍보물 제작비가 475만 원이에요. 근데 청렴 홍보물을 제작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실으시나요?

○양영순 위원  직원들…….

○양영순 위원  제가 이거를 미리 받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양영순 위원  기념품요?

○양영순 위원  그럼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해오셨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라고 그럴까요? 그걸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리고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162쪽에 2017년 재해복구 사업 분석평가 8억 원이 전년도에는 없고 올해 올라왔는데 2017년 분석평가를 내년에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양영순 위원  1,051억 원이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1,051억 원에 대해서 복구 사업이 완료돼서 분석평가를 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분석평가를 완료한 이후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8억이라는 예산이 드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양영순 위원  154개소요?

○양영순 위원  상당히 분량이 많군요.

○양영순 위원  글쎄요. 사업 평가가 되는 거네요?

○양영순 위원  네. 그리고 자료 318쪽입니다. 318쪽에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8,000만 원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시죠.

○양영순 위원  그러면 1개소에 1억이 드는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었고 답변받았었는데 옥상녹화 사업을 경로당 두 군데에 설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은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를 하기로 하셨나 봐요.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계속/점점 확대해 나갈 것인데 그거에 대한 이후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양영순 위원  만약에 공공시설이라고 했을 때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쭉 행정복지센터로 가든지 경로당에 설치를 하게 되면 경로당 시설로 쭉 가든지. 이렇게 비교ㆍ분석해서 옥상녹화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거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거는 내덕2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는 거라는 거죠?

○양영순 위원  일단은 1개소니까 이거는 그렇고, 이후의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우선 각 과별로 제가 질의 좀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정일봉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년도/내년도 본예산에 단체장인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토털(total) 얼마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전부 해 가지고 얼마예요?

○이완복 위원  지금 보니까 시정현안 업무추진이 9,0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8,0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1,000이죠?

○이완복 위원  그러면 토털로 따져 가지고 2억 8,000이 맞죠?

○이완복 위원  2억? 그러면 8,000만 원은…….

○이완복 위원  토털 하면 어째 그렇게 액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자꾸…….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쪼잔하게 따지고 하려는 게 아닙니다. 좀 궁금도 하고. 시장님께서 업무를 보시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제가 궁금도 해서.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더 늘어난 거는…….

○이완복 위원  동결한 거고요?

○이완복 위원  그리고 다음 자치행정과장님과 안전정책과장님께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자치행정과는 표창패 제작 관련해 가지고 전부 10만 원씩 계상했어요.

○이완복 위원  그렇게 해서 10만 원으로 정해 가지고 했다?

○이완복 위원  그런데 안전정책과장님께서는 9만 4,000원으로 올렸어요. 예산을 더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몇 프로 줄이는 거는 자치행정과는 안 줄였네요?

○이완복 위원  사실 표창패 제작하는데 시중가를 놓고 볼 때 저는 그런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잘 모르지만 10만 원 안쪽이 될 겁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어쨌든 그거야 시에서 집행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액수는 어느 정도 같이 맞춰야 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어디는 10만 원, 어디는 9만 4,000원 그러다가 어디는 더 내려 가지고 8만 원 이렇게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안을 작성할 때 과별로 서로 이런 사안은 조금 신경 쓰면 어느 정도 같이 맞춰 가지고 할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디는 얼마고, 어디는 얼마고 이렇게 다르게 예산안에 올리니까 자꾸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면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276쪽에는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민족통일 전국대회 행사 이게 처음 개최하는 겁니까?

○이완복 위원  아니, 도에서 매칭으로 예산을 준다고 해서 시가 따라갈 필요 없어요.

○이완복 위원  코로나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완복 위원  지금 도에서 80프로, 시에서 20프로 매칭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완복 위원  공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50프로, 시에서 50프로 매칭으로 사업비를 지원한다든지 꼭 해야 된다는 이런 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청주는 청주예요. 여기는 공직자들 자체가 청주시의 공직자들이지 충청북도의 공직자가 아니다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그러한 매칭으로 해서 예산안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도에서 청주시로 뭐 쿨(cool)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면……. 청주시가 충청북도로부터 예산 지원받는 게 몇 프로입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도비!

○이완복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충주나 청주보다 규모가 작은 도시에 지원하는 거보다 우리가 사실 엄청나게 적어요. 적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서 하라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붙여 가지고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비 확보를……. 물론 같은 청주지역에 도청이나 시청이나 사무실 건물 자체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청에서는 자기들도 위신 생각하고 하지만 여기는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기초단체 위에 군림하려는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지원을 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임해 주십사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완복 위원  김현구 감사관님! 이 자리에 같이 계시니까. 도에서 근무하셨죠?

○이완복 위원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도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 얘기가 틀리지는 않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완복 위원  저기 도고 어디 눈치 보지 말고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 자리는 공적인 자리예요. 솔직한 예로 도지사님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사안은 우리 청주시의 고위공직자 되신 분들께서 자긍심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아니, 뭐 거기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이 칠팔십 년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장을 향해)

너무 길게 하는 거 같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 257쪽에 정책자문단 운영 해서 1,600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1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상당히 많이 16배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정책자문단의 역할이 뭡니까?

○이완복 위원  지금 그러니까 각 과마다 다 분리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완복 위원  여기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지난해 1억에서 3억 6,400이 증액돼 가지고 4억 6,400으로 계상이 됐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 정책자문단의 실질적인 역할이 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 가지고 정책자문단에서 시 본청 있죠? 이거를 문화재로 한다는 자문하고 그러는 데가 이 정책자문단인가요?

○이완복 위원  정책자문단 다 좋습니다. 핵심적으로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상호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안은 제가 생각할 때는 86만 시민도 됐지만 어느 정도 여론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자문단을 운영해야지. 매달 이렇게 열대여섯 명 모여 가지고 하면 뭔가 뚜렷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도출할 생각을 해야지 그 몇 분들이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라든지 이거 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명하시니까 좀 잘 판단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산 관련해서 대여섯 가지 질의를 드렸어요. 제가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한 거 같아도 여기 다 조목조목 해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안을 주도면밀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  예, 답변하세요.

○이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쉬었다 하면 또 타이밍이…….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질의할 게 많을 텐데 왜 안 하시지? 정우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6쪽, 연구개발비에서 소규모 정책 사업 발굴 용역…….

○정우철 위원  하나 갖다 주세요. 안 가지고 왔네. 용역비 1억 5,000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알고 싶네요.

○정우철 위원  풀 용역비?

○정우철 위원  아래쪽에 보면 청주시 도시브랜드 설계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정우철 위원  현재 청주시 BI는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걸 새로 만드신다?

○정우철 위원  잘 알겠고요. 257쪽에 시민 참여 소통 플랫폼 구축ㆍ운영 사업 1억 4,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257쪽 중간에 있는데.

○정우철 위원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대행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이 잘 운영이 되는 모양이죠?

○정우철 위원  그래서 예산을 2억에서 6,000 감해서 1억 4,000 세우셨다 그 말씀인가요?

○정우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3쪽……. 아니, 268쪽 먼저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대중문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행사입니까?

○정우철 위원  청주시에도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565명?

○정우철 위원  이게 1년에 두 번 정도 대중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어떤 공연을 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북한이탈주민이 청주에 500명이 넘는데 그분들이 청주에 또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것인데 또 다른 행사는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269쪽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 방과 후 공부방 운영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3만 7,000원씩 13명 11개월 해서 529만 1,000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정우철 위원  자녀들이 13명밖에 안 되나 보죠?

○정우철 위원  앞서서 말씀하신 대중문화 워크숍 또 이탈주민 자녀들에 대한 공부방 운영 이런 것은 잘하시는 거라고 보는데요. 북한이탈주민이 청주에 또 우리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잘 세우셔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청주시에 다문화가정은 얼마나 됩니까?

○정우철 위원  다문화가정 예산은 어느 과에 있어요? 과장님 소관이 아니신가요?

○정우철 위원  여성가족과?

○정우철 위원  273쪽 보겠습니다. 청주시 새마을회관 시정 홍보 현수막 거치대 제작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치대예요?

○정우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말씀드리기가 참 송구스럽네요. 건물에 그렇게 현수막을 걸고 또 이 예산안에 보면 많은 현수막을 제작해서 시내에 겁니다.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인데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전자게시판 있잖아요.

○정우철 위원  전자게시판!

○정우철 위원  처음에는 그것도 매년 간판을 바꾸셨는데 일단 여기 나온 새마을회관 홍보 거치대도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아예 그렇게 제작해서……. 행사 때마다 거치대나 게시대를 만들어 놓으면 현수막을 다시 제작해서 거실 거 아니에요. 그 비용도 계속 발생한단 말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왕 거치대를 만들 바에는 전자게시판을 설치하셔서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고 도시 미관도 해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우철 위원  매번 제작하는 현수막 대신에 전자게시판으로 해서 변동되면 글자만 변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  그것이 1년 쓰고 마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미관상으로도 좋고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도 절감된다고 봅니다.

○정우철 위원  283쪽은 행정지원과장님이시네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81쪽, 2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문화탐방비가 작년에는 1억 1,200이었는데 2억 2,400으로 꼭 배로 늘었습니다. 인원이 늘었습니까,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인원이 느신 거죠?

○정우철 위원  답변이 됐습니다. 283쪽 잠깐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엘피지 사용료 2청사 했는데 청사에서 엘피지를 뭐 때문에 씁니까? 283쪽 맨 위에 있습니다. 구내식당…….

○정우철 위원  직원 식당인가요?

○정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행정지원과장님, 정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엘피지 사용료 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관련해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할게요. 이거 어떤 형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예요? 매월 2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죠?

○위원장 변은영  약품으로 미생물로 액체화시켜서 내보내는 형식인 거예요?

○위원장 변은영  그게 슬러지(sludge)라고 그러는 건가요?

○위원장 변은영  그걸 수거해 가는 관리비용인 거죠?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이 처리기가 환경청이나 이런 데서 완전히 허가한 건가요?

○위원장 변은영  글쎄, 제가 음식물쓰레기를 액화해서 하수로 흘려보내는 것은 환경청이나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거로 아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나……. 업체에서는 다 허가받은 거라고 하는데 담당 자원정책과나 이런 데에서는 되게 까다로운 규정을 갖고 있다고 들은 바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6쪽에……. 죄송합니다. 250쪽에 상시감찰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이 차량의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몇 시시 정도 차예요?

○김태수 위원  저는 지금 그런 특수상황은 모르고 예산안만 봤을 때 임차료하고 차량 유류비 해서 월 8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김태수 위원  연으로 보면 96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렇게 되면 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차량을 하나 구입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봤었는데 특수임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하고요. 정책기획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257쪽에 플랫폼 운영 관련해서 작년 2억에서 이제 1억 4,000으로 줄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을 보면 ’19년도에는 플랫폼 운영비가 3,900 정도였었어요. 아까 6,000만 원 감액된 사연을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19년도에 비해서 운영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로 보여서 추가질의를 드려 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연별로 1억 4,000 정도 소요가 되겠네요?

○김태수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정책자문단 자문료 관련해서 예산이 100만 원이지만 이 부분은 어떤 때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들어오면 주는데 그게 채택이 됐을 때예요, 아니면 들어오면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정책자문단 회의에서 그런 의견이나 뭐 해서 거기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의참석수당 하면 자문단이나 이런 쪽에서 거기서 의견 도출이 되는데 자문료가 따로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김태수 위원  그리고 258쪽 제일 하단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라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258쪽 하단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김태수 위원  여기에 통계목 명칭이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이게 사업체 개체 수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김태수 위원  전부 대상이 돼요?

○김태수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청주시 내의 어떤 사업체나 여러 경제정책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경제정책과나 투자유치과라든가 그쪽에서 통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게 그거하고는 중복이 안 되고 별개예요?

○김태수 위원  완전 별개예요?

○김태수 위원  이 데이터를 경제정책과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내 이ㆍ통장님들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김태수 위원  1,800명 정도?

○김태수 위원  새마을지도자는요?

○김태수 위원  1,800이고 3,300명요?

○김태수 위원  이ㆍ통장님보다도 훨씬 많네요?

○김태수 위원  바르게살기는요?

○김태수 위원  여러 가지 직능단체가 있지만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각 직능단체별로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김태수 위원  새마을지도자도 있지 않나요? 한마당축제 뭐 그거는…….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ㆍ통장님들은 축제가 아니고 체육대회라 축제가 따로 있나요?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다른 거지 다 화합행사잖아요.

○김태수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단체 세 군데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단체가 또 있나요?

○김태수 위원  하여간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인원을 물어본 게 여기 이ㆍ통장 체육대회는 5,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1,800명이고요. 새마을지도자는 한마당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8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3,300명입니다. 바르게살기는 64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인원이 한 1,200명 정도. 맞죠?

○김태수 위원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김태수 위원  그런 거 관련해서 행사 이름만 다른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체육대회나 한마음축제나 1년에 한 번씩 단합대회식으로 하는 행사가 있을 겁니다.

○김태수 위원  관련해서 예산하고 회원들 인원 이거를 한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같이 좀 공동 배포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그건 그걸 보면서 저기 하고요. 266쪽에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해서 주민자치동아리 운영 지원이라는 게 올해 8개소를 신규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주민자치동아리 운영 지원이라면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시민자치대학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김태수 위원  270쪽 행사운영비에 도지사 순방 2회 해서 전년보다 좀 많이…….

○김태수 위원  그전에는 1회였었는데 횟수만…….

○김태수 위원  횟수가 늘어나서? 어찌 됐든 그러면 1회에 25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김태수 위원  아, 500만 원. 이게 그럼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참석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김태수 위원  1회에 500만 원 하면 사실은 이해가 좀…….

○김태수 위원  꼭 그런 부분을 설치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와서 같이 내실 있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형식적인 그런 부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회의실에 와서 하면 우리 회의실에 맞는……. 청주를 오든 단양군을 가든 그 시군의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현안 사업이나 내실 있는 대화가 중요하지 이런 형식적인 게 과연 그렇게 중요할까 싶고. 누가 봐도 티브이나 언론이나 도지사 순방을 하면 지방언론에는 당연히 다 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렇게 한 번 시청에 왔다 가고―다른 군은 자세히 모르니까―저게 예산이 한 5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시민들이 ‘그 정도 들어가겠네.’ 할까요?

○김태수 위원  그렇게 하고 272쪽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이게 언제부터 운영된 거죠?

○김태수 위원  1년 만에 7,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인건비 증액인가요, 사업비 증액인가요?

○김태수 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  세부계획서는 작성이 돼 있나요?

○김태수 위원  그건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엊그제 뉴스에 나왔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됐죠?

○김태수 위원  이 600만 원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기관 과태료라서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글쎄, 어차피 부과는 될 테고.

○김태수 위원  그거에 대한 항소나 재론의 여지는 사실 없을 거 아닙니까.

○김태수 위원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김태수 위원  다들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이런 부분도 개인 과태료가 아니라 기관 과태료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 600만 원이 그쪽으로 추가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어디서 지출이 되나요? 납부기간이 있을 테니까 추경에 예산을 따로 세우나요, 아니면 풀이나 다른 쪽에서 집행이 되나요?

○김태수 위원  그런 소통은 일단 한번 거치신 거네요?

○김태수 위원  276쪽에 청주시지역치안협의회 사업 지원 관련해서 ’21년도에 처음 사업을 하신 거죠?

○김태수 위원  지금 사업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한 자료 같은 건 있나요?

○김태수 위원  저 역시도 예산 삭감 이런 차원은 아니고 정말로 안전이나 치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안감 또 청주시가 잊을만하면 전국적으로 대형사고를 한 번씩 치는 도시가 돼 가지고. 그래서 이런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청주시의 안전시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김태수 위원  2억 1,000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 처음에는 화장실이나 안심벨이나 시설 쪽으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 점차 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 방향으로 전환이 돼가고 있는데 시민들이 정말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청주시책에 맞는 그런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충언을 드리고 자료는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식사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관련 페이지는 326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민원 편의시책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련된 사업설명서와 성인지 예산안을 보고 있는데 성인지 예산안이 굉장히 고민이 안 된 안이다 이렇게 보여요. 보면 성인지 예산안에 나오는 예산 금액은 예산안에 나오는 금액과 똑같아요. 3억 944만 원 관련해서 추진 근거는 무료 법률상담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김용규 위원  근데 우리 민원 편의시책 내에는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죠. 핵심적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읍ㆍ면ㆍ동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로 예산이 2억 4,000 정도가 책정돼 있는데 성인지 예산안에는 그게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법률적인 상담과 관련된 성별 격차를 원인 분석한 것도 그렇게 나와 있고 사업 수혜자나 예산 구분은 본예산안과 같이 정리를 해놨어요. 이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성인지 예산안이 부실한 거죠?

○김용규 위원  그 현황은 어때요? 무료 법률상담 현황을 가지고 계세요?

○김용규 위원  아니, 현황을 가지고 계시느냐고.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무료 법률상담이라고 올렸잖아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성별 수혜자나 현황 분석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돼 있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올해에 이렇게 분석을 했고 이렇게 예측되니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 예산안에 이런 게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김용규 위원  아니, 준비 돼 있어요? 여성분을 어떻게 무료 상담했고 남성분은 어느 정도 했고. 그거에 대한 성별 수혜자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이런 게 있느냐는 얘기죠.

○김용규 위원  자료가 없으면 예산안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료도 없는데 예산이 서면 안 되죠. 그냥 임의로 세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준비들을 좀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 성인지 예산을 좀 으레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성인지 예산안을 보면 3억 9,44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추진 근거로 잡았던 무료 법률상담실 상담 관련 예산은 5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성인지 예산액을 부풀려서 ‘우리가 성인지와 관련돼서 이만큼 이렇게 했다.’라는 결과를 도출하려고 금액을 상향 조정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예산을 이 안에 표기해야 된다는 말이죠. 3억 9,000이 아니라 58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그 결과는 이렇다. 2022년에도 이렇게 할 거다라고 예산안을 작성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쨌든 본 위원이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타성적으로 자꾸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선경 과장님한테 경종을 좀 울리고 싶었고요. 나머지 관련 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뭉뚱그려서 성인지 예산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성인지 예산안 작성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인쇄비도 많이 들어가고 의원들도 들고 다니기 무거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사업을 해서……. 조용진 실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액수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성인지 예산 몇 프로 해라.’라는 이런 어떤 법적인 강제가 있어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성인지 예산안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법이잖아요.

○김용규 위원  근데 우리가 목표액을 정해 주느냐는 얘기죠. 정책기획과장님이 아시는 게 있으면…….

○김용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성과 예산액은 올해 어느 정도 됐어요?

○김용규 위원  내년도 전체 성인지 예산액은요?

○김용규 위원  성인지 관련해서 정책기획과장님도 관심이 없으셔. 우리 조직이 사실은 동료의원들도 남녀평등 하면서 너무 오래 이삼십 년 정도 이런 얘기를 해 와 가지고 뭔가 진부한 듯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타성에 젖고 으레적으로 하는 일. 그리고 여자가 포함돼 있다면 그냥 넣어 줘서 거기서 반복적인 설명. 작년이나 올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디테일(detail)하게 뺄 건 빼고 실제적으로 성과를 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인지 예산안에 담겼으면 좋겠다. 법적으로 성인지 예산 몇 프로 목표를 달성하라고 하는 게 없다면 금액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적인 성인지 예산을 작성했으면 좋겠다. 금액에 얽매이니까 이선경 과장님 같은 경우 3억 9,000에서 실제 성인지 예산에 올린 것은 58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부풀려서 설명서나 예산안 내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거지. 누군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가고. 우리가 어릴 때 전과를 하나 사면 부록으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 하나 주는 거처럼 우리 조직이 성인지 예산안을 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록 지나가다가 ‘필요 없어.’ 휙 버리고 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왜 성인지 예산안을 별도로 작성하고 관리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다른 과장님들에게도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아, 위원님들! 잠시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감사라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8쪽, 재해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1억 400 계상하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전한 마을을 만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우철 위원  설명만 들어서는 그냥 막연한 사업 같은데. 지금 그게 재해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안전정책과에서 제일 먼저 추진해야 될 것이 재해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청주시 만들기 이게 안전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규 마을 네 곳하고 기존 마을 16개 마을인데 청주시 전역이 다 안전한 마을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거기 예산안에 과장님께서 안전한 마을 만들기라고 해놓으셔서. 이거 뒤집어 생각하면 다른 마을은 뭐 안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우철 위원  기존 마을 16개소에서 지난해 다른 안전사고는 없었습니까?

○정우철 위원  예산 사용해서 그 영향이 큽니까?

○정우철 위원  어쨌든 그 사업이 시민들에게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자꾸 재차 여쭤보는 것은 지금 안전정책과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주 내용이 자율방범대 지원, 예비군 육성 예산 또 행사실비, 민방위대 지원, 화학물질 사고 예방활동 지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지원, 시시티브이 설치 등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이었었는데 획기적으로 청주시민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그런 정책적인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고니까 과장님께서 계속 수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321쪽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청주시 다목적 시시티브이 설치 이게 5억 4,400인데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정우철 위원  다목적 시시티브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저희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온 것이 시시티브이인데 티브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저희 관련은 아니었는데요―실상 무슨 사고가 나서 시시티브이를 틀어 보니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 시시티브이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작동이 안 됐어요. 그 시민은 사고에 대해서 아무런 혜택을 못 보고. 시시티브이에 대해서 지금 청주시 내에 설치된 모든 시시티브이가 안전정책과에서 관리되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네, 그 시시티브이가 중요할 때는 그것이 증거가 되고 해야 되는데 고장이 났으니까.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청주시 내에 10개의 시시티브이가 있다 그럼 그것이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감사한데요. 하여튼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으셨는데 그것이 정말 주민들, 시민들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시시티브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안전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316쪽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관련해서 1개소가 올해 설치가 되는 거 같아요. 맞죠?

○김태수 위원  여기는 지금 이게 없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가 봐요. 그 밑에 보면 노후 민방위경보 단말기 교체 해서 여기는 신규 설치하는 거보다 교체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조금만 설명해 줘 보실래요?

○김태수 위원  그 옥상에 마이크 앰프 설치하는 그런 거예요?

○김태수 위원  교체 사업은 철탑이나 이런 거까지 다 철거하고 새로 하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그 4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김태수 위원  이게 그러면 주민센터 위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아니, 새로 설치하는 거보다 교체하는 게 단가가 더 많이 나와서 좀 궁금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철탑까지 싹 철거를 하는 거군요?

○김태수 위원  그럼 보통 교체하는 주기를 몇 년 정도로 보고 계세요?

○김태수 위원  그럼 이 4개소 교체하는 부분은 전부 다 철탑까지 철거가 되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사전조사는 확실하게 그렇게 철거로 된 거예요?

○김태수 위원  철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철탑 철거 연한이 7년 그거는 좀 아닌 거 같아 보이는데.

○김태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4개소는 다 철거하는 거로 예산을 세웠고 사전조사까지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김태수 위원  그럼 어차피 절약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철탑이 7년마다 교체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은 주셨지만 제가 볼 때 철탑 이런 부분이 7년마다 교체가 된다 이거는 의원이기 이전에 일반 시민으로서도 이해는 잘 안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수 위원  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려 볼게요. 335쪽 하단부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휴대용 리더기 이거는 회계과에서 보유한 대수가 총 어느 정도 돼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335쪽에 자산취득비 물품관리 휴대용 리더기 4대 구입비가 올라왔어요.

○김태수 위원  이거는 교체하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4대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되는데 전체적으로 총……. 아까 삼십 몇 대는 뭐라고 그랬죠?

○김태수 위원  다행기?

○김태수 위원  이게 용도가 어떤 거예요? 대당 단가가 27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리더기의 활용도라든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김태수 위원  이거는 그러면 사용 연한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김태수 위원  예를 들어서 전년도보다 올해 더 늘었다든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4대씩 교체가 들어가는데 이거 관리대장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김태수 위원  관련해서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1쪽 중간 부분에 국내여비 해서 몸 마음 치유 생태문화체험 운영 해 가지고 1,500이 계상됐습니다. 개인당 15만 원씩 100명을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가 시 공무원들의 여가를 위한 그런 사업인가 싶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업무추진비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소통 활성화 업무추진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전년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100프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물론 뭐…….

○이완복 위원  그러면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말씀하셨죠?

○이완복 위원  전에는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계속 사용했었죠? 지난해 빼놓고.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자체도 사실 참 찝찝합니다. 지금 보면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몇 억 됩니다. 아까 답변하셨죠?

○이완복 위원  시장님을 보좌하는 자리/위치에서 일을 하는 그런 분의 민원 처리라든지 모든 시정 전반에 관련해서 물론 업무추진비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사실 시장님 업무추진비 일부를 갖다가 활용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님 보좌하는 자리에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또 세우고. 그것도 지난해에 비해서 100프로를 증액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원리원칙으로 따져서는 시정 전반에 관련해서 시장님을 보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항상 반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물론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자체는 시민들의 세금이에요.

○이완복 위원  시민들이 이러한 사항을 알 거 같으면 과연 온당하게 생각을 하겠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이런 지적을 하는 거지 이 업무추진비를 뭐 저기를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완복 위원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그런 거까지도 감안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2억이 됐든 1억 몇천이 됐든 2억 몇천이 됐든 분명히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서 있으면 거기에서 일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지 꼭 별도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세워 가지고 할 거 같으면 어느 부서고 예산이 안 필요한 그런 부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자체가 가뜩이나 요즘 세상이 퍼주는 세상이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런 거부터 공직자들이 좀 제대로 판단해서 계상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우려에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시민소통관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글쎄, 작년/지난해보다 100프로 인상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궁금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자 위원 거수)

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259쪽에 보시면 거기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 사무관리비로 조사 홍보(현수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하단에.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홍보 현수막을 거는 거예요, 과장님?

○김미자 위원  258쪽,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김미자 위원  이거는 사업체 중복되는 건 아니고 업종이 다른 사업체를 조사하는 건가요?

○김미자 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10인 이상이던데.

○김미자 위원  사업체가 10인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김미자 위원  이 광업ㆍ제조업은요?

○김미자 위원  1인 이상이에요?

○김미자 위원  예, 여기 사무관리비인데 홍보라고 해서 현수막을 어떤 형식으로 게시를 하는 건지.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  네, 신규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새로 계상이 된 거 같아서.

○김미자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다음은 263페이지 상단에 보면 적극행정 추진에 있어서 직원 교육자료 제작으로 4,000원×300부×2회 신규로 올라온 거 같아요.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는데 처음하시는 건가요?

○김미자 위원  우수공무원 선발을 1년에 한 두 번 하죠?

○김미자 위원  4월하고 10월하고?

○김미자 위원  그럼 이 내용도 여기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미자 위원  포상금으로?

○김미자 위원  그러면 교육자료 제작하는 거는 책자로 제작을 하는 거죠?

○김미자 위원  아, 우수사례?

○김미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요. 자원봉사센터 주차장 보수로 1,3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미자 위원  라인을 다시 한다든가…….

○김미자 위원  네,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서 여쭸고요. 그리고 279페이지 아래/하단 보시면 외국인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 있습니다, 과장님.

○김미자 위원  194만 원인데 전통문화 체험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자 위원  아니, 금액이 굉장히 적어서. 6만 4,660원에 30명이라면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미자 위원  네, 알겠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안전정책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09페이지요. 30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재난관리자원 개별 비축창고 설치가 있습니다. 이 창고 설치 지역이 어딘가요, 과장님?

○김미자 위원  내수 원통에 설치해요?

○김미자 위원  개별 비축창고라면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미자 위원  비품 같은 거 저장하는 거예요?

○김미자 위원  재난관리비품 비축창고가 내수 쪽 한 군데밖에 없어요?

○김미자 위원  전년도에도 4,00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김미자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잡아서 내년에 설치하는 거예요?

○김미자 위원  그러게요. 설치 예산을…….

○김미자 위원  내년에 하시는 거라고?

○김미자 위원  네, 효율적으로 잘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미자 위원님 이어서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박봉규 과장님, 김미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올해 4,000만 원 잡혔던 개별 비축창고 그걸 왜 설치하지 않았나요? 올해 예산 세웠다가 감액한 이유가 있어요?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는 국비와 시비가 붙는 건데 올해/2021년도 예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었던 거예요? 도비하고 시비가 붙었던 거예요?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  얼마요?

○김용규 위원  도에서 얼마?

○김용규 위원  아니, 올해 도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국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21년!

○김용규 위원  아니, 다시 확인할게요. 내년도/’22년 예산은 국비와 시비가 붙어 가지고 우리가 비축창고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김용규 위원  내수 원통리에 하신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21년/올해 하려고 했던 것은 예산이 어떤 내용으로 편성됐고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김용규 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국비ㆍ시비가 있는데 이게 도가 주도하는 사업이었어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우리가 상의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꾸 도를 거론하시는데 도가 거론되는 이유는 뭐예요?

○김용규 위원  국비 받고 시비가 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상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중간에 도가 껴요? 업무의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왜 안 내려왔느냐는 얘기지.

○김용규 위원  과장님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1년도 예산을 ’20년도 이맘때쯤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때 4,000만 원 세우셨어. 올해와 똑같이 국비ㆍ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4,000만 원 마련하신 거야. 근데 안 내려와서 ’21년도 1차 추경 때 삭감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용규 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잖아. 확정적이지 않은 예산을 세워 놨다가 안 내려오니까 없앤 거잖아요. 맞아요?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돈이 안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김용규 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그 돈이 확정적이지 않았었다는 얘기지. 확정 예산은 아니라는 거지. 국가가 확정적으로 돈을 쓰기로 했는데 이유 없이 안 쓴다고 할 수 있어요? 금액이 얼마예요, 2,800만 원을 청주시에 내려보내기로 했는데 변심해 가지고 안 내려보낼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예산이 통과돼서 결정되지 않은 가내시 예산을 우리가 세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김용규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김용규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의 판단이 ’21년도 사업을 하지 않고 내년으로 1년 연기했다고 보면 되잖아요?

○김용규 위원  제가 설명드리면서도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김종관 과장님,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확인해 봐야 될 내용이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ㆍ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협의회나 이ㆍ통장들은 분명하게 행정적으로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일을 주고 그분들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용규 위원  그렇죠. 주민자치회는 법적인 단체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거고.

○김용규 위원  그러나 이들이 임의적으로 모여 있는 협의회는 어디에도 근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예, 그걸 전제로 하면 우리 예산안에 이ㆍ통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라고 표현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조례에 있어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 그럼 이ㆍ통장협의회의 경우는?

○김용규 위원  정확치 않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의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이ㆍ통장과 관련된 업무는 당연히 예산안에 표기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액이 책정돼야 돼요. 그러나 여기 예산을 보면 이ㆍ통장협의회 해외연수 나가는 게 있어요.

○김용규 위원  예산안에 있는데 사실 ‘협의회’를 빼고 이ㆍ통장 해외연수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하나의 예산안도 어떻게 보면 가장 밑단의 법인데 이 안에 임의적으로 명명된 것을 우리가 표기하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온당하지 못한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김용규 위원  그렇죠. 이ㆍ통장 해외연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협의회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조문인데. 법과 법에 준용할 수 있는 조문이기 때문에 이ㆍ통장협의회라고 표현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그리고 268페이지, 시민운동이라고 있어요.

○김용규 위원  3대 시민운동 홍보에 있어서 우리가 332만 5,000원 쓰겠다고 하셨는데 3대 시민운동이 뭔가 봤더니 청결ㆍ친절ㆍ질서. 청결운동ㆍ친절운동ㆍ질서운동 하겠다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우리 시에 이 3대 시민운동에 관련된 구체적 사업이 있나요? 홍보 현수막 붙이는 거 말고.

○김용규 위원  구체적 사업 계획이 읍ㆍ면ㆍ동에 마련돼 있어요,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마련해서…….

○김용규 위원  지역의 상황에 맞게끔 하는 거로?

○김용규 위원  근데 그거 말곤 없잖아요. 사업비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용규 위원  사실 읍ㆍ면ㆍ동에 가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이ㆍ통장님들이 마을 청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새마을지도자회에서도 하고.

○김용규 위원  청결운동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거잖아요.

○김용규 위원  시민들 참여가 저조하니까 일단 조직된 분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김용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결국 그건 우리가 이례적으로 3대 운동이라고 하지 않아도 읍ㆍ면ㆍ동에서 일상적으로 해오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중점적이고 제대로 해보자고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쓰는 거는 현수막 예산밖에 없는 거잖아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사실은 무게를 크게 두지 않는다고 봐야지. 우리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뭔가 대대적으로 의욕적으로 해보겠다면 현수막 예산 갖고는 쉽지 않죠.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수막을 50매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1년 예산이잖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그럼 6만 6,500원짜리 50개를 건다? 사실 그것이 눈에 띄기도 어렵고.

○김용규 위원  또 현수막 게시대가 몇 곳인지 아시나요?

○김용규 위원  그죠? 50곳이 넘을 수도 있고 그 언저리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현수막을 아무 데나 걸면 안 되잖아요. 우리 홍보 게시물도 현수막 게시대에 걸 수밖에 없잖아요.

○김용규 위원  합법적으로 걸려면. 청주시라고 가로수 아무 데나 막 걸면 안 되잖아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국 3대 시민운동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해서 거기에 고정적인 난이 있어요.

○김용규 위원  그럼 밑에는 민간인들이 하고 싶은 거 달아 주지만 위에는 우리 캠페인 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김용규 위원  그 면을 활용해서 하는 게 낫다. 3대 시민운동을 홍보하려면 1년에 한 번씩 바꿔 준다든지 아니면 현수막 게시대 하는 분들이 영리행위를 하는 데 협조해서 무언가 청주시에 관련된 문구를 넣어야 고정란에 돼요. 그거를 활용하면 이 현수막 비용 332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불요불급한 예산을 막는다고 했을 때 현재 있는 것을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아니, 그 난을 활용해서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김용규 위원  시트지를 붙여야 되니까?

○김용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4년 바뀔 때마다 3대 시정방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4년에 한 번만 바꿔 주면 된다는 얘기지.

○김용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현수막 게시대 사업자를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김용규 위원  거기에 협조를 잘하면 어쨌든 우리 시정 홍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네, 돈 준다면 우리가 이중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어차피 그 위에 난은 시정홍보대예요.

○김용규 위원  그것을 우리가 다달이 바꿀 일은 없잖아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4년 임기 중에 주요한 시정을 홍보하는 거면 그것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그럼 이 예산 삭감해도 되죠?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짓궂으시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6쪽, 공용차량 관리 2억 6,800 계상하셨는데 공용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정우철 위원  40대요?

○정우철 위원  그중에 전기차가 얼마나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  다수 있죠?

  (답변 지체하자)

그건 안 찾으셔도 되시고요.

○정우철 위원  많이 있네요?

○정우철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공용차량 관리 운영비에 보면 공공운영비는 다 들어가는 거지만 검사료, 보험료 등등 제경비가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화성시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 차량의 팔구십 프로 정도는 전기차를 사는 게 아니고 리스로 빌려서 그것이 업체로부터 관리되고 직원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 앱(app)을 깔면 그 차가 입고되고 나가는 것이 자동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세먼지도 많이 줄이고 경비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사례를 화성시에 가서 보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데 혹시라도 도움이 될 거 같아서 화성시에 한번 연락해 보셔서 우리 시에도 그것을 접목할 수 있나 비교ㆍ검토 좀 해보십시오.

○정우철 위원  네, 그리고 337쪽을 보면 수소전기승용차를 취득했네요. 아, 취득할 거구나. 이거는 어디에 쓰는 차입니까? 7,500만 원.

○정우철 위원  앞으로 당연히 전기차나 수소차로 다 바꿔야 되겠지만 차를 바꾸는 속도랑 수소차를 충전하는 것이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충전소가 모자란 모양입니다. 티브이 뉴스를 보니까 의정부에서 서울로 충전하러 1시간 반 걸려서 가더라고요. 청주에 아직 수소차량 많지는 않잖아요.

○정우철 위원  일반 승용차 한 대가 그래요?

○정우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도유재산 관리 운영이 있어요. 이건 어떤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도 재산을 말하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도유지 관리하면 그것도 시비로 관리하는 거예요? 도에서…….

○정우철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0쪽에 보시면 코로나19 확산 방지 홍보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지난해보다는 1,000만 원이 줄어들었네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정우철 위원  제 생각에는 이건 보건소 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안전정책과에서 하게 돼 있나요?

○정우철 위원  보건소에서 홍보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정책과에서 별도로 세웠나요?

○정우철 위원  그렇습니까? 161쪽에 보시면 재해 응급복구 등을 위한 장비 임차료가 7억 5,000 계상돼 있네요. 매년 계상되는 거네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우철 위원  임차료입니까?

○정우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62쪽에 재해복구 사업 분석평가 하는 데 8억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정우철 위원  수해 복구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수해 복구?

○정우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3쪽에 보시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사업도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택배비입니까?

○정우철 위원  택배비?

○정우철 위원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택배비하고 그걸 관리하는…….

○정우철 위원  인건비?

○정우철 위원  구입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배송은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308쪽에 보면 안전보안관 운영이 있어요. 이게 도비ㆍ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도 사업인가요, 저희 사업인가요? 안전보안관 운영 308쪽입니다.

○양영순 위원  그럼 이 안전보안관 운영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언제죠?

○양영순 위원  여기 안전보안관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통장님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양영순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드리는 이유가 310쪽에 보면 안전점검 전문가 점검수당이 있어요. 안전점검 전문가 활동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신가요? 지금 100명에 10만 원씩 1,000만 원인데요. 안전점검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양영순 위원  기술ㆍ자격 가지고 있으신 분들 100명이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양영순 위원  주로 어떤 경우에 하나요? 이게 지금 10만 원씩 100명 횟수가 없는데 한 번 참여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인원수가 100명이에요?

○양영순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점검 전문가 점검수당 이게 10만 원 곱하기 100명 해서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안전점검 전문가가 100명이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10만 원씩 100명이 한 번에 안전점검을 하는 거로 읽혀지거든요.

○양영순 위원  시설이 많을 텐데 그러면 이 수당을 받는 분들은 어떤 시설을 하는 거죠? 어떤 시설 점검을 하는 거죠?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급하는 형태가 수당으로 1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조금 유동적인가 보죠?

○양영순 위원  답변을 들을수록 점점 이해가 안 되는데. 안전전문가 점검수당이 100명씩 10만 원을 주도록 돼 있는데 안전전문가 100명을 위촉해서 점검을 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답변으로 봐서는 1,000만 원 예산 내에서 점검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게 맞나요?

○양영순 위원  이거로 봐서는 지금 1년에 한 번인 거거든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1,000만 원 잡고 10만 원 수당 해서 횟수는 조금 유동적인 거고 그런 거죠?

○양영순 위원  뒤에 팀장님이신지 주무관님이 그렇다고 끄덕이시는데. 이 안전점검 부분은 필수적으로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 주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308쪽으로 와서 안전보안관 운영 사업을 보면 우리가 자율방범대, 자율방역단 또 안전실천협의회 해서 안전문화 운동 추진 사업도 있고. 말하자면 사업들을 산발적으로 다양하게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큰 실효성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을 도비와 시비 매칭 사업으로 하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도비ㆍ시비 합쳐서 400만 원 인데, 그죠?

○양영순 위원  네, 물론 안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도 이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의 여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코로나19 백서 제작비가 지금 7만 원씩 300부 2,100만 원인데 지난번 행감 때인가 제가 백서 제작 중간보고회인가 결과보고회 그거를 진행하고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결과보고회가 있었나요?

○양영순 위원  글쎄, 코로나19 백서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두툼하게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고 또 지금 2년 되도록 계속 이어지는 건데 코로나19 이외에 자꾸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19 백서 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작년에 심사하면서 ‘코로나19 백서는 제작을 조금 늦춰서 어느 정도 잦아들고 그때 하면 어떻겠느냐.’ 했었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통과가 됐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코로나19 백서 제작을 위해서 중간보고회나 결과보고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비는 올라왔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제작비 예산을 먼저 잡아 놓고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를 해야 되는 건지 그 판단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과장님, 이거 백서의 검수과정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실 거 많으신가요?

○양영순 위원  글쎄요.

○위원장 변은영  조금 쉬었다 할까요?

○양영순 위원  다른 분들은 없으신가요?

○위원장 변은영  다른 분들도 조금 있으실 거 같긴 해요.

○양영순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변은영  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쉬었다 하죠.

○위원장 변은영  예,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81쪽, 소통 활성화 업무추진비, 다루긴 한 건데요. 소통 활성화 업무추진이잖아요. 청주시의 86만 시민을 위해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 소통창구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준 것인데 이 소통 활성화 업무추진 1,000만 원 예산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양영순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굳이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보는 사람 생각에 따라서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작년에도 이게 논란이 돼서 삭감이 됐었는데 다시 증액이 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가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잘 쓰이기를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그다음에 감사관님, 제가 오전에 250쪽 청렴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배부 대상이 직원들한테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들에게도 배부가 되나요?

○양영순 위원  그래요? 근데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던 거는 청렴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리플릿이나 이런 자료가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렸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넉넉지가 않은 상태에서 청렴 홍보물품을 제작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쓸모없는 그런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소중한 물건이 될 수 있을 거 같긴 한데. 그런데 청렴 홍보물품이라고 하니까 굳이 청렴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리플릿 제작을 계속하는 건 본 위원도 그렇게 긍정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홍보물품 제작한 지는 몇 번 정도 되나요?

○양영순 위원  3년 정도 해오셨어요?

○양영순 위원  이게 지금 홍보물 제작비로 올라와서 이 예산은 그렇게 중요하게 필요한 예산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꼭 필요한가요?

○양영순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을공동체,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시죠?

○양영순 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해서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을 텐데 운영비와 사업비를 구분해서 여기에 표기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편성목 자체가 이렇게 하나로 돼야 되는 건지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금 운영 하나로 됐잖아요.

○양영순 위원  네, 운영비로 했을 때보다는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을 계속 맞춰 주자는 추세인데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은 되나요?

○양영순 위원  그래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그 기준선보다 덜 받지는 않는 거고요?

○양영순 위원  예,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스피디(speedy)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위원장 변은영  272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위원장 변은영  272페이지 펴 보시면 민간사회단체 재정 지원이 있어요.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몇 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쭉 올라왔는데 특별하게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올랐더라고요. 더 올려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변은영  전기요금 등인데 민주평통에 500씩 올라가요?

○위원장 변은영  네.

○위원장 변은영  급량비 정도? 여기 자부담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변은영  없이 그냥 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거죠?

○위원장 변은영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급량비라고 그러면 직책이 뭐죠, 지회장이라고 그러시나요?

○위원장 변은영  지원하지 않고 도에서 나오는 건가요, 국가에서 나오는 건가요?

○위원장 변은영  근데 회의비를 540만 원씩 이렇게 많이 올리신 거예요?

○위원장 변은영  이거는 정산을 철저히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마을은? 새마을도 운영비로 올라왔어요. 그것도 다 그런 건가요? 여기 상승된 이유는 뭐예요?

○위원장 변은영  그럼 뭐예요? 바르게살기 100, 자유총연맹 150 이렇게 쭉쭉 다른 사업비는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엄두를 못 내겠죠. 사업비를 올려 달라고 그런 것들은 안 하는데 끊임없이 그 사이를…….

○위원장 변은영  여기는 인건비예요?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은 회의했을 때 운영비에서 식대 실비 지원이 되나요?

○위원장 변은영  왜 안 해요?

○위원장 변은영  그럼 민주평통은 어떤 근거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원칙이 일관되지 않아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는 여기까지 끝내고요. 그다음에 293페이지 봅시다. 행정지원과장님, 29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보면 여기 당연히 검토는 하셨겠지만 시의회 임시청사 그거 KT 말씀하시는 거죠? 그 리모델링 비용이 맞는 거죠?

○위원장 변은영  저기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항목 위에 맨 처음에 있잖아요. 임시…….

○위원장 변은영  네.

○위원장 변은영  KT 건물 리모델링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위원장 변은영  그럼 그 밑에 있는 청사는 본관이에요, 후관이에요, 어떤 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변은영  네.

○위원장 변은영  제2청사? 저쪽에 있는 거 제2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변은영  거기 보수비용이 여기 이제 상정된 거예요?

○위원장 변은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체를 훑어볼 수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본관 건물에 대해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 그런 것들은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없는 건가요?

○위원장 변은영  3개월로?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후관 건물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있나요? 본관 뒤에 후관.

○위원장 변은영  네.

○위원장 변은영  3개월만?

○위원장 변은영  3개월 이전에는 다 이사를 가니까?

○위원장 변은영  예, 알겠습니다. 그거만 확인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확인 차원에서 이거로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