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1월 29일(월)
장소 : 농업정책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산업교통과)
(10시01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방청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충북참여연대 최○○ 님께서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산업교통과)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계획에 따라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상원 상당구청장님부터 나오셔서 직제순으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상당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상당구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직제순으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원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농업정책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연회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김종오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서원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민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흥덕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은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청원구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창종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분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원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상 당 구 청 장 이 상 원
서 원 구 청 장 김 종 오
흥 덕 구 청 장 박 철 완
청 원 구 청 장 박 은 향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 연 회
서원구산업교통과장 전 민 수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 은 규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 창 종
○위원장 박노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원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원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상당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건수는 총 7건입니다.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3쪽부터 4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현황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38건 18필지, 올해는 86건 70필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7쪽부터 8쪽,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허가 취소내역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사용허가는 1건에 1필지, 허가 취소는 하지 않았으며, 올해 사용허가는 5건에 5필지, 허가 취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9쪽부터 11쪽, 농약 판매업소 지도ㆍ단속 및 폐농약 처리실적입니다. 현재 농약 판매업소는 28개소로 지난해 2개월간 1회, 올해 3회로 총 4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폐농약 처리실적은 작년에 1회 실시하였고, 올해 2회 실시하였습니다. 12쪽,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활동현황입니다. 지난해 489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57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직거래 판매실적은 지난해 2개월간 770만 원, 올해 8,062만 5,000원입니다. 13쪽, 축산물판매업 신고현황 및 지도ㆍ단속실적입니다. 현재 축산물 판매업소는 270개소이며, 지난해 2개월간 22개 업소에 대하여 5회 단속을 실시하였고,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올해는 146개 업소에 대하여 25회 단속을 실시하여 2개 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김종오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지적사항은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총 187건 232필지에 대하여 발급하였습니다. 7쪽, 농업생산기반시설은 21건 사용허가 했으며, 허가 취소 건은 없습니다. 10쪽, 농약 판매업소는 총 10개소이며 3회 지도ㆍ단속하였고, 폐농약은 2021년 652킬로그램을 수거하였습니다. 12쪽,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활동현황은 장전공원 1개소 운영 중이며, 판매실적은 9,071만 원입니다. 13쪽, 축산물 판매업소는 총 289개소이며, 25회 단속하였고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산업교통과 7건입니다. 5쪽부터 6쪽까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쪽에 예산집행현황은 2021년도에 3,03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쪽,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현황은 2020년에 137필지에 86건, 2021년에는 535필지에 402건을 발급하였습니다. 9쪽부터 12쪽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허가 취소내역입니다. 사용허가현황은 2020년에 2개월간 7건, 올해는 20건이며, 허가 취소현황은 올해 5건 허가 취소되었습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 농약 판매업소 지도ㆍ단속 및 폐농약 처리실적입니다. 농약 판매업소는 현재 22개소로 지도ㆍ단속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고, 폐농약은 2020년에 2개월간 1개 동에서 100킬로그램을, 올해는 6개 읍ㆍ면ㆍ동에서 800킬로그램을 처리하였습니다. 16쪽에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활동현황입니다. 16개 농가의 참여로 매주 금요일 흥덕구직거래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도ㆍ2021년도 578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7쪽, 축산물판매업 신고현황 및 지도ㆍ단속실적입니다. 2020년 445개의 축산물 판매업소 중에서 30개소를 대상으로 3회 단속 결과 위반사항 1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고, 올해는 385개의 축산물 판매업소 중에서 315개를 대상으로 28회 단속하여 위반사항을 20건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청원구 소관 제출건수는 총 7건입니다.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3쪽부터 4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3건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30건 39필지에, 올해는 185건 246필지에 대하여 발급하였습니다. 7쪽부터 8쪽,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허가 취소내역은 지난해 2개월간 사용허가는 2건이며, 올해는 7건입니다. 수감기간 내 허가 취소내역은 없습니다. 9쪽부터 11쪽, 농약 판매업소 지도ㆍ단속 및 폐농약 처리실적은 올해 10월 기준 농약 판매업소는 26개소이며, 지도ㆍ단속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폐농약은 올해 2회에 걸쳐 1,336킬로그램을 처리하였습니다. 12쪽,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활동현황은 마로니에시공원과 초정문화공원의 직거래장터 2개소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판매실적은 10억 5,000만 원입니다. 14쪽, 축산물 판매업 신고현황 및 지도ㆍ단속실적은 지난해 2개월간 28개소에 대하여 3회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으며, 올해는 166개소에 대하여 20회 점검하여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분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구청은 안 가 봐서 잘 모르고, 청원구청 주창종 과장님!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예, 청원구청 산업교통과장 주창종입니다.
○임정수 위원 어저께 보니까 구청에서 로컬푸드(local food) 농산물 판매하더라고요?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예,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올해 몇 번이나 했어요, 거기서?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엊그저께 구청에서 번개장터를 했고요. 그리고 마로니에공원은 매주 목요일에 하고 있고, 초정공원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매주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마로니에공원은 호응도가 좋죠?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예, 좋습니다.
○임정수 위원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그죠?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예.
○임정수 위원 대체적으로 청원구 율봉공원은 지금 안 하니까 모르고, 마로니에공원하고 오창하고 초정, 지금 크게 하는 데가 세 군데죠?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저희들이 직거래협의회가 시 전체로 하는 직거래협의회가 있고요, 청원군 직거래협의회가 있는데 율봉공원은 청주시 전체 직거래협의회에서 하고, 오창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 청원구 관내 직거래협의회에서 하는 거는 마로니에공원하고 초정문화공원에서 하는 게 청원구 직거래협의회에서 운영합니다.
○임정수 위원 오창은 협의회에서 해요, 청주시 협의회에서?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청장님들하고 대면 기회가 별로 없어서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지금 각 동네 가면 불법 투기장이 많죠, 쓰레기? 우리 과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상당구청장님이 대답해 주실래요? 쓰레기 불법 투기장!
○상당구청장 이상원 예,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대형으로 불법 쓰레기 투기하는 데가 몇 군데…….
○임정수 위원 관리가 잘 안 되는 데가 많잖아요, 주민들이 갖다 버리는 데?
○상당구청장 이상원 종량제를 버리는 데도 있고 또 종량제하고 일반쓰레기를 같이 버리는 데도 다수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있죠?
○상당구청장 이상원 예.
○임정수 위원 그런 데를 제가 어저께 어디 가서 찍어 왔는데…….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안 돼요? 4개 구청 내내 마찬가지거든요. 청원구도 내내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해서 빗물 안 들어가게 해서 쓰레기 또 재활용, 빈병, 농약은 시내는 없으니까 시골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여기를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인가요? 이분들을 한 분……. 이게 한 달을 다 못 하니까 돌아가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지역은. 여기가 어디냐 하면 제주도예요, 제주도. 그래서 불법 투기장이 몇 군데 있어요. 청원구 율량동, 내덕동 이쪽 보면 나무도 갖다 놓고 빈 봉지를 갖다 지나가다가 차에서 후딱 버리고 간다고. 그러면 수거는 누가 하느냐. 우리 청소차가 하는 거예요. 그냥 다 가져가요.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직원들이 관리하니까 괜찮은데 이런 주택 지역은 이걸 안 하거든요. 그러면 쓰레기 내다 놓는 데는 낮에 사람이 볼 때는 쓰레기봉투에 갖다 버리는데 밤이나 새벽에 검정 비닐봉투나 하얀 봉투를 던져 놓고 가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도입하면 어떨까. 그전에 청주시도 해봤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구청장 이상원 예,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시에서 배출 장소를 해서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요일별 배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착되면 규모가 쓰레기 배출량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그런 거 봐 가면서 정리할 계획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원이라든가 광장 이런 데 쓰레기가 계속 배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1년 내내 배출되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아서 저희는 내년부터 시범 지역을 정해서 이동식 가림막을,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가림막을 해서 보기가 좀 좋게 미관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철제로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데는 재활용, 빈병, 쓰레기, 플라스틱, 비닐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정도 해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상당구청장 이상원 예.
○임정수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시민의식인데 우리가 벌과금을 고지하면 안 갖다 버리거든요. 그 동네에서 쓰레기를 불법투기 했다고 해서 어느 분이 벌금을 10만 원 물었다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절대 안 갖다 버려요. 젊은 친구들은 거의 안 갖다 버리니까. 그런데 이거를 조사하고서도 그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고발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번 이거를 4개 구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면 모르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율량동이나 제가 거주하는 지역구 같은 경우는 한 30개소 정도만 하면 깨끗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청원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제작을 내년에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해서……. 요일제는 아파트 같은 데는 잘되는데 일반 주택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상당구 수감자료 5페이지인데요. 예산집행내역을 봤는데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비를 190만 원 세웠다가 190만 원을 남겼어요. 그런데 ’20년도에도 그랬는데 ’21년도도 190만 원을 세웠다 190만 원을 사용 안 하고 있는데 농업기반시설 관리비가 뭐예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예,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 허연회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구거에 관련해서 민원 발생 시 실제 측량하기 위한 측량 수수료입니다.
○신언식 위원 무슨 민원이 발생되고 측량비예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실제 구거를 사용할 때 전체 큰 구거를 부분적으로 사용허가나 이런 게 나갈 때 인근 사업끼리나 또는 구거 폐지할 때 정확한 실측을 하기 위한 측량 수수료인데 현재는 우리가 허가 나갈 때는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들어온 거에 의해 가지고 현장 확인 정도만 하는데 구거를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그 목적 외 사용으로 둘이 같이 허가가 들어왔을 때 정확한 경계를 측량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는 수수료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20년도나 ’21년도에는 그런 건이 없었어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예, 저희 구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흥덕구에만 일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4개 구청이 전부 190만 원씩 했는데 흥덕만 조금 썼어요. 흥덕은 작년도에 쓰고, 금년도에도 쓰고. 그럼 이런 예산이 실제 한 건당 얼마씩 들어가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예산을 세울 때는 한 건당 면적에 따라 다른데 건당 50만 원씩 산출해서 4건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 구에서도 계속 세웠다가 불용을 시키는 게 반복되고 있어서 시 한 부서에 풀(POOL)로 세워 놨다가 필요한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사전조사도 되지 않은 거네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그렇죠. 확정된 게 아니라 민원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 보호라고 해서 기타비용인데 30만 원씩 매년 세우다가 사용을 않는데 이게 뭐예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그것도 반려동물 등록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그게 등록을 전체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양성화기관이 2019년하고 ’21년도에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가 반려동물을 키울 때 동물병원에 가면 등록할 때 몸 안에 칩을 내장하는 경우에 1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요, 외장하는 목걸이를 했을 경우에는 3,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데 국가유공자나 수급자들한테 면제해 줄 때 동물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그때 대신 보상으로 주는 건데 실제로 저희 관내에 13개 동물병원이 있는데요. 보조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신청서를 해도 인건비도 안 남으니까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최근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13개 동물병원에 이런 지원하는 예산이 있으니까 쓰라고 얘기해도 또 안 들어와서 이번에는 양성화기관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해보려고 하는데 30만 원씩 세워 놓고서 아직까지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한 거에 비해서 지원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래서 30만 원을 4개 구에 세워 놨는데 그것도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4개 부서가 전부 다 30만 원씩 서 있는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실정인데 시 축산과에 풀로 해놨다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그럼 이게 예산을 쓰고 매년 사용을 안 하면 예산만 세워 놨다 또 다른 데 사용도 못 하는 그런 예산인가 싶고요. 꼭 필요하면 원래 축산과로 이관시켜 갖고 축산과에서 일괄하는 거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예, 조치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축산물이나 이런 단속은 하는데 농산물은 단속 안 해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지금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농축산 관련해서는 시의 4개 과에 보조 사업을 중간에서 취합하거나 신청받는 업무가 있고요. 나머지 축산물 점검 같은 경우는 구에 내부 위임된 거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 점검하는 업무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제가 구청에 나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신언식 위원 축산물은 판매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속을?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예,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농산물 판매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표시도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단속은 구청에서 안 해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구청에 위임된 사무에서 제가 농산물…….
○신언식 위원 위임되지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는 건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건데 농산물 검사에 대한 건 구청장한테 위임된 걸 못 봤거든요.
○신언식 위원 그럼 그것도 본청하고 협의하에 구청에서 단속을 하든가 축산물 단속할 때 같이하든가 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4개 구청이 같이할 수 있어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임은규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단속과 관련된 사항은 본청 농식품유통과 그쪽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축산물은 합동으로 안 해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축산물과 관련돼서는 각 담당 구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신언식 위원 축산물도 마찬가지로 수입산이 있고 국산이 있는데 똑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 맞지.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축산물도 같이 원산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건 하고 있고요.
○신언식 위원 만약 축산물이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팔 때 그걸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 맞죠. 그럼 구청에서 농산물도 하고 축산물도 같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농산물이나 축산물 원산지 단속과 관련돼서는 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축산물도 원산지 관련해서는 안 해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원산지 단속이라기보다는 위생이라든지 원산지와 관련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기록 있잖아요. 기록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도ㆍ점검 단속을 하는데 원산지 단속과 관련돼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도 보면 식당 같은 데도 원산지 표시가 잘됐나 하고 식당에서 잘 사용하나 이것을 구청에서 맡아서 안 하면, 그렇지 않으면 본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원산지 단속과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구청의 업무를 더 많이 가져와서 많이 맡아야지.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많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면이 있어서 전문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전문가가 같이 다녀야지. 농산물품질관리원도 같이 나가고, 경찰도 같이 나가고 합동으로 해야죠. 그런데 단순하게 판매하는 것만 구청에서 하면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협의해서 농산물이나 축산물 이런 것을 단속할 때 같이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4개 구청이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게끔 본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가네요. 그렇게 할 수 있죠?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그리고 흥덕구청장님하고 청원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한해와 재해가 구청에서도 관련이 있잖아요. 지금 4개 구청이 거의 비슷한데 하천에 보면 수목이 진짜 너무 많이 우거진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수목 제거를 안 하면 장마 때 피해를 고스란히 농민들이 보고 있다. 이게 지금 병천천이나 천수천 내려가면서 보면 하천은 좁은데 버드나무가 너무 많이 우거져 있고 고수부지가 있으니까 수초가 우거지고 이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피해를 농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나요?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고 청원구하고 병천천 관련해서 지난번에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내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양 구청이 5,000만 원씩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반드시 하천의 수목 제거 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흥덕구청장 박철완 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2017년도하고 2019년도에 청주시가 재해지역으로 선포됐죠. 그때 병천천이 오송도 제방이 터져서 농지가 매몰되고 그랬을 때가 2017년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재해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었는지, 그때 당시에 왜 안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17년도에 비가 많이 오니까 성재 잠수교가 내려앉았죠. 가라앉을 정도로 돼서 다리가 없어졌는데 만약에 재해지역으로 선포됐다고 하면 그런 것이 다 해결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가요. 그런데 멀쩡한 비하동 같은 데는 재해지역으로 선포되는 바람에 몇백 억씩 들여서 교량을 다시 놨잖아요, 물로 잠수됐다는 이거로. 근데 병천천은 농지에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해지역으로 안 됐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 꼼꼼히 챙겼으면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됐고, 지금에 와서 안전한 수리시설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가요. 그리고 교량도 없어졌죠. 그런데다가 길을 우회하고 있는데요. 흥덕구청장님, 사정리는 흥덕구예요. 그죠? 이쪽에 성재리는 청원구고. 양쪽으로 갈려 있으니까 흥덕구하고 청원구청장님이 협의해서 길이라도 우선 잘 다닐 수 있게 하고, 앞으로 재해를 안 보고 할 수 있게끔 특별한 계획을 한번 세워 줬으면 해요.
○흥덕구청장 박철완 예,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그쪽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청원구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서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계획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수문 관리 이런 것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수문 관리를 철저히 안 해주면 수위가 올라오면 수문을 막아야지 물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문 관리가 잘 안 돼 갖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면밀히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갖고 앞으로는 수해를 안 볼 수 있게끔 4개 구청장님들이 같이 힘을 써 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4개 구에 다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수해를 막아 주고, 한해를 막아 주는 것이 각 지역에서 일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가서 질의드리고 건의드리는 거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먼저 주창종 청원구 산업교통과장님, 집행잔액에서 가축전염 방역 강화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예, 산업교통과장 주창종입니다. 이거는 지금 예산 부서에 지출 관련 서류가 들어가서 조만간 95프로 이상 집행될 예정입니다.
○전규식 위원 12월 이전에 다 지출할 내역이라고요?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재료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방역물품하고 방역약품을 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우리가 공수의사나 이런 분들 방역복도 구청에서 하나요?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그건 시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약품이나 물품을 사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는 건가요?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직원들이 필요한 물품이 되겠고요.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시에서 보급해 주는 약품이 부족하다든가 할 경우에 보충해서 소독약품이라든지 사서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근데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쨌든 12월까지 만료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까지 1,500 정도를 안 썼다고 하면……. 11월에도 저기가 안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방역약품이나 물품이…….
○전규식 위원 청구서가 안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특별대책기간이 주로 11월에서 다음 연도 2월, 3월 사이에 이루어지니까 이때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원구에 전민수 과장님, 맨 끝에 축산물 판매업 지도ㆍ단속실적이 전혀 없어요. 단속을 했는데 적발된 대상이 없는 거예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전민수 예,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전민수입니다. 예, 단속을 했는데 단속 걸린 게 없는 상황입니다.
○전규식 위원 단속은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서원구산업교통과장 전민수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홍성각 위원 홍성각 위원입니다……. 상당구 산업교통과장님이 하실래요? 농지취득 증명 발급현황, 상당구가 제일 조금이고 나머지는 많아요, 보면. 부동산의 가격 흐름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 허연회입니다. 연 1회 정기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자기 관할에 있는 농지들을 한 바퀴 쭉 돌아보면 농사를 안 지은 게 딱 표가 나잖아요. 그렇죠?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네.
○홍성각 위원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을 하면 벼농사 같은 건 가능하죠, 봄부터 가을까지 가니까. 그런데 감자 같은 것은 6월이면 끝나잖아요, 4, 5, 6. 4월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싹이 나야 되니까 파종해서 수확까지 그렇게 1년에 한 번 하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고 그해 안 지었다고 하면 시기를 언제로 보시는지 모르지만 7월이나 8월쯤 그러면 나는 지었다고 항변하면 근거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겠죠. 그런데 근거 자료는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허연회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읍ㆍ면ㆍ동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한 번 가서 그 땅을 이용하고 있는지만 보는 게 아니고 기간을 한 3개월 동안 전체적인 걸 조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한 번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담당 직원이나 조사원이 인근을 계속 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실제 농지를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당해 연도에 묵은 땅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렇긴 한데 대개 한 5월 말쯤 하면 표시는 나죠. 시기를 정해서 하면, 5월 말쯤 하면 모두가 걸치는데 그 시기를 벗어나면 안 지은 곳은 이의 신청을 하면 받아 줘야 될 거고. 그래서 생각하면서 사후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네, 전규식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농지 진입로를 허가 내는 데 있어서 50미터 이상을 한 번에 허가를 낼 수 없는 건가요? 어느 과장님이 잘 아시는지……. 임은규 과장님이 대답하실까요? 농지 진입로를 허가 내는 데 있어서 50미터 이상을 한 번에 허가 낼 수 없는 거예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농지전용허가에 있어서 말씀이신지?
○전규식 위원 진입로.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예,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임은규입니다. 농지전용 부분에 있어서는 진입로로 허가받는 경우는 없고요.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승인을 할 때 사실 농업기반시설에는 농지나 농지 진입로도 다 농업기반시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허가를 안 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지가 있는데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내는 거예요, 농지에. 진입로를 내는 데 있어서 50미터 이상을 한 번에 낼 수 없느냐는 거죠. 50미터까지는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허가는 내줄 수 있으나 농지전용면적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전용허가면적 제한면적에 그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허가를 받아가면서 어떤 목적 사업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전규식 위원 농지 진입로를 어떻게 보면 진입로를 도로로 허가를 내는 거겠죠. 농지를 도로로 허가 내는 데 있어서 신고제는 50미터까지 해준다는데 50미터 이상 되면…….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그러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전규식 위원 잘 모르시는 건가요? 그럼 산업교통과 허가 기준이 아닌가 봐요, 그죠?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그런 규정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전규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과장님 안 계신가요? 허가 대상이 산업교통과 소관이 아닌가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인데요. 수감자료에는 없어요. 구청장님, 오창 괴정하고 가곡하고 송대 지역에 주택 허가 나는 거 있죠, 농지에? 그거 알고 계세요?
○청원구청장 박은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오창 성재리 입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언식 위원 송대, 가곡, 괴정.
○청원구청장 박은향 다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 지역에 전원주택지역으로 80세대를 농지에다가 허가를 내줬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된 게 뭐냐 하면 진입로예요. 진입로는 농지를 갖다가 쓰기 위해서 포장도, 비포장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허가가 났는지 160세대를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런데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그런 걸 보지 않고 농지에 대한 것만 검토해서 의견을 줘요?
○청원구청장 박은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그 내용은 그 당시에 허가를 내준 경우에 통로, 그러니까 지금 보행할 수 있는 길을 중간에 내면서 양쪽으로 내준 건데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가운데를 다 포함해서 그냥 주거지 전용으로 썼던 게 문제가 돼서 요즘에 그 부분들을 민원지적과에서 교정, 말하자면 시정을 하라 이렇게 내려보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농지에 대한 것을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청원구청장 박은향 지금 현재 상태에서 허가가 난 상황이라고 하면 그건 벌써 법에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이겠죠.
○신언식 위원 법에 저촉을 안 받아서 냈겠죠. 냈는데 거기는 첫째는 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청원구청장 박은향 네. 진입로 관련돼서 그분들이 중간에 중간 통로를 내서 사용하게 허가가 됐던 건데 그 부분들을 다 막고 주거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고 해서 명령을 내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시정을 하라고 했다고요?
○청원구청장 박은향 네.
○신언식 위원 그런데 길이 고속도로로 들어올 때는 높이가 낮아서 다닐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일반 개인 땅이 있기 때문에 길이 확보가 안 돼요, 농지가. 그 농지 주인이 평당 몇백만 원씩 줘도 안 판다고 해서 지금 포장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쪽에 괴정으로 들어가야지 그 길을 다닐 수가 있는데 괴정리 마을안길은 차가 다닐 수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길이 좁아요. 그런데 오창읍으로 승격되면서 진입로를 확보해야만 주택 허가가 나가는데 그런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갖고 민원이 발생된 거예요. 이게 작은 민원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160대 다 짓고 나면 도로 확장해 달라고 매달릴 거고요. 그리고 폐수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폐수 처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전혀 안 썼어요, 구청장님. 그리고 가서 보니까 상수도 관련해서도 물을 어떻게 공급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도 없고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허가는 내주고서는 뒤에 민원 생기는 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청원구청장 박은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더 이상 발생 안 되게 해주고요. 농지에 대해서 절차에 의해서 해줬다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있었으면 그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 안 되게 최대한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보면 청주시에서 그쪽에 세금이 얼마나 나열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들어갈 돈이 더 많아요. 길이 없는 데 길을 확장해 달라고 하면 확장해 줘야지. 그게 어디하고 똑같으냐면 원리 있죠? 원리 문화마을 조성해 놓고서 길도 없는 데 조성해 놓고 이번에 2차선으로 길 확장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이런 것이 면밀히 검토가 되고……. 길도 없는 데에 그런 전원주택지역을 해줬다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주기 바라요.
○청원구청장 박은향 네,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건축에 대한 부분은 복합 민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수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결과가 나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제안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사실 우리 구청에 과가 산업교통과잖아요, 구청장님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도 본 위원이 의구심이 나는 거는 저희 농업정책위원회에서 과 자체도 산업교통과면 사실 이 안에 농축산, 경제, 교통 이게 포함돼 있어서 과장님들이 전문성이 있는지도 사실……. 잦은 인사로 인해서 이게 우리 농업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 정 안되면 과를 앞에 ‘농축산산업교통과’라고 개명해 주시든가 아니면 2안으로 저희 농업인들이나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교통은 건설과로 빼고, 사실 그 안에 보면 하천방재팀이 있어요. 제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천방재팀을 농업 쪽으로 갖고 와서 이걸 분리해 주는 게 어떤가. 지금 현재 산업교통과 안에 지역, 경제, 교통, 농축산 이게 있다 보니까 사실 농업이 너무 소외되는 느낌이고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도 사실 어디다가 전문성을 둬야 되는지, 행정에다가 둬야 되는지, 교통전문가가 오셔야 되는지, 농업전문가가 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서원구청장님, 견해가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청장 김종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교통은 그전에는 건설과에 있다가 조직개편 할 때마다 산업교통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중앙부처나 시로 보더라도 교통은 도시 파트로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청도 교통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 구청에서는 여러 과가 마찬가지지만 건설과 일이 많다 보니까 각 과별로 팀의 숫자를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긴 것 같은데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연관성을 따져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조직개편 시에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과 관련해서는 구거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농수로라든가 이런 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산업교통과는 조금 업무량이 줄어들고, 건설과는 업무량이 많아지는 그런 저기도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하나의 좋은 대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보충설명으로 산업교통과의 상당구 허연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에 보면 팀에 친환경유통팀이 몇 분이에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허연회입니다. 친환경유통팀이 팀장 포함해서 3명이고, 축산팀도 팀장님 포함해서 3명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어디든지 보면 티오가 4개 구청이 거의 같죠?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네, 거의 똑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농업 쪽에서는 지적 아닌 지적이고 개선 요구사항이 지금 보면 사실 4개 구청에서 일반회계 2021년도 예산이 제일 적은 서원구 같은 데가 2,2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3,000만 원, 제일 많은 데 상당구 같은 경우 5,000만 원 정도 되죠? 아니, 청원구가 5,000만 원 되고, 상당구가 3,700만 원 정도 되네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내년 본예산도 비슷하게 제출해 주신 거죠?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 허연회입니다. 구청 농축산 업무 범위가 자치사무가 거의 없고, 시청에서 하는 위임사무에 대한 걸 점검한다든지 단속하고 읍ㆍ면ㆍ동에 뿌려서 취합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자체 사업비로 편성할 만한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제안드리는 거예요. 구청에서 사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농업이 점점 소외되고 처지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이라고 할까? 그래서 구청 과 팀에 1년 사업이 거의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라고 하면……. 물론 저희도 알아요. 농업정책위원님들 다 아는데 본청에서 위임사무를 받아서 그걸 수행해서 금액이 큰 건 알아요. 그렇지만 자체 사업도 발굴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구청의 이 업무가 큰 거 아니에요, 농업에. 그래서 여기에 걸맞게 사업을 발굴해서, 또 본청에서 위임을 받을 게 아니라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가져와서 조직개편 할 때, 예산 할 때도 청장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해줘야지. 위임 사업을 하는 건 최종적으로 농가 입장에서도……. 어차피 위임 사업을 하는 걸 읍ㆍ면사무소, 구청 또 본청 이렇게 거쳐서 최종적으로 본청에서 결정할 바에는 본청의 행정에 불편함만 주고 그런 부분만 발생하는 거지. 어차피 구청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건 예산을 위임받을 것 같으면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읍ㆍ면ㆍ동하고 원활하게 사업도 이루어지고 또 농가들이 신속하게 민원에 대응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안이하게……. 제가 전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산업 같이 묶어서 그리고 농축산, 교통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1개 팀에서 위임받아서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우리가 안 되면 본청 탓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청의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고 또 혹시나 없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농업정책위원회에서도 농민을 대변하는 농업정책위원회의 위원 한 사람으로서 많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청장님하고 농업의 전문가들이나 팀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당장은 조직개편이 어렵지만 이런 부분을 위임받지 말고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구청에서 자체 사업을 해주시고 역량이나 역할을 좀 더 확대해서 구청하고 읍ㆍ면ㆍ동하고 긴밀하게 해서 농가들의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해주시면 어떻나 그런 생각에서 제안 한번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예,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 허연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100프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7월 1일 자로 여기 와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동반되는 예산 그리고 그 사업 시작할 때 기획 단계에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구청의 농축산 분야에 위임된 사무가 거의 없고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나 체계도 안 돼 있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위원님들하고 그리고 직거래협의체 그리고 농축산 관련 읍ㆍ면ㆍ동 팀장하고 모여서 협의해서 사실 그렇게 고민한 끝에 나온 게 내년에 예산도 안 들이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로컬푸드 분야를 활성화하자고 해서 상당구는 10월에 상당구 로컬푸드 지원 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 구청의 역할이 단순히 시에서 하는 거와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거와 똑같은 분야를 하지 말고 행정기관의 중간 역할로서 할 수 있는 게 그 분야라고 생각해서 현재 협의체를 구성하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언택트(Untact) 매장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던 금요장터를 양적으로 활성화하고 참여자도 늘리고 실적도 나누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고요. 일단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 과 핵심 사업을 교통이나 경제가 아닌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으로 했고,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상당구에서 먼저 시작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구청의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농축산 분야에 구청 산업교통과가 역할을 하는 걸 검토하다 보니까 상당구가 면이 5개고 5면 8동인데 구청 산업교통과가 농업 관련은 5면만 해당되고, 경제ㆍ교통은 동만 해당되고 그래서 도농 복합이다 보니까 뭔가 핵심 있게 큰 사업을 추진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한 지도 벌써 8년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일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구청의 역할을 찾아가면서 도농 부분에 대한 거를 종합적으로 의견도 들어가면서 내년에는 구청이 농촌 분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찾고 또 위원장님을 모시고 토론하는 기회도 갖고 열심히 찾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행정과하고 4개 구청장님들께 협의드려서 우선적으로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과 명칭도 ‘농축산산업교통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것도 상의드려 보고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감사드리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농가를 위해서……. 4개 구청 입장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청에 맞게 우리 농업인들이 조금 더 희망을 갖고 농정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수요일에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시정 및 처리 결과 요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6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박노학김은숙신언식이재길임정수전규식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국
○출석 공무원
상당구청장 이상원
서원구청장 김종오
흥덕구청장 박철완
청원구청장 박은향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서원구산업교통과장 전민수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