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 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22년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25억 3,170만 원이 증액된 1조 306억 2,43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553억 3,264만 원이 증액된 1조 284억 5,226만 원을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8억 94만 원이 감액된 21억 7,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인지 예산, 기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부터 426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136억 8,506만 원이 증액된 1,673억 9,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와 기능보강 사업을 위한 58억 126만 원과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위한 28억 5,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위기가구 자활프로그램 활동 지원 등 읍ㆍ면ㆍ동 사례관리 지원을 위해 3억 6,120만 원과 407쪽부터 408쪽, 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 보조를 위해 73억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부터 410쪽, 현충시설 관리와 보훈행사 지원을 위해 8,929만 원을 계상하였고 410쪽,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 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위해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부터 413쪽, 43개 읍ㆍ면ㆍ동 마을복지 사업 지원을 위한 4억 3,000만 원을 포함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해 6억 2,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798억 4,275만 원, 해산장제급여 5억 8,247만 원, 교육급여 1억 8,8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2쪽부터 423쪽,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긴급지원주택 지원, 주거복지센터 운영비 등으로 272억 7,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부터 438쪽은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331억 3,004만 원이 증액된 3,612억 5,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부터 428쪽, 읍ㆍ면ㆍ동 경로당 운영비 19억 5,856만 원과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 지원비로 22억 3,212만 원을 계상하였고 429쪽, 9988행복나누미 사업 운영을 위해 15억 5,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부터 432쪽,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을 위한 254억 1,105만 원,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을 위한 15억 1,389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전담인력 인건비 등으로 18억 5,9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노인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2,629억 6,186만 원을 계상하였고 434쪽과 435쪽, 노인복지관 5개소 운영과 재가노인 서비스 기관 지원을 위해 31억 7,204만 원과 165억 8,35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9쪽부터 460쪽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2,472만 원이 증액된 1,283억 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21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 16억 1,691만 원과 13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 459억 1,412만 원을 계상하였고 446쪽부터 447쪽, 전일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위한 21억 3,688만 원과 시간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위한 4억 8,268만 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을 위한 13억 3,28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로 184억 7,354만 원과 459쪽,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과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위해 95억 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12쪽부터 221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16만 원이 증액된 18억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2쪽부터 2214쪽,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 구료비 등 의료급여 사업 지원비 13억 6,057만 원과 2214쪽부터 2216쪽,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4억 2,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9쪽부터 2220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방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30억 1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23개 사업에 138억 8,15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14건 50억 893만 원, 성별영향평가 사업 5건 64억 1,142만 원, 자치단체 특화 사업 4건 24억 6,116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56쪽, 자활기금으로 편성된 4억 3,773만 원은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 자활ㆍ자립 지원을 위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66쪽, 노인복지기금으로 편성된 1억 9,840만 원은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노인의 복지 증진 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6쪽,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편성된 1억 280만 원은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 지원을 위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올해가 다 가고 2022년도 시 살림살이를 함께 보고 계신데요. 성실히 작성을 해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꼭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되어서 계획하신 사업들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403페이지입니다. 아마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종합사회복지관 부기해 주실 때 개별적으로 나눠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서 인수인계를 잘해 주셔서요 다음에는 꼭……. 그러니까 운영을 이렇게 통으로 작성해 주시면 어떤 시설이 어느 정도 증감이 있는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어디가 충원이 됐는지, 어디가 한 명이 줄었는지 이런 부분도 좀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부기를 좀 나눠서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산남종합사회복지관 설비공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소유가 LH예요?

○유광욱 위원  대지도 LH가 소유하고 있나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혹시 이렇게 기능보강 사업을 할 당시에는 우리가 LH 쪽에다가 협조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권이 그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독단적으로 설비공사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소유자께서 몇 할 정도를 분담한다든가 그런 자세는 없으셨나요?

○유광욱 위원  그러게요. 어찌 보면 사용하게 해주는 것만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긴 한데 전국적으로 LH 소유의 건물을 지자체가 수탁기관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규모가 큰 단위에 대해서는 LH도 자금력이 괜찮을 것 같아서 다른 지자체랑 한번 공동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건 어떤가. 우리가 부담하기에 단위가 커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LH에서도 어차피 본인들 대지고 본인들 건물이시니까 건물을 기능보강을 하고 이러면 LH 쪽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제안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더 많은 비율을 부담한다고 해도요. 그래서 한번 다른 건물이나 다른 지자체랑 공동 대응을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고요. 이 편성목을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예요. 근데 시설비및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주시 소유의 건물에 부기를 다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이렇게 부기를 작성하시는 게 맞는지, 편성목을……. 혹시 LH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이랄지 아니면 자치단체등이전이랄지 어떻게 부기를 달아서 집행을 하시는 게 맞는 건지, 시설비및부대비는 아닐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40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용 공용폰 사용료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용 공용폰 사용이 된 것에 대해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요 전년도 예산액을 보시면 2,2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15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상 전용 공용폰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전년도 사업은 안전지킴이였습니다. 안전지킴이 사용료였는데 그러면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어디로 이전/이관이 된 사업이 될까요?

○유광욱 위원  그 안전지킴이가 여성분들 집에 들어가실 때 안전하게 귀가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니었나요,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나요?

○유광욱 위원  명칭이 같은 다른 사업일 수 있으니까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셔서 안전지킴이가 안전정책과로 이관이 된 건지 그런 부분도 정회시간 때 답변 좀 해주시고요.

○유광욱 위원  407페이지 보시면 보훈단체 운영 및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번에 65억 7,600만 원 정도 사회보장적수혜금 계상을 하셨잖아요. 이게 이번에 인상된 수당이 적용된 수치는 아닌 거죠?

○유광욱 위원  추경 통해서 한 칠팔억 정도는 더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유광욱 위원  예산과랑 미리 얘기가 다 된 상황이신 거죠?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리고 413페이지 보시면요 중간 조금 하단에 민간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심리상담이랑 역량강화 교육 진행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민간사회복지사분들하고 좀 교류를 해보셔서요……. 그래서 이번에 토론을 했었는데 거기 나왔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심리상담도 좋고 역량강화 교육도 좋고 그런데 당장 필요한 것이 권역별 청원경찰 배치랄지 공제보험 가입이랄지 그리고 특히나 개인이 겪기에는 어려운 법률적인 송사가 걸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률 지원에 대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필요로 한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 게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408페이지에 보시면요 과장님, 특수임무유공자회 청주시지회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중간 조금 하단에.

○유광욱 위원  이 중에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게 인명구조견 견사인데요.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인명구조견을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거예요, 배치가 되어 있나요?

○유광욱 위원  두 마리를 보유하고 있어요?

○유광욱 위원  제가 이전에 조○○○ 양 사건이랄지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인명구조견에 대해서 조금 검색을 해봤었는데요. 당시의 자료를 통해 보면 소방본부에서도 전국에 인명구조견을 28마리를 배치하고 있대요, 전국에. 그리고 충북소방본부에는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인명구조견이. 그만큼 인명구조견이라는 게 견종도 뽑기가 어렵고 그리고 한 마리를 육성ㆍ교육하는 데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두 마리가 있다는 것이 좀 의아한데요. 그래서 이게 과연 국가나 국제 공인을 받은 인명구조견인지 한번 파악을 좀 해보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공인이 되지 않더라도 현장에 투입할 수는 있겠죠. 한의학 자격증이 없어도 침을 놓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이게 라이선스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길러 내기 어려운 게 인명구조견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공인이 된 구조견이라고 한다면 견사뿐만 아니라……. 그때 조○○○ 양 사건 때도 발단이 되었던 게 구조견/수색견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견사뿐만 아니라 사료랄지 지원해 줄 수 있는 품목들 그리고 동물병원 등과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고민은 해봐야 된다고 봐요. 수천만 원짜리라는 구조견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걸 그냥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알아서 길러라, 알아서 배치를 해라 이런 것들도 좀 맞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어찌 보면 배치하는 구입비용을 지원해 줘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런데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걸 관리하는 비용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기준은 공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조정하기 전까지 공인된 부분을 파악해 주시고요. 만약에 공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견사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조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마지막으로 415페이지를 보시면요 과장님, 하단에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게 지금 어찌 보면 복지정책과로 내시가 된 게 좀 의아하긴 한데요. 아마도 중앙부처나 도에서 청년 관련된 부서가 없었는지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내려온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청년 컨트롤타워가 있었다면 청년정책담당관으로 갔을 사업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복지정책과로 왔는데 사실상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운영 중인 청년뜨락5959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라는 게. 청년뜨락5959에서도 마인드 스크리닝(mind screening)이랄지 아로마 치료랄지 미술 치료랄지 청년들 심리상담 치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바로 옆자리에 계시는 담당관님하고 잘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그래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5959에 이 사업을 맡기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제작소에 맡기는 게 좋을지, 다른 청년단체를 알아보는 게 좋을지 한번 심도 깊게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안녕하세요? 임은성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453쪽에서 459쪽까지 보면 우선 454페이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454쪽을 먼저 볼게요. 여기에 회의용 테이블과 회의용 의자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회의용 테이블과 의자가 또 반복적으로 있고. 그리고 지금 캐비닛도 위에는 14개×30만 원을 해놓으셨고, 그 밑에 보면 26만 7,000원 또 하나를 했는데 이게 조금 용도가 다른가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회의용 테이블 25만 5,000원, 의자 15만 원 이거는 2층에 설치하시는 거고, 그 밑에 있는 테이블하고 의자는 카페에다가 놓으신다는 건가요?

○임은성 위원  아, 밑에 있는 게 카페에다가 놓으신다는 거죠?

○임은성 위원  그게 24개를 놓는데 거기가 이 정도 들어가나요?

○임은성 위원  거기가 몇 평이에요, 과장님? 이거 교육용 테이블 26만 3,200원짜리 24개를 놓고 또 의자를 48개를 놓는 거, 이 장소의 평수가 어떻게 되죠?

  (답변 지체하자)

뒤에 팀장님 모르세요?

○임은성 위원  별도로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캐비닛이 있어요. 위에는 캐비닛이 30만 원짜리 14개가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밑에 26만 7,000원짜리 이것도 카페에다가 놓으실 건가요?

○임은성 위원  이게 또 금액이 달라요.

○임은성 위원  네, 금액이 다르고. 또 한 가지는 파티션이라고 있어요. 위에 상단에 보면 18만 6,000원×14개. 이 파티션은 어디다가 사용하실 거예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이동식 칸막이 이것도 거의 똑같은 파티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금액이 좀 더 큰데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임은성 위원  그리고 455페이지에 보면 또 교육용 의자가 있는데 이거 30개나 있어요, 15만 원.

○임은성 위원  아,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콤비 롤업셰이드, 이게 블라인드죠?

○임은성 위원  블라인드가 1,172만 5,000원. 이게 어떤 블라인드이길래 이렇게 금액이 크죠? 이거는 견적서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임은성 위원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459페이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 이걸 계상한 것도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에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으나 캐비닛이 또 있는데 이거 사용하는 건 그렇다 쳐도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요, 앞에 거하고. OA칸막이라는 게 이게 결국 칸막이잖아요, 파티션이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이게 어디서 견적을 받으셔서 올리신 건가요, 확인을 좀 하셨나요?

○임은성 위원  그 뒤에 460페이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롤스크린부터……. 그래서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거라면 업체가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장애인복지과에서 이거 꼼꼼하게 견적서도 비교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임은성 위원  이거 견적서 다시 좀 다 보내 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리고 사이즈나 어떤 모양인지 이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특히 콤비 롤업셰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리 검색하고 알아봐도 이거는 약간 동의가 좀 어렵거든요. 이것도 좀 확실하게 작성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예.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428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200만 원짜리를 열 군데 경로당에다가 놓으시려고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거예요?

○임은성 위원  지금 보건소 거는 250씩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똑같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제가 생각해야 될까요?

○임은성 위원  그리고 이거 교육을 어떻게 시키실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임은성 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가―제가 매번 언급하지만―설치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임은성 위원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건지 디테일(detail)하게 적어서 저한테 주세요.

○임은성 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선 궁금한 건 407페이지에 보면 무심천 수중정화활동 사업은 이게 어디서 하는 건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임은성 위원  아, 거기서 하시고. 그 밑에 보면 청주시지회 사업비로 우리가 또 예산을 세워 드리고 있고, 408페이지에도 그렇고. 그런데 조끼를 구입하는데 200개를 하셨어요, 모자하고.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임은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특수임무유공자회 보면 보관컨테이너 저한테 설명 잘해 주셨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컨테이너를 고민을 좀 해봤는데 지금은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임은성 위원  여기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수중정화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임은성 위원  훈련용 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낡으면 교체할 필요가 있는데 견인트레일러 이런 거 꼭 필요한지 이거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임은성 위원  여기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119 출동하시는 분들이 불이 났을 때 제가 그때―현도에서 불이 자주 났었거든요―가 보니까 시원한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냉동이나 냉장시설이 차 안에 구비가 안 돼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과연 우리가 여기에다가 기능보강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얘긴지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37쪽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자격증 습득하는 데 지원하는 거하고 검정고시 지원하는 부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자격증 지원하고 검정고시 지원하고 하는 부분은 몇 명 정도를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6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변종오 위원  10명?

○변종오 위원  그러면 10명씩 각 센터에서 선정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변종오 위원  물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민간이전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거지만 대상자 선정 시에 선정 기준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요?

○변종오 위원  기준이 정확해야만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일지라도 어쨌든 부모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생활 정도를 보고서 이게 지원이 나가야지 무의미하게…….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저기 하는 건 아니고요. 선정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 사업이 가야지 그냥 예산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사람들 선착순으로다가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돼 가지고는 사업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 정확한 기준을 갖고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합격률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합격률이 있어야죠.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효과가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10명씩 10명씩 하는데 합격률은 얼마나 되는 건지, 선정 기준에 따라서, 합격률에 따라서 사업의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변종오 위원  예, 자료 제출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43쪽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연속 사업으로다가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청년 문화ㆍ스포츠 교류 활동이에요. 이게 목포시와 저희들이 자매도시라고 그래서 목포시와 문화 교류, 스포츠 교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변종오 위원  이게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사업 내용이 뭐예요?

○변종오 위원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항공소년단충북연맹이나 또 충북화랑단 쪽에다 보조금을 줘서 하는 거잖아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자료를 보면 11월에 이렇게 하는 거로 돼 있어요.

○변종오 위원  그죠? 사업이 11월에 이렇게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보면 사업 내용이 목포시하고 해양에 관계되는 문화ㆍ스포츠 교류를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해양 관련 분야를 개척하고 동기 부여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봤는데 11월에 해양 관련 스포츠 교류를 할 수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변종오 위원  아니, 예산이 들어올 적에는 정확한 사업 추진 일정과 계획 이런 걸 잡아 가지고 사업이 실행돼야 되고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업 자체가 지금 보면 11월에 사업을 수행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고 11월에 하는 건데 해양 스포츠 관련 바닷가에 가서 11월에 뭐를 할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과연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건가, 효과가 있는 건가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변종오 위원  매년 해왔는데 해서 그냥 매년 주는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절하게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또 적절한 사업 효과가 없는 예산은 당연히 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변종오 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403쪽 산남종합사회복지관 소방설비공사 하는데 8억 7,000만 원이 이렇게 아주 큰 금액으로다가 올라왔어요. 아까 유광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LH에서 그렇게 소유를 하고 2024년까지 무상 사용을 하는데 산남종합사회복지관이 소방시설이 안 돼 있었나요?

○변종오 위원  당연히 물론 소방시설이 설치가 돼야죠. 근데 저는 이 산남종합사회복지관이 그래도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아닌데 소방시설을 여직 안 했나 아니면 소방시설을 한 거를 일부 교체를 하는 건가 아니면 증가를 하는 건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변종오 위원  안 돼 있었습니까?

○변종오 위원  급히 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변종오 위원  다음은 408쪽,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보조금 이렇게 나가는 부분인데요. 407쪽과 408쪽을 봤을 적에는 어쨌든 중복 지원이라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407쪽에서도 수중정화활동 사업비가 들어가고 또 지회에 사업비가 1,400만 원 들어가면서 물품 구입비가 들어가고 기능보강 사업이 들어가면서 이중, 삼중, 사중적으로 중복 지원을 하는 이런 느낌이 들고요. 과장님, 중복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부분이 있나요?

○변종오 위원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 보시기에 어쨌든 여러 군데서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지원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져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물품 지원에 보면 싱크대 펌프 해서 14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싱크대 펌프가 어떤 펌프인지, 140만 원짜리 싱크대 펌프가 있는 건가?

○변종오 위원  펌프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는 건지, 배수 라인을 하는 건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 좀 주시고요.

○변종오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비도 이렇게 구입해 주시고 견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가 지원해 줘야만 하는 이런 근거가 있나요?

○변종오 위원  포괄적인 그런 지원 근거가 아닌……. 예를 들면 과장님, 우리가 이런 특수임무유공자회도 어쨌든 공익을 위해서 하시는 활동이고, 기타 다른 단체도 공익을 위해서 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많은데 거기도 보면 개를 이용해서 하는 단체도 있고, 공익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장비를 다 사용하는 단체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들도 전부 개인장비나 훈련장비나 이런 거를 다 구입해 줘야 되는 건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너무 선제적으로 이런 게 나가는 게 아닌지 아니면 너무 호사스러운 게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다른 이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나 또 개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그럼 그들도 다 어쨌든 이렇게 장비를 사 주고 견사를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될 필요성을 다 가져야 되는 건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12쪽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사업 보조비인데요. 제일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해 가지고 3,500만 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과장님? 내용이 뭡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변종오 위원  이게 용역입니까, 그럼?

○변종오 위원  용역이에요, 용역?

○변종오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보조금만 주고 전체적인 사업은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거고요?

○변종오 위원  그럼 우리 용역과제 심의나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용역인데 민간사업보조를 주니까 그냥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거라고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것도 법정사항이나 이런 데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우리가 이런 용역과 같은 수립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각 지자체에서 공히 다?

○변종오 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하는데 민간에서 용역 사업체도 선정을 하고, 용역 방법도 다 그냥 민간에서 알아서 3,500만 원을 쓴다?

○변종오 위원  네. 물론 우리가 관여를 하고 그런 사업을 보고는 있겠지만 모든 용역이 저희들은 용역과제 심의를 거치고 또 용역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받고. 그죠?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이 되는 거를 점검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거는 그럼 저희들이 전혀 점검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그죠?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다음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네, 김기동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일단 227쪽 봐 주시죠.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질의를 하셨지만 그만큼 우리 청년들에 대한 정책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좀 인지해 주시고.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청년정책담당관 예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늘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시정대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우리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을 해달라.’ 그런 질의 아닌 촉구를 많이 드렸던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 맞춰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27쪽 하단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기에 보면 전년도보다 한 3,300 정도가 예산이 줄었어요. 이 예산이 준 이유는 학생 수가 감소가 돼서 준 겁니까 아니면 이자가 낮아져서 준 겁니까?

○김기동 위원  아무튼 대학생에 대한 이자 지원 혜택 주는 거는 다양하게 출구가 열려 있는데도 그 지원자가 좀 줄어드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김기동 위원  그러면 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플러스알파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고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꼭 이런 이자만 가지고보다도, 이자 말고 뭔가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지방 대학생들에 대한 뭔가 부족한 면을 채워 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우리 우수인재들이 지방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출구 전략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 밑에 청주학사, 충북학사 이 두 군데는 다 서울에 있는 학사죠? 청주학사는 청주에 있는 겁니까?

○김기동 위원  서울에 있는 거죠?

○김기동 위원  여기도 보니까 청주학사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청주학사 같은 경우는 매년 200만 원씩 20명을 지원했던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학생 수가 줄어서 예산이 준 거예요?

○김기동 위원  2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50만 원을 낮춘 거다? 거기에 따른 1,000만 원 예산 준 거?

○김기동 위원  동서울관, 어찌 됐든 서울에 학사 두 개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해서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이거는 언제까지……. 이거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김기동 위원  그래 이것도 같이 연관 지어서 우리 지방대학 우선 정책을 좀 많이 전환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걸 언제까지 운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돈이 있고 여유 있는 학생들은 서울 가서 하숙비니 자취비니 여러 가지 쓸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우리 지방 인재, 말 그대로 우리 지방대학에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이제 방향 전환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대충 아시겠죠?

○김기동 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대학이……. 물론 집행기관(청주시)이 지방대학을 다 먹여 살릴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현실이 아랫녘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문을 닫게 된 그런 게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소나마 늦추고 뭔가 좀 전환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가 현재 청주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책을 나름대로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 이어서 230쪽 하단부 보시죠.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해 가지고 서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 해 가지고 지원 사업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게 지금 책정이 된 겁니까? 설명해 주시죠, 230쪽ㆍ231쪽.

○김기동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서원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사업 대응투자로 해서 3,000, 청주대학교 3,000.

○김기동 위원  어찌 됐든 충북대학교 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은 지난번에 끝났던 건데 효과가 좋아서 계속 연장해서, 다시 연장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김기동 위원  50 대 50으로?

○김기동 위원  그래 저는 이런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우리 지방대학에 뭔가 좋은 숨통이 될 수 있게끔 그것도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더더군다나 학생 수가 급 스피드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역의 우수인재들도 지방대학 들어가서 얼마든지 자기 앞길에 대한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변 확대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뜻에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발 빠르게 뭔가 앞에 희망적인 요소로 해서 하여튼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청년정책담당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지를 시키고 싶습니다. 또한 그렇게 계속해 나가 주실 거죠?

○김기동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41쪽, 이거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기타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이 신규 계상됐는데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맞은편 7층 건물 5층에 얻어 놨다 이 말씀이죠?

○김기동 위원  하여튼 그 어느 때보다도 청년정책담당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 수고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나눠서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중식 때문에…….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231페이지, 230페이지 하단부터 시작하는 대학일자리센터. 충북대학교가 고용노동부에서 ’15년 정도에 창조일자리센터가 선정이 되었죠? 그래서 5년 동안 대응투자를 했어요. 담당관님, 잘 파악하고 계시죠? 서원대학교나 청주대학교도 선정이 되어서 대응투자가 진행되고 있고요, 명칭은 바뀌었지만. 이거는 선정이 되면 사실상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일자리센터입니다. 그렇죠?

○유광욱 위원  혹시 충북대학교에서 공고 난 거 본 적 있으세요? 일자리센터에서 어떤 일을 한다 이런 것들 본 적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제가 좀 걱정인 게 충북대학교는 사실상 청년워크넷에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아마 대응투자가 끝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반 학생들에게 개방을 했다고는 하더라도, 청주시 내에 있는 다른 학교 학생들도 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충북대학교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자체가 도메인이 만료가 된 건지 들어가지지도 않아요. 접속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짐작컨대 그냥 내부 홍보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북대학교는 국립대학교고요 그리고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한다면 명확하게 개방을 해서 청주시 내에 있는 다른 대학교 학생들도 저는 혜택을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써는―추측을 하는 겁니다―충북대학교 내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바예요.

○유광욱 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담당관님. 서원대학교랑 청주대학교는 대응 사업에 선정이 돼서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충북대학교는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국비가 내려오는 상황도 아니고요. 이랬을 때는 개방을 해서 청주시에 있는 다른 학교 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 부분 한번 잘 파악을 해보시고요.

○유광욱 위원  그리고 227페이지 중단에 보면 청주시 청년리더 100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유광욱 위원  이게 서원대학교랑 협력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대상은 청주시 청년,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잡고 있어요. 그렇죠?

○유광욱 위원  그리고 서원대학교 공고를 봐도 참여 조건은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청주시 소재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거는 팀 구성이 15팀으로 구성이 되면 팀장님을 위한 사업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팀장을 리더로서 육성하는 데에 주안점이 있는 사업 같아요. 그랬을 때 팀장 자격이 2학년 이상입니다, 2학년 이상. 대학생이 아니면 지원을 못 해요.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을 안 다니고 있는 청년도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의 취지로 봤을 때. 근데 2학년이 아니면 지원 자체를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올해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유광욱 위원  올해는 어디를 통해서 공고를 했어요?

○유광욱 위원  제가 2019년 공고 이후에는 찾지를 못했어요, 2020년이나 2021년이나. 근데 결산 보고를 보니까 예산 집행은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은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집공고가 서원대학교 홈페이지에도 없고, 청주시청 홈페이지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짐작컨대 이것도 서원대학교 내부 홍보를 통해서 청년리더 100을 운영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담당관님, 현재 청년리더 100 지원 사업은 청년리더를 육성하는 것 플러스해서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기대효과가 지역 문제 해결 방안 도출입니다. 청년리더 100을 통해서 3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도출된 게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지금 잘 운영되도록 해보겠다고는 하시는데요. 3년 동안 운영을 봤을 때 여기 지원했던 학생들이 서원대학교 학생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여기서 발굴된 대안이 청주시에 적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서원대학교 학생들 리더십 캠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비 투입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서원대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리더십 캠프이면서 청주시에 정책이 적용이 안 된다면 예산 투입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셔서 제출 좀 해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39페이지 보시면요 담당관님, 청소년수련시설에 사무관리비로써 청소년수련원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숙소 이불하고 숙소 요. 239페이지입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불이랑 요는 자산취득으로 들어가진 않나요? 이게 사무관리비인 게 조금 의아해 가지고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편성지침이 있으면 저 좀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김기동 위원님하고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잠깐만,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이요. 심재선 과장님! 이게 서원대학교, 청주대학교도 5년의 대응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일정 부분 대안이 좀 필요하고, 충북대학교도 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의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어쨌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니까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정보 공유 문제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셔 갖고……. 이게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아니라 이게 전년도에 추경 때 들어왔어요.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영근  예. 서원대학교, 청주대학교도 대응 사업이 왜 전년도 예산에 부기가 제로로 돼 있나. 그다음에 충북대학교 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은 추경으로 들어가 갖고 예산이 된 건데 이 예산 부기도 한번 중식 때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줘요, 예산 부기가 조금 의아해서. 그래서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좀 염두에 두시고, 대학교에 일자리센터가 꼭 필요하고 또 학교도 일정 부분 예산을 낸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좋은 사업이니까 이 예산 부기 사항을 저한테 별도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우리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거수)

네,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우리 질의 답변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국 오늘 예산 심의를 받고 있는 전체 과장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시간에 우리 하재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요. 이 예산서에 계속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예산을 부기해서 표기할 때 보면 작년도 사업하고 금년도 사업하고 증액이나 삭감이 이렇게 비교가 안 되게끔 예산서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일 첫머리에만 증감이 표시가 돼 있고 나머지 세부항목에는 이 예산이 증이 됐는지 감이 됐는지 이게 분간이 안 돼요. 신규 사업인지 알고 보면 위에 뭐가 하나 달려 있고 이렇게 예산이 부기/표시가 돼 있는데 다음서부터는 내년 1차 추경이라든지 예산 심의서를 만들 적에는 전체 세부항목으로다가 해서 이 예산이 증된 건지 감된 건지 전체 세부항목별로 그렇게 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국장님, 그거 한번 챙겨 주실 거죠?

○복지국장 이재숙  네,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렇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병국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부연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노인 그라운드 골프 대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게이트볼 대회하고 비교를 해서 봤을 적에 그라운드 골프 대회가 청주시 대회인가요, 과장님? 430쪽입니다.

○변종오 위원  아, 우리 청주시장기 대회가 아니고요?

○변종오 위원  게이트볼 대회 같은 경우는 시장기고?

○변종오 위원  지회장기입니까?

○변종오 위원  그래서 사업비 차이가……. 그라운드 골프 대회가 상당히 좀 이렇게 2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비용이 돼 있어서 이게 청주시장기 대회인가 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참고 페이지는 427쪽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위해서 참고할 페이지는 427쪽하고 437쪽하고 입식테이블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7쪽 경로당 입식테이블하고 또 장묘문화 개선 사업에 입식테이블 그 부분하고 같이 겸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427쪽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게 마을당 122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경로당당?

○변종오 위원  208개소에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거고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122만 원씩 이렇게 해서 경로당당 지원이 되면……. 이게 식당용이죠, 과장님? 주 용도가 식당용이죠, 식사를 하기 위한?

○변종오 위원  이게요? 경로당용은 다기능 입식테이블이고.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장묘문화 거는요?

○변종오 위원  이건 식당용이고?

○변종오 위원  구내식당용이고?

○변종오 위원  이게 식당용이 아니고요?

○변종오 위원  아, 빈소?

○변종오 위원  빈소요? 그러니까 구내식당용이 아닌 빈소에다가 좌식테이블이 아닌 우리가 의자식 테이블을 놓는 거다?

○변종오 위원  그럼 거의 식당용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죠? 용도가.

○변종오 위원  그럼 437쪽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당용ㆍ일반용 그런 입식테이블인데 개당 66만 원……. 이거 세트로 봐야죠, 그죠?

○변종오 위원  테이블 하나에 의자 네 개 이렇게 세트로 봐야 되는데 개당 66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과장님. 이게 가격이 시장 파악은 좀 한번 해보신 건가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조달 단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당에서 이렇게 테이블 하나당 의자 4개 해서 세트로다가 구입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오는지는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변종오 위원  그죠?

○변종오 위원  글쎄, 세트당 대개 보면 저희들이 일반에서 식당용 이런 테이블을 구입할 때는 테이블 하나에 의자 네 개 이렇게 해서 세트로다가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까지 식당용 테이블하고 의자 세트가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구입하면 할 수 있나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서……. 본 위원은 이게 가격이 좀 높게 책정이 됐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할 수 있는 건가 그거를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427쪽 경로당 입식테이블은 어른들을 위한 높낮이 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기능을 가진 테이블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장묘문화 개선 사업으로 하는 입식테이블 부분은 일반 식당용 테이블이 들어가는 걸 건데 과연 이게 66만 원짜리가 어느 게 들어가는 건가 이거는 한번 파악을 하셔서…….

○변종오 위원  시장 가격하고 그거를 비교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은 455쪽입니다. 455쪽 보면 중간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유지보수비 해서 200만 원을 이렇게 넣어 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사업을 뭐를 한다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그거는 전동휠체어죠? 휠체어.

○변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휠체어용 충전기죠?

○변종오 위원  그러면 13개가 지금…….

○변종오 위원  열세 곳? 네.

○변종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휠체어에 사용되는 충전기를 유지보수 하는 게 아니고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기 열세 곳에 대한 유지보수비다?

○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에 지금 현재 경로당이 우리 청주시에 천몇 개죠?

○위원장 김영근  그중에서 지금 입식테이블 지원이 1차 연도에 이 정도 하고, 2차 연도, 3차 연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김영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입식테이블이 반응이 좋으면……. 입식테이블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해 갖고 없는 데를 파악한 게 한 600개 정도 단위예요. 그죠?

○위원장 김영근  입식테이블 이거 계속적으로 요구하게 되면 또 계속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기존에 입식테이블이 있다 한들 그것이 만약에 입식테이블이 쉽게 말하면 상태가 좀 안 좋으면 또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현재로는 파악한 게 590개 정도 지원해 주는 거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근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지금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입식테이블에 당연히 앉아서 있으려고 그러지. 그죠? 그럴 경우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런 입식테이블/탁자가 있다 한들 지원되는 것이 100만 원 넘는 예산이면 괜찮은 입식테이블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상태가 좋고 그러면 다른 데도 좀 지원해 달라 그러면 또 해줄 수밖에 없고. 고려 사항을 잘 계획을 세워 갖고 순차적으로 가야 될 건데 이것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끝나지 이게 3차 연도, 4차 연도까지 가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은데. 그죠?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한번 내년 초에 지급을 해주고 나서 반응, 여러 가지를 봐서 검토할 사항이 좀 많은 것 같아, 고려할 사항이.

○위원장 김영근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이어서 보충질의인데요. 입식테이블 이게 기존에 노인회에서 지급했던 거하고 동일 종류입니까?

○김기동 위원  똑같은 거예요?

○김기동 위원  그러면 이게 208개소, 지금 현재 원하는 데에 맞추는 거에 3분의 1만 세운 거예요, 예산을. 그죠?

○김기동 위원  하여튼 이 예산 세우는 데 다른 문제는 없었던 거죠?

○김기동 위원  예, 본 위원이 담당과장님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하여튼 이것을……. 의외로 또 노인 어르신들이 관절들이 약하시니까 입식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으니까 하여튼 추경에도 원하는 데 하루라도 빨리 지급이 될 수 있게끔 맞춰 주시고. 그리고 지금 208개소를 했는데 이 208개소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지급을?

○김기동 위원  공정하게 비율별로? 네, 하여튼 큰 불만 없게끔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29페이지 좀 보시면요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인데 경로당지킴이 사업 설명을 하시면서 43개 읍ㆍ면ㆍ동 분회장님하고 플러스해서 양 지회장님 그래서 마흔다섯 분이라고 하셨나요?

○유광욱 위원  45개 분회?

○유광욱 위원  아까 읍ㆍ면ㆍ동 43개 플러스 상서 한 분, 흥청 한 분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유광욱 위원  그게 맞아요? 이 마흔다섯 분이 그분들이 맞아요?

  (답변 지체하자)

혹시 과장님, 그 아래쪽에 보시면 노인단체 운영 지원 해서 상당서원구지회 24개 분회, 흥덕청원구지회 21개 분회 이거랑 인원이 같나요?

○유광욱 위원  인원이 같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유광욱 위원  두 개씩 있으시죠?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상당서원구지회는 24개 읍ㆍ면ㆍ동에 24개 분회가 있어요. 흥덕청원구지회는 19개 동에 21개 분회가 있어요. 이 형평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율량동이 몇만 명 있으시죠?

○유광욱 위원  과장님,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인구가 그냥 많다. 기준이 총 인구예요, 노인 인구예요?

○유광욱 위원  노인 인구 비율로 잡으셨을 때 오창하고 율량ㆍ사천동이 청주시에서 탑(top)2예요? 확실한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시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노인 인구가 더 많은 곳에서 ‘우리도 두 개로 만들어 달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과장님, 기준을 잡으셔서……. 제가 이전에 알고 있기로는 노인장애인과 시절부터 약간 법정동에 있었기 때문에 행정동으로 합쳐지면서도 유지가 됐다 이런 식으로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율량ㆍ사천동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율량과 사천이 나눠져 있는 느낌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도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요. 성화ㆍ개신ㆍ죽림이랄지 그리고 용담ㆍ명암ㆍ산성이랄지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른 동에서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그냥 넘어가는 건지 저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겠는데 기준을 잡으셔서요 그래서 다른 분회도 분리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여기를 합쳐 주시든지 그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한번 기준을 잡아 주시고요. 오전에도 복지정책과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 노인복지과도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을 꽤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드렸던 내용들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보시면 430페이지에 게이트볼 대회 2개소, 시니어클럽 6개소, 433페이지에 노인 자율봉사활동 2개소, 434페이지 노인복지관 5개소, 435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6개소, 개인 운영 복지시설 3개소 이런 것들 다 드렸어요. 노인복지관 5개소가 다 같은 예산을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광욱 위원  지금 434페이지 노인복지관을 보시면요 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감액된 곳이 세 군데가 있고, 증액된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사실상 감액분이 4,000만 원이고 증액분이 9,000만 원이라서 합산해 가지고 증액이 5,000만 원이라고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어느 노인복지관이 감액했는지 어느 노인복지관이 증액했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상당노인복지관이 올해 8,000만 원인가 증액을 했잖아요.

○유광욱 위원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나와 있었다면 ‘왜 다른 노인복지관은 감액을 했는데 여기는 증액을 했느냐?’ 이런 질의라도 드릴 수 있을 텐데 통으로 계상을 해놓으시니까……. 이 부분을 올해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예산서를 저희 의회에서만 보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께 다 공개가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랬을 때도 저는 조금은 친절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혹시 이거 수정 가능하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435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개인 운영 복지시설 운영 지원 3개소, 이것도 3개소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1개인데 착오 기재를 하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만약에 3개소라고 부기를 하지 않으시고 복지시설마다 따로 계상을 하셨다면 이런 오류는 범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유광욱 위원  최대한 자세하게 부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436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중단에 노인 학대 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보호 모니터링단 운영을 하실 건데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유광욱 위원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몇 분 정도 모집하실 계획이세요?

○유광욱 위원  60명이라는 인원이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읍ㆍ면ㆍ동마다 한 분도 아니고 두 분도 아니고 그냥 60명인 것 같아 가지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유광욱 위원  읍ㆍ면ㆍ동마다 한 분씩 추천받고 나머지 열일곱 분을 공개모집?

○유광욱 위원  모집 대상은 어떻게 되죠? 읍ㆍ면ㆍ동에서 추천받을 때도 어떤 대상에 대한 선정 기준이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성별이나 나이 이런 것들에 제한은 전혀 없고…….

○유광욱 위원  누구든지 활동해 주실 수 있는 청주시 거주민이면 다 가능한?

○유광욱 위원  그러셨어요?

○유광욱 위원  여기 활동비, 강사비, 사무용품 구입비 이런 것들 8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월에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께서 의욕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개선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하물며 다른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더라도……. 우리가 경로당지킴이분들도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진행하실 거죠?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모니터링단분들하고 경로당지킴이 사업의 지킴이분들하고 일종의 회의 비용이랄지 그리고 모니터링단 결과 보고를 하면 결과 보고하는 내용이랄지 또는 각자가 다른 분야에서 모니터링을 할 텐데 사례를 공유한다든지 어떤 그러한 비용들이 계상되어 있어 줘야지 저는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올해만 하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올해 했던 사업 내용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사례 공유도 하고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해야지 내년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 더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인 학대 예방에 기여하시는 다른 단체나 조직들이 있으면 노인 학대 예방 협의체를 구성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나와 있는 활동비, 강사비, 사무용품 구입비 이 정도로는 이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약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조금 더 발의해 주신 의원님의 의지나 이런 걸 받으셔서라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22년 기금 사업은 없는 거죠?

○유광욱 위원  그 격년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이게 이번 2대 청주시의회가 시작되면서 격년제로 바뀐 거란 말이죠, 기금 운용에 대해서.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격년으로 하니까 한 해 예산을 거의 한 9,000 정도로다가 사업을 잡으실 텐데 그 정도 사업을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못 하고 그다음에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될까 봐 걱정을 했는데 격년으로 운영하더라도 올해는 기금으로 하고 내년에는 일반회계로 하고 또 다음엔 기금으로 하고 이런 방식이에요. 그랬을 때 기금 설치가 의미가 있나요?

○유광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해마다 9,000이 아니고 7,000이 아니더라도, 다만 3,500이라도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낫지 않나. 물론 여기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대로 가는 건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기금으로 하고 내년에는 기금 사업을 일반회계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저는 기금 설치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설치 연도도 ’95년인가 ’97년인가 그럴 텐데 한번 기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과연 지속적으로 우리가 한 35억, 37억의 예치금을 갖고 가는 게 청주시 재정상 맞는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물론 노인회나 이런 데서는 기금이 없어진다 이러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반회계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 아니면 기금으로만 정체성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시는 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40페이지 중간을 보시면요 장애 정도 심사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장애 정도 심사제도가 장애인분들 장애 정도를 심사하는 그런 데 쓰이는 비용이겠죠?

○유광욱 위원  근데 시에서 심사를 하진 않잖아요. 이거 공단에서 하지 않나요?

○유광욱 위원  그럼 우리 예산은 어떤 데 쓰이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그러한 지원 사업은 전혀 없고요 그냥 심사만 하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443페이지 하단부터 시작하는 장애인 권익 보호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3억 7,700만 원 선이었는데 올해가 한 7,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업이 청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이거든요, 7,500만 원 감액된 게.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없어진 사업이요. 이 사업은 왜 없어진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7,500만 원이 증액돼야지 맞는 거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근데 그 정도 증액은 아니거든요. 사업을 그대로 가족지원센터가 흡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유광욱 위원  현재 답변으로는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이건 정회시간에 조금 더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하고요, 과장님.

○유광욱 위원  그리고 444페이지 하단부에 장애인 교육ㆍ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1,000만 원 정도의 감액분이 있는데 이게 음악치료센터 운영비가 전액 삼각이 된 거예요. 음악치료센터 운영은 왜 안 하게 된 거예요?

○유광욱 위원  운영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게 수요자가 없었다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수요자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어요?

○유광욱 위원  글쎄요, 제가 산남복지관이랄지 다른 장애인분들이랄지…….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 거로 하고요,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달라고 요청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451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고랑 시비랑 합쳐서 한 38명 정도를 예상하셨었어요. 아, 올해! 올해/’21년도 사업에요. 근데 ’22년도 사업은 지금 국고랑 자체 사업하고 합치면 거의 한 100여 명쯤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남성장애인 가정이 한 60가구 정도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 나눠 놓으셨잖아요. 이 정도 비율로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죠?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중복 지원은 안 해주시죠?

○유광욱 위원  국고랑 자체랑?

○유광욱 위원  안 해주시는 특별한 이유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보건복지부 답변이 ‘중복으로 지원하지 말라.’ 권고가 왔다는 내용인가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국고 사업의 27명은 어떤 기준이에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스물예닐곱 명이라고 한다면 지금 국고에 있는 거는 27명이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청주시에 여성장애인 출산하시는 분들은 다 국고를 받아 가시겠네요?

○유광욱 위원  심한 장애인도 국고를 먼저 사용하도록?

○유광욱 위원  그러면 이 정책을 모르시는 분한테는 손해잖아요. 여성이신데 심한 장애인이세요. 그럼 150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국고를 먼저 추천하시면 100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럼 손해잖아요.

○유광욱 위원  아, 그런 운영의 묘가 가능한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이게 심한 장애인이 꼭 150만 원×26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차액분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네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광욱 위원  없으시면 제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일단 질의하시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영근  하나만 하시려면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휴식하게…….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436쪽이요, 노인복지과. 상단에 보면 노인 학대 예방 있죠? 거기에 보면 활동비, 강사비, 모니터링단 해 가지고 한 8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내년도 첫 사업이죠?

○김기동 위원  이게 매년 해왔던 거…….

○김기동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한 요지는 물론 노인 학대, 어떻게 보면 아동 학대하고 같이 비교가 될 수 있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서 그렇지 노인 학대도 엄청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내가 출근하면서 라디오에서도 착한 의심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사회자가. 아동 학대도 그렇고 주변에서 의심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착한 의심을. 그래 이거를 첫 시행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거 예산을 세우게 되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이거 비슷한 사업을 한 예가 있습니까, 여기 과에서?

○김기동 위원  전혀 없죠?

○김기동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단 운영 5만 원×60명 2회에 걸쳐서 6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모니터링단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김기동 위원  물론 아동 학대도 아동들이 말이 없듯이 노인분들도 학대를 받아도 창피한 거, 여러 가지 생각과 만감이 교차하다 보니까 자꾸 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첫 시행을 하는 거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촘촘한 운영과 노인 학대가 없는 그런 청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회를 위해서 잠깐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하재성 위원님 아주 꼼꼼하게 질의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전문위원님은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재성 위원님 자료 제출하고 그러면 위원들도 같이 좀 일목요연하게……. 김기석 과장님!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이거 비교ㆍ분석할 때 2021년도하고 ’22년도 비교 박스를 만들어 갖고 잘 정리를 해서 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해 갖고, 증액되는 부분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해서 우리 하재성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 거수)

다음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15페이지 보시면 상단 부분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급 사업이 있습니다. 2021년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한 4만 명쯤 되는 것 같은데요. 1만 8,000명 계상하신 것 보면 확산 추세가 조금 진정될 거라고 부서에서 판단하신 건가요?

○유광욱 위원  대략 몇 명 정도 더 추경에 확보하실 계획이세요?

○유광욱 위원  그거는 확보하시는 거로 하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건의드릴 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여기에 지금 이 예산에 생필품 지급 배송비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과장님?

○유광욱 위원  배송비는 어디에 잡혀 있어요?

○유광욱 위원  안 그래도 안전정책과의 재난관리기금 사업을 보니까 위생키트(kit) 같은 거를 배송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파악은 아직 못 해봤는데 보건소 쪽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어차피 같은 자가격리자께 배송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일원화해 주기를 부탁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제까지는 배송비가 포함돼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답변하시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로 넘어가겠고요. 416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하단 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회복지 지원업무 추진을 해마다 했던 거로 알고 있고 작년에도 아마 예산이 있었을 텐데요, 같은 편성목으로요.

○유광욱 위원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이것하고 4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하고 어떻게 성격이 다른가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12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두 건하고요 416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한 건 그 세 개가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423페이지 보시면 주거복지센터 운영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센터장님이 비상근이세요.

○유광욱 위원  그것이 업무 효율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상근을 채용을 못 하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효과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서 상근직 센터장이 필요하다면 상근직 인건비를 확보하셔서 조금 더 운영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광욱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깔끄미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깔끄미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따로 확보한 거는 아니잖아요?

○유광욱 위원  이런 경우에는 예산 확보를 별도의 사업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에서도 무조건 예산 증액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고수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성이 특출 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설득을 할 만한 그런 사유는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하셔서 예산부서랑 협의해 보시고요. 426페이지 보시면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과장님. 급량비 기준으로 봤을 때 부서가 26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유광욱 위원  근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인 초과가 계상된 거는 어떤 사유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대부분이 급량비를 기준으로 해서 부서업무추진비를 계상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30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초과가 계상이 되어 있어서 사유가 있는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228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에 청년과의 소통 정례화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청년과의 소통 정례화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청년을 만나다’랑 동일한 사업으로 봐도 될까요?

○유광욱 위원  이게 1년 치 예산은 아니신 거죠?

○유광욱 위원  하반기만 예산을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시장님께서 선거 기간 때문에 바쁘셔서 못 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선거법에 걸린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유광욱 위원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에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일단 청년정책 대토론회 내용들은 피드백 중이신 거죠?

○유광욱 위원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시장님이 계셔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죠, 그죠?

○유광욱 위원  효과성이 아니고요. 만약에 청년의 날 행사를 하거나 청년뜨락5959를 운영하거나 시장님 안 계셔도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시장님이 굳이 안 오셔도 되고요. 그냥 민간위탁 주면 되고, 행사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청년을 만나다’는 시장님이 계셔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하반기에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시장님이 계실지 다른 시장님이 되실지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담당관님. 그랬을 때 다음 시장님은 다음 시장님 역점 사업이 있는 겁니다. 다음 시장님께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음 시장님이 무조건 해야 되는 예산을 세워 놓는 게 과연 적절한지를 저는 여쭙고 싶은 거예요. 하반기에 운영하실 거면 다음에 오시는 시장님이 지금 시장님이 되실지 다른 시장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인수위 과정을 통하든 그대로 운영을 하든 했을 때 이 사업을 건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시장님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운영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미리 내년도에 누가 오실지 모르는 시장님을 예상해서 ‘시장님, 소통 정례화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과연 맞는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이미 상반기 6개월을 하지 않으면 저는 연속성은 떨어진다고 봐요. 한 기간보다 안 한 기간이 더 길잖아요. 그죠? 그런데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거는 말씀 중에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하반기에 운영을 하실 거고 다음 시장님이 의지가 있다면 저는 추경을 통해 확보하셔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담당관님?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은성 위원님 없으신가요?

○임은성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김영근  네, 하실 말씀 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지금 너무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으신데요. 각 과마다 행사를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못 해서 반납을 하셨어요. 근데 또 그대로 계상을 하시고 어떤 경우는 또 증액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는 거는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행사를 축소시켜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외국하고 교류하는 사업이야 이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지만 기타 청년정책담당관하고 또 노인복지, 특히 장애인복지과에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반납하시지 말고 어떻게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 위원님, 답변은 안 들어도 되나요?

○임은성 위원  네, 안 들어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근  안 들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없으시고? 다 질의하셨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거 해당 위원님 주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전문위원님, 다 복사를……. 각 과장님들이 다 복사를 해오세요. 자료 요구한 거 그런 건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 갖고 조정 시간에 조정할 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거는 없으시죠, 그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자료 요구나……. 심재선 과장님!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청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눴는데 특별한 사항 없으시죠?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은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그리고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