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허복순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610쪽, 시립예술단 해외공연 추진 관련해서…….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서류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주셨죠?

○김태수 위원  여기에 주요 편성 내용이나 관련해서 설명이 간단하게는 있는데 편성 사유가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 대표로 초청받아 청주시립예술단의 우수성 전파 및 청주시 위상 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청받은 초청장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어디에서 온 거예요?

○김태수 위원  일단 초청장을 줘 보시고요.

○김태수 위원  제가 어디 들어가서 보니까 한중문화교류 사업 해서 목록이 160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없어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한국 대표로 초청장을 받았다고 하니까 거기에 초청장하고 초청한 주최 그런 게 다 나와 있겠죠?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걸 보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외교부하고 주중한국문화원요?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64쪽에 예산이 올라온 건 550만 원이 계상됐는데 청주근현대예술인전시관 건립에 사무관리비로 추진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550만 원이 계상된 거죠?

○이완복 위원  그 사업이 신규 사업 추진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전액 시비로 153억 정도 예상되는 것 같아요.

○이완복 위원  지금 청주시에서 예술 관련해서 내덕동에 연초제조창 자리, 이름이 문화제조창으로 바뀌었지만 그 부지를 비롯해서 문화ㆍ예술 쪽으로 공간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미술관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데 방금 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청회 같은 거 한 번도 안 했죠?

○이완복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청주체육관을 비롯해서 운동장, 야구장 사실 거기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민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청주시민 전체를 위한 공간이고. 근데 지금 이 국정원 자리로 말할 것 같으면 사직동ㆍ사창동 지역주민들이 유익하게 체육활동을 하면서 쓰고 있는 거로 본 위원도 가 보고. 이게 상당히 오래, 한 20년이 넘었을 겁니다. 옛날 국정원 자리를 헐고 지금 현재 공간이 돼 있는데 나름대로 사직동ㆍ사창동 이쪽 주민들이 거기 밀집돼 있어요. 아파트가 상당히 여러 세대가 있고. 그러면 사직동ㆍ사창동 지역주민들과 또 일부 청주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지. 지금 시에서 지역주민들 얘기도 안 들어보고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153억이라는 전액 시비로 사업 추진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타당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안 올라온 걸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의원들마다 막 전화 오고 지역여론이 상당히 많이 난리가 났는데 오늘도 전화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역주민들과 좀 더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지 무조건……. 청주시민 전체가 다 예술인들이 아니에요. 일부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셔야지만 온당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완복 위원  사실 예술을 크게 생각한다면 지금 문화제조창 그쪽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초제조창을 매입하고 거기에 문화적인 공간을 상당히 많이 시설하고 매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나름대로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한 지역에 국한해서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예술인들의 전시관이라든지……. 그런 건 문화제조창 내부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더 치밀하게 공감대를 쌓아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액 시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더욱 염려가 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시에서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지금까지 건물, 창고 다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그런 공간에 진짜 제대로 된 예술ㆍ문화인들을 위한 공간을 제작해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일반적으로 애매한 데 지역주민들도 모르게 슬그머니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이어서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손민우 과장님께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8년째 행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의회가 많이 유해진 것 같아요. 과장님ㆍ국장님들이 보직 이동돼서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있으면 대부분의 답변이 앞선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답변을 해요. 한 칠팔 년 전에는 그런 대답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 대답이 나오면 의회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답변을 보면 으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매몰차게 추궁을 안 하니 으레 그렇게 답변하고 넘어가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 오셨으면 당연히 앞선 업무의 배경이나 이어지는 히스토리(history)를 파악하셔야죠. 그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처럼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다시 한번 과장님ㆍ국장님 되새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후에 그렇게 ‘업무 본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내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현대문화ㆍ예술인전시관 건립과 관련되어서 추진과정을 제가 봤어요. 부탁을 해서 팀장님께서 급히 자료를 가져다주신 게 있는데 너무 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나온 걸 보니까 8월 말ㆍ9월 말 기사예요. 그러면 대강 하반기에 결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11월 회기가 시작되고 행감을 했어요. 그럼 10월 앞뒤로 두 달 정도/남짓해서 이게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그전에는 정책 결정하는 과정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국정원 부지는 여러 가지 활용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각각의 상상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공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넓게 소통하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전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앞서 이완복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용도로 쓴다면, 지역주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면 지역주민들 반발이 적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ㆍ예술전시관을 하려고 하는 의도 내용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꼭 여기 안 해도 되는 일이죠. 이 공간은 청주 도심 내에서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있어요. 한 곳으로 결정되면 이것은 향후 50년 이상 바뀔 수가 없어요. 이삼십 년 내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의 상상력이나 전문가들의 상상력 그리고 도시의 공간 활용에 있어서 이 공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생각들을 모아낼 수 있는 과정을 거쳤으면 더 좋았지 않겠는가. 사실은 의회에서는 지금 이렇게 추진되는 데에 있어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몰라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걸 동의할 수는 없잖아. 집행기관이 일방적으로 그런 단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해 버리고 의회에 예산 올렸는데 이걸 어떻게 심의하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역주민들의 실생활과 인접한 거리에 있는 유휴부지 공간인데 이것이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그러나 손민우 과장님 답변은 지역주민도 중요하지만 전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생각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지역주민들도 그런 가치에 동의를 하게끔 만들어 내는 과정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했어야죠. 당연히 사직동이나 사창동 일대에 사는 주민들도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이 들어오는 건 우리 지역주민들도 환영한다.’ 이런 걸 끌어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시민과 행정의 소통 아닙니까? 위원 입장에서는 어느 일련의 상상력만 가지고 그렇게 진행됐다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당혹스럽죠, 사실은. 앞서 동료위원님들하고 대화도 나눴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은 또 와서 열심히 설명을 잘하세요. 저희들이 힘들 정도로 따라다니면서. 그러나 이런 문제는 왜 미리미리…….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의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지역구 의원들이 ‘그런 곳에 그런 게 생기려고 한다.’ 여론 수렴이나 의견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사상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프로세스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김용규 위원  그렇게 ‘추진은 하는데 설명을 하겠다.’ 답변하시면 예산을 세워드리기가 어렵죠.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추진은 계속하면서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예산을 세워드리기 어렵단 말씀이에요. 사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의견을 구해서 용처를 찾아봐야 되는 이런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는데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했으니 앞으로 설명도 더 열심히 하고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인정하라 소리인데요?

○김용규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어. 뭐냐 하면 이 예산의 내용을 보세요. 청주근현대예술인전시관추진위원회 운영이에요. 운영과 관련된 사무관리비 예산이에요. 그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 공간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산이 올라왔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건 방향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추진위원회가 더 포괄적인 양 ‘더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것은 사실 관계를 숨기거나 왜곡하거나 달리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방향이 잡혀 있는 거에 문화ㆍ예술…….

○김용규 위원  그럼 또 혼나셔야지.

○김용규 위원  그 명칭이 주먹구구식 아니에요? 이게 지금 명칭을 허접하게 그냥 아무거나 갖다 올리는 예산안이에요? 이게 단기적인 법이에요, 법! 이대로 하라는 하는 거예요. 조문과 마찬가지예요. 법률의 조문과 같은 거예요. 부기가 이게 아니고 저거다, 저게 아니고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에서 더더욱 예산을 깎아 줘야 되는 거죠. 더 이상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신 위원 거수)

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인데요. 동물원 테마파크 조성 사업 4억 원하고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 17억 원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적절한지 제가 사업설명서를 읽어 봐도 납득이 잘 안 가서요. 이게 타당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영신 위원  이 사업은 랜드사업소에서 합니까, 관광정책과에서 합니까?

○이영신 위원  그러면 예산 계상만 하는 게 관광정책과고 나중에 이거는…….

○이영신 위원  예, 그러면 동물원 테마파크 조성 사업 4억 원은요? 이거도 재배정됩니까?

○이영신 위원  다부처 포괄 사업이면 TF(Task Force)팀이 구성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지금 TF팀은 구성이 돼 있나요?

○이영신 위원  이게 동물원 이전 사업인데 1,470억에서 사업설명서에는 사업비가 약 742억으로 감액이 된 거죠?

○이영신 위원  사업 용역 주제는 동물원 이전이 주가 되는 거예요?

○이영신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가족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거는 관광정책이 맞습니다. 근데 왜 동물원 이사 가는 거를 관광정책과에서 팔 걷고 나서는지 그게 좀 의문인데요. 과장님, 청주동물원에 코끼리가 왜 없는지 아세요?

○이영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사무분장이 관광정책과로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이영신 위원  사무분장이…….

○이영신 위원  그럼 이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청주동물원은 지금 현재 산에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코끼리를 데려다 놓을 만한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청주동물원에는 코끼리가 없는데요. 물론 코끼리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동물원은 낭성면으로 이전하기로 결정이 돼 있는 거 같은데요. 이 사무가 관광정책과 사무로 적절한가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신 위원  지금 관광정책과 사업 중에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청주동물원 7억 해서 재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는 녹지직도 한 명 없습니다. 이게 재배정이 돼도 전문 공무원이 없는 상황에서 랜드사업소에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까 이것도 문제되지만 이거는 논외로 하고요. 지금 동물원 이전이 700억이나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해야 된다는 거까지는 납득이 가는데 그걸……. 관광정책과 부서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관광객 유치와 여행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관광 개발도 포괄적으로는 되지만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사무 중에 관광 개발해서 동물원 이사 가는 거까지 확장한다는 거는 사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거 아닌가. 청주시청 본청 이사 간다고 해서 흥덕구청 직원들이나 다른 구청직원들이 이사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좀……. 그럼 일단 관광정책과에서 용역을 하고 그냥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이영신 위원  그 협의가 완성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예산안에 계상까지 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가고요. 관점이 2012년부터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동물 복지에 관심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하면 돌고래 쇼 했던 제돌이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를 관광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 동물의 복지 관점에서 볼 것인지는 엄청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무분장에 있어서 동물원 이사하는 거를 관광정책과에서 어디로 갈지 용역을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국장님이 전에 정책기획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우리 시의 관광정책과가 이제 뿌리를 내리는 단계잖아요. 통합 이후에 생긴 거로 알고 있고 과장님도 일곱 번인가 바뀌었고 아직 자리를 못 잡은 상황인데 이렇게 큰 짐을……. 물론 관광정책과에서 일 욕심이 많으셔서 이것도 가져갔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게 적절한지 제대로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이 동물원이 진짜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쉬어 가는 공간이 되고 동물들도 나름대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정회시간에 부서 팀장님, 과장님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기신가요? 휴식…….

○김미자 위원  쉬었다가 해요.

○위원장 변은영  그럴까요?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미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로 했었는데 김미자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간단하게 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을까요?

○정우철 위원  빠르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변은영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68쪽, 청주FC 지원 예산이 심사할 때마다 계상이 돼서 사업을 요청하시는데 FC의 현 실태를 잘 설명해 줘 보세요.

○정우철 위원  그래서 청주FC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FC가 지역별로 구성돼 있죠?

○정우철 위원  다른 데와 비교하면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우철 위원  지원율은 낮은데 청주FC의 자체 건전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정우철 위원  자체 운영하는 상태가 어떠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지자체의 지원을 많이 바라고 있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님 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회의장 웃음)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자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려다 마셨기 때문에 먼저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 김대영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591페이지요.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이라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 맞죠, 과장님?

○김미자 위원  그 지역이 명암유원지하고 청주동물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그럼 동물원이 이전을 하잖아요.

○김미자 위원  그 이전 지역이 아니고 현재 동물원에다 조성하시는 거예요?

○김미자 위원  아, 이전이 가능해요?

○김미자 위원  네, 명암유원지 보면 식당 앞에 저수지 쪽으로 데크 해놓은 데를 제가 몇 번 걸어봤거든요. 근데 원래 데크가 좁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은 휠체어 타고 일반적으로 교행하기가 조금 좁아서 그랬는데 사업 조성을 잘하신 거 같습니다. 요즘에 명암유원지 쪽도 굉장히 핫플레이스(hot place)가 됐잖아요. 식당가도 많고 야경도 굉장히 멋있고 명암저수지 일대를 청주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더라고요. 그 지역 주민들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이들 찾는 요즘 핫플레이스인데 먹거리가 굉장히 많이, 거의 식당가라고 보면 식사 후에도 같이 걷기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저기인 거 같아요. 그래서 연계해서 먹는 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명암저수지 쪽으로도……. 관광정책이라면 늘 단순히 먹고 걷고 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다른 마케팅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자 위원  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티투어인데요. 593페이지, 청주 시티투어가 처음으로 시작한 연도가 언제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김미자 위원  이천?

○김미자 위원  그럼 한 15년 정도 지금 투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혹시 과장님, 그 시티투어 버스 타 보셨나요?

○김미자 위원  정기ㆍ수시 투어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 관광객들이 많지 않아서 실시를 많이 못 했죠?

○김미자 위원  노선이 오송역에서 육거리 이렇게 해서……. 노선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김미자 위원  예전에 시티투어 버스 할 때 관광해설사분들도 같이 타시나요?

○김미자 위원  예, 위드(with) 코로나로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김미자 위원  이거 시티투어 질의를 왜 했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제천 가스트로(gastro) 투어라고 들어 보셨죠?

○김미자 위원  네, 미식여행이라고……. 물론 제천, 단양 쪽이 자체 자원도 그렇고 관광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니까 타 시도에서 많이 찾고 계시긴 한데 제가 제안을 드리면 우리도 이제……. 과장님, 어떤 청주의 대표적인 먹거리라고 하면 한 세 가지만 어떤 게 있겠어요?

○김미자 위원  아니, 그냥 편하게 과장님이 평소 좋아하는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타 시에서 와서 ‘청주의 대표적인 먹거리 음식이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1순위로 삼겹살이 나오거든요. 대표적 음식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친한 지인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세 가지는 소금빵이요?

○김미자 위원  네, 이게 취향도 있고 음식 선호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표적 음식이……. 청주시민들 중에 미식가들은 청주보다 더 멀리까지도 먹으러 원거리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스트로 투어가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게 여행과 음식이 함께한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도 어떤 먹는 거로 아니면 차로 투어하는 게 아니라 시티투어도 하면서 청주의 어떤 음식도 발굴해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여행도……. 여행은 먹거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관광 쪽으로도 한번 연계해서 좀 더 청주에 많이 찾아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이나 제안 그런 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체육교육과장님께 간단하게 두세 가지 질의드리고 넘기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587쪽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 두 개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죠?

○김태수 위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사업 내용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세 건에 관련해서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주셨어요. 그죠?

○김태수 위원  근데 세 건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시설 쪽에 많은 부분을 지원했는데 시대가 바뀌고 하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교육 내실화 발굴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세부 추진 사업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2억 관련해서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등 관련 분야 역량 강화, 담임교사, 교과교사, 부장교사 대상 진로ㆍ진학 역량 강화 연수. 거기 보면 사실 학부모나 담당교사, 부장교사 이런 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 해서 시에서 연수ㆍ교육비를 대주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밑에 진로ㆍ진학 역량 강화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이건 더 이해가 안 가요. 중ㆍ고등학교장 간담회, 중ㆍ고등학교장 워크숍. 실질적으로 교장, 교감 진로학부장 이 사람들 워크숍, 간담회 비용을 시에서 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시정방향이나 방침에 부합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교육청에서 좀 더 내실 있게 계획을 짜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건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 지원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방사광가속기가 유치됐잖아요. 청주지역에 그게 들어오니까 대학에서 그런 과 신설이나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관련된 학과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한다든가. 시민들이나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순전히 교육청에서 할 사업을 시에서 그냥 돈만 대주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이거에 대해선 국가에서 교육이나 간담회, 워크숍을 이런 것도 강력하게 해줄 텐데 과연 이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는 게 맞는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는 우리가 다목적 체육관이라든가 시설 부분으로 주로 지원해 줬잖아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정책ㆍ전략 쪽으로 살짝 목이 변해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정말 그 사람들이 전문가고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교육경비 예산은 남아돈다 이런 얘기까지 뉴스에 나오는데. 쓸 돈이 남아돌아서 다시 사고 전국적인 방송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이런 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거는 좀 부적합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질의 답변이 끝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부분이고요. 관련돼서 하나만, 587쪽 맨 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이 있어요. 이게 8억 2,600 정도 되네요. 작년보다 한 4,600 정도가 일단 감됐는데 이건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준 건가요?

○김태수 위원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번에 도 본예산에서 교육청 예산 브레이크 건 거하고 이쪽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거기는 유치원이나 이런 쪽인가요?

○김태수 위원  그전에도 무상급식 관련해서 도하고 교육청하고 줄다리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고교 무상급식은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만 체육교육과로 넘어와 있고 나머지 무상급식은 농업정책국 쪽에서 지원되는 거죠?

○김태수 위원  지방언론에서는 도나 교육청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돼요. 근데 지금 고교 무상급식에만도 시에서 이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유치원ㆍ초등ㆍ중학교 거기는 100억이 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시민들은 이런 부분을 하나도 몰라요. 전부 도하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분담해서 내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만약 연계되는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도 추경에 세우면 되지 굳이 여기에 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이 예산은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안 세운 그거하고 연관되는 예산이라면 사실은 이것도 이슈화가 되고 ‘아, 시에서도…….’ 근데 여기는 그냥 통과시켜 주고 그러면 시민들은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1쪽, 가덕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조명타워 설치 공사 4억을 계상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우철 위원  좋은 시설은 시민들께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런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지난 번 공유재산 심사 때 저희가 내수생활체육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인근 비행기 소음과 조명탑……. 거기 조명탑 시설이 공군부대가 부동의해서 막히고 있는 거죠?

○정우철 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가덕생활체육공원도 인근에 공군사관학교가 있어서 연습용비행기가 야간에도 연습을 하는데 혹시 공군부대하고 상의할 사항은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다 공사해 놓고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사전에 절차를 잘 밟으시길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감사드리고요. 다음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1년에 365억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행감 때나 간담회 때나 예산 심의 때 과장님들께 당부를 드리고 의견도 제시하고는 합니다. 시민들로부터 저희들한테 들어온 대부분의 민원 내용은 어디나 있겠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잦은 인사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도 자주 바뀌고 또 팀장님ㆍ과장님들도 인사이동에 의해서 서로 바뀌십니다. 그러면 추진하던 일들이 잘 마무리가 안 된다 이런 것이 대략적인 민원의 내용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김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이 전에 있었던 거라 잘 모르겠다. 물론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것은 365억의 예산 중에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문화예술과 1년 전체 예산이 365억이에요.

○정우철 위원  거기서 한 50프로 정도는 과장님이 오셔서 새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에 있던 겁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과 예산이 365억인데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추진하시는 예산이 대략적으로 한 50프로 정도 됩니까, 아니면 거의 칠팔십 프로 됩니까? 그냥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지체하자)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책임 하에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마련해서 사업을 하라고 드리는 겁니다. 예산 심의 때 저희가 예산 의결을 하면. 그런데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 이거 업무 다 감당하겠습니까? 과장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잦은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그전 책임자의 업무도 잘 인수받으셔서 그 사업을 잘 숙지하셔야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서 사업이 계속되고 또 예산을 계속 쏟아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우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530쪽에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에 문화ㆍ예술 정책 발전 방향 100인 토론회 사업을 새로 만드셨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정우철 위원  어느 분들이 참석하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주는 코로나 시대 때문에 문화ㆍ예술에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으니까 발전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의견을 들으시려고 하는 거죠?

○정우철 위원  그런데 돈이 2,1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정우철 위원  행사 장소는 시 산하기관이나 아니면 의회 특별위원회실이나 이런 데서 하셔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10만 원도 아니고 2,100만 원씩 들여서……. 아니면 비대면으로 토론회를 하셔도 의견만 수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취지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좀 많이 계상됐네요. 다음 531쪽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 900만 원, 지역문화 기반 업무추진 600만 원, 551쪽에 가면 문화재 기반 구축 업무추진비 150만 원 이렇게 각기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업무추진비입니까? 누가 쓰시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업무추진비가 과별로 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업 목적별로 계상됩니까?

○정우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과면 문화예술과 업무추진비가 얼마다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달렸으면 좋은데 업무별로 달려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550쪽에 청주 상당산성 성로 보수 및 서문 주변 정비 2억이 새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일입니까?

○정우철 위원  지난번에 상당산성에 한번 갔더니 그 수종 개량을 위해서 소나무를 삭 베어 놓으셨던데 그건 다 정리가 됐습니까?

○정우철 위원  제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사진 촬영도 했었는데 그때 산에 갔다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너무 어지럽게 삭 베어 냈더라고요. 근데 수종 개량을 한다고 공사 안내판에 표지가 돼 있던데 그때도 이미 공사기간이 지났더라고요. 공사기간 내에 다 완료하셨습니까?

○정우철 위원  시민들께서 상당산성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 꼭 하나하나 점검하셔서……. 웬만하면 좋은 일하고 민원 안 듣는 게 좋지 않습니까. 다음 532쪽에 무심천 가요제가 3,600만 원 계상돼 있고, 537쪽에는 청주가요제가 78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같은 가요제인데 금액적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우철 위원  같은 가요제인데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정우철 위원  보조 사업은 좋은데요. 같은 가요제인데 그렇게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까? 537쪽에 청주가요제는 780만 원이고 그쪽에는 3,600만 원이고 3,000만 원 정도가 많은데 어느 쪽이 잘못된 겁니까?

○정우철 위원  벚꽃 가요제는 자부담을 안 합니까?

○정우철 위원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정우철 위원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42쪽, 명인에게 듣는 국악 이야기 5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주 춤 페스티벌 500만 원, 아래쪽에 청주 소셜 디지로그(social digilog) 아트 페스티벌 3,000만 원. 신규 사업을 새로 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정우철 위원  지금 국악에 대한 사업이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춤 페스티벌은요?

○정우철 위원  춤 페스티벌 500만 원!

○정우철 위원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사업도 코로나 때문에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업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능합니까?

○정우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540쪽 아래에 보면 청주성 탈환 추모대제 8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해놓으셨는데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정우철 위원  542쪽에 보면 청주읍성큰잔치 예산 2억 6,36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거기서 8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그거 줄인 것을 이쪽 별도 예산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왜 그렇습니까?

○정우철 위원  문화원으로 주는 예산에서 800만 원을 빼 가지고 예총으로 가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같이하는 행사면 그냥 하면 되지 왜 이걸 별도로 뺍니까.

○정우철 위원  이게 빠지면 읍성축제에도 볼거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손민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요. 본 위원도 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우철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셔서 제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상당산성에 나무를 전지해서 바닥에 놓아 놨다고 시민께서 저한테 민원을 주셨었는데요. 나무를 전지한 다음에 그 나온 나무를 가지고 잘게 잘라서 번개탄으로 활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단양군 산림조합에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 알아보시고. 우리가 보통 생활 속에서 고기를 구워 먹거나 할 때 번개탄 쓰시잖아요. 그럴 때 솔방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산림조합이랑 통화를 하셔서 활용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청주근현대예술인전시관 건립에 관해서는 이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서 그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제가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예산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550만 원이지만 이후에 벌어지는 사업 추진 예산이 153억이 넘어요. 그리고 또 진행하면서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예술인전시관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문화ㆍ예술인들의 공간으로 쓰기에는 너무 넓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지 면적이 1,800평이나 1,900평 정도가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활용 방안에 있어서는 그렇게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들어보시고 만약에 예술인전시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문화제조창에 있는 공간을 조금 더 찾아보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문화제조창 인근에 공간이 또 있다고 하면 그렇게도 알아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사직동ㆍ모충동 인근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만한 다른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공청회나 공론화위원회나 이런 거를 100인 토론회 하신다고 했는데 혹여라도 거기에서 주제가 될 수 있나요?

○양영순 위원  구 국정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예산을 올렸다고 하면 그러면 여지가 있죠. 그런데 이미 벌써 청주근현대예술인전시관 건립 해서 그 사업으로 올라온 예산 중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5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영순 위원  국정원 부지 활용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68쪽 여기 청주FC 지원 8억이 올라왔어요. 근데 전년도 예산액 기입을 안 해주셨네요.

○양영순 위원  4억 5,000인데 여기다가 썼어야 될 텐데. 비교 증감도 표기해 주시고. 이유가 있으셨나요?

○양영순 위원  이게 처음 사업같이 보이잖아요. 이 FC가 당초 2016년 2월 16일에 연고지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처음에 청주시민축구단으로 발족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어찌 됐든 그렇게 협약을 맺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청주FC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꿔서/변경해서 협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청주FC가 처음에 축구 저변 확대에 의의를 뒀던 거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고 협약을 하셨어요. 근데 축구 저변 확대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조기축구회도 있고 생활축구를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청주FC와 생활축구동호인들 축구 활동의 큰 차이점은 뭐라고 보세요?

○양영순 위원  근데 이게 전문체육/엘리트체육이라고 보이질 않고 그냥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이면서 조기축구회나 생활축구동호인들에게의 지원과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청주FC 운영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번에 대회하면서 오라고 했는데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 가지고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축구팬들이 청주FC 활동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런 의견도 좀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은 이 예산 올리셔서 통과되는 게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은 전체 시민들과 축구팬들의 의견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영순 위원  네, 사회적협동조합이면 다른 후원처를 찾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후원처들을 찾으면 좋을 텐데. 청주에 기업들이나 대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한계는 있죠. 우리 축구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양영순 위원  여기 협약서에 보면 연습구장하고 경기장 사용료를 면제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나 보다 그랬는데 이번에 8억이 올라왔길래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자꾸 손민우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많이 드려 가지고 참 미안한데요.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이 예술과에 보조 사업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관련해 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이 지금 청주 역사문화연구소와 인문학 특강 해 가지고 각각 850만 원씩 5년 기간으로 계속 사업비가 계상됐어요. 그러면 지금 볼 때 역사문화연구소 향토문화 관련 위탁을 주는 건가요?

○이완복 위원  지금 문화원에서 산하기관에 위탁비로 해서 별도로 집행한다 이 말씀이죠?

○이완복 위원  인문학 특강 이 자체도 역시 위탁을 주는 건가요?

○이완복 위원  이것도 5년간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계속 사업으로 정해 놓고 하는 거죠?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상황이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신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규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게 좀 미심쩍고요. 1년 해보고 2년 해보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사업이 잘되는 경우도 있고 미진해 가지고 사업의 적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5년 동안 계속 사업을 이렇게 신규로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기존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존 사업을 나름대로 충실하게……. 지금 현실이 코로나 사태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보면 이렇게 5년 동안의 기간을 두고 계속 사업으로 예산을 올리면 그 사업 예산 세우기가 좀 어렵다든가 아니면 올리는 데 귀찮아 가지고 이렇게 5년 동안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당초에 1년이나 이렇게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고 ‘이 사업이 미래지향적으로 잘될 거 같다.’ 이런 공감을 가지고 내년에도 세우고 후년에도 세우고 이렇게 가는 것이 원칙이지. 신규 사업을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4,000만 원이고 5,000만 원이고 예산을 세워 놓고 5년 동안 나눠 가지고 매년 850만 원, 800 이렇게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의아하고 미심쩍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완복 위원  예,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 534쪽에 보면 라포르짜오페라단 지원 해 가지고 도비ㆍ시비 포함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까?

○이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일단 저하고 눈이 마주친 허복순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작년에 저희들이 악기 구입과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올랐다가 올해는 악기 구입 예산이 없네요?

○김용규 위원  일부 올라와 있어요?

○김용규 위원  작년만큼은 아닌 거 같으네요.

○김용규 위원  작년에 원만하게 잘 구입하셨나요?

○김용규 위원  예.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고요.

○김용규 위원  또 하나 예산안에 궁금함이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참고할 페이지는 628페이지, 공연용 피아노 정음 조정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김용규 위원  정음 조정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김용규 위원  예, 그래서 묻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글쎄, 조율 말고 또 두 대네요.

○김용규 위원  앞서 조율은 조율대로 하고 정음은 두 대를 1년에 한 번 한다?

○김용규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망가지거나 부러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운동기구도 아니니까.

○김용규 위원  그 정음하는 작업 과정을 과장님이 보신 적 있나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조율과 유사한, 그거보다 조금 더 정밀하게 음 조절을 한다고 본 위원이 미루어 짐작…….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본 적이 없으니까. 조율비가 15만 원인데 정음비가 대당 35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격 차이가 뭐 10배도 아니고 20배 이상 차이가 나니 이 예산이 굉장히 궁금한 거죠.

○김용규 위원  그 공연용 피아노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5,000만 원 하나요, 1억 정도 하나요?

○김용규 위원  공연용 피아노!

○김용규 위원  사실 1년에 정음료만 700만 원씩이에요. 공연용 피아노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한 10년 되나요?

○김용규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11년 쓴다고 하면 정음료만 700만 원씩 7,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관련돼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본 위원에게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김용규 위원  참고할 페이지는 620에서 622페이지, 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영상 촬영비가 있어요. 영상 촬영비가 120만 원 책정돼 있고 또 기획공연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영상촬영비가 88만 원이에요.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영상 촬영비에 32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대공연장, 소공연장 규모 때문에 차이가 난다?

○김용규 위원  아니, 그러게요. 촬영을 하는 것은 유사한 방법인데 그걸 더 오래 촬영하거나 저장 용량이 크거나 아니면 촬영 기계가 다르거나 이런 차이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같은 기계로 하는데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김용규 위원  규모가 달라서?

○김용규 위원  그거 갖고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 거 같은데요.

○김용규 위원  글쎄요, 32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려면 예를 들어서 영상 촬영 기계가 중형 아니면 대형 영상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걸 빌리거나 할 때 임대료 차이가 있다면 모르는데 동일한 기종과 동일한 시간에 조금의 공간 차이 가지고 32만 원을 추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관련해서도 자료를 의견조정 시간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김대영 과장님! 참고할 페이지는 예산안 593페이지, 도시관광 활성화(육거리, 성안길, 수암골) 관련된 예산인데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사업 기간이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사업 기간을 다시 잡았어요. 이 사업은 올해도 있었나요, 아니면 계속 돼 오던 사업인데 사업 기간을 다시 5년 잡아서 뭔가 변화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용규 위원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22년부터 ’26년까지? 사업 기간을 다시 책정한 거예요?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사업 기간은 의미 없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만약에 계속 사업이라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15년부터 아니면 ’14년부터 하고 있었다?

○김용규 위원  그럼 보통 우리가 ‘2015∼’ 이렇게 물결무늬 표시해서 계속 사업으로 해놓잖아요.

○김용규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면 5년 단위로 끊어서 우리가 좀 구분하기 위해서 사업 기간을 정하는 건지. 그럼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볼 때 사업설명서를 보면 ’22년부터 ’26년 했다면 과거 5년과 구분되는 무언가 사업을 또다시 ’22년부터 ’26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김용규 위원  이런 표시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계속 사업인데 마치 신규로 ’22년부터 ’26년까지 하는 거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김용규 위원  예,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수암골 관광 및 벽화 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벽화는 우리가 과거에 수암골을 정비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죠. 관광명소가 되고.

○김용규 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제대로 계획을 못 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과 다르게 현재는 민간이 대규모의 카페촌을 임의로 개발하면서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용규 위원  그건 잘 추진해서 국비를 확보하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관심 있는 것은 수암골 관광 안내 및 벽화 관리 사업에 3,88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과거에 벽화 사업을 잘해서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찾다가 우리가 규모 있게 관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벽화를 보러오는 사람보다는 거기에 음식을 먹으러 오거나 카페에 오시는 분들 말고는……. 과거에 우리가 목적한 방향대로 진행이 안 되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벽화 관리 사업에 3,800만 원을 계상한다고 하니 더 그릴 요량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보수하는 건지. 수암골에 대해 초기에 고민했던 생각을 앞으로 더 강화하려고 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그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김용규 위원  그러면 관광 통역 안내 운영과 관련된 2,900만 원이 이 밑에 또 있네요. 이거는 수암골과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성안길이나 이쪽 관련인가요?

○김용규 위원  같이?

○김용규 위원  어쨌든 원주민들한테 주차 관리 및 관광 안내 이런 것들을 하신다는데 하는 걸 잘 못 본 거 같은데요. 기존에도 해오던 사업이면…….

○김용규 위원  그래요?

○김용규 위원  근데 본 위원이 거기를 올라가 봤을 때 관련된 것들을 경험해 보거나 공영주차장을 누군가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김용규 위원  주차 안내를 하는 사람을 못 봤다는 얘기예요.

○김용규 위원  관광 안내하는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고. 그 돈 2,500만 원이 더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벽화 관리는 1,500만 원이고. 그러면 이 돈이 도대체 누구한테 어떻게 가는지.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원주민이라면 통장을 통해서 주나요, 아니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관계를 맺나요?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누가 어떻게 어디서? 그걸 지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용규 위원  뭐요?

○김용규 위원  마실?

○김용규 위원  마실 공동체는 뭐하는 데예요?

○김용규 위원  수암골 마을주민공동체라고요?

○김용규 위원  대표는 누구입니까?

○김용규 위원  윤?

○김용규 위원  **?

○김용규 위원  원주민인가요?

○김용규 위원  그럼 여기 마실 공동체에 몇 분이 계신 거예요?

○김용규 위원  그럼 뒤에 팀장님!

○김용규 위원  파악하고 계신 팀장님! 쪽지로 전해 주세요. 없어요?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의견조정 시간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께서 여쭤본 거에 대해서 김 과장님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주시의 특색 중에 열무김치를 예로 드셨어요. 열무김치 잘하는 곳이 청주에 몇 곳이나 있나요?

○김용규 위원  자랑할 거로 삼겹살이나 열무김치를 예로 드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서 열무김치를 맛있게 드셨던 집이 있다면.

○김용규 위원  아 참, 열무국수.

○김용규 위원  그래요?

○김용규 위원  그렇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열무국수를 잘하는 집이 곳곳에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상품일 수 있겠다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거네요?

○김용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문예운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7쪽 하단에 보면 예술단 의상 새롭게 맞추는 것 같은데 교향악단ㆍ합창단ㆍ국악단ㆍ무용단 단복을 맞추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단복. 그리고 609쪽에 보시면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570만 원 있던데 청주시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언제부터 운영됐어요?

○정우철 위원  2013년.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정우철 위원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일반 예술단원들처럼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 단체입니까?

○정우철 위원  악기는 다 본인 악기고요?

○정우철 위원  이 단체도 결성이 됐으니까 활성화시켜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꿈이 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시립예술단 해외공연 추진 이것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말씀 나온 그 사안인가요?

○정우철 위원  그리고 611쪽에 자산취득비 보면 작년에 악기 구입 예산을 많이 드렸었는데 잉글리시 호른, 피아노, 드럼 여러 개가 또 올라왔네요. 이건 어떤 악기예요?

○정우철 위원  그 밑에 부분에 시립무용단 탈의실 사물함인데 1,300만 원이나 하네요.

○정우철 위원  이건 뭐 특수한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정우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시립예술단 외부 출연 보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정우철 위원  외부 공연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저희가 세입 조치를 합니까?

○정우철 위원  그다음에 다시…….

○정우철 위원  지출하고?

○정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영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543쪽에 청주 역사문화연구소 사업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긴 했는데요.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그러면 이거는 주관이 어디인가요, 주최하는 데가?

○양영순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청주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부설체를 신설하신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부설체로 신설이 된 거죠?

○양영순 위원  지금 청주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예산이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청주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화원 내에 부설체를 또 둬서 거기에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보다는 다른 사업단이나 역사ㆍ문화를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신규로 시작할 때 주관할 수 있는 단위를 변경해도 될지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주문화원에서 부설체를 설립해서 청주 역사문화연구소를 운영하려고 850만 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양영순 위원  네, 그런데 이 사업을 다른 사람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는 거죠.

○양영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청주문화재단에 예술인 등록돼 있는 게 1,199명이니까 1,200명 정도 등록돼 있는데 그 많은 문화ㆍ예술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주시에서 사업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렸는데 이것은 청주문화원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 건가요? 어찌 됐든 문화예술과장님이 얘기를 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문화ㆍ예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등록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격이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는데 1,200명이라는 문화ㆍ예술인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골고루 기회를 갖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59쪽에 2022. 청주문화재야행 해서 4억 7,500으로 7,5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본 위원도 야행에 참여해 봤는데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런 건 참신하게 계속 해마다 변화해 가는 프로그램을 저도 봤는데요. 그런데 7,50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뭔가요?

○양영순 위원  7,500만 원!

○양영순 위원  이게 매칭 사업이라 나눠서 대는 건데 4억 정도 예산이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563쪽ㆍ4쪽 보시면 563쪽에 소규모 공연장 활성화 지원비가 1,500만 원인데요. 이거는 시설개선비로 올라온 거라서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소규모 공연장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에 소공연장이 몇 개 정도가 있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 9개 공연장이 있고 소공연장이라고 하면…….

○양영순 위원  청주시에 9개 공연장 이외에 그러면 소공연장이라고 하는 그 시설이 몇 개 정도 되죠?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  이 9개 공연장이 청주시 전체예요?

○양영순 위원  9개요.

○양영순 위원  그게 시설개선지원 사업으로 계속하는 거고 이외의 소공연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나요?

○양영순 위원  시설 개선만?

○양영순 위원  그다음에 564쪽인데 동부창고 37동, 문화제조창하고 동부창고 해서 35동ㆍ4동 또 8동까지는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37동을 마지막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양영순 위원  네, 그런데 37동을 꿈꾸는 예술터로 조성하면서 이미 16억의 예산을 집행했고 이번에는 5억이 올라왔는데 그 16억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16억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양영순 위원  21억으로 돼 있어요.

○양영순 위원  기이 투자액 해서 16억이라고 돼 있길래. 전년까지 기이 투자액 16억.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올해 12월이면 16억이 집행되는 거 아닌가요?

○양영순 위원  총 21억이 리모델링 공사비만 해당되는 거예요?

○양영순 위원  그런데 이 21억 예산의 사업 내용이 유아ㆍ어린이 대상 창의 문화ㆍ예술 교육 공간 조성이거든요. 그러면 유아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문화ㆍ예술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쓰이면서 리모델링 예산이 2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 유아하고 어린이 대상으로 문화ㆍ예술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건가요?

○양영순 위원  37동의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유아ㆍ어린이 대상으로 문화ㆍ예술 교육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후에…….

○양영순 위원  석면 철거비용까지 있어요?

○양영순 위원  석면 철거 공사비용이 그러면 2억 정도 됐었나요?

○양영순 위원  8,400이에요?

○양영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동부창고 전체에 걸쳐서 유아나 어린이 대상 공간으로 쓰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 건가요?

○양영순 위원  대상을 달리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양영순 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동부창고 리모델링하면서 건축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공간이 잘 활용돼야 되잖아요. 건축비용이 상당한 거니까. 그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후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지만 이용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태수 위원님이 먼저…….

○김용규 위원  아니, 관련돼서 보충질의!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손민우 과장님 설명을 잘 경청하고 들었는데요. 몇 가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를 추정할 때 누구한테 자문을 받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 이런 자문을 받잖아요. 어디서 자문을 받으셨어요?

○김용규 위원  예를 들어서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추정치를 산출했잖아요.

○김용규 위원  품셈 이런 건 기본이겠고. 우리가 품셈만 가지고 추정치를 하지 않잖아요. 리모델링은 기본 신축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어디서 추정한 거예요?

○김용규 위원  어떤 분한테 어떻게 자문을 구한 거예요?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  이제까지 그분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이제까지 동부창고가 리모델링 꽤 있는데 그 건별로 자문을 달리 받은 건지 이제까지 사업을 계속할 때 한 분한테 사업비 추정 자문을 받은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김용규 위원  예, 그러니까 금액이 20억 들어갈 거라는 건 누가 추정했느냐는 얘기예요.

○김용규 위원  황** 씨 그분은 업무를 계속해 주신 거예요?

○김용규 위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두 해 해온 게 아니잖아요. 앞선 창고들이 많잖아요.

○김용규 위원  그럼 이분이 하신 거는?

○김용규 위원  이분한테 자문을 얻어서 38동은 했고 현재 37동은 하고 있는 거네요?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께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이분한테 자문을 구했으면 20억에 우리가 17프로 증가했다고 해서 또 소요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석면도 예를 들었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유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38동을 한 번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신 분이야. 그럼 37동의 면적이 크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추정을 당초부터 할 수 있죠. 그죠?

○김용규 위원  38동보다 37동이 큰지 작은지 구분 못 하시는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면적이 17프로 크다는 것은 38동보다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럼 추정 예산도 기본적으로 더 크게 판단해서 우리한테 자문을 해줬어야 되는 거죠. 상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 국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김용규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보세요. 제 상식은 그래요. 그분이 38동의 경험을 가지고 계셔. 이제 37동 또 해야 돼. 그러면 땅 크기가 작은지 큰지는 상식적으로 구분하고 계실 거 아니야. 전과 대비해서 판단해 보면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럼 추정 사업비 예산은 17프로 증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지 않나요? 갑자기 증액해서 20억으로 해놓고 추가로 더 요구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죠?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38동 리모델링 끝났죠?

○김용규 위원  그리고 거기 리모델링한 사업체가 있죠?

○김용규 위원  거기 사업체가 어디예요?

○김용규 위원  네?

○김용규 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뭐냐 하면 일단 이 일을 하실 때 우리 직원들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이 있으면 시켜 놓고 관심이 없는 거 같아, 시켜 놓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나 과에서 38동을 계속해 온 거 아니야. 근데 면적이 커. 그러면 추정 사업비 예산도 당연히 17프로만큼 더 들어가야지. 또 물가도 인상됐는데. 이렇게 올라와야 상식적이라는 거죠. 그래야 위원들이 특별한 문제의식을 안 갖는 거지. 아니, 뭐 전체를 얘기할 거 없이 제가……. 근데 그렇게 38동과 유사하게 해놓고 37동은 실질적으로 면적이 커서 더 한다? 그러면 ‘왜 저렇게 일을 하지?’ 이렇게 문제의식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리모델링 업체는 선정이 안 됐죠?

○김용규 위원  최종은 안 됐는데 그러면 가안은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설계업체?

○김용규 위원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한 각 동마다 업체가 다 달라요, 아니면 동일한 업체로 했어요? 공사 리모델링을 어떻게 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용규 위원  다 달라요?

○김용규 위원  그래서 또 하나는 사업비가 4억이 첨가돼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왜 여기 리모델링 사업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 꿈꾸는 예술터 조성과 관련된 서류에 보면 리모델링 공사에 21억, 콘텐츠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4억이 있어요. 근데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은 이후의 문제 아닌가? 왜 리모델링 공사비에 프로그램 기획하고 운영이 들어가야 되지?

○김용규 위원  어디서 선사업을 해요?

○김용규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간을 리모델링하려고 하잖아요. 아직 안 했어. 지금 뭐 지저분한 거 다 치우고 보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한다고 설명을 하셨잖아. 근데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기획ㆍ운영이 있어. 거기에 4억이 들어간대. 그 공간 자체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앞서서 뭘 한다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제가 이해하기 쉽게 좀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해 보세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따로 빼야 되는 거 아닌가? 리모델링비하고 구분 지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38동을 했어. 앞선 동도 있어요. 앞선 예도 리모델링비에 그런 비용이 다 포함돼 있어요?

○김용규 위원  총사업비가 25억인데 하드웨어비가 21억이고 콘텐츠가 4억이라고 문서에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김용규 위원  25억이 다 리모델링비가 아니라 4억이 콘텐츠비용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38동보다 앞서 있었던 모든 리모델링 사업도 이렇게 해왔느냐는 얘기죠. 콘텐츠비가 다 포함돼 있느냐는 얘기지.

○김용규 위원  여쭤보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관련된 자료는 쉬는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용규 위원 거수)

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어쨌든 먼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 이상봉 관장님! 예산안 전체적으로 보니까 행사 위주로 쭉 정리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시립미술관을 보면서 사실 저도 이제 종종 찾아가서 전시도 보고 하는데 갈 때마다 우리가 훌륭하게 미술관을 지어 놨는데 시민들의 이용도는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관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시민들의 활용도는 잘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시민들을 유인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규 위원  사실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좀 아픈 얘기일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면 미술인들만의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언뜻 들어요. 사실 우리가 미술관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전문 분야의 미술인들이 그 공간을 이용해서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만나고 본인들의 예술작품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공간이잖아요. 그것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공간이 미술인들만 자족하는 아니면 어떤 자위하는 공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큽니다.

○김용규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립미술관이 생기기 전에는 미술관도 하나 없는 청주시가 100만은 안 되지만 그래도 100만에 버금가는 도시에서 창피한 거 아니냐 그런 의욕을 가지고 미술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미술관에 대한 존재감이나 이용도가 86만, 85만의 시민들이 있는 도시에서는 굉장히 저조한 거죠. 사실 연인원 2만 명이라고 하면 86만의 시민 중에 진짜 극소수가 오는 거죠. 그래서 사업 예산안을 쭉 보면 이러저러한 전시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셨는데 참고로 제가 경험했던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에 보면 유수의 미술관들이 꽤 많아요. 전시도 잘하고요. 대중적 전시 기획이 좀 필요하다. 그것은 지역작가일 수도 있고 시민들이 그 공간으로 와서 지역작가들의 훌륭한 작품들을 접할 수 있는 유인책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에 없는 거 같아요. 또 하나, 사실은 우리가 대중적으로 접했던 유명 외국작가 아니면 지명도가 있는 국내 작가 이런 기획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래전에 어렸을 때 경복궁에 있는 미술관에 한 번 간 기억이 있는데 그때 르누아르(Renoir)라고 하는 우리가 교과서에서만 보던 작품 전시회가 있었는데 기간 동안 사실 사람들이 밀물처럼 밀려들더라고요. 수도권에 그러한 미술 전시를 하고 문화적으로도 융성하니까 수도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훌륭한 미술관은 가지고 있지만 대중적 전시를 하지 않는 이상 미술관이 현재의 수준에서 벗어나긴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예산안에는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죠. 예산안을 보니 과거에 했었던 전시 아니면 그 정도 수준 내용이 반복되면 그냥 돈 많이 들여서 일정하게 쓰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관장님의 생각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제가 관심 있는 말씀을 또 하셔서 재차 질의를 드리면 우리 미술관의 컨디션에 문제가 있나요? 항온, 항습 관련해서 그런 전시를 하기에는 결격이나 아니면―뭐라 그럴까요―어떤 규격이 안 맞거나 이런 게 있나요?

○김용규 위원  관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관장님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실 2022년도 예산안에 그러한 내용이 담긴 예산이 포함돼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규격에 맞지 않는다면 유수의 작품을 유치하기 어려운 기본적 조건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지역사회에서도 문화 융성을 하기 위한 결격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예산안에 담겨서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조건이 돼야 유치를 시도해 보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예산은 예산대로 이후에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네요. 근본적인 문제를 잘 말씀하셨는데.

○김용규 위원  예, 그 점은 그렇게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또 하나 관장님의 답변 중에 아쉬운 게 있어요. 항온, 항습 이렇게 미술관의 컨디션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전 세계적인 작가와 지명도가 높은 국내 작가의 그림이나 현재 전시하고 있는 지역작가의 작품에 귀천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현재 작품은 항온, 항습이 안 되고 그런 컨디션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김용규 위원  하셔야죠.

○김용규 위원  예, 지금부터 고민을 더 하셔서 ’22년도에 고민의 결과가 나와서 그 이후에 추경 때 반영되든 본예산에 반영되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 미술관 만들어 놓고 그저 그런 미술관으로 전락하지 않고 훌륭한 미술관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정우철 위원 거수)

네, 김미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청주시립미술관장님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95페이지에 보면 스마트(smart) 미술관이 신규로 올라온 거 같아요. 3,0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시립미술관에 스마트로 하는 거예요?

○김미자 위원  새로 신규로 올라왔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앞서서 김용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시립미술관이 더 일취월장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그리고 다음은 체육교육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73페이지 보게 되면 2022. SBS 프로볼링대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SBS 방송국에서 하는 거예요?

○김미자 위원  그러면 5일간 지역경제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겠네요.

○김미자 위원  그럼 전국에서 다 모이는 건가요?

○김미자 위원  프로볼링?

○김미자 위원  홍보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대회네요.

○김미자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581페이지 보시게 되면 충청북도지사기 및 도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유치가 있거든요. 근데 과장님, 충북도지사기면 도에서 예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주시장배 이런 게 아니고 도지사기 및 도협회장기인데.

○김미자 위원  그런데 도지사기라서 도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김미자 위원  시장배가 아니고 도지사기 및 도협회장기라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미술관장님은 좋으시겠어요. 내용이 좋으니 일단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안 하고 위원님들이 그다음 단계를 고민해 주시네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영순 위원, 정우철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가 있었는데 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 이것을 청주랜드관리사업소로 이관해서 재배정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셨죠? 591쪽입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동물원 테마파크 조성 사업 4억을 연구용역비로 세우셨잖아요?

○양영순 위원  네, 그리고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 청주동물원 7억 이 사업에 대해서 청주랜드관리사업소로 이관한다고 하신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랜드사업소로 안 한 이유가 뭐죠?

○양영순 위원  문체부 사업이라서?

○양영순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통과를 해야 되네요?

○양영순 위원  무조건 통과돼야 되는 거네. 그리고 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낭성으로 이전 예정이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런데 이미 여기는 계획이 어느 단계까지 됐나요?

○양영순 위원  예.

○양영순 위원  행안부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을 올리신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이전이 벌써 몇 년 지났는데 지금 와서 이 단계를 거치고 있는 거네요?

○양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과장님은 598쪽에 북이 족구장 조성 사업 1억 2,000만 원이 있어요. 북이에 족구장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양영순 위원  제가 이거를 질의드리는 이유는 내수생활체육공원, 내수국민체육센터나 청원구 쪽으로 체육시설들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랬는데 북이에 족구장을 따로 빼서 또 조성을 하는데 그러면 그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도 청주시에서 다 지원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국비 매칭 사업인가요?

○양영순 위원  시비로 100프로?

○양영순 위원  북이면에서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관리는 북이면에서 하더라도 북이면 예산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양영순 위원  동호회에서도 회비를 내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비를 많이 지원해야 되는 거는 아닌가 보죠?

○양영순 위원  족구장 조성만 해주면…….

○양영순 위원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예.

○위원장 변은영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94쪽 아까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암골 관광 안내 및 벽화 관리 사업 3,800만 원 아까 답변 도중에 마중이라는 법인체 거기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마실?

○정우철 위원  법인 이름이 마실이에요?

○정우철 위원  대표가 윤…….

○정우철 위원  통장님이시네. 윤**?

○정우철 위원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사업하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아니, 공동체인데 예산을 마실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정우철 위원  마실의 구성원은 원주민들 말씀하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그분들한테 돈을 3,880만 원 주는 건데 무슨 목적으로 주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1,500만 원은?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정우철 위원  환경 정비요?

○정우철 위원  한 명?

○정우철 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이거 정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작년에 받아 놓은 서류 있어요?

○정우철 위원  그것 좀 한번 보여 주시고요.

○정우철 위원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여기 전년도에 사업이 있는지 전년도 예산에 표기해 놓으셔야지 저희가 알지. 그냥 토털(total)로 묶어 가지고 해놓으셨네. 옆에 같이 표기해 주시면 이게 계속 사업인가 아닌가 알 수 있죠.

○정우철 위원  또 관광 통역 안내원 운영 2,910만 원 계상하셨는데 통역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정우철 위원  아니, 수암골에 일곱 명이나 있어요?

○정우철 위원  이건 시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직접.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시면 청주시 국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지난해보다 7,500만 원이 늘어났네요.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정우철 위원  청주로 오면?

○정우철 위원  청주에 오면.

○정우철 위원  돈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근데 그 여행업체가 그날 왔다 그날 가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결국 가이드한테 준다는 말씀입니까?

○정우철 위원  여행업계?

○정우철 위원  청주를 찾는 분들은 여행업계를 통하지 않고 그냥 전세버스로 청남대 왔다 가신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터인데 그런 분도 지원이 됩니까?

○정우철 위원  지난해도 정산하신 게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어떻게 지원되는지 보게요.

○정우철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체육교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586쪽에 보시면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줘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최근에 학생 수가 줄어들고 또 정부에서는 세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교육부에 배당되는 교육비가 많이 증가돼서 언론에서는 ‘지방에도 교육경비가 남아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도 청주시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안 할 수는 없고. 매년 이렇게 다 같은 종류로 지원해야 됩니까?

○정우철 위원  본 위원도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자율형 공립고 지원 오송고ㆍ청원고 두 개 교를 명시해서 한 학교에 1억씩 2억을 지원합니다. 그럼 이 돈을 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어떤 예산으로 씁니까?

○정우철 위원  지난해에도 지원해 줬죠?

○정우철 위원  5년간?

○정우철 위원  저희가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예산만 지원해 주고?

○정우철 위원  그리고 저희가 다목적교실 신축 사업에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갈원초, 석성초 학교 규모는 혹시 어느 정도 됩니까?

○정우철 위원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서 폐교되는 학교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학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정우철 위원  밑에 보시면 청주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 사업에 매년 11억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이것도 저희들 자녀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되죠. 그런데 청주행복교육지구, 청주행복지구냐 청주교육지구냐 이것이 합쳐져서 청주행복교육지구 이런 것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누가 먼저랄 게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교육청에도 포함되는 것이고. 거꾸로 거기서 보면 우리 학생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주시에도 마을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정우철 위원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같이할 것이냐 아니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상대적으로 빈약해. 빈약한데 그것을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은 거기서 하나, 교육청에서 하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지만 이렇게 매년 같은 항목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 뭔가 좀 사회가 변화하고 학생 수는 줄어들고 그렇다고 교육청에서는 돈이 남는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데 매년 지원되는 거 보면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구상이 있나 이건 이상률 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정우철 위원  국장님 생각 잘 들었고요. 저도 학부모였었고 학생들을 많이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 학생들도 다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전체적으로 ‘행복지구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다.’ 이렇게 통으로 지원해 주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어떻게 된다.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두 개 교에 1억씩 지원해 주면 저희가 예산만 주는 것이지 그것은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정우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거냐 이거까지도 좀 관여하셔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가야 되는 것이지. 학교에서 이거 갖다가 다른 예산으로 쓰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의견을 들으셔서 지원하는 데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저희들도 학생들을 둔 학부모였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많은 거죠.

○정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코로나 정국에 사실은 문화예술과 예산을 보면 민간이전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장 많은 민간보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올해 예산 심의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문화ㆍ예술인들이 가장 힘들고 기진맥진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되면 일단 의욕이 상실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칙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께도 음악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지금 메모지를 못 찾겠네. 다른 거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올해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내역에서 16건이 도 보조 사업이에요. 도비 보조 사업이라고 하면 도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 20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5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건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처음하고 마지막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비율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팔괘 전국학생국악대제전은 2017년 55프로에서 70프로로 상향됐고요. 충북연극제 개최는 올해가 첫 사업인데 3 대 7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심천 벚꽃 가요축제는 50프로에서 70프로로 상향이 됐고요. 농촌우수마당극큰잔치는 74프로에서 시작해서 이거는 5년 동안 변동 없이 도비가 26프로, 시비가 74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청주국제현대미술전은 50에서 시작해서 지금 시비가 70프로로 상향됐고요. 실용무용 Fe-Story 페스티벌 이것도 50에서 시작해서 70프로로 상향됐고. 오페라단 두 곳은 50프로에서 시작해서 70프로까지 올라와 있고요. 74프로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직지세계문자서예대전은 50에서 70프로로 상향됐고. 무심천 직지유등 문화제는 43프로에서 53프로로 상향이 됐고요. 이웃사람과 나눔의 성탄문화예술제는 50에서 시작해서 53프로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독 한 곳 퍼센티지가 줄은 곳이 있습니다. 5년 전에 80프로로 시작했는데 68프로, 이건 2 대 8로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도 보조금 사업은 시에서 처음 시작할 때 5 대 5로 시작해서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것처럼 거의 70프로대까지 다 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내면서도 우리가 보조금 심의조차도 안 해요. 도에서 다 해요. 그런데 결산ㆍ정산은 또 청주시 집행기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잘못되면 우리만 다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걸 봐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사업으로 가면서 청주의 퍼센티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예산안을 한번 봐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예가 있어서. 544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웃사람과 나눔의 성탄문화예술제가 있어요. 이건 전년도에 4,000만 원이었었는데 3,800으로 200이 삭감됐어요. 그럼 도비가 200이 줄었으면 시비도 대응해서 200을 줄였어야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5 대 5로 시작을 했다가 퍼센티지가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그 예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545쪽 한번 봐 주세요. 행복도민음악회가 있어요. 여기는 전년도보다 총액이 500 삭감이 됐어요. 근데 시비도 250, 도비도 250을 삭감한 거예요. 도비 예산이 그렇게 줄어들면 여기도 대응해서 같이 줄이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율을 자꾸……. 우리가 첫 출발을 200에서 시작해서 7 대 3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한번 검토는 해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우리는 그렇게 세웠는데 도에서 받고 보니까 도에서는 200이 줄어서 모르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김태수 위원  이건 금액은 적지만 일단 의회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잡아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집행기관 국장님을 비롯해서 타 부서에도 도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도청에 가서 많이 이야기하고 의회 핑계 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사항은 전혀 없다는 거죠. 총론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전에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께서 청주가요제하고 음악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온 가요제나 음악회 이런 걸 보니까 총 열두 건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도비 사업도 일부 포함돼 있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주관단체들 나눠 먹기 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제든 가요제든 청주시에 좀 다운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가장 적게 편성된 게 청주가요제가 780만 원이에요. 가장 많이 책정된 게 송년음악회 8,554만 원이 잡혀 있어요. 열두 개를 합산해 보니까 5억 가까이 돼요. 지금 5억 정도가 가요제나 음악회 이런 데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요제나 음악회다운 게 청주시에는 없다는 거죠. 하다못해 제천 박달 가요제든지 속리산 가요제는 티브이에라도 나오는데. 이 예산을 뭐라 그럴까, 가성비가 나온다 그럴까? 이걸 그냥 자기들 단체별로 쪼개 먹기 하다 보니까 음악회나 가요제에 거의 5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그냥 동네 음악회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통폐합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코로나 정국이니까 올해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어떤 예술 분야를 발굴해 오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동네 음악회마냥 찔끔찔끔해서 돈은 5억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음악회다운 음악회는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예술인한테 가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주관 단체에 따라서 지금 제일 큰 거 이거는 아마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청주시에서 어떤 음악회나……. 여기 뭐 가수를 뽑는 거는 아마 청주가요제 쪽이 아닐까 싶어요. 신인음악회, 직지음악회 이런 부분이 가요를 뽑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티브이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만의 잔치예요. 예산 따다가 자기들 단체 실적을 하나라도 안 뺏기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관 부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수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타 부서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인데 1월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인수인계나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바뀌고 또 위원님들도 내년 7월 1일이면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어지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임 팀장님이 됐든 후임 과장님이 됐든 중요한 부분은 인수인계 과정에서 확실하게 인수인계가 되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태수 위원  문예운영과장님께 간단하게. 이것도 질의라기보다도 굳이 책자를 얘기한다면 606쪽을 보겠습니다. 문예운영과 올해 총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7,700 정도가 증가됐어요. 그죠?

○김태수 위원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면 인건비가 1억 2,700 정도 증가, 그러면 2억 7,700 증가분에 사십오륙 프로가 인건비 증가거든요. 인건비 쪽 증가가 왜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단원들 인원이나 이렇게 봐서 해마다 거의 이 정도 인건비 상승이 되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예,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나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지금 1년 예산 증가분의 한 45프로가 인건비 증가분이라고 하면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악기 구입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술계통은 전문분야다 보니까 저희들이 질의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 1년 증가분의 사십오륙 프로가 인건비 증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개가 갸우뚱해져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부 출연 보상금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잘해 주셨는데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다 나와 있고 외부 출연료를 전부 세입 처리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보통 어느 정도 소요가 됐나요?

○김태수 위원  1,1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면 이거는 어떤 기준이죠?

○김태수 위원  ‘80프로까지 줄 수 있다.’잖아요. 그죠?

○김태수 위원  맥시멈이 80프로예요. 그죠?

○김태수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그런 부분의 편차가 너무……. 어떻게 됐든 외부 공연도 실력이 있는 분들이 나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원들 간에 위화감이라든가 좀…….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김태수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김태수 위원  하여간 80프로까지 줄 수 있다 해서 들어오는 수입금의 80프로 맥시멈을 다 주고 있다 그런 답변이신 거죠?

○김태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관련해서 전년도 지급된 자료 있으시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미술관장님, 제가 총론적인 거를 얘기해 왔는데 미술관장님께는 뭐라 그럴까 미술관 쪽은 참 질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시관 조성비하고 인건비 해서 작품 설치 및 철거 인건비가 쭉 있어요. 본관이나 특별전, 기획전. 본관이 있고 대청호미술관이 있고 쭉 있어요. 그죠?

○김태수 위원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이게 다 항목별로 나눠져 있어서 제가 그냥 쭉 메모해서 전체적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시장 조성비라고 하면 특별전이나 기획전이 열릴 때마다 무대 조성이라고 그럴까 거기에 맞는 시설을 조성하는 거죠?

○김태수 위원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규모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회당 2,000만 원에서 적게는 800만 원. 그게 또 사이즈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전체에 전시하는 게 있을 테고 1ㆍ2층만 전시하는 경우 그런 거 때문에 이런 단가 차이가 나나요?

○김태수 위원  글쎄, 이 부분은 그런 답변을 예상했고 저도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공간이나 면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설치고 설치된 작품 철거하는 부분은 조금 의아심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같은 본관 특별전하고 기획전이 계획상으로 예산안상에 들어온 거는 1년에 총 다섯 번 정도가 있고. 근데 인력이 열 명을 6일 쓰는 경우도 있고 다섯 명을 5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인건비 단가가 총 해서 25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 정도 차이 나요. 이런 부분이 매년 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별전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다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예산을 세우신 건지 싶어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하여간 문화ㆍ예술은 참 어렵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1296쪽 사무관리비 쪽에서 소장품 각종 심의위원회가 쭉 있어요. 그죠?

○김태수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부분은 다 대동소이한데 초과료 부분은 5만 원, 3만 원, 6만 원 되는 데도 있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김태수 위원  그럼 원거리출석수당이 따로 있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초과료 6만 원짜리가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그분들은 근거리에 살고 밑에 입주작가선정심의위원회하고 대청호미술관공모전심사위원회 이분들 초과료는 왜 특별히 6만 원으로 책정이 된 건지?

○김태수 위원  예, 사연이 있겠죠. 준비 안 됐으면 이거 끝나고서 다음에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이어서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를 많이 해서 답변을 많이 하시게 해서 죄송한데요. 문화예술과장님,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술관 예산이 34억인데 문화예술과는 예산이 거기의 10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질의도 많고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536쪽에 보면 미술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사업비로 4,0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536쪽에 미술협회 창립 60주년!

○정우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미술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청주시에도 미술관이 있잖습니까. 혹시 미술관하고 협조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전시하고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정우철 위원  혹시 미술관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거기서 협조하거나 같이할 그런 사업은 안 됩니까?

○정우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아랫부분에 청주연극페스티벌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셨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정우철 위원  연극 이런 쪽도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지원이 상당히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잘 지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손 과장님께 질의가 많았어요.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많고. 그런데 저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 보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속에 답변을 들어 보면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께서도 가요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많은 가요제가 있지만 충청북도에서 제일 으뜸가는 청주시에서 대표할 만한 가요제가 없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 지원해 드려야죠. 그렇지만 수년 동안 지원했으면 그 속에서 하나는 발굴해서 청주를 대표할 수 있는 가요제로 육성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보은의 대추축제에서 나오는 가요제 있고 제천의 박달 가요제. 청주는 어떤 가요제로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심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관광정책과장님도 청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그럼 어디냐. 인근에 증평ㆍ단양ㆍ괴산 다 각자가 자기 고장의 특산물을 소개하든지 특정 장소를 소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청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어디냐. 이것도 설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주 하면 청남대면 청남대, 산성이면 산성 이것이 사람들 머리에 인식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보고요. 또 청주 하면 먹거리가 뭐냐. 전주? 비빔밥 하는 것처럼 청주는 뭡니까. 열무국수입니까? 삼겹살입니까? 이것이 특정화가 돼야 된다 이 얘기지. 청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문화도시 청주를 자랑하지만 과연 우리가 시민들에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떤 것을 자랑할 것이냐. 이건 심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매년 예산은 쓰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파레토 법칙이 뭡니까? 20 대 80! 우리가 지원해 준 사업을 100으로 봤을 때 그것이 다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 20프로! 20프로가 우리 청주시를 먹여 살릴 수 있고 청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장님!

○정우철 위원  관광정책을 100으로 봤을 때 100이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정우철 위원  우리가 협조해 줄 거는 다 협조해 주고 그중에서 20프로나 단 1프로라도 청주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가 어디냐 집중 관리를 해야죠. 지금은 여러 군데를 다방면으로 지원해 주고 사업을 많이 벌려 놓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이제 거둬들여야지. 초정이냐, 산성이냐, 청남대냐. 전국에서 국민이 어디를 많이 알까? 청남대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명칭도 문의에서 문의청남대로 바꿨잖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홍보를 해야지 전국에서 청남대아이시를 치면 청남대가 바로 나옵니다. 이런 것을 홍보하든지. 어떤 계기로 해서 청남대는 전국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청남대가 없어요. 그런 것들 잘 살리셔서……. 지금 거기 청남대를 그냥 계속 그렇게 유지할 것이냐. 앞으로 조금 기능을 보강해서 국민들이 많이 오셔서……. 아까 인센티브 8,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분들이 문의에 와서 하루 쉬고 가면 돈을 좀 쓰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유치하시고. 여러 가지 정책 펴시고 사업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지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위원님들이 또 제가 행감 때나 예산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들 혼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집행기관을 견제ㆍ감시하는 우리는 시민들의 대표로 와 있는 것이지 제가 개인으로 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듣고 또 제가 생각하고.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시지.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되나 밤새도록 공부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는 과장님들보다 우월하지 못하죠.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청주를 대표할 수 있는 가요제가 뭐냐. 관광지가 뭐냐. 먹거리는 뭐냐. 이것이 설정돼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문화ㆍ예술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예술단 운영위원으로 가서 누차 말씀을 드리면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예산 같은 거 많이 요구하시고 우수한 예술단이 되도록 하십시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상봉 관장님이 오셔서 미술관이 그나마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항온, 항습 기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전시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미술관이 청주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관장님. 사람들이 미술관을 잘 모릅니다.

○정우철 위원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는 안 오지만 청주미술관의 존재 가치를 알리고 청주미술관이 이렇다 그래서 작은 공간에 작은 미술관이지만 청주시민들에게 정말 알차고 보람 있는 그런 미술관이 있다 이것을 많이 홍보하셔야 됩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루 고생하셨네요. 정말 사업을 하시는 데 열중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옥석을 거둬들여야지. 청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정책을 관장하시는 과장님들께서 다 오셨는데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위원님들이 예산만 까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저희가 국회의원마냥 거꾸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서 ‘2,000만 원 쓰더라도 좋은 것을 하십시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잘 활용하고 더 써서 좋은 정책을 펴시면 그것도 좋은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정우철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전국에서 청남대는 하나다. 그래서 청주시의 관광 사업으로 청남대 주변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재차 드리고 싶고요. 그 주변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에 한해서 어렵지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한 5년 전쯤에 400군데가 넘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단체별로 쪼개기 사업이라고 해서 단체에서는 존재의 이유가 사업을 통해서 존재하는 건데 본인들이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회비를 내서 사업을 하기에는 버거우니까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자잘한 예산들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정리하기에는 사실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상률 국장님이 혹시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그 사정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한에서 얘기해 주시죠.

○양영순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죠. 그래서 조례 제정할 때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집행기관에서도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장님, 546쪽 이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작년에 사업이 진행됐을 텐데 거리공연(버스킹) 활성화 이 사업이 3,000만 원에 공연 출연료가 2,000만 원이거든요.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공연 장소 섭외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동주택단지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공연해 주는 장소 섭외 문제라든지 시민들의 관심도나 공연에 대해서 작년에 어떻게 피드백이 됐나요?

○양영순 위원  이게 찾아가는 공연에 방점이 찍힌 건데 공동주택이 아니라고 하면 공원 같은 데는 그래도 공동주택단지보다는 조금 더 어우러질 수 있는 분위기의 장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리공연(버스킹)이 잘 활성화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다음에 문예운영과장님께 이거는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607쪽에 시립예술단 비상임단원 인건비가 100만 원에 10명 12개월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00만 원씩 10명에게 주는 비상임단원은 어떤 분들인가요?

○양영순 위원  말하자면 대타 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공연을 해야 되는데 결원이 생겼을 때 투입되는 인원?

○양영순 위원  그럼 이런 분들은 평소에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00만 원 받고도 그렇게 그냥 대타 역할을 흔쾌히 하고 있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것도 까다롭네요.

○양영순 위원  그래요. 그건 그러면 대체인력으로 쓰이는 거군요?

○양영순 위원  저는 최저임금이라도 줘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실 거 같아서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531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피셨어요?

○위원장 변은영  하단에서 세 번째 충북예술인대회 있어요. 이거 예총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예술인대회를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청주가 할당이 된 건가요?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이 충북예술인대회를 12월에 송년모임처럼 치러지는 건가요? 여기서 사업계획 가지고 왔죠? 내용이 어떻게 되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위원장 변은영  토론회나 세미나나 이런 비용이 더 큰 건가요, 아니면 시상비용이나 송년모임 이런 비용이 더 큰 건가요?

○위원장 변은영  그리고 534페이지 보시면 그거와 비슷한 축제가 있어요. 청주예술제 밑에 청주예술! 예술인의 밤. 이것도 청주예총에서 12월 연말에 총결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위원장 변은영  그런데 내용은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그죠?

○위원장 변은영  혹시라도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사업계획, 예정 일시가 잡혀 있을 거예요. 같이 합쳐서 진행하는 건지. 왜냐하면 행사 주최가 똑같고 행사 내용이 똑같아서 그래요. 이거 정산 보실 때 아주 철저하게 정산 보셔야 될 거고요. 만약에 합쳐서 하는 행사면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요청이 들어오면 그냥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측면이 있다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542페이지 봅시다. 542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주문화원 건이에요. 청주문화원 문화예술체험행사 지원 이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변은영  이 주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원에서 문화 동아리 각각 회원들이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변은영  문화원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예요? 계획은 사무국에서 할 거지만 그래도 이거 프로그램 하나하나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변은영  과장님, 547페이지 봅시다. 청주문화원 운영 지원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아까 말했던 청주문화원 문화예술체험행사 지원 거기에 책도 발간하고 청소년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문화원 운영 지원과 관련한 예산하고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 변은영  문화원 인건비가 아닌데? 인건비 2억 8,000 중에 보면 총서 발간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동아리 육성 지원 사업은 운영비긴 하겠네요. 그런데 여기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이에요.

○위원장 변은영  운영 지원 항목에 밑에 민간이전이 있고요. 그 항목 안에 또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1억 6,000. 그거야 운영비 지원 인건비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근데 그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거 사업비죠?

○위원장 변은영  그런데 제가 묻는 거는요. 이 사업비가 542페이지에 있는 기존에 열거하시고 답변하셨던 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위원장 변은영  글쎄, 문화원에서 갖가지 여러 가지 시리즈로 책을 만들고 보내 와서 본 위원도 읽어보고 그러는데 테마가 있기는 해요. 청주의 오래된 나무들, 청주의 마을 형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쭉 기록하고 그러는 것들은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건 혹시 사업의 중복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 대해서 약간의 궁금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어떠세요?

○위원장 변은영  문화 체험행사 지원 5,700 중에 거기서 책자도 만든다면서요?

○위원장 변은영  1년 동안 기록해서 책자로 만드는 거랑……. 그러면 이번에 문화총서의 포커스(focus)는 뭐예요? 문화총서로 어떤 포커스로 발간한다고 문화원에서 사업계획 가져 왔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일단은 그거 찾으셔야 되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꼭짓점을 아시겠죠, 과장님?

○위원장 변은영  예, 그것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문화원에서 역사문화연구소를 올렸잖아요. 아까 위원님들 질의 답변할 때 연구소를 신설했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변은영  그럼 연구소 구성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력 구조는 어떻게 돼요?

○위원장 변은영  연구소라고 하면 당연히 연구소장이 있겠고 연구원이 있겠고 그렇겠죠?

○위원장 변은영  예, 제가 궁금한 걸 아예 말씀드릴게요. 이게 850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연구소라고 하면 분명히 인력 구조가 있을 텐데 인건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문화원의 이사님들이 그냥 노력 봉사하시는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했어요. 그 부분 답변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저기를 봅시다. 관광정책과장님! 589페이지를 봐 주세요. 589페이지 보면 관광홍보물 있어요. 홍보물 제작이 삭감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2,400이 세워져 있어요. 이거는 관광협회에서 별도로 제작하는 건가요?

○위원장 변은영  그렇죠. 중간에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 사업 하단에.

○위원장 변은영  그래서 충북 전체적으로 관광 홍보 매체나 홍보물을 만드는 데 청주가 들어가는데 분담금 얘기인 거죠?

○위원장 변은영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0페이지 넘어가면 문화관광해설사 있어요. 거기 대기소 관리ㆍ운영에 595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이거 대기소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변은영  아, 사무실을 생각했어요. 각 코스별로, 포인트별로 거기 계시는 분들 대기소 관리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위원장 변은영  아이고, 4년째 되는데 그걸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2021년도 관광해설사들 다 배치 못 했죠? 하셨나요?

○위원장 변은영  그렇죠?

○위원장 변은영  근데 이분들 수고비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루 나가면 일비로 책정되나요?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못 나간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위원장 변은영  지급이 안 되고 그냥 다시 반납하는…….

○위원장 변은영  내년도에 반납하시는 거죠?

○위원장 변은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지루해하실 것 같은데―문예운영과장님! 제가 이거는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623페이지 보세요. 623페이지 하단에 보면 K-music 콘텐츠 제작 있어요.

○위원장 변은영  그거 외부업체랑 같이, 이건 어떻게 운영되나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시립예술단에 4개 예술단이 있어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예술작품을 공연하거나 리바이벌할 때는 그렇다 쳐도 새로운 창작곡이나 창작안무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주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원장 변은영  만약에 국악단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능력이 출중해 가지고 작곡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청주시 이름으로 상영을 해요. 그러면 이 저작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위원장 변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여기까지고요. 갑자기 궁금한 점이 더 생기신 위원님들 혹시 계실까요? 계시지 않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