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위원장 안성현  오늘은 경제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또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김○○ 회원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하기 전에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박종웅 본부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본부 4개 부서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종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자원정책과장님. 99쪽, ㈜대청그린텍 현재 강내면 연정리에 항소장 확인하신 거 알고 있죠?

○김현기 위원  일심에서도 졌잖아요?

○김현기 위원  예? 일ㆍ이심 다 졌고, 이심에서는 기각을 한 거 아니에요?

○김현기 위원  받아 주지 않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일심에 대한…….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기각하기 이전에 일심에서 우리 청주시가 안이하게 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항소를 다시 하시니 법정에서도 이런 걸 받아 주겠어요? 당초 허가 절차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적합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허가를 내놓은 상태에서 다시 어떠한 번복에 대한, 허가 취소에 대한 걸 항소를 하시니 누가 이 법정에서 법에 심판을 하시는 판검사님들이 이거를 인정해 주겠느냐 그 얘기예요. 가뜩이나 현재 내수 북이리 쪽에 소각장 때문에 많은 지역 주민들의 폐암에 대한 사망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하나 이쪽에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청주시민의 안전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  반복된 얘기지만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등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쪽한테 주문했으면 이러한 허가 조치가 나갈 수도 없잖아요. 지금 안일하게 어떠한 행정 처리를 해놓고 지금 와서 이걸 일심ㆍ이심 다 기각되고 승소돼서 똑같은 내용 갖고 하면 누가 법관이라도 이걸 인정해 주겠느냐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법률고문변호사가 개인 업체에서 쓰고 있는 변호사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능력은 있겠지만 대처하는 그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쪽하고는 어림 반 푼어치도 없어요. 어쨌든 자문고문변호사를 떠나서 이러한 건 환경적인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면 이분들을 떠나서라도 우리도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변호사를 사셔서 대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현재 대청그린텍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이긴 게 없어요, 환경 쪽에 진행 중인 재판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안일한 행정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여기 변호사도 다 예산 들여서 월급 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여기에 전문가 변호사라도 예산을 들여서 재판을 한 번 할 때 변론을 하게끔 하셔야죠. 여기 변호사만 의존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그 당시(2017년)에 물론 여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았지만 거기 있던 공무원들은 이미 다 퇴직하고 없는데 지금 와서 이런 질책당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하지만 이게 한번 지나고 나서 그런 일을 정확하게 했으면 계속/연속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려요. 이거 현재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일ㆍ이심의 내용 그대로 해서 기각된 것도 모르고 일ㆍ이심 져서 상고 안 하는 것만 알고 있다고요. 시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전체 무시하고 끝까지 해보지 한 번의 기회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나 왜 이걸 포기했느냐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데 과장님, 어쨌든 내용이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 다시 한번 상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미 끝났죠?

○김현기 위원  아니, 그러면 그전에 이미 상고 기간도 할 수 없고 판결만 남았네요.

○김현기 위원  아니 그래 이런 거가 있으면 지역에 어떠한 직능단체라든가 기관장님들한테 아니면 지역에 시의원님들한테라도 와서 한번 협의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멋대로 시에서 예산 들여서 허가 내주고, 지금 여기 기각된 내용을 보니까 모든 비용은 또 다 시에서 책임지게 돼 있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김현기 위원  예산 내버려 가면서 이러한 행정을 하니까 우리 청주시가 환경의 소각장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시 집행기관이 허가도 맘대로 내주고, 상고 포기도 자기네들 멋대로 결정해서 언론에 보도되게 합니까? 시민이 있어야 당신들 공무원도 다 증원되고 생활하고 월급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을 이런 식으로 아주 우롱하는 모든 행정을 하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김현기 위원  말로만 죄송하면 뭐하느냐고요. 이미 벌써 지나간 버스인데. 얼마나 이런 일이 중대적인 일인데 와서 상의 못 하면 전화라도 해서 한 번 더 상고를 해보자는 둥……. 지금까지 내버린 돈이 다 누구 돈이에요, 시민의 혈세 아니에요. 혈세! 비용이 얼마나 우리가 다 변상해야 되는 겁니까?

○김현기 위원  정확한 소송비용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이천이 애들 우롱하는 돈이에요? 지금 지역 주민들이 이 내용을 다 익히 알고 계신데 그 후에 어떠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건 여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 말씀하세요.

○김현기 위원  이거 법률적으로 모르는 시민들도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거를 취소시켜 달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는 행정을 하고 계신 거라고, 법률에서 판단한 거보다도 누구한테 물어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모든 행정적인 일을 저질러 놓은 거예요. 앞으로라도 이런 똑같은 어떤 거가 있으면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실질적으로 퇴직을 해도 책임지는 그런 일을 맡아야 돼요. 내가 있을 때 그런 거 그냥 넘어가고 후임자가 와서 이런저런 질책 받고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지. 그 자리가 거쳐 가는 자리고, 기간 되면 나가는 그러한 자리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님들 안 되는 겁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지. 나야 여기서 그만 두면 되지만, 지역 주민은 자손 만만대로 살 그러할 지역에 그거 어떻게 다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걸 생각하셔야죠.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인데, 그 업자는 인허가 다 나왔겠다, 내일이라도 막바로 공사하시려고 하겠지. 뒤에 모든 책임/피해는 청주시민이 보고 있다는 거를 공무원님들 알아서 행정적인 어떠한 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김현기 위원  이 기속행위라는 뜻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김현기 위원  이거 우리 시에서 이거에 대한 거를 조정이나 반대나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행위잖아요?

○김현기 위원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자가 설치하겠지, 이거를 변경해서 하겠어요? 변경하면 대번 우리 시/행정기관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건 따지고 보면 할 수도 없는 행위네요.

○김현기 위원  어쨌든 과장님,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오시면 이런저런 행위든 언행이든 간에 최대한 그걸 다 느끼고 소화를 시키시고요. 앞으로 이런 행정에 대한 허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저는 하수처리과장님, 수감 자료 306페이지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질기준 초과로 과태료를 ’19년부터 얼마나 내셨죠?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  2019년도에 4,636만 900원을 냈고요. ’20년도에 2,320만 원, ’21년도 1,240만 원의 과태료를 청주하수처리장 옥산에 있는 처리장에서만 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  이건 과태료 누가 내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운영사에서 내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우리가 운영사한테 3년 동안 얼마를 주죠?

○이우균 위원  아니, 그 운영비가.

○이우균 위원  180억?

○이우균 위원  여기가 지금 티에스케이죠?

○이우균 위원  뭐로 변경해요?

○이우균 위원  에코비트?

○이우균 위원  에코비트로?

○이우균 위원  우리가 이게 90일 전에 재계약하게 돼 있죠?

○이우균 위원  근데 여기 에코비트라는 데하고 다시 재계약을 한 거예요?

○이우균 위원  왜요?

○이우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은 티에스케이는 태영하고 SK그룹하고 연합해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우균 위원  그럼 우리가 그 업체를 선정할 때는 SK라는 대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선정기준에서 플러스 점수가 된 거죠?

○이우균 위원  아니, 입찰을 보는데 어쨌든 간에 태영이라는 회사와 SK란 회사가 했기 때문에 가산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러면 회사가 바뀌었다고 하면 당연히 재입찰을 받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이우균 위원  아니, 상호가 바뀌었든 어쨌든 간에 상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SK란 회사는 지분을 팔고 나갔어요. 그죠?

○이우균 위원  아니, 저도 알고 있어요. 90일 전에 벌써 했는데 이거를 지금 에코비트로 바뀌고 심사위원들한테 재용역 심의를 받았나요?

○이우균 위원  옛날에 있잖아요. 청주 후기리에 있는 폐기물매립장이 어디죠? ES청주하고 ES청원하고 똑같은 회사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저기를 줬다고 해 가지고 논란된 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엄연히 회사가 바뀐 거예요. 처음하고 지분도 바뀌었고. 그죠? SK에 대한 지분은 없잖아요?

○이우균 위원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K가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재입찰을 봐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이우균 위원  제가 지금 처리량이 얼마냐고 물어봐 가지고 저희들한테 엑셀로 자료가 왔어요. 제가 그래서 엑셀을 해보니까 엑셀은 내가 해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겠더라고. 이거 정확한 거예요?

○이우균 위원  이거는 그럼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 숫자는?

○이우균 위원  기록이 남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럼 이게 바이패스(by-pass)라 TMS(Tele-Monitoring System)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환경청으로 가는 게. 그죠?

○이우균 위원  그럼 이게 거기에 맞는 기준인가요?

○이우균 위원  유입량하고 방류량 있잖아요. 그냥 일반 바이패스 말고, 이거는 정확한 거잖아요?

○이우균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료가, 유입량에 대한 데이터가 최종 방류할 때 여기에 대한 수질기준에 대해서는 다 자동으로 측정되는 거죠?

○이우균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가 제보받은 게 낚시꾼들한테 제보를 받는 거예요. 거의 매일 바이패스를 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이우균 위원  아니, 근데 28만 톤 처리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엑셀을 믿겠습니다―2021년도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지속적으로 틀었다는 거예요, 이거만 봐도.

○이우균 위원  3일 동안 영향이 있다 그러면 2021년 9월 3일에 낚시꾼 제보에 의해서 미호천부 애들이 9월 23일 명절에 거기서 매복을 섰었어요, 3일 동안. 그죠? 비가 와서 틀었다고 하면……. 틀은 거는 9월 23일에는 틀었어요. 그럼 양이 있으면 계속 3일 동안 틀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비가 이삼일 동안 버린다니까……. 그러면 9월 22일에 비가 11.5미리 왔어요. 그날 6만 톤, 6만 톤을 바이패스로 버렸고요. 그다음 날 2만 1,000톤을 버렸고. 그러면 2만 1,000톤 버릴 때 환경감시단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한테 가고 집행기관한테 아마 얘기가 갔을 건데 그 이삼일 동안 또 안 틀었어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바이패스를 여는 게 너무 자주 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이패스에 TMS가 없는데 어떻게 자동 측정이 돼요?

○이우균 위원  왜 안 들어가, 이거 다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이우균 위원  아니, TMS를 안 달았는데 어떻게 자동으로 이게 측정이 돼요, 2021년도에는?

○이우균 위원  아니, 바이패스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패스가 자동으로 해 가지고 기준치 분석값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분석값이 나와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아니, 나한테 수질검사 자료를 보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TMS 분석값이라고 해 가지고.

○위원장 안성현  잠깐만요. 지금 질의 답변하시는 데 있어서 간담회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속기록에 남겨야……. 증인이 증언하실 때는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직책과 성명 꼭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위원장 안성현  주의 주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그럼 분석값은 이렇게 매일해요? 2019년도에는 전혀 안 했어요. ’20년도에는 안 했어요. ’21년도에 바이패스만 열면 분석값이 자동으로 나왔어요. 이걸 과장님은 모르고 계셨나요?

○이우균 위원  계속했어요?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  아, 이거는 전송되는 게 아니고요. 분석값을 매일 이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바이패스 열 때마다 매일 분석값을 측정하느냐 이거예요.

○이우균 위원  근데 왜 그전에는 안 했어요? 2019년도ㆍ’20년도에는 자주 안 했던데. 제가 왜……. 그럼 이 바이패스라는 것을 과장님, 왜 밤에만 여는 거예요? 넘쳐나는 게 밤에만 넘쳐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우균 위원  밤에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관리자들한테……. 관리자가 밤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  운영사가 운영하죠?

○이우균 위원  직원들이 없죠, 밤에는 우리 직원들이?

○이우균 위원  그럼 시시티브이라도 있나요?

○이우균 위원  바이패스 여는 걸 시시티브이에 연동돼서 하나요?

○이우균 위원  과장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운영계획 일지라는 건……. 그런 것도 있죠, 일지가? 그냥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관리해요? 엑셀에 이렇게 나오는 거에 기준 값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우균 위원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자료는, 그죠?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  실험실을 속이는 건 불가능하고 바이패스 여는 건 가능하다 이거죠?

○이우균 위원  피치 못할 때 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매일 밤마다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에서는 미호강으로 만들겠다고 그래 가지고 하수처리 물을 다시 원평동으로 올려 가지고 미호천이 마르지 않게 한다고 하는데 밑에서는 바이패스를 열어서 미호천을 썩게 만들고 있어요. 미호천 주변에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친환경 애호박 단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청주시 가락동시장의 30프로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는 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환경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민들은 피땀 흘리고 있는데 관리업체는 수시로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이패스를 여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  하루에 비가 오는 날에는 25만 톤을…….

○이우균 위원  그게 언제 설치한 거죠?

○이우균 위원  준공은 안 됐는데 이게 공사 시작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간이 공공처리시설을 25만 톤 한다고 지금 하셨잖아?

○이우균 위원  그럼 그게 언제 준공되는 거냐 이거죠?

○이우균 위원  시설은 돼 있는데 왜 이걸 가동을 못 하냐 이거예요.

○이우균 위원  언제부터 시험 가동할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럼 거기는 우수만 들어가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지금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냥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어쨌든 컨소시엄 한 거 보면 뒤에 티에스케이하고 홍인기술단 또 건양기술공사건축사사무소 이런 데하고 컨소시엄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우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단이나 토목기술단이나 건축사사무소들이 수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청주시에는 수질업체가 없어요?

○이우균 위원  기술 능력이 있는 데가 충분히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왜 굳이 토목 설계하는 데하고 건축사설계사무소가 이런 데에 참여하게끔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과장님?

○이우균 위원  어쨌든 지역업체를 좀 쓰라고 위원들은, 청주시민들은 소리를 높여 하고 있는데 문의나 미원이나 옥산, 내수 이런 데는 우리 지역업체가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는 규모가 그렇게 청주 공공하수처리장보다 크지는 않잖아요?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요. 본부장님, 티에스케이하고 타 업체가 명칭 변경된 데하고 재계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요.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바이패스 여는 게 비가 오나, 안 오나 그냥 수만 톤씩 버리고 있어요. 2019년도에는 몇 톤이야? 백몇만 톤 버리다가 2020년도에는 500만 톤, 600만 톤씩 버리고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많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본부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우균 위원  이거 증설하려고 하죠?

○이우균 위원  4만 톤이요?

○이우균 위원  어쨌든 간에 증설도 진작 했어야 되는 거고. 또 지난번 계획에 가락리마을 전체를 매입해서 더 늘릴 때는 그쪽으로 늘려 가지고 청정지역 공원지역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우균 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점이 물론 청주시에서도 빨리 증축하지 못한 것도 문제점이지만 관리하는 용역 업체가 너무 그냥 안일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질타하는 거지,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업체를 선정할 때는 정말 제대로 된 업체, 양심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농민들이 그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행기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 음식물 수거ㆍ운반 업체 지불내역이랑 회계자료랑 다른 거 확인하셨죠?

○박미자 위원  그 업체들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있으세요?

○박미자 위원  여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박미자 위원  내년이요?

○박미자 위원  지금 대부분의 업체가 아마 문제가 너무 금액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 이런 거 잘 아실 거예요. 그거뿐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지불된 급여조차도 거의 회사에서 많이 착복을 했어요. 지금 고발한 업체뿐이 아니라 그 위에 업체들도 그렇고 그리고 인원 문제 또한 실질 고용 인원이랑 현장에서 일하시는 고용 인원이 달라요, 노동 인원이요. 그래서 예전(2020년)에 아마 업체에 계신 분들이 진짜 고소를 하신 거 같아요, 업체에 대해서. 근데 그 업체가 결국은 혐의 없음으로 나왔는데 그거는 판결 내용이지만 행정집행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회사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노무비로 지급돼야 될 명목을 우리는 명백하게 주었잖아요. 그죠? 근데 간접노무비를 거기에서 분명히 썼어요, 두 사람 분을. 근데 검사는 혐의 없다고 해서 그냥 기각을 시켜 버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급하는 내역에는 간접노무비만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간접노무비는 누가 주나요? 지급을 누가 해요?

○박미자 위원  그리고 간접노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6퍼센트 운영비나 그리고 10프로 수수료를 또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업자가 결국은 16프로를 가져가서 그 내용 안에서, 내역 안에서 간접노무자들을 채용하든지 그건 업체의 재량인 거예요, 그 부분은. 근데 나머지 급여에 대한 부분은 절대 직접노무비 이외에는 못 쓰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2020년에 그분들이 소송한 그 업체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 자원정책과는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 페널티나 아니면 계약 해지……. 이건 명백한 거잖아요, 2020년 사건은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박미자 위원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노조에서 이미 충분한 자료를 드렸을 거예요, 아마 청주시에. 근데 청주시가 그때 당시에 관심이 없었어요. 2020년 당시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비용을 다 지불했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업체가 어떻게 쓰든지 관여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청주시에게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어도 청주시가 전혀 개입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이나 검찰조사에서도 집행기관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고발을 하셨고, 다른 업체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2020년에 이미 고발ㆍ고소되었던 그 업체는 명백한 허위 사실들이 드러났잖아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21년 12월 말까지 기다리고 할 게 아니라 해제 조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이렇게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갈취, 사실은 갈취나 마찬가지예요. 주지 않고, 청주시의 보고사항에는 준 거로 올리고. 노동자들이 이거 어디 가서 항의하게 되면 해고시키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자녀분들이 직장에서 일한 보수액만큼 받지 못하고 나라에서 만약에 급여를 줘요, 공기업 같은 경우. 그러면 그 단체장이나 아니면 거기 이사장이 우리 자녀들의 임금에 대해서 착복하시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과장님?

○박미자 위원  그러면 그 3개 업체에서 주요 쟁점이 뭐였어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예, 직접노무비 이야기였잖아요?

○박미자 위원  본인들이 사실은 가장 잘 알아요. 저희 청주시에서 급습으로 현지로 나가도 그 때 당시에는 이미 다 정원이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일할 때 보면 분명히 같은 멤버가 없거든요, 일하는 분들이. 결국에는 30프로 정도의 가중된 업무 이거로 인한 산재사고, 산재사고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 또 노동자에게 지불하게 하고 이런 행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게 일이 년이 아닌 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 그죠?

○박미자 위원  예, 2020년 사건 같은 경우 청주시가 전혀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니까 결국은 검찰 측에서도 무혐의로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청주시가……. 이거는 대행 사업이에요. 과장님, 그죠?

○박미자 위원  네, 위탁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검찰은 이걸 도급 사업으로 봤습니다. 도급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도급이에요? 청주시가 마땅히 해야 될 업무를 저희가 못 하기 때문에 대행 사업을 줘서 행정 권한에 대한 모든 것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과장님,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박미자 위원  아, 맞다, 틀리다 판단하시라는 게 아니라 모든 행정적인 책임은 누가 갖고 있냐고요?

○박미자 위원  네. 청주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청주시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청주시는 어떤 행동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집행기관이 안 움직이니 당연히 다른 기관에서 움직일 이유가 없죠. 앞으로 저희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음식물폐기물업체 이런 업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급여를 갈취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 일벌백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거지. 부당 이득을 저희 노동자들이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일한 만큼 급여를 최소한 지급하는 공정한 사회를 노동자들은 간절히 원하는데 그 매개체인 청주시가 아무 역할을 안 한다면 앞으로 이런 불상사는 자꾸 범위가 더 커질 거예요. 범죄에서 처음에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행정기관에서 그냥 인용해 버리고 모른 척하고 이러니까 계속 이게 단위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회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회계 1년에 한 번씩 보죠? 매년.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  저희가 법인에 맡기고 있죠?

○박미자 위원  작년에 맡겼던, 그러니까 ’19년도 거죠?

○박미자 위원  ’19년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네. ’19년도 거 결과가 업체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박미자 위원  네. 그분들…….

○박미자 위원  네, 국민연금 그거 얼마 액수도 되지 않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랬고, 노무비는 각 회사별로 많게는 2억 정도까지 차이 나는 회사가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노무비에서는 이상 무라고 했어요. 이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전문적으로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희 청주시에서 이거 금액 얼마 주셨죠?

○박미자 위원  네. 1,200만 원을 받아 놓으시고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뭐 일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눈을 감아 주신 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별것도 아닌 이거만 봐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를 지불내역만 봐도 알 수 있는 사항에 있어서 전문회계사들이 이상 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미자 위원  근데 회계에 맡겼던 저희 자료를 보고 판독한 거예요. 이 몇 장 되지도 않는 한 회사당 10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 봐도 명백하게 다름을 알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죠. 이거에 대해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또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세요.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HCN뉴스에 보면 북이 쪽에 소각장은 불허됐다고 판결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난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어쨌든 이런 부분은 청주시가 조금 대처를 하고 계신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공익침해에 주민 건강권을 우선시한 게 나왔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아까 김현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청그린텍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아마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거기가 굉장히 높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 중턱이거든요. 만약에 소각장이 들어서면서 미세먼지나 유해물질을 뿜어낸다고 하면 사실은 거기 주민들도 그렇지만 이쪽으로 굉장히 주택가까지 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자원정책과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우리 기후대기과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아마 어떤 의견 같은 것 좀 내서 건축 허가가 날 때 아마 그런 게 반영됐어야 될 거 같은데 안 된 부분 이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그냥 건축 허가가 났다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청주시에서 어떤 다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어쨌든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 났을 때부터 저희가 대전에 금강환경청까지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 그렇게 요구도 하고 했는데 그런 시설이 들어올 때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고자 할 거고, 그렇지만 그 피해가 주민들한테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청주시에서도 대책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건축 허가가 났다고 해서 그냥 바로 거기서 건축이 설계가 들어가고 건축물이 올라가고 지금 그런 절차는 아니잖아요, 그거까지는 안 갔잖아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똑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 북이 쪽은 지금 현재 불허가 됐잖아요. 어쨌든 저는 청원구청의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 보충질의를 드리자고 하면 박미자 위원이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 업체에 있어서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정산을 2019년도 거부터 용역을 했던 거죠? 용역을 하고 또 이 용역 업체가 회계사, 세무사가 한 건가요?

○이재숙 위원  이게 저도 공동주택(아파트) 한 오륙백 세대 되는 데도 1년에 한 번씩 그런 업체한테 회계정산을 받거든요. 근데 금액이 1,000만 원 정도는 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 6개 업체를 한 업체에서 지금 1,200에 맞췄다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쨌든 용역 줄 때부터 1,200만 원에 그 예산 올라온 거는 2,000만 원은 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재숙 위원  사실 6개 업체를 보면서 2,000만 원이라는 것도 아마 디테일(detail)하게 본다고 하면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 거 같은데요. 이게 저도 깜짝 놀란 게 사실은 언제부터인지 6시 정도에 퇴근하려고 하면 계속 음악을 틀어 놓고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제가 ‘이게 뭐지?’ 하고 이런 문제라고 해서 팀장님한테 전화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거 알고 있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했는지 저도 중간에 봤으니까 확인은 안 되지만 오랜 시간 했다고 하니까 하는데 저도 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랬더니 아까 박미자 위원님 얘기할 때 답변했던 내용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작년에 입찰하고 할 때 그전에 했던 업체들에서 안 바뀐 거 같아요, 구역만 조금씩 바뀐 거 같아요.

○이재숙 위원  예, 이랬을 때 제가 그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개선할 점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고 그때도 봤거든요. 그래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업체에 고리를 못 끊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가 지금 예닐곱 개……. 어쨌든 음식물은 여덟 개잖아요? 8개 업체만 하지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이 업체들이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 충분조건이 안 되잖아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다른 업체들은.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자체가……. 그 자격 조건이라는 게 어쨌든 지속적으로 어떤 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재숙 위원  그 실적을 만들기가 어쨌든 기존 업체들이 다 이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신규 진입을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건을 우리 청주시에서 좀 낮출 수는 없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재숙 위원  아니, 그거를 지금 도에서 정하신다고 했잖아요?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은 도 기준이지만 아마 청주시가 충청북도에 차지하는 게 86만으로 봤을 때 160만 도민으로 보면 50프로가 넘어요. 그리고 여기보다 큰 업체는 아마 없을 거예요. 큰 양을 이 정도 처리하는 데가.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그런 부분……. 도에서 지침 정해 주고 이거에 맞춰라. 이거는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신규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청주시에서 모색해야 될 거 같아요.

○이재숙 위원  저희가 모든 게 어쨌든 다른 부분도 과장님 답변하고 사실 똑같아요. 다른 것도 어떤 지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부분들,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 다수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문제는 다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신규 업체들……. 내년에 만약에 이게 청주시에서 직영하지 않고 입찰을 다른 업체에 준다면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이 업체 외에는 없잖아요?

○이재숙 위원  아니, 참가 조건 되는 데가 없다고, 참여할 수는 있지만.

○이재숙 위원  그렇게 되면 똑같은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시스템상 어쨌든 계속적으로 청주ㆍ청원 통합되면서부터 청원군에서 했던 업체들이 계속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개선을 요구해도 그렇게 되면 청주시에서 직영하는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답변 중에…….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면서 들은 답변 내용이 입찰……. 잠깐만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있고. 또 하나 제가 이 문제로 자원순환분과위원회에도 들어가 있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직영은 아직 한 번도 얘기해 보신 적이 없는 거죠?

○이재숙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여기 위원회 아닐 때도 문제였지만 여기 위원회 와서 보니까 이게 가장 문제고, 사실은 작년 6월쯤에 아마 이게 새로운 업체가 구역하고 정해진 거 같아요. 작년 육칠월쯤에 용역을…….

○이재숙 위원  그때 다수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냥 2년간 계약을 하면서 2년간만 더 연장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같아요. 이거는 2년 안에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 업체가 착복하고 이런 문제는 또 이런 시스템을 바꾸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거는 잘못한 부분 환수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청주시와 감사과도 있고 이러니까 해결할 문제고요. 전체적인 시스템, 제가 그래서 이거 얘기했을 때 어쨌든 그 업체의 수익률을 10프로를 주는 거죠? 일단은…….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10프로는…….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예, 10프로 주는데 그 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글쎄, 그런 부분은 10프로가……. 제가 봤을 때는 10프로라는 게 계속 10여 년 정도가 만약에 감가상각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차량이나 부지나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금액하고 아마 맞먹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직영에 관한 용역이 나오면 알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면밀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난 회기 때 박완희 위원님이 환경공단에 대해서 5분발언 한 적이 있죠? 혹시 그거에 대한 답변 주셨나요?

○이재숙 위원  지금 청주시의 전체적인 자원 순환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 환경공단의 필요성을 얘기했던 거 같은데 모르신다고 하니까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 있었나요?

○이재숙 위원  그 논의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예, 이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이재숙 위원  아마 화성에 공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논의기구가 필요하면 기구를 좀 만드시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점들이 나오는 건 많고 개선하시려고 하는 그 의지와 현실적인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재숙 위원  마치고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페이지 229…….

  (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고)

아, 하수정책과장님! 입에 많이 안 익으니까……. 하수정책과장님, 혹시 229페이지에 보면 계속 저희한테 얘기되는 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청주시에서 어쨌든 청주시에 관련된 일은 하지만, 사업은 같이하지만, 계속 청주시하고 재판하고 소송 걸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회사들이 다수가 있어요. 자원관리부서와 환경부서 마찬가지로 하수정책과도 있는데 혹시 공개입찰이 2,000만 원 이상인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여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면 계속 그 업체가 없어서 유찰이 됐던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몇 번 유찰한 다음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침하된 노후 관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에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없었던 거예요?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3번 유찰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간다고 하지만 이게 거기에 맞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입찰 공고 내고 이럴 때 어쨌든 다수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아까 자원정책과장님 답변하고 같은 건가요?

○이재숙 위원  여기 한 업체뿐만 아니라 청주가 부서별로, 과별로 사실은 계속 청주시와 소송하고……. 저희가 작년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했고,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청주시가 한 부서에는 소송하고 또 한 군데에서는 그쪽에 계속 용역을 주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조건을 입찰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그런 업체들이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자원정책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이나 환경관리법 이런……. 그리고 일단은 도에서 나오는 지침이라고 했나요? 그런 거에 의해서 변경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청주시에 입찰을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하다 만약에 자기들이 조그마한 실수라고 하면 너무한 거죠. 실수는 아닌 거죠. 고의적으로 했어도 다시 청주시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일들이 만연해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하수정책과장님이 답변할 거보다도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 넘어가기 전에 조건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업이 있잖아요. 만약에 소각을 위탁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공사를 할 경우에. 이런 업체가 어쨌든 참여했던 업체가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여기서 제시하는 거잖아요. 몇 톤에 얼마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이런 식으로.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건이라는 게 본부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결고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규가 진입할 수 있도록 회사를 내가 설립해서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사업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 어쨌든 그전에 실적,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양을 불리기 위해서 일 양으로 승부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있고, 제보도 있고, 그런 업체도 있고. 그런 업체밖에 참여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완화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청주시에서 이런 비리라고 하면 좀 뭐 하지만 어쨌든 그런 소송 특히, 소송 관련이나 어쨌든 청주시에 일을 하면서 그런 지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나온 업체는 청주시에서 다시는 일을 못 하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걸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재숙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본부장님 보고하실 때 보니까 지난번에 긴급재난지원금 1억 3,000 정도가 지급되고 7,000만 원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1억 3,000에 대해서 어쨌든 그 절차는 어떻게 밟아가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아니, 어떻게 감사 날짜가 지금 저희가 그런 얘기/말씀을 드린 지가 과장님 바뀌기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같은데 지금 감사에 들어갔어요?

○이재숙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작년 행감 전부터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원관리과 별도로 검토를 다 해보셨어요?

○이재숙 위원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감사과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검토를 안 해 보셨으면 이게 잘못 지급됐다는 것을 행감에서 지적한 거로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가 있어야지 감사를 의뢰했을 거 아니에요?

○이재숙 위원  예? 뭐 할 거로?

○이재숙 위원  이게 명민건설로 바뀐 지가 몇 개월 됐죠?

○이재숙 위원  1월 1일이면 11개월이고 어쨌든 작년 행감이면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이제 감사를 요청하시고, 서류를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잘못됐다 양이 부풀려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상이 없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작년에는 이상이 있기 때문에 중지하고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하셨다고 하니까 의회에 의견을 잘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네요. 검토도 안 해 보시고 그냥 감사를 의뢰하신 것 보면.

○이재숙 위원  아니, 감사가 아니라 어쨌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검토의견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어쨌든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작년하고 굉장히 다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중지한 것도 2억 1,000만 원 지급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중지를 한 거잖아요. 중지는 왜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이재숙 위원  작년에 의회에서 답변하신 걸 보면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저희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분석을 사실은 많이 했고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쨌든 재난지원금 신청부터 요청한 것부터 잘못됐다. 허위 요청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서 중지된 것으로, 지급이 중지되고 중지되는 것으로 끝나려고 했는데 박미자 위원이 환수해라 해서 그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그런 부분 살펴보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재숙 위원  이 부분이 검토한 거 오류가 없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 한번 의회 와서 다시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명민건설, 명민산업이죠? 거기로 어쨌든 재활용선별센터가 바뀌어서 올 1월부터 한다고 하시는 거죠?

○이재숙 위원  거기는 지금 저희가 특별히 그때 한번 현장을 방문했을 때 성실하게 하고 큰 문제는 없겠다 봤는데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제가 아까 서류에, 보고 자료에 보면, 감사 자료에 보면 여기서도 처음에 계약할 때 잔존물하고 불용품을 아마 인천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한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다시 창우로 가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중간에 변동됐나요?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이 불용품과 잔존물이 인천으로 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압착을 해 가지고 인천으로 보내는 것으로 저희한테 처음 갔을 때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시 창우로 보내는 것으로 보고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게 보면 거기도 어쨌든 위탁을 총액예산제로 줘서 거기서 알아서 운영하는 거죠, 과장님?

○이재숙 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 사실은 거기도 자기네가 업체 하는 인천으로 보내서 한 번 더 돌리고 그런 예상이었을 건데 아마 운반비 같은 게 부담이 돼서 가까운 데로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거고, 사실은 또 어떤지 검토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도 어쨌든 처음에 계약할 때하고 다르게 하다 보니까 운반비 같은 게 절감이 필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지금 현재도 그러면 인천으로 가고 있는 게 확실한 거예요?

○이재숙 위원  단가에 의해서……. 다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재숙 위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이재숙 위원  처음 계약에 그렇게 했어요? 처음 계약에는 인천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거 여기서 설왕설래하는 것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다시 따로 요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자원정책과장님께…….

  (위원장을 향해)

제가 오전 질의 마칠게요. 자원정책과장님, 혹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올 1월부터 어쨌든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죠?

○이재숙 위원  몇 프로요?

○이재숙 위원  63프로가 어쨌든 올해부터 오른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처음에 예상할 때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면 쓰레기양이 줄 거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어요. 오랫동안 안 올리기도 했지만 어쨌든 쓰레기양을 줄이자 이랬는데 제가 쓰레기양을 받아 봤는데 줄지 않았어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2.39프로요?

○이재숙 위원  2.39프로 줄였다고……. 저도 자료를 면밀하게 몇 프로까지는 안 봤지만 어쨌든 금액이 양이, 판매량 같은 게 비슷한 것으로 봤거든요.

○이재숙 위원  사실 2.39프로 줄었다고 하면 그렇게 표시 나게 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 예상했던 부분하고 다르고. 쓰레기양이 이렇게 안 줄었다고 하면 비닐도 사실은 소각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재숙 위원  전체적으로 양에서는 2.39프로 줄었고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 8프로 정도 줄었다고 하면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비닐이 쓰레기……. 어쨌든 가격도 가격이지만 양으로 따졌을 때 청주시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만큼 비닐 양이 한 달에 140톤 정도 나온다고 하면 140톤이 쓰레기양에서……. 그전에도 비닐이 사실은 다 소각된다고 볼 수 없었잖아요.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비닐만 따로 모으는 거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청주시 공동주택에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이렇게 봤을 때 354개 아파트에서 어쨌든 한 달에 총 전체의 양이 140톤이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이 크게 개선된 부분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비닐과 폐플라스틱도 공공수거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계속 주장했었는데 그게 예산 문제로 비닐만 된 거잖아요. 이 부분 혹시 그 비닐 하는 거로 끝나고 그냥 이렇게 계속 가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플라스틱은 공공수거는 필요 없다 이 얘기이신 거고.

○이재숙 위원  어쨌든 140톤을 수거해서 이게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것도 창우로 가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예, 이것도 어쨌든 창우로 보내고 창우로 보내는 게 우리 공공선별장에서도 창우로 보내는 거고. 그렇게 답변돼서 어쨌든 창우하고는 계속 일을 하신다 이 얘기이신 거죠?

○이재숙 위원  아니, 그것도 어쨌든 올 7월에 계약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이재숙 위원  작년에도 아마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서 단가가 조절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이재숙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는 140톤을 4개 구청에서 다 수거하는 거죠? 따로 인력이…….

○이재숙 위원  140톤을 그 아파트마다 수거해 가는 걸 창우에다 주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창우에서 한 군데에서 350개 아파트, 340개 아파트를 지금 다 돈다고요?

○이재숙 위원  이게 처음에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작년에 자원정책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4개 구청에서 나눠서 한다고 해서 아마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구청 인력들에 의해서 예산을 안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창우한테 입찰을 한꺼번에 준 거예요?

○이재숙 위원  이런 변경되는 부분……. 창우에다 주는 금액이 얼마인데요?

○이재숙 위원  톤당 28만 원?

○이재숙 위원  그러면 140톤이면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닌 거 같고, 6개월로 했을 때 어쨌든 몇 억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창우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환수해야 될 것도 있고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문제의식은 못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비닐 처리업체가 창우가 단가를 제일……. 이거 공개입찰 한 건가요?

○이재숙 위원  공개입찰 했으면 어쨌든 단가가 제일 낮기 때문에 거기에다 줬을 거 아니에요. 청주에서 어떻게 됐든 단가를 제일 낮게 제시할 수 있는 데가 거기잖아요?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사실 그런 게 불만인 거예요. 어쨌든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이런 재활용품선별시설 중에서 가장 큰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데로밖에 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입찰을 주는 거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이게 원래 시스템대로 만약에 선별업체에서 위탁하고 거기다가 비닐만 수거하는 비용을 주면 우리가 방법을 바꾸면 가능한 거잖아요. 방법이 어쨌든 이렇게 공개입찰을 하면 단가 가장 낮게 제안해서 우리가 입찰될 수밖에 없도록, 그 업체에서 입찰 받을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상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문제가 어쨌든 들어오는 업체에 계속……. 어떻게 보면 이게 많은 운반업체들의 일자리를 뺏은 거나 마찬가지에요. 이게 따로 비닐, 폐비닐을 운반하던 업체들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아니, 폐비닐은 어쨌든 수거가 다르게 돼서 그렇지만 아파트와 계약해서 움직이는 업체들도 운반업체가 있는데 이만큼 금액이 빠진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폐비닐을 공공수거로 가서 예산이 투입된 거잖아요, 과장님? 결국은 공공예산이 투입되면서 큰 대기업에서만 몰아주는 경우가 된 거라고요. 저희가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해서도 업체 고물상이나 업체들 다 가 봤지만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은 업체들에서 2억, 3……. 여기 용역을 위탁 준 것만큼 빠진 거라고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입찰 주는 방식이 입찰이 어쨌든 큰 회사, 실적이 좋은 회사, 실적이 많아서 단가를 낮게 제시하는 업체한테 주고 이거는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던 업체에서 그만큼 비닐을 빼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제가 계속 주장이라기보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업체들이 그냥 하면서 폐비닐도 폐비닐에 대한 양만큼의 돈/예산을 그 업체들한테 주면 되는 건데 거기 일자리를 어쨌든 만약에 일주일에 두 번 갈 거 비닐 양이 140톤만큼 빠진 만큼 한 번만 가는 거잖아요. 일을 말하자면 대기업에서 그만큼 뺏은 거잖아요. 혹시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재숙 위원  사실은 청주시에 공공부문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임에도 이거로 인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이 정말로 자원 쓰레기 모아 가지고 팔아서 직원들 그거를 고르면서 일자리 창출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회사들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재숙 위원  예, 검토해 보셔서 내년에 연말이면 입찰이 끝난다고 하니까 그 안에 의회하고 상의해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연말이면 안 남았잖아요, 과장님. 지금 혹시 공고 같은 게 나갔나요?

○이재숙 위원  그거 꼭 입찰이 아니고요. 양을 분산한다든지 4개 구로 분산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들 잘 하셨어요? 자원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162페이지가 아닌 거 같아요. 생활폐기물에 관한 건데. 162페이지 맞아요. 제가 전년도 거 보느라고 그랬습니다. 162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월별 발생량과 처리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지 되는 거 같아요. 그죠? 생활폐기물이 사실상은 그래도 좀 줄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이게 전년도보다 다 증가했어요. 그렇죠?

○유영경 위원  그거에 관한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유영경 위원  네, 코로나19라서 사실은 일회용품에 대한 과다 소비가 되고 있는데 지난해도 그랬어요. 코로나가 올해 온 게 아니라 지난해였어요. 그런데 지난해 발생량이나 올해 발생량을 놓고 봤을 때 지난해보다도 올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유영경 위원  그렇게는 비슷해 보이기는 하나 사실상 우리가 바랐던 부분들은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고 나면 그래도 적정 효과가 날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쓰레기봉투는 봉투값대로 올라갔고 그렇지만 여전히 쓰레기에 관한 쓰레기 발생량도 그렇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결국은 쓰레기 발생량이 다 소각에 관한 발생량들이 이렇게 증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른 위원님도 아마 질의를 계속 해왔었는데요. 쓰레기 생활폐기물에 관한 성상에 대해서 지금 계속 분석하고 계시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점검하면서 방향들을 정하는 건데요. 어쨌든 우리가 생활폐기물이 지금으로 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좋은 결과는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쓰레기양을 우리가 줄이려고 하는 거고, 비닐이 줄었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쓰레기가 줄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성상 내용물에 보면 비닐이 그만큼 줄었으면 전체 양에 있어서 오히려 비닐이 따로 나간 거잖아요. 분류가 됐다면 줄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생활폐기물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꾸만 증가하고 있다면 저는 자원정책과장님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비닐도 별도로 하고, 쓰레기 성상에 대한 분석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 그리고 저희가 각 구청에 관한 감사를 할 때도 구청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불법 쓰레기 투기에 관한 이런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자원관리과도 그러시고, 자원정책과에서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보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유영경 위원  그리고 이에 대한 용역도 이제는 끝났죠? 올해 요일제. 그죠? 요일제 수거에 관한 거라든지, 시행을 해보면서…….

○유영경 위원  어쨌든 소각량 자체를 우리가 미세먼지랑 탄소중립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는 줄여야 되는 게 답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다른/타 지자체에 자원순환 RE100(Renewable Energy 100)센터도 가 보고 하면서 정말 뭔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으면 그냥 각자 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쓰레기 발생량을 어쨌든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줄지 않았을까 했는데 오히려 이게 미미하다고는 하시지만 사실상은 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내년 거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다음은 하수정책과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요. 187페이지에 작년 행감 때도 빗물 유출 제로화 사업에 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거를 확대하고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매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유영경 위원  올해도 8개 했고, 지난해 행감 때도 8개소를 했다고…….

○유영경 위원  계속 8개씩 해나가시는 거 같은데. 이게 8개 수준이 아니라 빗물 저금통 설치 사업에 관한 거를 확대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없을까요?

○유영경 위원  혹시 여기 행감 자료에서 답변하셨던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들이 요즘에 하고 있는 거죠? 공동주택은 어떤가요?

○유영경 위원  그건 약간 큰 규모인 거 같고, 공동주택들도 요즘에 자체적으로 조그맣게라도 환경 차원에서 하는 공동주택들이 있더라고요.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빗물에 관한 거는 계속 아마 해마다 저희가 나오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빗물을 잘 이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들이……. 기존에도 단독주택들도 그렇고, 민간에 개인들도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아파트들은 초록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하면서 아파트에는 그러한 빗물 저금통들을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더라고요. 거기 안에서 재료 같은 거 그냥 사다가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뭔가 저는 공동주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사용에 관한 것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을 거 같아서요.

○유영경 위원  한번 그런 데에도 안내해 주시고 공동주택들이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하나는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하수정책과에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저희가 침수 피해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지역에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도로를 막 파헤치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공사를 할 때 플래카드로는 걸어 놔요. 이렇게는 하는데 사실 주민들이 그 플래카드를 잘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번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공사냐?’ 저도 모르는데. ‘또 이번에는 뭐 때문에 여기 하는 거냐?’ 막 이렇게 묻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볼 때는 그게 장기간 하는 그런 게 아니라서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러한 도로 관련하고……. 보면 대개가 하수관에 관해서 요즘에 교체들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런 게 있다면 혹시 우리가 청주시 홈페이지든지 뭔가 어디에 그러한 내역들이 게시가 돼서 시민들이 어느 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뭐를 하고 있는 건지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영경 위원  그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시민들이 현재 그러면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그게 소개가 다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최소한에 이게 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보가 공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거 꼭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06페이지인데요. 거기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사업 중에서 단독주택 거점배출 시범 사업 사창동 일원은 사업이 끝난 거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성과가 있었나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한 적도 있었나요?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었나요?

○최동식 위원  근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작년에 처음 시행했던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최동식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과장님께서 그런 애로사항에 답을 해주셨는데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제가 왜 또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세대주택이 점점 많잖아요. 빌라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외국인 주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주거기간이 짧은 1인 가구들이 지역마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하거나 홍보물 부착하거나 시시티브이 설치만으로는 쓰레기 한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에는 어떤 대안을……. 우선 이런 거를 설치해 주면 어떨까? 제 지역구 같은 경우 봉명2동 같은 데 보면 쓰레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가 보면 거기에 시시티브이 설치했다 홍보 문구는 있어요. 근데 가 보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 주된 원인이 다세대주택에는 1인 가구가 많고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그런 홍보물하고 시시티브이 갖고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거를 설치해 주면 안 될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설치를 해 갖고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 갖고 쓰레기 없는 산뜻한 동네 해 갖고 타 지자체(인천)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해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빌라 같은 데도 거기서 이렇게 담아 놓고 하니까 쓰레기 분리 배출도 되고,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지 않는데 과장님이 그것 좀 신경 더 써 주셔 갖고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최동식 위원  그게 좀 필요할 거 같아서요.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배출되고, 이게 시시티브이 설치하거나 홍보물 부착해도 쓰레기가 잘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쓰레기 배출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셨지만 어쨌든 그런 쓰레기가 배출되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살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될까 싶어서. 과장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좀 어려움이 있어도 다른 대안을 생각하시든가 아니면 타 지자체처럼 벤치마킹을 하셔 갖고 우리도 좋은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대청그린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소각시설에 대한 적합 통보를 어차피 해준 거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리고 오니 건조시설 적합 통보 일단 해줬고요.

○최동식 위원  그럼 우리가 이거 해줬을 때 적정 조건이라든가 적합 통보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그때 기준은 어떤 거였어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럼 적합 통보할 때 어떤 기준이라든가 요건이 없다면 우리가 판단할 때 적합하다는 걸 기준도 없는데 어떻게 아셔 갖고 적합하다고 통보를 내신 거며 또 나중에는 적합 통보 냈는데 우리가 잘못됐으니까 취소를 하셨잖아요. 취소할 때도 적합 통보에 대한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취소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어떤 기준이라든가 절차가 있어야지 거기에 맞춰서 이런 소각시설이 들어왔을 때 이런 기준이 있어서 적합 통보가 됐다. 그래서 너네한테 적합하게 통보를 해준 거다. 그럼 걔네가 할 텐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우리가 그런 적합 통보에 대한 기준이 없다. 근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합 통보를 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도 이런 환경업체가 들어올 때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청주시도 이런 거 적합 통보를 내줄 때 어떤 기준이라든가 요건을 마련한 다음에 거기에 부합하면 적합 통보를 내 주고, 부합하지 않으면 적합 통보를 안 내주는 게 맞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없다고 하니까……. 다음번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립니다.

○최동식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우리 청주시가 앞으로는 이런 소각시설을 허가를 안 해주겠다 하셨잖아요. 그런 방침을 세우신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건 잘 세우셨는데 제가 질의드린 거는 앞으로라도 이런 게 오면 또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적합 통보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요건을 마련해야지 나중에도 업체가 들어오면 이런 조건에 의해서 적합 통보를 안 내준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준 없이 그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너네 적합 통보가 해 갖고 됐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런 구비 요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우린 적합 통보할 때 너넨 적합이 안 맞아, 여기 청주시에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업체들도 할 말이 없을 거 같은데. 그런 거를 마련하면 어떨까 싶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청주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관리원 배정에 보면 이거는 궁금한 사항이라서 질의드리는데요. 결원사유가 3명은 계약 해지고 1명은 당연 퇴직인데 퇴직하신 분들은 기간이 돼 갖고 퇴직하신 건데 계약 해지는 당사자 분들이랑 계약했을 때 계약기간이 끝나서 해지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지가 된 거죠?

○최동식 위원  본인이 자발적으로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음주사건 사고에 휘말려 갖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최동식 위원  앞으로는 환경관리원분들이 고생도 하시지만 음주라는 문제는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자기 본인만 다치는 게 아니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 좀 과장님이 앞으로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교육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쨌든 청주시 행정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 점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 88쪽 하단에 보면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예산이 있어요. 이것이 1차 건강영향조사를 한 후 환경부에서 내려온 국비 예산이죠?

○박용현 위원  이거 지금 불용예산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건강은 지금도 진행사항이거든요. 1차ㆍ2차까지 기다리고 2차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진행사항인데 국비가 기간이 넘어서 반납하지 않고 북이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적인 상의를 하셔 갖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107쪽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 사업이 있어요. 아래 보면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 사업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단독주택에서도 페트병은 별도로 배출하고 있잖아요, 각 동에 단독주택에서?

○박용현 위원  그래서 했는데 이거 수거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박용현 위원  현재는 통합 수거를 하고 있죠?

○박용현 위원  다른 거하고?

○박용현 위원  그러다 보면 청주시민들이 집에서 이걸 분리해 갖고 내놨는데 이걸 통합하다 보니까 다 섞여 버려요. 그러면 이게 지금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이렇게 하고 하는데,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는 하고 시에서는 정책이 안 따라가고 이렇게 되면 구태여 분리배출을 하라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에 관련한 것은 시의 정책이 주민들하고의 호응에 맞춰서 같이 공유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별도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 현장에서도 맞고 정책도 이 사업에 합당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자원관리과장님, 183쪽에 보면 소각폐열 판매 현황하고 전기 판매 현황이 있어요.

○박용현 위원  이게 저희들이 금요일이죠? 시설관리공단 행정감사 할 때 자료를 받은 내용하고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소각폐열 판매 금액은 14억 정도 차이가 나고, 전기 판매에서는 8,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박용현 위원  예, 자료가 2021년 1월 9일부터 소각폐열(스팀) 판매액이 지금 자원관리과에서 제출한 금액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금액이 14억 정도 많아요. 그리고 전기 판매도 8,500만 원 정도 더 많고.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나?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다른 거는, 소각폐열 반입량 같은 건 다 맞아요. 거기서 자료 제출한 거하고 지금 자료하고 다 맞는데 이거만 달라요. 열ㆍ전기 생산 판매량, 생산량. 그래서 거기서 위탁으로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박용현 위원  거기서 한 모든 내용이 이리로 보고가 돼 갖고 자료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원인인지 몰라도, 합산 과정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정도 차이 난다는 거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한 거는 10월까지인데 10월 거를 빼도, 뺀 금액에서 했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양 기관에서 자료를 공유해서 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하수처리과장님 306쪽, 오전에 이우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측정 결과는 전부 정상이에요. 그렇죠?

○박용현 위원  예, 평균치인데 월별 평균이었을 때 수치가 오버돼 갖고 한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수질기준 초과량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상하게 적발됐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2017년도는 2건, 2018년에 36건, 이게 위탁을 준 2019년부터는 9건. 늘었어요, 3건이. ’20년도에 6건, ’21년도 현재는 4건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용현 위원  예, 청주 공공하수처리장도 2019년 9건이 적발됐는데 이게 처리약품이 있잖아요. 처리약품이 위탁업소에서, 기관에서 이거를 구매하나요? 아니면 저희 집행기관에서 직접 구매해서 넣어 주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사 주고 있어요?

○박용현 위원  근데 처리장 같은 데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박용현 위원  그 효과가 났는데 2019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적발 건수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혹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약품의 양을 줄여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유입량에 따른 하수의 생성 물질이 틀려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럼 그걸 처리하기 위한 약품이 별도로 있을 거 아니에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여기 초과 원인을 보면 원인 미상 불명수 유입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박용현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이 있는 건데 그러면 유입에 대한 불명수 유입이 왔을 때 그것이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떤 물질이 들어와 갖고 이런 현상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약품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러한 초기 대응 시스템이 없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아니, 조사는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조사한 결과가 안 나온 건가요?

○박용현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박용현 위원  이거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지금까지 안 되었다는 건 앞으로도 해결 방법이 모호하다는 얘기네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 환경오염은 우리 주민의 건강한 삶과 직접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자연환경이 한 번 파손되면 이걸 회복하는 데 수많은 시간이 걸리고, 기간이 걸리고 또 수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정책과가 있는 거고. 이걸 또 처리해서 환경에 적합한 물로 배출하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의 업무 아니에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유념하셔 갖고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더 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80쪽이고요. 자원정책과장님, 재활용선별센터 신축공사 차질 없이 진행하실 거죠?

○김현기 위원  지금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된 내용이 없잖아요. 우리 청주시에서 하려고 하는 장소와 그분들의 2년 연장된 거와 주민협의체 간에 청주시와의 어떤 협의내용이 전혀 진척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김현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주시는 계속해서 그 장소를 고수해서 신축을 지금 하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김현기 위원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남이ㆍ북이ㆍ내수 쪽에 다양하게 부지를 검토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데(세 군데) 어떤 식으로 부지 검토를 했어요?

○김현기 위원  지금 자료에만 있는 거지 어디 가서 부지 쪽에 자료를 갖고 검토하신 그런 것도 있나요?

○김현기 위원  아니, 2년 후에 후기리로 매립장이 이전하는데 차라리 이런 부지를 찾으려면 그 쪽에서 찾는 게 더 용이하지 않아요? 어차피 후기리 쪽에 그 주민이 원해서, 지역이 원해서 현재 그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런 시설을 한 군데로 집합해서 이렇게 신축하는 게 본 위원은 더 낫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 하려고 하는 장소는 2년 후에 매립이 종료된 후에는 부모산을 어떤 연계로 해서 그쪽의 진출ㆍ입로에 대해서 문암매립장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거기서 암만 어떠한 냄새/악취 같은 거를 풍기지 않는 시설을 최대한 보완해서 신축하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현재 재활용 선별에 어떠한 쓰레기라고 할까요? 그게 지금 현재 수거하는 과정 자체 차량이 이러한 차량으로써는 현재 다……. 온전한 재활용품도 쓰레기를 만들어서 갖다 놓고 선별하는 그런 과정이라 어쨌든 선별 수거 차량부터 개선하셔야지. 시민들이 암만 좋은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뭐해요. 아무 쓰레기 수거 차량이 와 갖고 싣고 나서 다 압축해 갖고 다시 운반하면 멀쩡한 재활용품을 다 부숴서 가져가는데 무슨 쓰레기가 수거 방법이냐, 이 방법부터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다시 계속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9쪽, 88쪽 좀 참고해 주세요. 자원정책과장님, 88쪽에 보면 밑에/하단 부분에 보면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 사업 사무관리비 해서 예산이 섰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12월에 하는 거로…….

○김현기 위원  지금까지 지출 못 한 걸 12월에 해서 다 지출한다?

○김현기 위원  그 옆쪽으로 보면 광역매립장 간접영향권 마을 주민숙원사업 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지금 학천리 분리 이렇게 한 데 경로당 신축…….

○김현기 위원  포함된 거예요?

○김현기 위원  거기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어떤 경로당 위치가 위에나 밑에나 이런 식으로 조율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조율이 안 된다고 할 때도 이 예산을 이렇게 갖고 계실 거예요?

○김현기 위원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김현기 위원  아니, 매립장은 2년 더 연장해 놓고 올해 결정을 한다면 그쪽에서 그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어요? 올해 끝나면 모를까. 2년 더 연장해 놓고 이 사업을 올해 결정을 못 하면 사업예산을 반납하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게 맞아요?

○김현기 위원  협의를 하셔서 어쨌든 사업에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어차피 사업비가 아직 현재 서 있는 만큼 그거를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김현기 위원  그리고 참고하실 페이지는 117쪽에 폐건전지ㆍ폐형광등 수거 및 처리 현황 이렇게 있는데요. 오다 보면 우리 시청 밑에도 담 밑에 폐형광등 설치를 이렇게 해놨는데 본 위원이 농촌동에 자연부락 쪽에 농약병 수거함 거의 하나씩 비치해 놨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골치 아픈 폐기물이에요. 현재 동사무소나 면사무소까지 차가 있는 분들은 가서 수거함에 버리는데―이것도 적정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폐농약병 비치하는 그런 거를 생각하셔서 마을별로 순차적으로 설치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김현기 위원  하수정책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191쪽, 밑/하단에 보면 지하수 옥외검침기 설치 사업 예산을 세워 놓고 전체가 다 잔액으로 해놓으셨는데 이 잔액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  12월 말까지?

○김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언론보도 나온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우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도 비슷한 거 같은데 9월 28일 이렇게 했는데―하수처리과요―하수처리과장님, ‘청주하수처리시설 수의계약 논란’ 이렇게 보도 자료가 뜬 게 있어요. 금액은 50억 정도에 해당되는데 지금 A업체라고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무를 맡은 3년간 방류수 수질 초과로…….’ 이게 오전에 질의하신 이우균 위원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돼요, 과장님? 맞습니까?

○김현기 위원  맞아요? 지금 수의계약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까 이우균 위원님이 본부장님한테 물었을 때 다시 이 계약을 수정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하니까 본부장님 다시 수정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김현기 위원  아까 과장님이 이우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이 맞아요?

○김현기 위원  그럼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어떤 거예요?

○김현기 위원  아, 연장을 했다?

○김현기 위원  한 번 한 거를 재연장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이걸 연장한 거에 대해서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다, 심의위원들이 86점 해 갖고 연장에 대한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그 말씀입니까?

○김현기 위원  어쨌든 한 번에 더 걸쳐서 재연장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 점 어떠한 의혹 없이 일을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수감 자료에 보면 하수처리과는 지역 소재지를 표시했는데요. 다른 과에서는 어떤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 지역 소재지 표시를 안 했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어쨌든 우리가 이 지역에서 그런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에 응하지 못하는 업체 빼놓고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지역업체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용하게끔, 참여하게끔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수감 자료에는 하수처리과 이외에 다른 과도 지역 소재지 표시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님 또 질의하신다고 했죠?

○박미자 위원  쉬었다가…….

○위원장 안성현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쉬었다 하시죠, 세 분이 있으니까. 1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성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현기 위원  아까 89쪽에 자원정책과장님, 광역매립장 간접영향권마을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로당 신축비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잘못 얘기하신 거예요?

○김현기 위원  사업을 못 한 부분에 대한 잔액이죠?

○김현기 위원  예, 이상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원들, 아까 업무 중 음주였나요 아니면 다른 일상에서 음주였나요?

○박미자 위원  업무 중이요?

○박미자 위원  근데 일상에서의 업무인데 이게 해지 사유가 되나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본인이 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해서 수긍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박미자 위원  아, 계약 해지 사유 조항에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어요?

○박미자 위원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분들께서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이런 거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과태료? 이런 것에 있어서 차별성을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분이 이의신청을 철회했다고 하니 본인이 인정하시고 퇴직하시기로 결정지으신 거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미자 위원  아, 구속되셨어요?

○박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문제로 저희 공무직하고 공무원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차별이나 이러한 사항에 같이/동일하게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김현기 위원님이신가 질의하신 거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단독세대 투명 페트병 수거 봉투 구입비로 예산을 집행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페트병만 따로 배출한다는 거죠?

○박미자 위원  그런데 그게 아까 1년 유예를 시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환경부에서?

○박미자 위원  네. 그럼 청주만 유예인가요 아니면 전국 단위 유예인가요?

○박미자 위원  전국 단위예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찌 됐든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 배출할 생각이신 거죠?

○박미자 위원  그러면 수거 방식은 어떻게……. 올해 12월 25일부터 페트병을 따로 수거하는 건가요 아니면 혼합 수거를 하시나요?

○박미자 위원  이거를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아마 1년 전쯤부터―거의 1년 전이 넘었었을 거예요―청주시에서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서 미리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 시민들에게도 홍보가 안 된 상황이죠, 과장님?

○박미자 위원  그러면 아무리 1년의 유예기간을 줬다지만 어찌 됐든 분리배출은 따로 해야 되는 거고, 수거방식도 따로 수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혼란이 오겠네요. 그죠?

○박미자 위원  이거를 저희가 좀 빨리 도입하라고 사실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환경부에서 12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고시가 내려졌으면 그거에 걸맞게 지자체에서 각자 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이 정책이 부응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준비 안 해놓고 막바지에 이르니까 환경부에서 지자체별로 준비된 지역이 거의 없다 보니 다시 이런 유예를 하고 이러면 환경정책을 저희 지역에서 못 따라가기 때문에 중앙정책이 바뀌는 거잖아요. 정책을 내렸으면 그 정책에 맞게 지자체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 계획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고심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었어요. 1년이 넘은 기간을 줬기 때문에 저희 청주가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께서 너무 자주 자리를 이동하시다 보니까 ‘나 때 풍선 안 터지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건지, 준비들을 전혀 안 하시고 있다가 지금 이런 사태가 왔는데……. 어찌 됐든 유예기간을 줬다고 하지만 저희 청주시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수거방식에 있어서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수거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13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단 부분에 대전시 제2매립장 조성 사업 향후 대응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계획은 2021년이 아니라 제가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나서 저희 지자체에 마을발전기금으로 매년 7,000만 원씩 지원기금을 내려주고 그때 아마 결정을 지은 사항이라 이것도 이미 2년이 넘었을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2년 동안에 마을 주민들께서 원하는 사업이 뭔지 혹시 잘 알고 계세요?

○박미자 위원  예. 그 두 가지죠?

○박미자 위원  예, 주민협의체에 새로 매립장이 조성되면 당연히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당연한 일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 매립장 주위에 컨벤션센터들이 설립되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무료나 아니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저희 주민들도 사실은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척에 있지만 그 다리, 거기 강물이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고 결국은 차량을 이동해서 뺑뺑 돌아가지고 차 있는 분들만 가야 되는데 이삼십 분씩 차량을 이동해서 가실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농촌에서? 그렇다면 이 대응방법에 대해서 한번 대전 지자체에 요구나 이런 거 해보셨나요?

○박미자 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컨벤션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생활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들어왔는데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다리가 없어서. 그럼 이런 것들을 요구해 보셨냐는 거예요. 저희 지자체에서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편익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마련을 해달라라고 해보셨느냐고요, 꼭 다리가 아니더라도 뭐라도?

○박미자 위원  금탄지구요?

○박미자 위원  거기는 그러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박미자 위원  아니, 대동ㆍ금탄지구에 교량이 놔져도 여기에서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돼야죠. 그죠? 이미 거기 센터에 가기 전에 걸어갔는데 체력 소진이 다 되면 이게 다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위치가 어딘지도 지금 그거를 파악 안 하셨네요. 이거 위치 파악해서 어디 부분인지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주세요. 이 다리가 생김으로 해서 혹시라도 생활편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주민들한테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염수 배출 지점이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나 아니면 오염수나 이런 것들로 강변 지역이 오염되면 어떻게 대전에서는 해결책을 갖고 계시대요?

○박미자 위원  이거 2년이 넘었어요, 과장님. 제가 2019년 2월에 얘기해 가지고 지금 2년, 거의 3년 차가 다 돼 가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이 직접 나설 수가 없잖아요, 타 지자체에. 그죠? 그럼 저희 지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 청주에 분명히 입지 선정할 때부터 대전 지자체가 편법을 사용했어요. 그거를 적극 주장해서 당신들이 입지 선정할 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최소한 차후에 편익시설이나 아니면 이런 환경오염으로부터 피해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력하게 부탁해야지 들어줄까 말까인데 지금 청주가 아무 대책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좀 부탁드려요. 과장님이 그래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예?

○박미자 위원  그리고 137페이지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추진 현황 이 사업이 하수정책과로 이전되었나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 진행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박미자 위원  또 민자 사업으로 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이게 한번 피맥(PIMAC,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인가 거기에서 타당성검토 한 후에 사업성 결여로 철회되신 것 아시죠?

○박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은 민자 사업이면 저희가 또 공모를 했다는 얘기예요?

○박미자 위원  제안을 받았어요?

○박미자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자원정책과 관련 업무였을 때는 이거를 국비 사업으로 진행할지 재정 사업을 할지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안 지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결정된 상태라는 거죠?

○박미자 위원  그럼 왜 의회에 전혀 보고가 없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미자 위원  언제 드리셨어요?

○박미자 위원  시간 되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민자 사업으로 가겠다고 추진방향을 설정하셨다고요?

○박미자 위원  위원님들, 혹시 설명을 받으셨어요? 위원님은 받으셨어요, 최동식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최동식 위원  저는 연창호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 갖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저는 관심 있어서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니, 이거를 위원님이 관심이 있어서 집행기관에 질의할 게 아니라 이러한 게 방향이 설정되었으면 어찌 됐든 재정 사업으로 가려고 준비 단계였다가 지금 바꾼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의회에 최소한 위원님들 전체에 보고해야지 개별적으로 저한테는 연락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도 용역 사업이 거의 8,000만 원 중에서 8,600인가에서 400만 원만 용역을 진행 안 하고 사천몇백만 원을 다 진행한 상황에서 이거를 민자 사업으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집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리고 결국은 피맥에 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타당성평가를 받겠다고 했는데 타당성평가에서 사업이 적당치 않다고 기각된 사업을 지금 민자 유치를 다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어찌 됐든 환경부에서 처음부터 통합 처리였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바꾼 게 아니라 몇 년 전에도 통합 처리 방식이었고요. 방식은 지금 똑같네요, 얘기를 들어 봤으니. 그랬으면 최소한 의회에 방향이 바뀌었다고 보고는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노력하신 게 어느 위원님한테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몇 분한테 설명을 드렸나요?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시면……. 혹시 저한테 한 번이라도 이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연락해 주셨어요?

○박미자 위원  네,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최선을 다하셨다고 그러세요? 본부장님!

○박미자 위원  이거 작년인가, ’21년인가, ’20년인가 그때 이 일에 대해서 아시죠?

○박미자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도 이번에 사업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아셨죠, 이거?

○박미자 위원  어떻게 의회에 보고를 안 하세요? 그때도 위원님들이 이거를 왜 용역 하던 사업을 용역이 거의 95프로 이상이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갑자기 사업 방향성을 바꾸고 피맥이니 어디니 이렇게 해서 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타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그런데 죄송하다고 그 사업을 철회시킬 수 없잖아요, 업체에 공모한 거를. 그죠? 이게 죄송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의 실수가 아니잖아요. 매번. 매번 이렇다는 것은 아예 의회에 이런 보고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운 좋게 알게 되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사업으로 그냥 진행됐다가 나중에 덜커덕 이런 사업이 다 완성된 시점에 가서 더 이상 변경 계획이 없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까 최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청그린텍도 마찬가지에요. 저희 청주가 분명히 영향평가 당시에 해줄 수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주시가 해줬습니다. 그래 놓고 차후에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뒤늦게 알고 문제를 삼으니 적합 통보를 변경 취소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업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니까, 이건 맨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5분발언 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본부장님, 그죠? 매립장에 대해서요.

○박미자 위원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인가요?

○박미자 위원  거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환경영향평가 초안 나왔을 때 본부장님은 아셨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요?

○박미자 위원  그런데 저희 환경정책과의 의견이 들어가 있어요. 의견이 들어가 있다는 건 분명히 회람을 시켰다는 거고 거기에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본부장님이시니까 아마 그때보다 지금이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환경정책 통합적인 사고로 바라볼 수 있을 거 같으셔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때 당시 저희 청주에서는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에서 폐기물 배출이 팔점몇톤인가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추정치로요. 그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8.6톤을 잡았거든요. 재활용 생활폐기물 제외한 매립폐기물만 8.6톤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8만 6,000톤이요. 8만 6,000톤이면 하루에 매립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걸 300일로 나누면 하루에 매립양이 286톤 나갑니다. 본부장님, 286톤이 한 산업단지에서 나올 거라면 그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박미자 위원  가늠이 안 가는 수치 맞습니다. 오창산단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매립폐기물이 일일 6.7톤입니다. 이게 ’18년도 자료고요. ’19년도에는 일일 3톤입니다. 그리고 ’20년 자료에는 일일 2.99톤입니다. 채 10톤도 안 돼요. 현도산단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어떻게……. 현도산단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지금 청주산단입니다. 청주산단이 2018년에 일일 68톤 배출했고요. 2019년에 일일 6.6톤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일일 46톤 배출했습니다. 이 수치는 왜 이렇게 2018년과 2020년이 68톤, 46톤으로 많은가 하면 한세이프하고 폐기물 소각장에서 바닥재가 한꺼번에 배출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2019년도에는 소각장에서 폐기물 비산재나 바닥재가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일 6.6톤이 발생합니다. 청주산단이 아마 규모가 가장 크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일일 발생량이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되고. 제가 자료 요청에 의해서 제이에이그린과 이에스지청원에서 매립하고 있는 양은 저희 청주에서 전체 그냥 거기에 갖다 매립한다 할지라도 저희 청주에 폐기물이 15프로 정도밖에 안 나와요, 3년 평균. 그런데 저희 청주조차 제이에이매립이나 이에스지청주에 매립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매립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청주 물건이 15프로도 발생 안 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수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이에이매립장 같은 경우는 아마 20년인가 처음에 10년인가 사업 계획했던 걸 저희 청주시가 대폭 감소시켜서 10년인가 5년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시켜 줬어요. 그 의미는 10년 후에는 저희 청주시에 매립장이 옥산산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묻을 매립장이 없어서 매립장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폐기물을 최소한 한 산업단지에서 발생시켰을 때 20년 이상 매립할 수 있는 양이 만들어져요. 그 정도의 용적이 만들어졌는데 저희 청주시에서는 이 사업에 20년을 가야 될 사업들을 10년, 이렇게 절반으로 뚝 잘라서 10년 안에 사업폐기물 종료시켜라 하니…….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톤씩 들어오던 데가 2,000톤씩 들어옵니다. 그럼 청주에서 폐기물 배출하는 거는 한정되어 있고요. 기관은 끝없이 배출하겠죠, 누군가는. 그러면 사업 종료가 20년 계획이었던 게 10년으로 끝나니 그 이후에 매립장이 또 필요해서 또 매립장을 지어야 되는 이런 형국이에요, 저희 청주가. 그때 당시 환경정책과에 계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이 많이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공청회 이런 것에 보면 폐수종…….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검토의견 자료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이런 분들은 몇몇 분들만 아셨던 것 같고. 저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뭐라고 검토의견을 내줬느냐 하면 ‘사업지구 구축으로 청주제2생활폐기물 매립장, 이에스청주 매립장 설치 예정으로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될 경우 동일 지역에 3개의 매립시설이 집중 설치되어 주변 마을에 대한 악취 등 환경영향에 가중 등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산업단지에 별도의 매립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보다 사업지구와 연접하여 설치 예정인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으로 위탁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주는 주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조성 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 톤 이상 산단 등을 개발 설치하려는 자에 대해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의무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설치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자체 입장이고요. 금강유역청에서조차 이에스청주에 연계 처리하라고 검토의견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답변 한번 들어 보세요. ‘이에스청주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는 본 산업단지와의 연계 처리는 다소 어려움.’ 그리고 그 밑에 ‘향후 산업단지 내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의 효율성 및 경제성 및 이에스청주의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의 진행에 따라 연계 처리 방안을 재검토할 계획임.’ 이렇게 답변을 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에스청주 바로 산업단지 옆에 붙어 있죠, 과장님?

○박미자 위원  만약에 이에스청주가 매립장 시설을 하면 연계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에는 매립단지가 조성이 되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터무니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제가 분명히 5분발언에서 터무니없이 수치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 근거에 보면 저희가 매립 대상 폐기물을 어떻게 잡았나 잘 들어보세요. 환경영향평가 시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2001년짜리를 기초로 우리가 했더라고요, 2017년에. 그러니까 거의 20년 전 거를 가지고 그걸 기초로 이런 데이터를 마련한 거예요. ‘원 단위를 보정하여 산업단지 운영 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을 산정하였으며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001년부터 2015년과 지정폐기물 발생 처리 현황, 2001년부터 2015년의 자료를 고려하여 매립 대상 폐기물을 선정하였음.’ 그러니까 2001년 자료부터 업자가 추산한 매 폐기물량을 우리는 검토 하나 없이 그냥 내줬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자원정책과나 환경정책과에서 발생 매립장 현재 저희 산단 청주 여러 곳에 있는 산단에서 배출양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이에스청원이나 여기에서 폐기물 수용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가능했는지 이거를 아마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절대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에 매립장이 들어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헷갈려요.

○박미자 위원  네, 확인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하시겠죠. 설마 확인을 다 하셨는데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리고 저희 의견에는 여기 업자가 제출한 서류에는 환경기초시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타당성이에요. 폐기물 매립지는 청주광역매립장 1개소가 입지해 있대요. 청주에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 이에스청원인가요?

○박미자 위원  거기는 영업을 하고 있었던 거로 알고요. 제이에이매립장도 2017년 11월부터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후(몇 달 후)에 들어올 산업폐기물 매립지가 있다는 거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청주 생활폐기물 매립장밖에 없다고 이렇게 사업을 신청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공무원들이 꼼꼼히 읽어 봤다면 ‘아, 이거 사업계획서가 다 엉터리구나. 이거 내주면 안 되겠구나.’ 여기에서 한번 걸러졌을 것이고요. 환경영향평가나 아니면 공청회 개최 결과에 주민 의견 또는 금강유역청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했다면, 그때 당시에는 없다고 했으니까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신 건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매립장이 저희는 충분히 있고요. 저희 청주에서 발생하는 건 분명히 제가 15프로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85프로는 다 외지 물건을 받고 있는 거고요. 청주에서 15프로 발생하는 것 중에서 청주에 다 매립하지 않습니다. 외부로 또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청주 발생 15프로조차도 지금 여기에서 매립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의 90프로 이상이 외지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이거 저희 환경관리본부 자체에서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매립장에 대해서 이런 의견 검토하셔 가지고……. 8.6만 톤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부풀려도 그런 식으로 부풀립니까? 그리고 재활용 정책이 자꾸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소각장에 나왔던 바닥재 같은 경우 그냥 매립을 했는데 지금 블록 같은 거를 다 만든다고 합니다, 거의 다. 이런 신기술들이 발전해 가지고 자꾸 이런 매립이나 소각량을 줄이는 판인데 왜 청주는 20년대 기술을 가지고 제안서를 넣은 사업자에게 그냥 매립장 내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아니죠. 그죠, 본부장님?

○박미자 위원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한번 환경이라는 것이 파괴되면 복구라는 것도 어렵고, 우리 세대야 그렇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 나갈 미래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공포로 자꾸 다음 세대의 인구가 줄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무섭다는 말씀들 종종 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아이들이 살아 나가야 될지, 우리는 어떻게라도 살아왔는데 모든 물질적인 풍요는 더 만족스럽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정말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앞으로 더 양분화돼서 삶은 더 피폐해지고 있는 자들은 더 누리고 살게 될 이 시대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꼭 물려줘야 될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적극적이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사업 제안서가 들어왔으면 도대체 검토를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내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해야 되는데 그냥 개발 부서 눈치 보고, 이러니까 자기 의견을 게시를 못 하는 거예요, 저희 공무원들께서. 이게 나중에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나중에 본인들이 주무관이었을 때는 억지로 할 수 없이 사업계획서 넣었다가 이제 팀장 달고, 과장 달고, 높은 국장 달고들 하니까 해온 게 그거잖아요. 불법이고 이렇게 잘못된 사업계획서인지 알면서도 사업계획 승인해 주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 고리를 이번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인지하시고 이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을 때 빨리 시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발맞춰 가야지 현대와 너무 뒤떨어지게 옛날 과거의 악습이었던 걸 그대로 유지하시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니, 본부장님!

○박미자 위원  그 말씀 꼭 지켜 주시고요. 13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 위반업소예요, 자원정책과장님. 여기에 보면 아직 이 업소 저기들은 안 나왔는데 클렌코가 영업 정지 1개월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맞나요?

○박미자 위원  십…….

○박미자 위원  그러면 9월 29일부터 10월 이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10월부터 11월까지요?

○박미자 위원  한 달 영업 정지한 게 그 사유가 어떤 거 때문이죠?

○박미자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 지적했던 내용이죠?

○박미자 위원  폐기물을 혼합해 가지고……. 그게 1개월 영업 정지를 지금 받은 거예요?

○박미자 위원  이 업체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 잘 아시죠, 과장님? 근데 사실은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분들이 이거뿐이 아니라 다른 업무로도 과중되게 일하시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으로서는 생명의 위기에 놓여 있고, 그 마을을 떠나야 되는가 하는 이런 갈등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타격 또한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시장에 나가서 팔리지도 않고 이런다고 하는데 저는 어찌 됐든 법에 기초해서 자원정책과 공무원들이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나가셔서 대충 훑어보시기보다는 시시티브이 있지 않습니까? 시시티브이와 장부를 한번 대조해서 보세요. 그렇다면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업무들을 조금 안 하시다 보니 업체는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세이프 같은 경우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갔죠?

○박미자 위원  1개월이요?

○박미자 위원  근데 어떻게…….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특히, 제가 두 가지 다 이 업체에 대한 불법에 대해서 사실은 고발했잖아요. 그러면 결과를 좀 알려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맨날 이 기사만 찾아볼 수도 없는 거고, 이게 한두 달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었잖아요. 근 3년이 넘었는데 이러한 경우 좀 알려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앞으로 이러한 제재 조치 사항에 대해서 결정이 나면 좀 저희 의회에 알려 주세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네. 자원정책과장님께는 이거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 더 해도 돼요,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돼요?

○위원장 안성현  바꿔서 하시죠.

○박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까지 박미자 위원께서 구체적인 사안을 얘기하셨는데 환경관리본부장님, 지난번 제가 알기로도 시장님께서 어쨌든 우리 청주시의 환경 관련해서는 소각시설이라고 제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런 매립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양도 오염되고, 주민/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 절대 허가를 안 내주신다고 그렇게 아마 표방을 하신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본부장님으로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재숙 위원  이번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도 같은 선상인 거 같아요. 이게 유해시설이……. 어쨌든 청주시에서 판단할 때는 이제는 경제성보다 시민의 안전, 건강권에 우선해서 뭐든지 판단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청주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청주시에서 어떤 허가권, 결정권이 없다.’ 얘기하시는데 허가권, 결정권이 없어도 청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거는 청주시 행정에서 이루어질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덜 발생하고 청주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에 힘을 쏟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저는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151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작년에 어찌 됐든 저희가 현장을 가서 에어비중발리스틱(Ballistic)을 보고 사실은 개탄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쨌든 고물로 방치해서 이번에 환경정책, 여기에 보면 환경정책과에서 불용물품 폐기 처리를 했다고 했어요. 이게 몇 억 짜리가 그냥 고물이 돼서 나간 거네요.

○이재숙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답변은 제가 수긍이 안 되는데 2014년도에 설치해서 2016년도까지 썼는데 거의 사용을……. 이 부분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고물 처리하는데 혹시 세입조치 금액은 얼마나 돼요? 여기 보면 연초 3월 정도인데 그때 고물 처리한 게 금액이 얼마예요? 한 100만 원 넘어요?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은……. 예, 얼마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게 설치할 당시는 10억 정도 들었던 금액이죠? 이게 고물로 처리했다고 하면 100만 원…….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정확한 금액은 어쨌든 한 10억 가까이 들여서 설치한 시설물이 이렇게 고물로 처리된 거는 이게 2014년도에 설치했다고 해도 사실은 제대로 설치가 됐으면 이 정도는 안 됐을 거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과장님이 그 당시에 계셨던 건 아니기 때문에 추궁하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각성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거 그냥 고물로 처리하면서 담당자나 그 당시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조치 같은 건 없었나요?

○이재숙 위원  100만 원이요?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직원들에게도 물론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오류가 있었고, 판단을 잘 못 했던 부분들 또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는 행정을 요하겠습니다. 이거는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재숙 위원  예, 많은 시민의 혈세로 투입돼서 고물 100만 원을 받았다는 거 참, 이러고도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 거 또 한번 놀랍습니다. 그리고 자원정책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선별센터가 아까 관리과장님 답변에는 일일 50톤 정도가 처리량인데 70톤이 넘게 들어온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거 같은데……. 자원관리과장님한테 먼저 답변 듣겠습니다. 그럼 20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그것도 위탁을 주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처리 용량이 어쨌든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넘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증설 없어도 되겠네요?

○이재숙 위원  증설을…….

○이재숙 위원  지금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양이 많은 거를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가 노후화돼서 하는 거예요? 예, 정책과장님!

○이재숙 위원  이게 현재 시설이 몇 년 됐어요?

○이재숙 위원  근데 보통 이런 시설이 한번 들어오면 주기가 15년, 20년 안에 다시 교체를 하나요?

○이재숙 위원  지금 답변 중에 감량하는 문제와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물론 감량하는 거는 시민들이 더 디테일하게 배출해야 되는 문제인 거 같고요. 이 부분을 어쨌든 재활용선별장에 가서 선별율이나 선별하는 게 좀 세세하게 선별하면 질이 좀 높아진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답변 중에는 혹시 일반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도 지금 재활용품을 공공으로 바꿀 계획이 있어요?

○이재숙 위원  공동주택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재숙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어쨌든 현재로 봤을 때는 20톤가량의 시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50톤으로 증설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 옮겨간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 아니고 처음에 제2소각장 만들 때도 사실은 쓰레기가 모자란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성이나 보은에서 쓰레기를 사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지금 현재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우리가 재활용품을 줄이고 플라스틱을 덜/적게 사용하는 시민들한테 아마 그런 요구를 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선별장을 확장해 놓고 마음껏 버려라 이거는 정책하고 안 맞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재숙 위원  기반시설을 갖춘다고 하셨는데 기반시설 갖추는 데, 이게 50톤을 선별하는 선별장을 만드는 데 얼마 들어가요?

○이재숙 위원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 같은데. 어쨌든 지금 국비 확보는 40억 정도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재숙 위원  지난 행감 때도 계속 얘기가 돼 왔고 저희가 현장도 가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기반시설을 갖춰 놓고 시민들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갖추기 위해서 위치 선정에도 지금 계속 논란이 있잖아요.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갖춰 놓고 시작하는 거보다 어쨌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받는다든지 아마 그런 협의 과정이 필요한 거 같고요. 그냥 기반시설을……. 어쨌든 시설이 노후화된 거는 알지만 한 100억씩 들여서 신설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설득이 사실은 안 됐거든요. 이런 부분 더 섬세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난번에 충대에서 이거 한 거죠? 그걸 근거로 얘기하시는 거죠? 충대에서 했던 용역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충북대학교에서 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재숙 위원  그래요?

○이재숙 위원  어디서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감대가 어쨌든……. 지난 행감에서 신설보다는 스티로폼 시설을 옮겨서 그거만 따로 위탁하자 그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관련 정책을 세워 놓고 50톤가량 신설하는 거 거기다 자꾸 맞추지 말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작년에 얘기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조차 안 해보시고 아무 변화가……. 어쨌든 50톤짜리 가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가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로 답변은 안 들어도 될 거 같고요. 하수정책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저는 이게 좀 거슬렸어요. ‘시에서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모든 결정은 시는 어떤 시설을 만들고 그 시설이 운영되는 것은 사실은 시민이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시에서 결정했다고 아까……. 사실 저도 박미자 위원님 얘기한 거처럼 설명 안 들었거든요? 안 들었고, 그렇지만 결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번복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시설이나 어떤 결정하는 데는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후에 보고하는 거뿐만 아니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수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재숙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국가의 녹을 먹는 공복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국민과 시민을 위해 일하는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같고요. 환경본부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공공하수처리가 어쨌든 우리가 시민들이 많이 쓸 때 아침저녁 이때 가장 많이 말하자면 폐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게 넘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왜 다른 하수처리시설에도 보면 그걸 저장해 놨다가 계속 일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혹시 안 되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까지 가기 전에 모아 가지고 이거를 일괄적으로 같은 양이 항상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가 지금 시설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차가 나는 것을 어떤 보완시설을 통해서 똑같은 양이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은 지금은 안 된다 그러면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 가능한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량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보조시설이라고 하나? 우리도 하수구가 어느 정도, 지금 쓰레기 소각장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차 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방식이 있어도 될 거 같은데, 필요할 거 같은데 꼭 직수로 어쨌든 폐수가 나오면 나오는 양만큼을……. 그렇죠. 그건 당연히 내가 시간당 처리 용량이 있는데 일정한 시간대에 쏟아지면 과부하가 걸리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어쨌든 새로운 시설에서는 가능한 건가요?

○이재숙 위원  이게 왜냐하면 아까도 이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바이패스라고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한 번에 많을 때 정화 안 하고 그냥 흘려보낸다는 얘기잖아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인 하수처리장이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주만이라도 어쨌든 미호천은 미호천 종합계획도 들어……. 용역이 도에서 들어갔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에……. 그런 거잖아요.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화를 해서 내보내다가 한 번에 다 버리면 지금까지 보낸 거 환경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과잉 투자가 얼마가 되는데요?

○이재숙 위원  그게 혹시 용역이나 뭘 해보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400억, 500억이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환경오염이 지금은……. 환경오염이라는 게 우리가 탄소중립으로도 가지만 다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하수는 그냥 흘려보낸다고 탄소중립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거든요. 가능하다고 하면 그거는 한 번 더 시설에 보강할 수 있는 방법,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같아요.

○이재숙 위원  아니, 지금 시설이 어쨌든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짓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는…….

○이재숙 위원  지금 증설을 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증설이 있는 데 더 확장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확장하는 데도 어쨌든 그런 새로운 시설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어떤 대안이 나왔지 않았을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부분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성현  저 이재숙 위원님, 조금 시간드릴 테니까…….

○위원장 안성현  지금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휴식시간이 지났는데,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거 있어요?

○이재숙 위원  그럼 저는 50분까지만 해서 마칠게요, 5분만 더 해서.

○위원장 안성현  아니, 다음에. 다음에 또 드릴게요.

○이재숙 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안성현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성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다 말았는데 얼른 하세요.

○이재숙 위원  예, 짧게 잠깐 하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올해 결과보다도 작년에 이어서 어쨌든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아니, 거버넌스도 하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고 또 자원 순환 거버넌스라고 탄소중립 대비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서 청주시가 환경 문제, 자원 활용 문제 이런 부분은 선도적으로 해주시길 그냥 당부를 드릴게요. 근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작년에도 왜 제가 아이스팩 관련해서 어쨌든 시범 사업을 통해서 청주시 전역으로 확대가 된 거 같은데 지금 잘되고 있죠?

○이재숙 위원  예. 근데 월 6톤이라고 그러셨죠?

○이재숙 위원  어쨌든 그게 소각되던 게 그만큼 덜 되는 거 같은데 소각량 안 주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서 봤는데 아산시에는 용기 뚜껑 있잖아요. 음식물 시켜 먹고 나서 뚜껑만 모으는 저금통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만 따로 모으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파트에 재활용품 선별장을 가 보면 사실은 빨갛게 음식 묻은 게 그냥 툭 던져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재활용 안 되잖아요. 그거 소각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뚜껑까지 같이 가서 오물이 안 묻은 것도 같이 폐기가 되는 부분이라……. 아마 그래서 그 뚜껑만 따로 모으는 그런……. 누가 제안해서 했는지 그걸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제안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서울에 보니까 칫솔만 모아서 공예품으로 만들고, 재활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새활용센터를 통하든지 어쨌든 그런 개별 사업을 좀 발굴하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또 한 가지 비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 좀 한 번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답변을 통해서 들은 거에 의하면 마대 가격, 마대 양만 줄었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마대 양은 제가 봤을 때 준 게 아니고 여기 청주가 마대 가격이 쌌기 때문에 청주 딱지가 붙는 것을 외부에서 사서 사용하고 그거를 청주 경계선 근처 같은 데 갖다 놔서 마대가 그렇게 많이 사용됐던 거 같은데 이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사서 그냥 쓰는 것으로 해서 마대가 조금 준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비닐봉투, 소각봉투……. 아니, 쓰레기봉투 가격이 지금 68프로가 올랐으면 작년에 100억 정도 들었어요, 시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사는 가격이. 그런데 올해 보니까 현재 거의 180억, 2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 200억 원어치의 비닐을 태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시민들 제안이 한두 건 씩 들어오고 있어요. 공동주택에 쓰레기 비닐을 20년 사용했다고는 하지만 사고 전환이 필요할 때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닐 따로 빼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비닐을 태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시범 사업, 아까도 시범 사업 하고 있잖아요? 시범 사업을 통해서 아마 이것도 한번 바꿔 볼 필요가 있다 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검토해 주셔서……. 제 생각으로는 공동주택 한 군데를 정해서 아마 음식물 갖다 놓으면 카드로 내 양이 측정되잖아요. 그렇게 한다든지, 그 시스템이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최저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하고 시와 조율을 통해서 시범 사업으로 해보면 비닐양이 좀 더 줄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재숙 위원  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이렇게 행감을 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마이크를 놓으면 이번 4년 동안 의정활동에 행감 마지막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제가 이 위원회 들어올지 그런 부분은 아직 모르는 건데 어찌 됐든 저희가 제안해 주시고 한 부분들 잘 시행해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해주시는 데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짧게 질의드릴 테니까 짧은 답변, 정확한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102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2021년 실적 보시면 중간에 ㈜엔이티하고 그 밑에 자생환경 거기는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거짓으로 입력했고요. 새봄은 이와 마찬가지고, 알앤비텍도 이와 마찬가지고, 알앤비텍㈜는 또 ｢폐기물관리법｣ 36조3항 폐기물의 발생, 배출, 처리 현황 등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미입력하셨는데요. 여기 고발만 하시고 끝난 건가요 아니면 사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신 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저도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요.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이분들이 거짓으로 이렇게 입력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거 큰 잘못 아닌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우리 시에서는 고발 조치하고 끝난 건지 아니면 어떻게 제재를 가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최동식 위원  고발만 하면 그 뒤 사후 조치라든가 그런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럼 고발로 끝난다면 이 사람들이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거짓으로 입력할 수 있는데…….

○최동식 위원  아, 가중처벌이 되든가 페널티를 적용해서 못 하게 하는 그런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럼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런 걸 발견했을 때 고발만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161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161페이지 보시면 소각시설 운영 현황 및 점검내역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운전일수 보면 1호기하고 2호기 비교해 보면 작년에도 1호기가 12일 적게 운행했고요. 올해도 1호기가 36일 정도 적게 운행했는데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적게 운행한 건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 공사 기간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63페이지 보면 유기성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에 보면 전기 판매금액이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작년에 두 달 동안 10월부터 11ㆍ12(3개월 동안)하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비교한 거 보니까 기간은 올해가 훨씬 긴데도 불구하고 전기 판매금액은 현저히 적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했는데도 판매금액이 이 정도고, 작년에는 3개월인데도 이렇게 판매금액이 많이 차이 날 수가 있나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쪽으로 온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판매액수가 적어진 건가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69페이지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악취방지시설 현황인데 기존에 후부숙조하고 신설 후부숙조하고 똑같이 습식세정탑 처리 후 배출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면 개선 사업을 통해 악취방지시설 설치했다는데 이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이거는 하여튼 옥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악취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거를 세심하게 살펴봐 주셔 갖고 민원 발생 안 되게끔 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도움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정책과장님, 아까 박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추진 현황 그거는 아까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잖아요, 보고했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보고받은 분도 계시고, 보고를 받지 못한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거는 서면으로 요구하신 위원님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195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문의면 묘암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있는데 예산이 2억 2,500만 원 잡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거는 얼마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시설 다 끝난 건가요?

○최동식 위원  아, 설계만 일단 하고. 언제까지 다 완공되는 거죠?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19페이지 좀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219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지금 옥산 그쪽 공사 진행하고 있는 거죠?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270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270페이지 보시면 지반 침하 및 침수 예방 사업인데 이거 보니까 지금 1단계 사업하고 2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1단계하고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게 지반 침하라고 하면 일명 싱크홀(sinkhole)을 말씀하는 거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싱크홀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 잘하셔 갖고 주민들의 안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최동식 위원  과장님 끝났고요. 하수처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페이지 331페이지인데요. 331페이지 보시면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이 있는데 이걸 쭉 보니까 청주기술환경인가요? 여기서는 열다섯 군데를 여기서 다 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면 푸른환경산업에서는 열여섯 개를 맡고 있어요. 다른 업체는 여기 참여할 수 없는 구조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단지 그냥 규모가 작아서 한 건가요?

○최동식 위원  아,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그래도 이걸 보니까 어느 정도 독과점인 거 같은데 독과점이라고 하면 하나의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2개 이상의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과점을 독과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과장님 답변에 조그만 사업이기 때문에 묶어서 했다고 해도 더 많은 업체에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독점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든 품질이 떨어지든 어쨌든 이걸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 시 입장에서도 이 두 군데만 계속한다면 이 업체들이 가격이 높든 아니면 기술적인 이유로 하자가 있어도 어떻게 대응을 하지 않는 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요. 이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창우가 재활용선별센터를 위탁받아서 했을 때 긴급재난지원기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 업체에 충분히 긴급재난지원기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환수 조치하라고 했고 지급 중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회계를 보았을 때 회계도 맞지도 않았고요. 장부고 뭐고 저희 자원관리과에서 하나 이거를 어떻게 저희한테 설명할 수 없는 조차였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의하면 환수 조치에 대해서 검토를 전부 다 해보지는 않으셨지만 환수할 이유가 없다고 혹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박미자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를 어찌 됐든 맡겼잖아요, 저희 자원관리과가?

○박미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아까 저희 위원님한테 말씀하실 때 ‘이거에 대한 환수 조치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혹시 이렇게 답을 하셨나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변함없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환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맡겼을 때는 왜 맡겼을까요, 그 과가? 당시에 왜 감사 의뢰를 했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잘 모르시는데 아까 어떻게 답변을 ‘이 환수 부분에 대해서 환수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제가 그거 여쭙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었나 지금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 업체에 재난지원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 조치를 요청했어요, 의회에서 의결을 봐 가지고. 근데 그게 환수 조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박미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신 결과로써는 ‘환수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은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 말이 좀 어려워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과장님은 과장님께서 몇 시간 안에 말씀하신 게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가? ‘이 환수 조치에 대해서 환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직접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잘못 생각하시고 답변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감사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죠?

○박미자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이유 없이 환수 조치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이유 없이 환수 조치를 했다면 과에서 그걸 받아들였겠어요, 그때 당시 상황에요? 저희 회계장부 보고 회계를 맡겨야 된다는 소리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 일이라고 그리고 후임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환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저 굉장히 놀랬거든요. 그럼 오셔서 저걸 다 파악하셨나. 그런데 파악은 전혀 안 하신 상황이잖아요. 그죠? 뭐가 잘못됐는지, 저희가 무엇을 지적했는지 혹시 아세요?

○박미자 위원  네. 모르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의회에서 의결 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 없는 말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페이지 16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현황인데요. 여기 명민산업에서 운영하면서 지금 세외수입이 13억 정도 되네요. 과장님, 그죠?

○박미자 위원  명민산업에서 올해 1월부터 지금 9월까지 운영하면서 재활용품 판매비용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박미자 위원  그래서 저희 청주시에 그걸 세외수입으로 잡았잖아요. 그 금액이 13억 정도가 된다고요. 그죠?

○박미자 위원  그리고 운영비는 지금 33억 정도가 돼요. 그렇죠?

○박미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이걸 판매한다 해도 세외수입이 3억 정도 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전체 16억이거든요. 그러면 33억 운영비가 나가고, 지금 세외수입으로 16억이 나가면 지출을 재활용선별시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5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박미자 위원  예,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난해에 운영했던 독립채산과의 어떠한 점이 청주시에게 유리하고 어떠한 점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혹시 파악해 놓은 거 있으세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뭐 하셨어요? 파악 그런 걸 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감사를 보고 계시면 업체가 바뀌고 지금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네. 지금 1년이 다 돼 가고, 물론 아직 1년은 다 안 됐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행감을 오셨으면 최소한 이 업체가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바뀜으로 해서 청주에 득이 되는 것과 어떠한 것이 환경적으로 더 주민들에게 수혜가 더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박미자 위원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슬러지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작년에 10월까지 발생량이랑 여기 발생량이랑 비교해 봤더니 신ㆍ재생에너지 활용을 한 게 작년에는 45프로 정도를 슬러지에서 신ㆍ재생에너지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한 41프로를 에너지로 활용하고, 위탁량이 한 2프로인가 더 늘고, 소각량이 2프로 정도가 더 늘었어요, 과장님. 운영하면서 혹시 기계에 대한 결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원이 부족했나요?

○박미자 위원  근데 이거는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6월, 7월, 8월, 9월이 30퍼센트대로 조금 내려갔어요. 그죠, 과장님?

○박미자 위원  그런데 작년 것도 대략 살펴봤더니 6월, 7월 8월이 26프로, 33프로, 39프로 이렇거든요.

○박미자 위원  여름에요?

○박미자 위원  여름에는 효율이 낮고. 그러면 전체적인 거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됐든 에너지와 만드는 데 4퍼센트 정도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 45프로에서 4퍼센트가 부족하다면 거의 10프로 정도가 감축된 거예요, 에너지원이. 이게 왜 그런지 이거에 대해서…….

○박미자 위원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서 거기에 있는 메탄균이 갈수록 기술이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같은 업체가 이거를 담당하고 있고, 그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점차 더 숙련된 기술을 갖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이 에너지양이 사실은 발생량이 더 높아야 된다고 보통은 생각하잖아요.

○박미자 위원  물론 어느 정도 변동은 있겠죠. 변동은 있는데 이왕이면 증가 추세로 가면 기술력이 발달하고 이거에 대한 제어를, 아무리 미생물이라도 기술이 충분히 완비가 돼 있으면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감소된 거에 대해서 혹시 운영 방법이나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가 아니면 균이 사멸했는가 이런 우려가 들어서 그래요. 그런 건 아니에요?

○박미자 위원  이게 굉장히 균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그러한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균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이럴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계속 에너지 생산을 하는 데 좀 더 높은 열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질의 다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하수정책과장님, 저는 간단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수감 자료 190페이지에 보면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장 운영 보전금이 있어요. 190페이지 찾으셨어요?

○이우균 위원  전년도에 보면 1년간 114억 예산을 책정해서 전액 다 예산을 썼어요. 그죠?

○이우균 위원  그런데 올해는 70억을 계상해서 70억을 썼어요. 그렇게 차이가 40억 정도가 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우균 위원  전출금이에요?

○이우균 위원  이상 없어요, 70억 갖고도?

○이우균 위원  전출금 쓰는 데는 이상 없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모자라요?

○이우균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원정책과장님, 제가 지난번 3월 22일에 61회 임시회 때 열분해 방식을 통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추진을 적극 촉구한다는 5분자유발언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 논의를 한번 해보셨어요?

○이우균 위원  예산 투입이 안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일일 처리량 10톤 정도 처리할 때 폐비닐 같은 게 한 달에 140톤 나온다고 했나요, 창우에 용역 준 게?

○이우균 위원  예, 비닐류. 이것만 해도 한 달에 한 4,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거를 설치했을 때 건물까지 다 해서 일일 10톤 처리하는데 기계값하고 땅값하고 건물비용까지 해서 28억 정도면 돼요. 그런다고 하면 10톤짜리 2개만 놓는다고 하면 우리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비닐을 전량 열분해를 해 가지고 기름을 재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 말한 건 이 재생률을 갖고 농민들한테 하우스 하는 데 발전기를 돌릴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그거를 하자고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도 재활용을 이용한 발전시설 하는 데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농민들한테. 이게 선순환 방식으로 사이클이 돌아가면 청주시에서도 지금 지하수 해 가지고 수막 돌리는 게 있거든요, 농민들은. 이것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 시에서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승인을 요청했다니까 적극적으로 환경부하고 해서 이 사업이 꼭 청주시에 할 수 있게끔. 일일 처리 20톤만 해도 우리 청주시에서 소각량 확 줍니다. 그러니까 자원정책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좀 중요시 여겨 가지고 우리 시에 반영돼 가지고 재활용품들이 다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하세요.

○이우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는 60프로밖에 회수율이 안 되는데 대구에서 신기술 시연회를 하자고 나한테 왔는데 90프로까지 기름으로 재생하는 그런 기술도 발견됐고, 늘 저기가 돼 있던 왁스 문제 같은 것도 다 해결해 가지고 24시간 풀(full)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발견해서 대기업에서도 달려드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해 가지고 꼭 청주시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짧게 하나만.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172쪽 임동천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욕보시는데요. 광역매립장 2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임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어쨌든 남은 매립 용량을 확인하셔서 2년 연장을 해서 욕 많이 보셨어요. 지금 밑에 매립장ㆍ소각장 처리시설 주민협의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음식물류폐기처리시설 신대동하고 가락4리 주민지원협의체 이렇게 지원금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두 지역 빼놓고 구 청주시 신촌동도 가락4리하고 같은 경계에 붙어 있는데 그쪽 동네 주민들도 똑같은 어떠한 영향력, 악취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되는 금액을 그쪽 동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있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두 개 부락은 이런 근거 없이 마찬가지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현기 위원  어떤 의원이 조례 발의해서 현재 해당된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의원 발의를 개정해서 한다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락도 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가요?

○김현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례안을 보고 개정해서라도 똑같이 피해 보는 본 위원이 얘기했던 자연 부락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발의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한 가지 더, 지금 광역매립장 옆에 옛날에 가스발전소인가 건물이 현재까지도 존치돼 있죠?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  그건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현기 위원  그러면 하루에 발생량에 대한 전기 생산량이 얼마 정도 나오며, 현재 민간이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지금 몇 년……. 그게 오래됐는데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걸 현재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김현기 위원  민간이 20년 하면 20년 후로는 시한테 기부채납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그럼 연도가 언제예요?

○김현기 위원  옛날에 음식물폐기물처리장과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매립됐을 때 가스가 포집돼서 나와서 발전이 되고 그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거기 매립장이 현재 전연 불연성만 매립하고 있고 이미 그 시설에 대한 매립은 종료된 지가 상당히 꽤 오래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스 발생이 거의 안 돼서 발전에 대한 어떠한 그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집행기관에서 잘 파악하셔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 현재 민간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자본 투자해서 지금까지의 어떠한 사용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게 20년이든 15년이든 이런 연도가 있으면 시한테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이런 모든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종료?

○김현기 위원  기부채납은 없고?

○김현기 위원  그러면 매립 종료면 내년 후년이면 종료가 되면 그 시설은 투자한 분이 철거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어떠한 기약이라든가 협약이라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 사람이 시작했을 때, 민간인이?

○김현기 위원  있어요?

○김현기 위원  그런 모든 자료를 우리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 시설공단 감사 자료와 자원관리과 자료의 금액 차이가 14억 정도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은 감사를 했는데 그 문제는 감사보고서 채택하기 전까지 임동천 관리과장님!

○위원장 안성현  확인해서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감사 자료는 잘못하면 허위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물론 오타나 오류일 수 있겠지만―분명히 확인해서 박용현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도 정정했다든지 하면 한 부씩을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렇고, 간담회도 그린에너지라고 소각업체에 대해서 결과 좀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거는 시간상 제가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그쪽에서 소송을 걸었답니다. 결과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다해 임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환경관리본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또 아울러 늦은 시간까지 방송 모니터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참여연대 김○○ 회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