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항상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 세입예산은 873억 5,56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7,03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2,124억 2,17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억 819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233만 7,000원을 감액한 478억 2,14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78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비는 국ㆍ도비보조금 교부로 6,7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82쪽,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는 가뭄 대비 용수 개발을 위한 예비비성 예산으로 금년도는 긴급한 가뭄이 없어 굴삭기 등 장비 임차비 6,79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도 미불용지 보상금과 용도폐지 수리시설물 철거 및 폐공 처리를 위한 예비비성 예산으로 사유가 미발생하여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83쪽부터 284쪽,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는 낭성 지산1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6개 사업을 전환 사업으로 재원 변경과 미원 운용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16개 사업 입찰차액 등 총 10억 5,8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 사업은 미원 기암2지구 등 7개 사업에 대한 입찰차액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기계화 경작로 보수사업비도 입찰잔액 59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85쪽,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폐ㆍ간이 상수도 농업용 관정 전환 사업 사업량 감소로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설물 미운영 등으로 입찰잔액 2,28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2,55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86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억 3,662만 6,000원을 감액한 543억 2,09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5억 7,335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과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은 신청량 감소로 각각 2,443만 4,000원과 7,24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단체 도대회 및 전문교육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620만 8,000원을 전액 감액하는 한편 287쪽, 청원생명축제 농산물 수확 체험장 조성도 축제가 취소되어 기간제 보수 인건비 등 1,13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유기농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은 못자리용 상토 지원의 집행잔액, 벼종자 육묘상 처리제와 본답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량 감소로 2억 1,56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쌀전업농 연합회 사업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388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88쪽, 기본형 공익직불금 및 밭농업직불금은 지급요건 검증과 감액 대상자 확정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6억 8,100만 원 감액과 26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농기계 종합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3,990만 8,000원과 4억 8,86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농업재해지원금은 지난 7ㆍ8월 폭염과 호우 등 이상기후로 피해 농업인이 증가되어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89쪽, 폭염피해 재난지원금은 지난 여름 폭염으로 인한 피해로 도비 내시에 따라 6,12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반환금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00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0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3억 2,858만 2,000원을 감액한 560억 2,01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은 농산물 수요 증가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748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은 계약재배 감소와 생산자재 및 공동살포 지원 사업비 6,09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91쪽, GAP 시설 보완 사업은 GAP 인증시설의 작업장, 부산물처리시설 등의 신축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정부양곡 신청 택배비 또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자소득 보전은 농협의 선지급 수매자금의 이자발생 보전금으로 1,26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했고,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비는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 변경했습니다. 다음 292쪽, 농촌민박 표지판 설치 지원 사업은 표지판 설치 의무화에 따른 사업비로 704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학교급식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식일수 등이 감소되어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2억 2,79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청원생명축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지난 8월 19일 축제추진위원회 4차 회의에서 축제 취소 결정에 따라 전면 취소되어 13억 6,01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93쪽,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1억 1,62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4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억 2,556만 2,000원을 감액한 232억 2,06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가입 농가 증가에 대한 도비 추가 교부로 6,16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꿀 생산 필수자재 지원은 집행잔액 28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축산단체 육성 및 청원생명축제 축산물 판매장 등 운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각각 1,940만 원과 2,677만 2,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296쪽입니다. 폐사축 처리 지원 사업은 폐사축 발생 증가에 따라 처리비용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축산물브랜드 개발 사업 또한 청원생명축제 취소로 축산물 홍보비 54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축산차량등록제 지피에스 요금 지원 잔액 1,306만 2,000원과 소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ㆍ보정비 잔액 1,00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 잔액 1,200만 원을 국비 집행잔액 활용계획에 따라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가축전염병 발생 감소로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5,27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약품 등 빈병 및 잔류수 수거처리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7쪽, 주요전염병 근절은 공수의사 미사고로 상해보험료 할인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347만 원과 구제역 접종 관련 염소 포획 사업량 감소와 국ㆍ도비 우선집행으로 시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소 용역비는 국비 우선집행으로 시비 1억 92만 6,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질병 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 사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시기에 발생위험이 높은 오리농가에 대한 사육제한을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은 보조금 잔액 2,500만 원을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감소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298쪽, 살처분 참여 심층치료비 지원은 살처분 미발생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했고, AI 발생 관련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이동제한에 따라 입식지연 및 조기출하에 따른 농가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38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1억 2,7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스키드로더 지원 사업 또한 집행잔액 41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9쪽, 축산 악취 개선은 보조사업자의 일부 사업 포기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 6,58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유기동물 구조ㆍ보호 비용 지원을 위한 유기동물 위탁진료비 잔액 490만 원을 부족한 진료 소모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과목 변경했으며, 반려견 놀이터 운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장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28만 원을 반려견 놀이기구 보강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기본업무추진여비 기본경비는 1,81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 8,94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1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1억 9,409만 8,000원을 증액한 264억 4,58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매시장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비는 집행잔액 2,42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해외선진 우수도매시장 연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취소하여 47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2쪽부터 303쪽,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총 설계용역비 49억 400만 원 중 선급금 18억 1,000만 원을 우선 편성했으며, 설계공모용 지반조사비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온라인 도매시장 구축은 기존 오프라인 기반으로 운영되던 도매시장 거래방식을 온라인 체계로 변화시키고, 농산물 데이터 수집, 연계, 분석 시스템 등을 내년도 6월까지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10일에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홍보비, 사업컨설팅 용역비, 플랫폼 구축비 등으로 14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50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918만 1,000원을 감액한 45억 9,27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주랜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등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휴관 및 각종 행사 취소로 1억 6,82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1쪽부터 453쪽, 전시관람 시설관리비 및 제2전시관 운영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체험관 휴관, 동물원 조형물 설치 등 6개 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억 3,64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국  전문위원 박용국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054억 7,827만 5,000원 대비 0.77퍼센트인 8억 884만 8,000원이 증액된 1,062억 8,71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240억 6,626만 원 대비 0.99퍼센트인 31억 9,819만 1,000원이 증액된 3,272억 6,44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공용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등 현안 사업과 녹색사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인한 예산 증액 등을 제외하고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의 반환금 및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정리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기금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운영계획은 수입액 1,065억 5,450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162억 2,740만 1,000원이며, 2021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1,096억 7,289만 6,000원이 감액된 607억 9,263만 8,000원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을 위한 기금과 녹색사업육성기금의 매봉공원, 홍골공원, 구룡근린공원, 월명근린공원 등 민간공원 조성 사업 토지매입 등 기금을 전입금으로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관리팀장 최성대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관리팀장 최성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물원만 11월 9일부터 재개관한 상태고, 어린이회관 관련 유희시설은 전부 다 금년도까지 계속 휴관 상태기 때문에 임대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감한 겁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그렇습니다. 용역으로 줘서.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이건 입찰 용역으로 볼 때 그분들이 사용료를 1년당 얼마 낸 금액에 대해서 사용 기간만 산정돼서 나머지 휴관에 따른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감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유희시설 1억 3,000하고 어린이회관에 있는 매점 2,700만 원에 대해서 감을 시킨 겁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이거는 입찰금액에서 사용하지 않은 기간/날짜를 산정해서 계산된 겁니다. 수입금이 없다고 해서가 아니고 휴관 상태에 따른 운영하지 않은 날짜가 계상된 겁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총 입찰금액에서 이분들이 휴관으로…….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청주랜드 관리팀장 최성대입니다. 2020년도에는 어린이랜드 같은 경우는 2월부터 휴관 상태로 지속되고 있고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2월 23일부터인가 어린이랜드는…….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금년도는 아직 하루도 열지 않은 거고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2020년도에는 2월 23일까지 열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어린이랜드는 휴관 상태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청주랜드 관리팀장 최성대입니다. 이거는 2년간 입찰 용역에 대해서…….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관리팀장 최성대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입찰금이 먼저 선입금된 상태에서 휴관되지 않은 날짜가 계산돼서 감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결국 운영되지 않은 날짜만큼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휴관 날짜만큼 연장을 시켜 주든가 아니면 그 기간에 해당되는 입찰금액에서 반환되게 돼 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관리팀장 최성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입찰금액에서 들어온…….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관리팀장 최성대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입찰료 수입에서 운영 안 된 날짜만큼만 감하는…….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관리팀장 최성대입니다. 휴관 기간 동안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날짜는 저희들이 그 기간을 다시 연장시켜 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 금액만큼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이것도 연말로 결산돼서 그 정도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그거는 수입이 얼마 처리됐는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관리팀장 최성대입니다. 이거는 선입금 된 상태에서 운영되지 않은 기간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을 반환, 감을 시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관리팀장 최성대입니다. 코로나에 의해서 휴관 상태인데 상황에 따라서 지금 동물원과 같이…….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임대료 부분입니다. 입장료 수익금이 아니고 시설에 대해서…….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네, 관리팀장 최성대입니다. 이건 저희 어린이랜드에 시설돼 있는 유희시설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자가 사전에 입찰 보고 확정된 금액에서 운영되지 않은 날짜만큼은 재사용 연장을 해주든가 아니면 금액으로 반환되게 돼 있어서 그렇게 금액을 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찰금액이 결정돼서 다 입금된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시켜 주는 겁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관리팀장 최성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과태료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해서 검역원하고 여러 기관에서 농가들 방역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나가서 점검을 할 때도 있고 검역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는데 거기서 적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징수 결정은 해놓고 미수납 된 게 100만 원이 있고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그때는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게 최근에 발생된 게 많아서 그런데 자세한 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은 상토 종자처리제 벼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상토 종자처리제 병해충 방제에서 계획이 8,713헥타르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실제 집행될 때 그 이하로 집행이 돼서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농가는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면적 부분에 대해서 당초 상토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든 관행이든 신청을 하는 부분인데 종자처리제하고 병해충 방제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부분에 대해서는 종자 처리하고 병해충 방제는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친환경제재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부분만큼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GAP 시설 인증 받은 곳에 GAP 시설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흙살림푸드하고 청주농산 이 두 곳이 선정되어서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되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퇴비사는 많이 공급되고 있고 악취저감 사업에서도 퇴비사가 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도 많이 들어오는데 퇴비사를 증설이나 신축하다 보니까 주변 민원이 발생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퇴비사를 늘려서 축산 규모를 더 늘리는 거 아니냐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저희가 악취개선 사업에도 퇴비사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신청해서 안 되는 사람보다는 인허가가 수반돼서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농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오창하고 북이 화상 단지가 제일 큽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오창도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북이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합법적으로 법무부에서 고용 허가를 받아서 최장 4년 10개월까지 근로가 가능한 분들인데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아니요. 이분들이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 주거하는 환경이 좀 어려우니까 농림부에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우선 30농가에 86명이 합법적으로 둔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 빈집을 개보수 해주거나 아니면 이동식 조립주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빈집은 개보수 해서 그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해야지 농촌을 안 떠날 것 같아서 농림부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기존 간이상수도 시설물을 안 쓰게 되잖아요. 그걸 폐공 처리하지 않고 농업용 관정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반관정을 뚫으면 6,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로 할 경우 5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2020년에도 19공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수요가 줄어들어서 저희가 5개밖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1억씩 세운 걸 예산을 5,000만 원으로 줄여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다른 건 민원 신청을 받아서 사업 예산을 세우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간이상수도 수질이 안 좋고 그러니까 대청댐 광역상수도를 공급해 달라. 그러한 지역에 공급이 되고 나면 간이상수도를 주민들이 안 드시면 그걸 폐공을 하면 되는데 한 분이라도 반대하고 나는 대청댐 물을 안 먹고 간이상수도 물을 먹겠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하고도 금방 폐공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반대 때문에 올해는 많이 못 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1년 중 농가들이 농협에 가서 들게 되는데 12월에 가서 최종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에 의해서 국비 내시변경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금년도는 현재 3,862헥타르 정도 가입됐는데 12월 말까지 하다 보면 4,300헥타르 정도 가입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농림부에서 증액 편성이 내려왔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증액된 부분은 12월 중에 바로 다 집행될 금액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과목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재원을 변경하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지금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이 화양하고 장희도가 이 두 군데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안 들어간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세종이나 이런 데만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이 들어갔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작년 이월된 것은 화양인데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이 2개 연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양 같은 경우는 작년 5회 추경인가 이때 예산이 편성돼서 부득이하게 물리적으로 도저히 연도 내에 추진할 수 없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홍보비가 4,000만 원에서 이번에 감해서 1,2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별도로 민간행사보조 사업에도 있고 또 이건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세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저희들이 생명브랜드 홍보는 청원생명축제 외에 청원생명브랜드 그쪽 예산에서 12개 종류에 한 30여 개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YouTube)라든지 이런 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CJB에.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어떤 대행비, 계약금액 내에서 홍보를…….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축제는 안 했어도 전에 CJB 방송을 통해서 청원생명축제 개최에 대한 홍보는 좀 실시한 거로…….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본예산에 1대가 계상돼 있었고요, 이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한 대를 더 추가로 변경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부족해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선정은 안 됐습니다. 사업만 내려온 상태입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예,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대부분 거기서 제안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매몰지를 조성하면 저희 부서하고 환경부서하고 매뉴얼에 따라서 침출수를, 관측공을 묻어 가지고 침출수를 계속 검사하고 있습니다, 주기별로. 그래서 침출수가 나올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침출수가 나오면 바로 이설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냄새는 조금 나기는 납니다. 그런데 발효가 되고 몇 년 지나면 관측정 옆에 가도 냄새가 거의 안 나는 상태입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저희가 합법적으로 농축산 분야에 한 농가가 30농가고, 외국인들이 86명 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지금은 농가에서 해주는 조립식 주택이나 거기서 기거하시는데요. 농림부에서 농촌지역 외국인들이 자꾸 이탈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농업에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해서 처음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그래서 부지를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가 본인/농가주 거면 되는 거고요, 다른 분 거면 7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계약서를 제출해야지 신청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하나당 농촌 빈집도 1,500만 원, 이동식 조립주택도 1,500만 원 그 선에서 사업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분들은 4년 10개월까지 여기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런 거는 5개월로 단기간인데 이분들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합법적으로 와 계시는 분들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노동부, 법무부에서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농축산 산업 분야는 비전문 취업 비자로 해서 발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도에서 작년 10월에 6,145명 가내시 와서 저희가 그거대로 편성한 거고요. 지금 해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오니까 국비 지원, 도비 해서 인원이 추가로 돼서 680명이 증가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신청자가 더 많아진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국비ㆍ도비 사업은 저희 청주시에서 몇 명 신청한다고 해서 총 안 내려오고요. 우선 중앙에서부터 본예산 할 때 얼마 정도 인원을 배분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인원이 초과된다고 그러면 다시 국비부터 추가로 내려와서 하는 거고. 이건 매년 다행히도 농협에서 가입을 받아 놓고서 중간에 안 하고 12월에 청구합니다, 마지막에. 12월까지 받으면 매년 1년씩 보험 적용기간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거는 심한 가뭄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요. 국비가 80프로, 도비 10프로, 시비 10프로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비비 성격 예산으로 가내시 편성하고 심한 가뭄이 있을 때는 돈을 내려보내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국비부터 지원이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주요 전염병 예방 사업에서 국ㆍ도비 집행잔액을 과목 변경을 해서 재료비로 해서 활용하고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랜드사업소 관리팀장 최성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바로 보내라고 얘기해 놨기 때문에 나오면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총 대부료 예산은 2억 4,500인데 2회 추경 때…….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그때 4,000만 원을 감해서 2억 2,500 상태였고……. 아니, 2억 2,500에서 그때 당시 4,000만 원을 감해서 1억 8,500이…….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추경 때 한번 4,000만 원을 감시켰던 사항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관리팀장 최성대입니다. 지금 유희시설 어린이회관하고 동물원 쪽에 휴관이 가늠 잡기 힘든 상황이라 그 상황별…….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네, 맞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네, 관림팀장 최성대입니다. 당초 2억 2,500 예산을 세운 거는 입찰금액을 1년 단위로 부과한 총금액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전년도.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전년도 11월, 12월 사이 때.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관리팀장 최성대입니다. 추경하고 정확한 시점은 자료로 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관리팀장 최성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찰금액이 총 임대료 금액인데 1년 단위로 부과를 하는데 사전에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잡아 놓은 상태고, 금년도같이 지속적으로 휴관됐을 경우 그 기간만큼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관리팀장 최성대입니다. 그 입찰금액에 따른 계약 내용대로 1년 단위로 세입예산을 잡…….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유희시설 및 매점하고 3전시관 사무실하고 총 2억 2,500이 되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네, 관리팀장 최성대입니다. 그거는 상반기 때 실질적으로 전년도 부분에서 미운영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해 줘서 금년도에는 몇 개월 정도는 그 기간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예산만큼만 일단 감을 1차 추경 때 정리한 겁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관리팀장 최성대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금년도 최종 예산이 2억 2,500에서 2회 추경 때 4,000만 원을 감액해서 지금 경정액은 1억 8,500이 된 겁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예, 관리팀장 최성대입니다. 금년도에 운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 운영으로 운영자가 선택할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을 해주기 때문에 1년에서 그 기한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세입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네, 관리팀장 최성대입니다. 관리ㆍ운영한 날짜만 산정돼서 그렇게 수입 조치를 합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네, 관리팀장 최성대입니다. 감염병과 같이 저기 한 상황에서는 미운영된 기간에 대해서 연장만큼 해주느냐 아니면 금액으로 반환되느냐는 운영자의 선택에 따라서 해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관리팀장 최성대입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감염병과 같은 부득이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만 하게끔 명시돼 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최성대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거는 충북대학교하고 청주농고에 사업 지원이 됩니다. 청주농고 같은 경우 학생들 실습장 하는 거에 대해서 자동화 스마트(smart)화 장비 이거로 해서 2억 9,000이 국비 100프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2억 9,000만 원 정도.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왔을 때, 금년 같은 경우는 조사를 했는데 신청 사업이 없었습니다. 사전에 농림부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다음에 신청을…….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충북대학교는 5억 4,700만 원입니다. 거기도 첨단유리온실 리모델링, 방목시설 이런 거, 장비 교체 첨단으로 해주는 거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일단 행사 사업 보조는 10억에서 약간 빠지는 돈이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약 13억 6,0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청원생명축제는 통합되기 전부터 청원군민이라든지 청주시민들이 모두 다 함께 어울려서 즐기는 축제고 또 농업인단체에서 농업인들도 청원생명축제를 원하고 있고 또 우리 청주지역의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농산물 판매 축제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2년간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추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온라인 전문 관계자한테 많은 자문을 받아서 온라인 위주로 온라인ㆍ오프라인 병행해서 추진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석각 위원  청원생명축제를 하면 혜택 받는 농가가, 참여하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올해 저희들이 약 120여 농가 농산물 판매 신청을 받았습니다. 또 120농가 외에 다수의 농가들이 혜택을 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2,500만 원 정도.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건 녹비원이 아니고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녹비원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하고 그렇게 해 갖고서 17억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세외수입을.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 사업이 구거 폭이 넓고 좁으냐에 따라서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잘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현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현석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 9,194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60억 6,9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9억 8,746만 3,000원이 증액된 총 975억 4,7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4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억 8,547만 8,000원이 감액된 150억 2,850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 및 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3억 5,482만 원, 근린공원 녹지관리 사업 1억 7,38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435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2,016만 원, 소공원 녹지관리 사업 2,19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36쪽, 문암생태공원 청소관리 용역 및 수경시설 관리 용역 4,237만 원, 문암생태공원 녹지관리 사업 등 3개 사업 5,675만 원, 미래지테마공원 전기요금 1,908만 원, 양서류생태공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1,4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37쪽, 수경시설 관리 용역 6,2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휴식공원 쉼터 설치공사 등 7개 사업에 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녹지시설 청소관리 용역 3,841만 원, 녹지관리 사업 6,733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439쪽, 상당산성 옛길 관리 1,326만 원, 숲해설가 기간제근로자 보수 1,172만 원, 꽃묘 생산관리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4,500만 원, 인건비 9,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공원조성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8억 9,871만 원이 증액된 622억 9,248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41쪽, 37호 소공원 등 17개소 조성계획 수립 용역 1,484만 원, 서현근린공원 및 푸른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2,66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중앙분리대 녹지 조성 사업 2,000만 원, 진입관문 경관숲 조성 사업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명암유원지 방송시설 통신요금 및 전기요금 273만 원을 증액하고, 명암유원지 청소 용역 6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3쪽,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녹색사업육성기금 전출금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산림관리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576만 9,000원이 감액된 202억 2,631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44쪽, 저온재난지원금 212만 원, 가로수 피해 보상금 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45쪽, 자연발효 화장실 관리 648만 원, 기본경비 1,91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녹색사업육성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기정액보다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지출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용 묘목 구입비 5,000만 원,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공원 조성 사업으로 총 28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매봉근린공원 10억 원, 구룡근린공원 64억 원, 홍골근린공원 154억 원, 월명근린공원 60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57쪽, 예치금 36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437쪽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수경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이건 저희가 예산을 다 입찰을 보고 잔액이 남은 건데 그중에서도 왜 감이 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경시설 같은 데 바닥 분수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하지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이것도 저희가 입찰을 보고서 입찰잔액이고, 거기도 일부 숲 근로자들, 그러니까 숲가이드 운영을 못 하고 그래 가지고 잔액…….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유지관리는 지금 현재 입찰 봐 가지고 청소하고 제초작업이나 전정작업 하고 있습니다. 올 사업은 마무리가 된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인력 제초나 기계 제초 같은 경우에는 연 3회 하는데 4월, 7월, 9월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운영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네,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예, 그런 사항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가로수가 전복되거나 저희들이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할 경우 안전사고로 인해서 일부 차량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배상금 지원 사유가 발생되어서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가지치기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너무 바짝 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생각보다 길게 자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저희들이 정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환경에 적합하도록 탄력 있게 가지치기하는 데서 좀 더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예, 잘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여름철엔 특히 고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냄새가 완벽하게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월 2회 추가적으로 청소 용역도 하고 또 월 1회 자연발효가 잘될 수 있도록 미생물 투여라든지 그런 것도 병행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예, 잘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보통 저희들이 청소용역업체에서 월 2회 정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부족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잘 점검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았던 옥화자연휴양림이 그동안 미운영되었던 산림휴양관 4∼5인실이 10개 또 오토캠핑장 15면이 위드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추가적으로 운영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 수입이 일부 증액됐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일부 관련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료가 좀 저감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문암생태공원이 당초예산에서는 4,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지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감을 해 가지고 1,600만 원 그리고 미래지는 2,400만 원 해서 이번에 감을 한 게 600만 원하고 400만 원 감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7월하고 11월, 12월 해서 현재 이렇게 3개월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하고 11월은 그중에서도 부분 개장해서 반만 운영했어요. 그리고 12월 현재는 전체 위드 코로나 해 가지고 다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감 세입을 하게 됐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민간공원 사업까지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시 자체 예산만 기금으로 편성하다가 민간공원 6개 사업도 기금에 포함시켜서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 민간공원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부득이 저희들이 신속집행 때문에 일단 감을 시켜 놓고 다시 예치시켰다가 다시 편성하려고 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건 시 자체 예산이 아니고 민간 시행사…….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번 주에 보고드렸지만 저희들 자체 기금은 96프로 정도 다 소화됐고요. 이거는 민간 거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시 예산이 아니고 민간 사업비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예산이 아니고 민간 사업비인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전체 보상비를 사업 주체 측에서 입금을 시켜야 돼요. 입금 시킨 걸 세입 잡아서 세출로 돌려놓고 계속, 쉽게 말해서 예치시켜서 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민간사업비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걸 세출로 세웠으면 그런 면이 없는데 이게 남으면 민간사업자에게 다시 돌려 줬다가 다시 받고 이런 시스템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보상을 대행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를 갖다가 보상비를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세우는 건데 이거는 민간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 예산마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1구역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매봉, 구룡, 홍골, 월명이 다 민간공원 사업지고, 지금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시 예산만큼은 철저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서원구하고 흥덕구에 바닥분수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감액시킨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이거는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운영 중단했는데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쪽에서 일부는 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지금 위원님께서는 운영을 안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시는데 아예 우리가 바닥분수를 틀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게 됐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이건 전부 다 순수 도비로만 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행사를 진행 못 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3,000명에서 5,000명이 줄을 쭉 서다 보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단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전에도 지원했었는데 이것도 모여서 친목행사마냥 사람이 모이게 되니까 그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택배식인데 그것도 사전에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3,000명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상 어렵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전체 자체 하고 있는 12개 공원, 민간공원 빼고요. 내수나 사천공원, 복대공원은 끝났고, 나머지 부분 공원은 계속적으로 2025년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비를 세운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전체적으로는 약 50프로 정도 됐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수용조사 하면 바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겁니다. 올해 들어오는 데가 내수중앙공원하고 사천동, 두 개 공원은 소유권이 다 들어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올해 사천공원은 시니어 때문에 남은 부분 빼놓고는 보상이 완료돼 갖고 사천공원은 했고, 내년에는 중앙공원을 환경부 국비로 해보려고 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조성비죠. 모든 공모 사업은 토지 매입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고, 순수 사업비만 하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때그때 다른데 보통 환경부 같은 경우는 70프로 정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국비 70프로, 지방비 30프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시다시피 예산 문제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면 지방비는 매칭 할 수 밖에 없어서 가급적이면 공모 사업 이런 쪽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연초에 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5월 정도. 그래서 보통 1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합니다. 보통 1회 추경 때 내시가 되면 그거 갖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연말이 아니라 국비 내시만 2회 추경에 되면 2회 추경 때 본예산 세워서 상반기에도 갈 수가 있고, 6월 정도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건 본예산 때 저희들이 세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28억 2,10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0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71억 4,62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7,67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지원기획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은 66억 4,430만 7,000원으로 금년 기정예산 68억 6,115만 6,000원 대비 2억 1,68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중 자체 사업으로 청사운영 행정업무 추진 청사 전기 안전관리 용역비 등 5건 사무관리비 2,476만 6,000원, 차량유지비 7,220만 원 등 9,696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상담소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320만 원, 다기능 복사기 구입 잔액 460만 5,000원 등 780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원기획 행정업무 추진 농촌지도 전문인력 역량강화 위탁교육 사무관리비 1,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7쪽, 인력개발 경쟁력 강화 녹색기술교육 전문농업인 기술교육 강사수당 등 4건 1,349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단체 육성 농업인학습단체 활동 및 행사 현수막 등 2건 사무관리비 199만 5,000원,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여비 및 행사 참가 행사실비지원금 135만 원 등 334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의 날 행사 집행잔액 민간행사 사업보조 3,421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단체협의회 연찬교육 현수막 등 2건 사무관리비 54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00만 원 등 954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촌지도자 육성 농촌지도자 임원 리더십교육 참석 행사실비지원금 576만 원,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 민간경상 사업보조 1,940만 원 등 2,5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8쪽, 농촌자원일반 생활개선연구회 운영 강사수당 등 2건 사무관리비 909만 원, 생활개선 도단위 핵심리더 교육 참석자 급식 등 2건 행사실비지원금 528만 원 등 1,4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 및 일반 임대사업소 배수 및 포장공사 잔액 등 2건 시설비 1,225만 4,000원, 임대용 농업기계 대체 구입 잔액 자산및물품취득비 332만 7,000원 등 1,55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8쪽에서 389쪽까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업무 수행 활동경비 사무관리비 3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월액여비 680만 원 등 1,1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신기술 시범 사업 등 7건, 국고보조금 반환금 2,585만 3,000원, 농촌지도 사업 활력화 지원 등 2건, 도비보조금 반환금 692만 8,000원 등 3,27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42억 5,030만 7,000원으로 금년 기정예산 42억 7,854만 7,000원 대비 2,8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운영 농업인상담소 급식보상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식량작물 기술보급 식량작물 종합평가회 참석자 급식비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원예작물 기술보급 기술보급 사업 종합평가회 참석자 급식비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축산경영 기술보급 기술보급 관련 농업인 교육여비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 사무관리비 114만 원, 재료비 600만 원, 배상금등 500만 원, 행사 관련 시설비 150만 원 등 1,3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1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월액여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2쪽, 연구개발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44억 6,681만 1,000원으로 금년 기정예산 46억 758만 1,000원 대비 1억 4,0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 급식보상 행사실비지원금 1,12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병리곤충 지원 공익직불제 토양검사비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 재료비 9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과학영농시설 운영 곤충체험관 전시 및 운영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 지원 유기농마케팅센터ㆍ체험관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531만 6,000원, 전기요금 등 2건 공공운영비 1,938만 2,000원 등 2,46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3쪽, 유기농단지 시설 운영 전기요금 등 3건 공공운영비 6,996만 4,000원, 열대식물원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340만 원, 첨단하우스 비닐교체 등 2건 시설비 1,736만 8,000원 등 9,07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신ㆍ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 체험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설비 1,722만 1,000원을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94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월액여비 8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5쪽, 도시농업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 예산은 17억 8,485만 3,000원으로 금년 기정예산 18억 7,576만 8,000원 대비 9,09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도시농업위원회 수당 사무관리비 500만 원, 체험교육장 저온저장고 결로 방지 보수공사 등 2건 시설비 1,180만 원 등 1,6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상담소 운영 급식보상 행사실비지원금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명농업관 상설체험관 운영 강사비 사무관리비 594만 원, 생명농업 전시프로그램 운영 등 2건 행사운영비 2,174만 원 등 2,768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비자농업 지원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차량임차료 사무관리비 1,94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6쪽, 도시농업 교육 운영 지원 도시소비자 농촌현장 체험교육 체험비 행사실비지원금 1,44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업대학 운영 농업인대학 급식보상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위원회 수당 사무관리비 156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월액여비 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임대형 농업기계를 6종에 16대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 차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6종 16대 구입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체험관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아니라. 조직배양실 윗부분에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저희들이 전기료 같은 경우는 1층하고 2층하고 한살림 측에서 직접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 같은 경우는 일부 본관하고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면적 대비해 갖고 한살림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저희들이 4월하고 6월에, 1ㆍ2차 심의운영위원회를 그때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한살림하고 협약사항에 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저희들이 운영할 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내부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네,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이게 산업통상부 자원 기금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이거는 국비 내시, 저희들이 국비가 내시됐는데 기금으로 변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그래서 재원 기금으로 재원 변경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예,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는 데 미진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예,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차량 운행이 감소돼서 저희가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장을 자제하게 돼 있어서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유류비나 수리비나 그런 쪽으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농업인상담소 급식보상비입니다. 그래서 1년에 농업인단체 관련해 가지고 회의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하고 회의를 거의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식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회의만 하고 그냥 끝나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맞습니다. 각 읍ㆍ면ㆍ동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단체 관련된 단체회의, 교육 이거를 할 때 이 예산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예,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그게 농업용에서 산업용하고 일반용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걸 대비해서 조금 더 예산을 올려서 세웠습니다. 산업용이 아니라 일반용으로 하기 때문에 요금이 더 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작년도에 납부를 했습니다, 1억 4,000.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그리고 유기농산업단지가 열대온실하고 연구원실 그다음에 조직배양실, 안전성 분석실까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전기료입니다. 그런데 현재 안전성 분석실이 금년 말로 준공 완료합니다. 그것까지 산정했기 때문에 그게 더 책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네,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민재  도시농업관장 김민재입니다.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민재  예, 도시농업관장 김민재입니다. 금년도에 청소년 농촌체험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체험농장 이동체험을 반 정도 추진했고요. 학교 내방 체험을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총…….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민재  예, 맞습니다. 총 102회 중에 38회는 현지 이동 체험을 했고요, 64회는 학교 내방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상당구청장 이상원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초과사육 위반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로 인하여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김종오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공시지가 상승 및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증가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수입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산업교통과 소관으로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증가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수입 1,240만 원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6만 원, ｢축산법｣ 위반 과태료,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축산물 위생관리 위반 과태료로 인한 부과액 증가에 따라서 1,10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49퍼센트 감소된 430만 원을 감액해서 5,3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축산농장 현황판 공급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30만 원과 방역기계 유지관리비용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