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한 해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며, 불필요하거나 집행 후 남은 예산을 정리하고, 긴급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되, 정리추경의 목적에 맞게 금년도 우리 시의 예산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재정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전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용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규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왕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은 출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는 대민행정을 위해 구청 소관을 먼저 질의하고, 구청장님들과 과장님들은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구청장님들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이우균 위원  예, 자료 281페이지 하단부에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예, 어쨌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농촌에는 외국인 일손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또 우리 농가를 위해서 해준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지금 이게 몇 년도 사업이에요?

○이우균 위원  지금 사업 기간을 보니까 2025년까지예요?

○이우균 위원  근데 이게 9월에 국비도 확보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본예산에 세우지 이걸 왜 명시이월을 했어요?

○이우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왔는데 올해는 못 쓰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이걸 넣어야지 예산을 잡지도 않고 무조건 추경 예산하고 명시이월하고 같이 넣어버리면 이거는 예산의 운용지침에도 안 맞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우균 위원  아니, 국비고 도비고 금방 내려왔다고 그래서 금방 반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서 할 때…….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한 거거든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우균 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만약에 예산편성을 안 해준다고 그러면 명시이월이 될 수 있어요? 그래 이걸 명시이월에 같이 잡아 놓으면 우리가 이거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 명시이월 될 건데 뻔히 알면서 예산을 해달라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3회 추경에 급하게 해놓고서 명시이월 시키는 이런 예산안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제안설명서 좀 봐 주시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제안설명서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지금 20억 원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20억 원에 대한 세부 내역, 어디 과로 얼마가 갔는지 이것도 저한테 자료로 빠르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위원회로 올라온 사업을 보면 아마 거의 1,000만 원, 2,000만 원 쪼개서 사업을 맞춘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금액에 사업을 맞추는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어떻게 사업이 설계가 됐는지 나눈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일단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 신승철 과장님이시구나.

○정우철 위원  예산안 209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 32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 사업 내용하고 증가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철 위원  아, 격리된 분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정우철 위원  1인당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정우철 위원  수혜를 다 받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직장인들은 해당이 안 되고?

○정우철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로 6억 원이 예상돼서 상당보건소에서는 이번에 3,83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정우철 위원  격리 입원 치료비인데요. 격리 입원 치료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격리된 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청주시에다 청구를 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약값이에요?

○정우철 위원  거기서 식대 같은 것은 비급여입니까? 식대 일부도 지원이 되나요?

○정우철 위원  청주시와 청주의료원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코로나19로 2년 연속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자리에서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입원을 열흘간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격리 입원 치료비를 병원에 지원해 주는 입장인데 제가 열흘간……. 저는 무증상자라서 다른 치료는 없었고. 경험해 본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5분발언 하려고 했었는데 크게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코로나 환자를 선별 검사를 해서 찾아가는 데는 보건소하고……. 보건 당국에서 어느 나라에 앞서서 잘하시는데 이 코로나 환자들의 사후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데도 그 입원환자가 어떻게 대우를 받는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원을 해주든 안 해주든 간에 환자가 자기가 고의로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전염이 된 것인데 그렇게 입원해 있으면 사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나 이거 조사해 보셨습니까?

○정우철 위원  제가 열흘간 청주병원에 있으면서 계속 그 도시락만 받아먹었어요. 근데 도시락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새벽 4시에 만든 도시락이 하루 종일 나오는 거야, 저녁때까지. 똑같은 시간에 만든 것이. 제가 그때 사진 다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언제 자리가 되면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늘 공교롭게 예산이 달려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경험을 했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저 말고도 코로나에 확진된 분들이 많아요. 사망하신 분도 많고. 그분들이 병원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가 이거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냥 돈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2년 동안에 격리된 환자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 많을 텐데 그분들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지. 선별검사를 해서 환자만 분리해서 병원으로 보내고 또 일정한 장소에서 격리를 시키고 계시는데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에서 돈도 지원해 주면서 병원에 대한 관리는 안 합니까?

○정우철 위원  저 말고 다른 분한테는 이런 말 못 들어봤습니까?

○정우철 위원  저 말고 다른 분들에게는 이런 민원이 없었어요?

○정우철 위원  열흘간 있으면서 약도 안 주고 그냥 도시락하고 물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 맨밥에 물만 환자가 먹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 살겠습니까? ‘아,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이게 경험해 보시면 안 되겠지만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선별해서 환자만 찾아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지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도 인권이 있는 것이고. 의사도 안 들어오고 의사는 전화만 합니다. 이런 거 보건소는 알고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병원에 감독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그런 걸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만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정책이 아니죠. 그죠? 보건소에서 병원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것을 올바르게 해야지 환자가 제대로 대우를 받는 거죠, 돈은 다 주면서. 무슨 탄광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둬만 놓고. 그게 격리 생활입니까?

○정우철 위원  제가 화면이 있으면, 이따 준비되면 보여 드리겠지만 식사 같은 것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환자를 먹게끔 해줘야 되는 거지 그냥 잡아다 놓고……. 이따 시간 되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309페이지인데요. 과장님, 거기 30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게 어디에 마을관리협동조합……. 센터가 생기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저기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이요. 마을관리협동조합. 지금 남문로 웨딩허브센터가 아니고요 그 위에 보시면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에 대한 그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예.

○최동식 위원  그러면 314페이지도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314페이지도 있고, 31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도 지원돼 있고,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도 있는데 이거 계속…….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신 김에……. 들어가셨네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314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31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이번에 증액 편성하셨죠? 314페이지 중간입니다. 314페이지. 안 가지고 오셨나요?

○유광욱 위원  지참하지 못하셨으면 부서에서 좀 갖다 주시면 안 될까요? 314페이지.

○유광욱 위원  아, 보고 계세요?

○유광욱 위원  예, 31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하셨나요?

○유광욱 위원  지금 보시면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그 앞에 313페이지 중간에 있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하고 동일하다고 봐도 될까요?

○유광욱 위원  예, 그러니까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대상지는 다르지만. 그랬을 때 지금까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진행한 사업들은 대부분 매칭(matching)이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중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정도를 제외하고는 시비 100프로로 운영한 사업은 없었던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지금 314페이지 중간에 있는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3,000만 원 정도는 100프로 시비로 운영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광욱 위원  아니, 지금 부기 자체를 도나……. 나눠 주시지 않았는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보통 이 사무관리비랄지 집행을 하실 때 대체로 한 25프로 정도는 도비를 잡으시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지금 매칭 비율이 맞나요, 이게? 시비만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광욱 위원  과장님, 이게 공전을 계속할 거 같아서 정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질의 답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다음은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예, 유영경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 네. 페이지는 394페……. 아, 예산안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에 오송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찾으셨어요? 이 오송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런데 여기가 오송 산단 인근 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송 산단 인근이 맞는 건가요, 거기가?

○유영경 위원  그죠? 그렇게 했는데 좀 전에 이 사업에 대한 거는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동호회 회원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요구라고 했어요. 여기가 지역이 오송 산단 인근이면……. 사실 지금 오송에 우리가 정주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영경 위원  그랬을 때 오송 거주하는 체육시설에 관한 거가 파크골프장이 가장 필요한 건가요?

○유영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호회가 많고 이게 인기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오송 산단 인근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체육시설인 건데 그런 부분들이 꼭 파크골프장이어야 되느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유영경 위원  네, 그렇게 되면 그게 하천 관련한 거잖아요, 무심천으로. 하천이죠, 미호천 관련해서?

○유영경 위원  네. 그쪽에 환경에 관한 부분들은 문제가 없나요?

○유영경 위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사실 지금 미호천에 관한 여러 가지……. 미호천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청주시가 또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같이 병행되어야 될 거 같은데 그 동호회가 요즘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런 요구에 따라서……. 글쎄, 이거 여기 보니까 36홀이에요, 그죠?

○유영경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파크골프장으로만 한다고 하는 거 이게 타당한 건지?

○유영경 위원  그래서 그런 체육시설이 있다면 여기에는 좀 더 생태적으로 꾸리는 그런 시설로 가면 안 되겠나 하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생활체육시설이 필요한 부분들엔 당연히 동의하죠. 그렇게는 돼야 되는 건데 그러한 체육시설에 있어서 지금 파크골프장에 관한 거는 미호천 인근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게 좀 더 주민들이 생태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소속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먼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공공시설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체 집행기관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는 어쨌든 1년 살림을 마감하면서 최종 정리 추경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살림하시느라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우리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329쪽입니다. 과장님, 329쪽 상단에 보시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정리 추경에 아주 대폭 증액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죠? 어떤 사업인데 예산이 기정액에 비해서 대폭 증액돼서……. 이번 사업에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그럼 전체 우리 청주시……. 보건소가 아니라 보건진료소에 대한 부분이죠, 그죠?

○변종오 위원  보건진료소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보건진료소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 다 농어촌 지역 마을 단위에, 보건 행정에, 보건 역할에 최말단의 마을 단위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업소인데요. 본인은 이 사업이 국비ㆍ도비 해서 약 80프로 정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면 이 사업의 주 내용이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공기 질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보건진료소 사업 대상지는 선정할 때 지은 지 10년 이상 이거 말고 어떤 선정기준이 있나요?

○변종오 위원  이게 지은 지 10년 이상 건물이라고 하면 본인은 새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지은 지 10년 이상 된 공공시설에 물론 많은 부분이 국ㆍ도비가 들어와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지은 지 10년 정도 된 공공시설에 대한 그 예산도 상당히 많아요. 개소당 1억 5,000 이상 2억 이렇게 돼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무슨 환경 개선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렇게 개선하면서 하는 사업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선정 대상이 지은 지 10년 이상 된, 그래도 쓸 만한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국ㆍ도비 내시가 그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선정기준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본 위원은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보건진료소에서 리모델링 신청을 받아서 공공시설과에서는 사업을 실행하는 거고. 과장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은 공공시설과가 하지만 사용은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죠? 보면 일반 사업을 하면서 부서 간 어떤 협업이 되지 않아서 서로 성격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사업은 대상지 선정을 하고 사업 시행 전에 계획 단계에서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진료소와 협의해서 그들이 필요한 리모델링, 그들이 꼭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 배치라든지 아니면 구성이라든지 그런 리모델링이 될 수 있게끔 부서 간에 협의는 하고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어쨌든 낙후 지역이죠? 시골의 진료소에 대한 공기 질도 개선해 주고, 에너지 효율도 물론 높여 주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편리하게 또 안락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서 간에 사업 전에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408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408페이지 중간 보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지원 해서 보조사업으로 도비 4,800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과장님 간략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이 사업의 근본 취지는 우리 농작물 피해라든지 주민 피해 그런 거보다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물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중요하지만 지금 읍ㆍ면 지역에서 가장 느끼고 있는 것은 멧돼지로 인한 농장물 피해거든요. 그죠? 그래서 도비로 4,800만 원이 이렇게 사업에 편성돼서 물론 그렇게 되면 멧돼지 개체 수가 좀 줄어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에서 유해조수 방지단이 있는 거잖아요?

○변종오 위원  그죠? 농작물 이런 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청주시 전체 유해조수 방지단이 몇 명이나…….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유해조수 방지단이 하는 거죠?

○변종오 위원  전체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변종오 위원  59명이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 59명이 한 해에 포획이라고 해야 합니까? 어쨌든 멧돼지를 몇 마리 정도 잡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아, 예. 자료가 되면 끝나고라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유해조수 방지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은 각 주민들이 현장에서 멧돼지에 대한 포획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그거는 파악을 한번 해보셨나요?

○변종오 위원  그죠?

○변종오 위원  예,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도비가 들어옴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가 어느 정도는 포획된다고 보고. 또 앞으로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유해조수 구제단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멧돼지 개체 수를 줄이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하셔서 지역에서 피해가 더 이상 또 그거로 인한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변종오 위원  다음은 하수정책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769쪽입니다, 769쪽.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 769쪽, 특별회계인데요. 가덕 상대리와 구성리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이번 정리 추경에 약 9,5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돼서 들어왔는데 현재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건지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금년도 말이라든지 내년 전반기 3월까지는 가덕 상대리 쪽 사업을 먼저, 사업을 시행하셨다는 말씀이고 3월까지는 가덕을 준공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변종오 위원  지금 구성리 쪽은 내년 3월 이전부터 사업이 실행되고. 그러면 구성리 쪽은 언제 사업이 준공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물론 가덕 상대리도 그렇고 구성리도 그렇고 이 사업이 좀 오래됐어요. 그죠?

○변종오 위원  예, 오래돼서 주민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아직 기다리는 중, 이 사업이 끝나야지만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연계성이 있는데 많이들 오래 기다려서 지쳐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가덕이 됐든 내수가 됐든 사업 기간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변종오 위원  국비 부분입니까?

○변종오 위원  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고 있는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아주 밀접하게 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너무 지체되지 않고 조속한 사업 기간 내에 완성해 주셔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하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잠깐 휴식하고 하셔.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면에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앞에 불 좀 꺼 주면 안 되나?

○정우철 위원  명암저수지 야간경관 조명공사를 거기서 하셨죠?

○정우철 위원  다 완공이 된 겁니까?

○정우철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기가 원래 공원조성과에서 다 공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일단 부서에서 야간경관 조명 사업을 저기다 실시하셨는데 공원조성과하고 사전에 업무적인 상의가 있었습니까?

○정우철 위원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사진이 순서대로 나오지 않아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공원조성과에서 하는 것인지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인지 하여튼 업무 협의가 됐다는데 지금 공원 자체가 저런 상태입니다. 또 한번 넘겨보세요. 또! 이것은 야간경관 조명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설치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정우철 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말씀은 저 조명이 보이는 줄 있지 않습니까? 저 끝까지 좀 옮겨 줬어야 공간이 생기는데 저렇게 인도 쪽으로, 바깥으로 해놓으셔 가지고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또 넘겨보세요, 한번. 아까 똑같은 얘기고요. 또! 지금 제가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것은 뭡니까, 이게?

○정우철 위원  저것을 거기다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정우철 위원  어떤 홍보를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정우철 위원  저 화면에 홍보 영상이 나옵니까?

○정우철 위원  영장 자체도, 화면 자체 질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밤에, 새벽에 운동 나가 보면 그 말씀을 많이 해요. ‘화면 질이 안 좋고 뭐를 했는지 모르겠다.’ 저게 지금 양쪽에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사람들이 ‘가로등을 세워 놓은 건지 무슨 영상물이 나오는 건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거 세워 놨냐?’고 저한테 물어봐 가지고 제가 대답을 못 했습니다. 영상물을 하려면 좀 큰 화면을 설치하시든지. 생뚱맞게 저걸 양쪽에다 설치해 가지고 화면 질도 안 좋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를……. 저거 얼마짜리입니까?

○정우철 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부서 소관이 아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정우철 위원  하시면서 공원조성과 얘기를 하셔 가지고……. 같은 공원에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는 과장님 일이고, 그거는 과장님 일이 아닙니까?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저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정우철 위원  사람들이 저것은 좋아하는데요. ‘너무 밝다.’ 얘기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것을 왜 보여 주느냐 하면 이 예산이 8억을 세웠다가 지금 7억 얼마입니까, 이게! 넘겨보세요, 한번. 지금 과장님 이것 잘 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지금 전기공사, 조명 사업 하면서 나무 다 죽입니다. 과장님, 저거 보이세요?

○정우철 위원  저게 공사입니까, 전기공사? 멀쩡한 나무에 지금 전선을 쭉쭉 매 가지고……. 저거 저렇게 승인하신 거예요, 공사하라고?

○정우철 위원  아니, 자연 친화적인 공원에 저런 걸 설치해서 나무에다가 전선을 길게 매 가지고, 저런 공사하고 돈을 줍니까?

○정우철 위원  조사해서요? 조사 안 했습니까? 이것 준공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조사를 안 하고 준공 냈어요?

○정우철 위원  제가 저거 사진 찍은 지가 한 달이 넘습니다. 과장님은 조사도 안 해보고 저거 준공 처리에 돈 지급했어요? 다음 넘겨보세요, 한번. 다음 화면! 네, 됐어요. 지금 사진을 여러 개 못 담아서 그러는데 아까 그거 화면 질이 안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거기다 왜……. 공원에 머리 식히러 온 사람들한테 시 홍보 거기다 왜 합니까, 밤에? 홍보할 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거기다가? 아니, 사거리에 큰 전광판에 홍보하면 되지 공원에다 밤에 휘황찬란하게 켜 가지고 무슨……. 저게 야간경관 조명 사업입니까?

○정우철 위원  누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저거를?

○정우철 위원  아니, 거기 공원에 오는 주민들하고 상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저걸 조명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면 과장님을 위해서 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돼야지. 가 보지도 않고 준공을 내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안에 예산이 달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8억 원씩 쓰면서……. 과장님 돈이라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정원에. 어떤 사업이든지 저기가 공원이면 공원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저기가 홍보하는 장소입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주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이왕 돈 들여 할 거 주민들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조명의 조도도 너무 밝다, 사람들이. 엄마들, 애기들 껌껌한 저수지에 불이 들어오니까 좋아서 오는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하나 부실 점이 생겨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밤에 가서 저것을 다 찍었어요. 나무에다 전선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매놓고 그게 공사라고 해놓은 겁니까, 그게? 그래서 준공을 내서 돈을 줬습니까? 이거는 공원조성과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아까 그 나무에 전선 매고 이런 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 나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뜨거워서 어떻게 살아요? 더 많은 사진이 있는데 일단 저것만 얘기하고 다른 것은 제가 시정질문이나 이런 거 통해서 한번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페이지는 410페이지부터이고요. 여하간 기후대기과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과 탄소중립 관련된 업무의 총괄을 맡고 있어서 지금 예산안에도 보면 기후변화 대책 추진부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 정책 사업들을 통해서 청주시에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데이터 수치상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박완희 위원  잘 안 들려요. 가까이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박완희 위원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휘발성 유기화학물(VOCs)에 대한 청주시의 농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사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도 나오기 했었지만, ‘가스발전소와 관련된 조기 사망 위험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서 실제 우리가 정책적으로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를 추진하면서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청주시나 충청북도로 ‘VOCs,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감량 대책을 세워라.’ 이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였고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으시죠?

○박완희 위원  그중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포름알데히드, VOCs등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학물의 농도가 1.0 기준이라고 하면 청주시가 1.6 내지는 2.65배 이상 높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박완희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감축이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제출한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 이 부분이 감축되고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그것은 워낙 2020년 8월인가 9월까지 용역하기로 되어 있던 거 아닌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중에 우리 청주시가 제출한 내용이 휘발성 유기화학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해서 실제 ‘2022년 4월 2일까지 관리강화 방안을 제출하겠다. 강화 방법에 대해서 설치 완료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추진된 게 어떤 부분들이 추진돼 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돼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주유소 유증기 회수 시설이 지금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 설치현황 좀 자료 주시고요. 일단 데이터로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하면 사실 그것에 대한 효과ㆍ효능이 나와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미세먼지에 대한 총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건강 유해도에서 지금 1.6배에서 2.6배 정도가 높은 VOCs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지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이런 데이터가 최근 조사 데이터가 있으시면 그런 자료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 공원조성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기금 56페이지를 보고 말씀 좀 드릴게요. 매봉공원 민간 공원 사업과 구룡공원, 홍골공원, 월명공원 이렇게 기금에서 감을 일부 하셨어요. 토지 보상비가 대부분이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토지 보상비 중에 예를 들어 구룡공원 같은 경우에 436억 정도가 토지 보상비로 지출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실제 토지 보상이 민간에 대한 토지 보상만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국유지나 시유지나 도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도 같이 진행되나요?

○박완희 위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잠두봉공원에 대한 토지 보상을 할 때 교육부 땅이 있어 가지고 토지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이 부분에 들어갔었고. 또한, 새적굴공원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의 토지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시유지나 국공유지까지 왜 보상해 줘야 되느냐.’ 헌법재판소가 문제 제기한 것은 민간의 땅, 개인의 땅을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국공유지까지 토지 매입비에 포함시켜서, 국공유지는 제척을 해도 되는데 포함을 시켜서 결국 토지 보상을 많이 하게 되고, 토지 보상을 많이 하게 되면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야 되고. 그죠? 층수를 높여야 되고, 세대수를 많이 해야 되고. 이게 선순환이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시장님께서도 ‘국유지나 도유지 같은 경우는 건의를 하시겠다. 시유지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거로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까지 하셨었는데 최근에 구룡공원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토지 보상하셨죠?

○박완희 위원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 행정에서 당연히 보상을 많이 해주게 되다 보면 그만큼 비공원 시설 면적이 넓어져야 되고, 아파트를 더 많이 져야 되고 이런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제외할 부분들은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러면 사실 아파트 공급의 양도 줄일 수 있잖아요, 이런 국공유지나 시유지를 제외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관점)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 보상한, 민간공원 개발 사업하면서 국공유지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이거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청주의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SK 엘엔지발전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당시에 ‘공원 면적을 넓히겠다. 그리고 산림 조성을 더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공원 조성 사업,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이나 최근에 미집행 도시공원들 해제한 부분들이 꽤 있죠? 실제 녹지, 숲의 면적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박완희 위원  제가 보기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을 거 같아요.

○박완희 위원  최근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였던 것도 거의 40만 제곱미터 이상이 해제되잖아요, 추가로. 그리고 지금 테크노폴리스 인근에 되어 있던 백로근린공원을 비롯해서 여러 도시 공원들이 다 해제가 돼요. 그러면 실제 해제되는 데는 개발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다 개발이 이루어질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이게 과연 청주시의 미세먼지, 환경정책과나 기후대기과나 경제정책과 이런 데에서 에너지 전환이 됐든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다 예산하고의 문제일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통합적인 관점에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행감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일단 저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안전정책과!

○정태훈 위원  과장님, 179쪽에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있어요.

○정태훈 위원  예, 도비가 도의원 사업비인가요?

○정태훈 위원  아, 도 전체……. 그러면 각 시군에다가 내려준 거예요?

○정태훈 위원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이 겨울철이잖아요. 아마 겨울철 피복을 준비하시는 거 같은데 기왕이면 이게 본예산에 들어갔었어야 맞지 않느냐. 지금 겨울 피복을 입을 때인데 지금 하면, 예산 배정 받아 가지고 사면 본인한테 지급되는 건 아마 빨리해도 1월 말이나 돼야 될 거로 보는데. 이건 도에서 예산을 잘못 지급해 주는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이거 겨울용 피복 아니에요?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  아니, 이게 이런 식으로다가……. 하, 참!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 자율방범대 지원은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게 지금 형평에 안 맞는 거지. 시기적으로 지금 안 맞는다는 걸 지적하는 거고. 그리고 과장님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각 지구대별로 이삼십 명 아니, 열댓 명씩 있는데 방범 순찰을 못 돌고 한다는 거예요, 지원을 안 해주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는데 대개 3인 1조, 4인 1조 돌아가며 하는 건데 이게 코로나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피복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여기에 피복비가 올라와서 같이 질의를 해보는 건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우리 청주시만 그런 건지 전국적으로 그런 건지…….

○정태훈 위원  이게 회원 수가 아니고 그 밤에 3인 1조, 4인 1조 해 가지고서 순찰을 도는 건데 이런 거는 코로나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그 사람들 일상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봉사잖아요, 어차피. 이 피복비 같은 것도 제가 볼 때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이따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정태훈 위원  해주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추경에 올라온 게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체육시설과장님!

○정태훈 위원  274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파크골프장 때문에 과장님한테 얘기한 적도 있고 한데 지난번에 언론에 난 거 보셨죠, 과장님?

○정태훈 위원  오송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태훈 위원  회원제로 가는 건 제가 볼 때 바람직하다고 봐요.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비회원이 갔을 때 이거를 표시 나게 스틱에 회원 부착해 가지고 회원이다, 비회원이다. 또 비회원은 가서 아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정태훈 위원  이 체육시설은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되는 거지 회원제라고 해서 폐쇄적으로 가서 칠 수도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면 시에서 앞으로 오송……. 그래서 제가 오송에 파크골프장을 만들면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냐,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

○정태훈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 해 가지고 야외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파크골프장 회원들이 무지하게 많이 늘었어요. 지금 언론에서는 1,300명이라고 나왔던데 자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한 1,500명 된다고들 얘기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을 조성해 주면 운영도 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회원들이 지금 인원이 많다 보니까 격일제로 하고, 시간(타임) 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비회원들이 가면 운동하기가 나빠 가지고 안 받아 주겠지, 저기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좀 지양돼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오송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정태훈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파크골프가 지금 36홀이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36홀 조성하시는 거죠?

○정태훈 위원  그 조성이 완공까지 시점은 언제까지 잡고 있어요?

○정태훈 위원  3개월?

○정태훈 위원  빨리 조성을 하셔 가지고……. 우리 회원들이 지금 많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격월제로 시간 잡고 이러니까 빨리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운동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체육회 사무국장 할 때 보면 우리 청주가 가장 체육시설이 열악합니다. 충청북도만 보더라도 시군에 비해서 청주시가 가장 열악하다는 거를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체육시설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 금년 1년 동안 고생들 많으셨는데 금년 마무리 잘하고 내년도 사업 차질 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숙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 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전규식  네, 이재숙 위원님 자료 요청…….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답변 좀 받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장에……. 오늘 제안설명 국장님이 해주셨죠?

○이재숙 위원  제안설명 해주셨는데 3회 추경이라는 거는 정리 추경이라고 하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정리 추경이라기보다 신규 사업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이 신규 사업 올라온 건 사실 12월 안에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국장님, 제가 좀 얘기하고 얼른 끝낼게요.

○이재숙 위원  그런 부득이한 사업이라는 게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거고요. 지금 제가 체육시설과장님 답변하는 걸 들으면서 오송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시급하게 올라가야 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나요? 어차피 삼사 개월이 걸리면 본예산에 편성했어도 내년……. 어차피 지금 추경 예산액에 신규로 세우면 명시이월 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이런 거는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렇게 세워서 명시이월을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거 저희 정회 끝나고 다시 시작할 때……. 시작하기 전까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 굵직한 신규 사업 있잖아요? 시급을 요해서 올라왔던 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정우철 위원  예산안에 보면 434쪽입니다. 기정액 159억에서 예산액 150억으로 8억 8,500을 감액하셨는데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예산안에는 여러 가지 예산 내용이 있는데요. 주로 공원관리과에서 어떤 데에 쓰는 겁니까, 이게? 공원관리과에서. 저희들은 공원관리과, 공원조성과 이렇게 약간 헷갈리는데 관리과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제가 오전에 디자인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야간경관 조명 사업이 끝나서 준공됐는데 준공돼서 지금 시민들이 그것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 관리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디자인과에서 계속 관리해야 됩니까?

○정우철 위원  아까 그거 한번 띄워 주세요. 우리 위원장, 제가 사진 한 번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장 자리를 이동하자)

의회사무국장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집행기관석으로 이동하려 하자)

아니, 과장님 계시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무슨 감사나 예산안 심사할 때 지금처럼 자꾸 위원장님이 이동하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티브이를……. 그때도 위원장님들이 이동을 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이동도 해야 되겠지만 예산안 심사 때 자리를 자꾸 옮기는 그런 게 보기가 안 좋아서 볼 수 있는 화면 이것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화면을 보여 줘 보세요.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 이게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예산에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조성과인가 실례 한번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나와요? 바로 안 됐네. 명암저수지, 명암유원지는 공원이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거기는 공원관리과 소관은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어린이소공원이라는 곳은 어디……. 아래쪽을 말하는 거예요, 위쪽을 말하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상가 밑에 쪽?

○정우철 위원  그러면 그 위에는?

○정우철 위원  거기는 소관이 어딥니까?

○정우철 위원  조성과? 이건 제가 전에 5분발언 한 내용하고 겹치는데요. 한번 보세요. 영상물 없어요? 이건 순서에 없이 한번 틀어 봐 주세요. 영상이 어떻게 나오나. 자꾸 과장님 모시기 그러니까.

  (전면에 사진 자료 제시하며)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이름을 잘 모르겠네. 저게 저수지 입구에 두 개가 서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화면 화질이 돼 있어서 ‘도대체 저게 뮈냐.’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 듣고 청주시정을 홍보한다고 하는데 저게 야간에 사람도 없는데 저기다 홍보가 됩니까? 또 주간에 저거 틀면 영상물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야간에는 사람이 없고요. 운동하는 사람 외에는 없어요. 저기서 어떤 사람이 저거 보고 시정 홍보를……. 도대체 저런 사업을 왜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밤에 저거 보러 동네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금방 공사하는 곳이 저 정도인데. 또 저것도 보지 않고, 나가서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준공 처리를 해줘 가지고 돈 8억이라는 돈을 거침없이 내줍니까?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다음 화면! 아니, 그거 말고. 다 지나갔어요. 아까 다 보여 드린 거고. 폐수 들어오는 거, 폐수. 이건 명암저수지인데요. 제가 5분발언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느 부선지 저한테 와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는데요. 저거는 공원관리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조성과 소관입니까? 누가 소관입니까, 저게? 이 화면이 명암저수지로 들어가는 물이에요.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 다음! 다음! 다음! 이렇게 폐수가 들어가서 명암저수지에 있는 고기가 다 죽지는 않았는데 저렇게 죽어갑니다. 폐수 때문에. 또! 제가 5분발언 한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아무……. 어느 부서도 와서 말씀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안에 보면 공원관리과나 공원조성과나 공원을 관리한다, 조성한다는 예산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게 어느 부서 소관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관리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조성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화면에 보이는 곳이 상가 앞쪽입니다, 앞쪽. 상가 앞쪽 저수지 둑방에 박힌 거거든요. 스피커 달린 저기는 소관이 어딥니까? 과장님 밑에 어린이공원까지만이라고 하셨나요?

○정우철 위원  그럼 길 건너는 소관이 어딥니까?

○정우철 위원  저게 녹지 부분에 박힌 건데요. 저건 과장님 소관입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녹지 부분이라면이 아니고 과장님 소관인데 어디인지 모릅니까? 명암저수지 앞이잖아요. 제가 저 사진을 왜 띄웠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감사장은 아니라서 다른 말…….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잠깐만요. 아니, 아까 그것은 계속해서 이게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삐딱한 거예요. 제가 거기 가면 의원인지 알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참 청주시에서 뭐 하는 거냐.’ 이 얘기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도 싸지만 그 소리를 과장님들이 저런 데 좀 나가 보시고 저게 제대로 돼 있나. 예산은 이렇게 많이 쓰시면서 공원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또 다음 화면 보여 줘 보세요. 이거는 지금 과장님 소관 지나……. 저수지 앞에 지나서 돌아가는 길에 있는 건데 저거는 조성과입니까, 소관이?

○정우철 위원  저수지 한 바퀴 도는데 인도 부분에 있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운데 저수지가 있으면 한 바퀴 이렇게 돌잖아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인도 옆에 있는 겁니다. 저수지 펜스.

○정우철 위원  그럼 과장님 소관입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조성과 소관입니까? 제가 이거 전에 5분발언을 하다 보니까 소관이 명확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 잘못이라기…….

  (공원조성과장 발언대로 이동하자)

과장님 나오셨네요. 자리 바꿔 보세요, 한번.

  (회의장 웃음)

저기는 박노설 과장 소관입니까?

○정우철 위원  이제 확실히 소관을 알았습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저거 제가 왜 사진을 찍었느냐 하면―화면이 지금 흐릿한데―스텐으로 된 펜스인데요. 여기에 보면 청소부 같은 거 다 있어요. 명암저수지 담당하는 분이 있네요, 그죠? 한 명.

○정우철 위원  그래서 연간 몇천만 원을 주시는데 지금 여기 청소를 한 번 안 했어요. 그러면 저렇게 먼지가 묻어서 녹이 슬면 또 교체하실 거 아닙니까, 교체! 그죠? 수천만 원 들여서. 거기 관리하는 분 있으면 저거 관리하셔야죠. 이 예산을 뭐 하러 씁니까, 1년에 몇천만 원씩!

○정우철 위원  저건 세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만 갔다 오시면 다 나오는데 저런 것들…….

○위원장 전규식  정우철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정우철 위원  아니, 지금 보여 드리는데 뭐 간단하게 하라 자꾸 그러세요.

○위원장 전규식  아까도 그 부분을 봤고 또 어쨌든 예산안이기 때문에……. 또 어쨌든 거기 공원…….

○정우철 위원  아니, 오늘 아니면 제가 설명할 기회가 없어요. 제가 상임위가 우리 과장님하고 겹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전규식  이 부분이 공원조성과 담당 소관이라면 어쨌든 현장에 나가서 정우철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고 또 어떤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우철 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사진까지 보여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제가 예를 들면 시청이 있는데 시청 앞마당은 어느 과 소관 또 저수지는 어느 과 소관 또 본청은 어느 과 소관 이게 소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인지 못 하시는 거예요. 저거는 내가 안 해도 저쪽에서……. 근데 그쪽 부서가 ‘저건 내 일이 아닌데.’ 이러다 보니까 저렇게 방치돼 있어서 결국은 누가 욕먹느냐. 시장님이 욕을 먹죠. 욕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쓰시면 철저하게 관리가 돼서 저런 게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아까 폐수는 누구 담당입니까?

○정우철 위원  하여튼 다들 일 열심히 하시는데 세심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네,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2쪽에서 76쪽까지 보시면 편성 항에 213 수수료수입 중에서 증지수입이 있는데요. 자료 찾으셨나요?

○양영순 위원  거기에 43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성화ㆍ개신ㆍ죽림동이 수입이 없는 건지 아니면 누락이 된 건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 그리고 기타수수료 무인민원발급기 수입도 성화ㆍ개신ㆍ죽림동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지금 여기 혹시 모니터링하고 계시면 끝나기 전까지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세정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친환경농산과장님 계시나요?

○양영순 위원  네. 자료 286쪽, 287쪽 거기 보시면 하단 부분에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업인데요. 지금 7,241만 4,000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양영순 위원  당초 사업계획 건수보다 적게 사업 추진을 하게 돼서 감액된 건가요?

○양영순 위원  예. 금액이 차액이 많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87쪽 보시면 유기농ㆍ무농약 인증 농가 환경보전비가 증액이 2,11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통 추경에는 감액이 주로 돼서 올라오는데 이게 증액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글쎄, 차질이 생긴 건지?

○양영순 위원  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평소에 제가 볼 기회가 별로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산림관리과장님 계시나요?

○양영순 위원  네. 자료 444쪽, 445쪽. 여기는 가로수 피해 보상이……. 이것도 금액은 적은 금액이긴 한데요. 가로수 피해 보상 이게 보통 배상금으로 나가는데 이건 어느 지역을 보상하는 거였나요?

○양영순 위원  그래도 지금 이 30건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든지 아니면 누구를 보상해 줄 건가가 정해지지 않았나요?

○양영순 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12월 연말 추경에 증액을 200만 원 했는데 끝난 사항 아닌가요?

○양영순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본 위원이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시민들이 가로수 정리, 전정 작업을 할 때 잘 이해를 못 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수 전지 작업을 할 때 미리 공지하셔서, ‘왜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홍보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작업들이 좀 어려운가요?

○양영순 위원  네. 그다음에 445쪽에 보면, 이것도 금액은 소액이긴 한데 등산로 조성 및 관리예요. 그런데 자연 발효 화장실 관리 용역비가 지금 감액됐는데 이것 질의드린 이유는 ‘지금 등산하시는 시민들의 숫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연 발효 화장실의 낙찰 차액이 돼서 이렇게 감액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등산로 주변에 이런 시설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편리성을 좀 감안하면서 사업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다. 예, 나오신 거죠?

○이재숙 위원  오늘 어쨌든 고생 많으신데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 중에 안전정책과에 상당지하도 돌출 벽돌 제거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그거 사업 설계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거기 돼 있는 거는 거기를 지나다녀 본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돌출 벽돌을 왜 제거하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부딪친 사례가 있어요?

○이재숙 위원  아마 사례가가 아니고 사례가 있어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그러면 사업 시행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예산집행은 우리 청주시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분명 저는 이런 사업이 지금 시급하게……. 아무리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어도 이 사업을 신규로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시급한 사업인가요?

○이재숙 위원  교부금으로 내려왔지만 어쨌든 시행 주체는 청주시잖아요. 안전정책과에서 시행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올해 말까지 시행돼서 그……. 업체 다 정해졌어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오늘 특별히 명시이월에 대한 얘기가 오전 질의 답변에서도 계속 나왔거든요. 3차 정리 추경에 이렇게 받아서 명시이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청주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이재숙 위원  예, 공공시설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 330페이지에 보시면 시립미술관 및 추모공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한 2억 3,000 정도를 반납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되었나요?

○이재숙 위원  그럼 부지 매입이 현재 12억 9,600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처음에 한 2억 3,000 정도를 더 하신 거는 예상 금액보다 적게 구입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단가가 내려갔던 건가요, 구입비가?

○이재숙 위원  뭐에 의해서요?

○이재숙 위원  예, 탁상감정.

○이재숙 위원  결과적으로 어쨌든 예산을 예상보다, 탁상감정 나온 거보다 덜 들여서 구입하셨다는 얘기이신 거 같은데 절감을 하셨다는 얘기죠?

○이재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고생하신 거 같은데요. 이게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거기를 가 봐서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검토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에스컬레이터인가 이 위치 이런 거는 문제없이 다 진행되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 공감하고, 어쨌든 예산집행 하는 데에서 별문제 없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긍정적인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다음에 320……. 계속 질의 좀 드릴게요. 329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아까 앞에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에 추가질의가 될 거 같은데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 지금 여섯 군데 그린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재숙 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한 9억여 원을 국비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과장님?

○이재숙 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크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잘 안 들려요.

○이재숙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 그린 리모델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그런 현장……. 아마 낭성보건진료소인가 보건지소는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예, 하여튼 저희도 거기 가 봤을 때 긍정적으로 봤고.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기도 하고, 환경도 아마 굉장히 좋아진 것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국ㆍ도ㆍ시비 매칭이잖아요.

○이재숙 위원  매칭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이재숙 위원  이렇게 지원 사업이 내려올 때 매칭 비율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뭐 정해져 있는 거라고 하면 어쨌든 적절하게 잘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하나 더 봐 주시겠어요? 여기에 봉명1동 같은 경우 중간에 보면 행정복지센터 환경 개선 공사 같은 부분은……. 이런 부분은 어쨌든 봉명동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면 우리 청주시 소관 기관이잖아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보수공사를 우리 청주시에서 설계해서 이 정도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계산한 건가요?

○이재숙 위원  예,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봉명1동에서 정말 필요로 해서……. 이게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도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된 건지 그런 부분 사업 설계가 제대로 됐나 이거를 좀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찌 됐든 도 사업비를 쓴다고 해도 사실 도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세금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부터 사업 설계가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요. 적절하게 우리 청주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해서 이렇게 수동적인 사업 선정이 아닌 우리 청주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다가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재숙 위원  예. 잠깐 조금 더 해도 돼요, 그만해요?

○위원장 전규식  더 하세요.

○이재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좀 뵙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323페이지에 보면…….

○이재숙 위원  보셨죠, 과장님?

○이재숙 위원  영운동 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체 재원이 지금 1,500만 원 정도가 정리 추경이 되는 거 같아요, 과장님. 이거는 사업을 설계했다가 반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못 하신 건가요? 맨 밑에 있어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이재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사안별 사안별의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올라간 사업이에요.

○이재숙 위원  그럼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던 건가요?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소규모 사업비로 선정함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우려가 돼서 질의드리고 있거든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다음에 사업을 변경해서 내년 사업으로 올리면 가능한 건가요?

○이재숙 위원  예, 이런 부분은 매 행감과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 예산에서도 소규모 숙원사업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선정할 때부터 설계가 완벽하지 않은 걸 우리가 선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 내년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사업 선정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될 거 같고, 농업정책과장님 좀…….

○이재숙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을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페이지가 아니고요. 혹시 문의의 문산길은 농업정책과에서 한 사업인가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럼 문산길은 어디서 했던 거예요?

○이재숙 위원  거기서 안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어디서 하셨는지……. 산림과에서 하셨으면 산림과 조금 있다가 준비하고 계시고요.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소규모 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 283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뒤에 보면 전환 사업으로 다 다시 예산을 세웠네요?

○이재숙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어쨌든 그런 원인이 있는 거죠? 이렇게 예산을 바꾸게 된 거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바뀐 게 예년하고, 그전하고……. 2019년 전과 바뀐 게 지방소비세가 어쨌든 올랐다는 얘기죠? 중앙에서 주는 소비세가 우리가 11프로에서 20프로 오른 거에 따라서 자체 사업을 그 금액으로 쓰라 이 얘기인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방소비세가 올라서 우리 지역에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 발굴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업이 주체적인 사업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수고를 더 해주시는 거 같은데요. 저는 지방소비세 사업 이런 부분이 제가 우려했던 용ㆍ배수로 정비공사와 포장공사로 가는 것에 있어서 재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여기 있는 이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지금 283페이지 밑에 나머지 사업들은, 이미 사업이 다 끝난 사업들은 그냥 정리만 하신 거고. 이렇게 찍은 거는 어떤 기준으로 찍은 거예요, 지금?

○이재숙 위원  아, 금액에 맞춰서?

○이재숙 위원  아, 금액에 맞춰서요? 하여튼 한 번 더 수고를 하신 거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소규모 숙원사업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해도 돼요? 조금 있다 할게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사실 이 부분은 예산안에 있지는 않지만 어제 저희 상임위에 문화제조창 임대료와 관련된 면제, 유예 동의안에 대해서 올라왔을 때 원더플레이스가 이야기한 것인데 지난 7월 초에 행정지원과에서 ‘문화제조창 공간에 대해서 임대를 주지 마라.’ 이런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나요? 아니, 그런 요구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완희 위원  예, 예. 그게 ‘시가 임시청사를 옮겨야 하니 지금 임대 주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원더플레이스 쪽에서는 7월부터 청주시가 계약한 시기, 11월인가요? 이때까지 한 사오 개월 정도 빈 건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게 맞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가 임대료를 줘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저희가 어제 부동의 처리를 했는데 부동의 처리한 문제와는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를 한번, 도시재생과나 공공시설과랑 협의해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명암유원지 관리에 대한 문제를 놓고 여러 부서들이 사실 이게 누구의 담당이냐 이런 것들 따지는 것처럼 실제 문화제조창에 대한 임대 감면 문제는 도시재생과에서 올라오기는 했으나 내부적으론 그런 문제 제기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행정이라는 것이 진행하면서 누가 됐든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도시재생과에서는 임대료 면제나 유예 이런 거로 커버해 주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들어서 실제 그런 것에 대해서 청주시가 요구한 적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박완희 위원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완희 위원  예. 세정과장님 잠깐 한 번 더 나와 주세요. 91페이지하고 94페이지 부분인데요. 세외수입이에요. 과징금이 231-01이고, 과태료가 234-02인데 서원구청 주민복지과의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 그리고 91페이지 청원구 주민복지과의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이거는 과징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94페이지에 보면 흥덕구 주민복지과의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는 과태료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통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가 맞는 겁니까?

○박완희 위원  91페이지하고 94페이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 핵심은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셔서,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냐, 과징금이냐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어디는 과징금에 들어가 있고, 어디는 과태료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거든요. 그거는 따로 답변 안 듣겠습니다. 정리를 해주시고요. 나오신 김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청주에 최근에 언론 보도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소소다향이라고 하는 마을공동체 법인이 종부세가 작년까지는 500여만 원 나왔는데 올해 팔천몇백만 원이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청주에 지금 종부세 납부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우리 업무는 아니겠지만―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청주시민들 중에 부과 세대가 어느 정도 될까요?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역 언론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오늘 KBS 라디오에서 나오고 계속 나오던데 실제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절한 지원 내지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쉬었다 하세요.

○위원장 전규식  그럼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죠.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지금 계신가요? 아직 안 오신 거죠? 그럼 복지과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제가 전반기에 복지에 있으면서 우리 국장님이 많은 현안 사업을,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해주시고 하셔서 청주시의 복지의 질은 많이 높아졌다고 저도 자평을 합니다. 애쓰셨는데요. 제가 그냥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안 계시니까 답변해 주셔도 될 거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된 게 한 940여억 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940여억 원이 되는데 혹시 복지 쪽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증액되고 취약계층이나 보편적으로 지급하려고 나간 거는 얼마나 돼요?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을 지금 산출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재숙 위원  특별히 사업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 있나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 치료비가 좀 증액되었고요. 지난 10월서부터 지급했던 1인 25만 원씩 지급하는 국민상생지원금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 게 어쨌든 복지 쪽에서 지급된 거죠?

○복지국장 이재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게 88프로가 지급된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복지국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88프로가 사실……. 88프로면 100명 중에 88명이 받아야지 88프로가 나오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혹시 그거 인구로 따져 보셨나요, 과장님? 아니, 국장님! 죄송해요.

○복지국장 이재숙  저희가 그때 청주시민 추정하기로, 86만이라고 하는데 84만 7,000명 중에 72만 2,000명 정도를 그때 88프로로 계산하였습니다. 최종 지급 인원은 71만 9,000여 명 정도로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88프로가 나오는 거네요, 거의?

○복지국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인구 대비했는데 88프로가 나와요, 국장님?

○복지국장 이재숙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퍼센티지를 지금…….

○이재숙 위원  아니, 포인트는 제가 전 국민 88프로라고 했는데 88프로가 안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복지국장 이재숙  왜 그러느냐 하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책정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88프로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인구 대비를 했을 때도 88프로 안 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어디신가요?

○이재숙 위원  예, 예.

○이재숙 위원  80…….

○이재숙 위원  85.3프로에게 지급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88프로를 지급해야 된다고 그렇게 계산했던 거죠?

○이재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복지 쪽에서 나간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88프로가 나가고……. 그래서 우리 전체 청주시 복지 예산 얼마나 돼요? 제가 있을 때는 한 41% 정도 됐던 거 같은데 지금 더 상향됐나요?

○복지국장 이재숙  2조 2,000억 원에서 한 47% 정도 됐던 거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47프로?

○복지국장 이재숙  네, 마지막 3추.

○이재숙 위원  네, 많이 상향은 된 거네요. 어쨌든 이게 보면 재난지원금 때문에 많이 상향된 거 같아요. 그죠?

○복지국장 이재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제안이라기보다도 아쉬운 게 사실 우리 청주시민들은 재난지원금을 국가에서 주는 거 외에 청주시와 도에서 주는 거를 한 분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국장님도 5차 재난지원금 못 받으셨죠?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대다수가 못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보셨을 때 인구의 12프로에 들어가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회의장 웃음)

○복지국장 이재숙  정책, 국가적으로 국민상생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88프로라고 그렇게 목표를 세웠지만 청주시가 아무래도 88프로가 안 되는 이유는 생활수준이 88% 이상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아쉬운 게 100프로를 지급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75. 몇 프로라고 그러셨죠? 이 88프로라도 맞춰서 주는 이런 노력을 우리 복지국 차원에서라도 논의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라도 드렸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쉽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도 못 받으셨지만 대다수 과장님들도 못 받으셨을 건데 소득이 있는 분들이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 자제분들도……. 우리 과장님, 자제분들 받으셨어요?

○이재숙 위원  근로소득이 없는…….

  (회의장 웃음)

○이재숙 위원  대부분 아빠가 이렇게 직장인들의 자제분들이 한두 분 있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료를 계산해서……. 아마 2인 가족은 20만 얼마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본다고 그러면 못 받은 분들이 대다수일 거 같은데 이런 부분 정부안이 나왔으면 청주시에서 거기에 못 미치는 거는 100프로를 주셨으면 더 좋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88프로라도 맞춰서 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번에 코로나 사업으로 인해서 940억 원을 감액 정리하였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940억 원 중에는 어쨌든 소상공인들 내지는 취약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의 사업이 거의 대부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인들, 그런 행사들이 많이 취소된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일이 다시……. 지금 위드(with) 코로나가 아니고 코로나가 더 심해졌잖아요. 이래서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멈춰지지 않고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년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검토해 보시지 말고요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청주시도 정말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적극행정을 해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리다 말았는데요. 산림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이재숙 위원  산림과장님, 이렇게 오늘 뵙게 돼서 어떻게 보면 반갑네요. 제가 복지에 있을 때 복지정책팀에서 애 많이 써 주셔서 항상 시민들의 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에 먼저 말씀을 드려서 아마 문산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나오셨을 거 같은데 문산길은 어떻게 정리됐어요?

○이재숙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었죠?

○이재숙 위원  예. 2년에 걸쳐, 2019년 2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10월이라면 거의 2년 동안 사업을 한 거고, 철거는 언제 했나요?

○이재숙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처음부터, 용역비부터 총 얼마였었죠?

○이재숙 위원  16억 원이 철거하는 비용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여기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참여했었어요?

○이재숙 위원  시공사가 청주시에 데크(deck)를 까는 회사였었죠?

○이재숙 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그쪽 상당구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한테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살펴봤던 사업인데. 이게 시공사 쪽에서도 공사하면서 시공비를 제대로 못……. 거기도 시공하고 나서 쓸리고 또 재공사하고 이러면서 시공사도 사실 손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랬는데 이런 부분 어쨌든 감사를 통해서 뭔가 직원이 경고 같은 거 받고 그랬죠?

○이재숙 위원  그 용역 업체야 우리한테 안 들어오면 되는 거고, 이런 사업을 안 하면 되는 거고 청주시 사업은 안 하면 되는 건데. 결국 2019년 2월부터 2021년 6월 2년 반 사이에 16억 원이 그냥 날아간 거잖아요. 여기서 이익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회사도 어…….

○위원장 전규식  저기,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아니, 잠깐만! 이거 예산에 관련된 거예요.

○위원장 전규식  어쨌든 이건 예산을 다루는 문제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간단히 해서 자료를…….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제가 산림과장님을 뵐 기회가 없고 올해 사업 마무리하는 거니까 잠깐 그냥 질의드리고서는…….

○위원장 전규식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예,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1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그냥……. 또 철거는 왜 이렇게 빨리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랑 상의했어요? 문의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문산길이 설치됐는지 문산길이 철거됐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까지도 사실 모르고 있어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사업을 한 건지 그런 부분 제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16억 원의 세금을 2년 반 사이에 이렇게 공중으로 분해시킨…….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 소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행동 다시 안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공청회 때부터도―사실 저도 공청회 때 참석은 했었습니다―위태위태했습니다, 저런 사업을 부결한다, 뭐를 한다 계속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의견을 내도 사실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이게 불을 보듯 뻔하게 보여지는 사업인데 그냥 한다고 하면 청주시는 직진으로 밀어붙이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것 답변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그냥.

○이재숙 위원  예, 들어가세요. 제가 지금 산림과장님만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청주시 행정의 이런 부분이……. 사실 아까 정우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이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행정에서 시민들과 함께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으로 좀 보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325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스마트 솔라트리(smart solar tree) 설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아, 주민들이 희망했던 사업인가요?

○최동식 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해준 사업인가요?

○최동식 위원  그럼 어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갖고 도에서 도비를 내려 준 건가요?

○최동식 위원  아니, 어쨌든 도의원님하고 상의를 했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최동식 위원  경관이요?

○최동식 위원  경관이면 야간에 주로 보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친환경 휴식공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친환경이라면, 솔라면 태양광을 이용해서 해서 그런 사업인가요?

○최동식 위원  예. 그러면 태양광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과장님? 이거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이거 설명을 충분히 못 하시는 거 같은데. 과장님, 이거에 대한 거는 자료를 끝나기 전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흥덕보건소 소장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36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흥덕보건소 개보수라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제는 정확하게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신축으로 하시는 거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로 가는 거죠?

○최동식 위원  예전에 구 흥덕구청 청사 거기를 신축하는 거죠? 그 건물을 다시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가요, 소장님?

○최동식 위원  아니, 어차피 그 장소는 정해진 거잖아요. 그 장소에 하는 건데 이게 리모델링 아니고 신축이라면 어쨌든 지금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해서만 신축이 가능한 거잖아요. 철거를 안 하고서는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이잖아요, 소장님.

○최동식 위원  그럼 이게 계획이 언제쯤 이전하는 거죠, 신축 이전이?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하든 공청회를 통하든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 흥덕구 청사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 7년밖에 사용이 안 됐다고 하는데 7년 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다면 예산 낭비인 거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최동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예, 양영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우리가 준공영제로 개편돼서 운영한 지가 얼마나 지난 거죠?

○양영순 위원  예, 1년이 거의 된 거죠?

○양영순 위원  그동안에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이전에 재정 지원을 계속하면서 증액돼 왔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감액이 34억 5,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감액이 상당한데 이거는 과다 예산편성이 된 건지 아니면 절약돼서 아니면 승객 수요가 증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남을 거 같아서 지금 감액…….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은 얼마가 올라갔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10억 정도 더 증액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예. 어찌 됐든 준공영제 이전에 편성됐었던 거죠, 이 544억 5,000만 원이?

○양영순 위원  그러면 준공영제 운영에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로 봐도 되나요?

○양영순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 보상 운수업계 보조금은 1억 5,000 정도가 증액됐는데 여기 벽지노선은 여전히 손실 보상이 큰 건가요?

○양영순 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이 편성된 건가요?

○양영순 위원  예. 88억이니까 팔구십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다음에 319쪽에 보면 2차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인데 이게 성립 전 예산이네요. 그래서 80만 원에 1,218명으로 이게 2차 지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양영순 위원  국비인데 지금 9억 7,440만 원이 기정액은 없고 3회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아니, 2차라고 표기를 하셔서…….

○양영순 위원  1차는 그러면…….

○양영순 위원  그 수준은 어느 정도였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1차는 100만 원인데 2차는 80만 원이네요?

○양영순 위원  70만 원. 아 그러면 1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택시 기사 같은 경우 여긴 또 5차거든요, 일반택시 기사 지원금이. 여기도 금액은 9억 5,000 정도니까 예산은 그 정도 되는데 여기도 4차……. 1차부터 4차까지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양영순 위원  연?

○양영순 위원  연 지원액이. 그래요. 어찌 됐든 이게 소득안정자금이라고 표현을 해서 국비로 내려오는 건데 재난지원금의 성격으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양영순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11쪽에 노후 주택 집수리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내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인 거 같은데 노후 주택 집수리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311쪽에 노후 주택 집수리 사업입니다.

○양영순 위원  이 노후 주택 집수리 사업이 대상 지역에 몇 가구가 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영순 위원  30가구예요, 이 예산이?

○양영순 위원  30가구. 내덕동과 지금 영우리 하면 영운동이죠?

○양영순 위원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내덕동과 영운동 사업비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주거환경 정비 사업도 있고 이러긴 한데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회의하면서 좀 헷갈리는 게 있어 확신을 갖고 싶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기본적인 겁니다. 일단 먼저 예산총계주의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일단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서에 계상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안에는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또 성립 전 예산 집행한 이런 부서들은 다 계상되고, 증액 처리하거나 감액 처리가 없는 부서는 계상 안 돼 있는 거죠?

○이영신 위원  오늘 계속 명시이월 때문에 질의가 나왔는데요. 과장님, 국고 보조금이나 도비 보조금 세입 처리하는 데 어떤 애로가 있으신지요?

○이영신 위원  그거는 제가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고요.

○이영신 위원  지금 국고 보조금이나 도비 보조금이 우리 시 수입으로 언제쯤 예산과에서 알게 되는지요?

○이영신 위원  그러면 2회 추경 이후에 내려온 국고 보조금이나 도비 보조금은 이번 정리 추경에 다 계상되는 거예요?

○이영신 위원  예. 정리 추경 예산안 제출 이후에 온 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된다?

○이영신 위원  지금 예산 업무 하면서 싫든 좋든 접하는 게 예산의 이월인데요. 과장님, 이번에 회계연도독립의원칙 여기에서 예외가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인데요. 그런데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명시이월 동의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 동의를 받는 건가요?

○이영신 위원  그러니까 오늘 예결특위와 본회의를 통해서 동의를 받는다 이 말씀인 거죠?

○이영신 위원  과장님,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영신 위원  예.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이월 제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남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숙 위원  있어요. 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금방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명시이월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 어쨌든 3차 추경에 정리하면서……. 어쨌든 지금 명시이월이 되는 신규 사업들은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든지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올해 예산으로 잡아서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이 답변을 하신 거죠?

○이재숙 위원  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꼭 뭐……. 그런 게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도 있어요, 과장님.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사업 설계를, 청주시가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고 도에 의해서 사업만 시행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주시가 사업 시행을 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도에도 전달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이런 부분, 수동적인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알고 계신 거죠?

○이재숙 위원  예, 예.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세요. 회계과장님 나오셨나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투자심사에 대해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재숙 위원  아니, 우리가 청주시에서 어떤 센터를 설립한다든지 공유재산 심사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예, 공유재산심의회를.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해서 국고 보조금을 받았어요.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센터를 설립하게 된다 이랬을 경우에 예산이 올라오기까지는 공유재산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올라와야 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어쨌든 추경 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공유재산 심사까지 다 끝나야지 되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근데 이거 절차를 다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  그럼 사업 부서에서 회계과를 다 거쳐야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재숙 위원  도로 포장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자원정책과에 올라온 사업 중에 이번에 부결된 국고 보조금 들어온 게 있어요, 32억 5,200짜리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이재숙 위원  이게 공유재산 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된 게 있어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회계과장님으로서 공유재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이 반영되게 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럼 공유재산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사실 칸막이 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의회 경제환경위원회를 통해서 부결된 사항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거 확인 안 하고 오셨나요?

○이재숙 위원  32억 5,200짜리 사업이 국고 보조…….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 받아서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지금 보면 자원정책과를 통해서 올라온 다회 용기 공공세척센터가 공유재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회계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도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고 계셨다는 그런 반증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숙 위원  그 부서까지, 지금 회계과까지 안 갔다는 얘기이신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의견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하셨나요?

○이재숙 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셨다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드려야 될 거 같아요. 나오신 거죠?

○이재숙 위원  예,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 해결했어야 되는 부분을 예결위원회에서까지 말씀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 다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예산과 관련된 질의기 때문에 답변 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조정교부금이 여기서 부결될 경우에 이게 불용으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도로 반납돼서 다른 시군으로 가나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다가 우리가 다시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렇게 무리하게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다가 다시 내년 추경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거 지금까지 답변하시면서 계속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여지를 남겨 두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마찬가지로 청주시가 이런 게 있어요. 행정에 따라서, 어쨌든 지금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편리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답변을 하시는 경우. 그런 부분 좀 조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위원님들!

○이재숙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어쨌든 예결위에 오기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신 겁니다. 내 상임위에 어떤 부분들을 여기 예결위에서까지 논의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위원님을 상당히 지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은 예결위에서는 가능한 한―본인 상임위 분들은―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저기 위원장님! 제가 지금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문제는 그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 답변을 잘못했기 때문에 확인을 받은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위원장 전규식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얼추 질의 다 끝나신 거 같은데요. 아까 예결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로 해서 2021년 3회 추가경정 감액이 행정문화 4,700여만 원하고 우리 경제환경 앞서서 이재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감액됐는데요. 어찌 됐든 예결위 막바지에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 쪽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 행정문화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시죠. 글쎄, 여기 설명에 보니까 사업의 부적정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어떤 부적정인가 이거 설명을 아니 들을 수가 없어서 제가 불렀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김기동 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가까이 대셔서.

○김기동 위원  아니, 그러면 지난번 삭감됐을 때 거기에 대한 해당 사유는 어쨌든 지금 다 해결된 건가요?

○김기동 위원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다시 도비 내시 받아서 예산 반영돼서 올라온 거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삭감된 거잖아요?

○김기동 위원  글쎄, 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지금도 어떻게 충분한 설명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더 부연 설명을 해봐 주시죠.

○김기동 위원  지금은요?

○김기동 위원  글쎄, 지금 담당 과장의 설명이 본 위원도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지금 이게 도비가 26%, 시비 74% 해서 보니까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이번 달/12월에 공연하는 거로 계획이 다 짜져 있는가 보죠? 추진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기동 위원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김기동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전반기에 행정문화에 있을 때 이 예산이 매년 오페라단 공연됐던…….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던 거죠, 맨 처음에 공연 시작됐던 것이요? 꽤 오래됐죠?

○김기동 위원  그렇게 매년 돼 왔던 게 지난번 예산에서 여러 가지/몇 가지 이유를 대 가지고 삭감돼서 지금 현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본 위원은 안타까운 게 사실 청주시가, 문화ㆍ예술을 자처하는 청주시가 지금 더더군다나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에 있어서 시민들이 문화ㆍ예술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담당 과장으로서? 그러면 이런 거에 있어서 충분한, 어느 정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설명과 이해로 확실하게 납득시켜서 뭔가 문화ㆍ예술을 자처하는 청주시를 더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로 만드는 게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의 역할 아니십니까? 하여튼 저기 설명은 더 이상 들을 건 없고.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아니, 본 위원은 참 안타까워서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질의를 드린 것이 저도 청주에서 태어나서 청주시민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 반백 년 이상 살아오고 있지만 너무나 문화ㆍ예술 쪽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거기에 저도 포함돼 있고. 저도 오페라단을 가끔, 자주는 접하지 못하지만 또 이것을 갈망하는 우리 시민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마지막으로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 있으면 잠깐 좀…….

○최동식 위원  소장님, 페이지는 451페이지 하단인데요. 거기 보시면 동물원 조형물 설치라고 돼 있어요. 이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451페이지 하단에 동물원 조형물 설치요.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452페이지인데요. 거기 보시면 청주랜드관리사업소 군 대여 전시물 도색공사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런데 여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소장님. 시설비가 한 2,2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보다 싹 줄였잖아요. 감액시켰잖아요. 소장님, 시설비요.

○최동식 위원  그런데 452페이지 하단에 보면……. 상단에 어린이체험관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정비공사를 처음에 예산 세웠다가 지금은 또 예산편성을 안 하셨어요. 어린이체험관에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최동식 위원  그럼 이게 어린이체험관에 냉난방기하고 전열기 공사가 필요했던 건데 지금 휴관이라서 공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최동식 위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게 사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소장님.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때 냉난방기 및 전열기를 수리해 가지고 교체해 주고 코로나가 진정되면 그때 이렇게 하면 어린이체험관을 이용하시는 관람객이나 시민들에게 더 맞지 않을까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예산안 조정에 따른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숙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숙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숙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회계별ㆍ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는 본청 1,215만 원, 사업소 36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4,715만 원, 사업소 46억 4,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1,00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고,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