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은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김은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다음 의사일정은 신언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언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신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의원  홍성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법률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에 규정된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근거법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의 보건, 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목적 및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승인절차 등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홍성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석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현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용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용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심사 참여를 위하여 신언식 의원님, 홍성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먼저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나머지 의안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언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은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언식 의원님께서 의안번호 제952호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한 내용으로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본 조례안 제14조 수당 부분에서 보면 “위촉직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셨는데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신 거 있나요? 제3조에 보면 “청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우리 회의에 출석하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특수 분야에 한정하여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보면 관계 수당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위원으로 한정했는데 관계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거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숙 위원  네. 아무튼 이건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시간에 자세하게 검토하겠지만 14조에 있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 부분에 대한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 답변…….

○김은숙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 및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그건 이따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5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6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7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제10조제1항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삭제하고, 제10조제3항제4호 “시”를 “청주시”로 수정하며, 제11조 “공무원이 아닌”을 “위촉직”으로 수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을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며, 제14조 “위촉직 위원 및 관계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