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에 애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농업정책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의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4퍼센트인 35억 6,731만 9,000원을 감액하여 760억 4,49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2퍼센트인 98억 1,526만 1,000원을 증액하여 1,959억 9,60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6억 3,363만 5,000원을 증액한 465억 7,53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정 주요 계획 수립을 위해 1,015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전문인력 및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해 2억 31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36쪽부터 637쪽,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1억 2,305만 1,000원과 농업기술과 경영정보지 제공을 위해 1억 3,437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주민소득자금 회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52만 3,000원과 청년농업인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9억 9,53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38쪽, 농정보조 사업 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00만 원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사업에 10억 7,1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에 2,098만 3,000원을 편성했고,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5,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39쪽, 농업인 공익수당으로 14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비용으로 2,300만 원을,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로 산덕지구에 19억 4,200만 원을 편성했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옥산면 장남지구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640쪽부터 644쪽,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을 위해 장비임차료,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1억 6,750만 원을 편성했고,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소류지,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유지보수비와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 위탁사업비로 18억 8,816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산성동 구거 정비공사 등 76건에 대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64억 2,8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및 오송 연제저수지 난간 및 조명 설치 등 10건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33억 9,3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45쪽부터 646쪽,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용배수로 및 유공관 개보수 등에 7억 3,459만 9,000원을 편성했고,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을 위해 낭성 인경1지구 암반관정 개발공사 등 10개소에 시설비및부대비로 6억 378만 원을 편성했으며, 경지정리지구 내 기계화 경작로 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위탁사업비 등으로 3억 1,136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옥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은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매시장 인근 부지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97억 중 설계비 2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고, 호죽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비로 6억 2,99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47쪽부터 649쪽, 환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했으며, 마을리더교육 등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자생력 증진을 위한 시군 역량 강화 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역의 소재지 기반시설 정비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일반지구인 문의면과 남이면은 2022년도를 준공 목표로 각각 5억 1,571만 4,000원과 1억 9,457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선도지구인 오창읍은 2024년도 준공 예정으로 19억 7,85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은 2023년 준공 예정인 남일면, 가덕면에 각각 13억 2,857만 1,000원과 15억 5,714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2024년 준공 예정인 낭성면에는 25억 7,14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미원면 종암2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에 5억 원을 편성했고, 강내면 학천리, 내수읍 원통1리 등 4개 지역에 각각 1억 5,000만 원씩을 편성했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2억 5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0쪽부터 652쪽, 마을만들기 낭성면 삼산2리, 남이면 구미리 등 6개소에 각각 2억 5,000만 원씩을 편성했고,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과 농촌관광 활성화 등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 등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에 21억 원을 편성했으며, 마을만들기 가덕면 인차2리, 가덕면 한계1리 등 6개소에 각각 1억 원씩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농지 관리를 위한 불법농지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684만 원과 농지이용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 6,887만 원을 편성했으며,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1억 1,73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4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5억 8,031만 8,000원을 감액한 536억 3,32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했고,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 용역비와 농업환경 개선 활동 지원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5쪽부터 656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ㆍ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에 5억 3,171만 원을 편성하였고, 댐 규제지역 친환경 농업 육성에 1억 3,951만 3,000원을, 우렁이농법 시행으로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위한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에 3억 9,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11억 9,73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단체 육성에 620만 8,000원을, 친환경 벼 예방자재 지원에 4억 2,744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6,521만 5,000원, 지력 증진 유기질비료 지원에 18억 9,78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만으로 5억 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657쪽부터 658쪽, 유기농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로 7억 50만 원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경비 지원에 3억 6,240만 원을 편성했고, 유기가공식품 인증 비용 및 포장재 지원에 각각 920만 원과 8,50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원생명축제 농산물 수확체험장 조성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2,373만 7,000원과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금으로 3억 8,640만 원을 편성했으며, 유기농 전문기술지 보급에 5,160만 원과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2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9쪽,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에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에 1억 7,280만 원과 못자리 상토, 벼 종자처리제, 병충해 방제 지원에 29억 7,745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쌀전업농 연합회 사업 지원에 4,136만 원과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에 2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0쪽부터 662쪽, 벼 우량종자대 지원에 8억 1,181만 5,000원과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 보완에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작업 안전사용 장비 지원에 7,934만 9,000원과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 지원에 2,44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논토양 볏짚 환원 선도농가 육성 지원에 4억 5,350만 원과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 공급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고, 토양개량제 지력 유지ㆍ보전을 위한 토양개량제와 공동살포 지원에 9억 6,09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통해 고품질 국산 밀 생산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고자 경영체 육성 지원에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직불제 사업 관리비에 311억 9,32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63쪽부터 665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금,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농기계 종합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에 19억 9,663만 원을 편성했으며, 쌀 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을 위해 29억 8,0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료시료검사, 농촌일손돕기, 맞춤형 영농기계화장비, 충전식 분무기 지원에 6억 5,7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병해충 적기 방제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동광역 방제장비 공급에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에 7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6쪽, 가뭄 대비 급수저장조 및 곡물건조기 지원에 9,625만 원을 편성했으며,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지원을 위해 시비만으로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가뭄 피해 최소화로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에 사전 수요조사에 따라 관정 개발비 3억 7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벼 건조 시 분진ㆍ흙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곡물건조기용 건식 집진기 지원에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667부터 669쪽, 스마트팜(smart farm)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onologies) 융복합 확산을 위해 9억 818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고추 비가림시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 보급에 9억 6,1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지역 특화작목 육성에 8,000만 원과 뿌리 혹병 방제, 시설원예 육성 토양개량제, 시설하우스 난방 보급, 신규 설치, 필름 교체, 환경 개선 지원에 33억 5,9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예작물 보호제, 고품질 과실 생산 과수보호제 및 토양개량제, 과수농가 봉지,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에 6억 4,7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섯농가, 엽연초 생산자재 지원에 1억 3,5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70부터 672쪽, 영농폐기물 수거용 마대 지원에 8,417만 5,000원과 인삼 생산자재 지원에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버섯ㆍ인삼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2,909만 원과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과실 품질향상 자재 지원에 1억 2,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 조성, 오디 생산비 절감 기자재, 인삼 지력증진제 공급 지원에 8,914만 원을 편성하였고, FTA 사업계획 수립 지원에 2,430만 원을 편성했으며,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3,55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24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81억 2,240만 원을 증액한 129억 41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매시장 시설물 운영을 위한 기간제보수,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2,15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25쪽부터 727쪽,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6건으로 1억 9,94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고객 중심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보수, 사무관리비 등에 4,700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시료 채취 보상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토지보상비로 125억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3,41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국  전문위원 박용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62억 6,91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8퍼센트인 314억 4,53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98억 3,83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57퍼센트인 380억 3,59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 편성규모로 총 12개 부서, 14개 사업으로 358억 8,42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 농업대학 운영, 노후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체험 기회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농축산업 예산은 1,693억 2,25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53퍼센트인 118억 5,11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원 및 산림 예산은 444억 8,28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8퍼센트인 76억 5,89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으로 86억 3,29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ㆍ농촌 환경 조성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청년농업인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필름 교체, 환경개선 사업 지원,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 및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청원생명브랜드 육성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청원생명축제 개최, 축사의 환경, 사양,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축산 ICT 융복합 사업, 도매시장 이전 신축에 따른 공영도매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농업인 능력 배양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녹색기술교육, 농업인단체 현장교육, 농촌지도자 육성, 도시농업 육성 사업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린공원, 소공원 등 도시공원 녹지관리 및 시내 중심으로 녹지축 구축,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 매봉ㆍ구룡ㆍ홍골ㆍ월명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녹색사업육성기금 전출입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큰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기금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총 2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380억 4,25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954억 8,100만 2,000원이며,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574억 3,749만 5,000원이 감액된 34억 5,514만 3,000원입니다. 이번 2022년도 운영계획안 중 녹색사업육성기금은 시민의 녹화활동 지원 등 각종 행사 운영과 중앙역사공원 토지매입비, 민간공원 조성 사업 등 명확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경우 농업 관련 단체의 감사패 제작, 워크숍 등이 기금으로 지출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0시25분)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를 2000년 9월에 제정해서 도내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분들에 한해서 1년에 50만 원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저희가 농가 중에서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농업 외 소득이 2,900만 이상이 된다든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연금 받는 세대라든지 공기관ㆍ공기업 임직원 등 이런 분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하 귀농인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서 저희가 일단 잡는 건 2만 8,288명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40프로를 지원받는 거고요, 시비를 60프로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충청북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충남이나 다른 광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광역단체도 보면 도하고 시군 부담이 광역이 40프로, 기초가 60프로, 다른 데도 그렇게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사실 시군에서 계속 반대를 했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의견을 70프로를 도에서 하고, 청주시에서는 30프로, 타 시군도 그런 주장을 했었고요. 몇 번 협의를 하다가 사실은 몇 개 시군은 아직 동의를…….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우리보다 앞서 시행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 기준을 하다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도 해서 우리 청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반대하다가 결국 타 시도도 다 하는데 우리 충북도 농업인들만 공익수당을 안 받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도 사실 계속요구하다가 못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저희가 안 받으면 청주시 농업인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되니까요. 앞으로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비 확보가 많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청주시만이라도 해달라고 청주시 농업인단체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했었는데 이 많은 예산을 시비로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다. 그래서 이건 도 차원으로 해야 된다. 다른 시도 충남이라든지 전남, 전북도 도 차원으로 했다고 해서 저희가 오히려 도에다가 도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거의 6 대 4, 4 대 6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같이 가서 했었습니다. 농업인단체 묶어 가지고 같이해서 관철이 된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거기 그…….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수질 개선은 1,100만 원인데요. 연제저수지가 사실 농업용 저수지의 기능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냄새가 난다고 해서 쌍청 양수장에서 물을 그쪽으로…….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한국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 설치 지원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청주시 친환경 인증면적 중에 과수 분야가 전체 과수 면적 중에 4프로 정도밖에 인증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소비자들한테 공급되는 학교급식, 과일 급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농가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극히 미흡해 가지고 어쨌든 친환경 과수농가를 육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과수 분야에서 비가림 설치를 하지 않으면 친환경 인증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작물은 주요 과종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과수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친환경 과수 분야에서 블루베리만 76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과종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블루베리는 거의 안 하는데 지금 친환경 인증받은 면적 중에 과수 분야에서 76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과일간식 들어가는 부분이 주로 사과, 배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청주에는 지금 없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청주에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비가림이라는 것이 천장만 씌우는 우산형 비가림이 있고, 전체를 다 씌우는 하우스형 비가림,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보편적으로 포도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비가림 사업이지만 본 사업은 전체 하우스형이든 포도에 하고 있는 우산형이든 선택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예, 70프로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70프로를 하게 된 건 일전에 기본 조례에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서 그거에 의해서 과수 분야 친환경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서 70프로로 하게 됐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과수 분야에는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없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 사업 조건은 3년 이내에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조건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보조금 회수 부분까지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페널티 부여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할 때에는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보조 사업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그러기 때문에 페널티만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조 사업을 받을 때 제한을 두는 사항.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금년도 사업에는 1회 추경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신규 전년도 기정예산액이 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올해 1회 추경에 광역 방제기 1대, 2회 추경에 드론(drone) 8대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지금 광역 방제기는 내년도 사업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광역살포기는 8대, 드론은 13대 수요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지금 편성된 건 광역 방제기 1대, 드론 6대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광역방제기가 중형도 있고 대형도 있고 분야별로, 규격별로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여건에 맞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임차료는 정전이 됐을 때, 응급복구를 할 때 그 기간까지만 빌려 쓰는 건데 올해는 비상사태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내년도 비상 대비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아니, 한 대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정전이 됐을 때, 빌려왔을 때 지출을 하는 거고, 이건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연말에 3회 추경에 가서 해마다 삭감을 했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지금 갖다 놓은 건 아니고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청주 발전기에다 사전에 구두 약속을 해놔 갖고서 그분들에게 연락을 하면 한 시간 동안 설치하도록 사전 협의만 되어 있는 거지 저희들이 갖다 놓은 건 아닙니다, 거기다가.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면 이건 발전기를 갖다 놓은 게 아니고 단지 시설만 해놨다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한 시간 이내에 발전기 연결시켜 갖고 가동하게 하는 시설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국시설팀장 왕종일  ……. 설치는 안 돼 있고, 외부에서 비상발전기를 임대해서……. 외부에서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전에는 지하실 발전소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가 노후화돼 갖고 다시 하려니까 1억 5,000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시설 다시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시설팀에서 비상발전기를 사전에 양해를 구해 갖고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 시간 안에 조치하는 거로 사전 협의를 해놓고서 정전이 왔을 때 발전기를 저희가 쓰는 걸 하루 정도 잡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안 쓰면 3회 추경에 삭감 요구를 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올해는 지금까지 그걸 안 썼죠. 삭감을 안 했는데 12월까지 가니까 그건 불용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도비가 14프로, 시비가 56프로, 자담이 30프로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현재 도에서 가내시 내려온 거는 광역살포기 한 대, 드론 6대분 해서 1억 8,000씩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전에는 모든 심의회 참석수당을 정책기획과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해서 각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위원회 개최하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도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참석하는 분에 한해서.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시간 정도 하면 7만 원 드리는 거고요, 1시간 넘어서 하게 되면 추가로 3만 원 드리고 그래서 저희도 10만 원 잡은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국비 신청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게끔 규정 같은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만 하는 게 아니고 농촌 관련 부서 다 하고 심지어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국비 신청하는 사업까지 저희가 심의를 다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건 저희 구 농업정책 총괄하는 업무추진비인데요. 과에서 쓰는 건 아니고요, 전체 우리 5개 과와 청주랜드…….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각 단체별로 있어서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그래서 중복되는 건 저희도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하나도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농민하고 농업경영인하고만 중복이 되니까요. 나머지 여성농업인은 전혀 다르니까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농민회 밀축제 지원 사업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45.8프로밖에 안 됩니다. 쌀 같은 경우만 92.8프로고. 특히, 밀 같은 경우는 0.8퍼센트밖에 자급률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밀 살리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해 봤고요. 농민회에서 농산물 수입 개방 이런 거로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운 상태에서 미원에서 산골마을빵 거기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우리밀로 해야 되니까 그래야 더 효과도 있고 그래서 미원에 내년에 한 15헥타르 정도 밀을 벌써 파종했습니다. 그래서 수확철이 내년 6월 되는데 그러면 내년 6월 수확철에 맞춰서 밀 수확체험 같은 거를 해서 홍보도 되고 그러면 우리밀 살리기에 앞장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 전년도까지는 없었던 거고요, 내년 예산에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우리 청주시 농민회 연맹에 줄 겁니다.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아닙니다. 빵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농민회한테 주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거기서 축제하면서 각종 체험비라든지 할 때 거기에 쓸 겁니다. 그런데 주로 청주시 농민회가 미원 분들하고 북이 분들이 주축으로 많이 구성돼 있습니다. 물론 농민회 하시는 분이 미원 산골마을빵 거기도 참여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0.8퍼센트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4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청주시 지역에서 우리밀 살리기에 앞장선다는 이벤트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 밀때기도 많이 해먹고 그랬지만 지금은 거의 우리밀 재배하는 게 없어서요. 그런데 미원에서 미원 산골마을빵이 우리밀로 해서 만든다고 그러니까 호응이 아주 좋은 거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만약에 행사가 호응도 좋고 내실 있게 진행되면 다음 2023년도에도 예산편성 하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치러 봤더니 이 행사가 사업 효과가 없으면 2023년은 접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농민회 소속 회원 농가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농정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지금 회원이 400명 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민회 소속 회원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우리 농축산 분야에 우수 청년 유입 촉진을 위해서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 젊은 분들에게 영농정착 지원할 수 있게끔 국비 70프로, 도비 9프로 해서 1년차에는 100만 원 주고요,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 이렇게 3년간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포기하는 순간 나머지 지원은 중단되는 거고요. 또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자들한테는 시설자금 이런 것도 줍니다. 그러면 그런 건 회수 조치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현직을 할 때까지는 영농을 잘해 보라고 저희가 의무교육,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영농기록일지도 쓰고 그래서 점검도 하고 그러거든요, 농정원에서. 일단 그때까지는 이상 없이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다른 회사에 취업을 했다든지 이런 게 되면 그 즉시 중단하면서 자금 지원한 건 회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앞에는 국비가 70프로 지원됐던 거고요. 도에서 40세 넘은 사람, 처음 영농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없지 않느냐 해서 도에서 도비를 30프로 지원해서 이거는 대상이 만 40세부터 45세 미만까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농정착 지원금을 3년 지원하는 건데요. 이거는 80만 원씩 1년부터 3년까지 똑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저희 청주 지역 만 20세부터 73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건 농촌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에 비해서 여가나 문화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적다 해서 이건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도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여성농업인들한테 여가문화 활동을 많이 하시라고 해서 금년까지는 18만 원이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도에서 1만 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만 원은 지원해 주고 자부담은 2만 원 하시고 그래서 19만 원 개인당 카드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게 도하고 11개 시군이 서로 협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청주시만 안 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내년도 예산 세우는 거라 아직 지급한 건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당초에는 한 3개 시군이 참여가 불명확했었는데 그래도 보건복지부 심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된 거라 아마 타 시군도 참여하는 거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가 만약에 3개 시군이 참여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했을 때 도에도 그건 각 시군에 맡기고 일단 진행하겠다. 도비 내려 주는 건 내려 주고 최종 선택은 해당 시군에서 하는 거로 계속 일관되게 추진했었기 때문에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3개 시군이 예산 세웠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청주시 농민들께서 타 광역자치단체도 시행하는 농업인 공익수당을 충북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도에까지 가서 항의 시위도 했던 사항이고요. 또 도지사님, 시장ㆍ군수님들이 함께하기로 한 사항인데 만약에 청주시만 안 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농민들 불만이 엄청 클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농민들은 더 많은 걸 사실 원했지만 현재 50만 원으로 도 조례로 확정된 사항이라 농업정책과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디 있는 건……. 저희가 옛날에 구거라든지 논을 관에서 돈을 들여서 포장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사실 전에는 다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한 사업인데 땅 주인이 매매를 통해서 바뀌면 전에 분들은 그런 이의 제기를 안 했지만 새로 취득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많은 땅을 샀는데 내 땅이 왜 구거나 농로로 들어가 있느냐 그렇게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저희가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전 주인으로부터 받아 놓은 게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 토지 사용 승낙서가 없을 때에는 저희가 그 땅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웃돈만 세워 놨다가 금년에도 없어서 3회 추경에 삭감했던 그런 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대형 암반관정을 파 주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준을 삼은 게 농경지 3헥타르 이상 그래서 1일 취수량이 120톤 이상 나오게끔 저희가 암반관정을 파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암반관정 개발하는 데 4,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또 관급자재 쓰는 게 있습니다. 지하수 상부보호공 그런 거 또 전기공사 또 사전에 이것도 준공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땅 속에서 암반관정을 파기 때문에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해서 시시티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용장 준공검사 대행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총 했을 때 한 공당 파는 게 한 6,000만 원이라 그래서 우리 관내 지역 열 군데 하다 보니까 각각 6,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데는 한 번에 굴착을 해서 다 성공을 하는 데가 있고요, 물이 잘 안 나오면 세 번씩 지하수공을 뚫는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업이 한 번에 성공을 하든 세 번에 성공하든 사업이 완료돼야지 저희가 이 금액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그래도 수질검사까지 해서 통과가 되면 예산집행 합니다, 각각 항목으로 나눠져서 예산을 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이 시설부대비는 앞의 총금액으로 따져서 요율에 의해서 그냥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하면서 다른 거 들어갈 게 있으면 하는 거라, 시설부대비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공무원 추진여비도 쓸 수 있고, 다른 거 할 게 있으면.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이런 공사별로 요율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율을 따른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문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사업하는 건데요. 총사업비가 59억 9,400만 원인데 연도별로 예산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적률이 70프로가 넘었고요. 내년 말이면 다 완료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총/전체 예산을 따질 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농업 분야가 예산이 7.53프로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142억이라는 큰돈이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거지만 그래도 다른 항목에서 줄이는 건 거의 최소화했고요.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단체장님들이나 농업인들한테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해서 성립하게 됐나 설명을 드려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혹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삭감이 됐던 예산에 대해서, 2022년에 다시 세운 예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5권씩 그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민선7기 들어오면서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청주시 전체에 균형 있게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친환경 인증현황을 봤을 때 서원구 지역이 상대적으로 친환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원구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20헥타르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현재 ’21년도 기준 목표 달성은 됐습니다. 목표 달성은 됐기 때문에 ’22년도에는 사업량을 약간 감소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친환경 관련 유기농업 자재부터 해서 다른 사업들도 자재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서원 지역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그 지역에 편성된 예산으로 우선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년도부터 현재까지.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현재 모내기 후 5 내지 7일에 1,000평방미터당 5∼7킬로씩 투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4,000 일정 부분 감을 시킨 거는 금년도 사업 추진했을 때 178톤 계획에서 148톤 정도 공급해서 7,200 정도를 3회 추경 때 예산 감을 시켰습니다. 예산 감을 시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쨌든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남는 금액에서 전체적으로 감은 못 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부분만 감을 시키면 내년도에 잔액 없이 100프로 소진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일정 부분만 감 편성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면적은 줄지 않았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어쨌든 최대한 투입하는 킬로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 해서 전체적으로 3회 추경 때 못자리상토는 300만 원 정도 감시켰고, 벼종자처리제는 9,200, 벼 병해충 방제는 1억 2,000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금년도 증액 잡은 거는 작년도는 8,713헥타르 벼 재배면적이었습니다만 내년도는 금년도 말 기준으로 확인해 봤을 때 9,295헥타르로 벼 재배면적이 약간 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지고 예산을 거기 면적에 맞게, 기준에 맞게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감액되었어도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증액 편성이 나왔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몇 번 확인도 하고 통계청까지 들어가서 문의도 하고 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자체 읍ㆍ면을 통해서 조사하지는 않고 통계청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통계청에 의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사전 예비조사는 없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미곡 관련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감액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전체적으로 약간씩 늘어난 부분 또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벼 재배면적에 의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21년도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7,829헥타르에 392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물론 확정면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년도…….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금년도는 910농가에 811헥타르 정도 볏짚 토양 환원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907헥타르로 사업물량을 약간 늘렸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헥타르당 50만 원씩.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그건 정액으로 편성된 금액이기 때문에 볏짚 가격에 의해서 단가 산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시설하우스 난방 보급 사업에 있어서는 시설하우스 농가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서에서는 점차적으로 증액하는 거에 노력하고 예산편성이 되도록, 예산 확보가 되도록 노력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준도 못 맞추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난방보급 사업에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이 좀 더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지금 자료 취합이 다 안 돼 갖고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순수 일반 학교급식비라든지 관광성 축제라든지 다 빼고 순수 농업예산이 1,693억 2,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7.53프로가 증액됐고요. 전체 시 예산 중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6.56프로입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더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지예산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기타 다른 예산도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농업예산이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확보됐다고 판단합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국비 사업을 많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지구단지 조성이라든지 국비 사업 부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꾸러미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그 대안으로 시 예산을 더 많이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보다 시 자체 예산을 친환경농산과는 13.3프로를 더 확보했고요. 전체적으로 농정국에서는 작년보다 시 예산으로 17.7프로를 더 확보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대신 국비는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률이 6농가에 1,400 해서 32프로, 불용 예상되는 게 68프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2011년도부터 정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만드는 이유가 어떤 자연재해, 폭염 이런 거로부터 인삼 재배에 안정성을 꾀하자 해서 철재 해가림, 관수시설, 무인방제시설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인삼 재배농가들의 호응이 사실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사업 대상자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현재까지는 수요조사에 의해서 정부에 예산 요구를 함에 있어 청주시는 수요가 없는 거로 지금 요청은 했는데 국비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인삼농가 60농가에 대해서 최대한 찾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시 자체?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대부분 저희는 국ㆍ도비 매칭 사업이 있고요. 농업예산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건 농지전용비 해서 거기서 8프로 정도가 시 예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 사업은 그전에 청원군에 있을 때 2003년도부터 ’13년도까지 주민들 소득자금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환날짜가 다가옴으로 해서 상환하는 그 수입을 잡은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이자수입 포함해서 예상을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2013년 이후로는 주민소득자금 하는 게 중단됐습니다, 통합 이후에. 그래서 상환금액이 점점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다 줄어들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건 저희가 국유재산 중에서 동 지역에 시설 폐지가 된 재산이 있습니다. 시설 폐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현재는 도로부지인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과로 안 넘어가고. 근데 그걸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배수관로를 묻는다든지 이런 걸 할 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3회 추경에도 올려서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될 것 같아서 저희가 500을 잡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관련 부서나 주민들 의견까지 들어서 이상이 없을 때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저희가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초정어린이집에서 차량 구입을 신청했는데 지금 차량이 신차가 출시가 안 돼서 그걸 못 하고 사업 변경을 해서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11월 21일에 차량이 출고가 안 돼서 시설 개선하는 거로. 그래서 기관에도 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시설 개선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원래 농촌공동아이돌봄 운영 지원이 운영지원비가 있고 시설지원비로 2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지원비는 지금 잘 집행되고 있고요. 시설비가 차량 구입은 사실 저희 과에서만 지원해 주는 거고, 아동보육과나 구청 주민복지과에서는 시설 개선하는 것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거 할 때도 사업하시는 분한테 중복되지 않게 아니면 환수 조치 이런 게 들어간다고 알려 드렸고요. 우리가 사업하면서 아동보육과하고 각 구청 주민복지과에 저희 사업하는 내용을 보내 주고 있고요. 내년도 정산받을 때도 해당 과하고 협조해서 중복되는 거 꼭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3개 업체에서는 차량 구입 신청을 안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그건 예산상 프로그램에 한 당해 연도 예산을 넣으면 5년 치가 합해져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보니까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저희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이 사업은 저희가 사전에 금액이 남아서 원장님들하고 직접 출장 가서 뵙기도 했는데 원장님들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업 변경까지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미처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저도 동의하고요. 앞으로 추진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예산안상에는 6억 3,300 증가된 거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저희는 사실 농업인 공익수당이 141억 4,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예산이 엄청 더 늘어났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미래해양과학관 건립부지가 75억 4,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감한다고 치더라도 66억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이 일어난 게 저희가 미원 대덕저수지 이설도로에 23억 원을 금년도에 세웠었고요, 3개 저수지 조기경보기계에 10억 5,000만 원, 내수 농촌중심지 사업이 완료됐는데 이게 23억 6,000 또 내수 농시 조성 사업 이것도 완료되는 사업 20억 이런 큰 사업이, 국비 이런 사업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그랬고요. 사실 우리 농민들이 많이 말씀하신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라든가 용ㆍ배수로 정비 사업 이런 건 시비 포함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억 3,300이 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금년도에 6,774명 신청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세울 때는 가내시가 많이 내려와서 많이 세우게 됐었고요. 금년에도 2회 추경에서 이걸 현재에 맞게끔 조정을 했었고요. 금년도 세우는 예산으로도 내년도에는 다 지급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국비 50프로가 농업생명으로 직접 교부되는 거라 신청자가 더 많으면 국가에서 국비를 더 내려 줘서 3회 추경까지는 신청한 모든 분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이 예산도 도에서 지원해 줘서 하는데 신청자분들이 거의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6,300명으로.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에 농촌협약이라는 큰 국비 사업에 선정이 안 돼서 저희가 국비 확보가 부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촌협약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큰 국ㆍ도비 확보 사업이…….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 선정해서 금년 같은 경우…….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준 사업은 국비 공모 사업 큰 사업이라서 큰 사업이 연차적으로…….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여러 가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라든지 5개년 사업짜리 국비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기간이 끝남으로써 다 끝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서 이게 준 거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농어촌공사 자체 하는 사업은 오히려 저희가 시비를 늘렸습니다. 이건 국비 공모 사업 5개년 사업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준 거고요. 그다음에 농촌협약이라는 160억짜리 큰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641페이지 보시면 시비로 하는 건 2억 3,400이 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에 보면 거기는 29억 1,8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줄어든 건데 이게 미원 대덕저수지 축조 이설도로 사업이 23억이었고요, 저수지 3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10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다 보니까 큰 사업비가 준 거고, 나머지는 금년보다 내년 예산을 더 많이 세웠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그게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연차 사업으로 하는 게 사업이 완료되면 국비가…….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아닙니다. 그건 세세한 항목이 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아니, 유지관리비는 우리 주민들이 민원도 많고 해서 같은 청주시민인데 청주시가 관리하는 농경지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경지가 유지관리 편차가 심하다 그래서 전년보다 더 세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밑에 보면…….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밑에 사업에 보면 궁평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등 일곱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금년도에는 미원 대덕저수지 축조 이설도로 해서 23억 이런 게 들어갔었던 건데 그게 빠진 거고요.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전년보다 3억 2,000을 더 늘렸습니다. 큰 사업이 빠져나가서 전체적으로 29억이 줄어드는 거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시비로 더 늘렸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목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구분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예산과랑 협의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산편성 목에서 그런 착오가 있었는데 이건 예산과랑 분리가 될 수 있는지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첫 연도에는 기본계획 수립 시설계획 수립하느라고 1억을 배정하고요. 그 이후에 2년 차 사업, 3년 차 사업, 총 해서 5억을 맞추기 때문에 2차 연도에는 2억 5,000, 3차 연도에는 1억 5,000 이렇게 해서 총 5억을 세워 주는 거라 그렇게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2년 차는 2억 5,000을 세워 주고 그렇게 연차별로.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국장 김기환입니다. 이게 농협에서 12월에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청구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급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전에는 농협에서 바로바로 했었는데 나중에 정산을 봐야 하니까 그게 농협에서 더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 끝날 때 한꺼번에 일괄 청구를 해서……. 물론 농민들한테 보험 적용은 다 됩니다, 1년당.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그리고 만약에 9월에 신청하면 다음 연도 1년까지 중복 안 되게 그렇게 농협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저희는 범위가 더 넓은 게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 다 보험이 되는 겁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은 대상 기종이 12개 기종에 대해서 농기계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상을 해주는 보험제도입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이게 도비 사업이 아니고 국비 사업인데 국비 50프로는 직접 그리로 가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데 이거는 국가 정책상으로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국비는 직접 가기 때문에 여기 표기가 안 돼 있는 거고요, 국비 50프로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는 농기계는 기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개.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 전체적으로 다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기계를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청년농업 지원을 위해서 금년에는 10명 지원했었던 걸 15명으로 늘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신청자도 있고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 어려운데 우리 농업 쪽으로도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더 늘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서 영농시설이나 영농자재를 살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위에 있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이 70프로 되는 거고요. 여기는 연령대가 만 18세에서 40세 미만 이런 사람들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마흔 넘은 사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지원해 주는 게 없는 것 같다 해서 도에서 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이분들을 지원해 주려고 도에서 지원 사업을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에 국비 되는 건 지원이 더 많습니다. 1년 차에는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요, 도비는 3년 차 똑같이 80만 원만 지원해 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유아 현원이 3명에서 20명 사이 있는 데만 지원돼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따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세운 게 운영비 지원만 세웠는데요. 그러면 아동보육과나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는 물론 중복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자기계발비, 교통비 이런 건 중복이 안 되고 개인통장으로 직접 주고 이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일부는 교재교구비나 이런 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사업 시행할 때도 네 군데 원장님들한테 중복이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환수 조치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업하면서 해당 부서에도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내년도에 정산할 때도 그거 확인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저희 농촌지역에는 159개가 있습니다, 우리 읍ㆍ면 지역만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5,480만 원은 현도어린이집, 초정어린이집, 북이ㆍ현암어린이집, 가덕어린이집 네 군데만.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다른 데는 대상이 안 됩니다, 신청을 안 해서.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심한 가뭄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이라 심한 가뭄이 안 들면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삭감하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매년 국비가 80프로입니다. 도비 10프로 해서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12억짜리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이 90프로인데 저희가 2년만에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도비 지원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못해서 저희가 못 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그런데 금년도에 하는 건 전년도 세운 거―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사업비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 예산 확보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작년에는 3억 7,400만 원만 내려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그것밖에 안 돼서, 왜냐하면 수문을 하나 하려고 해도 6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안 그랬으면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돈이 워낙 모자라서 도비가 90프로인 사업을 무시하고 저희 시비로 할 수 없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내년도 예산에 도비가 내려와서 내년에 완료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내려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총사업비는 4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2억을 갖고 설계비 이런 거를 했었고요. 나중에 혜능보육원 있는 데 거기가 장마가 지면 다 침수가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혜능보육원, 옥산이요. 옥산 환희리에 있는 혜능보육원이 다 침수가 돼서 거기에 배수장을 신설하고 해서 거기에 수해가 안 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 9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선정돼서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21년도까지는 당초에 일정 부분 예산을 내려 주고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이행 검증을 거쳐서 10월 말 기준 최종적으로 면적이 확정되면 그 면적 농가 수에 맞게 감액을 시켜 줬습니다. 감액을 시켜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애초에 집행되지 못할 그 부분을 감안해서 17억 정도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감액을 시켰고요. 또 하나는 친환경 산모 꾸러미 사업 그것도 7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체 사업을 늘리더라도 상대적으로 이십몇 억이 감액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5억 8,000 감액된 거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왕우렁이 지원 사업이 계획 대비 공급된 양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 사업 3회 추경 때 7,200을 감액시켰고요. 도비 매칭은 내시변경이 안 내려와서 감액을 못 시켰지만 8,908만 원 정도 불용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상당 부분 감이 돼서 국비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수요조사 할 때 5,100명 정도 수요가 나와서 요청했습니다마는 3,118명분에 대해서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그 외의 분들은 신청에 의해서 조기 마감되면 실질적으로 도움/혜택을 봐야 될 분들이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집행되고요. 전년도에 이월됐던 예산도 전체적으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상당히 부족하게 내려왔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그렇게 됐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는 19억이 국비 내시가 내려왔다가 1회 추경 때 3억 4,600으로 점차적으로 상당 부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비 내시가.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어쨌든 산모/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시비 자체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상은 도비 매칭 사업과 시비 자체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농작업 대행을 하고자 하는 대행업체, 대행법인 이런 분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어쨌든 도비 매칭과 시비 매칭을 각각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사업맥락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침을 저희들이 만들 때 시비 지침 사업과 도비 지침 사업을 통일해서 사업 안배에 의해서, 금액적인 안배에 의해서 동시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맞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합산해서 사업계획 수립에 의해서 희망하고자 하는 대행업체를 모집해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저희들이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할 때는 도비 매칭도 마찬가지인데 자부담 부분은 없습니다. 시비도 보조금 심의받을 때 자부담이 포함된 심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자부담 포함된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농작업을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이 확인 부분에 대해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농작업을 했을 때 작업한 농업인들한테 확인서를 받아서 정산을 철저히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그걸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잠깐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현재는 농협에서 했는데 농협에 보면 사업한 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정산을 받는 거고요. 지금 김홍복 과장이 보완 설명을 한 건 농협에서도 받지만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은 농업인한테도 같이 보완해서 징수를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고 정부 지원이 들어갈 때 실제 그 필지/농가에 가서 그 작업을 했는지, 그 양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가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작업 농가에 대한 확인증 이런 부분은 챙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지금 건조기 부분, 건조기들이 거의 주택가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가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건조할 때 날리는 먼지, 흙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 마을 사람들과 농가주 간에, 물론 안면이 있어서 뭐라고는 못 하지만 상당 부분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을 했을 때 상당한 민원 해결 효과도 있고, 주변에 농작물 피해도 상당히 감소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의해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물론 우리 농정국에서 모든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일차적으로 예산편성 하기 전에 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할 사업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센터에 요청을 했습니다. 시범 사업을 해서 정책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분류해서 통보를 해달라고 해서 받은 것 중에 곡물건조기 집진기 사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은 전체적으로 시설하우스를 최초에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개폐기 보수를 한다든지 무인방제 설치를 한다든지 보수 성격의 사업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은 드론은 하우스 내에서 운영이 안 돼서 고정식 무인방제기를 고정시켜서 방제하는 방법 아니면 레일을 타고 움직이면서 방제하는 무인방제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토지보상비가 37억 2,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설계용역비가 2억 5,000만 원 이월되어 있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토지보상비가 125억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국비는 올해 같은 경우는 내시로 48억이 내려왔는데요. 당초예산 계상 안 한 건 저희들이 지금 사업 초기 단계라 설계비 빼놓고는 특별히 사업처가 없어 갖고 1회 추경에 다른 사업처가 나오면 편성하려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보상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상 면적이 아시다시피 15만 808평방미터인데요. 인원이 48명에 94필지입니다. 금년도에 한 게 23명에 6만 2,000필지를 완료했고, 내년도에 보상할 필지가 25만 65필지입니다. 근데 이건 저희들이 계속 확인한바 3명만 빼놓고는 상반기 중으로 보상이 거의 완료될 것 같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한 분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이라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하셨고요. 또 한 분은 나는 안 팔겠다, 나중에 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그때 가서 소송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한 분은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이분이 종중 땅을 같이 관리하는데 그때 가서 협의를 해보자고 말씀하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각각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개개인이 다 드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자부담 35프로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국비를 50프로 직접 농협생명으로 주고요, 시비ㆍ도비 15프로, 자부담 35프로 해서 보험이 이루어집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시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농협으로 직접 신청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해서 총인원이 금년 같은 경우는 6,774명이 신청한 걸 저희한테 도비ㆍ시비 부담금액을 청구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전년도에는 6,679명이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농협이나 아니면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사업자를 낸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를 모집해서 영농 대행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센터에서는 농기계를 빌려 주는 거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확인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예,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저희들이 비상발전기가 있었는데 그게 하도 오래돼서 수리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갖고 응급조치로 예산을 635만 원을 세워서 혹시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 대응하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안 세우면 저희들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여력이 없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비비 승인을 받기가 어려워서…….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내년 1월에 재감정 평가를 해서 아직까지 미보상된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분 정도가 보상금을 수령 못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계속 토지주들 아까 스물여섯 분 남은 분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세 분 빼놓고는 내년에 재감정을 하면 바로 수용하겠다고 구두상으로 확답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그분들은 올해 공시지가가 10프로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42프로 보상해도 나머지 안 찾아간 분들 성향을 분석해 보면 일단 인근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보상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심리로 그런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세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년도 평가를 하면 거의 대다수가 수긍을 하기 때문에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는 최대한 협의 보상을 하고, 도저히 안 된다 하는 3명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하반기에는 사업 승인절차인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그때부터는 토지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정 안 되면 그때 넘어서 토지수용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고 그런 거라 내년도에는 개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 한번 청년농업인 동아리 젊은 분들이니까 온라인으로 대화를 한다든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미원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메밀밭은 낭성 추정리에 있습니다, 경관보전직불금이고요. 밀 축제는 미원의 우리밀로 만드는 미원산골마을빵이 있는데 그게 주민들 호응도 좋고 그래서 미원 분들이 우리밀 살리기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5헥타르를 벌써 파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쌀농사를 안 짓고 밀 농사가 끝나면 배추 농사나 파 작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밀 수확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옛날 추억도 살릴 겸 밀 축제 같은 거 밀때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고 싶다고 해서 우리밀 살리는 데 앞장서려고 계획을 해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한번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로 취소가 됐습니다, 대회가 전면. 그래서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청주시에서 지난번에 못 했으니까 다시 하면 어떠냐 그런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건 도 전체라 2,000명 정도 참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 행사는 만나서 하는 걸 좋아하셔서 사실 거기까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도 못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금년도에 불용이 되고 3회 추경 때 감액된 사업은 쌀전업농 도대회 그리고 친환경연합회 도대회 그리고 도대회 참가 부분에 대해서 결정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시대회 같은 경우는 결정을 해서 안 해도 되는데 도대회 판단은 도연합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상단에 있는 건 도비, 시비 해서 하는 사업, 국비까지 해서 국비 매칭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비 추가로 5억 편성한 건 유기질비료 가축분 퇴비에 대해서는 농경지에 어쨌든 많이 들어가서 땅을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60프로 내외의 자부담률을 경감하기 위해서 5억 추가 편성해서 자부담률을 50프로대로 낮추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과 시비 자체 사업 합산해서 9억에서 10억 정도가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왕우렁이는 해외종은 아니고 작년 유해어종으로 선정되려고 하다가 잡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여 왕우렁이가 유해종으로 선정이 안 돼서 지금 왕우렁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국산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디 종인지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이건 국산 왕우렁이는 아니고요. 처음에 시작한 게 외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학술적으로는 0도에서는 30일, 마이너스 6도에서는 1일 정도밖에 생존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실제 논에서 탈출해서 도랑으로 들어가 숲속으로 들어가면 월동을 다 하고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논농업 필수영농자재는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필수영농자재로 1차에는 비료, 이삭거름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한 마지기에 40킬로 조곡 12개에서 18개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 김홍복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농가 밭으로 멧돼지 이런 것이 왔을 때 포획틀 안에 유인할 수 있는 거를 거기에 놓아 놨다가 멧돼지가 그걸 먹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문이 닫혀서 포획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포획틀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는 것도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설치합니다마는 어쨌든 야생동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환경과 분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적절하게,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표창장은 말 그대로 종이에 주는 거고, 표창패는 패에 새겨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잘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금년도 예산은 222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그것도 토지보상비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올해 집행한 게 29필지에 6만 2,000평방미터를 집행했습니다. 돈은 185억 5,000만 원이고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올해 이월된 사업비 37억 2,000만 원하고 125억 하면 전체가 162억 2,000만 원인데요. 내년도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이 251억이라 나머지 부족분을 추계한 90억 정도를 추가 편성해야 됩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 그렇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 나면 일단 협상에 의해서 보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세 분 정도가 저희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분들도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보상을 어떻게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2억은 상반기 집행이 가능한 금액이고.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계약서까지는 저희들이 징수를 못 했고 지금 계속 이분들과 소통을 통해 갖고서 어떻게든 내년 2월에 감정평가를 하면 일단 수용하겠다는 구두 승낙 정도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상할 필지가 65필지인데요. 이분들 필지가 남은 게 18필지 정도 됩니다. 1만 5,000평방미터 이게 40억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이게 1만 5,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일단 상반기에 저희들이…….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억 갖고 부족합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다 주고 추가적으로 최소한 우리가 수용을 할 필지가 40억 정도 됩니다, 그분들. 40억을 빼더라도 50억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다 할 수 있죠. 이건 집행이 다 가능한 금액입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이건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게 2020년도에는 저희가 19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폐지되는 게 있었는데 광역상수가 들어가면서 한 분이라도 안 먹고 다 동의해야지 폐공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10공을 추진한 게 폐지되는 게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랬을 때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너무 줄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저희가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농업용수는 자꾸 부족하고 그랬을 때 암반관정을 파면 6,000만 원씩 드는데 이건 500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어서 이 사업을 가급적이면 유지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금년도를 예를 들었을 때 계획면적이 811헥타르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말 기준 최종적으로 대상 필지 확정할 때 포기자분들도 상당 부분 나오고 해서 목표 채우는 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논토양 살리는 차원에서 장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축산 분야하고 상대적으로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추진에는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540헥타르에서 지금 511헥타르로 줄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이 문제는 아까 신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분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걸 왜 하게 됐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명품쌀은 예를 들어서 경기 이천쌀 임금님표 쌀, 기본적으로 볏짚 하나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원생명쌀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볏짚 파는 사람을 추진하다 보니까 축산농가와 이런 문제가 부딪쳐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1,600헥타르를 계약재배를 했는데 우선권을 주자. 첫 번째는 친환경 농업인, 두 번째는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그래서 전체 1,600헥타르를 못 하고 도 방침에 따라 조정하는데 앞으로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하는 농가는 의무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명품쌀로 거듭날 수 있는데 문제는 면적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어쨌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민의 주식 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친환경 부분 농가들이 쌀 생산 소득 부분에 있어서 일반 쌀과 소득 격차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쌀 생산 농업인 소득 안정 지원 사업을 전체적으로 미곡에 대해서 헥타르당 35만 원을 지원해 주지만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친환경농산과장 하실 때 1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도 친환경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득 분석을 해서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라고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볏짚 환원 사업은 금년도까지는 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1,600헥타르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환원 사업에 친환경농산과에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1,600헥타르분에 대해서는 격년 주기로 볏짚을 의무적으로 넣어야지 청원생명쌀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907헥타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와의 마찰 관계는 현재 친환경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800헥타르분에 대한 이 부분이 대부분 친환경과 청원생명쌀 계약재배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늘어나는 부분 또한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농가들이 볏짚 환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축산농가에서 건의하고 있는 거는 꼭 볏짚을 넣지 않고 토양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도나 우리 농정국 차원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민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잘 알겠습니다. 행사가 시기별로 나눠져 있어서 시기에 적절하게 맞게 행사비를 운영하는데 만약에 가을에 행사가 계획되어 있다든가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