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4개 보건소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한 다음 오후에는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2022년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혜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소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바쁘셔서 그런지 읽는 속도가 좀 빨라요. 그죠? 그렇지만 오늘 또 예산안 심사입니다.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임은성 위원님이 처음으로 질의하시는 게……. 유 위원님 나가셨어요.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우선 서원보건소장님! 우리 시립요양병원에요 지금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환자……. 85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침대하고 충격기, 목욕침대 이런 거를 계상하셨는데 지난번에 이거 사지 않으셨나요, 구입하신 거 같은데?

○임은성 위원  그러니까 침대를 작년에……. 작년이라고 하면 ’20년도?

○임은성 위원  올해 ’21년도에?

○임은성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는 앞에 말씀하신 건 이해가 됐고요. 치매 기능보강 사업으로 사셨고, 다시 환자용 전동침대를 30대 구입하시겠다, 95만 원짜리. 이거 그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임은성 위원  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게 원래 거기서 사용을 하던 건가요?

○임은성 위원  그리고 심장충격기를 국비를 받든 어쨌든 여기 한 대를 250만 원 해 가지고 구입하는데 이게 또 필요한가요? 각 층마다 있어야 되나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요양병원에서는 시설에 대한 투자는 어떤 걸 하나요?

○임은성 위원  아니,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 업체가 어떤 시설을,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지.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또 계속 이렇게 들어갈 거 같은데 어디까지 해주셔야지 되는지 사실 그게 걱정도 됩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청주시민이 거기 요양병원을 이용할 때 어떤 혜택이 좀 있을까요?

○임은성 위원  그럼 몇 퍼센트 정도 거기…….

○임은성 위원  아니, 30프로가 지금 다 그러면 저소득층으로 입원 환자가 되어 있습니까?

○임은성 위원  70프로가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다고요?

○임은성 위원  지금 거기 몇 명이 입소되어 있어요?

○임은성 위원  160명? 정원은 180명인가요?

○임은성 위원  네. 그러면 지속적으로 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계속돼야 되겠네요?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당보건소 817페이지 보면 소장님, 시민 참여 시상금이 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임은성 위원  이거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나요, 효과가 좀 있으신가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임은성 위원  아이고, 100명을 예상한다고 하면 금액이 큰 거는 아니네요.

○임은성 위원  네. 저는 조금 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799쪽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은 4개 보건소가 똑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히 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하셔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거기 799쪽을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운영협의회 참석수당하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협의회 참석수당은 회의 시만 이렇게 지급하는 거고 그다음에 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은 매월 그냥 5만 원씩 이렇게 지급되는 거로다가 돼 있어요. 이 내용이 맞는 거죠?

○변종오 위원  지금 현재 운영협의회가 어떤 역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변종오 위원  원래 보건진료소 관할 인근에 있는 마을 주민들로다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됐고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보건진료소라는 운영 체계가 지금이 아닌 옛날 그전 보건진료소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된 때가 있었어요. 그죠? 지금하고 체제가 완전 다릅니다. 그때 보건진료소에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전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협의나 절차를 거쳐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분, 그때 당시에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운영협의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에 와 가지고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건가.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 존속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과장님,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꼭 필요성이 있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4개 보건소 전체에서 이 운영협의회에 대한 역할, 이분들에 대해서, 협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 협의회가 활동을 하면 진짜 보건진료소 관할의 전체적인 보건행정이라든지 주민 건강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옛날 체제에 의한 그냥 유야무야한 그런 협의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을 방향 개선을 해서 좀 찾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04쪽입니다. 804쪽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1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뭐에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804쪽입니다.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주 대상자는 어쨌든 몸이 불편한 장애자를 상대로 한 사업이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변종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장애자들을 위한 재활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해서 중점을 맞춰 간다고 보면 그럼 이 사업은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사업 장소는?

○변종오 위원  용암동에요? 용암보건지소?

○변종오 위원  근데 우리가 사업하는 이 내용을 보면 거의 헬스클럽 차리는 내용이에요. 그죠? 레그익스텐션이라든지 숄더프레스 이 전체가 전문 헬스클럽에서 사용하는 용품입니다, 이게 다. 그럼 장애자분들이 이거를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일반인들도 많이 접하지 않는 전문 헬스클럽 용품이에요, 이게 거의가 다. 그럼 장애자들이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이 사업의 의도나 그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해서 좀 알겠는데요.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의 주체가 장애자들을 위한 재활을 위한 거라면 지금 현재 여기에 각 사업 품목의 용품 구입에 대해서, 헬스클럽 용품에 대해서 구입하는 부분이 과연 적정하게 이게 선정이 된 건가. 장애자들의 재활에 필요한 그런 용품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우리 청주시 내 전문 최고급 헬스클럽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품입니다. 가격대든지 모든 게……. 본 위원이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용품이 적정하게 선정이 된 건가 본 위원이 좀 의아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님께서 심의가 끝나고 우리가 예산 조정하기 전까지 자세하게 자료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은 829쪽입니다. 829쪽 하단부에 보면 각종 위원회의 출석수당입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출석수당 10만 원, 정신건강통합운영위원회 10만 원 이렇게 해서 출석수당이 지급이 됐는데요. 좀 궁금한 것은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위원회 심사수당이 10만 원이 지급돼 있는데 보면 운영위원회 운영 다과 구입이 또 4,000원씩 들어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밑에는 다과 비용이 8,000원짜리가 있고. 4,000원짜리 다과 비용이 있고 또 8,000원짜리 다과 비용, 저는 두 가지가 좀 궁금한 겁니다. 다과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며 또 한 가지는 심사위원들의 출무수당/출석수당이 나가면 타 심사수당이라든지 심의라든지 보면 이런 다과나 식사비는 없거든요. 근데 어째 건강증진과에서는 여기 보면 심사수당이―심의수당이라고 봐야죠―나갔는데 또 다른 데에 비해서 다과 구입비라고 그래서 4,000원이 들어왔고 또 다른 거는 8,000원짜리 다과 구입이 들어와 있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다과 구입비가 별도로 지출이 돼요?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다른 심의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과 구입비가 많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다른 각 심의위의 위원님들도 다 전문가들이세요. 아무나 와서 심의를 하고 가는 그런 우리 청주시 심의는 없고요. 모든 심의에 선정된 심의위원님들은 그 분야에서 전부 다가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심의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정신건강 변호사, 의사님들이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다과 운영비가 책정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꼭 줘야지만 되는 겁니까, 드려야지만?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심의위원회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변종오 위원  얼마만큼의 이런 식사비나 다과비가 나가나. 그래서 그거를 한번 비교해 보셔서 이 부분도 저한테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차등이 있어요. 보면 다과비가 4,000원짜리 다과비가 있고 8,000원짜리 다과비가 있는데 이 부분들도 격이 다릅니까?

○변종오 위원  예, 그 부분 그렇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청원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962쪽하고 963쪽 보면 치매환자 사업에 공공후견인 사업이 있어요. 그죠?

○변종오 위원  공공후견인 활동지원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공공후견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공공후견인은 우리 청원구에서는 그럼 한 명인 거예요?

○변종오 위원  지금 한 분이 이렇게 해서 후견인 자격으로 하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자격은 어떻게 이거를 선발합니까?

○변종오 위원  별도의 교육 수료…….

○변종오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962쪽하고 963쪽하고 공공후견인 활동비 20만 원 열두 달 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중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어떤 다른 사업을 가지고 나눠 놓은 겁니까?

○변종오 위원  그분이 그분이에요?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963쪽하고 962쪽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입니까, 이게? 963쪽 중간에도 보면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이 또 열두 달 20만 원씩 이렇게 돼 있어요.

○변종오 위원  그럼 아직 이거는 선정은 안 된 거고?

○변종오 위원  선정을 해놓은 건 아니고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선정을 해야 되는 그만한 별도의 사업이 계획되는 게 있나요?

○변종오 위원  예비 후견인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네.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55쪽, 이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955쪽 보면 코로나 예방접종 사업비로 해서 33억이 내년도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접종은 3차 접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청소년들, 안 맞은 사람들 이런 분들?

○변종오 위원  전체가 다 이게 무료 접종이죠?

○변종오 위원  청원구에서는 이 접종 대상자들을 몇 명 정도로 보는 거예요, 앞으로? 33억이면 몇 명 정도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18만 명? 그러면 이 사업비는 청원구 관내에 지정돼 있는 위탁 병원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변종오 위원  그러면 병원 위탁은 지금 기준으로 다 지정이 돼 있는 거고?

○변종오 위원  그럼 1인당 위탁기관에 주는 접종 비용은 얼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1만 9,420원 정도요?

○변종오 위원  그래서 전년에 없던 예산이 33억 정도가 이렇게 크게 들어와 있어서 궁금해서 3차 접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기동 위원님 어떻게…….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휴식 좀 하고 하실까요?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우리 오전에 질의한 거 좀……. 서원보건소장님은 청주시립요양병원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시설 플러스 장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어떠한 근거로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가 정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근거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변종오 위원님하고 하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건정책과장님은 용암지소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에 용암지소에 몇 평, 쉽게 말하면 어느 면적에 뭐 뭐 뭐를 집어넣는 거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김혜련 소장님, 이게 지금 국비가 들어온 거 보니까 국가 공모를 내서 선정이 돼 갖고 실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사전에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소통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현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이게 용암지소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좋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앞으로 보건소가 가야 될 방향이고, 쉽게 말해서 건강 측정 후에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가는 거를 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안내하는 좋은 사업이고 국가가 갈 사업에 공모가 됐으면 뭔가 같이 소통했어야 되는데 예산만 덜컥 올라오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니까 어찌 됐든 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용암지소에 관해서 어느 규모에 건강 측정 또 건강 기구를 집어넣을 건가, 도면을 보시고 몇 평에, 어느 면적에 어떻게 할 건가를 오늘 또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 좀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하재성 위원님이 중간에 했으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827페이지에요 선별진료소 물품에 우리 하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료및구료비에 VTM(Viral Transport Medium), 표기를 이렇게 VTM으로 표기하나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827페이지예요.

○위원장 김영근  VTM 구입비 1억 6,700 정도 들어오는데, 그죠? 선별진료소.

○위원장 김영근  이게 정확한 명칭/이름이 영문 말고는 뭐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장 김영근  검체 채취?

○위원장 김영근  이게 계속 VTM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름이 좀 그래요? 청원보건소장님, 이게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VTM?

○위원장 김영근  채취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것은…….

○위원장 김영근  감염병 대응에 선별진료소 물품의 VTM은 우리 시가 구입하는 거예요, 그 비용은요?

○위원장 김영근  채취해서 그걸 담아서 확인할 수 있는 VTM을 자체적으로 구입을……. 국비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금 150개 1억 6,700 들어온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사항도 정확한 거 한번 좀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김영근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 청주시 보건소의 역할을 아주 열심히 해준 덕이 아닌가, 아직까지 오미크론 돌연변이가 우리 청주는 안 뚫렸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여기 일선에 계신 보건소장님들의 그 노고에 아직 안 뚫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보건소를 공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흥덕보건소장님, 926쪽 좀 봐 주셔요. 응급의료에서……. 그래도 우리 흥덕보건소에서 아주 고무적으로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능력 습득이라든가 심폐소생술 교육 및 또한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그런 운영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다른 상당이나 서원이나 청원은 이 교육을 안 하는 건가요? 흥덕보건소만 대표로 지정이 돼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흥덕보건소장님?

○김기동 위원  그래요. 공히 보니까 흥덕보건소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산 얼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없고요. 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도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서 얘기를 드렸지만 물건을 구입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구입을 했으면 그거를 제대로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될 것이고. 괜히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그거에 대한 확실한 교육과 특히 우리가 늘상 강조하는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평상시 훈련, 실전 같은 훈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교육을 다른 3개 보건소도 좀 확대를 해서 누구나 이런 교육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흥덕보건소만 중추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3개 보건소에서도 확대 실시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김혜련 소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동 위원  보니까 예산도 전년도보다는 좀 많이 한 40프로 이상 증액은 됐는데 이 교육을 하여튼 지난번에……. 이 설명 책자에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 규모가 명수로 해서 한 6,000명 아마 이렇게 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받은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김기동 위원  그리고 내년도는 한 6,000여 명 계상을 한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김기동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교육을, 말 그대로 진짜 실전 같은 교육을 다양화해서 그 누구나……. 저기 하면 우리 위원들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교육을 다변화시켜서 만전의 확실한 교육을 우리 청주시민 전체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서원보건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86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사실 4개 보건소가 다 해당되긴 하는데요 서원보건소장님께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 내용 있으시죠, 전자우편. 862페이지 상단.

○유광욱 위원  찾으셨나요?

○유광욱 위원  전자우편으로 안내문을 전송한다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메일 서비스가 맞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직접 전송하신다는…….

○유광욱 위원  이메일이 맞는 거예요? 직접 갖다 드린다고요?

○유광욱 위원  전자우편이 이메일이 아닌가요? 전자우편이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아, 우체국하고 협약을 해서 발송을…….

○유광욱 위원  근데 전자우편이라고 하나요, 그런 시스템을?

○유광욱 위원  그러게요. 통상적으로 전자우편이라고 하면 이메일 서비스를 일컫는 걸 텐데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하는 걸 전자우편으로 표기를 한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그러면 887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자우편(소형봉투) 이것도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을 하는 서비스겠네요? 88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우체국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신다는 거죠?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하단 부분에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기준액(4급). 동일 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유광욱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급은 어떻게 해서 서원보건소에 계상이 되는 거죠?

○유광욱 위원  서원보건소는 4급ㆍ5급이 복수 티오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현원을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닌가요?

○유광욱 위원  4.5인데 현원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냐고요. 현원이 지금 5급이시잖아요.

○유광욱 위원  근데 그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지금 다른 보건소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나요, 혹시? 흥덕이나 청원소장님! 되어 있지 않으시죠? 같은 급이신 거죠, 현원 기준으로 봤을 때?

○유광욱 위원  근데 그냥 예산과에서 실어 주니까 세운다는 말씀이신가요?

○유광욱 위원  이거 한번 다시 파악해 보시고요. 그 이전에 이철수 소장님 계셨을 때는 4급이었나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는 4급으로 잡히는 게 맞다고 보는데 현재는 아니시잖아요. 근데 정원 기준으로 잡는 게 맞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조정 전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흥덕보건소장님, 요즘에 잠은 잘 주무세요?

○유광욱 위원  네. 890페이지서부터 시작하는 이사 용역비나 간판표찰 제작비나 청소 용역이나 내부 칸막이 공사, 기타 등등 흥덕보건소 이전에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소장님.

○유광욱 위원  흥덕구청 임시청사는 꼭 사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유광욱 위원  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직원분들이 겪고 있는 격무 이외에는 현 상황이 대부분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소장님.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건물주께서 해마다 15퍼센트씩 임대료를 올려 달라고 하신다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대부분의 대한민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관공서랑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유는 왜 그런지는 다 아시죠? 대금 납부 기일이랄지 신뢰성이랄지 관공서랑 계약을 체결하면 단가도 높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관공서와의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국에 공실률도 높은데요. 그런데 상가 건물을 갖고 계신 분께서, 임차인을 관공서로 갖고 계신 분께서 ‘우리는 해마다 15프로씩 올릴 예정이니까 그거에 대응을 하시든가 아니면 나가라.’ 이런 방식으로…….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소장님, 혹시 건물 주인분 만나 보셨어요?

○유광욱 위원  예전이 아니고요,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왜 안 만나 보셨어요?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셨나요, 소장님? 건물 주인께서 그 정도로 높은 호가를 제시하셨다면 소장님이 나서 주셔서 ‘이 정도는 부당하다. 좀 낮춰 주면 안 되느냐.’ 요즘 같은 시기에 착한 건물주도 국가에서 장려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근데 그걸 다 직원분한테만 맡겨 놓으면 어떡해요, 소장님.

○유광욱 위원  제가 어떤 건물 주인분하고 대화를 할 계기가 생겼는데요. 그 두 센터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리면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한 군데에서는 1년 계약을 해놓고 6개월만 계약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셨다면서요? 2022년도는 6개월만 사용하고 나가겠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계약하실 수 있는 건가요? 건물 주인분은 어려움을 토로하시던데요, 계약을 6개월만 진행한다고 하셔서.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소장님, 기존에 1년씩 계약하기로 구두로라도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6개월만 쓰고 나가겠다고 하시는 거는 건물 주인분이 듣기에는 어떻게 들릴까요? 저는 관공서가 신뢰도에 그렇게 금이 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흥덕보건소는 리모델링을 하시려다가 제가 생각했을 땐 분명히 부실한 행정 때문에 신축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기존에 신축과 리모델링 사이에 고민을 못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민 혈세를 약 2억 정도 날렸고요. 그리고 국가 공모 사업 패널티 때문에 한 3년 동안은 시민/주민들께서는 새로운 시설을 구경도 못 하게 됐습니다, 소장님. 그런데도 보건소는 이 건물을 다 쓰겠다고 하고 계세요. ‘우리는 흥덕보건소를 다 써야 된다. 기존에 들어오기로 했던 부서가 거의 3분의 1이 안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다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계세요. 조금도 양보해 줄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소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오셔서 흥덕보건소가 최근에 이용량이 가장 많을 때는 900명가량 상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5년 정도의 방문치를 집계하신 게 있으면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작년이랑 올해는 집계한 게 없다 그럽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20년과 ’21년은 방문 집계표가 없어서 제출을 못 하겠다고 하시던데요. 집계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행정력 미비로 인해서 발생한 것들을 어떻게든 긴축 예산을 해 가지고 진행해 내겠다 이러셨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지금 흥덕보건소 행정을 봤을 때 내년 추경에 기능보강 사업 올라올 겁니다. 소장님, 안 올릴 거라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지금은 적은 예산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단 들어가 사용하시잖아요, 흥덕구청? 그러면 ‘직원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실 겁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안 하신다고 보장할 수 있으세요? 저는 내년 추경에 기능보강 사업 100프로 올리실 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23년 본예산에라도요. 소장님, 답변해 줄 수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추가로 기능보강 사업을 안 할 거라고 확신은 없으시죠?

○유광욱 위원  아마 하실 겁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너무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조밀 조밀한 공간에서 쉴 틈 없이 근무에 매진하고 있다.’ 제가 소장님이었으면요 소장님, 직원들이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는 게 그렇게 측은해 보이셨으면 저였으면 소장실부터 없앴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공간 정비했었을 거예요. 소장실이 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소장님? 그 공간이라도 없애서 직원들 조금이라도 넓게 근무하라고, 격무에 시달리는 거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저였으면 제가 갖고 있는 권한, 권리 다 내려 놨을 겁니다, 소장님. 소장님께서 지금 갖고 계시는 권리, 권한 다 지켜지시면서 다른 직원들도 쾌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상을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답변 지체하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소장님, 저는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렇게 치매안심센터가 이전을 하고, 흥덕보건소가 흥덕구청을 사용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아마 이번 예산은 통과가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분들의 노고 모르는 바 아니고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슬픔 모르는 거 아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민분들, 저는 이분들을 볼모 삼아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현재 상황, 현재 그런 심산들이요, 두고두고 이번에 막지 못한 걸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유광욱 위원  지금까지는 상임위실에서 나왔던 대화들에 대해서 저는 신뢰감이 크게 있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이라도 좀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유광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김혜련 소장님.

○임은성 위원  어제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과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경로당에다가 배치를 하도록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열 대를. 근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에 갖다 놓기 시작하면 또 다른 데서도 요구할 수도 있고 이게 많이 보급이 될 텐데 가장 걱정이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노인복지과와 협업을 잘 이루셔서 교육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소장님?

○임은성 위원  네. 지금 들어가 있는 10개소 말고도 부분적으로 하시지 말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경로당에 계신 분들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소장님! 보건소의 기능이 변화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인식하고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이에요. 그죠? 청주시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서원보건소하고 흥덕보건소의 신축이 앞으로 대두가 되는데요. 서원보건소 같은 경우도 어 하다 보니까 신축한다고 했던 기간이 벌써 칠팔 년이 흐르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흥덕보건소도 지금 6년 후를 예상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건립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서원보건소, 흥덕보건소는 앞으로―뒤에 팀장님들 계시지만―계획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 달라는 거 외 보건소의 기능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초기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계획 단계에서 충분하게 많은 거를 고려하시고 또 우리만 보지 말고 다른 좋은 보건소도 비교ㆍ분석 좀 해서 거기에 기능을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를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가 이것으로 의원 하면서 마지막인데 서원보건소, 흥덕보건소에 대한 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준비를 해달라는 거……. 공공 건립에 따른 기간이요 의외로 오래 걸려요. 제가 서원구에 청소년문화센터 조그마한 거 하나 짓더라도 그걸 준비하고 설계까지 가는 데가 사오 년 걸리더라고. 거기에 건립까지 가면 의외로 어 하다 보면 칠팔 년, 10년이 걸리니까 만전을 기해 달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2년인데 내년 1년도 우리가 코로나로 계속적인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래도 과거에 우리가 동에 보건소 인력이 많이 확충되는 바람에 그 인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인력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도 코로나로 인해서 불평불만이 많으니까요. 어쨌든 김혜련 소장님하고 각 보건소장님은 여러분들의 고생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직원분들과 소장님들이 많이 소통하면서 보건소 직원들의 어려움, 격무에 시달리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코로나19 대응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1년이 갈지 또 2년이 갈지 모르는 시기에 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같이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 및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2022년 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461쪽부터 483쪽,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132억 4,952만 원이 증액된 408억 7,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지정 운영 사업비 5억 4,701만 원과 463쪽, 가정방문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비 3억 5,5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3쪽,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 조성을 위한 행복결혼공제 사업비 19억 3,186만 원과 474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지원비 110억 8,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아이 돌봄 지원 사업비 50억 원과 481쪽,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 18억 4,030만 원과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을 위한 104억 9,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4쪽부터 518쪽, 아동보육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66억 7,481만 원이 감액된 3,277억 2,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3억 5,000만 원과 486쪽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양육과 자립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80억 5,421만 원, 487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13개소에 대한 운영비 15억 1,921만 원, 489쪽 보호 종료된 아동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수당 7억 2,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아동수당 지원 사업비 598억 3,385만 원, 저소득가정 아동의 결식 예방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비 108억 3,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지역아동센터 74개소에 대한 운영비 57억 2,148만 원, 494쪽 격리 보호가 필요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비 9억 1,8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1쪽부터 513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842억 4,350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401억 5,68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 116억 7,658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88억 2,196만 원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 2,316억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부터 526쪽, 위생정책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4억 1,810만 원이 증액된 28억 9,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모범음식점 관리를 위한 8,945만 원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2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억 원을,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2억 1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22쪽, 반찬등속 전시체험관 운영과 반찬등속 BI(Brand Identity) 개발 등 청주 향토음식 육성을 위해 6,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86쪽, 양성평등기금으로 편성된 1억 3,306만 원은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 사업 추진을 위해 운용할 계획이며 126쪽,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된 9억 1,429만 원은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홍보 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등을 위해 운용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46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이랑 500만 원을 나눠서 계상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계상하신 건 알고 있는데요. 이 시책업무추진비 두 개가 다른 카드나 이렇게 사용되는 게 다른가요?

○유광욱 위원  같은 카드로 비슷한 출처로 사용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굳이 나눠서 계상하신 이유가?

  (답변 지체하자)

알겠습니다. 이거 합쳐도 상관은 없는 거죠?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46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중간에 보시면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요,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비용이 있는데요. 세부 사업명하고 편성목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요, 과장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사업하고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참석수당이 여기로 편성되는 게 맞나요, 부기가?

○유광욱 위원  밑에 컨설팅 비용을 보시면요 조례, 성인지 예ㆍ결산 이런 컨설팅이 있어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하고 조례, 성인지 예ㆍ결산은 좀 다른 류의 정책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유광욱 위원  예, 합당하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비용이라는 게 어디 업체에다 맡기시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우리가 2018년도를 돌이켜봤을 때 젠더(gender) 전문가를 스물일곱 분을 양성했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양성이 몇 분 정도 되어 있으신 상황이에요?

○유광욱 위원  스물아홉 분? 이 컨설팅하고 그 젠더 전문가분들하고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부서에 젠더 전문가로 채용한 분도 계시지 않으세요?

○유광욱 위원  이 사업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나요?

○유광욱 위원  연관은 있어요?

○유광욱 위원  더 채용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유광욱 위원  계속 이렇게 외주를 맡기는 방식으로?

○유광욱 위원  그럼 젠더 전문가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유광욱 위원  글쎄요. 과장님, 여기 컨설팅 비용이 조례, 성인지 예ㆍ결산 해서 145건이에요. 1년에 조례가 145건이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다 계상한 것 같으신데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외부 컨설팅하고 우리 내부의 젠더 전문가님하고 명확한 경계는 없으신 건가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나 조정 시간에 좀 더 대화를 나눠 보는 거로 하시죠.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예산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BI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추진 경과가 그때 저도 알기로는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BI를 제작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2개 안건인가 3개 안건을 가져오셔서 ‘이 중에서 선호하시는 거를 접수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과장님께 질의드릴 게 아니었고요,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반찬등속 BI 연구 용역 진행하실 거죠?

○유광욱 위원  522페이지. 그죠?

○유광욱 위원  반찬등속 BI 개발 연구는 용역으로 꼭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2,200만 원?

○유광욱 위원  글쎄요, 홍보적인 측면이랄지 반찬등속의 인지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2,200만 원이면 저는 공모전을 진행했을 것 같아요. 꼭 연구 용역을 진행하셔서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하셔서 ‘이런 BI를 만들어 냈다. 시민 여러분, 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1,000만 원만 상금을 거셔도 다수의 전문가분들께서 BI를 제작하시기 위해서 응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만큼 홍보 효과가 좋은 것도 없고요. 꼭 연구 용역은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시가 전체적으로 무엇인가 정책을 도전하고자, 입안하고자 할 때 용역 만능주의가 아닌가 싶어요. 용역 맡기면 결과 나오겠지, 이거 홍보하면 되겠지. 이게 정말 전문적인 결과물을 뽑아내야 되는지 아니면 홍보적인 측면이 더 강한지, 상징성이 강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해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견은 알겠고요.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반찬등속을 더 알릴 수 있는 방안인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삼겹살을 알린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공모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딱 특별한 BI 같은 거나 CI(Corporate Identity)는 명확한 디자인적 결과물이 나오는 사업이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떤 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은가. 삼겹살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될 때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요. 이상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462페이지에 보면요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안내판을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설치를 하실 건가요?

○임은성 위원  462페이지입니다.

○임은성 위원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표지판을 설치했는지 그것도 모니터링하신 거죠?

○임은성 위원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조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임은성 위원  이게 표지판이 그냥 일반 안내판이나 표지판처럼 만들어 놓으면 사실 효과는 없습니다. 경관, 미관 이렇게 사용되어질 뿐이니까 경찰서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표지병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배터리로 하는 게 있고 태양광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볼라드(bollard)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보통 볼라드 같은 경우는 등산로나 경관을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안심귀갓길에 이게 필요할까요? 좀 더 실효성이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태양광 볼라드 수명이 얼마큼 되는지 아십니까?

○임은성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1년이에요, 1년. 그리고 이게 너무 잦은 고장 때문에 사용하는 분들이 다 태양광은 좀 설치하기가 어렵겠다고 생각을 하고들 있는데 1,200만 원을 계상하시고. 이게 또 태양광 볼라드는 눈이 오거나 우천이 있거나 이러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예산을 세우신 게 참 유감인데요.

○임은성 위원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곳하고도 연락을 해봤고요. 그리고 배터리 표지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안심귀갓길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시시티브이를 더 많이 설치하거나 아니면 더 밝은 가로등을 설치하는 게 여성들이 안심스럽지 이렇게 그냥 경관에 아름답게, 미관에 만족스러운 이런 볼라드는 저는 안심귀갓길에 과연 이게 적당한 사업인지 참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은성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얘기가 아니고요. 시시티브이 당연히 어디서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시행정은 안 된다는 말씀이 요지고요. 그리고 이게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볼라드 설치한 데 한번 가 보셨나요? 그렇게 설치하는 데 많이 있잖아요. 신호등도 있고 산책로에도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볼라드로 인해서 사람이 잘 보이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밝기가. 그러면 여성들이 안심하게 귀갓길에 이렇게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데이트 코스에다가 설치하는 게 맞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그게 아닌 걸 과장님이 좀 아셔야지 될 거 같고요. 저는 그래서 시시티브이, 가로등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좀 더 효과적인 거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463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없으셨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지금 볼록거울이잖아요. 안심거울이 볼록거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볼록거울도 좋지만 또 미러필름이라고 있어요. 칠팔만 원이나 9만 원 정도 하면……. 보통 원룸에 현관문이 있지 않습니까. 현관문에다가 미러필름을 붙이면 뒤에가 다 보이나 봐요. 오히려 저는 안심귀갓길에 볼라드 설치보다 이런 데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전체적으로 고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임은성 위원  네, 저하고 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죠, 과장님?

○임은성 위원  그리고 471페이지에 보면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 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교육입니까?

○임은성 위원  그냥 단순히 성교육인 건가요 아니면 양성평등이나 성평등 이런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임은성 위원  성폭력에 대한 교육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보육과에 김남희 과장님!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가 5개소 5,000만 원씩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 말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전에 다함께돌봄센터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 왜 그게 아직 안 돼 있나요?

○임은성 위원  지금 우리 5,000만 원이라는 한정된 금액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송절동같이 그런 상황이 생기면 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좀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그 수요는 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을 예상하실 때 거기 처음에 방문을 안 하셨나요? 현장 점검을 좀 하시고 이걸 하셨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임은성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관급공사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5,000만 원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임은성 위원  그러면 수탁자한테 나머지 부분을 좀 책임져라 이런 상황은 없겠죠? 그럴 수도 있나요?

○임은성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나요?

○임은성 위원  이거는 뭔가 방법을 좀 바꿔야지 될 것 같아요. 고민을 조금 해야지 되는데 수탁자하고 처음에 위탁하고 수탁을 할 때 계약했던 내용도 있고 얼마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으나 워낙 몇천만 원이라는 돈을 갑자기 또 만들기도 어려울 테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나머지는 이따가 저하고 좀 말씀을 하시고. 아셨죠?

○임은성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476쪽입니다. 과장님, 중간쯤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청주해오름마을에 대한 사항인데요. 작년에도 2,000, 올해도 2,000 이렇게 기능보강 사업을 요청하셨는데 이 기능보강 사업이 어떤 내용을 하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네. 저희들이 왜 금년도 올 초에 해오름마을에 현장견학을 갔었을 때 각 세대가 생활하는 공간에 방수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를 보고 왔어요, 해오름마을에. 그래서 옥상 방수공사 기능보강이 들어가는 거면 적절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그 밑에 청주해오름마을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해 가지고 5억 9,000만 원 정도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해오름마을에 대한 정상적인 건물 사용을 하고자 단계를 밟아 가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변종오 위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이 부분이 그럼 용역인가요? 설계예요?

○변종오 위원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6,000만 원도 용역 사업이네요, 용역비?

○변종오 위원  용역과제 심의나 이런 거는 절차는 밟으신 건가요?

○변종오 위원  아니 아니, 용역과제 심의는 받으신 건가요?

○변종오 위원  전체 6,000만 원짜리가 다 용역 대상은 아니다?

○변종오 위원  일부 용역비는 그럼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변종오 위원  그럼 그 용역 심의는 맡으셨어요?

○변종오 위원  금액이 안 돼서요?

○변종오 위원  그런 부분인가요? 과장님, 이 사업을 보면 2004년도에 최초에 노인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났었고. 그죠? 2015년도에 노인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났는데 어쨌든 2015년서부터 절차를 놓쳐 온 거예요. 그죠?

○변종오 위원  그죠? 2015년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맡고 나서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맡아서 토지 보상을 해서 착공 신고를 해서 공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왔어야 되는 건데 2015년서부터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빠진 거예요. 그죠? 절차가 빠졌는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실시계획인가를 맡아서 오다가 다행스럽게도 여성가족과 김미수 과장님께서 지금 이런 부분을 발견하고 이거에 대한 정상적인 절차를 따지고자 이 사업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부분은 용역비가 포함이 됐든 안 포함돼 있든 전체적인 인가를 맡아야지만 다음 처리가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성립이 돼야 된다고 보고. 토지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전체적인 공유재산 심의는 맡으신 거예요, 해당 사회복지시설로 변경되고 난 부분에?

○변종오 위원  전체적인 공유재산 심의는 다 필지별로 맡으신 겁니까?

○변종오 위원  포함이 됐고 나머지는 미포함된 부분도 있죠?

○변종오 위원  안 돼 있죠?

○변종오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질의해 봤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김미수 과장님께서 2015년부터 그렇게 해서 실시계획인가만 다시 맡고, 다시 맡고, 다시 맡고 오던 것을 전반적인 절차를 바로잡아서 제대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요. 참 잘하셨습니다. 용기 내서 잘하셨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87쪽 보면 시설물 실태조사 점검수당 해 가지고 37만 원씩 3일 해 가지고 110만 원이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실태조사 하는 양이 몇 건이에요?

○변종오 위원  다섯 곳이에요?

○변종오 위원  다섯 곳을 3일에 한다?

○변종오 위원  그럼 이거는 처음 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한 건가요?

○변종오 위원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태조사는 2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3종 시설물로 인정이 되면 AㆍBㆍCㆍDㆍE 등급으로 나눠서 AㆍBㆍC등급까지는 1년에 2회, DㆍE 등급은 1년에 3회 이렇게 점검이 되는 거였는데 그럼 작년에도 이 실태조사를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실태조사를 매년 합니까, 과장님?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에 더 맞게?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은 등급에 따라서 1년에 2회, 1년에 3회 그렇게 나눠지는데 실태조사는 2년에 한 번씩 해서 실태조사에서 등급을 받으면 연 2회나 연 3회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실태조사도 매년 한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안전점검은 그렇게 해서 필히 하지만 실태조사만큼은 법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 거만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우리가 매년 해야 되는 건지, 매년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아니면 법 규정에 맞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잘하는 건지 그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513쪽 상단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보전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1억 5,372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신규로 시비 100프로죠, 그죠?

○변종오 위원  보전해 주는 거다?

○변종오 위원  100프로 시비로다가 이렇게 해서 지원/보전을 해주는 건데요. 보면 대상자가 만 3세에서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 대상자는 몇 명 정도가 수혜를 볼 수 있습니까, 청주시에서?

○변종오 위원  아니, 이거 공공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이거에 대한 대상자.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게 1인당 얼마 정도…….

○변종오 위원  1인당 7,000원 정도? 그럼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게 어떤 사항이에요? 차액보육료 보전금을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변종오 위원  그죠? 광역에서도 지원하는 데가 있고, 일반 지자체에서도 지원하는 데가 있고.

○변종오 위원  그럼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1인당 한 7,000원꼴을 지원하는 거면 지원해 주는 그 비율은 전체 금액에서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차액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잖아. 그죠? 그거에서 7,000원을 보전해 주면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예요? 적죠?

○변종오 위원  그죠? 자료를 제가 좀 한번 찾아봤어요. 타 지자체를 보니까 전액을 보전해 주는 데도 있고, 50프로를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쨌든 저희들이 상당히 적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올해 처음 하는 거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보전금이 다른 지자체하고 좀 비교가 돼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과장님. 차액보육료 보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지원이 되는 그런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실행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참고 페이지는 521쪽, 하단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 사업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7,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개선 사업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배가 더 되는 1억 3,000 정도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1억 3,000 정도, 배 이상이 또 이렇게 증액이 됐나, 이거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이 있나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면 몇 세트 정도가 들어가나요, 업소당? 두 세트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변종오 위원  그죠?

○변종오 위원  그럼 업소를 선정할 때는 각 구청별로 돼 있는 요식업 쪽에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어쨌든 사업 계획서에 100프로 이상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또 현재 이 사업이 얼마나 호응을 받고 있나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522쪽입니다. 반찬등속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유광욱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었는데요. 저는 반찬등속 전시체험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찬등속 전시체험관 운영하는 데 내년도 예산상 3,0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사업 계획을 올리신 건데요. 이 3,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실 건가요?

○변종오 위원  이 사업비가 그러면 반찬등속을 체험하는 사업비예요 아니면 전시체험관을 운영하는 사업비예요?

○변종오 위원  같이 이 안에 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체험관 운영 사업비가 아닌 체험비, 운영비 전체가 다 3,00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가요?

○변종오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이 거기를 오고 가고 볼 적에 반찬등속을 저희들이 상을 차렸어요. 그죠? 차려서 어느 한 구탱이죠, 지금? 한 구탱이에 이렇게 해서 반찬등속 반찬 가짓수를 해서―저는 상차림이라고 그럴게요―차려서 그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반찬등속을 전시한다고 그럴까요,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는 않나요? 어느 다른 공간을 좀 생각해서 반찬등속을 차려 놓고 우리 일반 내방객들이라든지 주민/시민들이 가셔서 그거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 수는 없나요?

○변종오 위원  그죠?

○변종오 위원  지금 대문간 옆에 그냥 차려 놓은 거마냥 아주 말하자면 좀 볼품없이 그렇게 해서 전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해서……. 본 위원은 거기 보면 복지관인가, 행궁 반찬등속 수라간 그 옆에 복지관이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랑 좀 협의가 돼서……. 그 복지관 용도가 보니까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관 용도가.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행궁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회의실은 다른 여분 지역이 있으면 그 부분으로 가서 다시 짓는다든지 그렇게 가능하지만 우리 반찬등속 전시관은 반드시 수라간이나 그 근방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변종오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을 한번……. 저는 오가면서 보면 반찬등속을 이렇게 해서 진열/전시를 해놨는데 그 부분이 그냥 노상에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렇게 해서 공간이 없다고 그러면……. 공간이 없는 거는 저도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지만 반찬등속 근처에 보면 복지관인가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어도 그냥 잠가 놓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변종오 위원  예.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 그걸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 3,000만 원을 가지고 체험도 하고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해서 반찬등속에 대한 우리가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전반기에 이어서 위생정책과장님!

○김기동 위원  가볍게 질의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이거 입식테이블 예산 세우시는 데 문제는 없으셨어요?

○김기동 위원  하여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00개 업소 지원을 해준 거죠?

○김기동 위원  103개에 전년도 예산 70만 원씩. 그리고 내년도는 거의 더블 이상 해서 200개 업소 지원하는 거죠?

○김기동 위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에는 아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본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리고 그 옆에 519쪽 한번 봐 주셔요. 상단에 위생단체 정기총회 유공자 표창패 해 가지고 9만 5,000원인데 이게 제가 전반기 때 행정에 있을 때 표창패 가격을 다 통일을 시켰어요. 어느 부서는 15만 원짜리 표창패를 했고, 13만 원 가지각색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서 그러지 말고 일단 10만 원이면 10만 원 다 통일시켜서 하는 게 서로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해서 아마 타 부서는 다 10만 원으로 공히 정해서 계상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 어째 우리 위생과만 9만 5,000원으로 계상했으면 이 표창패의 질이 5,000원어치 좀 떨어지는 표창패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김기동 위원  아니, 여기 말고 타 부서는 다 10만 원짜리로 하는 거로 돼 있어요, 계상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럼 다른 데는 감소를 안 하고 올린 건가요? 하여튼 좋게 받아들여서 위생과장님 이하 조금이나마 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다는 그런 고심의 흔적으로 이해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친절공중위생업소 관리 여기에도 친절공중위생업소 관리용품에 있어서 현판 15만 원 해 가지고 15개소 지원해 주는 예산. 그리고 그다음 장 넘겨서 모범음식점 현판도 15만 원. 근데 본 위원이 현판 이걸 질의한 요지는 어차피 모범음식점, 친절공중위생업소 현판 자체가 얼굴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기동 위원  그렇다고 친절공중위생업소에 지정이 됐다고 해서 특별하게 지원되는 거 보면 쓰레기봉투, 그냥 같잖은 물품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데 이제 대통합청주시에 걸맞은 모범음식점의 얼굴, 친절공중위생업소의 얼굴도 좀 격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이 현판비도 좀 더 그 위상에 걸맞게끔……. 만인이,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누구나 봐도 ‘아, 저기는 확실히 좋은 음식점이다. 좋은 위생업소다.’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하려면 그 얼굴을 표하는 이 간판을 좀 양질의 재질, 좋은 거로……. 그러려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15만 원 현판 이거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떠셔요?

○김기동 위원  아니, 규격이야 거기에 맞춰야 되겠지만 디자인이라든가 양질의 금장을 좀 두른다든가―순금은 안 되겠지만―뭔가 좀 거기에 걸맞은 현판이 돼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예요. 15만 원짜리……. 글쎄요, 표창패 저렴하게 하듯이 이것도 15만 원이지만 150만 원 값어치로 할 수도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이것도 해당 부서에서 격에 걸맞은 그런 현판이 돼야 된다 그런 취지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이 며칠 안 남으셨지만 같이 있는 분들한테 전수를 확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위생정책과는 이거로 하고요. 아동보육과 508쪽 하단부 봐 주셔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있어서 우리 청주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이 지금 전체 70개소입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508쪽. 천천히 봐 주세요. 거기에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해서 330만 원×5개소가 이렇게 지난번보다 한 450이 좀 인상돼서 1,650 계상을 했어요, 과장님. 찾으셨죠?

○김기동 위원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이거는 매년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까? 330만 원 해서 5개소.

○김기동 위원  5개소가 지금 딱 정해진 건 아니죠?

○김기동 위원  선정이 돼야 되는 거죠?

○김기동 위원  그 밑에 기능보강 해 가지고 300만 원×12개소. 이거는 올해는 11개소를 지정을 해서 했던 거죠?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  그리고 497쪽 좀 봐 주세요. 그 중간에 아동복지관 운영 지원, 이게 내년도부터 복지관이 위탁 운영으로 넘어가죠?

○김기동 위원  거기에 따라서 아동복지관 인건비 4명 해서 3억 1,300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충원되는 인원이 4명입니까?

○김기동 위원  3명으로요?

○김기동 위원  근데 이 4명은 뭐예요?

○김기동 위원  포함해서 여기에는 4명 계상으로 해 가지고 올렸다 이 말씀이죠?

○김기동 위원  그렇게 했고. 그 위에 아동학대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돼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사실 학대 피해 아동이 갈수록 늘어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만큼 해당 부서인 아동보육과에서도 더 촘촘하고 세밀한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494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4개소를 운영하는데 이 4개소는 각 구별로 나눠져 있는 겁니까? 그래서 4개소인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494쪽이요, 위에 상단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그 예산이 9억 1,800, 국비를 내시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김기동 위원  494쪽이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4개소.

○김기동 위원  예, 설명 좀 해주시죠.

○김기동 위원  아, 남아 두 개소, 여아 두 개소?

○김기동 위원  이게 구별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요?

○김기동 위원  그러면 남아 두 개소는 어디 어디에 있어요?

○김기동 위원  아, 비공개라?

○김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 상황에서 해당 부서에서도 더 확실하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착한 의심이라는 말 많이들 하시죠, 그죠? 착한 의심. 해당 부서에서 더 클리어(clear)하게, 좀 세밀하게 해서 착한 의심을 두루두루 많이 곳곳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피해 아동이 계속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또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자살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 사회의 한 축으로다가 지금 계속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아동학대에 대해서 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김기동 위원  네. 왜냐하면 이 피해 아동들이 주변에다 얘기를 자꾸 감추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들 또 보살피는 기관과 해당 담당자분들께서 그런 착한 의심을 잘 활용해서 이런 피해 아동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462쪽, 우리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시설비및부대비 들어간 거 있죠?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 안내판, 배터리 도로 표지병, 태양광 볼라드, 원룸단지 안심거울 설치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정회시간에 시간 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김남희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513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이 부기를 좀 변경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의정활동 하면서 공공형 어린이집에 차액보육료가 있다는 거는 처음 들어 봤는데요, 과장님.

○유광욱 위원  보육료가 국공립하고 같지 않아요?

○유광욱 위원  차액보육료라는 게 맞아요? 이 차액보육료라고 부기를 다는 게 맞아요?

  (답변 지체하자)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유광욱 위원  정말 우수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보전이랄지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이 되는 건지, 정말 차액보육료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추경 때라도 이거 부기명을 바꿀 수 있다면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고요. 491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아동급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491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세부 사업은 총괄이라고 돼 있고요, 편성목에는 방학 중, 4,350명. 찾으셨나요?

○유광욱 위원  그 부분하고요 다음 페이지 492페이지 학기 중에 아동급식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는 4,350명이고 하나는 4,600명이잖아요. 어느 쪽이 더 현재 현황에 가까워요?

○유광욱 위원  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

○유광욱 위원  3,700명이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4,350명은 과다 계상하신 건가요?

○유광욱 위원  예. 천천히 찾아보시고요.

○유광욱 위원  그럼 둘 다 과소하게 계상이 된 거예요?

○유광욱 위원  도비가 4,600명, 시비가 4,350명.

○유광욱 위원  한시 지원이…….

○유광욱 위원  도 인원도 시 인원에 맞춰도 될까요? 250명.

○유광욱 위원  편성하실 땐 그럴 수 있는데요 감액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거는 조정 때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 아래에 아동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5,500원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인상이 된 부분이었죠?

○유광욱 위원  이 부분은 저는 6,000원이 되어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인상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요 그 아래에 아동급식 지원 저소득가정 아동 있잖아요. 같이 올릴 수는 없었나요? 여기 저소득가정 아동 500원 올린다고 해도 9명이 1년이면 한 160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유광욱 위원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하세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지역아동센터랑 같이 인상할 때가 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상을 검토해 주시고요.

○유광욱 위원  492페이지 하단 쪽에 가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가 있습니다, 74개소. 원래 이전에는 공기청정기 지원금이나 등ㆍ하원 안심알림 서비스 이용요금이 따로 계상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 삭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예, 서면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유광욱 위원  다음은 502페이지서부터 시작하는 내용인데요.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금, 방과 후 보육료, 기타 등등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구청 방송을 통해서 보셨을 수 있는데 구청에서도 누리과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법정저소득 아이들에게. 근데 이전에는 법정저소득 아이들에게만 지급을 했었으니까 구청에서 따로 편성을 했을 텐데 2017년부터인가요, 일반 아이들도 다 누리과정의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차액보육료에 대해서. 그래서 구청에 따로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 행정력을 낭비한다. 법정저소득 아이들을 파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같은 금액인데. 그래서 이거를 시 본청에서 아동보육과에다가 일괄로 편성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안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 때 가능하시면요 4개 구청에 있는 법정저소득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전액 삭감해 주시고 본청으로 편입이 가능하다면 해주시고요. 혹시 안 된다고 하면 인수인계를 좀 단단히 해주셔서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라도 혼선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말씀 드리면서도요 이 예산안이 조금 불친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중간에 있는 누리과정 운영 지원 도비 사업 있잖아요, 보육료 및 처우개선비. 엄연히 보육료랑 처우개선비는 다른 목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1만 2,520명 중에서 912명은 처우개선비고 나머지 1만 1,608명 정도는 보육료 지원인 거고. 그래서 계상을 해주실 때 좀 부기를 나눠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서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50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자체. 3세 보육료 차액 지원이라고 그래서 8만 6,000원 계상하셨잖아요. 근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차액보육료가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이 달라요. 지금 이 8만 6,000원은 민간어린이집 3세에 해당하는 금액이잖아요. 가정어린이집은 9만 3,000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3세가 2,139명이 맞다면 우리는 예산이 부족해요, 9만 3,000원을 지급해야 되는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인원도 틀리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이 인원이 맞다면 단 한 명이라도 가정이 있으면 무조건 펑크가 나는 거예요. 인원이 줄어드니까 어느 정도 보전이 되는 거지 이 인원이 저스트(just)하게 맞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추경 때 부기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 나눠서 좀 해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고요.

○유광욱 위원  50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24시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있잖아요. 12개월 인건비 2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보험료는 따로 계상은 안 돼 있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정회시간에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 504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504페이지입니다.

○유광욱 위원  받은 자료를 참고해 보면 대체교사는 해마다 54명을 상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91명이 계상돼 있어서 추가 요인이 발생할 확률이 있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내시 부분이라서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이게 의회에서 감액이 가능하다면 54명까지 감액을 해도 될까요?

  (답변 지체하자)

그 부분도 그러면 조정 시간에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하겠고요.

○유광욱 위원  그 밑에 나와 있는 어린이집 보조교사랄지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사업들 있잖아요. 여기에 보조교사랑 연장보육교사 지원 그리고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수당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는 좀 나눠서 계상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각각 400명과 500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505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최상단에. 지금 보시면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잖아요? 중간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증액 지원 자체 사업 해 가지고요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대상자가 있습니다. 근데 상단에는 1,313명인데 자체 사업에는 1,190명이에요. 어떤 숫자가 현황에 더 가까울까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자체가 한 1,200명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국비가 1,300명이 내려왔어요. 1,200명이 현황에 가까울까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받는 거로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증액 지원 자체 사업들도 여기는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 것처럼……. 여기에 근데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 부분도 설명을 이따 해주시는 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급량비가 30명분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국내여비도 그렇고. 근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30인 초과로 계상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30인 이외에 부서에서 근무하는 다른 분들이 계신 건가요?

○유광욱 위원  시간선택제?

○유광욱 위원  몇 분 정도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열다섯 분?

○유광욱 위원  일곱 분?

○유광욱 위원  그럼 부서 정규 티오가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선택제 일곱 분이 추가로 더 근무하고 계셔서 기준액을 30인 초과로 잡았다 그렇게 파악하면 될까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페이지 수를 잘못 알았네요.

○김기동 위원  2011년.

○위원장 김영근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잘 많은 공부를 하셔 갖고 질의한 거에 대해서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거수)

네,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국장 이재숙  저희가 읍ㆍ면 농촌지역의 차량에 대해서 아동들이 사실 읍ㆍ면 지역에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차량 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차량 이동이 저희가 5개소에서 11개소로 6개소가 늘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네.

○복지국장 이재숙  네.

○위원장 김영근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어쨌든 위원님들이 말씀한 사항 좀 유념하시고요. 자료 제출하라는 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 지시사항 말씀하신 거 외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아동친화도시가 어떻게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근  이게 언제 지정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영근  이번 주에 결과가 내려옵니까? 그래요. 하여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에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이재숙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을 포함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님은 남다르게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숙 국장님! 우리가 이제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탈피해야 되지 않는가 이거예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찌 보면 도에서 급식비 갖고 논란이 되는 것에서 지금은 좀 탈피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많은 예산 중에서 급식비가 어떤 데는 5,000원에서 7,000원 되는 데도 있고 또 5,000원 있는 데 있고, 5,500원 있는 데 있고 위원님들 질의도 좀 하시고 그런 건데 이게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 아동의 급ㆍ간식비도―잘 아시겠지만요―유치원하고 근접하게 가려면 거기가 700원 아니면 800원 정도는 가야지 그나마 어느 정도는 가는데 이재숙 국장님 있을 때 100원 올리셨어. 그죠?

○복지국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거 갖고는 우리가 어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든 유치원하고 비교ㆍ분석할 때 이게 게임이 안 돼요, 이런 말씀 드리면. 국장님,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 문제 갖고는 조금 창피한 면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먹는 문제는 좀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전체적인 예산 추세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예산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분석을 하다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뭔가 제대로 과거보다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개념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지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아동보육과장님은 그런 여러 가지, 먹는 문제 이런 것들은 그래도 우리 청주시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과장님들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장님은 반찬등속에 관해서 홍보하고 체험하는 것을 어쨌든 내실 있게 준비하셔 갖고……. 우리가 반찬등속을 홍보하고 체험한다고 해서 금방 이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다르게 어쨌든 간에 관련 팀장들하고 해 갖고 홍보하고 체험하는 데 많은 열정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장시간 위원님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거쳐 2022년 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에 서성구 과장님이 이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언제부터 안 나오시죠?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내일까지만 출근하시는데 오늘 그래도 지금까지의 공직생활에 남다른 소회가 있을 거예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서성구 과장님 고생하셨고, 지금 순간의 인연을 잊지 않으시고 건강하시고 퇴직해서 나가시더라도 항상 행복이 있길 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