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재정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오전에는 4개 구청, 13개 읍ㆍ면, 이어 의회사무국,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7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오전엔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고, 오후엔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20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오전엔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오후엔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은 존중하되, 엄정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 강화 시행 행정명령에 따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할 부서를 시간별로 구분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용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규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반복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오후 소관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왕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농업정책위원회 기금 수정 의결한 것은 300만 원이 아니고 300억이 시설비에서 예치금으로 전환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같은 사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되지 않도록 최초 질의 건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사업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개 구청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동장은 출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여일 위원 거수)

네,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이게 4개 구청이 아마 동일한 것 같은데요. 그냥 대표적으로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에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로당 신축 개보수……. 4개 구청이 다 동일한데요. 그냥 대표적으로 상당구청에서 답변을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상당구청으로 보면 아마 1353페이지인 거고, 아마 다 아시는 걸 테고. 경로당 신축 개보수 예산에 보면 시설비하고 민간자본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윤여일 위원  시설비에 보면 시 소유 건물의 개보수 예산이 아마 전체 풀(POOL) 성격으로 잡혀 있는 거 같고 또 밑에 몇 개 지역이 별도로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밑에 민간보조에 별도로 쭉 있는 그 경로당 예산하고 차이가 뭔가요? 위에 시설비 전체 예산 외에 별도로 몇 개씩 전부 있더라고요, 시설비로. 그리고 밑에 민간보조는 민간 경로당 예산 같고. 이 두 개 차이가 뭔가요?

○윤여일 위원  그럼 위에 시설비 있는 거에 풀비 말고 별도로 몇 개씩 있는 거 이거는 시 건가요, 시 소유 거?

○윤여일 위원  그럼 밑에 민간보조 이게 민간 경로당인 거고?

○윤여일 위원  그럼 위에 전체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몇 개 경로당은 왜 따로(별도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거기 것만 따로 세우신 게 특별한 게 있나요, 사유가? 이게 4개 구청이 다 비슷해요. 왜 이렇게……. 시 전체 소유 건물에서 개보수 예산이 전체로 있는 거 같은데 별도로 이렇게 몇 개를 다시 해 가지고 세운 게 무슨 사유가 있나 해서요.

  (답변을 지체하자)

그러면 그거는 상당구청의 저기가 아니고 4개 구청이 다 동일해서 왜 이걸 이렇게 별도로……. 풀 성격으로 전체 예산을 세워 놓은 거 같은데 별도로 몇 개씩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몇 개 경로당만 따로 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왜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혹시 저기 하시면,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좀……. 다른 구청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질의드린 거니까 하셔 가지고 추후에 이따가라도 그냥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윤여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청원구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돼서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하고는 내용이 다르지만 청원구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시간을 얻었습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지난 11월에 우리 북이면 소재 장양리에 있는 디에스컨설팅 소각시설 건축 불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청원구청에서 노력들을 하셔 가지고 소각시설에 대한 그런 거를,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 신축에 대한 방지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에스컨설팅과 또 소각시설 건축 불허와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예. 청장님의 자세한 그동안의 경과와 상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주시에서 아니면 충청북도에서 환경에 대해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인데 그래도 주민건강과 또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애써 주셔서 지역에 또 우리 청주시 전체에 또 환경을 걱정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다는 뜻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노력해 주신 우리 청원구청과 관계자 공무원들 여러분들에게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구청 4개 공히 똑같은 거 같은데요. 흥덕구청에 주민복지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거 같아요. 페이지 1594페이지에 흥덕구청어린이집은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이사하면서 직영을 하는 건가요, 민간위탁에 선정되었나요?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민간위탁이에요 아니면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민간위탁을 어디서 받았어요?

○이재숙 위원  개인한테 위탁을 하셔서……. 어쨌든 운영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하여튼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하시면서 여기 보면 보험료로 10만 원을 책정했어요. 어린이집 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료가 10만 원이거든요. 이거 약관이…….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났을 때 아이들한테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이재숙 위원  이게 보험료가 10만 원 가지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상당구청도 10만 원으로 잡았던데 이런 부분은 청주시민 안전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의 맹점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거기 특약에 해당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니, 예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인데 농기계로 사망하신 분이 안전보험에 해당이 안 돼서 보니까 특약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특약을 첨부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보험료 10만 원 가지고 그 안에 아이들이 차량에서도 사고 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안전망을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10만 원이라니까 약간 의아했어요. 예,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다음에 1598페이지 좀 봐 주세요. 흥덕구청에 주문을 드리지만 4개 구청 다 공히 해당되는 거 같은데요. 차량 관리 보험료가 흥덕구청 같은 경우에 지금 1년에 1,853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 보험료만. 1598페이지예요, 구청장님.

○이재숙 위원  그래서 어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하수정책과 때 차량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는 차량을 한 대 임대하는 데 86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86만 원을 내면 보험까지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청하고 싶은 게……. 지금 제가 차량을 따져 보니까 여기 한 이십몇 대 되는 거 같아요?

○이재숙 위원  흥덕구청에 가지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예요?

○이재숙 위원  보험료가 지금 1,853만 원 나가는데 이거 효율성을 따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렌트(leant)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소유해서 이렇게 보험료 내지……. 또 여기 보험료 뒤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도 있고, 정기검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다 따져 봐서 어떤 게 더 경비가 절감되고 또 경유차에서 수소차량이나 전기차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현재 4개 구청에 전기차 충전소는 시설이 다 돼 있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돼 있다면 한번 이런 부분은 4개 구청이 같이 상의해 보셔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환경에 지금……. 여기 환경개선부담금 있는 거 보니까 경유차도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4개 구청 다 같은데요. 그냥 상당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1353페이지입니다. 4개 구청이 다 노인평생교실 운영을 합니다, 노인대학이라는 이름으로요.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4개 구청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이 노인교실이, 사실 노인대학이 운영을 못 했죠, 청장님?

○유영경 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또 다 같이 계획들을 4개 구청이 세웠어요. 그래서 노인대학을 보면 지금 사실 상당구청이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2억이 넘는 금액을 세웠고요, 보통 1억이 다 넘는 그러한 예산으로 노인대학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는 내년에 보더라도 사실 지금 코로나에 관한 것이 있어서 기존 방식대로 노인대학을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실 이 노인대학에 가시는 거를 되게 낙으로 여기시고 좋아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4개 구청이 공히 이 노인대학 운영 방식에 관한 거를 어떻게 할지 좀 미리, 사전에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그냥 계획된 예산안대로 보면 이거대로는 집행 못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 1년도 또 ‘우리가 상황이 이래서 노인대학 운영을 못 했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4개 구청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제가 또 한 번 더 할게요.

○위원장 전규식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4개 구청 다 포함인데 흥덕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청 다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이재숙 위원  제가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4개 구청 구내식당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다달이 30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잔반 없는, 잔반을 모아서……. 한 달에 30만 원씩 4개 구청이면 120만 원씩이거든요. 금액이 많은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음식물 남기지 않기, 빈 그릇 운동 이런 거를 실천하셔서 우리 공공에서부터 음식물 남기지 않는 운동을 벌이는 거를 확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저는 구청 환경위생과에…….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환경위생과 같이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흥덕구청 환경위생과 1641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에 전체적으로 배출 사업장 관리 비용이 한 3,9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잡혀 있고, 사무관리비에 보면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대행 수수료가 80만 원씩 9개소 1회로 잡혀 있어요. 실제 지금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료를 채취하려고 하는 사업장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다량 배출 사업소를 선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시료 채취를 선정하러 갈 때 그 업체에 사전 통보를 하고 가시나요?

○박완희 위원  사실은 그럴 거 같아요. 사전에 통보하고 갈 거 같은데 사전에 통보하고 가면 대기배출시설 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잘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박완희 위원  예, 확인 좀 해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료 채취가 대행업체에서 대행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아마 작년 재작년에 여러 번 언론지상에 나왔던 부분이 배출 측정을 하는, 검사하는 환경업체들이 사실 불법 내지는 제대로 하지 않고 검사대행을 했다고 해서 언론에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관내에 그런 대기 측정을 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잡혀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러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는 대기배출 업종들이 있고요,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는 업종이 있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건 맞습니다. 구청에서만 정리할 문제는 아닐 거 같고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전혀 없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대기배출 업소가 170개 정도라고 하셨나요?

○박완희 위원  147개소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8개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8개, 9개를 조사하는데 10퍼센트도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더 많은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 감시 강화에 일반운영비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인해야 할 부분들은 체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535페이지에 청주국제액팅어워즈 해서 1,500만 원이 새로 있는데 이게 국제액팅어워즈면 국제 행사인 건가요?

○윤여일 위원  매년 이렇게 했던 사업인 걸 이번에 별도 예산으로 세우신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 국제액팅어워즈는 국제 행사면 1,500 갖고 내실 있게 되나요, 행사가?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40페이지에 신동문 문학상 2,150만 원 새로 있는데 이거는 주로 시상 이런 성격인가요? 포상 성격인가요?

○윤여일 위원  그럼 문학상이면 분야가 어느 정도까지를……. 문학이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윤여일 위원  전국을 대상으로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체육교육과장님! 이게 이미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587페이지 다 아실 거 같은데요. 고교학점제하고 진로 진학 2억씩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전액 시비죠, 100프로?

○윤여일 위원  그냥 교육청에 지원하는 거고요?

○윤여일 위원  저는 보면 내용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공감이 가고 해요. 그런데 절차가……. 지금 이거 보니까 교육청 예산은 이미 본예산이 다 끝난 거죠?

○윤여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매칭(matching) 사업도 아니고 시 100% 예산인데 절차가 거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에서 먼저 통과되고서 교육청 예산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전규식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 주세요.

○윤여일 위원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중간에 실무 협의하고 심의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시의회 역할이,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시의회의 역할이 뭔지. 결국 이렇게 잡고 교육청에서 예산 세웠으니까 그냥 따라오라는 건지 뭐 알아서 하라는 건지. 저는 약간 내용보다도 이 절차에……. 당연히 앞으로 고교학점제든 이런 게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니까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 절차가 너무 잘못된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차라리 본예산에서 하고, 본예산에서 받고서 교육청에서는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도 되는 건데 이게 거꾸로 해놓고서 해달라는 식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간에 심의도 하고 실무협의회도 하신 거는 다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시가 직접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매칭 사업도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내용보다는 그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여일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관광정책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윤여일 위원  591페이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동물원 테마파크 조성은 원래 동물원이 미원 쪽으로 이전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장기적으로?

○윤여일 위원  아, 낭성면 쪽으로.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거기에 하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아, 용역. 그러니까 어디다, 거기 이전할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니까 상임위에서 했는데 어떤 사유이신 것 같아요?

○윤여일 위원  전체적인 이전 계획 부서는 어디인 건가요, 지금 낭성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 주관 부서는?

○윤여일 위원  그래서 주관 부서는 관광정책과인 거죠?

○윤여일 위원  그런데 주관부서가 불명확해서 그 사유는 말이 안 되잖아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윤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교육과에 관한 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랑 진로 진학 역량 강화 지원 이 사업에 관한 건데요. 어쨌든 지금 절차 이런 과정에 관한 문제로 이게 제기됐어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에 대한 부적성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였죠?

○유영경 위원  여기에 보면 8월 31일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를 해서 의결하셨어요. 아까 그 설명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법적 근거에 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유영경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앞으로는 좀 뭔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워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체육교육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 571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래에 보시면 박신자컵 섬머(summer)리그 농구대회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유광욱 위원  내년에 청주에서 개최하게 되나요?

○유광욱 위원  올해는 통영에서 개최했죠?

○유광욱 위원  그런데도 올해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유광욱 위원  개최를 못 했어요?

○유광욱 위원  청주에서 해마다 이 예산 계상하고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왜 계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청주시에서 개최를 한다면 납득할 수 있겠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스포츠 기반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제가 통영이나 이 개최지였던 아산이나 예산을 찾아봤을 때 전 지원금을 못 찾았거든요. 청주시만 지원하고 있는 거 같아 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KB 스타즈가 청주를 연고로 갖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요. 다른 농구팀도 5개 팀이 더 있죠? 여자 농구 프로팀이 5팀 더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박신자컵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나요?

○유광욱 위원  전 그 부분이 굉장히 의아한데요. 다른 지자체, 용인ㆍ부천ㆍ아산ㆍ부산 그 어디에서도, 이 박신자컵에 대해서 지역 연고로 프로농구 구단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도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유독 청주에서만 해주는 것 같거든요?

○유광욱 위원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대회를 만들었다고 답변하시면 마치 박신자컵을 청주에서 개발한 그런 대회 같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거는 아니시잖아요. 지금까지 역대……. 아마도 통영에서 가장 많이 개최됐던 거 같은데.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에서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 거 같아서요. 특히나 우리 지역 연고로 계셨던 레전드(legend)도 아니신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아니, 올해랑 내년만 개최하는 농구대회가 아니잖아요.

○유광욱 위원  네. 청주에서도 지금까지 한두 번 더 했었잖아요.

○유광욱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개최했었고요.

○유광욱 위원  타 지자체에서 개최한 사례를 모르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네. 그러면 이전에 어디서 개최했었는지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했었는지 한번 알아봐 보시고 조정시간에 답변 좀 주시죠.

○유광욱 위원  예, 그런 거로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는 이것으로 마겠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존경하는 윤여일 위원님께서 청주국제액팅어워즈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거기에서 과장님께서 문화ㆍ예술 사업 지원에 관한 풀 예산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금 페이지 531페이지 중간에 있는 각종 문화ㆍ예술 행사 지원 9,500만 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광욱 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ㆍ예술 행사 지원으로 풀 예산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유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글쎄요, 보통 풀 사업비라고 한다면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급작스러운 개보수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는데 문화ㆍ예술 사업에 대해서 갑자기 이거를 실행해야 되고 이런 사유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한 과목들도 추경을 통해서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예산을 확보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유광욱 위원  글쎄요, 지금 답변 주시면서 과장님께서 예산이 300만 원, 400만 원 정도의 소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삼사백만 원짜리 문화ㆍ예술 행사 정말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으로 사용되는 것들. 그런데 소규모 행사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9,500만 원 올해 다 집행하셨나요?

○유광욱 위원  집행 완료하셨어요? 그럼 집행 완료 내역 좀 저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해주시고요. 이거는 예산 질의는 아닌데요. 과장님, 547페이지 보시면 문화의집 2개소 있습니다. 예산 질의는 아닌데요. 이 명칭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문화의집 명칭도 그렇고요, 흥덕문화의집 이전 계획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어디로 이전하실 계획이세요?

○유광욱 위원  사직동은 흥덕구는 아니죠?

○유광욱 위원  그런데 흥덕문화의집을 계속 유지하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한번 이 2개에 대해서, 청주문화의집과 흥덕문화의집에서 소재지도 고민해 보시고요, 명칭에 대해서도 문화의집이라는 명칭도 그렇고 그 앞에 붙는 지명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네, 최동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540페이지이고 상단에 보시면 효사랑 보존 실천대회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럼 주된 목적은 어떤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목적이 뭐죠, 목적성이?

○최동식 위원  과장님, 다 좋은데요.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거기 예절교육도 있고, 서예대회도 있어서 이거는 효사랑 실천하는 거에 대해 연관성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서 체험은 어떤 체험인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체험하고 볼거리가 있는데요. 이 체험하고 볼거리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네, 그러니까 예절 교육을 하고 서예대회를 해서 효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체험이라는 게 단순히 예절 교육을 받고 그 체험인가요?

○최동식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차 예절이라고 하면 다도도 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볼거리는 어떤 볼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공연이시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그럼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갖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동식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549페이지인데요. 54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정북동 토성 내부 시굴조사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네, 과장님 말씀은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운영 주체와 운영 시기를 밝힌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운영 주체는 무엇이고, 운영 시기는 무엇인가요?

○최동식 위원  그 시기를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최동식 위원  그 운영 주체와 운영 시기를 정확하게 밝혀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냐고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591페이지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해서 시설비 중에서 청주동물원이 있어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 예산이 7억인가요?

○최동식 위원  이 조성 사업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게 보니까 장애인 매표소를 또 설치하는 거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장애인 매표소 설치한다는 건 당연히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 목적에 맞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모노레일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594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594페이지 중간에 보면 특수목적 관광 활성화 지원 해서 관광코스 개발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가 있잖아요? 중간에 보면, 과장님. 594페이지, 594페이지요.

○최동식 위원  팸투어 이 사업이 올해만 하는 게 아니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계속했던 사업이죠?

○최동식 위원  그러면 팸투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정확히 맞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을 했는데 팸투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게……. 우리가 어땠었나요? 효과가 무엇이죠? 어떤 점이 실효성이 있었나요?

○최동식 위원  사실 우리 청주시보다는 대구시가 이 팸투어를 통해서 의료관광을 계속 잘해 왔었어요. 근데 우리 청주시는 여직까지 이 사업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의료관광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잖아요?

○최동식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 팸투어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분명 우리 청주시 관광도 개발되고, 어떤 관광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 목적은 좋은데 결과물이 없다는 거죠. 과장님, 이거는 이 결과물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 팸투어 말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실 페이지는 279페이지입니다. 외국인주민 안정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현재 청주시에 외국인의 수는 얼마나 되죠?

○유영경 위원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는 2만 3,000명 정도인데. 요즘에는 불법 체류자라고 안 하고 미등록.

○유영경 위원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등록 외국인은 청주시가 현재 잡힌 거로는 9월 말 기준 1만 2,000여 명.

○유영경 위원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인원은 더 많다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유영경 위원  그리고 그 가운데 청주시에도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민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유영경 위원  그래서 여기 279페이지에 봤을 때 외국인주민이 지역 사회에 정착하는데 사실 여기 내용이 외국인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 그리고 홍보에 관한 거, 시책 홍보 관한 거 그리고 한국어교실 이 정도만 있거든요. 그리고 봉명1동에 외국인주민 인프라 조성에 관한 공모 사업 선정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 인프라 조성을 했는데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영경 위원  아, 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건데 그게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리고 청주시가 이제 외국인주민에 관한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 외국인사회통합팀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올해보다는 내년 예산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영됐을 거라 이렇게 예상했는데…….

○유영경 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1개소만 되어 있어요. 봉명1동을 염두에 둔 건가요?

○유영경 위원  예.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로 보면 가장 많은 데는 오창읍이고 그다음이 봉명1동이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1,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은 청주시에 한 8여 개 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어교실에 관한 것은 지금 행정복지센터들이 여러 사회교육 프로그램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실들을 외국인들이 좀 더 집중해서 있는 거주지가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하는 방안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될 거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예. 지금 외국인 지원 관련한 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됐다고 하신 거죠?

○유영경 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장님께, 이거는 예산과 약간 동떨어진 질의인데요. 현재 본청 4층에 스마트오피스(smart office)죠?

○이재숙 위원  3층에 스마트오피스로 쓰고 있는 거죠?

○이재숙 위원  혹시 스마트오피스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이재숙 위원  한 오륙억이라고 그때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 정도는 들어간 거 같아요. 그것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그 효과는 일반사무실하고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맨 처음에……. 고정 좌석이 없고 돌아가면서 필요한 사람이 쓰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일단 만족도가 높다는 그런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의회사무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의회가 내년에 저쪽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지금 리모델링비 세우셨죠?

○이재숙 위원  그럼 청사관리팀에서 계상한 거예요? 예산을 그쪽에서 세운 거예요?

○이재숙 위원  네. 그럼 행정지원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이재숙 위원  네, 의회 옮겨가는 부분에 있어서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이재숙 위원  임대료가 얼마라고요?

○이재숙 위원  월 1억 원씩 12억. 일단 1년 치 12억을 내년 거…….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청사 이전 문제로 의회도 같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청주시의 계획에 같이 가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 청사 리모델링하는 비용에 있어서 제가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실이 지금 수준하고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무국을 통해서 답변을 받은 것은 ‘본청사가 새로 지어지기까지 시간이 얼마 안 된다. 4년 정도밖에 못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본청에 스마트오피스를 했을 때 4층 그렇게 유지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청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예.

○이재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회도 예산이 지금 44억이라고 했는데요. 의회 말고 제2청사로 가는 예산은 지금 얼마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제2청사 리모델링비는 얼마예요?

○이재숙 위원  7억 정도. 거기는 어쨌든 제2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이재숙 위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 청사도 한번 설계를 세심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재숙 위원  예, 의회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다음에 590……. 예, 들어가셔도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590페이지. 관광정책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일단 그 위에 보면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이게 며칠 행사인가요?

○이재숙 위원  3일?

○이재숙 위원  3일 행사. 근데 행사 내용이 이게 한 5억 3,300 정도 들……. 이게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사 정산을 해보시면……. 작년에도 했으니까 정산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재숙 위원  예, 비용에 대해서 적정한 예산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과장님, 좀 크게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하나도 안 들려요.

○이재숙 위원  예? 이게 적정한 예산인가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예산이 좀 적다는 말씀이신데 작년이랑 똑같이 세웠어요, 예산을. 혹시 이거 효과 분석해 보고……. 혹시 그런 거 해보셨나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행사를 마치고 분석해서 경제적인 효과 아니면 우리 세종대왕과 초정약수를 전국에 홍보하는 효과 이런 것도 다 분석해 보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2박 3일 행사로 한 5억 3,300만 원을 그냥……. 어쨌든 행사에 드는 비용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효과 분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분석한 자료가 있다고, 하셨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효과 또 관람객들, 방문 인원 그런 거 효과를 분석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밑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소속이 어디로 돼 있어요?

○이재숙 위원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청주시 소속이에요?

○이재숙 위원  위촉은 어쨌든 도지사가 하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  아니, 보조금 내시가 어디에 근거해서 되냐고요, 지금.

○이재숙 위원  저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사실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면 청주시에서 예산을 쓴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보면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 매칭이 좀 적게 된 거 같아서 보조금 내시가 어디에 근거해서 보조금 내시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추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좀 봐 주세요. 문화예술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이재숙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이 예산안을 봤을 때 문화ㆍ예술 행사 지원해 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이게 하나하나의 사업을 챙기시느라 애는 쓰시는 거 같은데 예산을 보면 거의 작년 예산하고 똑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예산을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올리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거의 그냥 예산에 행사를 맞추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문화ㆍ예술인들에게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잖아요. 거의 1년에 한 번씩 몇백만 원, 뭐 삼사백만 원짜리 행사 같은데 거기에 그렇게 야박하게 하지 않아도 될 거 같아요. 다른 예산들은 다 올랐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작년하고, 몇백만 원짜리도 작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행사에다가 예산을 맞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행사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건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561페이지를 꼬집은 것은 언론에서 보니까 향교에서 ‘청주시하고 의회하고 청주향교에 출입금지’ 그런 기사를 봤어요. 과장님, 그거 혹시 보셨나요?

○이재숙 위원  청주시의회 의원과 청주시 공무원은 향교에 출입금지를 했다고 그런 기사가 언론에 난 적이 있거든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정산하고 한 거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재숙 위원  아직 환수된 거는 아니고?

○이재숙 위원  그럼 부적정 집행한 부분이 있다는 거는 밝혀진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부적정 집행했는데도 또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문화재청에서는 내시가 없었으니까, 여기 보니까 국비 사업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시비 사업으로 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거 정산을 하고 아직 환수를 못 받았다고 했는데도 여기 시비로는 친절하게 다 세워 주셨네요?

○이재숙 위원  부적정하게 집행된 부분 있잖아요. 그거 환수 받아야 되는 그 내역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은 청주시도 치명이지만 청주시의회도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청주시의회 의원들 출입 금지라는 말 그게 대문짝만하게 메인으로 뜬 거예요. 이런 부분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향교가 지금 민간위탁 기관인가요 아니면 향교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소속이라 그러나? 그 향교 건물 자체는 어디 소속이에요?

○이재숙 위원  독립 법인체에 운영비 같은 것만……. 우리가 운영비는 따로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이재숙 위원  사업비만?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은 그런 일, 민간하고 관계 조율을 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행정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여기 들어온 청주향교 서예한문교실, 석전대제 이런 거는 어쨌든 다 필요하다는 사업인 건가요?

○이재숙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신가요?

  (“많아요.” 하는 위원 있음)

  (“밥 먹고 이따가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하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308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코로나19 백서 제작 비용이 있습니다. 제가 1회 추경 때도 질의드렸었는데요. 코로나19 백서를 현시점에서 제작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하시는지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중간 정산의 개념으로써 작성해 보고자 한다고 하셨거든요. 당시에 3,300만 원을 계상하셨었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인쇄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제작 비용이 따로 계상된 건 사유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백서를 해마다 제작하시겠다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7만 원 300부는 어떤 근거로 계상하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한 권 제작하는 데 7만 원이 들어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저는 현시점에서 백서를 발간하시겠다는 것도 시기랑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출판 비용 따로 있고, 작가분 인건비라는 게 따로 있다면 따로 계상하셨어야죠. 한 권당 7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명확한 계상이 맞아요? 그럼 한 권에 인쇄비가 얼마씩 들어갈 거 같으세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전문가 도움을 받으신다면 전문가 자문료를 계상하시고요, 작가분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작가분의 원고료를 계상하시고요. 이렇게 한 부에 7만 원이 들어간다 계상하시는 방식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발간한 책과 내년에 발간하는 책의 내용이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달라질 거 같으세요?

○유광욱 위원  이 300부는 어디에 배부하실 계획이신데요?

○유광욱 위원  그럼 코로나 상황에서 이 백서를 보면 대응 방안이 도출될까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청주시에서 특별하게 다른 대응 방안을 구상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전 국가적인 상황인데요. 청주시에서 따로 백서를 두 번째까지 제작하실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17년도에 수해 같은 경우는 청주시가 유독 많이 났기 때문에 제작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 가지고 추경 때도 백서를 중간 정산 격으로 제작하신다고 그래서 ‘그럼 다음에는 이 상황이 종결되고 나서 제작을 하시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인데 또 제작하신다고 그러네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안전정책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방금 전에 백서 이야기를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25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시정백서와 교훈백서를 제작하시겠다고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교훈백서가 어떤 책을 뜻하지요?

○유광욱 위원  행정 실패 이런 말씀이세요?

○유광욱 위원  네, 처음 올라와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시정백서에 담으실 수는 없고 꼭 교훈백서를 따로 제작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해마다 제작하실 계획이세요?

○유광욱 위원  이번에 제작하시고 또 언제 제작하실 계획이세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4년 뒤에 다시 제작하실 계획이세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4년 동안의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이라고 보면 될까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고요. 3만 5,000원 정도면 몇 페이지를 예상하시나요?

○유광욱 위원  100페이지 이내?

○유광욱 위원  시정백서는 몇 페이지로 제작이 되나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지금 교훈백서는 시정백서에 비해서 한 10분의 1 분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도 동일한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나요?

○유광욱 위원  시에서 발간하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페이지 분량에 한 권에 3만 5,000원 계상되는 경우가 그렇게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견적서 받으신 거 있으면 저 좀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글쎄요,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하시려면 책에 대한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이랄지 견적 부분은 좀 받아 보시고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냥 추정치로 계상하셨다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유광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256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정책 개발용 도서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권씩 구입하겠다고 편성을 하셨어요. 이 도서 구입은 정책기획과 직원들만을 위한 책인가요?

○유광욱 위원  비치해 두는 위치는 어디세요?

○유광욱 위원  비치해 두시는 위치는 어디세요, 책을?

○유광욱 위원  정책기획과 사무실 내부에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사실상 정책기획과 직원분들 이외에 접하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요. 다른 부서 직원분들 책 구입하는 것도 지원해 주시거나 하긴 하나요?

○유광욱 위원  다른 부서 책 구입도 지원해 주세요? 예산안 어느 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유광욱 위원  아무래도 시장님께서 추천하신 도서를 구입해 주시는 건 현재 편성목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 같고요. 만약에 정책 개발용 도서를 구입하신다면 저는 정책기획과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정책 개발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랬는데 도서 구입을 여기에만 이렇게 계상해 놓으신다는 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같고요. 만약에 이것이 정책기획과 직원분들 아니면 말씀하셨던 그런 동호회?

○유광욱 위원  시정연구모임. 이쪽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조금 형평성은 어긋나는 거 같고요. 혹시라도 다른 부서에서 이 정책 연구를 위한 도서 구입이 필요하다 이런 안이 나온다면 다른 부서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중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청주시 중ㆍ장기 비전 이행계획 수립 5,000만 원 그리고 청주시 도시 브랜드 설계 2억 6,4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유광욱 위원  말씀해 주셨을 때 중ㆍ장기 비전 이행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들보다 좀 더 심화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얼마의 예산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유광욱 위원  글쎄요. 과장님! 도시기본계획을 넘어서서 심화한 내용을 만드시겠다고 한다면 도시기본계획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얼마의 예산으로 수립되었다 이거는 파악해 보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해보시고 나서……. 그렇게 수억의 예산을 들여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5,000만 원을 추가로 들여 수립하겠다 이게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거든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충분히 의견 제시의 기간을 잡았었어요. 만약에 심화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의견 제시 기간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 분명히 제시할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금 넘어선 건가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도시 브랜드 설계 같은 경우에는 2억 6,400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BI(Brand Identity)를 만드시겠다고요? 청주시 BI…….

○유광욱 위원  저도 경기 천년체랄지 타 지자체의 서체들을 문서를 작성할 때 많이 쓰고 있기는 해요. 그러다가 직지체를 한 번 써 봤었는데 워낙 조악해 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체를 개발해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찬성을 하는 입장인데요. 그러면 지금 슬로건이나 서체 이런 부분은 다 용역을 맡기실 예정이신가요?

○유광욱 위원  지금 어찌 보면 청주시가 용역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슬로건 같은 경우에는 시민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모두가 다……. 모두는 어렵겠지만 많은 분들의 호응 속에서 제작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거에 있다면 슬로건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어떤 멘토링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 원만 투입하는 공모전을 개최하셔도 정말 전국에 많은 전문가들께서 응모하실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꼭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셔야 되나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경기도가 경기 천년체를 개발했을 때 홍보비용으로 개발할 때 비용보다 한 서너 배는 더 썼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공모전을 개최하신다면 홍보를 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들어 놓고 또 홍보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대대적으로.

○유광욱 위원  이런 거 개발했다고. 홍보 비용이 지금 현재 2억 6,400? 이걸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어떻게 나가는 것이 홍보와 사업성과 의미를 겸할 수 있는가 한번 재고 좀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간단하게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258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통계정보 홈페이지 관리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이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8개월 근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유광욱 위원  몇 월부터 근무할 거 같으세요?

○유광욱 위원  1월부터 근무를 하시면 이분이 추석 때까지 근무를 하시나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명절휴가비가 2건이 계상되어 있길래요. 뭐 굉장히 간단한 질의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설날하고 추석 다 휴가를 받으시겠네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8월이라고 계상되어 있어서 추석 때까지 근무는 안 하실 거 같은데 명절휴가비가 2건 다 계상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서 제작 관련해서 소신껏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2,100만 원 책값만 계상돼 있는데요.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우리 청주시는 기록문화의 도시라고 포장을 하고 있고 또 청주시기록관도 지금 추진을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세종 행궁도 그렇고 오늘 회의 시간에 나온 정북토성도 그렇고 기록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기록이라는 건 그때그때 안 해놓으면 유실이 되고 또 자료도 찾기 힘든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 예산안도 제가 한 권에 10만 원이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백서를 하는 데 책값만 계상하셨는데 이거 가지고 백서를 제대로 만들 수 있겠어요?

○이영신 위원  본 위원은 그 생각을 합니다. 이 백서라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나 각 분야에서 현상을 분석하고 장래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보고서를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학자들의 견해나 공무원들의 견해나 시민들의 견해, 의뢰인들의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에서 지금 코로나라는 이 시국이 엄청 급변하고 있잖아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빨리 완화하라 했다가 지금에 와서 다시 또 완화한 걸 비판하고 이렇게 급변하는 롤러코스터처럼 지금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청주시가 기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공산당은 기록을 워낙 중요시 여겨서 최고 통수권자를 서기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국가에서 기록을 더 중요시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백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에 따라서 견해도 다르긴 한데 이게 단순히 시정 홍보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백서로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예, 질의할 게 있었는데 까먹어 가지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네, 박완희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계신가요?

○박완희 위원  네, 334페이지인데 우리 회계과에서 주요 핵심 업무 중에 하나가 세입ㆍ세출 회계 결산이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한 7,000여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놓으셨는데 2020년도 회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총 얼마가 나왔나요? 외우고 계시진 않을 거 같고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을 하면 결산서에 해마다 순세계잉여금 얼마인지 초과 세입금 얼마인지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낮게 책정을, 잡아 놓는 경향성들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과에는 별도로 따로 얘기해야 할 부분인데 회계과에서 결산을 하게 되면 그건 예산과랑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들이 있나요?

○박완희 위원  실제 행안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월금이나 불용액이 과다할 경우에 교부금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것들도 방침으로 정해져 있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전국 기초지자체들 평균을 내서 데이터를 조사한 걸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세출 대비 11.4% 정도더라고요, 작년 2020년도 결산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전체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3,469억 정도가 작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일반회계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459억.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보니까 실제 순세계잉여금과 세출 대비의 비율을 따져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예산에서는 청주시가 11.4퍼센트인데 전국 기초지자체의 평균을 내 보면 9.4% 잡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만 따지면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세출의 8.9%. 그런데 전국 기초지자체들은 6.3% 정도가 평균이에요. 그래서 잉여금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잉여금이 많다는 얘기는 실제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낮게 책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결국 2퍼센트만 해도 청주에서는 거의 600억 가까이 되는 돈이거든요. 실제 시민들에게 쓰여져야 될 돈인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ㆍ세출 결산이나 우리 예산과하고―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텐데―전반적인 재검점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4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ㆍ정비 사업으로 황새 단계적 방사장 건립 설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황새와 관련해서는 단계적 방사장 건립을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박완희 위원  문의요?

○박완희 위원  예. 거기 보니까 황새 먹이 구입 등 생태 연구 비용으로 1억 원이 책정돼 있어요. 공기관……. 아마 교원대 쪽에 지원하는 거 같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먹이 구입비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기재된 내용으로 보면 생육ㆍ생태 연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연구의 어떤 데이터나 결과물을 우리 시가 받고 있는 게 있는지 해서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그 데이터를, 피드백을 받고 계신가 해서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황새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생물자원은 우리 시에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올해 도시생태 현황도 이런 것도 조사하고 했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축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예산 지원을 했으면 그 지원한 결과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연도 말에 보고서가 나오면 보고서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런 것은 예산집행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체계적인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관광정책과장님, 592페이지. 관광기반 운영 중에 청석굴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시설ㆍ장비 유지보수비가 9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계획을 따로 가지고 계신 건가요?

○박완희 위원  이게 매년 이 정도 세우시나요?

○박완희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올여름에 갔다 왔는데 청석굴 전망대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박완희 위원  그게 데크(deck)로 되어 있는데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사실 데크 교체 비용이나 이런 것들 하면 900만 원 갖고는 턱없을 거 같은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 올라왔다가 시민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것 정말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박완희 위원  아, 따로 별도로 있나요?

○박완희 위원  아. 스카이데크 시설물 보수. 예, 예. 사실 이게 되게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관할하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어쨌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만일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건 바로바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예산안에는 부기가 하나도 없던데 관광두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박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박완희 위원  예를 들어서 공간 확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는 대응하는 게 없나요?

○박완희 위원  네, 네. 하여간 그런 활동들이 활발히 진행돼야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 발전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나름대로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제 들어가 주시고요. 체육교육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박완희 위원  오늘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 있게 이야기했던 것이 교육청 관련된 교육경비인데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는 6% 이하의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거죠?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작년도에 청주시가 교육경비로 학생 1인당 지원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박완희 위원  예. 그거는 여러 가지 시설물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일 텐데 최근에 나라살림연구소라는 민간 싱크탱크(think tank)에서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경비에 대한 비교ㆍ분석을 한 자료가 11월에 나온 게 있어요. 거기 자료에 보니까 청주시는 학생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3만 2,488원 정도로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일 많이 지원하는 데는 강원도 영월이에요. 1인당 149만 7,000원 정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청주 정도 규모의 도시에서 이거밖에 지원을 안 하나 싶어서 충북의 다른 지자체들 얼마씩 지원하는지 확인해 봤더니 증평군이 1인당 32만 7,000원, 음성군이 22만 6.000원, 제천시가 20만 1,000원, 충주시가 17만 5,000원 그리고 청주시예요. 3만 2,000원.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 순위로 따지면 185위예요. 청주시의 규모에서 이 정도를 지원한다는 건 사실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하튼 이게 교육청의 사업을 왜 지자체가 지원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른 지자체들이나 이런 데에서는, 교육의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여하고 있는 부분들, 투입하고 있는 예산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얘기 나왔던 것들 중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는 어느 어느 분이 들어가시나요, 우리 시에서는?

○박완희 위원  아, 예.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두 분 들어…….

○박완희 위원  그러면 절차상으로 보면 우리 시의 예산심의는 도의 예산심의 끝난 다음에 거의 대부분 예산심의를 하게 되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8월에 심의위원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예를 들면 집행기관에서 따로/별도로 이것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까?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우리 시의회에 간담회가 됐든 뭐가 됐든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들이 있었습니까?

○박완희 위원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의원님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은 거 같아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부분도 절차상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사전에 서로 협의하고, 의견을 구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또 서로 토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절차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청주시의 우리 학생들에게 학생 1인당 청주시가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3만 2,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과정에 대해서 반성의 기회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교육경비와 관련돼서는 특히 의회의 의견에 충분히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완희 위원  행문위뿐만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추천받아서 가는 분들이 대부분 대표성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 내용이 공유가 안 돼요, 의회 내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기관이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위원장 전규식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334페이지에 보면 2021회계연도 결산서 유인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 결산서에 관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현재 결산검사위원이 다섯 명 맞습니까?

○유영경 위원  다섯 명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유영경 위원  그게 구성에 관한 부분들이 지침이나 규정으로 있습니까?

○유영경 위원  그거는 이제 의회에 한 명 그렇게 되는 거 같고요. 지금 검사위원에 다섯 명 들었을 때 이 결산서에 성인지 결산서도 같이 작성하시죠?

○유영경 위원  성인지 결산서는 어떻게 작성하세요? 같은 검사위원이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검사위원이 하십니까?

○유영경 위원  그죠? 검사위원 다섯 분이 결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같이하시죠?

○유영경 위원  그러면 검사위원 가운데에는 최소한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영경 위원  왜냐하면 계속 성인지 결산서를 보는데 성인지 예산 전문위원이 참여했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없어요.

○유영경 위원  계속 똑같은 성인지 결산서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도 저희 예결위에서 성인지 예산안도 같이 심의를 하는 건데요. 성인지 예산안을 작성할 때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성인지 결산서에 관한 부분들을 확인해서 연동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유영경 위원  그래서 성인지 결산서 그것이 제대로 잘 작성돼야지만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안 또한 함께 그 맥을 같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결산서는 검사위원 가운데……. 어쨌든 저는 성인지 결산서도 이 검사위원 다섯 명이 함께하는 거라면 여기에는 성인지 예산 전문가가 반드시 한 명은 포함돼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꼭 의회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영경 위원  아,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성인지 예산안 보시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예, 보셨죠? 내년도에 정책기획과의 성인지 예산은 2개 세부 사업으로 정했어요.

○유영경 위원  예, 맞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성인지 예산안 작성에 관한 거는 아시다시피 성별 수혜 분석과 성별 격차 원인 분석, 성과 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이 부분들을 이제는 충실하게 잘 작성들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정책기획과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 성과 목표를 두고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과 목표에 있어서는 시정에 합리적인 정책 추진 도모로 해서 위촉직 위원의 여성 비율로 잡으셨어요. 그거를 성과 목표로 잡으신 거는 좋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실적과 추정치, 목표치 이거를 봤을 때 사실 2021년도가 몇 퍼센트였냐 하면 여성의 각종 위원회 참여 비율이 41.4퍼센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 목표치를 몇 퍼센트로 하셨죠? 41퍼센트 하셨어요, 과장님. 올해가 41.4퍼센트인데 내년도의 성과 목표의 목표치를 41퍼센트로 한다는 거는 별로 좀……. 이 부분을 더 향상시키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잖아요.

○유영경 위원  예, 이렇게 됐을 때는 그래도 우리 청주시가……. 물론 전에는 여성 비율에 관한 거를 30퍼센트로 잡았었어요, 목표로. 그러다가 정부에서 40%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41% 그대로 가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청주시가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더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목표치를 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제가 정책기획과의 성인지 예산과 전체 예산 비율을 한번 봤어요. 근데 혹시 정책기획과의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파악하셨나요?

○유영경 위원  몇 퍼센트냐 하면 3.1퍼센트예요. 이 얘기는 정책기획과가 내년도에 수행하는 모든 정책사업 가운데 성인지 관점으로 분석한 사업에 대한 거는 3프로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이런 성인지 예산안에 관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가 다 잘 작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전체 예산의 3% 정도로 성인지 관점으로 예산을 분석하는 거는 그 비중이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여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유영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 먼저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과장님, 265페이지 보시면 도시교류협의회 부담금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부담금을 보시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1,500만 원이 있고요.

○유광욱 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2개 협의회 간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 가능하신가요?

○유광욱 위원  둘 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역할에 대해서?

○유광욱 위원  그 협의회가 기능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나요?

○유광욱 위원  그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이해 충돌이 없으신…….

○유광욱 위원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질의를 드리면서 좀 민망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지속하지 못할 협의회를 지금 시장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한 마음입니다. 이다음에 다른 시장님이 되시거나 하시면 이곳은 더 이상 가입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특정 이해관계가 맞으신다고 그래서 시군에 군수님, 시장님, 구청장님께서 마치 이렇게 친목 도모 하듯이 모이실 거면 사비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대변하지 못할 얘기라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오히려 파열음만 날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수십 년 된 조직이 있는데 그 안에서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그렇게 옳은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거 같으셔서 이 부분의 질의는 드리지는 않을게요, 과장님. 269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로서 기관단체장협의회 회의가 있고요, 읍ㆍ면ㆍ동장 정례 간담회 회의 서류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부분은 꼭 이렇게 금액을 들여서, 비용을 들여서 출력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유광욱 위원  회의 서류라고 적혀 있고 50부를 출력하겠다고 하시는데 부기를 이렇게 달아 놓으셨다고요?

○유광욱 위원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필요하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달으시든가 시책업무추진비를 달으시든가요. 이렇게 회의 서류를 출력해야겠다고 부기를 해놓으시고서 회의 서류를 출력 안 하고 다른 몫으로 쓰겠다니요.

○유광욱 위원  아니, 과장님! 용지 구입 비용이나 토너 구입 비용은 자산취득비 이런 거로 달지 않으십니까?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회의 서류를 50부 출력하겠다고 달아 놓으신 거잖아요. 그럼 종이값을 더 많이 계상하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유광욱 위원  과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대부분이 납득되지 않네요. 일단 답변하신 부분은 알겠고요.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282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282페이지 대상포진 찾으셨나요?

○유광욱 위원  아니에요. 이거는 직원분들께 접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가요?

○유광욱 위원  이 사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이거 노사 협정 사항이신가요?

○유광욱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어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어 낼수록 빈부격차는 더 돋보일 것이고요.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의 복지 사각 또한 더 도드라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50세 이상이시면 대부분 팀장ㆍ과장님들이시죠? 그랬을 때 이 비용 꼭 필요하시나요?

○유광욱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광욱 위원  과장님,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는…….

○유광욱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 보장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삶이 어려우신 노인분들이라든지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어요. 청주시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유광욱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 보장 차원이랄지 생계가 어려우신 노인분들에게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어요. 청주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유광욱 위원  직원분들 후생 복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를 겪어 내는 과정에서 어디가 선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안 될까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시간이 마무리가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지자체가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는지―충청북도 제외하고요―제출해 주시고요.

○유광욱 위원  287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휴직 대체 등 인건비를 보시면 열다섯 분을 7만 5,680원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일당을.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그 아래에 일시적 인력 지원 있죠?

○유광욱 위원  일당이 다르죠? 그리고 그 앞에 285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여기도 똑같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이거든요. 일당이 다르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현재 설명 가능하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공무직 근로자의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과…….

○유광욱 위원  시청 직원들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단가가 달라요. 원래 그런 거예요?

○유광욱 위원  대체인력을 뽑을 때도요?

○유광욱 위원  공무직 관련해서는 출산휴가ㆍ유아휴직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도 협약에 따라서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유광욱 위원  그 단가조차도?

○유광욱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위원님들, 지금 다음 시간을……. 아마 먼저 보여 드린 시간표가 계실 겁니다. 그것도 지금 30분을 딜레이(delay) 시켜서 했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실 분들 일이 분 내에 끝내고 마무리 짓는 거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실 분 있어요?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실…….

○이재숙 위원  네, 그럼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아까 문화관광해설사 도비 매칭 하는 거에 대해서 어디에 근거한 건지 혹시 점심시간에 알아보셨나요?

○이재숙 위원  도 단위로 이양이 된다고요?

○이재숙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은 지금 도비하고 시비로 내년 예산을 책정했잖아요?

○이재숙 위원  책정했는데 도비 내시 그 비율이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가 2 대 8 정도로 받느냐 이거를 질의드렸던 거거든요. 지침 근거는 그냥 행정안전부…….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요? 우리 청주시 조례예요, 도 조례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따가 정회 시간에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될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281쪽에 보면 2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 탐방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2배로 느는데 혹시 작년에 안 간 분들 누적분인가요?

○이재숙 위원  좀 크게 답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일단 목에서 해외 문화 탐방 이렇게 목을 정했기 때문에 해외를 못 가면 예산을 못 쓰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이 목을 꼭 해외 문화 탐방이 아니고 본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만약에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간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냥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재숙 위원  여기 목에 해외 문화 탐방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공무원 위로비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회계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수고가 많으신데요. 오전에도 제가 4개 구청에서 질의를 했던 문제인데요. 여기도 청주시 공용차량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공용차량이 한…….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예, 40대 되는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지금 여기 보험료 계상이 공공운영비로 1억 8,700이 나가고 있네요?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 제가 오전에 얘기한 대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이재숙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직 모르시는 거죠?

○이재숙 위원  리스나 렌트로 전환하는 방법을 회계과 차원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재숙 위원  찾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다 하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 좀 더 해야 되는데요.

  (회의장 웃음)

아니, 그러면 쉬었다 하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위원님들,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을 정해 놓고 하고 있어요. 물론 궁금한 게 많고 하지만 정해 놓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금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정리해서 자기 시간에 좀 해주시면 좋은데 지속적으로 한 위원님이 대여섯 번씩 이렇게 하게 되면 오늘 하루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재숙 위원  ……. 왜냐하면 지금 많은 과를 불러 놓고……. 그러면 과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놓고서는 한 과에 하나씩도 못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전규식  일단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깎을 거만 하세요, 깎을 거만.

○위원장 전규식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256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중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청주시 도시 브랜드 설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잘 세우신 거 같고요. 사업에 차질 없게끔 해주시고요. 이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동식 위원  258페이지 참고 좀 해주시고요. 25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청주1번가 홈페이지 관리가 있어요, 과장님. 이 청주1번가 홈페이지를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258페이지 상단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청주1번가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이라는데 콘텐츠는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실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그 콘텐츠 제작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더 보충질의 할게요. 제가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랬더니 상생발전제안이 있는데 이거는 1년에 건수가 몇 건이나 올라오죠?

○최동식 위원  네. 그래서 1년에 몇 번 정도로?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상생발전제안 건수가 1년에 총 몇 건이 올라오냐고요?

○최동식 위원  1,000건이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채택된 제안은 몇 건이에요?

○최동식 위원  10건요. 그러면 실현제안은 몇 건이에요?

○최동식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는 딱 2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최동식 위원  불법 주정차하고 저장 강박 지원에 대한 2건인데요. 물론 이게 시민들이 상생발전제안을 하고 또 거기서 부서별로 검토해서 채택한다 하지만 실행되는 게 너무 적지 않나요? 1,000건이 올라왔는데 실행되는 게 2건이면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민원성이면 청주1번가 홈페이지 처음 할 때부터 목적이 민원성 등을 받아들이려고 홈페이지를 제작했어요?

○최동식 위원  민원성 받으려고요?

○최동식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목적하고 취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목적을 만들었을 때는 청주1번가에서 소통하고 그러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도 이건 민원성이 다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의 목적하고 이거하고 부합이 안 된다는 거, 맞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그게 국민신문고하고 링크돼 있다면 이거하고 안 맞는 거네요. 차라리 민원 있으면 직접 와서 민원 오프라인으로 하든가 시의원을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국민신문고 쪽에 해도 되는데 굳이 이거 만들어서 이 목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안 맞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된 목적이, 청주1번가 홈페이지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청주시 홍보예요? 아니, 공약 사업인 건 아는데, 시장님 공약 사항인 건 알아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주목적이 뭐예요, 처음부터 설계한 목적이?

○최동식 위원  그런데 지금 소통이 되고 있어요, 지금?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하고 소통이 되고 있냐고요?

○최동식 위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소통은 거의 없고 그냥 상생발전제안이라고 있고 채택제안, 실현제안 했는데 거의 민원성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민원 해결하는 창구가 되는 거지 소통의 창구는 아니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처음의 목적에 맞게 다시 재정비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공약 사업이라고 해놓고 계속 밀고 가면 목적에 맞지 않은 건데 예산 낭비 아닐까요?

○최동식 위원  하여튼 과장님,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못 하니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거기 콘텐츠 제작도 어떻게 할 건지도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62페이지요. 상단에 보시면 소송 사건 배상금 있어요. 20건 있는데. 그 20건에 대한 소송 사건은 어떤 배상금이죠?

○최동식 위원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할 때 배상해 주는 금액이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이 20건에 대한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이 20건 예산 잡아 놓은 거 있잖아요?

○최동식 위원  예측하지 못해요? 그러면 지난번 한 거, 작년 한 거 한번 좀…….

○최동식 위원  네,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숙 위원  제가 계속할게요.

○위원장 전규식  예, 이재숙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3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

○이재숙 위원  우리 청주시에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이재숙 위원  565명. 그분들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하나센터로 위탁금을……. 위탁이 아니라 운영비를 우리 청주시에서 그쪽으로 주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시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청주시에서는 지금 손 안 대고 그냥 코 푸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로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주시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뭐를 해줘야 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예산 국비 나오는 거 550만 원 지원해 주는 정도 이거에 멈추는 것은 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숙 위원  예. 지금 협의회가 구성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재숙 위원  예. 그거 좀……. 하여튼 뭐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런 거는청주시에서 찾아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들어가셔도 될 거 같아요. 안전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과장님, 청주시에서 지금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그런데 여기 321페이지에 보면 플랫폼 시스템 유지비도 있고, 운영 시스템 유지비도 있는데 제가 그걸 질의드리고 싶어요. 통합안전 시스템이라고 하면 위기관리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에는 어떻게 구축돼 있어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상황에 따라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기관리 관련한 매뉴얼을 혹시 가지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매뉴얼이 있어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저한테 매뉴얼을 좀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안전 관련해서 안전지킴이 거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통합적인 위기관리가 필요한 시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는 하겠는데 위기관리 관련한 시스템을 갖춰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은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이라고 세우셨을 거라고 보는데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될 거 같아요. 593페이지 좀……. 관광정책과장님! 과장님, 593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청호 기반 관광 개발 방안 연구 용역을 하는데 이게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이거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5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이재숙 위원  왜냐하면 지난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대청댐에 지금 한 16억 들여서 문산길을 했었죠?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연구용역비가 2,500이라고 그러길래 현도와 문의 이게 지금 지역이 이렇게……. 너무 협소하게 시작하지 않나 싶어요. 거기는 청남대랑 연계해서……. 관광이라는 것은 대청댐 일대를 다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 2,500만 원 잡아서 부분적인 용역을 세우고 나면 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 근거는 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내년에 해보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이재숙 위원  이게 이제는 이렇게 한정 지어서보다도 전체적인 우리 청주시에 관광 관련한 계획이 있을 거……. 그것도 5개년 계획이나 이렇게 있지 않아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10개년이 있다고요?

○이재숙 위원  이거 혹시 어떻게 할 거라는 구체적인 계획서 이렇게…….

○이재숙 위원  과업지시서는 없고. 사실 이런 용역 예산이 이렇게……. 이게 몇 개월짜리 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이게 관광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사계절(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은……. 관광을 개발하려고 하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사계절 정도도 봐야 되고 그런데 이게 2,500만 원으로 4개월 동안 해 가지고 나올까 그런 게 저는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어도 대략적인 개요라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이어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다른 회의보다 예결위가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다들 저보다 훌륭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부터 다 검토하고 또 예산 심의한 걸 가지고 예결위에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섣부르게 질의하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본 위원이 예산 계정의 적정성과 삭감의 타당성에 의문이 나는 거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생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인데요. 하단에 보면 공공 갈등 관리ㆍ조정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계상돼 있잖아요.

○이영신 위원  이게 사실 공공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특히,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나 건축, 환경에 대해서 공공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이영신 위원  과장님,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나요?

○이영신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신 위원  사실 업무추진비가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광역에서 실링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또 각 기관별로 배분이 되는데 사실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시민협력관님은 ‘그냥 얻어먹고 다녀라.’ 이 소리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신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이건 어떻게 보면 입을 막는 삭감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한번 잘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어서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4페이지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 노면청소차 관련 질의입니다. 우리 시 미세먼지가 되게 많은데 도로 재비산먼지도 미세먼지 발생에 큰 기여를 하는 원인 중에 하나죠?

○이영신 위원  그런데 지금 자산 취득하려고 하는 노면청소차가 한 대에 3억 원인데요. 이게 디젤(diesel) 차량인가요? 원료가 뭐예요?

○이영신 위원  보통 시세보다 한 삼사천만 원 비싼 거 같아요?

○이영신 위원  아, 예. 디젤 차량보다는…….

○이영신 위원  한 삼사천만 원 비싼 천연가스 차 그런 청소차고요. 사실 우리 청주시민이 원하는 도시를 꼽으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바라는 게 아마 깨끗한 도시를 꼽을 거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자원정책과에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영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노면청소차 구입하는 것도 그런 일환이 아닐까. 일단 그런 인력과 장비가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이영신 위원  우리 청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노면차량은 총 몇 대예요?

○이영신 위원  노면차량은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이영신 위원  7년이요?

○이영신 위원  수명이 길지는 않네요?

○이영신 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시가 동남지구나 오창ㆍ오송 역세권 해서 청소 환경 수요가 계속 늘지 않나요?

○이영신 위원  지금 인력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청주시청에 공무직이 1,064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공무직도 기준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요즘 취업이 워낙 힘들어서 공무직을 갓무직이라고 하잖아요? god. 신이 내린 직장 이래서 갓무직이라고 하는데 올해 환경공무직 많이 증원되지 않았나요?

○이영신 위원  그렇죠? 올해 자치행정과 보고에 의하면 청주시가 62명이 증원됐는데 그중에 45명이 환경공무직이고……. 일반공무직을 한 명이라도 더 늘리면 일반공무원을 줄여야 되는 포화상태거든요. 청주시가 서울보다 훨씬 더 넓은 도시에다가 청소할 곳은 많고 또 환경공무직, 그 환경관리원들께서는 또 인력을 더 증원해 주길 바라죠, 지금?

○이영신 위원  참 그것도 힘든 문제예요. 딜레마입니다. 환경공무직을 더 늘리면 일반공무원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공무직은 포화 상태고. 그래서 지금 노면청소차량이 배치가 되면 환경공무직분들께서는 노면차, 분진차, 압축진개차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이영신 위원  지금 노면차는 3인 1조인가요, 2인 1조인가요?

○이영신 위원  2인 1조로요? 그러면 노면청소차가 도입되면 인력은 조를 다시 짜든지 조정해야 되겠네요?

○이영신 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공무직을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시의 현실이고요, 청소할 데는 늘어나고. 지금 어쨌든 장비를 도입해서 인력을 재구성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지역은 용역이나 위탁으로 해야 되겠죠?

○이영신 위원  과장님, 이 예산도 지금 삭감이 됐죠?

○이영신 위원  지금 인력 증원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우리 청주시는.

○이영신 위원  공무직을 더 늘리면 일반공무원을……. 일반공무원도 지금 직렬에 따라서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배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이영신 위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깨끗한 도시를 원하고 더 이상 공무직 충원이 안 된다면 장비를 충원해서라도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고 할 거 같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예산안 조정 시간에 잘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부터 하시죠.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예, 유광욱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와 주시겠어요? 담당관님, 221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삭감된 예산 있으시잖아요.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지금 삭감 내역을 보면 시민협력관의 업무가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능과 중복이라고 상임위에서 제출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시민협력관께서는 배정된 업무, 본인이 계획하신 업무에 대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대답이 길어져 가지고 탄소중립 이외에 시민협력관께서 참여하고 계신 위원회 2개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환경 말고 없나요?

○유광욱 위원  정책자문위원이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저는 이 시민협력관께서 저희 지역구에서도 그렇고 지난……. 여러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갈등의 현장에서 이분을 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담당관께서 협력관께서 이런 업무를 하고 계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인지를 못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민협력관께서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일지가 있거나 아니면 참여위원회 내역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으셨습니다. 이분이 올해 재임용되신 거잖아요? 어떤 성과 지표를 기준으로 재임용되신 거죠?

○유광욱 위원  그 재임용 평가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유광욱 위원  어떠한 경로로 재임용되셨는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이 시민협력관 자체가 우리 청주시에 설치할 필요가 있나?’ 이것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답변 사안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협력관께서 어떤 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실제로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이런 지표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물론 협력관께서 받고 계시는 임금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행정지원과로 계상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보관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공보관님, 참고 페이지 21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임시청사 회의실 음향장비 구매 설치가 있고요, 기타 등등 이전 설치, 추가 설치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을 임시청사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공보관님 말씀해 주신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 여기 본관은 3월까지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필요한 부분을 설치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3월 이후에는 장비가 남게 되는 상황인 건가요?

○유광욱 위원  폐기 예정이신가요?

○유광욱 위원  폐기 예정이세요?

○유광욱 위원  사용 연수가 언제 구입하셨는지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본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향장비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좀 의아한 점이 제2청사에 대회의실, 소회의실을 만들고 문화제조창에 소회의실을 만든다고 하셨나요?

○유광욱 위원  물론 이게 공보관실에서 담당하실 업무는 아니실 텐데 기본적으로는 문화제조창에 대회의실이 있는 게 업무 효율이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직원분들도 많이 참여하실 거 아니에요, 대회의실에? 그러면 시장님만 옮기시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계시고 다른 직원들이 옮기는 상황인 거거든요, 2청사에 대회의실이 생기면?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보관님께 질의드릴 사항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의아해서 좀 드렸고요. 공보관님, 210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청주 홍보 노래 및 영상 제작이 있는데 이게 반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신가요?

○유광욱 위원  영상까지는 알겠는데요 홍보 노래를 제작하신다고 해 가지고 드리는 질의입니다.

○유광욱 위원  어떤 노래를 계획하고 계세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반액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저는 사실상 이게 전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세부 사업)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공보관님,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개발한 노래 파일 있으면 저 좀 보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11페이지 보시면, 공보관님! 중간에 분리수거 요일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홍보 사업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작년에도 거의 1억 가까이 편성해서 집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홍보는 어느 정도 정착하지 않았나요?

○유광욱 위원  단독주택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그러한 판단의 근거가 있으신가요? 단독주택에서 혹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근거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원정책과로부터 받으셨다는 그 자료 저 좀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212페이지 보시면요, 공보관님. 하단부에 영상 편집 피시를 구입한다고 나와 있어요.

○유광욱 위원  영상 편집 피시를 구입한다는 거는 직원들이 사용하겠다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제가 단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을 만한 직원분들이 계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공보관실에서 생산하는 대부분의 영상들은 외주를 맡기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럼 여기서 자체 제작하는 영상도 있고, 외주를 맡기는 영상도 있고 그런 건가요?

○유광욱 위원  공보관님, 저도 영상 편집을 몇 건 해봤었지만 단순히 이엔지 카메라로 촬영해 온 것을 컷 편집 정도 하겠다는 거 같아요. 어떤 특수효과를 가미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유광욱 위원  그 정도에 이 정도 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하던가요? 지금 400만 원 정도면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최상급의 그래픽카드를 탑재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컷 편집 정도 수준에 이 정도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하던가요?

○유광욱 위원  공보관님, 컴퓨터를 새로 사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 정도 단가가 나가는 게 필요하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컴퓨터 사양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보시면 청주시청 유튜브 네이밍(YouTube naming) 공모 당선자 시상이 있습니다. 이게 공모전을 진행하신 건가요, 하실 건가요?

○유광욱 위원  현재 청주시 유튜브 채널이 청주유행인가요?

○유광욱 위원  그런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명칭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청주시청 유튜브 플랫폼의 이름을 바꿀 필요성이 있을까요, 공보관님?

○유광욱 위원  명칭을요?

○유광욱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이 유튜브 네이밍에 대해서 공모를 하거나 그런 사례를 본 적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치고 가장 활성화가 되었다고 하는 곳은 단연 충주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어떻게 보면 콘텐츠에 있어서의 문제점이지 명칭을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 활성화될 거다? 그런 건 조금 오판을 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다니까 명칭이라든지 디자인이 정말 중요할 거예요. 근데 아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효과는 콘텐츠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딱 바꿨을 때 소위 말하면 오픈(open) 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무엇인가 바뀌었다.’ 그것을 유지하실 수 있게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콘텐츠 개발에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과 예산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안을 쭉 보면서 각 과의 예산안을 봤는데 3종 시설물 실태조사와 안전점검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여러 과에 있습니다. 3종 시설물 실태조사하고 안전점검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3종 시설물이라는 것은 건축한 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 실태조사는 2년에 1회씩 하게 돼 있고, 안전점검은 실태조사 후에 등급에 따라서 연 2회나 연 3회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검사인데요. 보면 점검료가 각 과가 전부 다 달라요. 과장님, 보면 어떤 데는 55만 원, 50만 원, 48만 원, 45만 원, 37만 원. 이게 각 점검료 부분이 다 다르게 본 위원은 봤거든요. 그래서 다음 예산안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3종 시설물 실태조사나 안전점검에 대해서 어떤 통일된 점검료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과에서 이 부분을 점검해 주셨으면……. 우리 과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건축 관련 부서에서도 그걸 하는데 건축 관련 부서에서 하는 점검료가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에서 다 다르게 계상되니까 이 부분을 한 번 점검하셔서 잡아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 쪽은 398쪽입니다. 398쪽 중간 보면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해서 금년 보다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20억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사업이 앞으로 더 많은 수요를 가지고 우리 읍ㆍ면 자연부락에서 더 많이 필요하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아마 요청이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변종오 위원  예, 어쨌든 사업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20억 사업비를 가지고 각 구청에 5억씩 배분할 예정인 거죠, 과장님?

○변종오 위원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균형적으로 맞춰서 나갈 거잖아요?

○변종오 위원  물론 그 부분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은 어쨌든 마을방송 시스템 자체는 가장 필요한 지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행장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비행장 주변 중에서도 특히 전투비행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반드시 마을방송 시스템이 더 절실하게, 더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변종오 위원  예. 그래서 구청에 일괄 균등 배분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우선적으로, 말하자면 우선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도 어쨌든 사업 순서가 정해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비행장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전투……. 우리 청주에는 비행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죠? 오근장ㆍ내수ㆍ북이 쪽이 있고, 남일면 쪽이 있고 그런데 비행장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전투비행장 주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하셔서 그쪽 부근에 대해서 우선 사업 배정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배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쪽은 1085쪽입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주시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포획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전체.

○변종오 위원  아, 50명요. 50명 정도면…….

○변종오 위원  50명?

○변종오 위원  아, 59명이요. 충분한 겁니까?

○변종오 위원  물론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방지하고자 하는 포획 부분도 있고, 농작물 피해나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포획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은 59명으로 정해서 가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죠.

○변종오 위원  그러면 증원은 할 수 있는 그런 문은 항상 열어 놓고 있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적정이라는 게 현재의 농가에서, 지역에서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 있냐 없냐, 피해 상황이 줄었냐 안 줄었냐를 보고서 거기서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를 판단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현재의 읍ㆍ면 지역에서는 아직도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거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라든지 또 있는……. 피해는 더러더러 나는 거지만 가장 극심한 게 농작물 피해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추세라고 저희들은 지역에서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변종오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변종오 위원  어쨌든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맙게 느끼고요. 인력(포획단)도 늘려 주셔야 되지만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물론 늘려서 포획단, 방지단들이 더 적극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방안도 마련해 주십사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변종오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1084쪽 보면……. 지금 1085쪽에서는 유해야생동물을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잡고 있는데 1084쪽 보면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또 구조한 거에 대해서 실비 보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이 상충되는 거는 아닙니까?

○변종오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어쨌든 유해야생동물을 적절하게 퇴치해서 농작물이나 우리 인명이나 아니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변종오 위원  다음은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093쪽입니다. 1093쪽 보면 군 소음 피해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역 군 소음 피해보상과 관련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390만원 구성되었습니다. 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피해보상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갖고 심의하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예, 맞습니다.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분들이 여기 5명으로 구성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9명?

○변종오 위원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이 5명?

○변종오 위원  그럼 이 당연직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하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  아, 예.

○변종오 위원  전문가들.

○변종오 위원  전문가 3분하고. 그다음 위촉직은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지역 사람들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들어가는 거고요?

○변종오 위원  과장님, 보면 우리가 내년도부터 어쨌든 지급 보상되는 소음 피해보상을 가지고 준비 중이고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잖아요. 그죠?

○변종오 위원  그럼 지역 주민들이, 현재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이 소음 피해보상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지금 다 수긍하고 만족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이……. 그 부분에서 파악하신 부분이 있나요, 현장을?

○변종오 위원  지금 소음 피해보상에 대한 설명회 할 때 우리 직원들 참석하셨었죠?

○변종오 위원  거기 참석해서 지금 내용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어느 정도 대책을 갖고 있나요?

○변종오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과연 지역 현장에 대한 그런 소음대책 심의를 하고 있는 건지, 그분들을 대변하고 있는 건지, 이 390만 원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지역에는 소음대책에 대해서 관계하는 대표들이 읍ㆍ면별로 아마 2명씩 선정돼 있을 거예요. 그죠?

○변종오 위원  그분들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  지금 우리 현장에서는 청주시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현장에 느끼는……. 왜냐하면 이 소음 피해보상에 대해서 물론 국방부가 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중간에서 우리 청주시가 또 지역하고 연관이 돼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지역의 대표들이 지금 읍ㆍ면ㆍ동의 군 비행장 주변에는 아마 다 돼 있을 겁니다. 읍ㆍ면에 관계되는 지역에는 2명씩 대표들이 구성돼 있어서 준비를 하고, 역할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존재감이 없다. 그분들에 대한 존재감이……. 그분들을 통해서 지역의 이야기나 지역의 민원이 시와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들을 이용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 같아요, 마을에 두 분씩은 선정해 놓고. 그분들하고 우리 청주시하고 토론회나 간담회를 가져 본 적은 있나요?

○변종오 위원  어쨌든 소음 피해보상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보다는 그래도 우리 시가 더 많이 아는 거예요. 더 많이 알고 또 그 조치를 더 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청주시가 더 역할을 해주시길 요청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전투비행장 이전에 대한 건 저도 그날 처음 얘기를 들었는데 지자체에서 국방부에 전투비행장을 이전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국방부는 그것을 검토한다 그렇게 그때 국방부에서 나왔던 대령인가 그분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타 지자체는 전투비행장 이전에 대한 요청을 한 데도 있고. 그럼 국방부는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한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변종오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당연히 전투비행장을 이전하는 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전하란다고 이전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투비행장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그분들도 우리 청주시민이거든요. 다 보살펴 줘야 되는 시민들인데 그분들은 전투비행장이 이전하기를 오매불망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분들이 전투비행장을 이전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는 없는 거고 행정절차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방부에 전투비행장을 요청하면 그거를 검토한다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우리 청주시도 주민들을 보듬고 함께 가는 청주시라는 그런 정책에 맞게끔 한번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요청을 한다고 되고 안 된다고 저희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 이런 거를 해서……. 특히, 전투비행장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 아니면 전투비행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제한 조건, 제재 조건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어떤 지역에 대해서 그래도 그거를 감싸 안고, 제도 보완을 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우리 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시의 관계자들끼리 머리를 한번 맞대고 이전에 대한 부분 또 소음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소음피해에 대한 그 부분을 접근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페이지는 397쪽입니다. 흥덕보건소 정보통신시스템 설치 사업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4,75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요.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삭감된 건가요, 과장님? 삭감 사유가 사업이 불확실하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보기도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게 흥덕보건소나 어떤 그……. 지금 현재 시스템상 이전해서 업무를 보려면 우선……. 이게 전산 라인이죠, 그죠? 전화ㆍ통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게 안 따라가 가지고는 업무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변종오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희들 상임위에서……. 구 흥덕구청 자리입니다. 흥덕구청 자리에 흥덕보건소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같이 이전해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변종오 위원  그래서 저희들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전 비용 전체를 해서, 흥덕구청하고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센터가 이전하는 거에 대한 예산 전체를 승인했습니다. 승인을 하고 이 상황이 되면 이사는 갔는데, 치매안심센터나 건강증진센터나 흥덕보건소가 이사는 갔는데 정보ㆍ통신 전산 이런 사무 라인이 안 깔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업무예요?

○변종오 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복지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전체 이사 비용 이런 부분이 승인됐는데 이사는 갔는데 이런 사무 시스템이 안 깔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비를 살려서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네요?

○변종오 위원  예, 하여튼 저희들 흥덕보건소와 흥덕구 치매안심센터와 건강검진증진센터가 이사 가서 같이 사무를 보려면 이 사업이 동시 실행이 돼야 된다 그런 뜻에서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변종오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하고 하시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50쪽 하단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상생협의회 참석수당 1,050만 원인데 이 상생협의회에서 무슨 회의를 하시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정우철 위원  주로 무슨……. 혹시 참석하시나요?

○정우철 위원  무슨 회의를 하시나요?

○정우철 위원  최근에 청주시에서는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건축허가를 허가했죠?

○정우철 위원  특별한 단서 같은 거 붙은 건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허가 내줄 때 허가 단서는 없어요, 단서 조항은?

○정우철 위원  발전소 지어도 좋다? 쉬운 말로.

○정우철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우철 위원  다음은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95쪽 먼저 하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 살수차 임차 6대 6,000만 원씩 3억 6,000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건 매년 계속 사업인가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대기환경 개선 살수차를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면 어떤 효과가 나옵니까?

○정우철 위원  물을 뿌리면 그게 물에 의해서도 흘러가고 또 말라서 다시 그 먼지가 나올 텐데……. 조금 효과가 있겠죠. 그죠? 큰 효과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본인 생각에는 이 살수차도 중요하지만 아까 삭감된 청소차 이런 것을 더 구입해서 시내 전역에 많이 돌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다음 1090쪽으로 가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지원. 이게 어제 언론에 보도된 감시원 운영하시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예산안에 있는 거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지원에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작년보다 1억 500이 증액된 건데 이거는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감시원이?

○정우철 위원  감시원에 적발되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적발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정우철 위원  네, 1094쪽에 보시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해서 914억을 계상하셔서 작년에 337억보다 무려 576억을 증액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업이 있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109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보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해서 전체 금액이 914억 5,200, 작년보다 576억이 증액됐네요. 어떤 큰 사업이 있나요?

○정우철 위원  어떤 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측정망. 아, 측정망도 있고 제가 보면 노후 경유 차량, 엘피지 차량, 전기 차량을 구매해 주는 예산을 대폭 늘리셨네요?

○정우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서는 가스발전의 대기오염 영향 및 건강피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혹시 이거 언론 보셨죠?

○정우철 위원  2023년까지 엘엔지발전소를 8,000억 들여 가지고 하이닉스에서 짓는다는데 지금이 발전소를 건립하면 충청북도 인구에 2035년까지 354명, 최대 1,020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에 대해서 기후대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도 ‘돈을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 청주시민의 건강을 생각할 것이냐.’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기후대기과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셔서 청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데, 여러 정책을 써서. 그죠? 돈도 많이 들여서. 그런데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대형 발전소가 청주에 와서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그 결과물이 발전소 하나로 인해서 거의 많이 상쇄가 돼서 청주시민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안 세웁니까?

○정우철 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 들어가십시오. 경제정책과장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350쪽에 SK하이닉스 상생협의회 여기 협의회는 누가 참석합니까? 이거 10만 원씩 7명 15회 1,05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우철 위원  지금 앞서서 기후대기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년도 기후대기과 예산이 973억입니다, 여기 현재 예산안상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청주시민의 공기, 기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데 어쨌든 경제정책과에서 과장님이 사적으로 허가 내주신 건 아니겠지만 그런 대형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청주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상생협의회에서 어떤 논의를 해야 되는가. 혹시 과장님 참석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과장님은 가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죄송합니다. 사업은 기업체에서 적정하니까 허가를 맡아 들어오겠죠. 그죠? 기업의 최대 목표는 이윤 추구가 목표지 청주시민의 건강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기업에서 들어온다는데 그걸 막을 수는 없고 청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저희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서 하이닉스에서는 청주시에 어떤 뭐 없습니까? 상생협의회에서 어떤……. 서로 돕는 것이 상생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면 상생협의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상생……. SK도 살고, 우리도 살고 그런 거 서로 돕는 것이 상생인데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희생만 강요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뭘 한답니까? 거꾸로 청주시에서 어디 소각장을 건설한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시에서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보상해 주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뭔가 도와드리잖아요. 그죠? 이게 똑같은 논리입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예산을 많이 쓰는데 거기서 그 사업을 해서 돈을 벌 기업에서는 청주시에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것 상생협의회에서 논의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아시겠죠?

○정우철 위원  저는 여기 적혀 있어 가지고 상생협의회에서 그런 거 논의하는 건지 알았습니다.

○정우철 위원  어쨌든 청주시에도 도움이 되고, SK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잘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090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보상금 지급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7,102세대가 1만 원씩 보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탄소포인트제 마일리지 운영 하면서 지금 7,102세대인데 지속적으로 지급을 받는 가구를 별도로 뽑아 본 자료가 있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그러니까 신청해서 지급을 받는 가구가 1만 6,000세대라는 거죠, 청주시에?

○양영순 위원  예, 예. 그런데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이 탄소포인트제 마일리지 운영을 하면서 확산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 사업은 탄소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런데 어느 한 개인의……. 1만 6,000세대라고 했으니까 그 가구들에 한정돼서 이 사업이 계속 운영되면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양영순 위원  이게 1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죠, 지급을?

○양영순 위원  아, 지금 예산에 1만 원씩 계상을 해놨길래…….

○양영순 위원  저도 공동주택에서 이 마일리지 신청하라는 홍보를 받아본 적은 있는데 이 사업이 조금 더 확대돼서 탄소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사업으로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다음에 맨 밑(하단)에 보면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사업을 조금 전에 정우철 위원님께서 언급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예방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주요 임무나 그런 측정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감시원들이 예방활동 하는 거는 하지 말라고 계도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장 굴뚝 배출이나 그다음에 농촌에서 쓰레기 소각하는 행위나 그다음에 공사장에 비산먼지 배출하는 것 그다음에 자동차 매연 배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감시하는 건데 이게 인력으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15명이라고 했는데 한 명이 또 증원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그렇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민원 발생 시에 현장 대응으로 임무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양영순 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이게 간이측정을 하면서 인근을 순찰하면서 예방 활동하는 것인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사업은 오히려 기계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농도 측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에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107쪽입니다. 일회용 컵 없는 에코시네마 만들기 사업이 지금 신규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영화관 9개소에 실시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근데 3회 추경에 다회 용기 세척지원센터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삭감됐잖아요. 그래서 다회 용기 세척센터가 물론 어떻게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것이 예산이 안 서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영화관 9개소에 단년도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 2억이죠? 2억을 내년에 편성해서 만약에 영화관에서 이 돈을 가지고 다……. 말하자면 세척도 하고 또 일회용품 사용 억제하는 사업의 일환에 영화관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위생적인 그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여러 번 사용하는데 세균이나 이런 위생적으로 보장이 안 될 경우에 다회 용기 쓰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실시할 때는 그렇게 쓰지만 이후에 끝까지 보장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양영순 위원  다회 용기 세척센터는 어디에 계획하고 계시죠?

○양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내덕동에 계획하고 있으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양영순 위원  다회 용기 세척센터,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관과 같은 경우에 9개소 2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단년도 사업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면 영화관에서는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영화관에서도 거기 세척센터를 이용해서…….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일회용 배출 쓰레기를 감량할 수밖에 없는데 이후에 위생적인 면에서 그것이 철저하게 검토돼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새활용시민센터 시설 보완으로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시설 보완은 어디에 하는 거죠? 새활용시민센터.

○양영순 위원  새활용시민센터 1107쪽입니다.

○양영순 위원  아, 그러면 피뢰침 설치하는 비용인가요?

○양영순 위원  이 새활용시민센터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시설 보완을 하나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다음에 그 옆 1106쪽, 앞쪽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기 설치 사업에 60대를 계상했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이 언제까지……. 종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지금 여기 지원하는 장소가, 대상이 어디죠?

○양영순 위원  60대 설치하는 거가요?

○양영순 위원  공동주택에 지금 60대를 지원하는 거예요?

○양영순 위원  예, 계량기 설치…….

○양영순 위원  예.

○양영순 위원  수선…….

○양영순 위원  수리 비용이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눈에 띄는 사업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예산안 354페이지 상단에 수질 특별회계 전출금 금강수계 특별 지원 사업비로 해서 문의면 친환경 연료 보급 사업 2억 8,300만 원을 전출했고, 2234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4억 2,400만 원씩 3개소 12억 7,200만 원 예산인데요. 이거 사업을 하면 지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하고 같은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영신 위원  그럼 혜택을 받는 주민은 몇 세대나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이영신 위원  예. 지금 예산안에는 기금 9억 8,900만 원에 자체 재원 2억 8,300만 원 해서 12억 7,200만 원인데요. 사업설명서 3108페이지에 총사업비가 16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래 차액 3억 7,800만 원은 재원 조달이 자부담인가요?

○이영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참 잘한 사업인데요. 직원들 얘기로는 과장님 부서 분위기가 좋고 밝다고 하는데 경제정책과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도시가스 민원 많이 들어오죠?

○이영신 위원  사실 우리 시 도시와 농촌 간 주거환경 불균형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에너지복지 격차인데 이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는 없나요?

○이영신 위원  그러면 경제정책과에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좀 줄여 나가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영신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여일 위원 거수)

네,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상생협력담당관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222페이지에 모범노동자 해외 문화탐방 4,000만 원이 새로 있어요. 이게 올해 처음 하시는 사업인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모범노동자라면 거의 매년 연례ㆍ반복적으로 계속 가는 거 비슷한 거 같은데요. 그러면 모범노동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런 단체나 노사든 어디든 거기서 추천하는 사람이 대부분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노동자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을 거 같은데 주로 어떤 분야에서……. 엄청 넓을 거 같은데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외 문화탐방을 하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못 가게 되면 다시 또 반납해야 되고…….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이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350페이지에 SK하이닉스 상생협의회. 이게 역할이 아까처럼 일반 시민들 대표분도 계시고, 시민단체도 있고 그러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환경 쪽이나 이런 시민단체 쪽에서는 반대의견이 있는 거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 시 같은 경우는 법적ㆍ제도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의견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 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어떤 협의안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가 뭐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질소산화물 줄이는 걸?

○윤여일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본 자체에 반대하시는 단체 분들도 많은데 이 안에서 그렇게 협의가 잘되겠냐 그런 걸 저는 묻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ㆍ제도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시에서는 어떻게 막을 수 없다는 게 거의 입장인 거 같고. 그러면 나름대로의 상생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이 협의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시설에 대한 명분만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어쨌든 협의회를 구성하셔서 하니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인 논의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그리고 352페이지 청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이 있는데, 1억 3,400. 이게 지난달 3차 추경에도 있지 않았나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센터를……. 시에서 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에너지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주로 뭔 거예요? 뭐를 계획하시나요?

○윤여일 위원  정책 이런 거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되셨어요. 전략산업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77페이지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연구 용역 해서 4억 5,000이 있어요. 이게 제목을 보면, 도시계획 하면 도시계획과 거기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게 전략산업과에 있어서 뭔 내용인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이 용역을 별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기본계획이랑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되셨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1103페이지 같은데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등 청소체계 개선 방안 용역 해서 1억 8,000이 있어요. 이게 기존에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이나 청소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용역을 내시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수정책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특별회계인데요. 2044페이지에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그게 전년도에 154억에 지금 50억으로 한 103억이 주는데요. 보통 감가상각비라는 게 앞으로의 노후관 교체라든가 시설 보수ㆍ개량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예치 성격으로 있어야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이렇게 줄면 앞으로 그런 계획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윤여일 위원  글쎄, 이게 1년 저기에 차이가 이렇게 확 줄어드나 해서요.

○윤여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노후관 이런 것들 앞으로 하려고 할 때 이게 다른 예산으로 쓰여지면 분명히 나중에 중ㆍ장기로 그런 계획에서 차질이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이게 다른 예산으로 이렇게 줄면, 원래 감가상각으로 잡혀야 되는 것들이 줄고 다른 예산으로 쓰여지면 그게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예산과장님하고 세정과장님 두 분께 질의를 드릴게요.

  (“빨리 빨리 나오세요. 빨리해야지 빨리 끝나.”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69페이지에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보면 지방세수입을 6,151억 8,600만 원 정도로 잡으셨어요. 작년도에 비하면 한 654억 정도 늘어나는 거로 잡으셨는데 실제 올해/2021년도 현재까지 지방세 들어온 게 얼마 정도 되나요?

○박완희 위원  1조 1,100억이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5,497억을 잡았는데 1조가 넘게 들어온 거예요?

○박완희 위원  그래 시군세는 실제 얼마나 들어왔어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실제 결산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들어오겠네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5,400억 정도를 잡았는데 6,600은 거의 1,000억이 늘었는데요. 그러면 187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은 885억으로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시군세 1,000억 이상 초과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계상액은 8,850억으로 책정하셔서…….

○박완희 위원  2020년도 결산한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청주시가 2,459억 4,100만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었어요.

○박완희 위원  근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계상한 게 겨우 885억밖에 계상을 안 했다는 이 문제는 어떤 문제와 맞물리냐 하면 실제 걷힐 돈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인데 시민들에게 쓰여야 할 예산이 숨겨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의회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왜……. 그러면 우리들은 예를 들어서 청주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예산을 별도로 세운다거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 형태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예산이 없다고 사실 그동안 안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엄청난 초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고, 초과 세입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과장님이 그건 답변해 주시든가요.

○박완희 위원  아니, 당연히 소상공인도 지원을 해야 하고. 사실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로 되면서 정리가 될 줄 알았더니만 더 심각해졌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사실 전 시민들이 팍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사실 코로나가 온 지 거의 2년이 넘어가는데 우리 청주시나 충북도는 자체적인 재난지원금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돈이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실제 이런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소상공인들은 더 두텁게 그리고 전 시민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연구를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1081쪽의 내용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 구현 해서 생태교육 활성화 등등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생태도시 구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우리 청주시에는 지금 환경교육 조례가 없죠?

○박완희 위원  예.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도 없고.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생태도시 관련돼서 조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예산안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청주라는 도시를 생태환경적으로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는 지향점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야생동물―아까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한쪽에서는 피해구제 이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보호……. 사실은 이게 병행해야 되는 문제이겠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보이고 또 생태 환경교육에 관한 부분도 사실 조례가 있고, 예를 들어서 5년 정도의 환경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는데 실제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9,600만 원인가 지원하는 거하고 에코콤플렉스 운영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활 속에서의 환경교육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생태도시 구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석면 제거하고 이런 거는……. 아, 사실 그건 해야 될 업무이지만 생태도시 구현, 자연환경 보전에 석면 이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틀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거 같아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한 조례도 더 만드시고, 예를 들어 환경교육 조례나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환경교육이나 생물자원에 대한 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될 거 같아요.

○박완희 위원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지난번에 백로 서식지 문제로 지역 주민들 갈등이 있을 때 백로 서식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미호천에 멸종위기종이나 이런 것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사 이런 것도 우리 시 차원에서 해보자고 말씀드렸지만 실제 예산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씀은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을 수립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실제 시 환경정책 관련해서는 시민들이나 시민단체 쪽에서의 부정적인 시각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완희 위원  예, 들어가 주시고요. 기후대기과장님! 1095페이지에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가 있어요.

○박완희 위원  여기 조사항목 중에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등 해서 들어가 있을 텐데 실제 VOCs, 그러니까 휘발성유기화합물도 조사가 되나요?

○박완희 위원  지금 청주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양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높다는 것은 알고 계신 거죠?

○박완희 위원  예. 그래서 또 질의를 드려 보면 1096페이지부터 쭉 있는 것이 전기승용차 지원 2,965대, 전기화물차 733대, 엘피지 화물차 신차 구입 250대, 수소전기차 564대 등등 해서 다양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친환경 지원 방식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VOCs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아니면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이런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지원 사업들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느냐는 거 질의드리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2016년도에 국가 대기질을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중부권 대기 관리계획에서 2016년도에 조사한 내용에 보면 청주시가 저감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40년이 되면 VOCs가……. 아, 2024년이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3년 후죠. VOCs가 10%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박완희 위원  예, 2016년도 대비 2024년도 되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양이 10퍼센트가 늘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국가 미세먼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청주시의 VOCs의 양이 이미 14퍼센트가 올랐어요, 2년 만에. 혹시 그거 자료 알고 계신가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요. 지금도 연구 용역을 하고 계시고,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 실제 대기질의 문제, 특히 미세먼지나……. 미세먼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줄어들어서 조금 개선된 거 같아요. 그러나 우리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이런 것들은 양이 줄지 않았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감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승용차도 2,900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5,000대 한다고 계획 세우셨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계속 세우고 계신데 실제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줄어드느냐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측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박완희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경제정책과장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우리 청주시가 어느 부분까지 협의해 주셨어요?

○박완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경부가 충청북도에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협의 내용으로, 협의 조건으로. 뭐냐 하면 ‘청주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농도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가 들어올 계획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너무 높다. 그 높은 게 1.6배에서 2.5배 정도 높다. 이것에 대해서 저감하는 대책을 세워서 제출해라.’라고 해서 우리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보완 대책을 제출했어요. 그 보완 대책에 나왔던 얘기가 2016년도 대비 VOCs가 아무런 저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2024년이 되면 10퍼센트가 증가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2018년 2년 만에 10퍼센트가 아니라 14퍼센트가 늘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저감 대책으로 제출하고, 충청북도가 제출한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조사된 그 내용과 다르단 말이에요. 이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에 부응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보실 수 있나요?

○박완희 위원  제가 서면질의를 했어요. 그 내용 질의 보냈으니까 거기 답변을 세밀하게 해서 실제 추진하고 있는 거를 기후대기과나 이런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제출해 주세요.

○박완희 위원  예, 좀 들어가 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투입하면 그것이 청주의 대기의 개선이나, 소위 말해 미세먼지가 됐든 이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됐든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되는데 개선이 되지 않아요.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청주시에 자동차가 2019년 1월에 비해서 2021년 10월 현재 10퍼센트가 늘었어요, 자동차가. 그게 몇만 대가 늘었어요. 5만 대 가까이가 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예산 투입을 해 가지고 뭐 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 부분에 정말 새롭게 접근해서 해결 방안들을 찾아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정보통신과에 흥덕보건소 문제라든가 자원정책과에 노면청소차 문제들인데 이미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1111페이지에 청주권광역소각장 관리에 민간위탁금으로 89억 7,000을 잡으셨는데 많이 늘었죠?

○박완희 위원  아, 같은 금액이었나요?

○박완희 위원  아, 2회 추경에 올리셨죠. 예, 지금 쓰레기 배출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박완희 위원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박완희 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투명 폐플라스틱 이런 것들 별도로 분리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실제 광역소각장으로 가는 쓰레기양이 줄지 않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89억 7,000만 원이 어느 어느 업체에 소각 위탁 비용으로 가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박완희 위원  다나에너지솔루션?

○박완희 위원  하나는 어디예요? 우진환경이에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1116페이지에 소각장 1호기 폐기물 투입구를 변경한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소각량을 늘리기 위해서 투입구를 확대하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소각량이나 이런 건 변동이 없습니까?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원정책과장님! 지금 상황이라면, 쓰레기 발생량의 상황이라고 하면 언뜻 듣기로 ‘소각장 3호기를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나요?

○박완희 위원  예, 사실 우리가 배출하고, 우리 지역에 태우고, 결국은 우리가 그 공기를 마시는 악순환의 과정인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SK 엘엔지발전소를 거론한 이유는 여하튼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더라도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이행하는 게 중요한데. 그죠?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을. 지금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2024년까지 10% 늘어난다고 했는데 2년 만에 14퍼센트가 늘어났어요. 근데 그런 데이터를 우리 시가 갖고 있지 않아요. 도에 물어봐서 그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시가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의 정책을 제대로……. 기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을 펼친다는 게 사실은 딜레마일 수밖에 없어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길게 해드렸지만 우리가 준비를 새롭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실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대기오염 배출 시설에 대해서 꾸준하게 점검을 해야죠. 오전에 구청에 물어봤는데 사실 불시에 나가서 한다고 하지만 145개 대기 배출 사업소 중에 8곳, 9곳 가면 이게 제대로 된 검사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예산들을 늘려서라도 자주 가고, 자주 점검하고, 단속하고. 그래서 청주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이 좀 고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우리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351쪽 수소차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 청주에 수소차가 몇 대나 보급돼 있나요?

○정태훈 위원  몇 대?

○정태훈 위원  지금 수소차 충전소가 세 군데 있죠?

○정태훈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564대가 증차되는 건가요? 기후대기과 쪽에 보면 564대 이게 돼 있는데, 수소차.

○정태훈 위원  내년도에 수소차 충전소 1식 지금 어디다가…….

○정태훈 위원  문의IC…….

○정태훈 위원  그럼 남이면은 금년에 되는 건 아니잖아?

○정태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이 50억 중에서 남이까지 하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아, 그러면 지금 2022년도 거는 이것 50억이 남이 거예요?

○정태훈 위원  그러면 문의 거는 금년 예산에 잡혀 있는 거고?

○정태훈 위원  이 수소차가 지금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데 충전소가 없어 가지고 여기서 지금 오창 가서 해야 되고, 내수 가서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수소차를 산 사람들도 충전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안 걸린대요. 근데 이게 거리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시내 근교에도 수소차 충전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태훈 위원  충전소가 전부 외곽지 가서 내수에 있지, 오창에 있지, 강서에 있지. 지금 세 군데가 강서 앞까지 세 군데잖아요.

○정태훈 위원  또 문의에 가서 생기고, 남이 가서 생기고. 이런 외곽지에만 있는 건데 차 가진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시내권에 있잖아요.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시내권에 충전소 있어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