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시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 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도시교통국의 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 그리고 소관 사업소인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14시부터는 출자ㆍ출연 위탁 업무를 맡고 있는 외부단체 그리고 도시교통국의 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 24일은 주택토지국, 11월 26일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11월 29일은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각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1일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당일 종료 시마다 제출하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도시교통국(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날 공교롭게도 날씨가 영하의 온도로 내려가서 우리 직원 및 위원 여러분들이나 시민들도 다 추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대중교통과 준공영제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많이 지금 대중교통 저기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우리 준공영제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나요?

○남일현 위원  지금 어쨌든 버스 회사나 기사나 시민들은 일부 그래도 다소 노선이라든가 작년에 감차ㆍ감회한 부분이 원상 복귀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작년도에 감차ㆍ감회를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운영 손실 부분이 준공영제가 되면서 다 채워졌죠? 몇백억을 더 이번에 더 쓰게 되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우리가 가결산이 지금 상반기에 나왔어요?

○남일현 위원  위드코로나 11월 1일 이후에 승객이 증감했나요?

○남일현 위원  조금 늘어났어요? 시민들이 자기네 청주시 예산 가지고 준공영제를 운영한다는 게 사실은 33%가 못 미치는 것 같은데…….

○남일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네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내버스를 그래도 대중교통을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작년에 사실은 예산을 좀 아끼려고 감회ㆍ감차를 하지 않았습니까? 감회ㆍ감차를 한 게 결국에는 시민한테 이게 불똥이 튀어 가지고 시민의 불편이 피부로 와서 대중교통과 작년에 감차하고서 상당히 힘들었죠?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시민이 낸 세금이 반영돼서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중교통 편익시설 272쪽하고 273쪽을 봐 주세요. 대개 대중교통 편익시설 자료를 보니까 지붕형 승강장, 야간조명 이런 것에 대한 걸 했어요. 과장님, 이게 청주시 내에 제일 많이 승차하는 메인 시내버스 승장강으로써 육거리, 상당공원, 사직동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시외버스정류소마냥 승강장이 아닌 시민들을 위해서 한 칸 정도를 임대해서 화장실 정도를 그래도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건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일현 위원  예를 들어서 상당공원이라든가 육거리라든가 내덕동 일대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내버스를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주변 상가에 와 가지고…….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요구를 한대요. 갑자기 오셔서 화장실 좀 이용하자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칸 정도는 임대를 하든지 청주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그래서 그 부분을 할 필요는 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맨날 우리가 질의를 하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 입장에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시민을 위해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몇백억씩을 더 들여가면서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시민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화장실이라도 편히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에 투자를……. 이규황 과장님 계시는데 직행정류소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남일현 위원  시내 버스승강장은 홍순덕 과장님 부서에서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최소한 화장실이라도 편히 쓸 수 있는 권리라도 청주시가 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준공영제를 해서라도 이렇게 활용하는데 버스 1년 통계를 보면 승차를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어느 지점이라는 거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통계가 안 나오나요?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주변에 상가라도 지금 공실이 많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민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네.

○남일현 위원  최소한 우리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화장실을 편히 쓸 수 있는 최소한의 복리 증진에서는 청주시가 앞서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정책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이 청주시에 주요 메인에 꼭 좀 신설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국장님?

○남일현 위원  다음은 288쪽에 청주 시민콜 주식회사가 있고 안심브랜드 콜택시가 있어요. 이게 2020년에서 12월 31일까지도 잔액이 제로로 돼 있고 쓴 내용은……. 이거 지금 2012년 10월 31일까지도 이 예산을 어떻게 줬길래 지금 수감자료에는 제로로 되어 있어요. 12월 31일 자인데 이게 일괄 예산을 줍니까?

○남일현 위원  근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청주 시민콜하고 안심콜하고 통합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장님도 그때 통합을 곧바로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안 되고 있죠?

○남일현 위원  그러면 2022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예산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예산 지원이 없어요? 그럼 폐쇄하나요?

○남일현 위원  지금 ’21년 본예산에 있어서 시민콜하고 안심콜하고 현재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안 왔어요.

○남일현 위원  이게 순 인건비더라고요.

○남일현 위원  근데 청주 시민콜 정산을 할 적에 정산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자료를 못 해준다고 하는데 ’20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순 인건비던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정산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관리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 내년에 안 한다고 그러면서 정산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하세요.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첫 질문을 우리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록 같은 거를 실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도는 사실은 회의를 하면서 그냥……. 물론 진지하게 하겠지만 책임성 없는 발언이나 이런 거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실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각 부서에서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서에서 의사결정이 안 됐고 의사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법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 이거를 내세워서 얘기했는데 그걸 곰곰이 읽어보니까 이미 심의회에서 회의를 다 한 거는 의사결정이 다 된 거죠? 거기에 보면 외부에 정보를 누설할 염려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고 이래서 회의록을 보자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현주 위원  제가 읽어봤어요.

○이현주 위원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부분이 우려도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위원회의 어떤 자유로운 토론은 이미 끝난 상태고 그 끝난 상태를 보는 거잖아요, 회의록이라는 게……. 그죠?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보는 거니까 그런 거는 저는 좀 고민을 한번……. 제도적으로 가이드라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민한 거……. 그러니까 그 정보를 누설해서 특정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자신한테 이익이 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공적인 거라면 좀 그런 거는 개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의미에서 도시교통국 회의록을 보면 이거는 도시재생과하고……. 6쪽 그리고 45쪽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184쪽, 181쪽 이렇게 회의록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과의 회의록과 교통정책과의 회의록과 대중교통과의 회의록을 한번 비교ㆍ검토해 주시면 회의의 절차나 내용이 첫 장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교통정책과 같은 데 보면 그냥 개회 선언하고 위원장이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회의록은 물론 있겠죠. 서류는 있겠죠. 설마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가 불성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주 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청주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 봐도 정말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여기는 체계적으로 일을 잘하는 도시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서 국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우선 교통정책과장님, 201쪽에 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뒤에 5분발언에 대한 답변도 있기는 있어요. 그 이후에 민원이나 이런 거 받으신 거 있습니까, 교통 트래픽과 관련하고 그래서.

○이현주 위원  그렇게 민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민원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일단 첫째로 너무 차가 밀리는 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기 강서 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 버스가 한 3대 이렇게 서고 있으면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1차선에서 소방서 쪽으로 가려면 1차선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하면서 신호등 횡단보도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서 재수가 좋으면 1차선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회전해서 강서 쪽에서 가로수길 해서 오면서 이쪽에 버스 있고 택시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1차선으로 해서 가경동 소방서 있는 그쪽에도 아파트단지 많이 있잖아요. 거기로 가려면 재수가 좋아야 되고 안 그러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직접 민원을 넣으라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저는 한계가 여기까지니까 직접 민원을 넣으시라고 그랬는데 민원 안 넣었나 봐요. 그리고 비하동 롯데아울렛에서부터 가경동 쪽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밀려요. 그런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오래 할 거잖아요. 그리고 공사 건설차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다닐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게 있으면 그 세우신 걸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터미널 공사하는 바리케이드 친 거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사할 때 위험하지 말라고 네모나게 쳤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얘기가 안 되네요. 펜스 같은 거를 높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청주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거기서 공사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위험이나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청주시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청주시가 직접 공사하는 것만 청주시 아닌가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는 분명히 민간에서 그거를 짓고 있는 거고 청주시가 인허가를 내준 건데 거기를 청주시 로고로 그렇게 해도 맞는 건지…….

○이현주 위원  그게 고속버스인지……. 고속버스 아닌 것 같은 버스도 있더라고요.

○이현주 위원  아니, 2미터도 더 높아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그게 청주시에서 직접 공사하지 않는데도 그런 걸 붙이는 거예요? 법에 근거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쪽에서 우리가 청주 로고를 쓰겠다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펜스는 청주 시비로 하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근데 저는 청주시에서 공사를 하면 청주시를 홍보할 필요가 있지만 그게 민간개발에서 민간업자가 하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거나 아니면 공사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 민원은 이런 거가 사실 청주시에 물론 가긴 하지만 청주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만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이현주 위원  그럼 건축디자인과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적극적으로 교통체증에 대한 거 관찰을 해보신다고 했는데 관찰을 하셔서 대안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공사로 인해서 사실은 모든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 청주시에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때는 안 밀리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데 도로 사정은 생각 안 하고 아파트나 건축이나 이런 거를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안 내줄 수도 없어서 내줬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된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두셔서 빨리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현주 위원  203쪽에 보면 청주공항 셔틀버스를 한다고 있어요. 그래서 셔틀을 운행하기로 했다고 2022년부터……. 화장실은 개방하고.

○이현주 위원  하여튼 잘하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208쪽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운영이 있어요. 208쪽에도 있고 211쪽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208쪽에 있는 거는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이잖아요. 두 달 금액이 이게 30억이에요? 208쪽에는 본예산 1차, 4차 정리추경 해서 29억으로 됐는데 두 달 쓴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 지금은 예산현액이 32억인데 비슷해요? 두 달 쓴 거나 열 달 쓴 거나. 아니면 그걸 재차 여기에다 적은 건가요?

○이현주 위원  15억이 아니라 1억 5,000 아닌가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2020년 11월 1일이 아니라 2020년 1월부터 전체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만 있는데 그렇게 금액을 적은 게 아니라 2020년도 전체 1년 금액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두 달 돈이랑 열 달 돈이랑 비슷한 거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1억 5,000이 그냥 잔액으로 남은 거잖아요. 그럼 시설관리공단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비로 다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단의 수익은 세입으로 들어오겠지만 공단의 저기가 총 30억 이 정도인가요?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261쪽에 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추진 현황인데 사실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했고 오해도 있었는데 청주시가 승소했네요.

○이현주 위원  그럼 그쪽에서 다른 항소나 이런 거는 하지 않고 끝났어요?

○이현주 위원  이건 아주 잘하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회의록 관련해서는 일단 얘기를 했으니까 대중버스 준공영제 회의록을 보니까 식비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업체의 식비는 3,400원으로 하고 준공영제관리위원회 거기에는 6,800원인가 해서 그런 것이 차별이고 부당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운송원가를 정할 때 식비를 3,400원으로 해서 정하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다른 거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정할 때 다른 거에서 가감을 하더라도 식대에서 3,400원은 요즘 먹을 수가 없는 건데……. 물론 다른 데 나가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회의를 하고 이런 걸 불평불만을 할 테고 그게 잘못 호도되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표준운송원가를 정할 때 식비 3,400원에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청주시에서 준공영제를 하면서 막대한 시민의 자금을 투자를 하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주 위원  해결을 했어요?

○이현주 위원  충북도하고 충북교육청하고 무상급식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이슈가 되잖아요. 먹는 문제고 그렇게 하니까 예민해서 청주시가 그런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현황을 보니까 310쪽에 우리가 49만 5,637대인가요? 그런데 청주시 인구가 시장님은 어제 시정연설에서 86만에 진입됐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9세 빼고 육십몇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집당 두 대는 아직 안 된 거네요?

○이현주 위원  한 달에 1,500이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이 차들이 다 청주시 내를……. 청주시 내뿐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청주에 등록된 차량이 청주시 내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대수가 청주시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교통체증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는 하는 거죠.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는 어쨌든 대중교통에 대해서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거를 이렇게 차량등록 대수랑 비교해서 보면 엄청난 차가 다니기 때문에 도로가 주차장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국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청주시가 교통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 건가 고민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차량 대수를 한번 저기를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20세 운전면허를 따는 시기를 빼면 거의 육십몇만 되더라고요. 보면 차량 대수가 적은 대수는 아니구나라고 알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기 하고요. 마지막으로 311쪽에 불법 자동차 지도 및 단속실적이 있잖아요. 불법 자동차 지도를 할 때 단속을 할 때 어떤 유형이 있는지 이거는 서면을 작성을 해주세요.

○이현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목록 현황 같은 거를 제시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문하세요.

○위원장 한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캠핑카 트레일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규황 과장님 답변에 올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되면서 차고지를 둬야 된다 그래서 올해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실질 자료에 보면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캠핑 트레일러는 거의 90대가 늘었어요. 그리고 캠핑카는 27대가 늘었어요. ‘준 게 아니라 늘고 있다.’ 이렇게 정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도로 이런 캠핑카 차고지에 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어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료를 회신을 받은 건데 2019년도에 캠핑카가 4개 구청에서 68대, 캠핑 트레일러가 391대였어요. 그런데 2020년에 법이 2월 28일에 개정이 됐는데 2020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캠핑카가 91대, 캠핑 트레일러가 481대가 늘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민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상당산성 명암약수터 올라가는 양쪽 도로에 캠핑카들이 즐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상당산성을 오르기 위해서 가는 시민들께서 그것 때문에 경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오창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런 문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올해에는 개선안이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검토 중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잘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수급용역을 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이런 용역 사안들은 사실 의회에 그동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보고를 중간중간에 했어요. 사실은 청주시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주차장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따로 의회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자료 204페이지에도 불법 주정차 문제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주차 문제로 인해서 정말 이사 가고 싶다는 분들도 있고, 이거 때문에 주민 간의 싸움도 나는 경우도 있고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준공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차 대수 기준을 어떻게 교통정책과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사실은 얼마 전까지 세대당 1.3대 내지는 1.4대 그전에 1.2대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주차장이 부족해서 신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대당 1.3대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약 1.7대 정도로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희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시민들은 환영할 거예요. 근데 건설사업자들은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반대할 의견이 있는데 사실은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동차의 증가 속도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충북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청주시 내에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수요 분석을 한 연구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1.7대 정도에 대한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론화를 해서 함께 조례를 개정하든 해서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정책과장님께 다음 질문을 드려볼게요. 청주시 교통 사망사고 발생 현황 추세가 줄어들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반면에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교통사고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발생 건수가 2019년도에는 워낙 PM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보고 지금은 거의 4,190대까지 늘어났으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여하튼 발생 건수로 보면 2019년도에 17건에서 2021년도에 41건으로 늘어나고 부상자도 2019년도에 18명인데 지금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46명 정도 발생했더라고요. 두 달 정도 지나면 더 늘어나겠죠. 도로상에 PM이 다닐 수 있는 거죠, 과장님?

○박완희 위원  그러면 또 하나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도 PM이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박완희 위원  근데 청주의 대부분 보도는 자전거도로 반, 보행도로 반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인도에서 PM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전거도로 없는 데에도 같이 타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보행자와의 충돌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야간에 조명이 어두운 데 같은 경우는 중간에 PM 서 있고, 카카오 자전거 서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들도 많고.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지난 곳에 자전거도로가 나무뿌리들이 올라오면서 불쑥불쑥 튀어나온 데가 많아요. 밤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타다가 넘어지고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개인사업자들이 PM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박완희 위원  여하튼 콜센터를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모범적인 방안인 것 같아요. 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최근에 카카오 자전거가 청주에 급속도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요금이 사실 싼 게 아니더라고요, 타 보니까. 그리고 또 카카오 자전거도 PM인데 우리 시 행정에서는 지역개발과 자전거팀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PM은 교통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 담당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협의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PM을 안전하게 타려면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안전하게 확보되는 것이 기본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인도상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그건 또 자전거도로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문제여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게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얘기는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용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것에 대한 대응,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관련 부서들끼리 TF를 만들든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PM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대중교통과장님께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결정이 2021년도 5월에 있었어요. 그러면 1월부터 지급된 것에 대해서 결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추가로 더 지급이 되는 거죠?

○박완희 위원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을 계획하거나 세울 때 당연히 대당 표준운송원가가 얼마 들어가고 그래서 청주시가 얼마 지원해야 한다 이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손실분을 시가 100% 해주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게 중요성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 표준운송원가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걸 기준으로 결국은 향후에 회사 측과 아니면 노동자분들과 임단협이든 이런 것들이 거기서 결정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 차원에서 표준운송원가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월에는 운송원가가 예를 들어서 다 합쳐서 69억 7,900 정도였는데 제일 높을 때는 83억 정도 돼서 차이로 따지면 거의 14억 정도 되네요. 14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당연히 2월에는 방학이기도 하고 등등 해서 운행을 많이 안 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코로나 상황이 위중해서 감차나 이런 것들을 했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박완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세요.

○박완희 위원  예.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버스 한 대의 운행 거리는 어느 정도 되나요, 하루에?

○박완희 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순환버스가 남이에 한 대가 있는데 여기에도 표준운송원가가 적용되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태훈 위원님 하시죠.

○정태훈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주차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주차장 확보는 해줬나요, 상습지역 같은 데? 주정차 상습지역에 시에서 무슨 조치를 해준 게 있느냐 이거죠.

○정태훈 위원  주정차 상습지역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시에서 할 일이 그런 거잖아요. 단속만 해서 벌금 징수만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정태훈 위원  이런 거거든요. 이런 주차 문제도 도시계획 같은 게 주택정책 이런 게 잘못돼서 이런 거잖아요.

○정태훈 위원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줄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단속만 할 일이 아니고 시에서 주정차 문제를 관심 있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건데 지금 보면 단속 위주로 단속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게 시민들한테 해가 가는 거지. 서민들 몇 만 원씩 내는 거 적은 돈 아니거든요. 앞으로 시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본 위원은.

○정태훈 위원  단속하기 전에 사전예고! 구청에서 차량으로 단속하잖아요. 그냥 찍고 다니지 말고 사전예고제……. 사이렌 한 번 울려 주면 불법주차……. 일 보러 갔던 사람들이 10분 이상이면 찍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예고제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구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대중교통과장님, 요소수 문제는 별문제 없나요?

○정태훈 위원  확보한 물량은 별문제 없어요?

○정태훈 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도 극구 말씀을 하셨는데 읍ㆍ면을 다니다 보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다니는 걸 보면 빈 차로…….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운전자 혼자 승객도 없이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태훈 위원  보면 노선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는데 제가 시골 지역으로 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 혼자 다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감축을 하고 행복택시를 활용하는 방법을……. 동네 마을 분들하고 행복택시 활용하는 방법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대형차가 다니는 거보다는 필요할 때 행복택시 불러서 가는 게 주민들한테도 훨씬 편리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노선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많이 다니는 시간하고 낮에 안 다니는 시간에 굳이 차량을 운행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정태훈 위원  지금 행복택시 운영할 택시가 없어요?

○정태훈 위원  좌우지간 어차피 노선버스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 행복택시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이 덜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편리한 쪽을 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바라는 건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아무튼 검토해 주시고. 이거 가지고 여기서 해서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닌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노선 조정하고, 행복택시 활용하고 하면 큰 차가 다니는 것보다는 작은 차가……. 편리할 때 부르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고. 여기 보면 택시감차위원회 여덟 분이 돼 있는데 공무원이 두 분이 해서 여덟 분이 돼 있는데 우리 시 의원도 들어가고 전문가 해서 여섯 명이 해서 여덟 분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면 금년에 14대, 내년도에 35대 본예산에 올라오나요?

○정태훈 위원  내년에 35대 올라오는 거냐고요.

○정태훈 위원  후년에는 35대, ’24년에는 36대……. 이 예산은 국토부에서 한 거죠?

○정태훈 위원  지금 감차가 아까 박정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녁에 택시 타려고 하면 없어요. 콜택시 불러도 안 와요. 그래서 시내에서 걸어서 집에 가는 적도 가끔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감차를 한다고 그래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 지금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 택시가 없는데…….

○정태훈 위원  영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개인택시가 1억 3,000 하잖아요. 개인택시 지금 사고파는 데 1억 3,000에도 잘 안 나와서……. 제가 지금 얼마 전에 개인택시를 팔아서 1억 3,000 받았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다고 해서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쉬었다가 또 하지 뭐.’ 이런……. 영업이 안 되면 개인택시 가격이 1억 3,000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업이익이 안 나는데 1억 3,000이 가겠느냐고요. 그리고 법인택시가 옛날에 증차하기 위해서 얼마나 국토부 쫓아다니고 개인 저기……. 아마 공무원들한테 증차하기 위해서 많이 쫓아다녔을 건데 이 숫자가 국토부에서 용역해 가지고 나왔어도 지자체에서 이거를 우리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 이거 국토부에서 판단해서 너희들 감차 숫자 내려보내서 우리가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정태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이걸 조사해서 할 부분이지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지금 지자체에서 유도리 있게 해야지. 택시 타고서 가끔 물어봐요, 영업이 어떠냐고. 우선 개인택시만 보더라도 그런 거고. 얼마나 줄었는지는 모르지만 증차를 해줄 때하고 감차할 때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는 또 증차해 달라고 할 판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한번 저녁에 택시 잡아 보세요, 택시 잘 잡히나. 감차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버스 옆에 행선지 표시를 해놓고 다녔잖아요. 시민들이 그것 좀 해달라고 하는데 한번 검토를 좀 해보세요.

○정태훈 위원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거를 두 분한테 들었는데 아무튼 제가 봐도 버스에 그게 없는 거 같아. 내가 버스를 가끔 타고 다니는데 그게 없는 거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오랜만에 뵈는 거 같고 코로나에 다들 무사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한 가변신호, 가변차선에 대해서는 가변차선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저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몇 군데 가 보면 가변신호로 바뀌어서 교통소통이 원활해진 거 같아서 감사를 드리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아닌가. 하나를 지적해서 시민의 눈으로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뿌듯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규황 과장님! 광역철도 노선이 언제쯤 확정이 될 거 같습니까?

○김성택 위원  내년 11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내년 11월도 확정이 될지 말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작년도 트램 질의 당시에 답변이 그랬습니다. ‘향후 국토부 광역철도 노선이 확정되면 충북도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 굉장히 미온적인 답변이에요. 실제로 우리 청주시가 트램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을 때는 트램 노선을 확정하고 거기에 광역철도 노선을 맞추는 게 그게 청주의 정책 아닌가요? 그것이 청주시가 해야 될 방향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트램은……. 전 제가 보기에 정말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노선이 확정되면 또다시 그것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하고 확정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공사가 완료된 후에 그 이후에 트램이 시작될 것인데 그러면 향후 10년 내 이 트램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없었던 사업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과연 트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까 하는 의문이 들어가요. 이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 합니다. 이 부분 많은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지적했던 사안 중에 청주시민을 위한 제가 5분발언에 잠깐 했었지만 지방에 위치해 있는 공사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한국공항공사가 청주시로부터 어쨌든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받고 있고 하니 청주시민에 대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주차요금 감면을 예로 들었죠. 감면 근거 미비로 불가하다고 했는데 혹시 이것이 문서로 공항공사랑 왔다 갔다 한 게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근거라고 하시면 어떤 법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항공사의 내규일 거 아닙니까?

○김성택 위원  그러면 서류 주시고요.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민을 위해서 할인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근거로 주는 것인지 비교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홍순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면 저희가 이제 준공영제 하면서 표준원가를 산정해서 1대당 1억 100만 원 정도가 표준원가가 돼 있죠. 그 뒤에 공영버스를 보면 2억 정도씩 적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준공영제보다는 어쨌든 시에서 사 준 공영버스가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수치상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스도 사 주고 우리가 하는데 왜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답변 속에서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일부 주셨어요. 제가 생각한 건 뭐냐 하면 이 공영버스만이라도 우리 시가 규모도 컸고 하니 교통공사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공영버스팀을 하나 만들거나 해서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세금을 줄이는 길이 아닌가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오늘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저희 위원회의 지적사항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공영버스만이라도 이것이 공사가 됐든 공단이 됐든……. 뭐 공단은 있으니까요. 제가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본 일련의 대장동 사태를 보면서 성남시가 부러웠던 게 뭐냐 하면 공사를 세워 버렸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우리 시는 이거를 세울지 말지 고민하고 있을 때 거기는 벌써 몇 년 전에 시장이 정책 의지를 가지고 공사를 세웠다는 거죠. 결과야 차치하더라도. 그런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좌해 주는 것이 지금 계신 사무관님들, 서기관님들의 역할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게 시민의 세금을 조금 더 절감하는 길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마무리하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이 있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장소 보면 다들 인근에 유료주차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료로 주차를 시키고 무료를 주차하는 사람이 어쨌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맞는 건데 사실은 거기 몰라서 잠깐 대고 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알면 그러겠습니까, 인근에 유료주차장이 많이 있는데요. 없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으나 그거는 재정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계도를 통해서 불법 주정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의 책무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안심콜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 좀 묘한 게 있습니다. 안심콜은 우리가 매년 몇억씩 지원을 해주면서 하고 있는데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카카오T는 전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규모의 경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한정된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카카오가 서울서 난 수익을 청주로 주진 않을 거거든요. 청주권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 시가 고민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 주시고요.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답변을 하실 분 계신가요,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하고 카카오 부분에 대해서……. 없으시면 없는 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위원장 한병수  예, 다음은 윤여일 위원님 하시죠.

○윤여일 위원  아마 그동안 관련 부서에 관한 중점적인 이런 사안들은 많이 질문하셨던 거 같아요. 저도 크게 벗어날 거 같지는 않고요. 제가 대중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279페이지에서 280페이지 같은데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및 조치현황 이렇게 있어요. 이게 신고현황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신고를 한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2020년은 그렇고 2021년도 280페이지에 보면 버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무정차예요. 가장 신고 많이 들어온 게 무정차이고, 두 번째는 운행시간 미준수, 세 번째가 불친절 이렇게 가는데 여러 가지 시스템상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근데 무정차 같은 경우는 정차를 안 했다고 신고를 한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은 조금 운행을 버스회사도 그렇고 운전 기사님도 그렇고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은 아마 대부분 직접 시민이 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타려고 했거나 뭐를 하려고 했을 때 그냥 지나가서 신고를 했을 거 같은데.

○윤여일 위원  예, 그래서 운행시간 미준수나 이런 것들은 혼잡시간 이런 때 많이 발생을 할 거 같고. 승차 거부도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을 거 같긴 한데 무정차도 그렇고 불친절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물론 그런 거에 따져서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으면 최소한은 그냥……. 이게 신고가 들어올 정도면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이거 신고하신 분들이 불편 지역일 거예요, 버스가 자주 안 다니는. 시내 같은 경우야 이거 놓쳐도 그다음에 버스 타고 가고 하니까 굳이 이거 가지고 신고할 거 같지 않은데 도심 외곽지역에 버스 자주 없고 그러는데 획 지나가고 그다음 차 한참 있다가 오고 이러면 신고가 많이 들어올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더구나 2021년도면 준공영제가 시행이 된 거잖아요. 시민들이 단순히 느낄 때는 과거에 개인 업체들이 운영했을 때하고 시가 준공영제를 할 때에는 최소한 이런 서비스 개선은 될 거라고 봐야지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강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지적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밑에 조치상황에 대해서는 기타 부분은 뭔가요? 불문 옆에 이건 거의 관계가 없는 조치인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리고 이 택시 같은 경우는 부당요금징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신고 내역 이렇게 보면 성격이 물론 이제 시민들이 생각보다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미터기나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굳이 부당요금이라고 신고를 하는 거는 대부분 더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과 관련된 이런 불편사항들은 조치를 좀……. 인센티브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 이런 부분들은 인센티브도 주고 하시는 거 같아요, 나중에 수상도 하고. 그런데 그에 반면에 이런 불편한 사례를 초래하는 이런 부분들은 밑에 조치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냥 기타, 주의, 불문 이 정도인 거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조치사항은 비율적으로 보면 적은 거 같아서……. 물론 잘한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지만 이렇게 또 잘못된 부분들은 강하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정태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감차위원회에 제가 의회 대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해서 한번 느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택시가 개인 영업용이잖아요, 공적인 거보다는 사적인 영역인데. 이 부분에 대한 폐차를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사실상 형평성 문제가 많이 걸리죠. 그러면 이번에는 제외됐지만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가 되고 다른 전세버스라든가 영업용차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건 되게 신중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의를 하면서도 자료를 보면 이 적정 대수 초과분이 2014년 통합 이후로 되게 많이 늘어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 청주시 자체로만 있을 때는 그렇게 수량이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청주시랑 통합하면서 총량 산정하면서 많이 늘어난 부분인데 이게 지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산정하고 그러는데 청주시가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라서 이런 부분들이 시내랑 다르잖아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면적이 넓고 그러니까 더 대수가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이게 국토부지침이고 결국 이 용역은 자체 내에서 세우는 거잖아요, 지침에 따라서. 그러면 계획 내용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여일 위원  국토부지침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자체로 시도마다 용역 따로 검토를 하는 거는 시도마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대로만……. 크게 저기는 없는 거네요.

○윤여일 위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대한으로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낮춰서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부담이 오는데 불과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앞으로 그럼 나머지 계획을 세울 때마다 초과돼서 산정되는 그게 계속……. 어찌 보면 시가 재정 여력 때문에 맡고 있는 것뿐인 거지. 업체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요구하면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렵겠지만 각 시군마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국가지침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시군마다 용역을 하게 만드는 이유는 시군마다 실정 상황에 따라서 나름대로 검토하란 얘기인데 그게 지침에 의해서 아무런 유도리가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너무 불합리한 거 같아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건의할 부분은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 자체에서 용역을 낼 때 어느 정도 고려할 부분 있으면 최대한도로 해서 초과물량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질문을 드릴게요. 교통영향평가 회의록에 보니까 1차 회의 때 수암골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보행자 중심의 도로 관련해 갖고 소방도로 관련해서 수정 의결이 난 거 같아요. 이거 수정의견 낸 거 지금 어느 정도 저기가 됐나요? 2021년 4월에 1차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윤여일 위원  가장 핵심이 어느 지구단위계획이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이더라고요. 회의록을 보면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무슨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주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조성하는 게 맞다라고 봐서 수암골 지구단위계획은 주로 수암골 자체가 청주시에서 그렇게 저기 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옛날 구도심에 골목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수암골 지구단위계획이 아마 주로 관광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는 거죠?

○윤여일 위원  이게 아마 그런 목적이라면 보행자 중심의 교통이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기존의 도로확장이나 주차 편의 문제 중점보다는 보행자가 걸어 다니면서 관광하고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주차장 조성보다는 보행자가 더 걷기 편하게 길을 더 넓히고, 소방도로 문제도 좀 더 하라는 의견인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의견 내신대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리고 2차하고 3차 해서 시청사 관련해서 나오는데 2차에서는 의견 보류가 나오고 3차에서는 수정 의결이 나왔어요. 이거는 시청사 관련해서 주로 뭐가 쟁점이 된 건지.

○윤여일 위원  그게 기존의 설계하고 달라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 설계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윤여일 위원  기존 설계도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시청사 설계가 바뀌는 부분은 없어요?

○윤여일 위원  정문 그대로인가요, 위치는?

○윤여일 위원  위치는 그대로인 건가요? 원래 설계…….

○윤여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김성택 위원님도 물어보신 건데요. 지금 결국 트램 용역이 중단됐잖아요. 시내와 관련된 교통망 체계가 지금 4차 국토교통망 체계가 우리가 항상 관심 갖는 지하철이 도심을 통과하느냐 이거 같은데 아까 노선은 추후에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런 거죠?

○윤여일 위원  지금 충청권 광역철도망 도에서 진행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어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계획들이 끝나야지 청주시는 트램에 대한 걸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거겠네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준공영제를 하면서 노선개편 들어가고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용역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윤여일 위원  트램도 사실상 대중교통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윤여일 위원  청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버스고 계속 도심이 커지니까 주로 외곽이 됐든 중심 내부 간선 구간이 됐든 간에 결국은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트램하고 분명히 연계성은 나중에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빨라도 트램 논의는 국가계획이 마무리되는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러면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서 조금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청주가 유일하게 대중교통이 버스하고……. 앞으로 지하철이 어디까지 들어올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견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 것 같고 결국은 사실상 청주시가 그 이전에 트램을 중요하게 계획했던 이유는 대중교통 차원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계획했던 것 같은데 국가사업계획에 의해서 청주시만 계획이 차질이 가고 특색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거는 시간이 중장기적으로 걸리면 추후에 대중교통시스템 버스하고 트램하고 국가철도하고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윤여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다음 부서가 있기 때문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답변은 가급적 안 듣고 질문만 하는 거로 해서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식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좀 전에 윤여일 위원님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가 아까 질의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요구한 것은 트램은 트램대로 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이니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트램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 정책을 밀고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주문이었습니다. 뭔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네, 남일현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사업용역이나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 요구한 것을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모든 건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 공정이 일반이면 일반, 전문이면 전문에서도 철콘, 토공, 전기, 상하수도 이렇게 세분화해서 내주셔야지 뭉뚱그려서 건축, 일반 다 이렇게 지금 공정 구분을 안 하고 내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수감자료를 하실 적에 더 디테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중교통과 수감자료 253쪽에 보시면 상단 위에 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 용역에 있어서 3억 3,800만 원짜리를 도로교통공단 충청북도지부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거는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서로 협의 사항이고 이게 이 부서밖에 이 용역을 치러낼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남일현 위원  253페이지. 이게 수의계약이 협의에 의한 수의계약이 있고 그런데 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용역은 3억 3,800만 원짜리를 도로교통공단 충청북도지부하고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100% 예산에 대해서 100% 수의계약을 했어요.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입찰을 여러 가지로 입찰로 해서 용역한 데가 많던데.

○남일현 위원  그러면 총 계약금액 입찰에 84.745라든가 감액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100% 예정가대로 계약을 한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약부서에서 잘못한 건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일현 위원  255쪽에 22번에 보면 8,026만 6,000원짜리를 수의계약을 했어요, 건축인 것 같은데.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이전공사 공항에 할 적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원화해 가지고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래서 했구나 하는 걸 알지만 일괄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면 오해가 갈 수 있는 충분한 수감자료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23번에 트램도 있고 녹색교통체계 전환용역이 지금 존경하는 윤여일 위원님 질의 과정에 과장님 지금 용역중지를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수감자료에 용역 정지 중이라고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용역 정지를 안 하고 그러니까 용역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계속 질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디테일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남일현 위원  어쨌든 트램은 우리가 광역철도망 이후로 지금 용역이 정지 상태이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수감자료를 보는 데 한눈에 다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남일현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캠핑카 트레일러 주정차 문제를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도 오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제 지역구인 문의면 미천리 도로에 칠팔십 대를 개인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개인이 그렇게 할 적에 우리 청주시에서도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검토를 해보면 개인이 갖고 있는 나대지라든가 일반 잡종지에 큰 공한지를 그렇게 하면 청주 도심권에 주정차난을 많이 해소할 것 같은데 시에서도 검토해 볼 의향이 있나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예산적 지원보다 행정적 지원이라도 뭔가 지원을 하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대지라든가 일반 잡종지에 대한 놀고 있는 땅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남일현 위원  미천리 그거 하고 있는 것보다 그 옆에 있는 노는 땅이 더 큰 공한지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 기회가 되시면 지나다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303쪽, 양진호 과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갈 저기가 얼마 안 남으셨죠?

○남일현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작년에 제가 이원화 지점을 냈으면 어떻겠냐 하루에……. 아까 양진호 과장님도 차량등록을 위해서 일일 청주시 1,000대가 증감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남일현 위원  월별…….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일평균 849건이 이게 민원인이 직접 찾아오는 거 플러스 전화 민원까지 모든 게 포함된……. 전자민원까지 포함된 건가요?

○남일현 위원  이게 849건……. 그러면 거기에 전화민원하고 전자민원까지 하다 보면 우리 직원이 여기에 57명이 근무한다고 그래요. 57명이 근무하면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민원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남일현 위원  우리 57명의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도 사실은 민원인들이 전화민원이라든가 전자민원이라든가 직접 찾아오든가 바로 못 해서 또 성격이 급한 이들은 상당한 짜증을 낼 거란 말입니다. 우리 양진호 과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박원식 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인사부서에서 그래도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2층만 늘리면 뭐 합니까?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한 거지. 그래도 직원 여러분들의 일을 헤아리고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민원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마지막 숙원을 해결해야지 직원분들이 박수를 더 치실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그래도 그 일을 꼭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박원식 국장님! 양진호 과장님이 나가신 후에라도 그 일이 꼭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하세요.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하고 접촉을 하면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되잖아요. 자가격리를 하고 자가격리가 끝나는 시점 하루 전에 또 코로나 PCR 검사를 하러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혹시 안심콜이나 택시를 이용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택시인가요?

○이현주 위원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100대 이상이 되는데 지금 위드코로나를 하면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전에도 탈 수 있는 택시를 콜을 하면 없다고 그런대요. 없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현주 위원  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자택에서 보건소까지 먼 거리인데 왕복으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길래 그러면 내가 차를 태워다 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도 접촉을 못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렵게 보건소까지 갔다가 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차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대중교통의 시민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차가 없는 분은 차가 있는 사람이 태워준다고 해도 못 타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럼 혼자서 그 거리를 걸어갔다 걸어오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보건소나 안전정책과나 이런 곳하고 같이 협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많지는 않겠지만 많지 않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자가용 없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철저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협업해서 어떻게 대책 세우실 건가요?

○이현주 위원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민의 안전한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죠.

○박완희 위원  네, 박완희 위원입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기후위기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외국의 사례들 보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이런 데 같은 경우 지난 여름에 엄청 더워 가지고 몇백 명이 사망하고 이랬다는데 지금은 홍수가 나서 물난리가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기후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교통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사실 저는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동료위원님들께서 트램 이야기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지금 중남미나 그리고 몇몇 유럽의 도시들이 기존의 트램 방식에서 BRT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예전에는 전기버스나 이런 거를 2대, 3대 이렇게 붙여 가지고 굴절버스죠. 이용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워낙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전기버스로도 버스 2대, 3대까지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버스……. 그러니까 사실은 대중교통과장님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 트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기 버스의 운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정비가 필요하고 BRT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시에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없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도 장기적으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굴절하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해서 토지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가능한 거고, 기존에 있는 건물 부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워낙 트램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회에서 동의할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신 교통체계의 전반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그게 사실은 우리가 동의를 해줬던 핵심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용역 중지되고 대부분은 트램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가 되는 듯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싶은 것은 트램 당연히 연구용역에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BRT 굴절버스라든가 그리고 지금도 수감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충북대학교랑 해서 PM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보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전환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죠.

○박완희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원가절감 대책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는 안 하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검사 시에 등록증을 안 가지고 가도 검사가 가능하죠?

○위원장 한병수  예, 그러한 부분을 시민들한테 공유를 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네, 그래서 검사장이나 그런 데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얼마나 편리한 저기입니까. 그리고 등록할 때 온라인 등록도 가능하죠?

○위원장 한병수  그래서 현장이 붐비지 않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교통국의 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을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님께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15분 후에 도시교통국의 도시계획과ㆍ도로개발과ㆍ도시재생과 그리고 출자ㆍ출연 및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외부 단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의 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교통국의 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도시재생과, 출자ㆍ출연 및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및 외부단체 관계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도시교통국(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도시재생과),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과 외부단체 관계인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과 외부 단체 관계인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원식 도시국장님이 증언출석 공무원과 외부 단체 관계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과 외부 단체 관계인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주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조철주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남성현 전무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수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주식회사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이승수 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시민이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제보를 접수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 동안 시민접수 20건이 접수되었으며,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반대 의견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주원 도시개발과장님의 현황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해당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원 과장님 시민제보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최주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지금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이 부분이 아마 대부분 다른 산업단지 개발할 때도 비슷한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개발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기본으로 농지라든가 산림이 기본적으로 그런 단지가 들어서면 당연히 녹지라든가 이런 건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미세먼지 발생될 때 아무리 깨끗한 거라도 들어가니까 환경문제는 항상 기본적으로 저는 발생한다고 보고요. 단지 여기서 주민들 의견 중에서 주변 지역은 올라가는데 지가를 하락시켰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이런 내용이 왜 들어가는 걸까요? 공시지가가 낮아졌나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여기 부지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절대농지만 있는데 마을이나 부락은 없어요?

○윤여일 위원  절대농지는 많은 분들이 관련돼 있나요, 소유자들이?

○윤여일 위원  저는 이런 걸 보면 물론 산업단지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거보다는 이 수용과정에서의 여기서 말한 것처럼 가장 큰 건 아마 재산권 같아요.

○윤여일 위원  보상가액 이런 것 때문에 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절대농지라고 하면 아시는 것처럼 거의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땅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을 소유하신 분들이 대부분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일 거예요. 외지인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그 주변에서 농사지으면서 사실 텐데 이게 거의 생계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게 수용되면 지가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따라서 생계에 위협이 갈 수가 있는 거죠. 대토나 주변에 대체 농지를 찾으면 다행이지만 차이가 많이 나면 이것도 사실상은 생계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가 지정권자라서 청주시가 역할을 하는 데 한계는 있겠는데 그래도 이게 청주시에서 주민의견을 듣고 검토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얘기는 시에서 적극적인 의견이 아무래도 지정권자가 도라고 해도 의견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최종 인허가권은 시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토지 소유주들 입장에서 크게 과도한 게 아니라면 이런 것들은 많이 반영해서 의견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우리 윤여일 위원님도 걱정을 했는데 청주시가 할 수 있는 거는 의견청취를 우리 주민들을 대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우리 토지주가 백여 명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 토지주분들이 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도 아닐 건데 여기 대농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사실은 이 주변에 토지를 산업단지화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일을 시작했다가 재산을 잃은 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양반들이 예를 들어서 100을 보상을 받아서 그만한 100의 가치의 땅을 사야 되는데 보상을 받으면 그만한 가치의 땅을 어디 가서 대토를 못 해요. 지금 이 양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걸 겁니다. 청주시나 충청북도의 경제적인 여파나 효과는 크겠지만 한 분, 한 분의 토지 소유주도 헤아려야 된다는 거죠. 비견한 얘기로 미원면 대덕리에 굴착권 허가가 들어왔을 적에 의견청취를 내라고 그랬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는 별로 시큰둥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증평군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게 불허가 났어요. 어떤 게 경제를 살릴 건가 소규모 100인의 농업인들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담당부서장인 최주원 부서장님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봅니다. 이 양반들의 아픔을 꼭 헤아려주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이 회사가 기존에 오창과학단지 내에 있던 거죠?

○박완희 위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오창에 있던 회사는 아니에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TMS를 통해서 유해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배출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감시를 받고 있는 기업인가요?

○박완희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의견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오창이 디클로로메탄부터 해 가지고 벤조피렌부터 소위 말하는 발암물질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지역 중에 하나로 알려진 곳이에요. 아무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이 명확히 된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충분히 수렴을 하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사업체라고 하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15만 제곱미터 이하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고 전략환경평가를 한 모양인데 그래서 그 부분들이 명확히 검증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우리 시에서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단지 도에서 하는 거고 사업권자가 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견만 듣는 거다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더 하시겠어요?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제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수감자료 중 외부기관인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소관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먼저 진행하는 이유는 질문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먼저 감사를 하고 일단 보내 드리고 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조철주 센터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올 1월에 농촌활성화팀이 생겼죠? 세 명이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거를 제가 지역에서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주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그런 열정을……. 미원면 거점 활성화 역량강화 저기를 하는데 밤늦게까지 계속 그 양반들이 주일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때 당시 도심재생만 할 게 아니라 농촌거점 전담팀이 생겨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부르짖기를 잘했구나 그래서 팀이 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주민교육 찾아가는 아카데미 이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13개 읍ㆍ면이 청주시 도심으로 들어오기 위해 이 양반들이 낮에는 일을 해야 되고 밤에는 피곤하고 사실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도 관심을 갖고 배운 이장님들은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농림부나 도시재생에서도 상당히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부락이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장님들이 거기랑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을 보면. 당신부터 변해야 된다. 그 이장님처럼 이런 관심을 갖는 게 당신이 가져야 부락이 변하고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지 당신을 채워줘도 당신의 마음 자세가 그러지 않으면 변할 수 없다는 얘기를 늘 제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찾아가는 기초 아카데미 이장님들에 대한 거라든가 지역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집중적으로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면 단위로라도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철주 센터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남일현 위원  센터장님 그것까지 얘기하시면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받아 내겠습니다. 조철주 센터장님 올해 낭성면 추정리 메밀꽃 단지 가 보셨나요?

○남일현 위원  그게 SNS로 전파되고 그래 가지고 올해 25만 명이 왔습니다. 거기에 어떤 분은 매일같이 오는 거예요. 입장료도 안 받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경관주거환경 저기 해서 직불금을 받아요. 그거 하나로 해서 그걸 했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이거를 해서 농촌 소득과 같이 연계를 할 건가를 우리 농촌활성화팀 같은 데에서 용역을 해서 이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이 팀들이 역할을 해서 코로나19에 여러 시민들 전국에서 다 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19로 지쳤던 분들이 주말이면 차가 1.5킬로미터 주차할 데도 없었는데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농촌활성화팀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박원식 국장님이나 박관석 과장님! 우리 조철주 센터장님의 어려운 상황 다 들으셨죠? 좌우지간 예산과 인력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예산과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박 과장님 부서장으로서 답변 좀 해주세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서로 업무를 반반 쪼개면 안 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쪽하고 협약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팀원을 늘려서 그래도 도시재생센터 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걸 일부 농촌팀들이 역할을 하는데 더 관심을 갖고 하신다고 그래야지 농업정책과하고 검토해 보고 상의하겠다는 건 안 한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센터장님, 이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6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예산내역이 쭉 나오더라고요. 예산현황에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표가 이렇게 있는데 20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가 2억 2,000 정도 는 거죠?

○윤여일 위원  2억 2,000이 늘었는데 이게 2021년도에 보면 한 90%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랑 이거하고 조금 상반되는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윤여일 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는 아마 지난해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그런 차원에서……. 농업도 농업활성화팀인가요? 인원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예산이 좀 더 는 거로 알고 있어서 그 예산이 이 표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그래도 부족하다 이 말씀 하시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이전하고 이후와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그래도 지금 예산이 늘어서 대부분 인건비나 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상황이 좀 더 많이 나아진 것 아닌가 싶어서 근데 계속 어렵다고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질문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전체 예산이 9억 9,000 정도 되는데 10월 현재 4억 1,000이 남은 거는 어떻게 집행이 많이 안 된 부분 아닌가요?

○윤여일 위원  그럼 원래 계획 대비 결원이 있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이렇게 되면 결국 계속 예산이나 그래도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계속 보는데 그러면 결국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결국 집행잔액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윤여일 위원  근본적인 문제로 그런 것들을 바꿔야 하는데 그래야지 직원도 계속 근무를 할 테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 민간위탁 제도하에서……. 예를 들어 예산이 증액이 되거나 늘었다고 하면 그런 예산 과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쪽에선 전용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지금 민간위탁시스템에서 그게 전혀 불가능한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근본적으로 예산을 더 주고 안 주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예산을 더 늘려 준다고 그래서 처우가 개선되기는 지금 제도로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인건비를 더 올리고 책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과연 예산이 더 늘어나면 인원수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건 있지만 그 인원수라는 게 열악한 환경에서 인원수를 늘려야 계속 다닐지 말지 그만두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수준이죠. 복리 수준하고 급여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센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윤여일 위원  그래서 이건 구조, 제도적인 문제가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부분을 보면서 아쉬운 거는 인력 부분도 중요한데 사실상은 센터의 중심 역할의 사업비가 대부분 도시재생대학이나 첫 마을 사업이라든가 정책연구 사업비인데 이 부분이 비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센터가 역할을 하려면 인력도 인력이지만 이런 연구 사업비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의 10%, 20%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80, 90%가 인건비 관련된 비용이…….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남성현 이사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5페이지에 산업단지 인허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금 입주된 게 5개 산업단지 관리하시는 거죠? 그러면 보통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주계약 한 건, 한 건 이렇게 쓰여 있는 거는 한두 개씩 빈 거 되고 있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입주계약 변경이라는 거는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윤여일 위원  그럼 만약에 직접 안 하고 임대를 하게 되면 원래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지원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을 텐데 이게 임대를 하고 나면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윤여일 위원  예, 그럼 입주율은 거의…….

○윤여일 위원  그리고 이게 16차인가요? 이사회에서 오창2산단 월회비를 받으시기로……. 원래 안 받았었던 건가요?

○윤여일 위원  지금 앞으로 받기로 하겠다 이런 거죠?

○윤여일 위원  근데 이게 다른 5개 단지 전체 해서 월회비가…….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 같으세요?

○윤여일 위원  근데 이사님이 보시기에 연회비가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적정하신 것 같아요?

○윤여일 위원  예전에 보니까 사무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월회비라든가 아니면 이게 그냥 우리 시에서의 보조금만 갖고는 좀 열악하지 않나요?

○윤여일 위원  이런 것들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게 업체나 단지 기업체들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사무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파트 공동관리사무실 이런 개념인데 그런 사무실의 환경개선이나 환경조성 이런 것들은 그 업체들 회비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거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시의 보조금으로만 너무 해결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어 보여서.

○윤여일 위원  기존에는 그렇고 앞으로 단지가 많이 생기니까요. 그럼 그 단지를 조성하는 단계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먼저 보내기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질의 답변을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감 기관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이렇게 충분히 해야 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니까 계속해서 보내야 되니까 길게 시간을 이어 가지고 하게 되잖아요.

○위원장 한병수  위원님, 오늘 밤새도록 할 테니까 시간 걱정 마시고…….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쉬는 시간을 좀 지켜 가면서 하자 이거죠.

○위원장 한병수  5시까지 하고 휴식시간 갖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지금 2시 50분에 시작을 했는데 5시까지 하면 몇 시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한병수  시간은 충분히 드리려고 하니까 저녁때까지 하는 겁니다. 피곤하시면 잠시 나갔다 오셔도 되고 다른 분 진행하게…….

○이현주 위원  여기 다 앉아 있는데 어떻게 중간에 나갔다 오냐고요.

○위원장 한병수  어차피 하신 거니까 질문하세요,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못 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병수  예,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거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 4쪽에 보시면 밑에 단지별로 옥산산단, 오창 제2산단, 오창 제3산단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오창 제3산단에 보면 업체 수가 33개예요. 그리고 오창 2산단은 8개인데 사실 이렇게 보면 종사자 수나 이런 금액에 비해서는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산단의 어떤 공장의 유형이랄까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제조업체인가요?

○이현주 위원  면적도 훨씬 적죠? 이거 옛날에 오창 3산단이 성재산업단지라고 한 거 맞죠?

○이현주 위원  근데 이번에 개발과 연관해서 개발과의 자료 보니까 거기에 산책로 조성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창 3산단 산책로 조성. 이따가 찾아서 질의를 드리겠지만 개발과장님 그죠? 그거 잘 모르시겠어요? 이따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3산단 산책로 신청하셨었어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그게 시로 들어온 사업인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창 3산단에 대해서 그건 이따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재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오전 시간에 회의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도 보면 도시재생센터에서 회의록 1쪽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2021년 운영위원회 회의록 이렇게 있더라고요. 물론 이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이렇게 간단할 수 있겠지만 어떤 심의라든지 이런 회의록을 하면서……. 다른 어디 부서도 보니까 서면으로 했다고 회의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서면으로 해도 그 내용 구성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과가 회의록을 이번에 참 잘하셨다고 아침에도 제가 칭찬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의록을 우리 도시위원들이 실명을 좀 써서 달라고 하는 것은 회의록에 심의위원이나 이런 데 참여하는 위원님들의 책임 있는 발언과 청주시를 위해서 조언이나 자문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자기 의사를 포함하고 또 그 의사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한 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김OO 하지 말고 이름을 좀 달라고 한 건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의해서 못 한다고 이렇게 쓴 부서도 있어서 그래서 다음부터는 한번 검토하셔서 이름까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까 국장님한테 드려서 국장님이 검토해 보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의록 얘기 잠깐 했으니까 우리 재생센터 같은 데에서도 회의를 할 때 성의있게 이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승수 단장님 조금 확인할 게 있는데요. 2쪽에 보시면 예산집행내역이 있죠.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총사업비가 2017년에 승인이 된 사업비라는 거죠. 이 돈은 현재 있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든 거지 실제로 이 돈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이현주 위원  이게 너무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돈이 직접 사업비가 839억 원 돈이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추정치를 한 거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것은 그래서 지출액이 직접 사업비……. 맨 위에 보면 토지 임대료가 2억 5,700이에요 그렇죠?

○이현주 위원  그래서 지출 누계는 또 뭐예요? 왜냐하면 지출액이 2억 5,700인데 지출 누계가 지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누계액이 7억 7,500을 냈다는 거예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런데 잔액이 15억 6,800이 남았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잔액 이 돈이 통장에 있는 돈이에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잔액은 아니고…….

○이현주 위원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돈이 다 처음부터 이 돈이 설계공사비……. 이게 도원이엔씨에 간 671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사업 승인할 때.

○이현주 위원  근데 실제로는 659억이 들었어요. 이거 지출한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근데 11억 5,600은 돈은 없는 거죠?

○이현주 위원  그래서 문서를 이렇게 만들면 저는 리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도 너무너무 헷갈린단 말이에요. 지금 총사업비가 1,021억에서 2021년 1월부터 9월이 10억이고 지출 누계가 782억이야. 그죠? 그러면 지금 잔액이 236억 남은 거 같아. 그러니까 장부상으로 숫자상으로만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데 이것도 숫자가 다른 거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마이너스 있죠? 판관비용 마이너스는 뭐예요, 1억 2,000. 판관비용이 158억이었어요, 승인받을 때.

○이현주 위원  근데 지출액이 4억 7,000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출 누계가 왜 마이너스로 됐을까요? 4억 7,000을 냈는데 마이너스가 1억 2,000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VAT 보면 거기에는 마이너스가 더 됐어요. 마이너스 23억이 됐어요. 이거는 아마 원더플레이스가 임대료를 안 내서 그거를 마이너스를 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설명도 아무것도 없어서.

○이현주 위원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니까 내가 계산하느라 좀 많이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2021년도 지출세부내역 이것도 다시 설명 나중에 해주시고요. 이것도 좀 그렇거든요. 4쪽을 보면 리츠 예상 총수입 세부내역이 있어요. 1,069억이에요. 여기는 예상 총수입이 1,069억인데 이게 오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하면 청주시가 지금 공예클러스터를 397억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308억을 2029년에 받을 거예요. 그죠? 그거를 지금 수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리츠의 수입으로.

○이현주 위원  예, 맞아요. 추정해서 했는데 청주시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내 건물을 주고……. 제가 맨날 주장하는 거! 내 건물을 출자를 했잖아요. 출자를 55억에 했어. 출자를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674억을 주고……. 여기에는 671억이라고 돼 있네요, 이 문서에는. 그러면 674억을 주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죠? 그걸 리츠의 돈으로 했다는 얘기죠, 결론적인 얘기는.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674억이 들어간 리모델링비를 705억을 주고 사 와요. 근데 705억 플러스예요, 사실은. 리모델링비 90억과 도서관 하는 데에 34억, 공예클러스터 하는 데 34억 계속 들어갔잖아요, 리모델링비가……. 리츠하고는 관계없지만. 근데 결론적인 얘기는 674억이 없어서 836억을 주고 사 오는 결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리츠를 세운 게 도대체 왜 세웠나 제가 계속 주장한 게 그거였거든요.

○이현주 위원  맨 처음에 사업 승인할 때 674억이라고 문서 받았거든요. 근데 이 금액이 들쑥날쑥해요. 그리고 1,021억으로 나왔는데 처음에는 1,034억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정치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이 꼼꼼하지 못하니까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정확한가 하고 저기 하는 거예요. 지금 1,021억이에요, 총사업비가. 근데 이게 들쑥날쑥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총수입내역이 원래는 270억을 벌어야 됐어요. 2억 2,000인가요, 한 달에…….

○이현주 위원  2억 2,000. 그러면 1년이면 27억 정도 되죠?

○이현주 위원  예, 26억이면 10년이면 260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10년에 260을 벌려고 했는데 지금 원더플레이스 임대료를 작년에 14억인가 깎아 줬죠. 이번에 또 올라오죠. 이러면 이미 이 사업은 계획과 어그러지게 잘못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장님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늘 불만을 얘기를 하는데 리츠 예상 총수입을 그러면 여기다 써놨어야죠. 10년 뒤 2029년에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29년에 끝날 수 있어요, 해산할 수 있어요?

○이현주 위원  저는 미리 다 아는 상태여서 사업비 지원금 90억 이런 거 다 포함해서 274억을……. 임대료는 274억인데 민간 임대료 261억 이거는 또 뭐예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274억인데 그 위에는 261억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에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이 없으니까…….

○이현주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6쪽에 보면 직접 사업비가 800 돼 있어요. 사실은 직접 사업비가 836억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397억 먼저 갔고, 10년 있다가 308억 주고 우리가 또 90억을 리모델링비 주고 그것만 계산하면 836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쓰신 추정 사업비하고 980억 원 해서 직접 사업비 800하고 별표 해놨죠. 그죠? 그리고 판관비가 159억이 들었잖아요, 금융비용 23억. 그래서 이게 980억 원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직접 사업비 800을 별표 해놓고 여기에는 직접 사업비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문서 자체가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오셔야 될 거 같아요. 행감 자료로 적합하지 않은 거 같아서…….

○이현주 위원  근데 공사비 등 해 가지고 여기는 715억이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근데 앞에는 671억으로 돼 있죠?

○이현주 위원  671억이 715억으로 변했으면 감리비는 25억밖에 안 되는데…….

○이현주 위원  그리고 204억이 있잖아요. 대출 204억 있죠?

○이현주 위원  그거는 언제 갚아요?

○이현주 위원  397억!

○이현주 위원  원래 총 육백 얼마 한 거 아니에요? 얼마 대출했어요.?

○이현주 위원  그전에 받은 거 갚고 나머지가 204억이 아닌가요?

○이현주 위원  언제 대출했어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 추진할 때 받은 거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럼 397억 가지고 뭐 했어요? 도원이엔씨에 외상으로 했어요 아니면 현찰 줬어요? 지금 소송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났어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도원이엔씨가 리츠에다가?

○이현주 위원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도원이엔씨 거기가 리츠하고 계약을 할 때 보면 사실은 리츠 쪽이 더 유리한 고지로 계약을 많이 했던데……. 리츠하고 계약한 거 도원이엔씨하고 계약했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단장님 5층하고 거기 예전에 비 새는 데 있었잖아요. 아직도 비가 샌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마무리를 안 했는데 그것도 도원이엔씨가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비가 줄줄 샌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공사를 안 하면 계속 새는…….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어차피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621억이 직접 공사비……. 감리비 다 빼고 621억이 직접 공사인데 이거는 업무를……. 흥덕구청 얼마 들었죠? 흥덕구청이 그 정도 든 거 같은데. 근데 부지를 사고도 건물을 올리는 게 그렇고 청주시청 공사하는 게 2,424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돼 있고. 이거는 리츠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청주시나 리츠나……. HUG는 굳이 책임성은 없는 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LH하고 청주시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리모델링을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결국은 이거 부동산투자주식회사잖아요. 결국은 주체도 없는 페이퍼컴퍼니나 마찬가지이고 이게 지금 굉장히 전국적으로 시끄러운 대장동 사건 같은 거랑 조금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 방식이나 이런 거는 비슷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청주시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도원이엔씨한테 소송에 이기셔서 분명히 누수되는 거 다 하시고. 앞으로 10년……. 그래 봐야 몇 년 안 되잖아요. 2029년에 끝나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칠팔 년 이렇게 남았는데 그전에 해산하는 게 더 이점은 없는지. 해산을 못 하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공사비만 갖고가 아니라 원더플레이스도 사실은 돈을 다 못 내고 있고 임대료 수익을 해서 우리가 274억을 얻으려고 계획을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원더플레이스에서 계속 임대료 못 내고 있고 작년에 14억을 감면해 줬는데 이번에 또 그렇고. 작년 12월에는 임대를 포기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리츠를 붙잡고 계속 변동을 가하면서 힘을 하고 있는데 왜 리츠하고 청주시는 꼼짝을 못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이현주 위원  제가 2018년도에 열린도서관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LH에 전에 분이……. 박희만 단장님하고 같이 우리가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원더플레이스가 임대료를 못 낼 경우에 어떻게 했냐. 그때는 코로나 생각도 못 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2년 치를……. 도원에서 24억, 1년 치를 보장을 했다고 그랬어요. 임대료 2년 치는 보장하고, 1년 치는 확보했기 때문에 2년 치 임대료는 확보했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루하고 막 이렇게 할 거 같아요, 이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하니까. 근데 우리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한 저기를 하셔야 할 거 같아서 여기 우리 과장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시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앞으로 우리가 임시청사 그쪽으로 가기로 했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우리가 이거를 성공한 선도사업이란 말 못 들어도 정말 청주시에 어떤 것이 최선일까 한번 깊이 고민하고 멈춰야 될 거면 멈추고 가야 되면 가는 공론화가 한번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10분 내에 끝내셔야 됩니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우선 이승수 단장님께 자료 보고 여쭤볼게요. 7페이지에 주주총회 구성 해서 우선주 주택도시기금이 2017년 말에 50억 원 그리고 전체 지분이 38.5% 현재 되어 있고, 보통주 청주시 LH에서 42.3%씩 19.2% 돼 있는데 우선주는 이 사업이 청산을 할 때 우선적으로 이익에 대한 배당을 가져간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아까 나름대로 추정치에 대한 부분이 대략 단순 손익이 89억이 남을 거다. 그죠? 그래서 4.6% 이익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89억에서 지분에 따라서 38.5%를 주택도시기금이 먼저 가져가는 건가요, 지분투자에 대한 비율로?

○박완희 위원  연 2.7%잖아요, 10년이면 27%. 근데 이게 복리일 것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되나요? 27%를 받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얼마로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계획처럼 이익이 89억이 나면 그걸 나누면 되는데 만약에 이익이 안 남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이익의 구조는 어떻게 보면 임대 수입 274억 임대료가 아마 제일 클 것 같은데……. 나중에 청주시가 상업시설 인수하고 하는 데 308억 내고 이런 것들일 텐데요. 임대료가 여하간 우리 시청사 임시청사가 가면서 일정 정도 부담이 줄어들긴 하는 거죠?

○박완희 위원  여하튼 그러면 나중에 청주시는 우선주로 LH가 가져간 금액을 빼고 나머지에서 LH하고 나눠서 가져가는 거네요. 그죠?

○박완희 위원  일단은 잘돼야 되는데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건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철주 단장님께! 보니까 운영위원회 자료나 이런 걸 봤더니 직원 2명이 그만두고 채용공고를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신규로 뽑기는 하셨나요?

○박완희 위원  경험상 저도 사실은 거의 최저 생계비 수준보다 조금 높게 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안정적인 직장생활 직업으로 유지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윤여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것이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타 지자체 지원센터에 비해서 우리 청주시 도시재생허브센터가 급수가 낮나요, 전체적으로?

○박완희 위원  잠깐만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수원에 지속 가능한 도시재단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케이스였는데 예전에 녹색청주협의회나 이런 데에서도 검토를 일부 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주시가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한데 여러 가지 조건상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 이참에 여하간 도시재생허브센터의 역할 플러스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주의 도시정책에 대한 고민 검토까지 할 수 있는 형태의 재단으로의 필요성이 일단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재단 형태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청주1번가인가요? 거기서도 의견이 나왔던 부분인 거 같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에서만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청주시 전체를 바라보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필요하면 법인설립, 재단설립 관련해서 예전에 녹청에서 검토 정도 수준이었는데 연구용역을 작게라도 줘서 깊이 있게 검토……. 청주 현실에 맞는 법인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인건비나 이런 문제들이 시행규칙으로 몇 급, 몇 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조례ㆍ규칙위원회 이런 거 안건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도시재생이나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볼 때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냥 1년 하다 그만두고 1년 하다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 전문성 노하우가 축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정 정도 정규직화에 대한 말씀까지 있으셨는데 하여간 그런 노하우나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그래야 청주라고 하는 도시를 새롭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대부분 용역을 주잖아요. 사업 하나 하려면 작게는 이삼천만 원부터 많게는 몇 억씩 용역을 주는데 사실은 우리가 연구기능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교통국에서 전체적으로 연간 연구용역 하는 전체 비용을 따져 보면 수십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연구원, 재단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인건비가 아까 윤여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지금 사무국장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안 해줬는데 사무국장이 연봉으로 따지면 2,000만 원 정도 오른 거로 돼 있어요. 팀장은 한 2,500 정도……. 이 예산이 오른 만큼 전부 인건비로 갔단 말이죠. 사무국장 또 팀장들 인건비 이게 인원이 증가되면서 인건비가 올라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 인건비를 올린 거예요.

○정태훈 위원  승진하는데 이렇게 2,000만 원, 2,500씩 연봉이 오르나요. 아무튼 위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시는데 이 연봉이 아무리 많이 오른다 그래도 2,000만 원, 2,500씩 오른다는 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니, 사무국장은 승진이라고 돼 있는데 팀장은 승진도 아니에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도시재생과장하고 얘기를 나눌 테니까 이건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서 전부 인건비에 했단 말이죠. 인원이 증가하면서 세 명이 증가하면 그래도 5,000만 원 이상씩 오르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부 기존 사무국장이나 팀장들 인건비에다 전부 쏟아부은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위원님들 오늘 아침부터 강행군을 해오셨는데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8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 한병수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박원식 국장님한테 행감을 받으면서 느꼈던 부분을……. 김진섭 과장님은 제출한 수감자료 63쪽 좀 한번 보세요. 과장님들도 제출하신 수감자료 용역이라든가 공사에 대한 진행 한번 보세요. 지금 내준 거하고 집행부에서 한 거는 면허 구분을 안 해 갖고 일반, 전문, 전기, 건축 구분도 없이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경 사유라든가 금액 이런 거를 자세하게 부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작년에 주문했는데 이렇게 안 해오셨습니다. 내년에라도 이걸 지켜 주세요. 김진섭 과장님, 거기 명확하게 예산의 흐름을 볼 수 있겠죠?

○남일현 위원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부서에서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63쪽을 보신 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봤어요. 지금 대전광역시 내에서도 대덕구, 동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모사업을 많이 했어요. 거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공모로 인해 갖고 예산을 해마다 따다가 하거든요. 우리 청주시에도 이거를 현도면 일원이지만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그 내용 좀 환경문화사업으로 뭘 했는지 수감자료는 없지만 추가 자료로 그거를 제출해 주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남일현 위원  수감자료 56쪽 좀 봐 주세요. 어쨌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2014년 이전 것 말고 이후로 한 것도 상당히 신청보다 어떤 거는 완료가 더 된 것도 있고……. 완료가 더 된 거는 전년도에 이월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있으면서도 토지를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못 해서 청주시에 얼른 사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청구를 해서 얼른 사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시공을 바로 들어가지 못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청주시에서 바로바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시민의 뜻을 흡족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미집행된 게 꽤 있는데 내년에는 이거를 세워서라도 이 부분이 100% 완료됐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소로는 뒤에 있고 대로는 도로시설과에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서로 협의해 갖고 시민 쪽에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그리고 제출하신 책자 7쪽에 일몰제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에 있어서 용도지역, 지구 해제에서 민원인들이 요구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거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연구용역 해서 현지도 돌고 이렇게 하고 있죠?

○남일현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도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고 이거 언제 그어 주는 거냐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신문에 연재를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이달에?

○남일현 위원  부락의 이장님들이라든가 각 읍ㆍ면에라도 이장 자료에 넣어서 홍보가 마을별로 다 됐으면……. 주민들한테 됐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꼭 해주세요.

○남일현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81쪽 봐 주세요. 아까 81쪽에 김OO 등 6명 민원 내용이에요.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모든 개발행위를 하는 데 시민의 편에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개발해서 200만 원에 파니까 그 차액을 우리한테 달라 이거는 그렇게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현 시가라도 쳐줄 수 있는 주민의 아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을 대변해줄 수 있는 공직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최주원 과장님한테 당부드려요.

○남일현 위원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85쪽에 동남지구가 공정률이 99%라고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수감자료에 내주셨는데 김진섭 과장님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전체 도시계획안을 낼 적에는 거기에 맞는 인구 대비 수요에서 주차 면적이라든가 모든 거를 하는 거로 알아요. 지금 도시택지개발이 불과 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상업지역의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애당초 우리가 도시계획 승인을 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그래도 승인하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근데 최근에 동남지구 개발사업이 과거에 한 것처럼 차량 수요를 파악하지 않는 그런 택지개발이 돼 갖고 옛날에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민간이 한 거는 자기네들이 그래도 분양을 철저하게 하려고 그런 대비는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LH에서 했다는 이런 택지개발이 주민의 주차도……. 당면에 바로 닥치는 것도 앞도 못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우리 청주시에서 앞으로는 택지개발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이 정도는……. 더는 못 해도 더 나쁘지는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주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성인이 4인 가구로 살면 그 집에 차가 4대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법정 기준이라도 그거를 늘려서……. 최근 택지개발을 한 건데 과거 ’80년도, ’90년도에 개발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남일현 위원  최 과장님, 다른 건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 찾아가는 건 다 하면서 왜 그런 거는 계획변경은 못 합니까?

○남일현 위원  그랬는데도 그래요?

○남일현 위원  근데 시민들은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말도 못 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라도 택지개발에 있어서는 더 검토를 요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북이산업단지하고 남청주 현도 일반산업단지에 있어서 전부 다 예산을 받아 놓고 계속비 사업이지만 다 중지 상태에 있어요. 근데 당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건 중요하지만 계속비 사업으로 묶어 놓는……. 어떻게 보면 통장 잔고로 남는 예산, 활용되지 않는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 갖고는 그런 예산을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할 때부터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 예산 확보하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현도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도 아니고 대전광역시권에 있다는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애당초 사업계획을 할 적에 그런 기본계획도 없이 했다는 거는 행정의 안일한 처사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를 더 안 하려고 했는데도 우리 과장님이 하게 하시는데 더군다나 충북 도시권역도 아니고 대전광역시권인데 더 이거를 세밀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그런 부분 예산이 통장 잔고에 남지 않고 현실적으로 지역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도시재생과, 131쪽이요. 아까 상단에 있는 도시재생센터 운영 해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박관석 과장님, 센터하고 아까 윤여일 위원님이나 저나 정태훈 위원님이 얘기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모든 게 직원들한테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서 도시재생과에서 보좌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남일현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사업을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공직자분들도 보임을 몇 개월마다 자꾸만 바뀌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거잖아요.

○남일현 위원  사무장이나 팀장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고 하지만 그 밑에 보조하는 사람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고, 생활이 안 되면 누구든 거기 있고 싶은 마음과 일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4인 가족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인가는 좀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일현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50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50분 감사중지)

(20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님부터 하시죠.

○윤여일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에서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드릴게요. 11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강내 도시개발사업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답변에 보면 2040. 도시기본계획상에서 검토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분들이 기다리시는 건 결정이나 언제쯤 이게 가능한지의 여부나 이런 걸 기다리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내년 1월 정도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때 가서 봐야 알겠지만 정확한 결과는……. 강내 같은 경우는 오송하고 옥산이든 도심지 중간에 끼어 있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부락 안쪽에까지 그런데 면 소재 주변으로 아시는 것처럼 구청사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는 어느 정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역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별로 조그마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지역별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산림이라든가 그런 데를 훼손하는 거 아니면 면 소재지나 이런 주변으로는 IC도 있고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이 워낙 개발이 사실상 아파트 같은 것들이 하면 그냥 예측으로 보면 위치라든가 이런 거 보면 사실상 큰 시행사들이 많이 덤비는 중의 하나죠. 사실상 요즘에 워낙 그런 것들 하면 분양이 잘되고 또 위치도 나쁜 데가 아니라서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시행사들에 이익을 주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보면 인구라든가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그런 면 소재지 주변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사도 있으니까 그 주변으로는 최소한 어느 정도 개발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복대시장 주택사업 있죠? 그게 법원까지 가면서 취소가 된 것 같은데 그럼 그 이후에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윤여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려고 했던 시행사 있잖아요. 거기하고는 법적으로 분쟁이 다 끝난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당초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던 거고, 그죠? 그러면 이게 취소가 되면서 다시 설정해야 되는 거죠?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에서 미집행시설이 쭉 있어요.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에서도 있고요. 그러면 이 두 표의 차이는 18페이지에 있는 표하고 55페이지에 있는 표하고는 18페이지에 있는 건 전체 미집행시설을 얘기하신 거죠, 우리 시에 있는?

○윤여일 위원  그리고 55페이지에는 장기미집행 해서 10년 이상 현황이고요. 그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청사에 미집행이 두 개가 있는데 장기미집행은 하나로 돼 있고 이건 뭐인 건가요? 도시계획 공공청사 두 개가 돼 있는 거……. 하나는 또 장기미집행인 거 보니까 10년 이상 된 것 같고요.

○이현주 위원  18쪽이에요, 공공청사 2건 있는 거.

○윤여일 위원  그럼 그 밑에 학교는 뭔가요? 이것도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이 표하고 이 표를 비교해 보니까 55페이지에 있는 것이 전체 미집행 중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같아요. 그래서 보면 녹지 같은 경우는 217건 중에 210건이 장기미집행이고 이렇게 공원도 61건 중에 41건이 장기미집행이고 그러면 팔구십 프로 가까이 공간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미집행시설 중에 10년 이상이 장기미집행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게 매입하려면 재원이 문제일 텐데 지금 시에서 이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재원이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두 가지 운영하시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도시계획특별회계 장기미집행시설 보상 그 내용하고 미집행 부지 매수청구권하고 예산이 거의 우리 앞으로의 계획이나 필요한 예산에 비하면 거의 예산이……. 민원이나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들어오는 거 간신히 처리하는 수준이라서 이렇게 해서 과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시설들을 이런 예산계획으로 과연 이게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물론 다른 어떠한 사업도 중요하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꼭 예산이 필요하고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근데 실제적으로 계획만 세우고 검토만 하고 부서에서 말로만 해서 되는 것 같지 않고 꼭 예산반영이나 특별회계가 됐든 기금이 됐든 이거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꼭 반드시 다른 사업보다는 우선해서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료에서 보면 27페이지인가 남촌동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해제 건이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2020년도 12월 4일에는 회의에서 부결이 됐고 5월 7일에는 원안 수용이 됐어요, 똑같은 건이. 이게 부결이 됐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조건부 의결도 아니고 조건부 수용도 아니고 의견 보류 낸 것도 아니고 부결이 됐다는 건 거의 위원회 통과를 못 했다는 얘기 같은데 5개월 뒤에 원안 수용이 그대로 됐어요. 이건 뭔 내용이에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인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 보면 시가 너무 과하게 부결했다, 안 해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결국 이렇게 해서 국토부까지 가서 승인을 받았으면…….

○윤여일 위원  그러면 시의 입장이 그런데 이거랑 비슷한 건들이 앞으로 쭉 있을 수 있잖아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건 결국은 선례가 있어서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윤여일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건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게 싸웠을 것 같아요.

○윤여일 위원  2차, 3차 국토부까지 가서 싸웠을 거 같은데 그러면 시에서 판단을 조금 기존의 입장을 앞으로는 이 건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걸 계기로 비슷한 건에 대해서는 입장이나 어떤 걸 좀 새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이거는 제가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을 보다 보니까 대부분 개발사업 관련돼서 다 민원이에요. 결국은 계속 얘기 나온 것처럼 보상에 관한 이런 문제들 계속 이런 것들인데 이게 아까도 나왔지만 사실상은 법상으로 보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81페이지에 보면 서오창 테크노밸리 하면서 이주대책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낸 게 있더라고요. 아마 사실상 이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그 시행자가 최초의 사업계획을 입안하거나 투자의향서든 뭐가 제출될 때 기존에 있는 소유주라든가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주대책이라든가 거기에서의 영업보상이라든가 그동안에 거기서 해왔던……. 농지 같으면 그동안 농업을 해왔던 거라든가 이런 거가 사업계획에나 처음에 투자의향서 들어오고 그런 단계에서 처음 계획단계에서 법상으로는 거의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것 같고, 보상으로는……. 그 단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이게 결국은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처음에 하다 보니 결국에는 그 자체 반대보다도 나중에 보상가나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걸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결국은 그 보상가 때문에 막아 보자라고 하다 보니까 50%를 받아 내기 위해서 안에 대상지 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심하고 서로 일종의 찬성파, 반대파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상위법에 보니까 분명히 보상가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당초 처음에 이렇게 사업계획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검토해서 승인을 내줄 때 그 단계에서 시행사랑 협의해서 이런 것들 많이 반영할 방법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시행사랑 협의가……. 물론 시행사는 당연히 하고 싶진 않겠지만 시가 어쨌든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보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유도리가 없느냐는 거죠.

○윤여일 위원  이주자대책 같은 거는 어차피 보상이야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 원주민들이나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주민 대책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여일 위원  그러면 오창 테크노폴리스에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윤여일 위원  근데 기존에 있는 원래 설계 부지에서 추가로 계획이 있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근데 거기에 부락이 들어가나요?

○윤여일 위원  마을이 들어가면 아시는 것처럼 이주 문제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란이 생기는 것 같은데 꼭 마을이 들어가게 해야지만 되는 건가요? 다른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당초에 원래 계획에 이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초 계획은 계획 나름대로 있었을 텐데 이게 어떤 사유에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을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주대책을 주민들 요구에 맞춰서 시행사가 해주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법상 의무도 없는 거 같고…….

○윤여일 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이런 게 사실상 보면 대부분 도시개발 업무가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시행사야 개발 목적에 맞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사실상은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법상 크게 어긋남 없이 진행하는 건 맞는데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라든가 소유자들을 생각하면 사실상 억울한 부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거기서 사시는 분들은 더 그렇잖아요. 거기서 실제 생계를 해서 살았는데 제대로 주변 시세에 비해서 보상가 안 나오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가 한계의 역할은 있지만 그래도 중간에서 시행사하고의 관계에서 힘들지만 많은 역할을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법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이건 저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자의향서 들어온 현황 중에서 강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윤여일 위원  시행사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윤여일 위원  원래 이 부분이 당초 시가 출자도 검토했던 거고 그래서 그것도 약간 부정적으로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청주의 입구고 그쪽으로 아무리 첨단산업이라 하더라고 가로수 길 옆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거는 어쨌든 대부분의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데 시의 입장은 어떠신 것 같아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틀에서 국장님께 의견 좀 들어볼게요. 네오테크밸리같이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건데 이게 특히 이제까지 청주지역에서는 가장 큰 거고. 청주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도 가장 크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대장동 해 가지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해서 관심도 많고. 이거는 나중에 시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보기에도 사실상 여러 가지의 평가를 받을 그럴 사업 같은데 국장님 보시기에 이 부분에 대한……. 물론 적자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시행사가 적자를 바라고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 지금 현 상황으로는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이 부분은 아마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나중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시를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한번 어떤 의견이신지, 개발이익에 대해서.

○윤여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여일 위원  근데 천변으로 아파트 부지 많이 들어오잖아요.

○윤여일 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건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런 흐름에서 대부분 시민들이 들으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테크노폴리스도 기존에 신영이 있었고 거기에 또 적지 않은 사업계획이 거기서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민들이 시를 많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시간 꽉 채우셨습니다.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완희 위원님 하시죠.

○박완희 위원  네, 박완희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확인하는 것들 중심으로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4페이지에 도시계획과장님!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청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을 수립ㆍ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박완희 위원  실제 전원주택단지의 민원들 중에 대부분이 상하수도, 도로 문제들이에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겠다. 계속 인허가는 내주고 나중에 사람들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상하수도 문제 등등 도로문제 민원 넣으면 사도 끼고 이래 가지고 문제 되고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4개 구청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나름대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청주시 토지적성 평가구축 용역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아직 진행이 안 됐군요. 계약이 돼야 되는 문제군요. 알겠고요. 14페이지에 흥덕구 지동동 886번지 외 30필지 일원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었나 봐요.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을 하자는 건데 보니까 필요성, 타당성 등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에 반영하여 검토 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의 특성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꼭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 지역입니까?

○박완희 위원  사실은 우리 지역의 개발사업들을 주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개발사업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개발이익을 엄청나게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행정에서는 중립적으로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3페이지에 28번 매봉근린공원 용도지역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게 아마 의회에서 의견 청취도 했던 사안인 거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2040 도시기본계획 하시면서 의회의 의견 청취를 이번에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전에 자료나 이런 것들도 공유가 되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했던 내용도 반영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까지 대부분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게 되면 다분히 형식적인 부분들이 많았어요. 의회에서는 어찌 보면 지역주민들이나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것 이런 의견들을 내다 보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개발사업부서 쪽에서 하면 상관없는데 공원조성과랑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도시공원 문제 관련해서 계속 민원, 문제 제기,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조성과가 우리 관할 부서도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거는 또 도시계획과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래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그리고 구룡1구역에 대한 것도 의견 청취가 있었지만 사실은 사업시행자나 공원조성과에서는 지역주민들 의견수렴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해 가지고 제가 이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왜 안 하느냐 따져 물어서 억지로 하다시피 했거든요. 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박완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도시계획과장님! 지난번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높이 제한 적용 기준을 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임시적인 기간 동안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높이 관리 계획수립용역을 내년에 하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하튼 용역을 새로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기준과 원칙은 명확히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대로 놔뒀다가는 청주 읍성 인근에 고층 아파트 숲이 될 확률이 많아서 그렇게 돼서는 안 돼야 할 거 같고.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취지 자체가 소규모의 정비사업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청주나 몇몇 지자체에서는 그걸 허용해 주는 바람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일정 정도 규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적용기준을 만들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 대수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1.5대냐 1.6대냐 이걸 가지고 층수를 완화해 주는 이런 거로 기준을 삼았는데 저는 이것도 일정 정도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대부분의 요즘의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1.5대 정도까지는 하라고 권고하고 다 하고 있는데 1.5대면 한 층을 더 올려 주고 이렇게 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제가 지난번에 탄소 중립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50년이면 탄소 중립을 해야 한다고 하고, 탄소 중립이 안 되면 여하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위험하기도 하고 무역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큰 손실을 우리가 봐야 될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개발행위를 할 때 이거는 도시개발과장님하고 나중에 상의를 해봐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공동주택단지를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일정 정도 지붕이나 벽면을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 아니면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한다 아니면 발전하는 방식도 요즘 건물에서 수소연료전지 방식의 여러 가지 발전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런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경우에 일정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왜냐하면 모든 건물을 우리 공공이 돈을 들여서 탄소 중립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민간이 개발사업을 할 때 탄소 중립에 가깝게 개발행위를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산업단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까 산업단지 관리하는 거기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산업단지의 지붕이나 옥상 이런 걸 태양광으로 하게 하고 그것을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수익모델로 만들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일정 정도 방법이나 대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검토나 고려를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죠?

○박완희 위원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 순서대로 가고 있어서요. 79페이지, 이우균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셨을 때 내곡초등학교의 증축에 대한 걸 제안하셨었어요. 최근에 내곡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때문에 지금 엄청 지역사회에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가 도시개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파트가 분양이 돼서 입주가 됐어요. 그럼 거기에 다닐 수 있는 학교는 충분히 미리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박완희 위원  근데 교육환경영향평가라는 걸 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전에 시하고 청주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시기에 입주를 한다……. 지금 보니까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신축하는 조건이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아파트의 세대수가 결정되고 그러면 여하튼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고 입주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개 거기에 따라서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계산을 하게 돼 있잖아요, 추산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게 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결국은 전체의 테크노폴리스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미스 아니었느냐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완희 위원  예. 여하튼 그래서 저는 상황은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개발행위 자체가 사실은 1차 한 다음에 2차 조금 더 하고 또 3차까지 이어지고 하는 과정들이 초등학교 입학해서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과정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겠지만 일정 정도 개발 기간에 대한 문제에 이런 것들도 고려하고 검토를 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특히나 시에서는 교육이나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계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 이걸 사전에 우리도 충분히 해야겠다. 그건 결국 한편으로는 아파트 땅 분양했다고 해서 분양 받은 업체들이 아파트 지어서 또 분양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일정 정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주 테크노폴리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일정 정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5페이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 목록 중에 밀레니엄타운이 사용수용방식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다른 거는 수용사용방식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작년도 행감 자료에는 사용수용방식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나머지는 수용사용방식이어서 이거는 정정이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박완희 위원  예, 비슷할 것 같은데 표기의 일원화는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박완희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구도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92페이지에 남청주 현도산업단지가 민원성인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지구 내에 수용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남청주 현도 산단 같은 경우는 우체국 내지는 새마을금고 이런 게 수용이 되었는데 문제는 보상이 일부 되죠. 땅값 보상하고 건물값 보상하고 하는데 영업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영업보상이 안 되는 이유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영업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원주민들 거기서 수용처리 돼 가지고 나가면 그 돈 받은 거 가지고 주변 지역에 땅 사고 집 짓고 어려운 상황……. 거의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에요. 근데 이런 비슷한 게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이러한 도시정비사업 하는 데 보면 사회복지법인들이 있어요. 사회복지법인도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영업보상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땅값하고 건물값 보상 받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도대체 어디 가서 건물을 사며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법적으로 사실은 지금 당장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을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정 정도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고민을 하는 게.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나 이런 데에 이익이 대부분 가고 특히 가경동에 도시개발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자료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거기에 연결 도로를 서로 나눠서 분담해서 한다 이런 거는 그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요. 근데 그거 이외에 어찌 보면 공공기여는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 그런 도시개발사업이나 사업개발단지 사업을 통해서 창출되는 공공기여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제발 원도심이나 이런 데 정비사업이나 이런 거 하기 어려워서 도시재생 하는 데 하는 사업이나 이런 데에 오래된 빈집이나 이런 것들 고쳐주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하수도 정비하는 데에 사용하고 그런 관점에서의 공공기여에 대한 접근을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번에 새로 하려고 하는 오창이라든가 아까 윤여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강서지구나 또 오창 원건설에서 산업단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아니면 그런 산업단지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정 정도의 이익은 다시 환원되어야 된다. 그것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동의하시죠?

○박완희 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9분 감사중지)

(2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주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짤막하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30쪽에 보면 26번에 제가 서류를 요구했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30페이지에 26번 자원 순환 관련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이 옥산에 조건부 수용이라고 해서 했는데 폐기물 어떤 시설인 거예요? 제가 일단 서류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주셨으면 이거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이현주 위원  예, 저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보고…….

○이현주 위원  폐기물 재활용시설이라고 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33쪽, 83번에 보면 흥덕구 강내면 저산리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산을 제가 봤거든요. 봤더니 거기가 완전히 이렇게 막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발을 하는 건지 뭔지를 몰라 가지고. 이게 산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현주 위원  엄청나게 산을 뭉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뭔가 싶어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 보면 대개 보면 자원 폐기물시설 이런 거가 많이 들어서길래 걱정돼서 질문한 거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가는데 이런 진입도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상수도나 이런 기반시설 그런 거를 시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허가 당시부터 자기네들 단지를 할 때는 단지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예전에 뉴딜 사업할 때 보니까 그런 전원주택단지를 사업자가 개발해서 팔아서 주택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시멘트 포장을 본인들이 해놨나 봐요. 근데 나중에 뉴딜사업 올라온 거 보니까 거기다 아스콘 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했던 경험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시멘트 포장을 해서 지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아스콘 포장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건 좀 불합리한 거 같아요. 시민의 자원인 세금을 가지고 있는 집에 더……. 없는 사람도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그랬고. 과장님께서 이 많은 회의록이나 이런 거를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놀라운데요. 36쪽에 보면 144번에 보면 흥덕구 비하동 산 13-1에 부모산 올라가는 데 진입도로 만드나 봐요?

○이현주 위원  아, 이것도 주택단지예요?

○이현주 위원  저는 그 부모산 올라가는 데 거기 고물상 있고 갑자기 길이 좁아지잖아요. 굴다리 지나가면서…….

○이현주 위원  근데 거기에 고물 쌓아 놓은 거 있잖아요. 앞에도 민원 들어왔잖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손을 놓고 있길래……. 그리고 거기 부모산 올라가시는 분들이 차 같은 거를 갖고 많이 오는데 거기가 서로 비껴가기도 힘든 데라서 통행이 자유롭지 못해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아까 그쪽에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했다고 앞에 5인 이상 다수 민원에 했는데 사실은 거기 주차장보다는 그 진입도로가 더 필요한 시설이에요. 구청에서 하기로 했다니까…….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아까도 제가 회의록 얘기해서 했는데 여기 71쪽 2번에 보면 위원의 개인정보를 누출할 경우 향후 기술자문 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니셜을 통해 위원…….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뭐라 그랬느냐 하면 청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제17조에 비밀 유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해서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 내용이 거기에 참여한 위원이나 공무원이 외부 누설해서 안 된다로 볼 것인지 행정감사를 할 때 위원회의 회의록 자료를 그거로 볼 것인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건 그건 아닌 거 같은데 회의자료나 이런 거에 거의 이렇게 요약하듯이 보내서 정확한 내용을 볼 수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이번 위원들은 마지막 행감이기는 하지만 다른 자료를 요청할 때는 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니까 좀 성실, 상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아까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 여기 보니까 용역 정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궁금했었는데 아까 답변해 주셔서 이해는 됐지만 그렇게 묶어둔 예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맨날 예산을 청구하면 예산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계속 자르잖아요, 도시개발과가 이렇게 많은 돈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는 불합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테크노폴리스에 청주시 지분이 20%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연장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테크노폴리스에 청주시가 20% 지분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이익을 배분한 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계속 배분하고 진행되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테크노폴리스 사업이 거대하잖아요. 진짜 엄청나게 면적도 넓고 그런데 그러면 청주시도 20% 지분을 받아서 700억을 했지만 그러면 그 지역이나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지금 이 민원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들한테 산업은행, 신영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들한테 공공으로 우리가 어떤 기여금을 받는다든가 아님 뭘 받는 게 있을까요? 공원 같은 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이현주 위원  그래서 그런 게 혹시 얼마나 되나요?

○이현주 위원  그리고 여기 맨 밑에 보면 2021년 9월 발전소ㆍ변전소 부지 문화재청 부분준공 협의는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LNG하고 상관없는 곳이에요?

○이현주 위원  부지를 이미 조성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허가는 사실은 얼마 전에 났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미 이분들은 허가를 하면 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지를 조성한 게 아닌가 해서……. 그럼 시민들은 그렇게 청주시가 안 해줄 거라고 계속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다 준비된 절차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오해를 살 만하잖아요. 그리고 대장동에는 이재명 씨가 50% 플러스알파를 환수했다는 데도 저렇게 하는데 테크노폴리스도 대장동보다 더 넓으면 넓었지 좁지는 않을 것은 느낌인데, 면적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면 청주시가 갖고 있는 지분 20% 외에는 금액을 환수하거나 공공기여 하는 그게 많지 않다면 청주시는 개발업자들한테 계속 허가 내주고 좋은 조건을 하면서 청주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건 없는 거 아닌가 해서요.

○이현주 위원  지금까지 청주시는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대장동 사건이 터져 가지고 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환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지금 부당하다……. 다른 것 때문에 더 그러는 거지만 이 부분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 97쪽 보면 방사광가속기 부지조성 완료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었나요?

○이현주 위원  몇 톤을 매립할 수 있어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그것도 오창이잖아요. 그래서 저항이 심할 것 같은데 거기에 쓰레기매립장을 안 하고 다른 곳에 할 수는 없나요? 기존에 매립장도 많이 남아돈다고 어제 박미자 의원님이 5분발언을 할 때 제이에이그린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남아 있고 쓰레기 매립을 안 한다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매립장을 해야 되는지.

○이현주 위원  꼭 해야 돼요? 다른 대체지가 있어도 해야 돼요?

○이현주 위원  알았습니다. 재생과장님, 구루물단지 한마디만 할게요. 구루물단지 지금 어떻게 됐어요? 151쪽에 보면 활성화계획 변경요청서 제출(국토교통부)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이현주 위원  민원인이 지금 행정심판에서 졌다면서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끝날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또 소송으로 간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소송으로 가면 이 계획이 틀어지는 거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게 지금 여섯 집이잖아요. 여섯 집 다 수용했나요?

○이현주 위원  아, 다섯 집은 다 나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여섯 집을 청주시는 다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런데 양쪽 끝에 어디라도 좋으니까 자기네 바꿔 달라는 거죠, 자기가 중간에 있으니까 사업을 못 하면 끝으로 빼달라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운천ㆍ신봉동 그 주변에는 다 건축이 금지되어 있나요, 그 뒤쪽으로? 그러니까 기록문화유산관 짓는 이쪽 동네……. 주택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 개인 주택들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건축허가가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도 있고, 요구도 얘기하고 전화도 막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개발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강서동 있잖아요. 비하 도시개발지구 지금 나무를 다 심고 있더라고요. 아시죠?

○이현주 위원  그러면 그 나무 다 심고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거기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산 있잖아요. 산이 공원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관리를 안 해서 나무가 다 폐사되고 이런 건 지금 다시 심어요. 산 같은 데 공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지금 누가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조합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조합에서 안 할 경우에는 청주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받아 가지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부분을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복대시장 가 보셨나요?

○정태훈 위원  아니, 현장을 가 보셨느냐고요.

○정태훈 위원  지금 상당히 심각하죠?

○정태훈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완충녹지 해제하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던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서부터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제가 일부러 간 건 아니고 우연치 않게 복대시장을 갔다가 그 현장을 봤는데 아주 매우 심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 차원에서 해결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인 거 같아서 아까 말씀을 하시길래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관심 있게 시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검토 좀 해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 아까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계산은 제가 잘못 계산을 해 가지고 오류가 있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정태훈 위원  내덕동에 유해업소 노력을 해서 많이 없앴는데 지금 새로 생기고 있거든요. 이거 시에서 관심 가지고 무슨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몇 군데나 늘었는지 파악 안 되시죠?

○정태훈 위원  민간인들이 하기도 힘들고 이게 시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해서라도……. 거기가 공항하고 연관되는 도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아무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해결될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가 관문이잖아요.

○정태훈 위원  우리 청주의 관문인데 제가 어제도 일부러 차를 끌고 가 보니 없던 게 생기니까 문제잖아요. 시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거를 시에서 관심 있게 봐 달라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그리고 우암동 새싹공원에 주차장 만드는 문제가 지난번에 팀장님 오셨길래 주민설명회를 한 자료 좀 가져오라고 했더니 아직 안 가져왔는데 지금 거기다 펜스를 쳐 가지고 안에 안 보이게 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공원에서 놀고 경로당에서 놀다가 갈 데가 없는 모습을 보면 진짜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공원을 없애 가지고……. 거기다 흙을 다 파내고서 공원들 다시 조성한다고 하는데 나무를 심으면 지열이 올라와 가지고 나무가 사는 건데 시멘트 위에 흙 올려놓고 공원 조성한다? 지금 몇십 년 된 공원을 없애고 그 위에 다시 공원을 조성하면 거기 있는 양반들 다 돌아가신 뒤에……. 이거는 도시재생이 너무 잘못됐다고 보고. 이제는 거기 주민들을 보듬어 줘야 돼요. 거기 지금 공사하는 공사 차량들 제가 볼 때는……. 집들이 지하주차장 2층 만들어 놓고 흙 파내면 제가 볼 때는 거기 건물들 다 균열이 갈 거예요. 아무리 공법이 좋아도 제가 볼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는 거죠. 지금 거기 덤프차로 실어 나르고, 흙 퍼내야지, 공사해야지 나중에 또 흙 갖다 덮어야지……. 이게 지금 내년까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정태훈 위원  지금 당장 그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졌어요.

○정태훈 위원  지금 당장이 문제예요.

○정태훈 위원  당장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빨리 그런 거부터 대체를 해주고 거기서 공사를 강행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고 공사만 무조건 강행한……. 이거는 그냥 공산주의식이나 똑같은 거죠.

○정태훈 위원  제가 현장 방문 같이 갔을 때 과장님 한 얘기 여기서는 안 하겠지만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한번 가 보세요. 저는 매일 차 가지고 한 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내리지를 못 하는 거야. 그 어르신들하고 마주칠 수가 없어서 내리지도 못하고 현장만 보고 가는 거야. 시에서 무슨 조치를 해줬느냐고……. 우선 가장 급한 게 주민들 보듬어 주는 거잖아요. 국장님!

○정태훈 위원  공사 한두 달 지연된다고 못 하는 거 아니고 또 공사 1, 2년 지연된다고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분들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어르신들 많아요.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막대하면 안 되죠.

○정태훈 위원  대책이 무엇인지 수립해 가지고 조만간 저하고 상의하도록 해요.

○정태훈 위원  제가 매일 내리지도 못하고 그 자주 만나던 노인 어르신들한테 내려서 말을 못 하는 거야. 아무튼 조만간 속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도시재생 행사비가 너무 많아요. 130쪽, 131쪽을 보면 전반적으로 동별로 있고 한데 도시재생한마당 해 가지고 5억 2,000 작년에는 집행을 못 했는데 올해는 1억 4,000을 집행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못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집행이 됐어요?

○정태훈 위원  1억 4,000 집행이 어디에, 어떻게…….

○정태훈 위원  작년보다 금년이 더 심한데 이해가 안 되네요.

○정태훈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당초에 아까도 동남지구 주차난 얘기가 나왔는데 당초에 도시계획, 도시개발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시가지 형성됐는데 거기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아직 다 100%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도시계획하고 도시개발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사업 하는 자체가 옛날에 이루어진 도시계획을 갖다가 도시를 재생한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몇백억씩 동별로 내려주면서 또 신청 안 하면 신청 안 한다고 왜 신청 안 하느냐고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도시재생은 당초 잘못된 도시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지. 저는 도시재생 이 사업은 다음 정부에서 과연 이어갈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별로 몇백억씩 이삼 백억씩……. 우암동 같은 데는 460억인가 해서 엉뚱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이 됐겠죠. 물론 됐겠지, 그렇게 돈을 많이 쏟아붓는데. 그렇지만 액수에 비해서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청주만의 도시계획, 청주만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도시재생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보는 거예요. 어느 부서보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이 부서보다 더 중요한 부서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밤늦게까지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사명감 갖고 청주만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장 12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집행기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  제가 예산과에 용역비 산출을 부탁을 했었어요. 각 과별로 용역비가 도대체 청주시에서 얼마나 나가나 하고 부탁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뽑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이거 과별로 뽑으면 가능하겠죠?

○정태훈 위원  그래서 이거 과별로 용역비를 뽑아서 청주시 내가 과연 용역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싶은데 협조 좀 해주실 수 있죠?

○정태훈 위원  예산과에서는 어렵다고 그래요. 국에서 각 과에 해 가지고 과장님들이 뽑으면 사업부서니까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위원장 한병수  국장님!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에서 뽑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위원장 한병수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교통국의 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도시재생과 그리고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면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의 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도시재생과 그리고 출자ㆍ출연 위탁 업무를 맡고 있는 외부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