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주택토지국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근복 주택토지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근복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근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자세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 한병수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다음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수감자료 57쪽을 보다 보니까 운천주공아파트가 2심에서 원고승소를 했어요.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남일현 위원  이 사업이 처음에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구역이라든가 조합원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모든 소관을 공동주택과에서 처음부터 시작했나요?

○남일현 위원  업무 이관은 1월 1일부터 된 거네요. 그럼 이게 이루어진 게 2018년서부터 이루어졌더라고요, 판결문을 보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도시재생과서부터 이루어진 거죠?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인가 과정에서부터 취소 기간이 단시간에 이루어진 거네요. 원인은 그러면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조합원 측과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 간에 분쟁이 시작이 된 건가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가 중간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중간적 조정 역할을 잘 못 하는 바람에 어쨌든 2심에서도 원고승소를 했어요. 그런 진행 과정을 쭉 보면 우리 시가 어떤 중간적 조정자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쪽이 울고 웃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편안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서류를 보면 말입니다. 우리 청주시가 한쪽에 보조참가자들 반대 쪽에 이렇게 치우친 행정을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판결문에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어제 언론에 보니까 우리가 상고 안 하는 거로 보도가 되던데요.

○남일현 위원  김 과장님, 허가를 내준 것도 청주시 공무원이죠?

○남일현 위원  허가를 취소한 것도 청주시 공무원이죠?

○남일현 위원  이 업무의 일관 잣대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돼 갖고 이게 제일 상처받는 거는 관련된 시민들 아닙니까? 패소를 한 반대 측도 경제적 손실, 조합원 측도 조합원 측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할 겁니까?

○남일현 위원  과장님! 피해를 주고 청주시에서는 권고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권고를 하게 할게 아니라 그 양반들에 대한 아픔을 어떻게 달래줘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일현 위원  국장님! 경제성은 돈 적자가 나면 우리 시가 채워 줍니까? 시장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집행부가 남용을 한 거라고 봐요. 결과적으로 비조합원 측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제한 거 아니에요.

○남일현 위원  그런 게 아닌데 현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남일현 위원  업무가 1월에 이쪽 주택토지국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건데 조합원 측이나 여러 상황을 들어 보면 주택 1가구와 토지 한 사람만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한쪽의 편견적인 투표를 해 가지고 그것도 불법이라는 게 다 인정이 됐어요. 사실은 법원에서도 청주시의 경제성, 주민의견, 조합운영 상태 등을 판단함에 있어 당시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우리 청주시가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근복 국장님, 지금 어쨌든 행정소송이 끝났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감사의뢰를 조합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의회가 해야 됩니까?

○남일현 위원  감사 의뢰를!

○남일현 위원  이거에 대한 우리 시가 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패소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감사 의뢰를 우리가 어쨌든 변론비라든가 조합원에 경제적 손실분이라든가 이거를 우리가 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소송비용 그렇게 하고. 정신적 피해라든가 경제적 손실……. 지금 어쨌든 아파트 건축비가 상승되지 않았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러면 건축비가 상승이 돼서 이 사람들이 시공사하고 다 이루어질 단계에 처분이……. 이게 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진행이 못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 건축비 손실분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그거는 피고 보조참가자들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사항은 조합원 측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남일현 위원  그건 아니에요?

○남일현 위원  피해 본 거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네요.

○남일현 위원  다 감수해야 되는 몫이에요?

○남일현 위원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남일현 위원  반대 측에서 추진을 취소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시가 나서서 중간적인 역할을 잘했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한쪽으로 편향됐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견해고 그렇습니다. 결과적인 승소를 조합원 측이 했기 때문에…….

○위원장 한병수  이게 그런 식으로 풀어가서는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별도 보고를 받는 거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추후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위원님들,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빨리 마무리 좀 해주세요.

○남일현 위원  아까 이근복 국장님께 과장님이라고 호칭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각인이 됐던 부분이 국장님으로 바로 호칭 변경이 안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운천동 문제라든가 상야리, 문주리 축사문제에서 청주시가 패소를 했고. 백두흠 과장님, 축사문제 그거는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 옆에 축사에 있는 사람, 30마리로 일하는 사람이 몇 년간에 150마리가 넘었어요. 그 양반은 한쪽에서 소가 늘어서 어떻게 보면 힐링한 상태고, 이쪽에 있는 양반은 마음고생을 하면서 돈 내버리고 병까지 얻은 상태예요.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정말 잘 판단을 해서……. 그 양반들이 인허가를 누가 내줬습니까? 청주시가 내주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재판에서 취소하면서까지 송사까지 오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잘 헤아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주택과도 운천주공아파트 정비구역 여러 가지 해제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손실분은 그 양반들이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만이 그래도 그 양반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근복 국장님이 상야리 문제라든가 운천주공 문제라든가에 대해서는 좀 공격적으로 적극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적극 행정을 하다 보면 손해도 보겠지만 이런 부분의 아픔을 치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네. 조금 전 질의에 관련해서 보충하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운천주공아파트는 2019년 8월 27일 의회에서 의견을 냈어요. 뭐라고 냈느냐 하면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비구역 해제 절차 진행 시 조사 결과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울이고 법률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수치를 제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될 수 있기 바라며, 구역 지정해제 찬성ㆍ반대 측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정비구역 해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근데 너무 시청 직원들의 의지가 강했다는 게 표시 나는 게 불과 보름, 지난 9월 10일에 정비구역 해제를 확 해버려요. 이러한 행정을 질타하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에서 진행한 복대동 복대시장 주상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권고해서……. 그 당시 국장님이 담당과장이셨으니까 의회에서 권고 강하게 했죠, 취소하라고. 10년 동안 진행되던 사업 취소하셨잖아요. 결국 그 소송 우리가 이겼지 않습니까? 의회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아니면 기울이지 않더라도 기울이는 척이라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결국은 시민의 손해로 가는 거고 시민의 손해는 세금 낭비로 가는 거죠. 소소한 사업비 조금 조금씩 아껴서 뭐 합니까? 이러한 데서 누수가 생기면서 그것이 바로 시의 재정 악화로 가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의회의 귀를 좀 더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위원장 한병수  본 질문까지 하시죠.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하세요.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시의 주택매매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작년 9월 대비 올 9월에 주택매매 현황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 파악한 내용을 갖고 계신가요?

○박완희 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해주세요. 위원들이 발언할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답변을 오래 하시면 제가 질문을 못 합니다. 질문을 몇 가지 더 드려볼게요. 대략 청주의 주택매매가격이 2011년 대비 약 10년 정도 사이에 40%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매매가격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가 지난해 12월에 94.2였는데 이번 9월에 103 정도 됐어요. 거의 9포인트 이상이 올라갔는데 특히 흥덕구가 9.9포인트로 제일 많이 올라갔고, 상당구가 8.1포인트, 서원구가 9.2포인트, 청원구가 7.4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작년 방사광가속기 선정 시에 주로 집중이 되었던 거는 청원구, 흥덕구 일원이었는데 이것이 청주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실제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외지에서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자 차원으로 들어온 거로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분석이 되고 있나요?

○박완희 위원  이게 어떤 문제로 발생을 하느냐 하면 최근에 장경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때 이야기를 했던 것이 3억 미만 주택 772채를 소유한 다주택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772채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럼 청주시에서는 이렇게 다주택자……. 외지에서 들어와서 다주택을 확보한 사람들이라든가 청주시민들이나 충북도민들 중에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를 청주시에는 갖고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건데요. 제가 장경태 의원실에 전화해 봤더니 청주 자료를 받았냐고 그랬더니 광역 단위로 받아서 청주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부동산 현황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공동주택과나 건축디자인과나 이쪽 영역에서 부동산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부동산조사담당팀이 별도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주시에 도대체 외지에서 몇 채를 갖고 있는지. 쇼핑하러 온다는 이야기들까지 있었지 않았습니까? 관광차 타고 와서 싹쓸이 해간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였는데 그런 것이 실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요. 부동산 전체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박완희 위원  취합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응팀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토지국장님께서도 고민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완희 위원  한 가지 더 공동주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동안 몇 년간에 걸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청주시의 공동주택보급률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질문드렸었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청주시에 주택보급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박완희 위원  엊그제 시장님께서 117%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완희 위원  반올림 하신 거예요? 그럼 무주택자는 몇 퍼센트 되는 거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주무부서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36.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실제 주택보급률은 117%인데 무주택자가 36%, 37% 정도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주택 소유의 편중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지금 주택보급 기본계획 연구용역 하고 계시죠?

○박완희 위원  연구용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연구가 돼서 대응방안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올해 청주시 아파트 공급 7,000가구가 내년으로 연기됐죠?

○박완희 위원  그동안 우리 이근복 국장님께서 해마다 5,000세대 정도의 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 입장이셨고 그런데 그럼 올해 공급예정이 총 몇 세대였습니까?

○박완희 위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연초에는 1만 9,000세대 정도를 공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해마다 5,000세대 정도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었고 데이터를 보니까 2015년도에 6,300가구, 2016년도에 5,800가구, 2017년도에 7,140가구, 2018년도 5,322가구, 2019년도에는 5,000가구에서 떨어졌어요, 4,400가구. 2020년도에 4,100가구인데. 아니, 어떻게 2021년도에 1만 9,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세우시느냐 이거죠. 과연 이게 우리 주택보급 기본계획에 따른 계획인 것인지……. 이 이야기는 수요공급에 대한 청주시의 통제력을 잃어버렸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전부터 하셨던 말씀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내년 초부터 분양 모집하고 들어가면 2024년도 되면 입주 폭탄이 될 거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결국 이삼 년간 바짝 부동산 매매가격이 올라가다가 2024년도 되면 폭락할 우려가 있다. 이런 전례가 대구시의 상황이 꼭 그런 상황이라고 똑같이 보여져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최고가를 쳤을 때 팔려고 할 테고,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사는 사람들은 실제 여기서 거주를 해야 되는 주택 수요를 가지고 있는 청주시민이 그렇게 영향을 받을 확률이 커요. 결국 시민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택 수요공급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시에서의 행정력을 발동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요구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입장은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에 맡겨야 하는 입장만 계속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주택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우셔야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투기세력, 투기수요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거래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도 하고 부동산 흐름에 대한 점검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안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분양가에 대한 문제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해당하는 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박완희 위원  그게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적용대상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이 대상이에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민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나 공동주택사업들이요. 이거는 민간사업입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시와 공동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분양가를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공공택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잖습니까?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가 나는 이만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출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타당한가 안 한가 정도의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주시에서 분양가에 대한 협의할 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나요?

○박완희 위원  여하튼 우리 시에서 검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 사업을 하는 측에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테니 이 정도를 분양가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만큼 실제 실효성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 나름대로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담당 부서에 질의를 해보니까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상한가를 결정합니까? 크게 생각하면 토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가산비 등일 텐데 토지비는 정해져 있고, 건축비도 어떻게 보면 기본 건축비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내부 자재를 얼마나 더 비싼걸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일 텐데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보면 실제 그러면 분양가 상한의 가격대가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몇 개월 전에 이 정도 상한가였으니까 지가 올라가고 뭐 올라가고 해서 인정해서 분양가를 더 올려준다 이렇게 해서 결국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상황까지 발생했잖아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얘기를 꺼낸 이유가 거긴 딱 정해져 있어요. 토지비와 건축비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 건설사의 이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윤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협약에 의해서 정해놓은 이윤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이윤을 토해내는 협약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조성과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수지분석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나름대로 청주시의 아파트 분양가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세워라. 제가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리자면 이게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나 아니면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주택토지국은 또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실제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서 청주 주택에 대한 공급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2018년, 2019년에 주택공급에 대한 TF를 구성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협의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논의나 회의체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국장님, 있나요?

○박완희 위원  그게 관계부서 협의잖아요. 그럼 거기 몇 줄 들어가지 않습니까? 몇 줄 쓰시잖아요. 대부분 그거예요, 분양 시기 조절해서 공급해라. 실제 분양 시기의 조절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공급의 총량에 대한 문제로부터 실제 그러면 공급량은 최대 어느 선 이하로 해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주택보급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서별 의견을 못 내시느냐 저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주택공급 시기를 조절해서 해라. 주택공급 시기 조절하는 거는 건설사가 알아서 할 것이죠.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면 공급하겠습니까? 미루고 미룰 텐데. 문제는 우리 시에서는 총량에 대한 문제, 주택보급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주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희 위원  예. 일단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주 위원님 하시고 점심 식사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가 계속 답변하는 데에 대해서 자료 검토한 거랑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팩트를 체크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35쪽 보면 공동주택 공급현황 및 미분양 주택관리 현황에서 이게 언제 거예요? 여기 보면 1만 7,878세대를 공급을 하거나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현주 위원  아까 계속 1만 9,000이니 1만 5,000이니 이런 말씀 하시길래. 이거는 2021년 현 상황인가요? 이 자료를 1만 7,878세대로 제출을 해주셨는데.

○이현주 위원  그리고 39쪽도 보면 연도를 안 썼는데요. 여기도 거의 1만 7,402 나와서, 어떤 게 팩트예요?

○이현주 위원  네. 그러니까 청주시의 총 공급량이 아닌 거예요? 그 유형하고는 상관없죠? 청주시에 총 공급량이 1만 9,000이냐, 1만 7,000이냐, 1만 5,000이냐 팩트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현주 위원  자료에 연도별로 해주면 저희들이 보기도 좋고 더 나을 것 같고. 자료는 점심시간 후에 서면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우리 이근복 국장님께 공동주택관리 얘기하면서 주택공급률이 117%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주택을 산정할 때 도시형 생활주택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에 1인 가구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숫자를 센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현주 위원  네. 지금 현재 117% 안에는 다가구주택의 원룸 하나하나가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얘기잖아요.

○이현주 위원  거기에서 오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현주 위원  네. 제가 그걸 문제를 삼는 거죠. 다가구주택이라도 소유주는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채로 들어가는 건데 주택 수에는 그게 방마다 포함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실 텐데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하고요. 아까 분양가 산정하는 것도 기준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위원회 회의록을 봤어요. 그럼 이 위원회 회의록에서 심사위원들은 뭘 보고 분양가를 산정하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호반써밋브룩사이드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을 할 때 그래도 업체가……. 지금 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의아했던 것도 있었어요. 이 업체가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얼마를 받기를 원하시나요?’ 이게 지금 위원회 회의록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 분양가 기준은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라든지 그걸 좀 자세하게 해서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도 김OO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책임성 강화에 대해서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게 외부에서 누설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공무원도 아니고 거기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도 아닌데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행감을 하거나 이렇게 필요할 때 봐야 돼서 누가 어떤 말을 했나는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이게 엄청난 거니까.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박완희 위원님께서 청주시에서 분양가 상한에 대한 기본 기준이 있느냐니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일단 내준 표준 기본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결국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분양가 상한제 정할 수 있는 기본 어떤 기준 그런 게 청주시는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공공 그걸 하는 거로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축디자인과장님! 아까 43개 업체가 건축물 관리 점검업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43개 됐든 더 많이 됐든 없든 점검비용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업체가 많아지면 점검비용이 내려가나요? 어쨌든 기존보다는 더 많이 점검비용이 소요가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어쩔 수 없이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그 점검비용이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근데 46개 업체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건 청주시에서 지도ㆍ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담합을 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어쨌든 픽스를 시켜 놓고 그 이상,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할 수는 있잖아요.

○이현주 위원  비용도요?

○이현주 위원  그리고 그걸 국토부에 건의 한번 해보시겠다고 저번에……. 이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했더니 건의해보겠다고 김영태 과장님이 말씀하셨었나? 아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이 말씀하셨었죠?

○이현주 위원  비용에 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청주시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거로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느냐 그랬더니 국토부에 한번 그런 거 건의해보겠다고 해서 저는 비용 문제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하고 있잖아요. 어제 행감할 때 그 문제를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게 건축디자인과 업무라고 해서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공사를 하는데 외벽에 건축할 때 바깥에 위험물이 떨어지지 않고 먼지도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거……. 안전펜스! 안전펜스 밖에 청주시라고 쓰고 청주시 로고를 박아놨어요. 저는 여기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해서 공사하는데 왜 청주시가 펜스를 쳐놓고 무슨 공사를 하나라고 오해를 했었고 저와 동행하던 사람도 청주시가 공사하나 봐 얘기를 해서 무슨 공사인가 보니까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공사현장이에요. 근데 거기가 청주시가 직접 공사하는 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로고가 들어간 그걸 사용해도 괜찮은지 답변 좀 해주세요.

○이현주 위원  오해가 있다는 거죠. 거기 그 CI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청주시가 직접 공사하는 공사현장이라고 오인할 수도 있고. 혹시 거기에서 민원 발생 소지가 있거나 그러면 청주시에 당장 이게 뭐냐고 민원 들어올 거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사현장에. 그것을 청주시가 다 감당해야 되고 떠안아야 될 문제인지. 그걸 다 떠나서 어쨌든 청주시가 직접 공사하고 있는 청주 시청사의 건물도 아니고 이런 데 로고를 사용하게 하는 거는 상표도용 이런 것도 아닌가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는 감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이현주 위원  모든 공사현장에 보면 공사현장의 주체를 쓰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큰 공사하는 데 보면 펜스에다가 자기네 회사 이름을 쓰는 게 일상적이에요. 더더군다나 현대개발인가 엄청난 큰 대기업에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쪽에서 공사하는 자기네 로고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굳이 청주시를 넣어서 청주시가 마치 공사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남기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쓰려면 자기네 회사, 공사 주체 아니면 무슨 공사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터미널공사라고는 쓰여 있지 않더라고요. 어디 한 군데 팻말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시인성이 좋은 데다가 그렇게 해놓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현주 위원  법률적인 검토도 할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런 것이 납득이 안 가는 시민들도 있고 저도 납득이 안 가지만 공무원 중에도 납득이 안 간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꼭 검토해서 저기 좀 해주세요.

○이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백두흠 과장님께서 중요한 심의를 하러 가야 되는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백두흠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먼저 백두흠 과장님께 질문을 하고 복귀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건축디자인과 딱 하나 질의드릴게 있는데요. 대중교통과랑 같이 연관이 돼 있어요. 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숙박시설로 허가가 났잖아요. 숙박시설이 보니까 전입이 안 돼요. 알고 계신가요? 거기가 일반주택이면 전입신고를 해서 인구유출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생활형 숙박시설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안 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청주도 인구를 늘리는 게 숙제이긴 한데 그 어려운 문제를 뚫고 어쨌든 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단히……. 저희가 보기에는 주택이 올라갔는데 그게 생활형 숙박시설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인구유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부동산투기만 조장했다라는 비난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서 이런 부분이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 부분이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하고 오창이 대표적이죠. 사실은 이게 분양을 받은 분들이 그 사실을 모를 거예요.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인지 주택인지 모르면서 분양을 받았을 거란 얘기죠. 어찌 보면 대국민 사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하시고 개선책이 타 도시에도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청주시에서 선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또 디자인과…….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백두흠 과장님이 수감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사업용역 추진현황에 104쪽, 105쪽을 한번 봐 보세요. 계약현황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수감자료에 2,000만 원 이상은 지역경쟁입찰로 봐야 되는데 수감자료에는 집행액이 3,250만 원 같은 거……. 8번 같은 경우도 수의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13쪽에 보면 4,000만 원짜리도 수의로 돼 있고. 그 밑에 10번에 보면 2,990만 원 같은 건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보고 이렇게 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두흠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부서에서 수감자료를 파악해서 수감 전에 수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다들 맨날 공무원들 그러더라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한다고 하고 매번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은 기초적인 건데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남일현 위원  지금 수감자료를 보는 상황에서 백두흠 과장님이나 부서장님들, 지금 제출한 자료보다 이 자료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를 한 사항인데 이 사항대로 안 됐어요. 전체 예산에……. 백두흠 과장님, 수감자료하고 그거하고 보시면 예산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내년에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재차 부탁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또 백두흠 과장님한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 한병수  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간판 재정비를 했잖아요. 지금 시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구를 얘기하면 율량동 같은 데 저녁에 가 보면 또 구 MBC 있는 데 보면 그 간판이 불야성 같아요. 간판을 여기뿐이 아니고 청주시 내 전반적으로 간판을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떨 때 보면 우리나라의 간판 수준이 후진국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간판문화는……. 지금 오륙억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예산을 많이 책정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잡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예산을 보면 오륙억 이 정도 가지고는 어느 천년에 하느냐 이거죠. 내년도 예산, 엊그저께 시장님 시정연설을 하실 때 보니까 15.7%인가 올렸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 많이 제가 볼 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청주는 문화도시라고 그러면서 문화도시에 걸맞은 그런 간판문화도 같이 수준을 맞춰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정태훈 위원  예산을 많이 반영해 가지고 청주시 내 전반적으로 급한 데서부터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네, 박완희 위원입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 내용 중의 하나로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라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제안은 발생되는 이산화질소 녹스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취지였는데 사실 지금 상생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어떤 결론을 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상태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디자인과에서 각 부서의 협의 의견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대기오염발생물질에 대한 문제를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법령에 따라서 금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부랑 협의를 하거나 사전 인허가를 받거나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협의 내용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 인허가를 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희 위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셨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환경부의 허가 내려온 것들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가동을 못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선행이 되고 건축 인허가가 나오고……. 또 부분적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왔다는데 그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부속동만 있다고 발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발전기만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부속동이나 기타 제반 폐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같이 가야 될 문제인데 건축허가를 너무 빨리 내준 게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발표 예정인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LNG발전소와 같은 가스발전소 인근 주변에 조기 사망이 높다라는 연구결과가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정부에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기존 화력에서 가스로 전환했을 경우에 복합 화력발전소가 24기가 있고 신규로 만들려고 하는 게 세 기가 있고 열병합발전소가 여덟 기가 있어요. 총 31기가 새로 가스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실제 2035년까지 가동을 할 경우에 조기 사망자 수가 약 3만 5,000명 정도가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어요, 최대 3만 5,000명까지. 문제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SK하이닉스 LNG발전소는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국가의 전력수급계획안에 SK하이닉스는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다. 그러면 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지역에너지 보급 기본계획안에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있느냐! 그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회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LNG발전소인데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협의 그리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라고 한 상생협의회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인허가 나왔다는 문제는 저는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게 부분적으로 인허가 들어온 이유가 LNG발전소 부지에 문화재 조사가 다 안 끝났어요. 부분적으로 문화재 조사 종결이 됐다는 말입니다. 실제 청주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한 사업 부지 내에서 문화재 발굴조사가 부분적으로 허용돼서 부분적으로 건축 인허가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부지가 예를 들어서 테크노폴리스 1ㆍ2ㆍ3차 진행하면서 문화재 조사를 따로따로 하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했다는 건 이해가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한 사업부지 내에 문화재 조사결과를 이만큼은 인정되니까 문화재 공사를 해도 돼요 이렇게 결정 내린다는 것은 사실은 청주시가 이 사업을 밀어주기 위해서 내지는 진행하기 위해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 그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상생협의회의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았고 또 하나는 문화재 조사에 대해서 전체로 진행되지 않은 생태에서 부분적으로 건축 인허가를 들어오게 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측은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박완희 위원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되고. 이게 왜 이중, 삼중의 번거로운 일을 하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여하튼 전력생산 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서 할 수 있는 전력생산 방법들이 과연 없느냐!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현재 40메가와트 정도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자회사가 전력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화성시를 방문해서 들어봤더니 화성시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하기로 한전 자회사와 협약을 맺었대요. 세계 최대의 규모랍니다. 그러면 수소연료전지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미세먼지 발생이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이산화질소 녹스의 발생이 없다. 다만, 탄소는 배출이 된다. 그 탄소는 탄소포집방식이나 이용방식을 통해서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향후에 탄소 배출도 확실히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SK가 전기가 꼭 필요하면 LNG발전소가 아니라 다른 방식도 있을 텐데 왜 우리는 꼭 LNG발전소를 성급하게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려고 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건축승인의 과정이 10월 6일에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열어서 관련 부서들이 쭉 다 같이 모여서 정리를 한 모양인데 정책적 결정이겠죠.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이거는 건축디자인과 소관은 아니지만 실제 행정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융합행정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뒤로 한 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에게 일정 정도의 특혜를 주고 나름대로 경제활동을 만들어 보장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기생산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필요하니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조기 사망자 발생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질소 녹스의 문제를 배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했어야죠. 그런 것 없이 지금 상생협의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SK하이닉스에서 1년에 이백몇 톤의 이산화질소가 나오는데 그것을 다른 지역 공장이나 이런 데 보일러의 발생량을 줄이는 걸 지원해서 전체 총량을 줄이겠다. 그게 아니죠. 굴뚝에서 나오는 발생량을 줄이는 게 기본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 행정을 하시는 분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네,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98쪽에 보시면 가족친화 건축물 추진실적이라고 그래서 추진실적 밑에 보면 여성친화 건축설계기준 매뉴얼 밑에 내부시설 세 분야로 해서 자료를 내주셨어요. 근데 여성배려시설, 여성특화시설은 어떤 걸 설치를 한 건가요? 8건은 했고, 공장 등 6건 미적용한 거, 적용한 거 있고, 미적용한 거 13건 있는데…….

○이현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성 화장실에 기저귀대 설치하는 게 여성친화도시가 아닙니다. 남성 화장실에도 기저귀대는 있어야 되는 거지 여성 화장실에 기저귀대…….

○이현주 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록과 설치된 사진 같은 거 첨부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현주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백두흠 과장님께서는 현업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청주시 청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청 본청사가 문화재로 보시는지요?

○정태훈 위원  청주ㆍ청원 통합하면서 협약에 청주시 청사를 현 시청사에 둔다고 돼 있었죠?

○정태훈 위원  제가 1대 의원 당선되고 본청사를 연초제조창으로 옮겨 보려고 시정질문을 해보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보니까 청주ㆍ청원상생발전협약에 시청을 현 위치에 둔다고 돼 있어서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맞죠?

○정태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 최근 문화재 얘기가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정태훈 위원  당초에 청주시청이……. 외국 나가서 보셨지만 50년 된 건물은 오래된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축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그게 어떻게 문화재예요? 1대 때 이승훈 시장 있을 때 확실히 정리를 해줬어야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OO 박사가 문화재 얘기하셔 가지고 그 양반 한마디에……. 이게 청주시 본청사를 이렇게 뒤흔들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우리 시에서 신청 안 하면 문화재 안 되는 거잖아요.

○정태훈 위원  이제까지 안 했잖아요.

○정태훈 위원  그리고 이승훈 시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한범덕 시장이 들어오셔 가지고 한범덕 시장 같은 경우는 문화재나 문화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한범덕 시장이 이걸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승훈 시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나가서 이게 한범덕 시장이 들어왔을 때 한범덕 시장이 문화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게 문화재 존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때 들어오셔 가지고 이걸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나도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청주시청사 짓는다고 하면서……. 시청사 짓는데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국제공모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우리나라 설계 수준이 못 미더워 가지고 국제공모까지 해야 되는 사안이냐 이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존치 쪽으로 가닥을 잡아 놓으니까 청주병원이 걸린 거잖아요. 청주병원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당초에 이게 청주병원하고 소송 가고 이럴 게 아니었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임시청사를 연초제조창으로 옮기는 안을 가지고 얼마 전에 보고도 하고, 임시청사 제조창으로 옮기는 데에 120억 든다고 했죠? 제조창으로 옮기고 또 제2청사 하는 데 5억 들어가고. 맞죠?

○정태훈 위원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문화제조창으로 가는 데 120억……. 내년 3월까지 제2청사 수리비가 5억, 125억…….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78억인가요?

○정태훈 위원  최근에 우리 시청사 건립하는 데 3,252억 들어간다고 보고하셨었죠?

○정태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도 늦지도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78억이 문제가 아니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 3,252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사업비 과다, 면적 초과로 해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죠?

○정태훈 위원  이 자체를 제가 볼 때는 행안부에서 지적도 받았고 이제 우리 청주시만의 청사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국제공모하고 뭐 하고 이거 다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통합할 때 그 심정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언론에 보면 시장님은 그냥 가겠다고 하셨다는데 고민을 좀 하지 않고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의원이 바로 5분발언을 했다고 해서 기자들이 질문한다고 그래 가지고 바로 그냥 가겠다? 그거는 시민들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제가 볼 때는 연초제조창으로 수리를 해서 가면 넉넉히 잡고 500억이면 거기 주차장 공간도 넓고 교통도 좋고……. 500억만 가지면 거기 리모델링해 가지고 어느 시청사보다도 잘해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처음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시민공감대 형성이 본관 시청사를 여기에다 그냥 두고 하는 거로다가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어요. 지금은 시민들이 청주병원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또 고층 아파트 들어서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여기는 이제 공원화를 시키고 옮겨야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에요. 여기 지금 방아다리 있는 데 고층아파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청사 여기 지어 봐야……. 차라리 그때 거기를 청주시에서 샀었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원점에서 다시……. 시민들 의견수렴,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문화재라고 해서 못 했는데 다시 시민들하고 공감대 형성해서 공청회도 열고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구체적으로 짚어줘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닫힌 마음으로 보지 말고 시청사만큼은 열린 마음으로 보고 앞으로 우리 백년대계를 보고서……. 그렇잖아요. 백년대계를 보고 청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번 자리 잡으면 백 년이 갈지 천 년이 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참에 청주병원 문제도 걸려 있고 또 문화재가 아니라는 것도 다 밝혀진 거고 그러면 전면 재검토 쪽으로다가 해서 시민들 공감대 형성을 하면 되잖아요. 공청회도 해볼 수 있고 토론회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의향 있으세요?

○정태훈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거는 따지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78억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지금 3,20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500억만 가지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는 거예요.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800억 가지고서 청주시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할 거예요. 예산으로 따져 보세요. 리모델링 비용이 500억이 들어간다고 보고 그러면 2,800억 가지고……. 그래서 이걸 열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담당부서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기 국장님, 어떻게…….

○정태훈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2,800억이 청사를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2,800억을 더 쓰느냐 안 쓰느냐잖아요. 제가 시장 같으면 거기로 옮기고 2,800억을 가지고 청주시민을 위해서 쓸 것 같아요.

○정태훈 위원  전에 결정된 사항을 고집을 하지 말자는 거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보자는 거잖아요. 닫힌 마음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다가 다시 한번……. 원점에서 시민들 공청회도 거치고 토론회도 하고 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왜!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존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또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2,800억, 청주시민들의 세금이에요, 혈세잖아요. 그러면 돈을 아껴야죠.

○정태훈 위원  저는 어렵게 생각 안 해요. 국장님은 어렵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간단해요. 시장님이 결심만 하면 일사천리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국장님 고집 피우지 마시고 여기에서 있었던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원점에서 해보자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지금 국제공모까지 해 가지고 78억이 들어간 거잖아요.

○위원장 한병수  정태훈 위원님! 여기서 자꾸만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정태훈 위원  아니, 지금 고집을 피우니까……. 수긍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죠.

○위원장 한병수  지적만 하세요! 오늘 지적만 하시고 여기서 결론을 내려고 하면 안 되죠. 지적만 하시라고, 오늘은.

○정태훈 위원  인정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질의하고 할 때 말 막지 마세요.

○위원장 한병수  여기서 결정하지 말라는 게…….

○정태훈 위원  여기서 결정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원점에서 한다고 하면…….

○위원장 한병수  아니, 그 문제를 갖고 계속 쳇바퀴가…….

○정태훈 위원  ‘알았습니다.’ 하면 되는데 자꾸 반복을 하잖아요. 2,800억이 애들 이름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한병수  자, 정리 좀 해주세요.

○정태훈 위원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아무튼 이 부분은 여기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청사 건립이 늦어졌고 이게 지금 벌써 됐어야 됐는데 지금까지도 늦어졌고 청주병원 문제도 아직 걸려 있고 그래서 이참에 원점에서 한번 시작해 보자는 게 제가 얘기하는 취지니까 충분히 공감대 형성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여기서 결정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굳이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나중에 얼마든지 이거는 제가 볼 때……. 내가 시장이면 이거 일사천리로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간단하게…….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시청사 면적이 2만 204인가요? 그 정도를 기본적으로 지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어떻게 2만 8,459제곱미터나 훨씬 늘려서 가서 신청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지금 타당성 조사 다시 하라고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민병전 과장님!

○이현주 위원  근데 본 위원도 납득이 안 됐던 게 그러면 이 기본적인 기준면적을 알 텐데 이 면적을 초과해서 신청을 하면 그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바보 아니냐, 어떻게 기준면적도 모르고 그걸 초과해서 신청할 수 있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30%나 초과돼서 올라갔잖아요. 그런 사업비 부분이나 이런 것도 의회하고……. 더 올라간 사업비에 대해서는 의회에 알리거나 보고는 없었던 거로 알고. 본 위원은 갑자기 사업비가 올라가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 질문의 핵심은 왜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기준면적도 모르고 신청을 했을까 이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1차에 투자 심사할 때 4,800제곱미터로 투자심사를 받았을 때는 합격을 한 거예요. 그죠? 그때 타당성 조사하고 투자심사를 받아봤을 때 면적 기준이 늘어도 괜찮겠다는 여지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이현주 위원  설계공모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설계 공모하는 건 아니잖아요. 설계 공모는 4만 8,000인데 왜 5만 5,000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는 여지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설계공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기준면적은 4만 8,000인데.

○이현주 위원  그건 청주시 생각이었잖아요. 아니면 6만 5,000으로 할 때 그쪽 행안부나 어디서 타당성 조사하는 거나 아니면 투자 심사하는 위원회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여지를 안 줬으면 갑자기 2만 5,000이나 올릴 수 있느냐고…….

○이현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시청사 브리핑 받았잖아요, 의회에서. 그래도 그때도 이런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 그런 거는 우리 의회와 보고체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 좀 같이 협의하고 또 우리도 보고 들어야지 지혜를 모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들을 전혀 협업하지 않고 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해결책이나 이런 것도 의회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세요.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면적 때문에 문제가 도출이 됐는데 지금 어차피 의회동이 2층만 사용하는 거로 봤을 때는 부족한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참에 의회동을 빼서 별도 동에 신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한병수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그렇다고 본관에 들어가서 셋방살이 하는 신세가 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독립기관이잖아요, 의회는. 그러니까 별도 독립된 건물도 구상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여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여일 위원  제가 마지막 차례인 것 같은데요. 시청사 부분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서 하도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하시고 해서 저는 제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관 철거 여부 때문에 그러는데 본관이 아시는 것처럼 과거의 일이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존치하기로 해서 지금까지 시장님이 두 번 바뀌는 동안 8년이 다 가고 있는 동안 그 상태로 그렇게 알고 계획이 진행돼 왔어요. 그러면 지금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통합돼서 상징으로 한 게 벌써 시장이 두 번 바뀌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시기가 굉장히 늦은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까지 계획된 게 있었고 만약 이게 철거가 됐을 때……. 만약 그 요구대로 의견이 있어서 문화재가 아니니까……. 철거를 했을 때 시청사 건립계획하고 크게 이거로 인해서 대부분 그 이야기가 나온 게 일단 예산 관련된 이게 없으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하고 또 이번처럼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된 것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부서에서 보시기에 본관 건물이 철거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떠한 시 입장에서……. 시청사 건립사업에서 어떠한 영향이……. 어쨌든 좋은 영향이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까?

○윤여일 위원  저는 이게 그러면 이번에 그거랑 크게 관계있나요? 타당성 분석하고 하면서 중앙 행안부에서 본관 건물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본관 건물 이게 만약 철거가 되면 타당성 조사에 더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 본관 건물에 대해서 아마 두 가지 양측의 측면 같아요. 역사적인 여러 가지의……. 크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나 문화적 가치는 의견이 워낙 다양해서……. 근데 이러한 가치를 위해서 보존이냐 아니면 원래 예산이라든가 유지관리비, 리모델링비용 해서 아까 34억 정도 얘기하시는데 어느 쪽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결정해야 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당연히 철거가 답일 테고 그러나 여러 가지 문화적 가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시청사가 이 건물로 몇십 년씩 사용했고 이거는 가치판단이냐 물질적인 판단이냐인데 정답은 저는 없다고 보고 이것은 시장님의 어떤 가치판단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번에 대부분의 논란이 된 부분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도 더 추가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고 또 앞으로 유지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타당성 분석에서 불리한 거 아니냐는 인식이 많으니까 자꾸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철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철거를 전제로 해서 분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건지 지금 시청사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셔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제까지 계획해서 공모 진행하고 설계까지 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논리보다는 철거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철거를 전제로 해서 철거했을 때 계획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보존했을 때 이런 것들 해서 좀 더 분석을 해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민들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청주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재검토 얘기도 나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는 아마 지금의 정치 상황도 그렇고 이건 대부분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절차가 개인 건물 조그만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여기 굉장히 준비 기간도 그렇고 시일도 그렇고 지금도 벌써 7년 이상 지난 건데요. 그거보다는 어쨌든 지금 와서는 통합의 상징이기도 하고 어쨌든 추진을 좀 원활하게 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청주병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임일 수도 있고 이런 업체에 이득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거에서 많이 망설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이 다른 기존 무슨 택지를 개발하든가 산단을 개발할 때 종교용지라든가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해서 다른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기도 하잖아요. 이게 대부분 이렇게 공공청사를 지으면서 기존에 있는 병원이 철거되는 사례는 저는 거의 보기 드문 사례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까지 몇십 년씩 여기서 나름대로 지역의료 역할을 했었고요. 그러고 단순한 사기업이라고 보기에는……. 물론 운영수익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의료법인이라는 게 공공성도 끼어 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그것이 마무리될 때는 국고로 귀속되기도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부정적으로 그렇게 딱 법 규정에 얽매여서 할 게 아니고 조금 그런 것들 차원에서 과감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담당부서에서 할 역할보다는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여일 위원  네. 그래서 아까 그거 답변하시면서도 이번에 행안부에서 재검토 난 것도 답변하시면서 보면 절차상 그런 답변을 사전에 또 받았는데 나중에 재검토가 됐다고 하고. 지금 또 위원장님도 의회 그것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사실상은 많이 염려되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이 나오게 되고 저희도 원래 처음에 국제공모설계까지 했으면 굉장히 좋게 하려고 사실상은 국제공모까지 한 거잖아요. 국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국제공모까지 한 거는 그래도 랜드마크 형식으로 크게 제대로 해보자고 한 건데 당초 설계대로 사실상은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갔으면 좋겠는데 과정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미비점이 나오다 보니 계속 혼선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온 상황에서 지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긴 시간 동안 많이 진척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도 결국은 이제 실시설계공모 들어가서 이제 시작하는, 결국……. 지금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힘들겠지만 지금의 문제를 조금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너무 지난했던 거 같아요. 청주병원 문제도 그전에 조금……. 그때 먼저 협의 이런 것들이 이어졌으면 지금쯤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강하게, 시기적으로 그렇고 강하게 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초기 단계에서 할지 말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지금은 실행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사는 됐고요. 공동주택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 끝낼게요. 공동주택과장님, 복대시장 주상복합 사업계획 있잖아요. 그게 아마 1월 18일에 소유주들인가요? 공사 착수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 같아요, 다수인 민원에 보니까. 근데 그게 아마 연장 신청을 했는데 4월에 아예 승인을 취소한 것 같고. 그죠? 15페이지에 있어요.

○윤여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원인들이 93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건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얘기는 이걸 계속 이어달라고 한 것 같은데, 그죠?

○윤여일 위원  근데 4월에 승인을 취소했어요. 그러면 취소한 사유가 뭐예요?

○윤여일 위원  여기 소유주가 총 몇 명인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런데 민원이 93명이 연장을 요청한 거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전체 인원이 123명이라면서요?

○윤여일 위원  93명이 찬성을 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찬성이 더 많았던 거 아니에요?

○윤여일 위원  이게 아마 언론에도 많이 되고 그래서 대강은 내용을 알겠어요. 이게 워낙 10년 이상 된 거에서 아시는 것처럼 연장이 네 번, 다섯 번 이상 간 거로 알고 있어요, 계속 그걸 못 충족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결국 4월 10일에 승인 취소했는데 이게 93명이 제가 보기에 연장 신청했다는 얘기는 더 하고 싶다고 해서 연장 신청한 것 같은데 승인 취소가 됐길래 사유가 뭔지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거의 10년이 넘었어요. 그 사이에 계속 네다섯 번이 똑같은 문제로 계속 연장해서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 취소를 환영하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에 대한 여러 가지 10년 동안의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죠. 이게 대부분 비슷한 유형의 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물어봤던 부분은 93명이면 더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그 부분이 법원판결까지 난 거라서 이 부분을 더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러한 비슷한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가면 분명히 피해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중간 중간에 조건이 안 맞거나 그러면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들어오더라도 연장이나 이런 거는 어느 순간에서 정리해 주는 게 시의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여일 위원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이거는 시 저기보다는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의 자리로 있다가 이거는 공감대를……. 큰 틀에서 시정해서 해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동남지구 호반써밋 같아요. 이게 중간에 있다 보니까 아마 시행사에서 분양가 가산비용을 조금 더 올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사례적으로 무슨 공사가 나와요. 말뚝박기, 공사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조금 공사비를 올려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위원님이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말뚝박기 공사비가 과다한 것 같다 이래서 지적을 했는데 시행사가 답변이 그렇게 들어와요. 시행단가 등 내부 자료라서 공개 불가해서 알아서 위원회에서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공사원가가 사실상 이게 우리나라 구조적인 문제 같은데 공사원가를 기반으로 분양가 책정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 심의하면서도 실제 이런 원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거죠?

○윤여일 위원  그래서 보면 저는 이게 답변 내부자료라고 공개가 불가하다 이렇게 시행사에서 얘기를……. 결국은 분양가도 보면 대부분 기준이 주변에 비슷한 단지 아파트 시세를 분양가를 갖고 기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가경 아이파크 같은 아파트 그쪽이랑 많이 비교해서 분양가 산정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거꾸로 민간에서 기존에 이렇게 형성된 분양가에 일종의 공공개발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LH가 하는 게. 민간 분양가에 기준이 가는 것 같아요.

○윤여일 위원  이거는 전체 그냥 현실 입장에서 이 부분에 보면 주차장 얘기가 나와요. 지금 여기에 보면 1.4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법정 기준이니까. 사실상 아시는 것처럼 세대당 거의 2대 이상이라고 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불법 주차문제 생기고 하는데 그럼 이게 법정 기준이 1.4이기는 하지만 우리 승인이나 단계에서 좀 더 높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의 공감하고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그게 안 되다 보니 계속 주변에 불법 주차문제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시도 마찬가지로 계속 단속도 해야 되고 주차장 조성 문제도 생기고. 이 부분은 꼭 강행규정으로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좀 더 계속 앞으로도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도 그 의견을 제시했더니 이렇게 되면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상승 요인이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분양가가 만약 그렇게 해서 원가공개를 해서 분양가가 상승이 되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주차난이나 이런 걸 없애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윤여일 위원  가장 큰 문제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김성택 위원님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김성택 위원님 하시고…….

○위원장 한병수  근데 지금 16시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오늘 또 밤샘하려면 하고. 이거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우리가 지적사항만 지적만 해주는 거지, 답변을 들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저기 해서 짧게 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하세요.

○위원장 한병수  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택 위원님 하세요.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말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제오늘 사무감사를 보면서 과연 이 자리가 사무감사자리인가 업무보고자리인가 간담회자리인가 감이 안 옵니다. 사무감사라는 게 사실은 집행부가 지난 1년간 한 업무를 가지고 사실관계가 잘못됐든가 법령을 위반했든가 아니면 잘못된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친 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자리인데 서로 논리 주장만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잘한 게 있으면 잘했다고 말씀하십시오, 잘못됐다고만 하실 건 아니라. 진정한 사무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가 싫은 소리를 먼저 드리면서 저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청주가 조정지역 대상이 아직 해제가 안 됐죠?

○김성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미분양은 전혀 없다고 수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사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투기자본이 들어와 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이것은 청주 경제에 나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미분양이 없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경제 논리에서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공급이 맞아야 되는 건데 미분양이 0이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태를 주시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명주공 재건축 SK뷰자이 같은 경우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제가 몇 달 전에 알아봤을 때는 분양가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김성택 위원  1,000만 원이 뭐예요?

○김성택 위원  넘어야 보증서를…….

○김성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분양가를 1,000만 원 이상은 협의를 안 해주고 있다는…….

○김성택 위원  이 문제가 많은 시민들의 재산권이랑 걸려 있어요. 시에서 적극 개입하실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페이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것이 지역건설업체들이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 물품 구입 시 관내 업체 물품 구입 요청을 했고 완료가 됐다고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넘어온 업무죠?

○김성택 위원  그런데 수감자료 보시면 53페이지 보시면 눈에 보이게 2020년, 2021년 비교해 보면 사실은 연중에 지역건설 활성화 지원 조례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지역건설업체에 어떤 도움을 주고자. 실적이 눈에 보이게 떨어졌어요. 업무이관을 받아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답변만 이렇게 하고 신경을 안 쓴 것인지. 보시면 청주지역 제한해 가지고 작년도에 비해서 하도급은 약간 늘었으나 지역 자재는 3%가 떨어졌어요. 이게 과연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 주문하시는 사항이고요. 타 도시 건설업체와 타 도시 지자체와 우리 하는 게 너무 집행부에서 상대적으로 서운하게 하니까 이런 요구가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계속 지켜보고 과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적정보과장님, 이건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농소리 같은 경우가 작년에 지적재조사를 했어요.

○김성택 위원  거기가 올해 산업단지 편입되죠?

○김성택 위원  물론 시기적으로 문제는 있으나 농소리 지적재조사 하면서 청원구 자료 보니까 2억여 원을 썼어요, 국비 합쳐서. 그럼 지적재조사 한 실적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김성택 위원  완료가 됐는데 이러면 산업단지 편입되면서 싹 필지 정리를 다시 할 거 아니에요, 지적정리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영향은 없어요?

○김성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시기적으로 늦어서 농소리를 안 했다고 하면 산업단지 편입이 되면서 과연 국가에서 우리가 했어야 됐느냐, 2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안 들어가야 될 돈이 들어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안 됐으면 편입이 어려웠다고요? 관계없이 편입돼서 행정절차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 공공시설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마음고생 많이 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 없이 말씀드릴게요. 본관 존치에 관해서 자꾸 말들이 나오는데 차라리 문화재 등록을 시에서 선제적으로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문화재청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압니까? 실익이 있네, 없네를 따지지 말고 문화재 등록 한번 해보시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생길 것이고. 그런 식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안전부에서 반려된 것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을 놓친 행정을 하신 거예요. 좀 전에 박정희 부의장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지만 법의 한계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안 되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너무 장기간에 오다 보니 당초에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을 놓치고 갔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이것은 업무적으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그런 차원에서 행안부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기운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에서 사실관계 몇 개 확인을 할게요. 시청사를 짓는데도 이삼 년이 지나면서 건축비가 오르고 있어요. 당초에 청주병원 부지랑 교환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계셨을 건데 그로 인해 우리 시청사도 건축비가 상승할진대 그쪽은 건축비가 상승 안 하겠느냐. 당초에 교환 못 한 건 지난번에 퇴직하신 국장님이 시청의 업무 미스라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건 다시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교환 안 한 책임도 우리 시에 있고 리모델링 기간 동안 업무 진행이 안 된 것도 우리한테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시중에서는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청주병원이 소위 말하는 800억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아니, 건축비 800억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7개 과에 300병상도 우리 시에서 요구한 거잖아요. 수의계약을 하려면 시설 결정을 해야 되고 시설 결정하려면 이 정도 규모가 필요하니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게 시중에 나가서 들리는 말로는 맞습니다. 보상비 받았으면 빨리 나가야지 왜 안 나가느냐. 800억을 달라는데 갭 차이가 너무 크다 이런 식으로 말이 도니 이 부분은 과연 그들이 800억을 얘기했을까요, 시에서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언론에서 알았을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킬 건 서로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중언부언 저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도 업무의 중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좀 전에 존경하는 윤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이것은 시장님의 정책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 결과를 떠나서 단체장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잘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우리 가장 최근의 예를 보셨잖아요. 진주의료원 폐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인 손해가 있었습니까. 일부에서는 그냥 강제집행하면 된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일은 없어요. 공공의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개인의 헌법에서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이것은 지구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 유념하시고 공공시설과장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통합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시청사가 정말 갈등 없이 이루어지는 통합의 진정한 산물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더 하실 위원님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님 질문하시죠.

○남일현 위원  네, 지적정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수감자료 205쪽에서 206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있어서 불부합 지역을 각 면, 구별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 지역구가 5개 면인데 다니다 보면 남일면을 하다 말고 가덕면에 가서 하고, 가덕면을 하다 말고 미원면 가서 하고 이러는 상황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한 면이라도 번듯하게 마감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적과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4개 구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4개 구를 하되 4개 구 내에서도 한 면이라도 그래도 마감을 짓는 상황이 돼야 되지. 인근 면에서 내년쯤 옆 동네 지역을 불부합 재지적을 할까 기대를 해보면 다른 면으로 갔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의 효율도 생색 내기지, 그게. 불부합 재지적조사를 하는 건지 주민들은 그런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일현 위원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어쨌든 성 과장님 특별조치법에도……. 법률자문비가 많이 들어간 걸 계속 건의하셔 갖고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렇게 했듯이 이런 부분도 현실성 있게 지역이 하나하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죠?

○남일현 위원  네,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우리 민병전 과장님, 오전 내내 혼나셨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선 그래도 제출하신 수감자료에 166쪽에 자체 설계에 있어서 138건의 사업비가 10억 5,500만 원인데 자체 설계를 해서 3,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 여러분들이나 그래도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시건설로 인해서 지적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줘서 감사하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공과 사가 또 있어요. 수감자료 180쪽을 보시면 우리 청사가 행정이행절차를 팩트를 꼼꼼히 체크 못 해서 다시 이렇게 어떤 단계가 될지 아직도 미흡……. 어쨌든 안개 속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데 청주시민이 낸 세금으로써 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대형건설사가 하는 것에 대해 전문건설업체가 올여름에 계속 우리 본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 시위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남일현 위원  통합 발주를 일괄 낸다는 말이죠?

○남일현 위원  그거 우리 시가 도에 이렇게 해달라고 도에 그런 의도로 낸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근데 정상적인 발주를 냈으면 지역 소규모 업체들……. 과장님, 우리 토지주택국 내에 청주시 지역건설지원팀이 신설됐습니다. 공교롭게 그때 당시에 토지주택국에 이런 지역건설지원 신설팀이 생기는 그 직전에 이게 어떻게 보면 외지업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외부로 유출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지역 업체들의 자금 역외 유출과 건설 근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네들 노동 일감 이런 게 없어지고 이런 현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조례에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해야 된다, 지역업체 생산건설 자재는 70%로 해야 된다 이거는 조례에만 있지만 이건 권고사항이지 이행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태 과장님!

○남일현 위원  권고지 이게 이행사항은 아니잖아요, 이 조례가. 민병전 과장님, 이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저번에도 시정간담회 때 우리 시가 관리대행을 대형 1군 회사한테 위임하고 우리는 뒤에서 관리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때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4개 면허업종을 가진 데뿐만 아니라 타 전문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한다고 해놓고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남일현 위원  우리 지역 도내 업체가 지분을 갖는 게?

○남일현 위원  그거는 종합건설에 대한 거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과장님, 내가 보기에는 51 대 49라지만 49는 부금이 없는 49%이고요. 나머지 종합하고 43%라도 우리가 총괄 지역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1군 대기업이 하는 건데 그 양반들이 주는 부금은 0.5% 내지……. 실질적인 돈은 1군 업체가 다 가져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하도도 하면 실질적 견적으로 보면 70%에서 65%, 법적사항은 그렇게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주는 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소규모 분리발주를 해달라고 하는 게 지역업체분들의 소리입니다. 여기 다 기술자 국장님, 과장님들이고 현장을 다 파악한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지역 업체가……. 우리가 낸 세금을 갖고 시민들이 같이 좀 짓는 데 참여도 하고 나중에 자부심도 갖고 지을 적에 우리가 했다는 자부심도 갖고, 그런 생활여건도 시민들이 좀 여기서 같이 일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공공시설과에서 수감자료 낸 거를 보면 137쪽에서 155쪽에 전체적으로 2,000만 원 이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의입찰을 갖다가 수의계약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이것도 표기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된 건가요?

○남일현 위원  어쨌든 2,000만 원 이상은 두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수의 입찰하는 거고요. 그래도 2,000만 원 이상은 지역 업체를 제한을 둬 가지고 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지금 어쨌든 계약부서는 회계부서인데 발주 관리ㆍ감독부서만 공공시설과 아닙니까? 공공시설과에 계약부서가 없잖아요?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을 회계과하고도 협의해서 이런 수감자료를 정확하게 명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남일현 위원  네. 공공주택과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걸 보면 2021년 1월 9일 현재입니다. 9일 현재인데 주택 분양은 정말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는 쏟아지는데 내 집 한 채가 없는 거예요. 청주시민이 9월까지 등기권리를 가진 게 36.1%예요, 9월까지가. 청주 외 충청북도, 서울 전국에서 등기권을 갖고 있는 게 63.9%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많이, 지금 청주시민이 9월까지 등기권을 갖고 있는 게 청원구가 제일 많이 51.4%, 흥덕구가 37.4%, 상당구가 32.7%, 서원구가 20.3%를 이렇게 청주시민이 등기권리증을 득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더라도 김영태 과장님! 외지 분들이 실질적으로 살려고 오는 분들도 있고 자식을 위해서도 사 준 분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통계자료를 보면 분양가는 우리가 구백 얼마인데 분양을 받고 나면 실질적인 매매가는 피가 더블로 붙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투기자본이 들어와서 이런 가격도 시장경제를 흐려놓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는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투기 방향을 근절할 수 있는 방향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현 위원  과장님, 아파트 분양원가는 우리가 결정하고, 투기는 중앙정부한테 맡기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우리 청주시에서도 결과적으로 시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거든요.

○남일현 위원  국장님은 원론적인 얘기만 하실 게 아니라 청약을 받아 놓고도 하루도 못 살고 서로 피를 받고 넘기는 분들이 법적으로는 저기지만 그거를 하고…….

○남일현 위원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주시에서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완희 위원  우선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업무가 이쪽 공동주택과로 넘어오게 되면서 사실은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을 것 같고 실제 업무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거는 꼭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개발사업됐든 산업단지개발이 됐든 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구 내에 소위 말하는 사회복지법인들이 여러 군데가 들어 있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모1구역, 사모2구역, 운천주공, 사창 재건축 구역 등등 있는데 문제는 사회복지법인들이 대부분 장애인들,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시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공간들은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공익법인과 마찬가지의 개념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비영리법인이란 말이에요.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보상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기를 비워줘야 되는데 그걸 받아서 신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까 박정희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구 내에서 사회복지법인들이 있으면 사전에 조사를 하고 조합 측에 우선적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치나 요구사항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옛날에는 도시정비법으로 따라가다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이렇게 바뀌었죠. 이런 특례법들이 생긴 이유가 소위 말하는 뉴타운 사업이나 지금 현재 청주도 마찬가지지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도 발생하고 조합원 간의 갈등 등등 해서 이제 정비구역 해제부터 해서 또 여러 가지 내부 소송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소규모의 정비사업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죠?

○박완희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청주시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과 지금 아마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박완희 위원  어제 도시계획과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높이에 대한 제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읍성 복원부터 역사공원, 사적공원 이렇게 사업들을 청주시가 진행함에 있어서 현재 남주동 8구역 같은 경우에 478세대인데 높이가 39층이에요. 그리고 남주동 1구역 같은 경우 550세대에 높이가 지상 37층, 작은 높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저층의 지역에서 갑자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소위 말해서 시청사 뒤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처럼 그런 모양새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경관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주변에 저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피해가 될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주시는 그동안 가이드라인, 어떤 실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가이드라인이 없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길라잡이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7층 이하로 한다. 근데 요즘 워낙 주택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15층으로 올리고 하는 개정도 하고 있고 한데 청주시에도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39층까지 올라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취지 자체가 기존 저층 주거지의 도시조직이나 가로망이나 이런 걸 유지하자는 거잖아요. 과장님, 취지가 맞죠?

○박완희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층수 이런 제한이 없어서 무조건 합니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일정 정도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면 되겠지만 정책적으로 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실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단독주택이 몇 퍼센트, 몇 세대가 있어야 되고 빈집이 몇 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로 숫자나 이런 걸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지 않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렇게 조정해서 일정 정도 도시의 경관이나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동주택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오송 파라곤 아파트가 민간임대아파트죠?

○박완희 위원  최근에 여러 논란이 됐었던 거로 이야기가 되고 있던데…….

○박완희 위원  실제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가 산정이나 분양 시기나 이런 것들을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하겠네요. 그죠?

○박완희 위원  실제 시하고 전혀 상의가 안 되는 구조일 텐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전매횟수나 전매기간을 고지를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회에 한해 중도금 납부 시까지만 임차 명의의 전매가 가능하도록 특약으로 되어 있다더라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결국 문제는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청주를 떠나야 돼요, 그럼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 그러면 거기다가 최근의 상황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거기다가 프리미엄 붙여서 산단 말이에요.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은 건설사가 보상을 안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경제자유구역청에 협조 요청하시든 해야 할 텐데. 법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상의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시하고는 협의를 안 하겠지만 최소한 청주시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청주시가 협의를 하든 내용을 공유하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똑같은 청주시민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분양조건이나 등등에 대해서 자료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협조를 받으셔서 전달해 주세요.

○박완희 위원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는 최근에 우리 시청사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전에 이미 동료위원님들께서 행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미스는 분명 미스였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저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과정에서의 의미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사실은 현재의 시청사를 존치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렵게 거버넌스라는 걸 구성해서 사실은 거기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청주병원에 대한 부분도 일정 정도 아직 답을 찾지 못했으나 어렵게 어렵게 또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주시 전체적인 행정에서 지켜줬으면 하는 것은 당연히 의결권이나 이런 것들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게 권한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반면에 사회적 합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께서 청사를 저쪽 문화제조창으로 아예 옮기자 제안을 해주시기도 하셨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청주ㆍ청원 통합하면서 합의했던 내용들이 있다 보니 쉽지 않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주ㆍ청원 통합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시청사에 대한 부분에 존치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를 놓고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또 지금 청주병원 이전에 대한 문제도 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초기에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때문에 사회적 거버넌스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실제 청주의 발전과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또 청주시의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고 이해를 해야 한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고 이런 문제의식이 의회에서 나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하간 넓은 차원에서 검토나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겠죠, 당연히 의회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균형을 잘 맞추면서 시청사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박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토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