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직제순에 따라 도로사업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차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이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두진 본부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우두진 본부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이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우두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올 2021년도 1월에 상당히 날씨가 추워서 동파로 인해서 남이배수지에서 저수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남일ㆍ남이ㆍ현도ㆍ가덕 일부 문의까지 급수를 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겨울이 다가왔는데 동파 대비해서는 물 한 방울, 한 방울 각자 동파가 안 되기 위해서 떨궈 놓은 게 상당히 저수율을 낮추었거든요. 김성국 국장님, 이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남일현 위원  지금 우리가 동절기가 됐는데 동절기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 시민을 상대로 물 절약, 동파에 대해서 홍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일현 위원  올겨울에는 청주시민이 물을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편히 쓸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준비한 게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꼭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물 한 방울, 한 방울 동파되지 않기 위해서 틀어 놓은 양이 결국은 일부 지역에서는 단수 단계까지 왔어요. 수감자료 52쪽에서 90쪽까지, 5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을 보시면 계약 단가율이 88%에서 어떤 거는 100%까지 천차만별로 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도로사업본부나 상수도관리사업소는 회계과가 자체적으로 있죠?

○남일현 위원  그게 기본 회계지침인가요?

○남일현 위원  근데 거기서 우리가 물 한 방울, 한 방울 동파되지 않도록 틀어 놓은 게 결국에는 시민 전체적인 피해를 줬거든요. 그 요율에서 사실은 어떤 거는 95%, 93%, 94%, 88%가 금액이 이게……. 어떤 거는 100%의 계약을 하고 이랬어요.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우리가 세심하게 조금만……. 지금 87.745에서 플러스마이너스 0.3%는 2,000만 원 이상의 공개경쟁입찰에서는 그걸 적용하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여기에서도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할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청주시에서도 지금 도로사업본부나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회계팀에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지금 사실은 업자분들이 여러 가지 일이 없다고 보니까 일을 달라고 서로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익을 많이 남겨 주면 좋지만 시민이 낸 혈세를 예산 절감을 해서 적당하게 좀……. 한 건이라도 예산 절감을 해 가지고 소규모 시설 상수도사업이라도 하는 게 좋겠고, 소규모 시설 주민숙원사업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김성국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근데 상수도사업소에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본부장님 답변하셨는데 간이상수도시설에 가덕, 미원, 문의 일부에 소규모 간이상수도시설에 석회질이 많이 나와 가지고 상당한 주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근데 소규모시설팀에서 현장을 갔다 와 보시라고 해도 정상이라고 하고 주민들은 물을 틀어 보면 하얘요. 그런 부분에서 필터라도 예산의 여유가 있으시면 주민들의 민원을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일현 위원  아니, 내년 가덕 정수장 저기 하는 거는 계획은 있어요? 계획만 있는 거예요, 예산도 있습니까?

○남일현 위원  용역비만요?

○남일현 위원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자체설계를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고 또 그걸 권고를 해서 2020년도, 2021년도 해마다 그래도 자체설계 예산이 절감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래도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여러분들한테나 지역개발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133쪽에서 137쪽 한번 봐 주세요. 시설과 김경원 과장님!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이런 양식도…….

  (자료 제시하며)

그래도 수감자료로서 이런 수감자료를 해달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부탁을 했는데 지금 마을상수도 여러 가지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이라든가 지금 수감자료하고 제가 내준 자료하고 보면 김경원 과장님! 어떤 게 현실적으로 한눈에 예산의 흐름을 잘 볼 수 있을까요?

○남일현 위원  거기에서도 면허업종이 빠져 갖고 전기인지 뭔지 조경 싹 이렇게 면허업종이 빠졌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세분화돼야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의 흐름이라든가 업종이 어떻게 제대로 배정이 됐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작년에 지적한 사항을 내년에는 좀 그런 양식을 좀 해서 제대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남일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수감자료 217쪽 좀 봐 주세요. 217쪽에 동남권역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에 있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해당 감리ㆍ설계 업체에 업무를 청구했는데 지금 그쪽에 이상이 없다고 답변이 왔다고 수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남일현 위원  시공은 완료가 됐잖아요. 시공은 완료됐는데 작년에 얘기할 적에 모든 배상 책임은 감리나 설계사에서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진행이 보니까 그쪽에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소송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데 소송절차가……. 하기야 김경원 과장님이 부임되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상황은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남일현 위원  그래도 우리 상수도본부사업에서 자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설계라든가 감리 미스로 인해서 40억을 거기에 구상청구를 한다고 그런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문변호사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우리가 1차 감리 설계를 잘못한 데에 2차를 또 줬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그 사람들이 시행에 있어서 설계 감리를 잘못한 걸 갖다가 거기에다가 재설계 감리를 맡겼다는 것만 해도 바람직하지가 않는데 이거를 민사로 검토해 보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그게 내 재산이고 내 살림이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애당초부터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지나간 물을 다시 억지로 다시 담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법적 대처라든가 대응을……. 그때 연응모 시설과장님 하실 때 적극적으로 자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한 거로 아는데. 지금 와 가지고 민사 법리검토를 자문하겠다 하는 거는……. 좌우지간 소송을 해서 질 것 같으면 아예 안 하고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다 할 수도 있고요. 더 적극적으로 해서 40억을 받아 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우리 청주시에 있는지 없는지가 의심이 갑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남일현 위원  민사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거 아닌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승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상수도사업본부 222페이지에 제가 설계변경현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에 노후관 개량공사에……. 아니, 낙찰된 금액보다 설계 변경된 금액이 25%가 증감되었어요. 증감돼 가지고 그 내용은 감사실에 다 의뢰해서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작년도 보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북배수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25%를 증감된 걸 보니까 지장물로 인하여 일부 굴착 구간이 변경이 이렇게 됐다 그러고 가시설이 빠졌다고 그러고 이런 걸 돼서 됐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억 6,000만 원짜리 공사는 그래도 누가 서로 따려고 그러는데 변경으로 1억 6,000이면 어떻게 보면 애당초서부터 설계서부터 낙찰업체가 현장을 방문했을 적에 또 실시측량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그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설계현황을 보고 감독일지를 보니까 이게 끝에 정산이 됐어요, 김경원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감독들이 세 번이나 바뀌었어, 감독일지를 보니까. 6개월 사이에 감독이 세 번이나 바뀌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연찬이 제대로 됐나. 인수인계가 됐나 어째 상수도사업본부에 가면 정말 업무에 열중해야 되고 현장이 발생되면 업무보고 해서 바로 그때 당시 가부간에 저기를 받아야 되는데 아주 상수도사업본부에 가면 거기만 떠나려고 하고 그런 데 전 직원들이 올인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5분발언을 해서라도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만들어 달라고까지 했는데 작년 12월에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일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남일현 위원  시작할 때는 윤OO 씨였어요. 그러다가 안OO 씨야. 마감은 최OO 씨야. 6개월 사이에 감독관이 세 번씩이나 바뀌니……. 그렇게 하고 현장을 나가봐서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직원이 잘 몰라도 현장은 오래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대리인이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명을 해서……. 팀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국장님 계시고.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개선할 점이 뭐부터 개선해야 되는 건지. 사람만 채워준다고 되는 게 아닌 거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라도 도로사업본부나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애당초서부터 과업지시서를 줄 적에 현장을 먼저 파악하고 과업지시서를 주고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통행으로 인해서 시민과의 마찰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현실로 업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하시죠.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 도로시설과하고도 관련이 있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 하이닉스 용수공급……. 125쪽에 보시면 하이닉스 신규공장 공업용수 공급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위치도를 보니까 자료에 너무 흐리게 나와서 제가 한 장 빼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다 시공된 데가 책을 보시면 기존 시공은 하이닉스 3공장에서 신규공장 있는 데가 다 시설이 된 거예요?

○이현주 위원  기존 시공하고 있는 데에 점선 있는 부분은 지금 시공하고 있는 데예요? 파란 점선으로 된 게 지금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컬러로 빼달라고 했는데 점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기존 시공이라고 적혀 있는데 현재 진행형인가요?

○이현주 위원  12월에 완료가 됩니까? 전체적인 구간이 다 12월에 완료가 돼요?

○이현주 위원  근데 이게 2017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료에 보면. 그리고 2021년도에 완료인가요? 2023년까지네요.

○이현주 위원  설계 중이에요?

○이현주 위원  어쨌든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하면 6년간을 하는 거네요. 그죠? 2023년 12월까지 하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해당 없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나요?

○이현주 위원  다수 발생 문제점이……. 본 위원은 오래 전부터 계속 도로 굴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도로굴착에 대해서 부결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거는 하이닉스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근데 밑에 보면 부결 사유가 있어요. 부결 사유를 보면 개량 3년 이내에 도로를 굴착하는 건 불가고, 상습 정체 구간으로 구간별 공사방법 및 교통소통계획서 제출 1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도 이런 심의를 한 거죠? 안 했나요?

○이현주 위원  하이닉스도 했나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하이닉스에 대한 교통 소통이라든지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 서류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상수도 시설과장님께 돌아가서, 이게 6년 동안 계속해서 공사를 해오는데 사실상 시민들이 이 공사를 하면서 교통 소통의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정말로 어떤 공사로 인해서 너무 청주시에 공사하는 게 많으니까 어떤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교통 소통이 안 되고 지연되고 트래픽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게 홍보를 막 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지 죄송하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했어야 되는데 쉬쉬한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오랜 공사로 도로가 파헤쳐지고 있고 심의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그것도 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기 공사를 보면 건설과에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여기는 어디냐 하면 저쪽 아파트가 하트리움이에요. 지웰시티 가는 산책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농구장이었어요. 농구장인데 몇 년째 이거를 사용을 못 하게 다 파헤쳐 놨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도로사업본부장님한테 그거 한번 질문한 적 있죠. 도대체 무슨 공사를 하길래 저기를 파헤치고……. 그래서 저는 농구장에 경사로가 없어서, 장애인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가 없어서 그 경사로를 하나 이렇게 했는데 잘 모르신다고 그래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지금 농구장까지 파헤치는데 그 옆에 흙 쌓아 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가 산책로가 굉장히 넓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석남천 가는 데예요. 지금 이 규모를 보면 이 넓이가 굉장히 엄청난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건설과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자료를 아직 못 받았지만 보통 공사를 할 때 저렇게 뭉개고 공사를 합니까?

○이현주 위원  이거 다른 사진도 있어요. 다른 사진도 있는데 관로 있잖아요. 이만한 관로를 몇 개씩이나 그 위에 쌓아 놓고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사 진척도 굉장히 오래 해요. 사실 저기는 교통으로 따지면 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니까 좀 더 빨리도 할 수도 있겠죠, 방해하거나 하는 장애물이 없으니까. 근데 계속하는데 이 공사가 그 지역주민들이 1년이 가까이 되도록 거기를 못 다니게 막아 놓은 거예요. 저기는 하루에도 수십 명이 산책하는 길이고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저쪽에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다니고 그 안으로 해서 다니는 도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도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저쪽 아파트도 있고 원룸촌이에요. 거기에 아파트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솔밭초등학교를 다니거든요. 솔밭초등학교를 다니면 이 도로로 가면 바로 여기 공사장 전에 저쪽에 산 있는 데로 가면 바로 초등학교라 굉장히 거리도 단축되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요즘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물론 코로나에 의해서 비대면 상황도 있었지만 대면 상황이 되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 길로 못 다니게 하니까 큰 도로로 빙 돌아서 몇 배나 먼 거리를 통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지웰시티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산책로 거기를 막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못 다녀요. 문제는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이게 무슨 공사로 막아 놓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공사를 하면서 알리지 않는 거예요? 공사 중 통행금지인데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했지 주체도 없어. 그리고 길가에도 주체 없어요,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하나의 기업에만 그렇게 주는 게 특혜가 아닌가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교통 정체하는 부분은 시민들의 불편 아닌가요? 그것도 불편이고 이것도 불편이죠.

○이현주 위원  시민이 이용하는 산책로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도로도 물론 시민이 이용하지만……. 저는 이렇게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실제로 나가 보고 그리고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다 점령하고 하는 것에 대한 적당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나도 궁금해요. 현장에 가 보셨어요?

○이현주 위원  노선 선택한 것 갖고 문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선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넓은 부분……. 제가 거기를 가 보면 굉장히 인도도 넓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 하천 공사랑 같이한다면 하천을 이용해서 공사 구간 폭을 좁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쪽 면이라도 어떻게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게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시민이 어떤 불편함이나 시민의 산책길은 안중에도 없이 공사에만 집중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1년 동안이나 못 다니게 할 일인가요? 왜 그런 거는 다 시민이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공업용수 공급하면서 불편하게 하는 게 청주시의 책임이에요 아니면 하이닉스의 책임이에요? 만약에 책임을 묻는다면. 청주시가 책임이라면 좀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거 했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먼 거리를 책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힘들게 다니는 거 그런 거는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 가서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놀이공간을 한 기업이 점령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준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건 하천방재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근데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쫓아다니면서 민원을 넣고 항의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불편함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몇 달 전에도 제가 가 보니까 너무 많이 파헤쳤어요. 그렇다면 하이닉스가 공업용수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어떤 기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겠죠. 그런데 청주시민은 지장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길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우리 기업에서 사회적 공헌을 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받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행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럴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래도 본부장님이시니까 하이닉스랑 타협해서……. 그러면 하이닉스가 이렇게 오랜 시간 거의 6년이나 도로를 점령하고 그런 시민의 힐링 공간인 산책로를 그렇게 점령하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정말 어려움을 주고 불편을 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까요?

○이현주 위원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도로시설과도 도로를 계속해서 파헤치고 굴착하고 다시 묻고, 거기 보니까 흥덕구 복대동 쪽 이쪽 도로는 포장도 안 하고 공사를 한 흔적을 남겨 놓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저거 뭐야, 저거 뭐지?’ 이렇게 하지만 바쁜 시민들이 일일이 그런 거를 이의제기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더라도 청주시에서는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함께 웃는 청주시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은 함께 웃지 못해. 기업만 웃는 청주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이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요. 협상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이런 것도 행정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없으셔서 앞으로 할 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계획할 건지도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이현주 위원  꼭 해주세요, 국장님. 그건 도로사업본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도로를 지금 6년간……. 아직도 멀었잖아요, 2023년까지면. 그죠? 전 구간을 통해서 흥덕구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그러니까 흥덕구에 공사한다고 흥덕구 사람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전 시민 아니면 외지에서도 청주시는 늘 공사를 한다고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부장님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주 위원  공사할 때 쓰는 걸 이만하게만 하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건 허가 사항이고 정말 시민들을 진정 생각한다면 알 권리도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현수막이라도 건다든지 아니면 크게 어떤 공사를 한다는 거 시민이 알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너무 시민이 알 수 없게 하는 공사들이 많다는 거죠.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게 또 집행부의 일이니까 제발 투명하게 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님, 38쪽 보면 검침원 현황 및 운영실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격으로 조정해서 검침을 할 수 있나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검침원들이 작년에 공무직으로 다 전환했네요, 33명. 그리고 민간위탁 5명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청주시 전역에 다니는 인원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직이나 이분은 다른 업무로 전환되겠죠? 그러면 민간위탁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못 다니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계약 기간이 1년이에요 아니면 위탁 기간이 10개월이고 그래요?

○이현주 위원  이렇게 스마트시대가 되면서 AI로 모든 게 대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여기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거고. 그런데 지금 청년 니트족이라고 유행하잖아요. 사실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서 일을 할 수 없고 아니면 일자리가 있어도 안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취업을 안 하는 건데 청주시가 어제인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청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지금 현재 20%대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스마트로 전환되는 건 좋은데 꼭 좋은 것만 아니다. 그렇지만 시대의 흐름이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더 하실 거예요?

○이현주 위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지역개발과장님!

○위원장 한병수  쉬었다 하시죠.

○이현주 위원  이거 하나만 하고 이따가 또 할게요. 15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있고 그리고 9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서 9쪽에 보면 또 있어요. 근데 이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만 사실은 예산현액은 2020년 전체인 거죠?

○이현주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 해서 정리추경이 36억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현주 위원  언제 거예요? 이건 정리추경 5차 아니에요?

○이현주 위원  네. 그런데 원래 저는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예산현액이랑 지출액이 거의 맞아떨어졌어요. 근데 정리추경에 왜 이 돈을 세워서 그걸 남은 거잖아요. 결국은 정리추경 하고 나서 16억이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정리추경 했을 때에는 정리를 했어야 되지, 이게 왜 16억이나 다시 세워 가지고 남나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 한 다음에 정리추경에서 16억을 세워서 안 쓰고 갖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현주 위원  아, 국도비 반영이 돼서 그랬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 15쪽에 보면 그 돈이 안 맞아요.

○이현주 위원  아니, 그래서 16억 3,500, 시설비만! 시설부대비 말고요. 16억 3,500이 남았죠?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21억 7,000이 16억에 포함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산…….

○이현주 위원  또 세운 거예요?

○이현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6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예산에다가 21억하고 시설비하고 37억 8,000 정도 더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 16억하고 해서 50억이 넘어야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현주 위원  16억이 명시이월비인데 여기 시설비라고 되어 있어서…….

○이현주 위원  그런데 시설비 16억 1,600하고 288만 원하고 합해도 전에 예산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적어요. 이거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이 딱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안 맞아 가지고 그거는…….

○이현주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님, 간단하게 하고 점심 식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지역개발과장님, 41페이지에 자전거보험 추진실적이 있어요. 2021년도에 보니까 사망사건 2건하고 후유장해가 1건이 있는데 지난해에만 없고 그전에도 몇 명씩은 있더라고요. 자전거 도로상에서 사망사고까지 난 건가요?

○윤여일 위원  차도에서요?

○윤여일 위원  그럼 차도에서 난 게 자전거보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저는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렇게 사망사고나 후유장해……. 기타 상해야 가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사고는 발생이 안 돼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전거도로 전체 근본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위험성이 있는 구간은 앞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농어촌도로에서 추진실적이 16건인데 이게 작년 2021년도 감사 기간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동안 계속 진행됐던 게…….

○윤여일 위원  단기간 내 공사가 아니고 몇 년, 수년씩 걸리는 건데……. 예전에 농어촌도로가 대부분 좁고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았고 농사지어도 차를 잘 이용을 안 해서,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시골에서도 차를 이용하고 농사짓는데도 그렇고 차량 통행도 늘어나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와서 보면 협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확장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해 나가실 계획이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윤여일 위원  이 부분은 워낙 예산이 커서 예산 확보가 사실상 가장 관건 같아요. 다른 사업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대표적인 농촌 지역의 민원사항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도 그렇고 삶의 질 개선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앞으로도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50ㆍ51페이지에 공동구 점검이 있는데 50페이지에 정기점검하고 하반기 정기점검하고, 51페이지에 특별점검 자체점검하고 이게 날짜가 똑같은 거 같은데 따로따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신 건가요?

○윤여일 위원  날짜가 똑같은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정기점검하고 자체점검하고.

○윤여일 위원  저는 특별점검 자체점검은 혹시라도 비상 이렇게 정기점검 외에도 수시로 특별한 기간을 대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중복으로 같은 날짜에 같이한다는 것은 횟수 채우기밖에 안 되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정기점검 결과에 구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정기검사에서 이음부 교체 균열 발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체점검에서 이상 없음으로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횟수 채우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날짜 기간을 따로 해서 정기점검 외 특별점검하는 거니까 명절 때 혹시라도 사고 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그거는 결과가 지금 이 표만 봐도 차이가 나요, 구조물 점검결과는.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자료에는 없어요. 강내 탑연1리에 진흥아파트 구간이 있잖아요. 2단계-2차분 그건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가 사업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2021년도에 진행된 거 하나도 없죠?

○윤여일 위원  ’22년도에는 계획된 게 있나요?

○윤여일 위원  없죠? 그러면 이게 과연 하겠다는 건가요, 안 하겠다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통합하면서 대표적으로 청주ㆍ청원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내에서 대표적인 사업으로 제안을 받은 것 같고. 또 광역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주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또 그걸 반영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결국 벌써 2021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내년에도 안 돼 있으면 2년이 넘어가고, 기간이 넘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하고 공사비하고 당초 예상했던 거에 배는 들어가지 않을까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 계획은 왜 세운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강내 지역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요청하면 회계가 맞을까요?

○윤여일 위원  시가 그러면 동네 개인 앞길 까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계획만 해도 162억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앞으로 추진하려면 배는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러한 행정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고 민원을 제기하고 와서 집회하고 이래야지만 이게 되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이렇게 행정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윤여일 위원  어쨌든 지금 계획이 아예 없다고 그러시는데…….

○윤여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 229페이지에 시정질문에서 나온 얘기인데 가경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지나간 거는 어차피 지나간 거기 때문에 앞으로가 문제인데 거기 가 보시면 보도 육교도 지금 없어져 있고 밑에 산책로도 없어져 있고 9월 10일에 주민설명회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당장 보도 육교도 없기 때문에 뱅뱅 돌아다녀야 하고, 양쪽 다리로 해서……. 이거 도가 시행하는 거지만 최소한 그러한 것들은 얼른 진행이 되게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올해도 결국 그대로 지나가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도랑 협의하여서 진행을 빨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243페이지에 골재채취허가가 있는데 이건 자료에서 2020년도에 두 번째 있는 주식회사 승상하고 2021년도에 단속중지 처분된 승상하고 같은 회사인가요? 243페이지하고 244페이지…… 허가받은 주식회사 승상하고 2020년도 허가에 같은 회사인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근데 허가채취기간이 5월 31일로 돼 있는데 뒤에 중지처분은 6월 17일에 채취중지 1개월 난 건 어떤 의미예요? 골재채취 기간이 5월 31일로 돼 있고, 허가받은 기간이……. 근데 뒤에 단속에는 6월 17일에 1개월 채취중지 단속이 들어갔는데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채취허가 기간이 끝난 거 아닌가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길 바라면서 과별로 간단간단하게 한두 개씩 질의 좀 드릴게요. 지역개발과장님 보시면 작년에 저희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역업체를 좀 살릴 수 있도록 물품 구입 및 관내 업체 유도를 많이 했어요. 가능하면 관내로 적극 유도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 보시면 입찰이니까 이것은 어디가 됐든 어쩔 수 없는 사안이에요. 청주업체가 됐든 외지 업체가 됐든 입찰로 한 것에 대해서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겠으나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분들의 의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시에 와서 공사를 하면 일례로 토공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도 면허업체가 많은데 왜 이것이 괴산으로 가고 충주로 가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은 담당자가 권고할 수 있잖아요, 지역업체로 해달라. 눈에 보이게 돼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완료됐다고 하시면 물론 어떻게 보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보면 다른 부서도 특허를 가진 제품이나 특별한 물품 경우는 외지업체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 직원분들이 의식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각성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개발과장님! 담당자가 한마디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성택 위원  이것은 도로사업본부뿐만 아니라 전 부서 마찬가지고요. 상수도사업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권고를 드리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29페이지 한번 보시면 동화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좀 전 차원에서 보면 어린이보호시설 개선사업인데 실례로 동화초등학교 진입로에 보면 배수로 몇십 미터가 뚜껑이 안 닫혀서 구청 건설과에 얘기해서 그 뚜껑을 덮었는지 안 덮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가서 현장을 보고 나면 어린이 보호라는 사업을 하면 어떤 게 필요할 것이다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구청 건설과랑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선제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면서 사업내용은 다르겠으나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거 다 시청하고 계실 테니까 담당자 되시는 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되는 청주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시설과장님도 그런 차원입니다. 물론 지역 업체 물품 도급, 하도급을 보면 물론 특수성은 있겠으나 파이프나 이런 관에서 물품 구입이 외주업체……. 그러니까 청주가 아닌 타 지역 업체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는 특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고 하도를 하든 물품 구입을 하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하천방재과장님, 245페이지 보시면 우리 시가 구거를 관리한다고 하지만 일제정비를 한 적은 없죠?

○김성택 위원  구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개인 대 개인, 개인과 행정관청에 대한 민원이 갈수록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도시가 현대화되면서 구거의 용도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럼 일제정비를 한 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거 일제정비를 한번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건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랑 협의를 하셔서 양쪽의 전문가들끼리 하는 TF를 구성하시든 구거를 완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250페이지 보시면 사업추진현황인데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폐기물처리용역인데 두 번 유찰이 됐어요. 그런데 사업은 다 끝났어요. 그럼 이게 사업량이 폐목재 37톤, 폐고무 41톤, 폐합성수지, 폐판넬 122톤인데 유찰이 된 상태에서 사업도 추진하지 않았는데 사업 기간은 끝났고 그러면 이 폐기물은 어디로 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드는 겁니다. 사업을 맡아 가지 않았는데 폐기물이 발생했고 그 폐기물이 어디로 갔는지 그거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지역개발과장님! 대현지하상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TV 뉴스에도 좀 나왔습니다. 지금 대현지하상가뿐이 아니라 수년 전에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한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국제 테니스장도 기부채납 기간 만료하면서 소송에 휘말렸고 명암타워 또한 그렇고. 대현지하상가도 몇 년 남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을 보고 있는 와중에 너무 비교되게 문화제조창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대현지하상가는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체 측에서는 이제는 사업 포기를 하겠다는 의향서도 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시의 지원책을 얘기하는데 작년인가 주고받은 문서를 보면서 정말 우리 시가……. 2020년도에 주고받은 문서를 보고 정말 우리 시가 의지가 있는가.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보낸 답변을 보면 조목조목 답변을 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재밌어요. 계획 없음이에요, 그냥. 진행 중인 계획 없음. 그쪽에서는 기업의 생존을 걸고 우리 시에 질의를 했으면 강구하겠음, 찾아보겠음, 노력하겠음 이러한 답변을 원하고 문서를 보내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진행 중인 계획 없음……. 당연히 없겠죠,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당장 2028년도에 우리한테 현실로 다가올 문제입니다. 대현지하상가가 우리 시로 이관이 될 것인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세울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김성택 위원  부서에 적극적인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제조창만 해도 우리가 협약에 근거했으면 임대료를 깎아 주거나 이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시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적극 행정 내지는 정말 시민을 위한 시를 위한……. 이것은 향후 우리가 다시 언젠가 2028년도면 무조건 떠안아야 되는 거고요. 그전까지도 아마 다툼의 소지가 많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행정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제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타 시도 예를 들을 것도 없어요. 서울시는 지금 엄청난 지원을 하면서 지하상가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시의 시설물도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적극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김성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건의를 드릴 게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 직원들의 사기, 업무능력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느끼는 건데 그것을 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행정지원과랑 협의를 해보셨으면 하는 게 근무평정, 인사고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상수도사업소에 오는 분들도 근평을 받아서 좀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는 근평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건의 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이라고 하고 건의 한번 해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김성택 위원  의회에서 나온 정확한 지적사항이라고 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성택 위원  직원들이 상수도에 가면 다른 데로 가려고만 하지 정말 책임감을 갖고 일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식으로 건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업무과장님! 34페이지 보면 수동 가정용에 100만 원 이상 상수도요금 체납을 해서 단수를 시켰습니다. 일반업무용이라면 모르겠지만 가정용에 단수를 시킨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김성택 위원  빈집에 사용 안 하는데 누수가 돼서 단수를 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성택 위원  체납액이 어쨌든 100만 원 정도 되면 이거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대손처리 될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마 충분히 의견이 그렇게 되겠죠. 수용가가 없고 사용자가 없으면 법적으로 몇 년이 지나면 대손처리 해서 우리 시가 손실 처리할 건데 이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도 잘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김성택 위원  시설과장님! 이건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누수진단 종합시스템 해서 7번에 항목이 있는데 구입연도가 2008년도하고 2012년도예요. 과연 이런 장비를 가지고 누수진단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잘되고 있으면 관계없죠. 그냥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남권역 자꾸 말씀드리는데 동남권역이 생각보다 커졌어요, 아파트도 더 들어오고. 우리가 제공하는 수돗물로 지금 소화가 될까요? 지난번에 안 된다고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보라고 했는데 아파트는 더 들어오고 동남권역의 범위는 넓어져서 과연 될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김성택 위원  네. 정수과장님께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여름만 되면 수돗물에 벌레가 나왔다고 내년에 또 뻔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 자료를 보면 수질은 굉장히 양호잖아요. 연중 홍보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 놀라지 않고 시민들도 대처가 가능하니 우리 시 수돗물은 믿을만하다는 연중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업무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가 수도요금을 올리고 부채도 다 상환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공기업의 특성상 우리가 이윤을 창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상수도사업본부의 이윤은 많아질 것이 예상이 됩니다. 적정한 이윤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과도한 이윤 창출 말고. 시민에게 혜택을 제대로 돌려줄 수 있는 그 선을 찾아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한번 짜 주셨으면 해요. 그런 고민은 안 하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김성택 위원  그 이후에도 어쨌든 계속 이익은 늘어날 것이고 우리의 투자 한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라고요. 통합관리기금도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편법 운용이 되면 안 돼요.

○김성택 위원  아니, 통합기금 말씀하셔서 그래요. 기금을 통해서 또…….

○김성택 위원  그렇게 된다면 문제 없겠으나 이 부분은 하여간 장기적인 고민을 하고 그런 계획이 짜여야 할 것이라는 걸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시설과장님! 스마트관망관리사업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잔액이 남아 있죠? 집행잔액으로 사업을 하시죠? 사업내역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 한병수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간단하게 하고 휴식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하천방재과장님! 고령화시대로 들어가면서 어르신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무심천 계단에 보조 손잡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제적으로 해주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한번 통행량 분석을 하셔서 무심천 계단, 계단마다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 인구는 많아지고 그분들이 가실 데는 적어지는데 그나마 무심천을 찾는 어르신들한테 오르내리기 편하게끔 해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내년도 본예산은 안 잡혔을지라도 추경에라도 한번 편성하셔서 수요 파악해 보시고 이런 사업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님, 시설과장님 같이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4월에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저희 상가건물에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혹시 시설과장님! 총 몇 건 정도의, 몇 개 정도를 교체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박완희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그동안 누진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요금을 과하게 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율량동에 한 상가건물에 지금 보니까 35세대가 입점이 되어 있는 상가더라고요. 작년 11월에 1,286톤 정도를 썼어요. 그래서 553만 2,000원 정도가 요금으로 고지가 됐는데 이게 이번에 올해 11월과 비교해 봤더니 356만 원 정도가 나와서 약 197만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톤당 요금을 따져 보니까 작년 11월에는 톤당 4,300원 정도 요금을 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58원 정도 그래서 거의 톤당 1,240원 정도를 덜 내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진제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건물주와 관리업체와 입주해 있는 상가들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에서 잘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7페이지, 118페이지에 상수도 미보급 지역 현황에 보니까 세대 칸에 빈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빠져 있는 건가요? 보니까 빈칸으로 되어 있어서.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는 다 세대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두 페이지에 세대 칸이 빠져 있어 가지고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박완희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수감자료를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들…….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시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축승인 허가가 날 때 상수도사업본부 쪽하고 협의를 했던 거로 협의 의견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급수신청 시 인입위치 및 계량기 관경 등은 별도로 협의를 해라. 그리고 공사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라 이런 것들을 협의 의견으로 주셨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공업용수가 LNG 발전소에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박완희 위원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여하튼 전용 관로를 통해서 용수를 공급하는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전용 관로를 만들 때는 어디 어디에 얼마큼 쓰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반도체사업장들과 LNG 발전소 사업장들과 등등 이런 일일 용수 사용계획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일단은 상수도사업소 건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안 먼저 말씀드릴게요. 휴게소 명칭변경이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맞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 현도에 죽암휴게소가 있는데 몇몇 분들이 명칭을 변경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의 입장휴게소를 그걸 입장거봉포도휴게소로 지역특산물을 붙여서 명칭을 바꾸고, 천안 휴게소는 천안 호두휴게소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웠던 것은 공주에 정안휴게소가 있는데 정안휴게소는 정안알밤휴게소로 이름을 바꿨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알밤판매량이 15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은 이게 명칭 하나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바라볼 수도 있지만 요즘은 고속도로 휴게소가 어떻게 보면 특성화하는 단계들을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주시 관내에 휴게소도 서청주휴게소 이런 정도인데 특성화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 현도죽암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현도에 복숭아가 많이 나니까 죽암복숭아휴게소 이러한 특화시킬 수 방법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견인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이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죠.

○박완희 위원  전국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230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랫녘으로 가면 특이한 명칭들, 역사, 지역 지명을 활용한 이런 것들도 많고 해서 그런 어떤 적극적인 우리 지역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안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역개발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카카오 전기자전거 문제예요. 지금 청주에 카카오 자전거가 몇 대 정도 돌아가고 있나요?

○박완희 위원  PM 처음 들어왔을 때도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카카오 자전거도 엄청나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에요. 사실은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교통정책과 쪽에서는 교통사고 발생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경찰청에서도 지금 PM과……. 사실 전기자전거도 PM에 들어가는 건데 전기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량은 따로 추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PM을 전체 포함해서 교통사고 발생량이나 이런 것들도 증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차도를 다닐 수 있는 건데 자전거도로를……. 사실 위험하니까, 타는 분들도. 사실은 지금 자전거도로가 노면의 불량문제라든가 중간 중간에 적치물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오래된 지역들은 가로수가 자라면서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불룩불룩 튀어나와서 사실 야간에 이걸 타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 이 자전거도로는 전기자전거나 PM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생활형 자전거라고 해야 되겠죠, 레저형 자전거 말고.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박완희 위원  저의 고민은 사실 도로상의 교통량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탄소중립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특히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차 없는 거리……. 쉽게 얘기하면 차 없는 거리 이런 프로그램인데 오픈 스트리트 아니면 시클로비아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킬로미터씩, 차 없는 거리 딱 시간 정해 놓고 그때는 누구나 다 나와서 도로 위에서 자전거도 타고, PM도 타고 거기서 로컬푸드 직거래도 열리고 문화행사도 열리고 이런 도로상에 나가서 걷거나 이렇게 하면 사실은 해방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느껴져야 차를 줄이고 걷는 도시를 만들자 이러한 사회적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자전거도로를 현실화시키는 문제에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광역시가 최근에 도로를 줄여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 청주의 메인 도로들 중에는 전체는 어렵겠지만 각 지역에서 물이 흘러서 하천으로 이어지듯이 각 지역에서 큰 도로로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자전거도로의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나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역개발과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박완희 위원  다음 도로시설과장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안처럼 보이는데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었죠?

○박완희 위원  우리 청주시하고 관련 있는 게 두 곳이죠? 남청주 IC에서 청주 남이 그리고 청주 미원에서 괴산 문광 두 가지인데 이건 지금 국토부에서 일괄 AHP 종합평가가 통과가 된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박완희 위원  보니까 평가결과 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가 이런 타당성 검토가 끝난 데에 대한 사업을 제안하고 해서 국토부가 결정하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국토부가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까?

○박완희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계획이 있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 따라서 5개년 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들은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들인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검토를 해주시고. 나름대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1,0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좀 제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할 이유도 있으니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 지난번에 전주 비교견학을 가서 전주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거버넌스, 하천협의회……. 거기 보니까 생태하천협의회죠, 그죠?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우리 시 차원에서도 하천방재과뿐만 아니라 환경부서로 어떻게 넘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정리가 되면 그 과정에서 꼭 중요한 의제로 넣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위원장 한병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폐기물 처리용역을 보면 이게 참 민감한 사항인데 59쪽, 우진환경에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우진환경이 북이면에서 소각장 가지고 있는 그 업체 아닌가요?

○정태훈 위원  그런데 그 우진환경이 우리 청주시하고 상당히 소각장 때문에……. 북이면 암 발생률 이게 상당히 청주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입찰로 공사를 따서 하는 건 모르지만 청주시에서 수의계약까지 해주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물론 주기야 줘야 되겠지만 우리 청주시하고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업체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수의계약을 몇 건을 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쟁 입찰해서 공사를 따는 거야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 청주시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해봤고. 우암산 순환도로를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지금 자문위원회 명단 가지고 계신가요?

○정태훈 위원  제가 이번에 자문위원회에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간다고……. 들어가 봐야 제 얘기가 반영될 것도 아니라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 자문위원 명단을 보면 지금 사단법인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O 씨는 거기 상근하는 건가요?

○정태훈 위원  염O 상임이사는 새생활센터 사무국장인 거로 알고 있어요. 새생활센터의 사무국장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 사단법인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로 되어 있거든요.

○정태훈 위원  이게 처음부터 염O가 들어와 있었다고. 그런데 계속 여기다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위원장 한병수  저기 정태훈 위원님! 개인 이름은 거론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태훈 위원  왜요?

○위원장 한병수  계속 질문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정태훈 위원  가급적이면이 아니고, 제가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처음부터 자문위원이라고……. 자문위원 명단이었잖아요, 처음에.

○정태훈 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처음부터 추진할 때 자문위원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들어갔다가 하라고 해서 빠져나왔잖아. 그래서 이거 가지고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정태훈 위원  이런 게 문제가 뭐냐 하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의회에다가 직원을 시켜 가지고 자문위원회 들어오실 겁니까, 안 들어오실 겁니까 의회에다가 의뢰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너무 경솔하다는 거고. 내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좀 집행부에서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 또 제가 9월 10일경인가 뉴스를 봤어요. 청주지역에 5년간 12.6%가 교통량 증가야. 그러면 이게 9년 전에 하려고 하다가 못 했잖아요. 9년이면 최소한 교통량이 20% 이상이 증가가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게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그냥 시에서 밀어붙인 거로 돼 있는데. 아무튼 내가 그저께 토요일에 우암산 순환도로를 차를 타고 안덕벌로 해서 가다 보니까 관음사에도 둘레길 반대한다고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안덕벌에도 모처럼 가 봤더니 많이 붙어 있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태훈 위원  공무원들이 1.5배 노력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당초에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져서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더 길게는 얘기 안 할 테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소통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도로시설과장님! 우리 대성로 확장공사, 중앙초등학교 철거하는데 얼마 보상을 해줬어요?

○정태훈 위원  1억 9,000 아니고?

○정태훈 위원  그런데 중앙초등학교 추진상황 보고를 보면 지금 도에서 12월부터 철거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정태훈 위원  어차피 우리가 돈을 줘도……. 1억 9,000 아니에요?

○정태훈 위원  철거하고서 지금 도로를 닦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버려 두면 도에서 철거를 해줄 건데…….

○정태훈 위원  지금 한약방만 남아 있잖아요. 어차피 내년 가야…….

○정태훈 위원  중앙초등학교가 12월에 내가 볼 때는 석면 작업은 한 거로 알고 있는데 12월부터 철거해서 내년도 3월까지는……. 늦어도 3월까지는 철거를 완료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정태훈 위원  예. 그러면 우리는 안 들여도 되는 돈을 들인 거잖아요, 어차피 철거할 건데.

○정태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그렇게 사전에 계획이 있었던 거로…….

○정태훈 위원  제가 도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기가 지금 힘든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석면 작업까지는 완료가 됐고 내년 3월 전까지 철거를 완료한다고……. 우리도 어차피 한약방이 안 나가서 도로공사 못 하잖아요.

○정태훈 위원  우리도 상반기까지 한다고 돼 있잖아요.

○정태훈 위원  철거하면 끝나겠지. 그런데 이건 예산 낭비를 많이 했다고 보는 거예요, 시에서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정태훈 위원  시와 도가 어떻게 하다가 청주시는 우암산 둘레길이나 이런 걸 보면 도의 예속단체마냥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도에서 하는 일에는 그냥 멍하니 쫓아가는 그런 입장……. 청주시에서 왜 도 눈치를 보고 해야 됩니까?

○정태훈 위원  이게 시에서 먼저 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먼저 돈 주고서 철거하라고…….

○정태훈 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사명감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청주시가 도 산하단체도 아니고 같은 지방자치……. 이런 건 어차피 도에서 철거 작업하는데 우리 예산 안 들여도 되는 예산을 1억 9,000씩 낭비를 해 가면서…….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132, 135쪽 보면 덕천교 도로확장공사 여기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정태훈 위원  어떻게 해결했어요?

○정태훈 위원  그럼 언제 완공해요?

○정태훈 위원  좌우지간 그게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우리 하천방재과장님! 미호천 잡목 제거……. 미호천 국가하천 같은 데 보면 이게 산인지 숲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반대의견 물론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만에 하나 홍수가 나 가지고 어떤 재해가 발생이 되면 그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보니까 하천방재과에서 금년 봄에 나무를 베고, 드릴도 뚫어서 뭘 그렇게 해놓은……. 그게 친환경으로 농약 안 쓰고 죽이는 저기가 나와 가지고 완전 친환경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만에 하나 홍수 대비는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억새나 갈대 이런 전반적으로 하천 정비를 좀 염두에 두고. 억새나 갈대 심는 것도 물가에다 심어야지 길가에다 심어 가지고 이게 무지하게 번식력이 강해 가지고 산책로를 다 막아요. 그런 건 조심하더라도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천 정비 이 부분은 과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줬으면 좋겠고. 또 정상동 우드볼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었던 건데 이게 정상동 우드볼장이 문암생태공원 앞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번지수는 정상동 350번지야. 그런데 이거는 명칭을 문암동으로 바꾸든지……. 해야 되면 이거 주소를 바꿔야 되잖아요. 도시계획 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태훈 위원  문암동 가서 정상동 우드볼장이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건 맞지 않잖아요.

○정태훈 위원  그리고 파크볼장 오송에다가 조성하려고 그러죠?

○정태훈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부지가 36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그리고 무심천 자전거도로에 가로등을 설치를 했는데 팀장님하고는 얘기를 했어요. 철도 있는 데 거기가 안 돼 있어요, 철도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전기를……. 거기가 어둡고 울퉁불퉁해서 지금 전기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못 달고 있는데 그것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옆에 튤립을 심었죠? 하천방재과에서 심은 건가요?

○정태훈 위원  그건 예산 할 때 해야 되겠네. 시설과장님!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 아시겠지만 지금 상수도노후관……. 우암동, 내덕동 지역에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엄청나게 불편해요. 상수도 공사하지, 하수도 공사하지, 도시가스 공사하지……. 공사를 하면 부직포라도 깔아 주고 해야 되는데 부직포도 안 깔아 주고. 또 임시 포장도 안 하고. 여름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그냥 차가 다니니까 다 파여서 덜컹덜컹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 과장님들 계시고 팀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공사할 때는 사전에…….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부직포라도 깔아 주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 주민들이 뭘 해달라고 하면 발로 툭툭 차면서 그랬대요, 여기 적자라고. 적자인데 왜 공사를 맡아 가지고 하느냐! 적자라고 못 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공사하면서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조금 세심하게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민들은 그냥 우암동, 내덕동 지역에……. 연응모 과장님, 내가 거기 전화도 했고 또 하기가 뭐해서 청원구청 과장님 보고 시켜서 하라고 했는데 맨날 전화하기도 그렇잖아요, 미안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공무원들이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민들은 비 오면 흙탕물 튀고, 말려 놓으면 흙먼지 날리고 엄청히 불편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어르신들인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 하고.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님들 또 과장님들,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금년 마무리 잘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이 주민들 불편 없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일현 위원  김동헌 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75쪽을 보시면 상수보호구역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33건,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1,278건이 있습니다. 이게 단속 실적 유형을 우리 과장님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주민들이 무엇 무엇을 위반해서 단속을 한 거죠?

○남일현 위원  원주민들이 형질변경이나 무허가건축이나 언감생심 사실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이게 1980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여러 가지 단속만 하고 있지 문의면에 대한 대청댐 주변을 좋은 풍광과 환경여건을 갖다가 어떻게 주민들하고 같이 우리 청주시민이 살 수 있는 걸……. 정수과가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는 부서죠?

○남일현 위원  인허가권은 상위기관이 아닌 하위기관인 면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 부분을 작년 행감 때 단속과 허가권을 상위기관에서 가져가든지 단속을 하위기관으로 넘겨 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일원화가 돼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관리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있는데도 시민과 문의면민들을 위해서라도 맑은 물을 먹어가면서도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거에 대한 대안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김동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청주시가 어떻게 할 건가를 우리 주민 민원의 소리를 좀 받아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대면 보고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일현 위원  내년에 용역을 하실 적에 환경정비구역의 여건이 주변 나대지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지역 면민들의 아픔을 좀 달래줄 수 있도록 큰 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책자를 펴놨는데 하천방재과 270쪽을 펴놨어요. 민경택 과장님! 설계변경현황을 보다 보니까 산막소하천 정비공사가 5회 사업에 정비를 했을 적에 5억 800만 원이 증감돼서 38억 8,8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너머를 보니까 6회에 38억 8,800만 원이 1,7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변경 최종금액이 38억 7,100만 원인데 이게 우리가 2회 추경을 하면서 그때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4,926만 2,000원을 편성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서 이걸 했는데 그러면 4,926만 2,000원에서 이 예산이 남아서 1,700만 원을 감액을 한 건지. 그러면 이 공사가 준공이 다 된 건지 이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설계변경 현황목록을 달라고 했더니 여기 건 빠졌어요, 산막소하천정비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남일현 위원  정산하다 보니까 1,700만 원이 과설계가 되어서 정산금액이라는 거죠?

○남일현 위원  마지막 정산에 1,700만 원을 감액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산막 교량에 가각 부분이 그렇게 돼서 이게 증감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민 과장님이 계실 때 얘기가 아닌데 지금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저렇게 직각으로 교량을 놓는 바람에 거기에 주민들이 상당한 교통……. 차 한 번씩 가각에 안 긁어 먹은 데가 없어요. 저기에 1교량, 2교량, 3교량까지 저렇게 놓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하면 해주고 얘기를 안 해주면 저렇게 시공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부분은 기술자로서의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을 안 한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거 개선할 수 있을까요?

○남일현 위원  지금 소하천 정비구역에 있어서 교량을 놓는데 가각을 해서 놓는 게 국토부지침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부분은 개선될 수 있으면 내년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어요.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시설과 136쪽 책자를 보니까 이정골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5억 예산이 계속이월 돼 갖고 지금 편성을 해놓고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남일현 위원  어쨌든 1차에 있어서 도시계획이 도로관리계획 선형이 잘못 선정된 거죠?

○남일현 위원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있었고 우리 공사비 증감이라든가 보상비 증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걸 이번에는 다시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다는 얘기죠?

○남일현 위원  한다고 하고 안 하면 안 돼요.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아름다운 웨딩홀에서 2차……. 작년도 균특으로 10억, 올해 2회 추경에서도 20억을 세웠는데 왜 지금 발주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그럼 행정이행절차도 없이 예산편성 받은 거예요?

○남일현 위원  아니, 이 과장님! 우리가 뭐 얘기하면 행정이행절차가 안 돼서 예산편성을 못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남일현 위원  2단계는 2016년 5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됐어요. 그런데 보완설계용역을 작년 10월에 착수해서…….

○남일현 위원  발주는 언제 합니까?

○남일현 위원  바로 됐으면 좋겠어요. 지역개발과! 98쪽 좀 봐 주세요. 북이 서당리 도로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현황을 보니까 교량 주변 상수도 오수관 이설 애당초 설계할 때는 없었는데 시공하려다 보니까 발견돼서 이설을 하는데 설계변경 사안이 됐더라고요. 상수도 시설과장님! 상수도, 오수관이 같이 있었는데 이런 하천에 이게 없나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상수도 시설과장님도 하셨지만 서로 부서 간의 업무연찬이 안 되고 설계용역 당시서부터 과업지시서에 매설 관망도를 파악했으면 이런 게 다 기본적으로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오전에도 과학단지 노후관로 교체공사도 결과적으로는 애당초서부터 그런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부분이 증감된 내용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설계용역에 있어서 과업지시서만 제대로 주고 현장파악, 관망도만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설계가 누락될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 시방서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기본사항인데 기본사항을 안 지킨 걸 갖다가 검수를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팀원들한테 교육을 좀 해서 설계용역에 대한 검수를 철저하게 해주길 당부를 드려요.

○남일현 위원  정말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주민불편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신규사업발족 주민설명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설계 중이거나 노선이나 1회 정도에 다 그쳤고,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7회에 거쳤어도 말이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원식 도로시설과장님, 단재로 사업설명회를 2018년 9월에 1회 했다는데 지역위원으로서 거기 살았는데도 저도 초대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남일현 위원  아니, 거기 주민들도 사업설명회를 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설명회 때는 뭐를 했느냐고 하니까 안 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도 상당히 있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역주민들하고의 기회가 되면 설명회를 착수단계서부터, 설계 전부터 또 노선 최종회까지 3회까지라도 거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지금 아름다운 웨딩홀에서 2차 설계분도 주민설명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설명회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그렇고 도로시설본부도 그렇고 이거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설계단계 전부터 노선확정, 설계 마무리, 착공하기 전에 최소한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 유불리에 있어서……. 민경택 과장님, 우리 발산천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발산천은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 교량은 산업단지가 완성되어야지 빛이 나지 지금 상태로는 준공이 돼도 빛이 안 나잖아요.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투입된 거에 대한 가성비가 높지 않다고 본 위원은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도로사업본부나 상수도사업소는 정말 주민설명회를 이해관계 없이 설계단계부터 꼭 좀 3회 이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본부장님?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14페이지에 세입세출외현금이 주로 어떤 거죠? 주로 반환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이런 거.

○윤여일 위원  이게 지난 연도에 넘어온 게 1억 7,000 정도 되는데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2억 2,000인데 이런 것들은 늘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얼른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윤여일 위원  기한이나 저기가 되면 바로바로 반환을 하든 해서 관리의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서요. 축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리고 시설과장님! 108페이지부터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쭉 나와요. 254개 쭉 나오는데 이게 보면 예를 들어 인구하고 세대를 보면 강내 다락1리 같은 경우에는 300명이고, 월탄1리 같은 경우에는 521명이고 이게 인구로 보면……. 이런 인구가 좀 많거나 수혜 대상이 많은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여일 위원  지금 254개 지역으로 쭉 있는데 물론 인구가 적다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꺼번에 못 하는 사업이면 인구나 세대수로 수혜가 많은 지역 우선으로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 쭉 보다가 204페이지에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미원면 금관3리 취수원 개발인데 이게 집행이 2,180만 원 잡혀 있다가 개발 실패해서 지출이 480이고 잔액이 1,700 가까이 남는데 취수원 개발이 주로 지하수 개발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하수 개발이 어쨌든 다 100% 성공을 하면 좋겠지만 실패할 수도 있는데 당초 설계금액이나 집행금액이 대부분 480이면 거의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하신 사업주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실패했어도 그 비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당초 예상했던 공사비?

○윤여일 위원  물론 개발이 되면 좋겠지만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실패했어도 그 비용은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 처음에 예상했던…….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글쎄요. 물론 처음에 계약을 이렇게 하기로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리고 정수과장님! 행감지적사항 두 번째에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 감소인력 증원 요청이 있어요. 이게 완료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증원이 됐나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수돗물 평가 이건 위원회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수돗물 음용률 있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칠팔십 프로 되는데 지금 우리는 50프로 정도고 그것도 직접 음용, 끓여서 먹는 거 아니면 5프로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시민들 대상으로 지금 시민들 수돗물 직접 먹어도 크게 문제 없는 거죠?

○윤여일 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시민들 인식에서는 수돗물을 조금 불안해하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가정에서도 정수기 먹고, 생수 사 먹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이러한 인식 제고가 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시민들이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깨끗한 물이고, 먹을 정도로 깨끗한 물이라는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꾸준히 그런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하세요.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장님! 41쪽에 보면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추진실적이 있어요. 이 자전거보험에 변호사 선임비용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변호하는 거예요? 시민을 변호하는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이현주 위원  여기 변호사 선임비용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적게 준다든가 아니면 안 한다든가 이럴 때 시민의 편에 변호사 비용이 있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보험회사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서로 보험을 안 들어주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사실 상해보험은 중복보장이 안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어가니까 비싼 건지 어쩐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변호사 선임비용이 확실하게 들어가는지 이것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고. 또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청주시민 전체에 든 건데 상해보험 중복이 안 된다면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을 든 시민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을 들은 사람들이 굳이 여기에 포함돼서 보험료율을 높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현주 위원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일상생활 책임보험 같은 거 아니면 상해보험 이런 걸 안 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험회사에서도 아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해서 거의 다 들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또 여기 청주시에서 들어준 건 고맙고 좋긴 하나 상해보험 같은 게 중복보장이 된다면 내가 든 보험도 타고 시에서 든 보험도 타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서 그렇다면 굳이 이중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시민 세금을 쓰지 말고 차라리 보험 안 든 사람들, 정말 못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들어지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런 거 조사하는 비용이 더 많은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개인적으로 보험 들은 사람들을 빼고서 드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동차 배상책임보험이기 때문에…….

○이현주 위원  자전거예요.

○위원장 한병수  예. 청주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로 사고가 났을 때 물어주는 배상책임이에요. 최고 한도가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보험은 보험 구성상 청주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일상생활보험에 자전거를 타든 길다가 넘어지든 돌부리에 채든 어쨌든 다 보험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다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드는 보험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청주시민은 이중적으로 드는 거잖아요.

○위원장 한병수  이건 자전거사고로 인해서!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전거사고로 인했든 어쨌든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을 들면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보상을 해준다고요. 그러면 자전거라고 치더라도 개인적인 보험에서 자전거보험에 다 쳐도 되는데 이게 청주시민을 전체로 해서 굳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험에 대해서 잘…….

○이현주 위원  그러면 위로금만 주는 거고, 부상을 당하거나 이런 건…….

○이현주 위원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복보험이 상해보험은 안 되는 거로 아는데 그러면 이 자전거보험은 중복보험이 된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청주시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크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잘하는 건 잘한다고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47쪽에 보면 공동구가 있어요. 뒷장에 2020년 수용기관별 부담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직원이 10명이고 2교대로 4명씩 한다면 급여가 거의 다 많이 나갈 텐데 급여가 나가면 운영비가 없을 텐데 어떻게 되는 건가 했더니 이게 부담금액이에요. 예산은 다른 거예요, 그죠? 2020년도 예산이 6억 6,200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청주시하고 지금 세 군데서 내는 부담금이 5억 5,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20년 수용기관별 징수금액을 보면…….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얘기거든요. 거기에 보면 6억이 있고 모자란 돈은 2019년 잉여금 그리고 2020년 부담금 합해서 그 돈을 쓰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예산이 지역개발과 예산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위탁하기 때문에 시설공단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위탁하는 거죠?

○이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인건비 잡힌 게 아니라 이 서류를…….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부담금액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2019년도 잉여금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2020년 수용기관별 부담금액도 총인건비와 운영비를 하면 모자랄 판국인데 2019년도에 잉여금이 남아서 6억 6,000이 됐어요. 그런데 2020년 예산만 가지고도 모자랄 텐데 2019년에 잉여금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이현주 위원  이 자료를 저도 아까 받아봐서 전체는 못 봤지만 이 예산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점검에 대해서 윤여일 위원님이 짚어 주셔서 그건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는 했지만……. 의심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자체점검을 하는 걸 자체점검을 실제로 안 하고 외부에서 점검을 해서 나오는 걸 같이……. 그러니까 하나의 점검을 갖고 두 개의 서류를 만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누수 구조물에 대해서 균열이 발생한 게 아마 상반기인 것 같아요, 3월 정도에. 그래서 균열이 갔는데 그러면 9월에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지금 50쪽에 보면 구조물에도 균열이 발생했고 여기에 제출한 자료 보면 여러 가지 이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즉시 수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정도가 약해도 금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시청에서 종합점검을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은 했지만 집행기관 관리부서에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도 그때 현장방문을 가 봤지만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라서 균열이 가거나 이렇게 하면 즉시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좀 느리게 대응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57쪽뿐만 아니라 거의 다 지출잔액……. 여러 페이지에서 낙찰차액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낙찰차액이 어떻게……. 그러니까 수의계약 금액은 원래 있어, 계약금액은. 금액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볼게요. 31쪽에 보면 계약금액이 1,800이에요. 그러니까 57쪽, 31번. 그 위에도 낙찰차액이 따로 있는 게 많거든요. 계약금액이 1,878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계약을 그 금액에 했으면 그 금액에 공사가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2,100만 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게 무수히 많길래 어떤 내용인가 들어보고 싶었어요.

○이현주 위원  31, 32, 30, 24, 25 뭐 계속 있어요. 있는데 하나만 갖고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남일 송암리 도로확포장공사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액은 1,800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이 2,100이라서.

○이현주 위원  그러면 계약은 그 업체하고 한 금액은 1,800이 맞는데…….

○이현주 위원  집행기관에서 더 낸 금액이 이렇다는 거죠?

○이현주 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액이라고 썼으니까. 예산액이 아니라 집행액으로 쓴……. 집행은 돈을 줬다는 얘기라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현주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현주 위원  회수를 해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회수를 하면 여기 계약금액에서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안 낸 거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현주 위원  어디서 회수하냐고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

○이현주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1,800에 했어요. 해 가지고 1,800을 내가 받았어. 그런데 내가 공사를 하다가 만약에 1,800을 다 보험하고 다 지출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어야 되는데 조금 흘리고 안 했어. 안 했으면 집행기관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회수해서. 그러면 1,800에서 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계약금액은. 왜냐하면 1,800을 계약을 했는데 돈을 만약 10만 원을 안 냈어. 그러면 1,790만 원만 내가 저기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해 봐서 계약금액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현주 위원  결론적인 얘기는 이 집행액 2,100은 그 사람들이 내는 돈이다, 2,100에서 1,800의 차이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전체금액은 똑같다는 거지, 내 얘기는. 이건 나중에 얘기해요. 시간을 저기 할 수 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저한테 납득이 가게끔. 전체 금액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도로시설과장님! 131쪽에 서청주 IC에서 주봉마을 도로공사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인 거예요? 서청주 IC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화물자동차 산 너머 어디 그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저는 그게 중부고속도로 옆에 예전에 도로가 있었는데…….

○이현주 위원  그리고 134쪽에 보면 청주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가 있어요. 그거 언제 준공하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이거 몇 년 전부터 한 거잖아요.

○이현주 위원  보상은 작년에 한 거죠?

○이현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면서 거기가 뚫리면 가경동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내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창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차피 롯데 아울렛 서청주교로 해서 저쪽으로 가지만 오창에서 오는 사람도 우회도로를 타고 하이패스 나들목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롯데 아울렛에서 가경동 가는 도로가 너무나 밀려요.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건 내가 화면을 못 보여 주는데 현대백화점 앞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경찰이 맨날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꼬리물기를 해서 좌회전 신호가 바뀌어도 차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되는 거면 좀 공기를……. 어차피 예산 다 쓴 거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기를 단축해서…….

○이현주 위원  그러면 도로사업본부장님이 역할을 하셔야죠.

○이현주 위원  지금 너무 거기가 밀려서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얘기하고. 그리고 효성 아파트부터 좁은 골목으로 차가 종횡무진으로 사고도 많이 나고, 그 골목에서. 그래서 얼른 도로를 개설해줘야…….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의 동막 간 도로개설공사, 그런데 741만 5,000원만 하고서는 계속비 이월했는데…….

○이현주 위원  언제 추경? 우리는 끝났는데.

○이현주 위원  그런데 왜 감액됐어요?

○이현주 위원  원래는 예산들이 다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현주 위원  추경에는 어쩔 수 없는 예산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현주 위원  아무튼 이것도 본예산에서 깎이면 그때 와서 또 깎였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그게 도로를 굉장히 낮춰서 하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30쪽, 하천방재과장님! 지난번에 5분발언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급된 보상금은 새마을금고의 다양한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이렇게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확인을 했어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그 목록 좀 주세요.

○이현주 위원  왜냐하면 1억 7,000을 계산해도 2,000이 미처 안 되네요.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는 워낙 공익사업을 많이 해요. 그런데 기존 자기네들이 했던 걸 목록으로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1억 7,600만 원이 사실은 청주시가 변호사를 사서 소송하는 걸 보면 소송을 시민들하고 많이 해요.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민을 해하기 위한 소송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한 시민한테는 아주 거대한 청주시가 해서 승소하는 게 좀 있죠. 그런데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승소하는 게 별로 없어요. 변호사 비용조차도 세금으로 하는데 아까도 우리 남일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내 주머니에서 소송비용 나가면 사실은 그렇게 소송을 하거나 해서 청주시가 이득을 보겠어요? 서청주 새마을금고 자체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서청주 새마을금고는 기존에도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런 거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청주시가 이걸 다투지 않고 그냥 갖다가 덥석 내준 게 이게 청주시 돈이 아니라 국비라고 생각해서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나 싶고. 그래서 직원들이 조금 더 이걸 들여다보고 청주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식재는 어떤 나무를 심는다고 했어요? 그것도 다른 식재를 심는다고 했거든요, 도에서 설명회 할 때.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원식 과장님! 3차 우회도로 국동 교차로에 금천동이나 용암동에서 증평 방향으로 가는 램프하고 또 율량동에서 금천동 쪽으로 가는 램프가 설계에서 빠져 있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위원장 한병수  그럼 그건 시비로 전부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한병수  완공되기 전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해야지 완공하고 나서는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위원장 한병수  최선을 다해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힘을 합쳐서 국토부하고 결론을 내길 부탁드리고. 연응모 과장님! 지난번에 변종오 위원님께서 증평IC를 북청주IC로 명칭을 바꾸자는 5분발언을 하신 게 있는데 나름대로 도로공사도 찾아가셨고 또 증평군청도 방문하셨네요. 그리고 명칭변경에 대한 당위성을 여러 분들한테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 뒤로는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한 저기가 있나요?

○위원장 한병수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자전거대여소에서 대여하시는 분들이 엄청 불친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리고 자전거를 빌려서 끌고 가다 보면 체인이 벗겨지고 하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체인을 끼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러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분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방재과장님! 무심천, 명암천 살수차가 무단취수를 하고 있는 상황을 시에서 현수막을 붙였어요. 무단취수를 해서는 안 된다,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붙였는데 그분들이 현수막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버젓이 취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무슨 단속한 근거가 있나요?

○위원장 한병수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러면 명암천은 국가하천이 아니라 지방하천이잖아요. 그런데 명암천에서도 취수를 하는데 그건 단속을 못 하시나요?

○위원장 한병수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끝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12월 1일 결과보고서 채택만 남았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