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찬근  전문위원 박찬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447억 7,620만 1,000원 대비 1.46%인 50억 4,466만 2,000원이 증액된 3,498억 2,086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133억 742만 7,000원 대비 1.87퍼센트인 39억 9,351만 4,000원이 증액된 2,173억 94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청사건립기금, 산업단지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기정 기금액 989억 5,679만 9,000원 대비 3.97%인 39억 2,892만 1,000원 감액된 950억 2,787만 8,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액을 반영한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보상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정예산액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 또는 감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청사건립기금, 강제집행 집행관 보관금, 흥덕구청사 급수공사 환급비, 예금이자 수입, 민간위탁금 정산액 반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및 국비보조금 증가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먼저 세입예산 총 755억 7,50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0억 6,4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611억 3,73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1,9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354억 5,77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8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307쪽 내용입니다.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재해취약성분석검증 수수료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기제 계약직 초과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8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49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309쪽, 남주ㆍ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비 보조로 통계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은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며, 1,25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9쪽부터 314쪽, 내덕동ㆍ영운동ㆍ우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예산 과목별 각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통계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314쪽, 운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마을관리 협동조합 초기 정착 사업비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을 위해 예산 과목별 집행 잔액 7,932만 원을 통계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315쪽, 문화제조창 시설 사업 개선공사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덕면 및 문의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시행지침에 따라 노후주택 정비사업비를 시설비로 각각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316쪽, 국내여비 집행잔액 1,5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317쪽, 청주국제공항 정치장 등록 항공기 정비료 지원금 19억 3,500만 원, 2020년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집행잔액 4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318쪽, 준공영제 재정지원 집행잔액 34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족분 1억 5,1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버스 구입 집행잔액 2,9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19쪽, 환경부 국비 내시 변경으로 전기버스 보조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보조금 1,700만 원, 제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9억 7,440만 원, 제5차 일반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9억 5,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화물차, 시내버스, 택시 등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2,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454쪽, 초과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5,2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24쪽 교통정책과 소관 내용입니다. 공유주차장 설치사업 집행잔액 581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월액여비 2,730만 원,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카메라 자동화사업 집행잔액 1,300만 원, 825쪽,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8,9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공공요금 3,0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26쪽, 과속신호위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집행잔액 2,700만 원, 청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전출금 2억 8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7쪽, 대중교통과 소관 내용입니다. 대중교통 친절모니터단 활동비, 4개 구청 시내버스 승강장 운영비,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 및 교통안전 결의대회 등 1억 1,7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청사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교통법규위반 영상감시장치 이전설치비 3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28쪽, 법규위반단속 CCTV 구입비 집행잔액 1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사업비 관련해서는 당초예산하고 작년 예산하고 합쳐서 집행을 했습니다. 물품을 못 산 건 아니고 다 사고 난 상태에서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이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이 사업이 원래 따지면 금년도 말에 사업 준공 기한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을 위한 조합이 결성 중에 있습니다. 결성이 되고 나면 사업 기간이 길다면 조합운영비 지원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당초 남은 기간이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내년 정도면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이상 없이 다 구입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는 활동가 수당을 저희가 충분히 세워놨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때문에 현장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4개 구 활동가 활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많이 없었습니다. 주민 활동도 거의 없었고 그에 따라서 활동가들도 행동할 수 있는 반경이 줄었기 때문에 역할이 줄면서 활동이 없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당초 1억은 에어로케이 지원되는 임대료고요. 이번에 정치장이라고 있습니다. 정치장이 42대를 청주시에 등록돼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25대 정도 있고요. 진에어가 8대가 있고요. 아시아나가 3대, 에어로케이 1대, 티웨이 5대를 청주공항에 정치장을 등록해 놨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저희 청주시에 재산세를 납부한 금액이 6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 3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저희들이 20%까지 했었는데 작년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10% 증액해서 30% 지원해 주는 거로 돼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동부 종점지가 저희가 계약 기간이 2018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6년 동안 임대를 줬는데 당초 본예산에 세울 때는 회계연도를 끊다 보니까 9월부터 12월까지만 계상했고요. 저희가 그런 착오가 있어서 이번에 8개월 치 계상을 한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약간의 인상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상은 조금 있는데 그건 미미한 거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회계연도가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 예산에 올린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지금 정산은 9월분까지만 완료됐고요. 가정산을 하면서 11월, 12월 수익금 또 11월, 12월 재정지원금을 예측한 거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고 34억을 감을 했는데 앞으로 향후에도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유를 잡고 재정지원금 추계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일반계약상의 낙찰률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진천군 부담률이 더 늘어나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선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진천 노선이 일부 늘어나는 감은 있지만 전체적인 노선을 가지고 저희는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을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노선에서 수입이 발생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수입이 상승될 것이라고는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부 보수적으로 잡는 편은 있다고……. 보수적인 개입이 안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작년도에 2020년도 ITS라고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을 금년도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스마트 교차로가 20개 정도 추가됐고요. 저희가 DSRC라고 해서 노변 기지국 10대가 추가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 정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예산서상 표기가 잘못된 거로 보입니다. 그전에 도시교통국이 건설교통본부였었는데 그 표기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인데요.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국토부 추정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장착 대수보다 국토부에서 판단한 숫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크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18년도 이후에는 안전차로이탈 장치가 장착되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자료하고 실제 지원한 자료하고 크게 발생이 된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국토부에서 청주시에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할 때 차량 대수가 200대로 판단이 되어 있어서 200대분을 줬는데 실제 저희가 장착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150대분밖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큰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 내시를 국토부에서 그거는 추정자료만 갖고 각 자치단체별로 내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고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아직 결성은 안 됐고요. 지금 현재 승인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네,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남주ㆍ남문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 규모 자체가 도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고, 주 사업은 웨딩허브센터에 있습니다. 웨딩허브센터라고 거점시설을 지은 게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일부 시설을 운영하는 거하고 주민자치조직 그 정도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네, 약간 다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사업의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서 활동가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원래 활동가의 역할이라는 게 청주시하고 중간조직인 협동조합이나 추진위원회, 현장에 있는 주민들하고 연결시켜 가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한다거나 내지는 현장조사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 활동가들이 역할을 해주면서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작년부터 올해까지에 대해서 주민들 자체적인 행사나 활동이 거의 미미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똑같이 활동가들도 자기네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인건비 감액이 전체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기준이나 활성화계획 운영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일상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는 거니까 예산을 성립할 때에는 정상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연결시키거나 하는 활동이 자체가 미미해지니까 똑같이 활동가들도 활동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내년 예산 조정을 해서 활동가 수당은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사업이 종료가 되는 운천동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을 편성 안 하고, 나머지 사업은 활동가 수당을 반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금년도에 위드코로나가 지금은 약간 흔들리고 있는데 그 상황이 진정이 돼서 똑같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돼서 주민 여건이 좋아지면서 활동이 많아지면 일반적으로 수당 지급을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수립지침이나 운영요령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결성되면 초기에 정착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현재까지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결성 준비 중이거나 결성이 됐으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네. 현재까지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갖고 있던 사무실이었었고 조합결성이 되면 조합에 대한 사무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조합사무실에 대해서 초기 활동비로다가 임대료나 상근 인력에 대한 인건비, 소모품 같은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인 국토교통부도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준공되면서 초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뉴딜사업 같은 경우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전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증액률이 발생할 경우에도 그때는 국토부와 상의해서 예산 증액을 시키는 편인데 일반적인 사항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활동가 수당을 줄인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인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운천ㆍ신봉동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운천ㆍ신봉동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일부 증액시켰습니다. 지금 운천ㆍ신봉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정해진 사업 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금년 말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중요 사업인 거점시설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사업을 1년 정도 연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장을 계획하고 현재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결성 준비 중에 있어서 금년 말이면 마을협동조합이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남은 기간 동안 초기 안착을 위해서 자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계획과 협동조합에 대한 초기지원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했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바 일단은 지원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ㆍ감독을 해서 충분하게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네, 알겠습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늘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2억 8,374만 1,000원, 국고보조금 11억 9,788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36.8% 증가한 총 56억 9,6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12억 44만 4,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3.5% 증가한 356억 7,13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은 14억 4,721만 7,000원이 증액된 1,036억 9,5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323쪽, 코로나19로 인한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미실시, 공동주택 감사수당 집행잔액으로 2,289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공동주택관리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서버 구매를 위해 전산개발비 중 일부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일부 5개 단지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량 감소에 따른 수거자 보상금 4,334만 8,000원, 명암저수지 일원 야간경관 개선사업 집행잔액 2,409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소나무길 스마트 솔라트리 설치에 5,03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에 3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327쪽, 봉명1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 5,000만 원, 오근장동 복지거점센터 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 등 읍면동 청사 유지관리 비용에 1억 4,24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지 추가 선정에 따른 13억 2,89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흥덕구청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의 보조금 재원을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시립미술관 및 추모공원 접근성 개선사업의 토지 및 건물 매입비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23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정보과 소관으로 331쪽,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2,430만 원, 공간정보기반 행정업무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47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한시적으로 항공사진을 무료 제공함에 따라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정사영상 제작비를 전액 감액하고, 1,000분의 1 수치치형도 제작분담금 1,18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71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75쪽, 수입계획으로 흥덕구청사 급수공사 감액분 환급금 등 1억 1,72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76쪽, 지출계획으로 청주시청사 건립 관련 20억 1,436만 1,000원, 흥덕구청사 건립 집행잔액 34억 1,675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55억 4,833만 3,000원을 시금고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1쪽,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95쪽, 수입계획으로 2022년도 간판개선사업 국비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13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96쪽, 지출계획은 수입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지원사업은 심의를 안 하고 그냥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그 밑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사업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예산이 전용이 안 되는 거로 고시가 돼 있어서 특별한 사유, 재난위험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없으면 전용을 못 하도록 그렇게 고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편성할 수 없도록 그렇게 고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소규모하고 같이 연결돼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도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영운동 형제아파트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 포장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창고 보수하는 거로 변경해서 쓰려고 했는데 변경이 안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예, 잘 알겠습니다.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이거는 뉴딜사업으로 도에서 해서 별도 도비로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로 가내시가 5,000만 원이 내려와서 그걸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미리미리 2회 추경이나 전 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골고루 단지에 돌아가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그전에 많이 듣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지원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일원화를 하는 거로 지금 개정 중에 있어서…….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예, 알겠습니다.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네,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19억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산 조정을 겪으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앞 부분은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는 삭제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어린이공원의 주요 진입부 또 박물관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변 그리고 뒤쪽에 공원으로 해서 보트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목등을 전체에 대해서 설치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콘셉트를 잡았던 것은 상가 부분 앞까지 전부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미디어폴을 설치하려고 했던 건데 그거는 예산하고 거기를 관리하는 공원조성과하고 이견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건드리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결과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좋은 결과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처음에 19억이었지만 8억을 가지고 어쨌든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약간 많이 애용하고 있는 달빛조명이라든가 올라가다 보면 나무조명이라든가……. 지금은 낙엽이 지면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나겠지만 거기에 반딧불 조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저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아쉬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옛날에 있던 경관보다 더 좋은 경관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떠한 차이는 있겠지만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최선의 노력은 다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편성돼 있는 예산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과 생각이 다른데요. 여기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단열 성능을 보강해 주는 거하고 그리고 공기 질을 개선하는 두 가지 큰 목적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1억에서 2억, 보건진료소마다 사업 규모라든가 성격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요. 금액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린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대상을 국토부에 올리게 되면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에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도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실질 설계하다 보면 신축 부분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축 비용에 맞먹는 규모는 아닙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가 20평이다라고 할 경우에 저희가 신축 공사비 같은 경우 평균 1,000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10평이면 1억이고, 20평이면 2억인데요. 저희가 보건진료소의 규모들이 30평 정도 이렇게 되는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 면으로 볼 때 리모델링 비용이 과하게 잡혀서 신축 비용에 맞먹는 금액은 사실 아닙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잘 활용하고 아울러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조례 내일 심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선순위 결정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지적정보과장 성강제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고해상도 공간정보의 현행화를 위해서 급격하게 개발이 됐거나 현행과 일치하는 지역을 매년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에 세워놨는데 국토지리원에서 2021년 한국판 뉴딜정책에 의해서 청주시에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 이런 연락을 초기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 10월에 국토지리정보원에 해상도를 무상으로 제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복 투자하기도 못 하고 그래서 전액 반납 계상을 한 겁니다.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기한이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네,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당초에 설계공모 했을 당시에는 지하층은 원래 계획은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한 금액은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렇다고 지하층이라고 해서 현재 도로면을 기준으로 해서 지하로 내려가는 상황이 아니었었고요. 아시다시피 그 지역 자체가 야산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앞에 전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지하층이지만 삼면이 뒤로 다 흙이 덮이기 때문에 ｢건축법｣상으로 따지게 되면 그것이 지하층으로 인정돼서 지하층으로 했었던 거거든요. 문제는 거기서 흙을 다 걷어 냈기 때문에 지하층이 아니라 지상층으로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와 관련되는 건 토목 공사비를 반출하는 그런 형태로 봐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그거를 지하로 해서 공사했다고 하면 흙막이 공사비용이 더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하층을 현재 안 만드는 것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네,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조성액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14억 498만 9,000원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4억 498만 9,000원은 전입금으로 해서 3억 5,000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보조금으로 해서 국비로 받는 것이 9억 5,000이고요. 그다음에 이자수입 해서 이자수입이 294만 5,000원 그리고 기타 수입이 약 1억…….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네, 그렇습니다.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예치할 거를 예상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이 전부 다 국비를 따와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는 것이고 나머지 3억 5,000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전입금으로 잡아 가지고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세운 게 아니고 공모신청을 해서 따온 예산에 대해서 전입시킨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그 내용을 보면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옥외광고 사업을 해서 총 10억인데 거기에서 7억이 국비보조금이고 나머지 3억이 시비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간판개선사업 해서 총 사업비가 4억인데 그중에서 2억이 국비고, 2억이 시비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그중에서 국비가 2,000만 원에 지방비가 1,000만 원인데요. 총 지방비가 5억 1,000이 되는데 기존에 남아 있는 기금 1억 6,000을 빼고 나머지 3억 5,000만 전입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잡는 겁니다.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이성규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그거를 전출금으로 일단 세입으로 잡아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3억 5,000을 다시 전입금을 잡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그걸 태워줘야 기금으로 넣는 거니까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329쪽에 있는 흥덕구청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는 이거는 국비를 확보해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일반회계로 해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이거는 잠시 확인하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이 부분은 당초에 기금……. 일반으로다가 확보를 해놓은 상황을 국비가 아닌 것으로……. 본 사안은 당초에 국비로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었는데 이걸 잘못 올려서 재원변경만 해서 편성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국비를 받았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국비를 받았는데 기금으로 써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기금으로 편성해 놓다 보니까 일반으로 편성을 해놓게 사항입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기금으로 돌려서…….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그거를 기금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올해 받았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국비를 받은 게 기금으로 들어왔던 건데요. 일반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를 이번에 과목을 바꿔서 다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택토지국주택정책팀장 최정선  주택정책팀장 최정선입니다. 저희는 담당부서는 아닌데요. 취합하는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는 국가사업에서 기금이 있어요. 그거를 기로 표시하는데 저희가 이거는 국비로 표시를 했어야 됐는데 기금으로다가 잘못 표시가 돼서 이번에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우리 시에 있는 기금이 아니라 중앙부처의 기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넣으면 안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잘못 올려서 이번에 수정되는 사항입니다.

○주택토지국주택정책팀장 최정선  그거는 국가부처별로 있는 거죠. 저희도 기금사업 있는 것처럼 국가사업에도 기금사업이 있어요.

○주택토지국주택정책팀장 최정선  그러니까 이 기금이 잘못……. 당초에 예산 계상을 할 때 국으로 표시해서 올렸어야 됐는데 기로다가 잘못 올려진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주택토지국주택정책팀장 최정선  저희 시 기금이랑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재원표시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표시하는 기는 중앙부처의 기금사업을 말하는 건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올릴 때 국가에서 실시하는 기금사업으로 착각을 해서 잘못 올려져서 이번에 국비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략산업기금에서 보조되는 신재생에너지비용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기금보조금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사업비를 가내시를 할 당시에 국비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착오로 국비라고 올려서 정정을 해서 기금으로 바로잡는 사항입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그렇습니다. 재원 변경을 했다고 봐 주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기금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추경에서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하기 곤란한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그 부분은 내용 잘 모르겠고 저희들은 도시주거환경정비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하는데 거기 검증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매몰 비용을 보조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남주 8구역하고 1ㆍ2구역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30.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런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도로사업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축년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도시건설위원회와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3,338만 8,000원이 증액된 207억 4,2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4,996만 3,000원이 증액된 1,048억 1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시설 운영관리 사업으로 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미원면 내산리 세천정비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비 중 교차로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2,200만 원, 대각선 횡단보도 개선사업비 설치 물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8,000만 원, 2020년 설치분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정기검사 불필요에 따른 집행잔액 1억 8,671만 원 등 총 2억 9,7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녹색 교통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중 신봉사거리에서 대성중학교 일원 등 3개소에 대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비 집행잔액 6,400만 원, 청주시 자전거횡단도 정비공사비 집행잔액 2,000만 원 등 총 1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도심 교통 분산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도로 기이 편입 시유재산 찾기 인건비는 공공근로 참여자 대체인력 투입으로 1,105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가로ㆍ보안등 관리시스템 서버교체비 집행잔액 3,8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국내 여비 집행잔액 1,5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 9,000만 원, 미원면 내산소하천 정비공사 보상비 6,028만 7,000원, 광암소하천 정비사업 용역비 3억 6,000만 원, 세월교 출입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 9,12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도비 교부에 따른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0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활하천 구현을 위해 국ㆍ도비 교부에 따른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3억 원, 정상동 우드볼장 정비사업비 6,500만 원 등 총 3억 7,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 1,56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83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사업본부 소관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3억 133만 원 감액된 37억 5,17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보다 38억 2,482만 원 6,000원 증액된 1,667억 4,4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비상급수차량 임차료 등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 3억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 등 반환금 66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45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2회 추경액보다 6억 8,655만 원 증액된 1,092억 5,6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공사비 부담분 5억 9,080만 원, 불용 물품 매각 1억 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용료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부담금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651쪽에서 652쪽, 업무과 소관으로 수선유지비 4,00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 등 감액 계상하였고 통합정수장설치사업 관급자재 소송배상금 2,485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32억 31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1억 2,21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시설과 소관으로 정수구입비 8억 3,793만 8,000원, 공공운영비 1억 8,993만 9,000원 등 총 10억 2,78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59쪽, 정수과 소관으로 원수구입비 5,000만 원, 동력비 3억 2,000만 원 등 총 4억 4,55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2회 추경액보다 31억 3,827만 6,000원 증액된 574억 8,7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 손실보상금 등 토지매각수입 7억 3,743만 7,000원, 상수도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24억 8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673쪽, 업무과 소관으로 시설부대비 85만 4,000원, 자산취득비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 29억 5,52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9억 5,35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7쪽, 시설과 소관으로 급수구역 확대사업비 3억 4,123만 8,000원과 물 공급 불량지역 개선 1억 2,000만 원 등 총 4억 6,12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1쪽부터 682쪽, 정수과 소관으로 개신 및 금천 배수지 보수보강공사 1억 5,400만 원, 배수지 및 가압장 유량계 설치사업 1,448만 원 등 총 3억 1,62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증액 계상하고, 사업 추진 후 잔액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2021년도 예산을 원만히 정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네,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미원 내산리 세천 정비사업은 10월 22일에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20 대 80으로 시비하고 도비를 세워서 하는데 하천방재과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는 세천 정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네,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지금 저희가 비법정 농로나 마을안길 그다음에 세천 이런 것에 대해서 ｢하천법｣이나 소하천법에 정하지 않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개발과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사비 규모에 따라서 구청이나 읍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도 저희가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이건 순수한 보상비입니다. 저희들이 총 보상비가 토지 26필지에 1억 2,658만 3,000원, 지장물 40건에 2,536만 4,000원이 결정돼 있는데 지금 보상이 나간 게 13필지에 6,408만 2,000원이 나갔고, 지장물은 36건에 2,479만 9,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토지가 6,205만 1,000이 남고, 지장물이 565만 원이 남았습니다. 추가로 보상비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부족이 나와서 세우는 겁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이 사업은 세천 정비하는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비가 지원되고 그다음에 시에서 나머지를 분담해서 소규모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향상시키는 그런 법률에 의한 사업입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공공에서 소하천까지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수해가 나는 원인 중에서도 소규모 공공시설로 인해서 수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정부방침이 결정되면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분을 도에서 표본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일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전체 현황을 조사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시급한 거에 대해서 몇 건만 도에서 예산을 20% 줄 테니 한번 표본적으로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2차 추경 때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저희가 설치하고 경찰청으로 이관을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인증검사를 하는데 충청북도 전체를 하다 보니까 청주시 것만 해주지를 못해서 작년도 것이 금년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수검사를 금년에 하니까 정기검사하고 중복이 돼서 정기검사 하는 부분을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산 감액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사를 전혀 하지 않아서 전액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네,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네. 맞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네, 그렇습니다. 올 금년 10월에 추가로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처음에 총괄사업비로 해서 65 대 35로 돼 있는데 그게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때 도에서는 예산 관계를 따져봐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계속비 사업은 결과적으로는 도비하고 시비가 맞는데 중간에는 매칭이 맞지 않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이거는 총괄사업비를 갖고 마지막에 따져야지, 중간에 하면 혼선이 있고 이어가기가…….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쾌적한 친수 하천관리 시비가 100%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비ㆍ도비ㆍ시비든지 도비ㆍ시비든지 이거는 중간에 국비든지 시비가 재정 형편상 중간 추경에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디테일하게 맞출 수 없는 상황이고, 얼마가 내려오면 우리가 들어간 몫이 총괄사업비의 몇 프로가 매칭이 되면 그 사업만 세우고 더 중간에 내려오든 최종적으로 맞출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이게 지자체 기초 시비만 결정되면 그런 게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정확히 65 대 35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비례적으로 내려오는 건 현실적으로…….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지금 이게 마지막 내년 6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다 최종 연도는 맞게 돼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경원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 김경원입니다. 이거는 비상시에 지하수 급수 부족이라든가 지하수 수질오염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했을 때 비상으로 운반하는 급수차량 임차료로 해마다 거의 비슷하긴 한데 올해는 그런 사고라든가 지하수 부족이 많지 않아서 1,000만 원 일부 11ㆍ12월 쓸 거만 남겨 놓고 나머지 감액한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경원  일괄로 계약해 놓고요. 지하수 부족이라든가 민원사항이 생겼을 때 비상급수를 해주는 부분이라 어느 때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경원  차량 가격은 모르고 일일 사용량 횟수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올해 10월까지 나간 게 153회 나갔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론적으로 보면 차를 사서 하는 게 더 쌀 수 있습니다. 살수차 한 대는 있습니다. 한 대를 더 하는 게 뭐냐 하면 살수차가 있으면 기사가 따라갑니다. 인력지원을 하다 보니까 유지비를 따져 보니까 차라리 임대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해서 한 대는 살수차를 운영하고요. 나머지 한 대는 임차료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임차료가 더 효율적으로 나왔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청주시에 살수차 많습니다, 그중에 단가 입찰을 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구청장 이상원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8,467만 1,000원이 증액된 151억 3,8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62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사무관리비를 2,800만 원, 기타 보상금을 2억 2,99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관리 집행 잔액 2억 9,000만 원, 남일 효촌 주원애뜰 앞 도로개설 집행 잔액 902만 2,000원, 탑동 212-8번지 일원 도로개설 집행 잔액 3,451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내 토지 보상비 지급을 위한 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금천동 93-7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9건 집행잔액 1억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7건에 1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문의면 구룡리 일원 방죽 데크로드 보수공사 등 13건에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재난 및 재해 관리 신규 도로 개설에 따른 공공운영비 3,37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집행 잔액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가덕면 삼항소하천 정비공사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쪽, 지하수 시설물 관리 집행잔액 1,014만 원, 기본경비에 월액여비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김종오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4,119만 8,000원이 감액된 152억 9,0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포상금 666만 원, 지적재조사업 추진비 3억 5,3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비 8,712만 원, 기이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2억 856만 원, 죽림동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 잔액 4,440만 원,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비 1억 1,7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4쪽, 주민숙원사업 중 종료된 사업 6건에 대한 잔액 1억 300만 원, 하석지구 붕괴위험 급경사지 보수보강 공사잔액 8,7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2건에 8,200만 원,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3건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사직2동 예체로 일원 노후펜스 교체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난 및 재해 관리비 350만 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비 309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185만 원, 배수설비 정비 및 유지관리비 15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기본경비 중 우편요금 및 여비 1,1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72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벚꽃개화기 불법 노점상 단속 급량비 217만 원, 기본경비 중 여비 8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7,05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해서 151억 146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4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공정한 토지평가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업무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418만 6,000원,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신고포상금 150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우편요금 262만 5,000원을 감액,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 수수료 집행잔액 1,00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55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억 611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591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흥덕구 제설창고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1억 7,000만 원과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과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보조금을 교부를 받아서 시설비 2억 2,100만 원과 1억 7,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강내면 다락1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등 6개 공사에 대해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시설비 1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상발소하천 호안 정비 공사를 위해서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서 시설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2,500만 원과 기본경비로 우편요금 집행잔액 199만 5,000원은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555쪽, 건축과 소관으로 기본경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912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청원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9퍼센트 증가된 1억 5,987만 원을 증액해서 125억 5,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84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328만 원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비 2,4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2쪽부터 595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592쪽, 가로ㆍ보안등 교체공사 집행잔액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ㆍ보안등 전기요금 2억 4,000만 원과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6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부대비 24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에서 595쪽 주민숙원사업 중 종료된 사업 4건에 대하여 7,409만 원과 소규모 교량 안전점검 용역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9건에 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수읍 중심상가 주변 가로정비사업 등 6건에 대하여 4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및 재해 관리를 위한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비용 65만 원과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 5,4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 1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정기점검비용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광고물 관리 및 단속을 위한 용역비 등 계약낙찰 차액 867만 원과 기본경비 중 우편요금 및 여비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토목개발팀장 한준희  상당구 토목개발팀장 한준희입니다. 금천동 93-7번지는 올해 봄에 저희가 보상 완료한 필지입니다. 시유지입니다.

○상당구관리팀장 정인숙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정인숙입니다. 지금 저희 도시계획도로 내 토지보상 예산 선 거는 당초예산에 2억이 섰었어요. 지금 여기가 도시가스매설 문제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세서 당초예산 2억을 세웠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13억 감정평가금액이 나와서 당초에는 토지소유주한테 분할 토지보상을 하려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돼서 추경에 저희가 11억을 더 추가 요구해서 13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상당구관리팀장 정인숙  상당구 관리팀장 정인숙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명시이월로 다음 해에 사업하는 거로 넘기게 됩니다.

○상당구관리팀장 정인숙  네.

○상당구관리팀장 정인숙  도에서 저희한테 읍ㆍ면 지역에서 건의된 사업들이 내려오는 거라 저희가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상당구관리팀장 정인숙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정인숙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 감하는 건 일반 다른 사업은 입찰차액 감한 거고요. 가로등 관련해서는 공공요금 감하는 겁니다.

○상당구관리팀장 정인숙  공공요금 같은 경우 저희는 방서지구하고 동남지구가 있는데 방서지구, 동남지구 시설물 인수를 올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남아서 그걸 감하게 됐습니다.

○상당구관리팀장 정인숙  네, 그렇습니다.

○상당구관리팀장 정인숙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