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찬근  전문위원 박찬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성인지예산,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2021년 세출예산액 2,048억 7,625만 7,000원 대비 32.57%인 667억 2,815만 8,000원이 증액된 2,716억 441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21년 세출예산액 1,710억 4,734만 3,000원 대비 4.92퍼센트인 84억 1,832만 7,000원이 증액된 1,794억 6,56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 성인지예산은 2021년 성인지예산액 123억 4,505만 7,000원 대비 29.16퍼센트인 35억 9,995만 9,000원이 증액된 159억 4,50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청사건립기금, 산업단지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총 4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893억 1,315만 7,000원이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총액은 2억 3,547만 5,000원, 지출총액은 69억 4,843만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26억 20만 2,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안은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액을 반영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과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소규모 신규 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도 말 조성액에 각종 이자수입과 사업 추진에 따른 지출계획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38억 7,39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8억 2,74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1,627억 2,80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12억 5,071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291억 55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 3,54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성인지예산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731쪽,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운영 1억 500만 원,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2억 4,172만 원,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1억 9,90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비 1억 4,800만 원, 일상생활권 구축계획 시범사업 8,000만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734쪽,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11개 산업단지 재직청년 교통비 바우처 5억 5,481만 원, 오창테크노폴리스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35억 1,020만 원, 서오창테크노밸리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6억 원, 오창테크노폴리스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사업 9억 8,300만 원, 청주산업단지 재생사업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과 소관입니다. 738쪽,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2억 7,891만 원, 738쪽부터 741쪽, 영운동 도시재생뉴딜사업 52억 3,000만 원, 741쪽부터 744쪽, 내덕동 도시재생뉴딜사업 66억 231만 원, 744쪽부터 746쪽, 우암동 도시재생뉴딜사업 86억 6,200만 원, 746쪽부터 747쪽, 운천신봉동 도시재생뉴딜사업 1억 925만 원, 747쪽부터 750쪽, 수동 도시재생뉴딜사업 24억 4,900만 원, 751쪽, 빈집 정비사업 2억 7,036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753쪽, 해외입국자 수송지원 1억 5,953만 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6억 4,400만 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지원 2억 7,100만 원,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 자치단체간부담금 5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756쪽, 준공영제 재정지원 525억 3,500만 원, 공영버스 운행손실보조 80억 9,5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7억 9,760만 원,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지원 2억 3,158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보전 1억 1,384만 원, 공영버스 구입 2억 4,500만 원, 공공형 버스지원 11억 1,6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8억 2,800만 원, 전기 시내버스 도입 보조 31억 9,600만 원, 시내버스 정기권 시스템 구축 5억 5,000만 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1억 1,460만 원, 시내(공영)버스 회계감사 및 운송원가 산정용역 1억 원,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용역 2억 원, 시민안심택시 운영지원 2억 8,700만 원,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20억 9,440만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도입 3억 900만 원, 택시 감차보상사업 6억 9,1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4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1318쪽부터 1319쪽, 고객 중심의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1억 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 입니다. 참고자료는 2022년도 예산안 2권입니다. 2170쪽부터 2171쪽, 주차장 조성 및 관리 4억 3,118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 23억 7,842만 원, 불법주정차 CCTV단속카메라 자동화사업 3억 7,689만 원, 율량지구 주차타워 조성 12억 2,000만 원, 생활SOC복합화시설 주거지주차장 조성 33억 원, 2180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36억 5,481만 원, 2185쪽, 교통신호 시설물 등 설치 및 유지 52억 4,593만 원, 2188쪽부터 2189쪽, 버스정보시스템 사업 추진 19억 1,061만 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 22억 1,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197쪽부터 2204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20억 1,056만 원, 시내버스 종점지 조성 및 유지관리 3억 4,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2205쪽부터 2208쪽, 자동차등록업무의 효율적 운영 4억 7,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2223쪽,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2227쪽, 순세계잉여금 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관리기금입니다. 참고자료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193쪽, 2022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95억 5,567만 원으로 시금고 예치금 90억 5,567만 원, 청주시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민간위탁금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참고자료는 2022년도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195쪽부터 207쪽, 도시교통국 소관 성인지 예산은 청주시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2억 4,172만 원, 영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52억 3,000만 원, 생활SOS복합화시설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 33억 원, 시내버스 종점지 관리 1억 3,224만 원, 329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 1억 545만 원 등 총 5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2022년 본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성 불평등,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본예산 도시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은 올해까지 정책기획과에서 일괄로 세워서 풀사업비로 수당을 거기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지난해 수준으로 1년에 36회 정도 개최가 돼서 지난해 수준에서 참석률을 고려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명수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 25분으로 돼 있는데 100% 다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참석률을 80% 정도 수준에서 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서 기본 수당이 1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두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3만 원을 더 지급하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기준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네. 총 네 시간이 초과되면 3만 원 플러스 3만 원 해서 16만 원인데 6시간을 하더라도 16만 원 이상 안 주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이게 도시계획위원회로 통칭을 했는데 실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개발행위심의회라는 분과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게 횟수가 좀 잦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공동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 세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최근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대상지는 범죄 발생률을 고려해서 흥덕경찰서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내년도 사업대상지는 봉명초등학교 일원에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거기하고 남주동에 상가 쇠퇴로 인해서 슬럼화된 지역 그렇게 2개소를 선정해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사직4구역 재개발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거기는 재개발 예정 구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일정대로 아니면 주민들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거나 또 시행사를 갖다가 정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지난하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담당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관리비를 일부 세워서 환경은 소소하게……. 사유지는 못 하고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네, 재개발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사업비 관련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밤고개 지역에는 허브센터를 건축을 하고 앞에 있는 상가를 리모델링 해서 쓰는 방향만 잡았었는데 금년도에 문화예술과에서 공모를 내 가지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그쪽에 입지하는 거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허브센터를 4층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를 2층으로 줄이고 나머지 2층에 대해서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배분했습니다. 그러면서 줄어드는 면적에 대해서 확보해야 되는 방안도 있고 또 공공건축가분들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거를 반영해서 현재 허브센터 부지 뒤쪽에 보게 되면 기존 건물이 여덟 채 정도 있습니다. 그 건물이 조적조 건물이 몇 동이 있고, 목조 건물이 몇 동이 있는데 그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허브센터의 기능을 일부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브센터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들어오는 거와 같이 병합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주차장을 지상으로 배치했던 것을 결국 지하화시키는 방안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사업비가 5억 정도는 늘어난 내용이 있고. 주택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일반 주택을 4동 정도 리모델링하고 목조 건물을 3동 정도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식으로 건축가와 협의했습니다. 저희가 설계공모 집행하는 건축가에게서 나온 방안이 그 정도는 리모델링할 수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 20억 정도 추가되는 거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26억 정도 전체적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네, 그렇습니다. 26억 6,000이 밤고개 지역에 대한 리모델링비하고 허브센터 보완하는 비용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총 26억 6,000에 허브센터지하주차장 검토하는 데 들어간 추가 비용 5억, 나머지는 주택 리모델링 하는 데 들어간 비용 21억 정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7동 다 리모델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보상을 줘서 현재 빈집으로 있습니다. 건물 8동 정도 남아 있는데 한 동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지은 건물이라 빼고 합법적인 건물 7동만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현재 경로당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저희가 주택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순수히 주민공원으로 사용하고 앞에 있는 옛날 유흥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구조 보강을 하고 건물을 활용할 수 있게 보강을 한 다음에 1층까지만 리모델링하고 이삼 층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리모델링을 병행하는 것을 계획에 잡았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공예공방 리모델링 비용을 17억 정도 잡아 놨고, 저희는 이쪽을 잡은 상태이고. 문화예술과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공예공방거리에 만드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간 배분을 협의를 하면서 그쪽에 있는 활용이 가능한 건물 두 개 정도는 무형문화재 전수관에 활용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한 건물만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상생상가라고 해서 주민들이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상가건물을 거기 배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가능하면 자기네가 활용했으면 하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뉴딜 사업 쪽에서 상생상가가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배치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상태에서 그 건물을 후면부에 배치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상가 역할을 못 하니까 한 동 정도는 사용하겠다고 협의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최종 3회 추경에 515억의 재정 소요가 판단돼서 34억을 감한 바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이번 당초예산 심의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520억을 다 성립을 시켜 주시면 추경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매번 말씀드리지만 준공영제 재정지원이 운송수익금에 따라서 변동 폭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100% 확답은 못 드리지만 어느 정도는 이 금액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최종 34억을 감했지만 당초예산이 여기 예산서상에는 기정에는 275억으로 표시가 됐지만 사실상 544억이 성립이 됐었던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20억이 감액 요구된 예산서를 제출했는데 사유는 작년 같은 경우는 연초에 코로나 때문에 감축 운행한 바도 있고 또 코로나 영향으로 수입이 많이 감소가 됐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하기 전에 또 코로나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연 수입이 630억 정도 발생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금년도 예산은 630억의 74%인 460억 정도 수입을 예상했고 내년도에는 위드코로나로도 가고 있고 또 감축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수입을 높여 잡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20억 정도는 감액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추경보다 낮게 올린 겁니다. 결국 감액은 34억을 했지만 예산서상으로만 놓고 보면 당초 금년도 예산보다는 20억…….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예산과하고 1차 심의는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 시 예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1년 소요되는 예산을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100% 반영해 주시는 것과 관계없이 예산 소요액 판단을 해서 올리는 거는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금년 예산보다 15억 정도가 올라간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거는 표준운송원가라는 거를 매년 산정을 하는데 작년보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임금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을 하고 아직 표준운송원가가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상승 요인이 있고 또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부터 정기권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기권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정기권 제도를 하면서 일단 대중교통 이용객이 기존보다 늘어나면 세이브가 되겠지만 어쨌든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정기권 도입을 하면 저희가 예측하기를 일부 손실이 발생될 거로 판단이 돼서 모든 상황을 감안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네,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지금 마이비하고 유지를 하는 거로. 거기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로 구두상으로는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그 돈은 일단은 마이비에서 낙전으로다가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그 부분은 마이비하고도 수차례 상의했는데 ｢민법｣ 적용을 받아서 채권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어쨌든 분실을 했지만 소유주의 채권 권리가 남아 있어서 그 돈이 마이비에서 적립되어 있다고 해서 자치단체에 기부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사례로 부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데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이비하고 계속 끊임없이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네, 맞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그 부분은 제가 확답 못 드리지만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우진 차고지 바로 옆에 운동동 1-8번지에 있는 시유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전체 3,000평방미터 규모의 시유지가 있는데 1차로 1,500면적만 조성을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네,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노선 전면개편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종점지 기능을 기반 조성을 확실히 한 상태에서 노선 전면 개편에 반영을 하고자 종점지를 일부 필요한 지역에 신설도 하고 추가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 했는데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비시가화 지역 성장관리계획은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내수, 강내, 북이를 대상으로 사업을 3개 읍ㆍ면은 추진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네. 그것도 지난해에 코로나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지난달에는 강내면은 했고요. 이달에 내수하고 북이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 초면 마무리가 될 건데요. 2024년 1월까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공장이나 제조 업소 입지가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읍ㆍ면을 제외한 나머지 비시가화 지역 전 지역에 대해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지난달에 강내면에서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계획을 한 안보다 강내면 이장님들 회의 때에 저희들이 가서 설명회 시간을 따로 내달라고 해서 했는데 좀 더 강하게 기존 취락이 있는 데에 제조업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마구 입지하지 못하도록 좀 더 강화해 달라는 의견이 오히려 있어서 그런 내용 반영해서 타 지역은 지역별 특성이 다를 수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일상생활권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서원생활권을 대상으로 모충동, 분평, 성화, 개신, 죽림, 수곡, 상남, 남이, 현도 이렇게 서원생활권으로 도시기본계획상에 서원생활권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고 사업이 완료되면 나머지 전 지역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15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5만 원 카드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1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이게 산자부에서 전액 국비로다가 추진하고 있다가 올해 종료 사업이었었는데 이게 지방비를 20% 매칭을 하게 되면 내년 1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청주시가 16%, 도가 4% 해서 지방비를 매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요. 이 돈을 가지고 도에 분담을 해서 드리면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급여 줄 때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2021년도에는 도에서 52억, 저희가 52억인데 예산편성 관계상 20억, 30억씩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올해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102억인데 도에서 51억, 저희가 50억 1,500만 원 이렇게 부담해서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내년도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지금 현재 투자 협약은 17개사하고 협약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공정률은 40%에서 45% 정도 됐고요. 금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충청북도하고 청주시랑 공동 사업을 하는 건데요. 경자청에서 지금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 시행사는 충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준공이 되면 입주업체가 들어오고요. 입주업체 종사자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청주시의 경제효과가 클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저희가 입동리 주민이 33가구 정도 되는데요. 16가구 정도는 에어로폴리스 지구 내로 이주하는 거로 협약이 됐고요. 17가구가 구성리 149번지 쪽으로 이주자택지를 조성하려고 했었는데요. 협의취득 과정에서 협의취득이 불발됐습니다. 협의 취득이 안 됐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평당 68만 원인데 소유자가 평당 130만 원씩 달라고 얘기를 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중토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중토위에서도 부결돼서 지금 경자청하고 충북개발공사하고 청주시에서 구성리 쪽으로 나오시는 17가구에 대해서 설득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주자택지 내로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택지를 조성해 주겠다 그렇게 경자청에서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사업시행자가 경자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거기 업무 협조 차원에서 5급 사무관 한 분이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작년도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공항역에서 대합실까지 이동하는 반경이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상의를 했었고요. 당초에는 금년도 7월에 문체부의 기금을 활용하자고 해서 문체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문체부에서 불승인됐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하고 도하고 청주시랑 협의를 해서 차 리스를 하자 그래서 공항공사에서 6,000만 원, 도에서 3,000만 원, 시에서 3,000만 원 이렇게 협의가 돼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1,000만 원 증액된 게 주원인은 내년도 시급이 9,160원인가……. 금년도에는 8,720원에서 9,160으로 시간당 44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게 주요 원인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4대 보험이 다 상승했기 때문에 그게 주요 원인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네,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해마다 10가구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연초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계획 대비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지를 답사해 보면 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답사를 합니다. 거기에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1년에 10가구,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0가구 정도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공유주차장은 이것도 금년도에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20년 이상 주차장을 개방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 공유주차장을 지정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 수요조사를 했더니 두 개소 정도가 신청을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네,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위치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안전법｣이 ’19년도 11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2021년도에는 안전공단에서 실태점검을 했고요. 법에 의하면 2022년부터는 지자체에서…….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네.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실태점검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계상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상이 355세대 아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300세대 이상 거주하는 아파트 하고,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이거에 대해서는 실태점검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청주시 전체로 파악을 해보니까 35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오래된 아파트순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355개 중에서 20년 된 아파트가 170개 정도 되고요. 20년 미만 된 아파트가 180개 정도 됩니다. 오래된 아파트순으로 해서 저희가 공동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추천을 받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못 하기 때문에 안전공단 쪽으로 용역을 줄 생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저희들이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안전공단에서 10개 아파트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10개소씩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아닙니다. 월 5만 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월 5만 원에 대상자가 5,545명 정도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국비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줬던 사업…….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당초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지출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비 매칭으로 해서 내년도 1년을 더 추가적으로 연장한다고 그래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상에 생활권이 5개 생활권이 있는데요. 그중에 중생활권 규모로서 인구가 20만 이하에 적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중에 가장 서원생활권이 인구 규모로 봤을 때 적합하다고 해서 우선은 시범사업으로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지 않고요. 외국 파리에 15분 도시 파리 이런 거로 일상생활권 개념이 계획으로 돼 있는데 선진 사례를 활용해서 가장 적합한 청주 여건에 맞는 데가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는 게 좋은가를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확대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이거는 소모품 성격으로 해서 조명시설이나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에 조명 시설 같은 게 있으니까 고장 나면 수리하고 하려고 그런 예산 용도로 세우게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조명 같은 거요. 전구가 나가거나 하면 그런 거 수리하는 소소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30개 정도 예상해서 10만 원 정도 세워 놨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덕동에 대한 사업 예산이 되겠는데요. 마을협동조합이 결성이 되게 되면 4년이란 기간 동안 5,000만 원까지는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내덕동 같은 경우 2021년도에 1,200만 원 정도 지원했고, 내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조합이 결성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서 올해하고 작년, 내년까지 5,000만 원 지원하는 거로…….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2,300 같은 경우는 각종 사업 개발에 대한 비용…….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네. 주택관리라든가 식음료 개발이라든가 환경관리라든가 자립 기반 구축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고요. 1,500만 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사무실 유지비 같은 그런 성격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금년도가 마지막은 아니고 내년 후년까지 사업계획 기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아시는 바와 같이 덕벌모임터 같은 경우 동사무소 옆에 건축하는 사항인데 그쪽 건물은 다 됐습니다. 돼서 활용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고, 여기 있는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거기에 따른 정비에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이고 내년부터 사용할 겁니다. 나눔허브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해서 기본설계까지는 어느 정도 방안이 나와 있고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집행할 수 있는 계획까지 갑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 집행해서 후년까지는 사업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예, 저희들이 구입해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증차는 9대이고요. 대차가 5대 정도 되는데요. 신규로 9대, 대차가 5대.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시내버스 정기권 도입은 준공영제 시행 이후 제도 변화라든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 검토하게 된 거고요. 시스템 개발비하고 편의점 충전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GS편의점 활용을 해서 5억 5,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내년 하반기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품권 종류는 1일권, 2일권, 30일권으로 특정을 했고요. 상황을 봐 가면서 효율성을 판단해서 정기권 도입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1일권 1매를 구입하면 하루에 시내버스를 이용제한 횟수 없이 저희가 상품 가격을 5,000원으로 표시했는데 5,000원을 갖고 1일권 구입을 하면 버스를 20번을 타든 100번을 타든 관계하지 않는 겁니다. 5,000원 갖고 하루 다 이용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30일권은 30일권을 5만 원 정액으로 구입을 하면 한 달 동안 시내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권 도입을 하면서 기존 이용객 수만 정기권을 구매를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손실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장기적으로 정기권 제도를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증가가 된다라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손실 없이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지난 2017년도에 시내버스 전면 개편 용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운수회사에서 비수익 노선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기 때문에 시가 주도하는 노선 전면 개편용역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무산이 된 바 있고요. 지금은 준공영제를 시행을 하면서 노선권을 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적자분에 대해서 다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운수회사별 수익, 비수익의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면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예전에 노선 전면 개편 용역을 하면 사실 시내노선 버스만 중심으로 노선 개편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용역을 발주하면서 공영버스에 대한 부분도 개편 용역 삽입을 했고요. 장기적으로 공영버스도 수요응답형 제도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도 행복택시같이 수요자가 콜을 하면 공영버스가 응답해서 가는 쪽으로다가 그 검토사항은 시일이 걸릴 것 같고요. 행복택시는 일단 지금 계속 확대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용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000만 원이 더 증액된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거점택시 때문에 행복택시를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횟수를 늘린다든지 해서 오지, 벽지 주민들이 편하게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예, 맞습니다. 그걸 거점택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을 할 거고요. 또 저희들이 용수나 폐수를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 빌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공사를 하다 보면 토사 반출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국책 사업인 방사광이라는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렸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 너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위원님, 그 생폐장은 먼저 매설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허브센터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준공이 됐고, 역사전시관 ’18년쯤에 준공이 됐습니다. 현재 2년 정도를 사용했는데 소모품이라는 게 일정 부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구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소소한 물품에 대해서 구비하고 준비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니까 일정 부분 확보는 필요한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저도 오늘 보도된 내용을 봤는데요. 사실 택시업계가 경기불황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면허 대수 대비 가동 대수도 80% 정도밖에 안 되고, 가동 대수 중에서도 기사수가 많이 모자라는 상황인데요. 물론 감차 부분은 저희 청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감차도 저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700여 대 감차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감차보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어쨌든 택시기사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고민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아까 이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봉명동하고 남주동 일원에…….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성안동 용역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세웠고 내년도에 반영한 사항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사직동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편성해서 용역집행을 한 상태이고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네,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활성화계획 수립하면서 LH공사와 협약을 해서 청춘허브센터하고 행복주택 건설하는 거는 LH가 하는 거로 돼 있고, 허브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그 허브센터…….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허브센터 건축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증을 계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포지션이 나오게 되면 저희도 관여해서 정산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자료수집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는 하는데요. 일단 한 사례를 들어보면 운송원가 산정용역 같은 것도 기존에 먼저 시작한 광역단위 사례를 들자면 인천 같은 경우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라고 칭을 하는데 거기서 운송원가를 개입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그쪽에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운수업체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든지 해서 필요 없는 원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 협약을 하고 그랬을 때 운송원가 산정 같은 경우 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뺀 이유도 관리위원회 자체의 직무 한계 영역도 있고 원가 상승 요인이 지나친 외부 간섭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노선 전면 개편 용역 같은 경우도 일부 말씀하신 용역을 물론 관리위원회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원가 자체도 지금 운송원가에 용역비라든지 이런 거를 태우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고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바로 즉답을 드린다면 원가의 이런 용역비는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도에 방사광추진단이 별도로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시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오창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을 병행하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산 관련해서는 투자전략과인가 거기서 하고 있고요, 시공 관련 해서는 저희가…….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올해 이분이 6억 4,000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으로 2억 4,300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확보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더 있는데 신청하신 분은 이분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십 년이 넘었으니까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필지는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안 한 거고요. 추세가 지난해부터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일반 토지소유자들이 신청을 했다가도 감정가에 만족을 못 하니까 찾아가지 않으시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몰제 시행되면서 차라리 몇 년 기다리면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될 거로 예상하고 신청하는 신청자 수가 확 줄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네, 그렇습니다. 신청 들어온 게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같은 경우는 총 용역비를 계상한 게 2억 7,800입니다. 금년도에 일부 서고 내년도에 서 가지고서 2년 동안 예산을 풀로 세우는 거로 돼 있고요. 모충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2억 정도 되는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추진해서 작년도, 금년도에 두 번 사업 신청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모에서 안 됐지만 내년도에 다시 한번 재공모하기 위해서 보완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보완 용역이기 때문에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전체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현재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 철거비나 철거주차장 사업비 같은 경우 예산으로 세워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주시에 빈집이 어느 정도 소재하고 있고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하고 다음에 빈집에 대한 정비나 그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금년에 세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정치로 4,000호 정도의 빈집을 추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나올지 추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네, 그렇습니다. 실태조사 해서 현황 같은 걸 파악한 다음에 각각 특성에 맞게 정비계획이나 철거계획 같은 걸 수립할 계획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저희들이 ｢장애인복지법｣이 ’19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법정 대수를 지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44대가 법정 대수고요. 개정된 이후에는 82대까지 저희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랑 협의해서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시되면 저희가 하는데 차량이 신차를 9대 정도 하고요. 저희가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9년이고 경유차이기 때문에 2년을 더 사용할 수 있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내구연한 지나면 바로 폐차시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차가 5대 그래서 총 14대, 금년도에는 5대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그래서 ’24년까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지금 현재는 51대입니다. 이거 하면 65대 정도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네,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지금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준공할 때 다 검증을 하는데……. ｢교통안전법｣ 개정되기 이전에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하는데요. 용역을 해서 거기서 시설 개선사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아파트에서 개선해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이것도 협업을 해야 됩니다. 공동주택과에서 노후 아파트에 지원사업이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부서 협의는 안 됐지만 그쪽하고 연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부서 간 협의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년도에 청주시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지자체 책임이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해보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는 건지…….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게 걱정돼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정 안 되면 부서 간 협업을 해서 어차피 공동주택과에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거기에 들어가는 제세공과금 쪽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공영버스 구입비하고 합쳐서 1억 2,000 정도로 해서 한 대당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금년도에 14대를 감차했고 내년에 35대 감차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 일단 23대분만 내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더 확보할 계획이고요. 만약 차질이 생긴다면 내년에 더 감차한다든지 그런 계획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감차보상위원회를 통해서 재결정한다든지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일상생활권 내에서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여가라든가 공원녹지도 다 포함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사항도 포함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일상생활권 구축계획 자체가 자동차 위주의 도시에서 보행, 자전거, PM 이런 수단으로다가 교통 전환하는 것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지목이 대지인 것에 한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별도 기금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산 부서하고 예산 확보할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계획법 제47조에 의해서 지목이 대지인 것에 한해 가지고 운영이 됐는데 타 지자체에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살펴볼 테고요. 아까 윤여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했듯이 실효제가 시행되면서 신청 건수가 거의 줄어 가지고 대지 보상으로 해 가지고 신청하는 건수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분양에 대한 수익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이 사업은 거의 기반시설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비 쪽하고 그런 쪽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같은 경우는 17개 회사하고 투자협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회사가 다 들어오면 저희 청주시에 인구라든가 경제력이 조금 더 상승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무상으로는 아니고요. 분양을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기반시설비로 다 투입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804억이 도비 50%, 시비 50% 아까 199억은 국비인데 도로 진입로라든가 상하수도 시설사업입니다. 나중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절차를 밟는데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디까지 경제적 수익이고 얼마냐 이거까지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에어로폴리스 2지구가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하고 보상비 해서 1,025억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업체가 투자협약만 체결하고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이 끝나면 정산절차를 밟는데 그때 이익이 나면 저희한테…….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지금 현재 투자협약만 했고요. 아직 입주업체가…….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그거는 경자청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게 아니라…….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도하고 50 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투자협약만 했고요. 분양이 되면 거기 예를 들어서 804억이 저희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갔는데 분양이 되면 실질적으로 정산절차를 밟는데 이익이 나면 5 대 5 정도로 경자청에서 50%, 시에서 50% 이것까지는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분양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1지구로 들어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그것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도하고 시에서 무상으로 주고요. 건립은 4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거로 결정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일반재산으로서 시 관리자가 청주시입니다. 그래서 대부 조건에 소규모사업 수선비 같은 건 임대업자가 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법정경비라든가 대수선 사업비는 건물 소유주인 청주시에서 부담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지금 현재 운영 임대하고 계시는 분이…….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임대 운영하시는 분이 신축해서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그 건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시 소유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주인 청주시에서 하자가 발생되면 옥상 방수라든가 이런 예산이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청주시에서 부담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정경비라든가 큰 시설 같은 건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소소한 소규모 수선비 같은 건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우리가 부과하는 대부료하고 실질적으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사업을 시행해 주는 거하고의 관계는 대부료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거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 대부계약을 하면서 너무 약하지 않느냐, 법정대부료가. 그래서 15% 인상을 한 겁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12억 정도 나오고요. 그 옆에 있는 상가가 있습니다. 그게 2억 정도 나와서 이건 부가가치세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5억에서 16억 정도 부과가 되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평균 잡아서 15억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공익성이 강한 업무이기 때문에 옥상에 누수라든가 크랙이 간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하다 보면 대부료 수입하고 거기 투입되는 시설비랑 비슷한 형태로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추진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기금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1억 5,000을 성립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 창출 지원이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했던 사업이에요. 기업지원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일자리정책과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올해 공모사업이 안 됐답니다. 그리고 투자지원과가 여기에 또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이게 6개월 텀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시장님이 결재를 하셔서 일단 기금에서 1억 5,000 정도를 지원을 해주면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메워 주겠다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일단 이게 민간 부문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청주시에서 재생하는 그런 부문으로 나눠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한모방에서 하는 사업은 민간사업으로다가 도시재생으로 해서 용도를 일부 올려줘서 산단에 필요한 시설을 짓게 해서 용도를 더 주는 이런 확장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건 350억 정도 되거든요. 이 사업은 기반시설 정비하는 데 쓰는 그런 비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재생을 일부 저희들이 구역 지정한 면적이 8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 지역 내에서 구조를 고도화를 시켜서 더 산단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러한 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네,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2019년도 대비 80%를 잡았을 때는 510억 정도가 나오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기권을 하반기부터 시행하면 순손실을 6개월 치만 잡으면 19억 정도 손실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6억이 된 겁니다, 운송수입이.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추세로 흘러간다면 저희가 예측하는 것보다 손실은 많을 수는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기권 제도를 도입하는 자체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자를 어쨌든 끌어내야 합니다. 20%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어야지만 손실 발생이 안 될 거로 봐서 아무튼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현재 이용자 대비 20%만 끌어내면 손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지금 준공영제 체제에서는 무료 환승이나 요금 단일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네,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년간 부기 내용이 흡사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부기 내용 표시는 이렇게 했지만 사실 홍보물 같은 경우도 준공영제 시행을 하면서 승무원들한테 배지 착용을 통해서 안전운전의 경각심을 고취를 시킨다든지 상반기에 그렇게 했고요. 또 모든 대중이용객들 안전을 위해서 팜플렛도 다양화해서 하긴 했습니다. 부기 내용이라든지 다른 홍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네,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사실 이 부분은 저도 과장으로서 담당 직원하고 많은 상의를 했는데요. 사실 막연히 2만 5,000원 곱하기 436대 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 근거가 미비한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수년간 LED전광판을 행선지 유지관리를 하면서 소모품 교체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노선 변경이 부분 변경이지만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될 때마다 업데이트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구한 금액은 매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네,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시게 되면 건물이 아니고요. 앞에 있는 잔디광장 쪽이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잔디광장 풀 깎기하고 유지관리 그런 비용이 2,0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고. 금년도에 잔디광장 주변에 인도하고 차도가 있는데 그쪽에 배수로가 미비해 가지고 계속 물이 고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시설물 보수비용으로 2,0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인도 쪽하고 차도 쪽에 물이 고이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이게 잔디광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두 개다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그 지역에.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네,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그쪽 같은 경우는 잔디 크기 같은 걸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해당 업체하고 단가 계약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월별 지급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이 정도 비용을 갖고서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잔디광장 조성을 할 때 당시 설계를 해서 집행할 때는 문제가 없는 거로 판단했었고. 사용할 때도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작년, 올해 계속 물이 고이는 문제가 있었고 전에는 지적이 안 됐던 것 같은데 금년도에 와 가지고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걸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금년도에 민원이 생기고 하면서 현장을 가 보고 봤지만 문제점이 일단은 전체적인 구배를 짓는 문제에 약간 안 좋은 면이 있었고. 또 이쪽 토사하고 토사가 아닌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에서 배수 문제가 생긴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설물을 설치해서 강제 배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항을 설계에 반영한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그 사항은 아니고요. 시공자 측에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설계한 사항에 맞춰서 시공을 한 상황인 거고. 시공할 당시에는 이 정도까지 예측을 못 했던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개보수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하자나 부실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설계한 상태에서 시공을 했고 사용하면서 나오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잔디광장에서 전체적인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잔디광장하고 좌측에 보면 들어가는 보행자도로하고 차도가 있어요. 그쪽에 경계 되는 데에서 계속 배수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걸 개보수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문화제조창 같은 경우는 꽤 큰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한다거나 유지관리하면서 문제가 나오는 걸 개선해 나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그렇게 52시간 이상 혹사시키기 위해서 잡은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별도로 혹사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매년 예산을 확보하는 기준 정도로 그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확인해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쪽에 워낙 교통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공단 쪽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꼬리물기라든가 신호가 바뀌기 전에 너무 차량이 밀려 들어와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도 교통 흐름을 분석해 보면 거기가 청주 지역에서도 교통 흐름이 안 좋은 지역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워낙 거기에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차량소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흥덕서 쪽하고 협의해서 한번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덕서 관계자하고 미팅한 이후에 개선방안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 서청주 자이가 2,500세대가 입주가 돼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하여튼 입주가 대량으로 입주돼 있기 때문에 영향도 있을 거라고 보는 데 교통영향평가 할 때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현안 및 민원해소 600, 도시교통 각종 업무 추진 900 해서 1,500만 원은 정액으로다가 국장님의 업무추진비이고요. 도시계획 업무추진 100만 원은 과에서 계상된……. 과별로다가 정액으로 계상된 1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네, 정액으로 그렇게 각 국별로…….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그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따로 600만 원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호  위원님들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약간 소외를 받는 느낌 아니면 관심이 부족한 느낌이 많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를 잘 모르고 계셔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이전, 등록, 저당, 말소, 건설기계 등록, 조종사 면허, 건설기계 조성, 기계설비자 유지관리교육, 과태료 징수 또 사법경찰관이 네 명이 있어서 보험을 안 되는 사람들 수사를 해서 불법 주정차 밤낮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점심시간도 없이 하루에 500에서 700명씩 해서 많은 민원을 열심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