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택토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공동주택과장님과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님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라 참석이 어려워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와 건축디자인과 관련 질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질의서에 작성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에서는 수요일 예산안 조정 전까지 답변서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근복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근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 777쪽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읍ㆍ면ㆍ동 청사 건축시설물 유지 보수비에 43개 읍ㆍ면ㆍ동에 450만 원씩 해서 1억 5,050만 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1개 읍ㆍ면ㆍ동에 350만 원이라는 돈이 풀로 세워지는 건가요? 나름대로 수리해야 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선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남일현 위원  예를 들어서 남일면에서 350만 원이 더 소요되는 유지보수비가 있으면 타 동에서 안 쓴 걸 여기로 서로 예산을 이용해서 사업을 전개하나요?

○남일현 위원  관리를 가져야 되겠다는 가예산이죠?

○남일현 위원  작년도에 조경 유지관리 보수비 150만 원씩 해서 1개 자체적으로 꼭 필요한 데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남일현 위원  올해도 그럴 예상인가요?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업무의 효율도 더 낫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데는 예산의 재배정을 부탁드려요.

○남일현 위원  780쪽에 시립미술관 및 추모공원 접근성 개선사업에 있어서 지금 설계가 다 된 건가요?

○남일현 위원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그러면 그 주변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었는데 현안은 다 일괄적으로 해결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남일현 위원  추모공원으로 하는 데 그 주민 여러 분들도 일부는 반대를 하고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땅은 도 땅이잖아요.

○남일현 위원  복지정책과하고 공공시설과하고 서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필요한 추모공원으로 이루어져야지, 업무연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각자 자기 부서에 치중된 일을 하다 보면 이 일이 바로 가지 않거든요. 그거에 있어서는 업무연찬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 한병수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읍ㆍ면ㆍ동 복지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신데 관련해서 우리 시 공공청사 중에 내진설계가 된 곳이 몇 곳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시 공공청사의 대부분이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성택 위원  문의면 같은 경우에 내진보강공사가 들어왔는데 문의면 같은 경우는 신축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고 다른 노후된 데도 신축이 맞는지, 내진보강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점차적으로 내년부터 계속 내진보강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김성택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올해 기존에 안 된 데는 우리가 페널티를 받습니까, 안 하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이…….

○김성택 위원  대부분의 공공청사가 내진보강이 안 되었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내진보강이 문의면 하나만 와 있어요. 너무 사업이 느린 것 아닌가. 좀 더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어떠한 큰 수선을 하려고 하면 내진보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아직 공공청사는 그런 사항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진보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성택 위원  사실 문의면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받아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는 김에 제 입장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축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렸고. 내진보강공사를 점차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대수선을 하지 않아도.

○김성택 위원  이런 부분은 공공시설과에서 선제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몇 년 전에 우리가 큰 수해가 났을 때 백 년 만의 수해라고 했는데 그냥 앉아서 당했듯이 지진이라는 것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올지 모르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적어도 공공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공공시설과장님, 779페이지부터 780페이지까지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이 있어요. 전체 예산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1억 9,400에서 1억 9,000 해서 400 정도가 줄었는데 밑에 내용을 쭉 보면 수당이나 사무관리비 1억 200 늘었고, 건축 아이디어 공모도 400 늘었고, 심포지엄도 1,200 늘었고 대부분 늘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400이 줄었어요. 뭐가 준 건가요?

○윤여일 위원  수당이나 사무관리비가 1억 200 준 거는 지난해보다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사무관리비는 대부분 비슷할 것 같은데, 1억 200 정도 늘었길래.

○윤여일 위원  그거는 별도로 있더라고요. 근데 사무관리비가 1억 200이 늘었더라고요. 수당 이런 것도 대부분 내용이 그런 것들인데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수당이나 이런 게 는 거보다 인원이라든가 그런 추가 사업이 이렇게 늘었다 말씀이시죠?

○윤여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건축 쪽이니까 전문성 있는 위원님들이 많잖아요. 수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정하신 것 같아요?

○윤여일 위원  건축 아이디어 공모 같은 경우도 400 정도 늘었더라고요. 지난해도 중앙공원 이런 거 할 때 봐도 보상비라고 해야 되나요? 상금 이런 게 조금 열악한 것 아닌가 싶은……. 아이디어가 좋게 들어오고 그러면 시 입장에서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예산들이 조금 더 늘었으면 어떤가 싶은데요.

○윤여일 위원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과도한 거에 감액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대부분 아쉬운 게 있어서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아까 질의하셨던 건데 780페이지에 시립미술관 추모공원 접근성 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밑에 건물하고 이런 기본적인 건 다 매입이 끝난 건가요?

○윤여일 위원  밑에 큰 대로 붙어 있는 거, 그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설계만 들어가서 계획대로 하면 우리 시 시설과에서 하려고 하는 건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기금 좀 질문드릴게요. 청사 기금 186페이지인데요. 임시청사 임대료가 제조창이 6개월이고 KT가 4개월인데 제조창은 본청 임시청사니까 그거는 6월인 거 보니까 7월부터 입주하겠다 그런 계획인 거죠?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임시청사 임대료가 제조창은 6월 거 잡혀 있고, KT는 4월 잡혀 있더라고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결국 6월까지 예산인 거네요, 두 개가.

○윤여일 위원  7월부터 12월은 다음 추경 때 잡아야 되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왜 이렇게 한꺼번에 안 잡으신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입주는 내년에……. 예를 들어 같은 KT 같은 경우 의회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주는 언제…….

○윤여일 위원  제조창도 그렇고요?

○윤여일 위원  지금 그 정도로 되고 다 되고 있어요? 불과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윤여일 위원  그 밑에 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 1억 2,000 이거는 이번에 그거랑 관계 있는 건가요, 새로 재정심사를 신청해야 돼서?

○윤여일 위원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심사를 받으시려고 올린 건 이 안에 해결되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건물하고 부지매입 해서 보상비 증액분이 있어요, 7억 1,400. 이거는 어디 보상분 증액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소송과 관련해서 예상액인 거예요 아니면 뭔 거예요? 시에서 나름 자체판단해서 그냥 예산 올리신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근데 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 조정될 것 같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기공식 행사비 2,15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행사하실 계획인 거예요?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거라서 어느 정도의 그런 모습도 보여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워낙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들이 잘 진행돼야 기공식 행사도 원만하게 치러질 것 같아서. 지적정보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윤여일 위원  784페이지에 디지털 트윈 기반 재난 대비 위치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2억이었다가 이번에 7,500인데 이게 계속적인 건가요?　

○윤여일 위원  최초요?

○윤여일 위원  그럼 작년 예산은 뭐예요? 작년에도 2억이 있던데, 전년 예산에도.

○윤여일 위원  이거랑 내용이 다른 거예요?

○윤여일 위원  이번에 7,500은 새로운 거고요?

○윤여일 위원  이거는 작년 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명은 똑같은데 세부는…….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항목에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사업이 하나가 계속 사업인 건지 아니면 추가로…….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784페이지에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추경 때 작년에 있었는데 한시적으로 제공한다고…….

○윤여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 타당성 용역수수료 1억 2,000이 새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저번에 그 사건 때문에. 그죠?

○이현주 위원  안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현주 위원  기왕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를 시작했으니까 아까 777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건설현장 안전관리 거기하고 780쪽에 보면 건축아카데미 특강 해서 강사수당 50만 원이 있어요. 6명 강사수당하고 777쪽에 강사수당 및 여비 해 가지고 33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아까 50만 원 정도로 강사수당을 그렇게 잡고 있다는데 여기에서는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두 시간 기준인가요?

○이현주 위원  33만 원이 한 시간이에요, 두 시간이에요?

○이현주 위원  그리고 뒤에 있는 50만 원도 두 시간이에요?

○이현주 위원  노동부도 사실 외부인이기는 하죠, 근데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데 국장님, 775쪽에 보면 건축안전, 저탄소녹색성장 등 교육 개최 경비 해 가지고 이것만 나오고 어디에도 강사수당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교육이고 그런데 여기에는 강사수당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교육마다 대우나 수당이 달라서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이현주 위원  직급별로 다른 건 아는데 건디과에서 교육하는 거는 팜플렛이나 교육자료비만 여기다가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 강사는 내부에서 하는지 그래서 책정이 안 잡힌 거 아닌가, 강사수당이. 그죠? 내부 공무원들 안에서도 교육을 하나요?

○이현주 위원  위에 보니까 일반강사료 23만 원×1시간×4회, 초과강사료 12만 원×2시간×4회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강사료가 1시간에 23만 원, 이게 들쭉날쭉해서 물론 직급별로 있는 거는 알아요. 대학교수 이상, 4급 이상 이런 게 있으니까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직급에 있는 분들이 주로 강의를 오시나요? 보통 27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간당.

○이현주 위원  보통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하여튼 알았고요. 지금 공공시설과장님한테 자료를 줬잖아요. 3차 추경 780쪽에 시립미술관 및 추모공원 그게 25억 6,000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리모델링비인 거예요? 작년에 매입비가 11억 7,700 썼어요, 그죠?

○이현주 위원  3차 추경 제가 지금 복사한 거 위에 보면 12억 9,100만 원은 뭐죠?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따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숫자가 맞는 건지. 지나간 거니까 제가 넘어가긴 하는데 25억 6,100만 원이 다시 이번에 리모델링비로 다 쓰는 거죠?

○이현주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아까도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고 했는데 보통 작년 예산에 비해서 작년 3차 추경이 정리추경이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올 예산이 141억밖에 안 돼요, 주택토지국 예산이. 작년에 356억 추경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작년 결산이 잘 안 되니까 정리추경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나요? 원래 본예산은 정기적으로 나가거나 해마다 연례적인 행사로 되는 거는 참고해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건데 예산편성의 원칙에서도 약간 의아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공공시설과장님 답변하실 때도 그래서 예산을 분명히 우리가 4년을 임시청사로 쓸 거는 분명 예측할 수 있는데 6개월만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쪽에 KT 건물도 4개월……. 물론 6개월 치를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만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 1년간 쭉 가는 거잖아요. 그죠? 중간에 금액이 조정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달에 얼마씩 지출하는 거는 동일하고. 그래서 3추에 356억이 섰는데 지금 141억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다면 이 예산은 본예산에는 이렇게 조금 올리고 나중에 추경으로 다 올린다는 거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연간 보통 주택토지국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보니까 2020년 결산은 121억 됐더라고요. 보통 120에서 150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작년에만 356억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포괄적으로 올해 얼마가 들어갈 거를 먼저 잡아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조금 잡아 놓고 추경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를 1년 예산을 세울 때 1년에 세입이 얼마 되고 세출이 얼마 될 거라는 거가 예측할 수 있을 텐데 작년에 비해서 훨씬 적길래 질문을 드렸고요.

○이현주 위원  사실은 주택토지국이 다른 데 예산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 거죠. 그죠? 765쪽에 보면 자랑스런 건설인 시상패 있고요. 그리고 774쪽에 보면 공모전 표창패 또 그리고 780쪽 보면 여기 표창패 있어요. 건설인 시상식, 그러면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간판을 찍어 가지고 패를 주나요? 패는 어떻게 만드나요? 건디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공공시설과에도 표창패가 있어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의미를 붙여서 한다는 거죠?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상패가 아크릴로 해서 글씨 쓰는 거 나중에 보면 집 안에 애물단지가 되더라고요, 무겁기도 하고 이래서. 저는 지역작가들의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몇 개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작품으로 조형물 같은 거를 하면 집 안에 소장해도 좋고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건설인상이나 뭐 이런 거는……. 예를 들어 아름다운 간판이나 건축물 하면 자기 건물을 찍어서 형상화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지역작가들의 작품 의뢰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기왕이면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제안하려고 한 거예요.

○이현주 위원  금액은 거의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작가들하고 같이 만들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하시면 좋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건디과 이거는 서면으로 받을게요,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사업에 대해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계속해서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우선 계신 과장님들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777쪽에 이거는 세부사업이나 편성목을 쓸 때 저는 주로 작년도 예산서를 같이 비교하면서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사무관리비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효율적인 읍ㆍ면ㆍ동 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를 보면 종합물가 정보지(짝수달) 그리고 물가정보지(홀수달) 2만 5,000원 6회 해서 15만 원을 잡으셨더라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15만 원 물가정보지 하나로 했는데 달리 표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알겠습니다. 큰 문제는 아닌데 부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읍ㆍ면ㆍ동 청사 전기 안전점검이 작년도에는 7만 7,000 곱하기 43개소 해서 3회 이렇게 작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11개소만 할 예정인 건가요? 그리고 안전점검비용 자체가 18만 원으로 작년 7만 7,000보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박완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기본 7만 7,000원에서 18만 원으로 두 배 이상 기본값 자체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완희 위원  779페이지에 총괄건축가 수당이 8개월로 되어 있어요. 총괄건축가 밑에 보니까 선정위원회도 있던데 그것 때문에 8개월로 잡으신 건가요?

○박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80페이지에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이 최우수, 우수, 가작이 각각 20만 원씩 차이인데 작년에는 보니까 최우수가 300이었고, 우수가 200이었어요. 1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최우수, 우수, 가작의 시상금을 적게 차이가 나게 구성을 한 이유가 있나요?

○박완희 위원  여하간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50만 원 정도 최우수상 같은 경우는 올렸더라고요. 차라리 그걸 좀 더 올리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본 건데 그건 잘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지적정보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박완희 위원  78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개발부담금 수수료에 개발비용 검증수수료가 2억 2,000이 잡혔어요. 작년에는 2억 정도인데 2,0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리고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가 9,000만 원이 잡혔는데 작년에는 3,500이었더라고요. 거의 5,500만 원이 높아졌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3억 7,000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실제 개발부담금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박완희 위원  제 얘기는 3억 9,000 검증수수료 등등 들어가면 청주시에 개발부담금으로 들어온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완희 위원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박완희 위원  784페이지에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관련해서 이야기 들었으니까 넘어갈게요. 아래쪽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인데 공공운영비 중에 유지보수비 제가 데이터를 비교해 보니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에 상용소프트웨어 비용이 작년에는 1개월에 116만 6,000원 정도였는데 지금 150만 4,000원 정도로 거의 34만 원이 올라갔고. 그리고 다음 785페이지 보면 원클릭 도시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37만 5,000원이 월 비용이었는데 근데 97만 원 정도로 해서 59만 5,000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응용소프트웨어가 작년에는 1,339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1,568만 원 해서 229만 원이 올라갔고 그리고 상용소프트웨어는 작년에 406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535만 원 그래서 129만 원 올라갔어요. 전체적으로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만 해도 4,4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박완희 위원  그럴 수 있다고는 보는데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박완희 위원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예산 세부계획을 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787페이지, 이것도 거의 비슷한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보면 주소정보기본도 유지보수비용이 383만 3,833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작년 예산 비교해 보니까 247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140만 원 정도가 올라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박완희 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주로 공동주택과 준비를 많이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766페이지, 제가 여기 정비구역 관리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거를 보니까 1,2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정비구역 관련해서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정도밖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지 궁금했었어요. 여러 가지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를 살펴보고 하다 보니까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보면 정비 사업에 공공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지원한다는 거예요, 정비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내용적으로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금 149페이지에 보면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까지 전입금이 0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결국 기금을 안 모으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자수입 정도만 매년 들어오는 정도인데 그래서 조례상에 보면 기금을 왜 적립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51조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에 보면 ‘정비기금은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청주시 출연금 2. 해당 연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총액의 15퍼센트 3.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퍼센트’ 등등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한다고 한 내용 중에 청주시 출연금은 없으니까 뺀다고 치고 2ㆍ3ㆍ4ㆍ5호에 해당하는 금액들이 산출된 내용이 있나요?

○박완희 위원  이 부분을 예산과하고도 상의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2ㆍ3ㆍ4ㆍ5호에 따라서 청주시가 지금 거둬들인 개발부담금이 됐든 뭐가 됐든 재원으로 쓸 수 있게끔 편성 항목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총 얼마 정도를 걷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이것과 연결해서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예산서에는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한 건 아예 편성목 자체가 없어요, 조례는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집행부가 소위 말하는 도시정비 사업이나 아니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민간한테 알아서 하라고 사실은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 행감에서도 몇 차례 지적했던 것이 적극적으로 잘될 수 있는 데는 지원을 해서라도 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원도심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미약하게 지금 1,200만 원 책정해 놓고 이걸 가지고 도시정비사업이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집행부 내에서 검토하시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데도 많을 것 같아요.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없었을 테고. 그러니까 예산편성이나 이런 거 안 했겠죠. 그죠? 더 홍보하시고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완희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이근복 국장님이 공동주택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6쪽, 노후공동주택 사업하고 767쪽에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 사업 3억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5,000만 원 이하죠?

○정태훈 위원  제가 그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5,000만 원 이하면 5,000만 원 들어가는 데가 있고 4,0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더 들어가고 자부담 내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배정한 걸 보면 일괄적으로 3,000씩 하고 덜 지원한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5,000만 원하고는 너무 많이 갭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신청하는 데는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금년에 3억 정도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은 5,000만 원 줘도 자부담을 이삼십 프로 해야 되는 데도 있고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차등을 둬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직원들이 보니까 현장 다니면서 현장조사를 다 하고 하는데 아무튼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래도 금년에 3억 정도 증액시켜서……. 지금 금년에 몇 건 받았는지 모르시죠, 신청 받은 거 몇 건이나 되는지?

○정태훈 위원  38개 단지요?

○정태훈 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리고. 공동주택소규모 숙원사업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에 1,500으로 다 자르고 그 밑으로 했는데 이게 1,500 이상이 되면 입찰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 2,000만 원 이하를 입찰 보는 거로 돼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숙원사업은 1,500도 입찰을 봐야 된다는 거죠.

○정태훈 위원  제가 금년에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대개 동네 사람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견적받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주고 싶은 거예요, 말하자면. 견적도 그 사람한테 받았으니까. 근데 1,500이니까 입찰을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1,500이면 입찰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사업도 5억 5,000 정도 증액을 하셨는데 지금 나온 게 99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여기 명시된 대로 지원되는 거죠?

○정태훈 위원  아무튼 노후공동주택도 그렇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그렇고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서 내년도에는 아마 많이 시민들이 혜택을 보실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건축디자인과장님 지금 안 오셨는데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많이 더 만들어서 불법 게시물이 많잖아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걸 각 동별로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불법은 못 하게 하고, 할 데는 없고. 또 플래카드 떼어 가면 1,000원씩 시에서 돈 줘 가면서 얼마나 낭비예요. 그래서 저는 광고물 게시대를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정태훈 위원  불법으로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고, 돈 줘 가면서 플래카드 떼어 가는 데 돈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을 시설물로 많이 만들어 주면 그런 것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정태훈 위원  지금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세우든 해서 앞으로 불법이 난무하는 이런 거를 우리 시민들을 불법으로 내몰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 주면 많이 완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  공공시설과장님, 777쪽에 보면 하단에 읍ㆍ면ㆍ동 청사 LED조명 200개! 22만 원짜리 LED가 뭐예요?

○정태훈 위원  민원실?

○정태훈 위원  등 하나가 22만 원씩 가요?

○정태훈 위원  이게 하나 하는 데 22만 원?

○정태훈 위원  만약에 이거 하나가 22만 원 간다고 치면 우리 읍ㆍ면ㆍ동에 200개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설명서에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200개 가지고 읍ㆍ면ㆍ동 청사 커버가 될까요?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200개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780쪽,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시립미술관하고 추모공원 엘리베이터는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작년에 11억 주고 샀다는 거?

○정태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는 놓는다고 치더라고도 엘리베이터 할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지적정보과장님, 784쪽에 보면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수당 20만 원! 20만 원 수당은 뭐예요?

○정태훈 위원  위원회 수당이 20만 원인데 누구를 주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위원들 수당이면 20만 원밖에 없는데 누구를 주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조달청 기술평가위원회 수당 160만 원 그거는 몇 명인데 누구를 주는 거예요? 평가위원들 주겠지. 근데 몇 명이에요?

○정태훈 위원  아니, 그 밑에 또 보면 공간정보자문위원회 운영 해서 10만 원 10명 돼 있잖아요. 그거는 10만 원씩 10명 100만 원 돼 있는데 그 위에는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수당 해서 160만 원. 근데 몇 명이에요?

○정태훈 위원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수당 20만 원.

○정태훈 위원  기본적으로 이거는 숙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명단 좀 주세요.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네,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님니다. 766쪽,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지원에 대해서 혹시 작년에 어디 어디 지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이현주 위원  다양한 아파트를 하는데 주민들이 ‘그런 게 다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거는 오래된 아파트, 잘사는 아파트 못사는 아파트 상관없이 입주자대표 뽑는 데는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저번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한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입주자대표회의 뽑는 것까지 관리비 내고 돈도 1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거고 한데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나 싶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도 사실 공동주택에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하는 게 노후주택도 공동주택에 해주는 거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하는 게 아파트에만 지원하고 일반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도 사실 건디과에서 작년부터 했지만 몇 가구 선정도 안 됐잖아요. 그죠? 예산도 부족하고 일반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하고 형평성도 안 맞고 그리고 심지어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위라고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보통 사람들이 잘사는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런 데 입주자대표 뽑는다고 큰 도움도 안 되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도움을 못 받는 그런 데다 위화감만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는 굳이 계속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관리비는 뭐 하고 그렇게 하는지. 어쨌든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도 세금 내는 게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못사는 사람들이 세금 내서 잘사는 동네 도와주는 것밖에 뭐가 되냐고요. 형평성에 어긋나고 평등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현주 위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국장님, 500세대 이상 사실은 분양가가 높고 잘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상위 가는 아파트는 거의 몇천 세대이죠. 500세대 미만 되는 데는 그렇게……. 과거에 지은 데고, 지금은 500세대로 짓는 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가경동, 동남지구 보면 굉장히 세대수가 많잖아요. 1,000세대가 넘어가는 세대고 그런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그죠? 500세대 미만 되는 데는 사실은 더 좀 도와줘야……. 오히려 그런 데를 도와줘야 되는 이런 불균형이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말씀하신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그건 공동주택과에서 관리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돈까지 주면서 이렇게 할 거는 없다. 그러니까 큰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회적으로 위화감이 생긴다는 거죠. 왜 아파트만 그렇게 지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현주 위원  아니, 온라인 투표를 못 하는 건 아니고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든 전산으로 하는 건 맞는데 그거를 아파트 관리비로 충분하게 소화하고 능력이 되는 아파트인데 굳이 100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합당한가의 문제인 거예요.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온라인이나 그게 더 합리적이고 그러면 가야죠. 그리고 공동주택과에서도 어차피 관리하잖아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고 그리고 전산화한다고 작년에 전혀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시스템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 시스템에서 관리가 된다는 거죠. 저는 돈 100만 원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형평성이나 이런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도 그래요. 연수 제한이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3억 아파트가 6억 8,000 단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아파트도 몇 년 되지도 않고 일이 년 돼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행정인가 싶은 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노후주택만 한다고 하면 저는 문제제기 안 합니다, 비 새고 해지고 이래서. 단지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데를 지원하거나 이런 거는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안타깝다는 거죠, 이 행정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위원님들과 질의응답 중에 나온 건데요. 지적정보과장님,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수당 20만 원은 상당히 문제가 큰 거예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우리 시 만들었습니까?

○김성택 위원  그 다섯 분은 선임을 하신 거고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아예 이게 서면평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1억 이상 소프트웨어를 만나서 심의하는 건데 아무리 코로나 정국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서면평가 대상이 안 돼요. 실제 어떤 심의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미리 서면평가로 정해놓고 다섯 분인데 20만 원 해 가지고 부기도 잘못되어 있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 그렇게 하시면 과연 제대로 맞는 건지. 답변을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저도 찾아봤더니 이것은 의무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서면으로 하신다고 하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김성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동료위원 질의에 저기를 하는 건 아닌데 좀 전 이근복 국장님!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지원 이거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시 조례에 있잖아요. 그죠? 온라인 투표 지원 조례에 있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 하신 거잖아요.

○김성택 위원  근데 답변이 다른 데로 자꾸 빗나가는 것 같아서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해서 외람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건축디자인과 관계자 영상으로 보고 있으면 균특 2271쪽에 문의경관개선사업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 지역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특별하게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건 팀장이나 관계자가 와서 사업설명을 상세하게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온라인 투표 지원하는 거 조례에 있는 거 알아요. 조례 제정한 거는 아는데 이 조례가 있다고 해도 지원 안 하는 게 청주시에 엄청 많거든요. 조례가 있다고 100% 꼭 지원해야 되나요?

○이현주 위원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500세대에서 동 대표 뽑고, 동 대표 중에서 또 뽑는 거잖아요.

○이현주 위원  500세대 이상은 주민이 직접투표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주민이 직접 해본 적 없어요. 입주자 대표, 동 대표 뽑으면 그 안에서 하더라고요. 지금은 변하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이걸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는 조례에 있다고 해서 이거를 무조건…….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근거는 마련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청주시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100% 다 지원하지는 않더라고요. 조례가 없어서 내가 물어본 게 아니고 조례 있다지만 이게 지원하는 게 과연 맞나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네,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이 안 계셔서 자료요청 좀 할게요. 773페이지에 청주시 가로구역별 높이지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과업지시서 있으면 보내 주시고요. 776페이지에 무심천변 야간경관 개선사업도 세부계획을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기금에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옥외광고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이것도 2억짜리인데 세부계획 보내 주시면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의를 개의하여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