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14일(화)
- 의사일정 (제5차 위원회)
- 1. 2022년 예산안(계속)
- 2.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2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2.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 가. 도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 다. 질 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도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피해 극복과 지원방안을 고심하며, 청주시의 발전과 86만 청주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한 해 동안 도로사업본부에 보내 주신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1억 6,664만 7,000원보다 30.96% 증액된 93억 8,51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80억 9,022만 4,000원보다 8.68% 증액된 522억 6,3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1055쪽부터 1059쪽까지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사업을 위한 교차로 개선사업비 4억 80만 원, 회전교차로 개선사업비 1억 6,000만 원, 차선도색 공사비 34억 5,69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 사업비 5억 100만 원, 대각선 횡단보도 개선사업비 2억 4,000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9억 7,056만 4,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7억 288만 원, 도로기능 유지관리비 4,105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비 4억 2,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2억 8,294만 4,000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5억 836만 8,000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5억 6,128만 8,000원,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3억 원 등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하여 총 105억 6,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0쪽부터 1063쪽, 녹색 교통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 4억 8,125만 7,000원, 자전거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3억 8,075만 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위탁사업비 8억 9,800만 원, 도로사업관리를 위한 운영비 6,833만 8,000원, 율량천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사업비 10억 7,573만 5,000원, 오창 공동구 CCTV 개선 공사비 2억 7,000만 원, 무심천 자전거도로 분리선 정비사업비 3,000만 원, 미호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비 1억 원, 오창읍 각리 자전거도로 조성사업비 1,300만 원 등 녹색교통기반 조성을 위해 총 33억 1,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3쪽부터 1064쪽, 농촌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현도면 죽전리에서 문의 품곡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6억 원, 남일면 송암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 6억 5,000만 원, 오창읍 구룡리에서 화산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9억 4,700만 원, 북이면 장양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 2억 5,200만 원, 오송읍 쌍청1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 2억 원, 낭성면 삼산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 1억 7,700만 원, 문의면 도원리 2공구 도로 확포장 공사비 1억 7,500만 원, 내수읍 구성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 1억 3,000만 원, 남일면 가산리 도로확포장 공사비 8,000만 원, 현도면 중척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 1억 3,000만 원, 시도 17호선 등 4개 노선 도로구역 변경 결정에 관한 용역비 4,500만 원 등 농촌 지역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총 33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1067쪽,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 사업을 위한 서부로 확장 공사비 20억 원, 단재로 효촌교차로부터 청남농협까지 확장 공사비 7억 9,000만 원, 상리터널 앞 연결로 설치 공사비 10억 원, 석화건널목 입체화 사업비 7억 원, 청주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6억 원 등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하여 총 5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7쪽부터 1069쪽까지 도심교통 분산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공익사업 기이편입 용지 보상비 9억 6,900만 원, 도로 기이편입 시유재산 찾기 사업비 2,542만 2,000원, 아름다운 웨딩홀에서 고은삼거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10억 원, 대성로 2단계 확장 공사비 3억 원, 용담로 청가랑에서 괴강매운탕까지 확장 공사비 14억 원, 신봉동 아주공업사에서 석교 공업사 간 도로개설 공사비 7억 원, 옥산면 오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 10억 원, 강서동에서 휴암동 간 도로개설 공사비 1억 원 등 도심 교통 분산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총 54억 9,4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9쪽,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운영비 4,850만 5,000원, 가로등 관리시스템 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0쪽입니다. 농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남일면 신송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 4억 원, 오창읍 양지리에서 원리 간 도로개설 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1071쪽부터 1072쪽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1억 1,302만 4,000원, 송정소하천 정비 사업비 15억 7,840만 원, 행정소하천 정비 사업비 15억 원, 중삼소하천 정비 사업비 7억 5,000만 원, 금계소하천 정비 사업비 5억 원,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2억 원, 공익사업 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비 5,156만 원, 발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비 21억 7,000만 원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총 68억 6,2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정북동 생태역사공원 조성 사업비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3쪽,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7억 6,453만 8,000원, 월오동 월운천과 오창읍 용두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26억 1,9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3쪽부터 1076쪽까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활하천 구현 사업으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 9,571만 4,000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27억 6,100만 원, 쾌적한 친수하천 관리 사업비로 1사 1하천 사랑운동 홍보 및 물품 구입비 등 18억 2,431만 4,000원, 댐 주변 정비 사업비 5억 4,389만 2,000원 등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활하천 구현을 위해 총 52억 2,9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2272쪽부터 2274쪽까지 농촌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낭성면 호정리에서 추정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17억 7,900만 원, 문의면 도원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 1억 원, 북이면 광암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 1억 원, 북이면 서당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 1억 9,000만 원, 오창읍 성산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 3억 원, 남일면 송암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 5,600만 원, 북이면 장양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 원, 오송읍 쌍청1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 7억 원, 낭성면 삼산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 600만 원, 남일면 송암리 2공구 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 원, 미원면 중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 3억 원, 가덕면 노동교에서 인차교 간 인도설치 공사비 5억 6,500만 원 등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을 위해 총 60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2275쪽,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석곡사거리에서 척북삼거리까지 도로개설 공사비 8억 원, 오송가락로 확장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2276쪽, 자연과 어우러진 안전한 생명하천 조성 사업을 위한 남일면 무심천 제방도로 포장 공사비 3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로사업본부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협조하에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수 우두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코로나19 범유행이라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해오신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인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0.43% 증액된 39억 938만 7,000원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04% 증액된 1,421억 2,368만 5,000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0.89% 증액된 1억 6,1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편제 순서에 맞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3쪽에서 1125쪽,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예산으로 수질관리비 2억 8,387만 5,000원, 시설개량비 2억 3,110만 원, 시설관리비 7억 400만 원, 유지관리비 1억 9,810만 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비 18억 9,800만 원 등 39억 9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7쪽에서 1992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부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간 예산편성 구조 및 체계를 표준화하여 일관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별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별 예산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단순 비교가 어려운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849쪽에서 1860쪽,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3쪽, 사업별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수익 1,179억 2,396만 원, 자본수익 241억 9,972만 5,000원으로 사업지출 882억 9,801만 7,000원, 자본지출 538억 2,566만 8,000원 총 1,421억 2,3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9쪽에서 1946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입액 1,117억 2,396만 원 중 영업수익은 1,156억 3,983만 1,000원으로 사용료수익 1,117억 7,183만 2,000원, 급ㆍ배수공사수익 33억 8,800만 원, 기타영업수익 4억 7,999만 9,000원이며 영업외수익은 22억 8,412만 9,000원으로 이자수익 4억 1,982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15억 5,880만 4,000원, 국고보조금수익 1억 4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2억 150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07쪽에서 1922쪽, 업무과 소관으로 체계적 계량기 관리 16억 1,223만 6,000원,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 5억 5,602만 1,000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 25억 6,020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43억 6,874만 7,000원, 감가상각비 74억 6,055만 5,000원, 예비비 6억 922만 6,000원 등 총 172억 6,51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5쪽에서 1933쪽, 시설과 소관으로 상수도 공급기획 474억 829만 9,000원, 상수도 급수관리 38억 795만 2,000원, 수돗물 공금 및 관리 1억 1,976만 원, 상수도 누수관리 33억 2,002만 6,000원, 상수도 시설관리 16억 139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27억 3,087만 5,000원 등 총 589억 8,8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7쪽에서 1946쪽, 정수과 소관으로 원수비 22억 9,471만 1,000원, 수돗물 생산 및 관리 34억 4,893만 1,000원, 배급수비 36억 8,472만 원, 행정운영경비 26억 1,975만 7,000원 등 총 120억 4,8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49쪽부터１970쪽,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입액 241억 9,972만 5,000원 중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42억 2,257만 1,000원은 시설과의 노후상수도 정비사업과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낭성, 미원, 남이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정수과의 지북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을 위한 국ㆍ도비 보조금이며 공사부담금수입 47억 3,360만 원은 SK하이닉스 공업용수 공급사업과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지출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7쪽, 업무과 소관으로 무선옥외검침시스템 설치 2억 5,180만 원, 상수도사업본부 소공원 조성 3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4억 등 총 66억 7,5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1쪽에서 1965쪽, 시설과 소관으로 낭성, 미원, 남이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33억 6,571만 4,000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42억 3,646만 4,000원, 노후관 개량공사 69억 7,648만 원, 사유지 내 급수관 이설공사 8,201만 6,000원, 물 공급 불량지역 개선사업 3억 원, SK하이닉스 신규공사 공업용수 공급사업 30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18억 원, 청주 북부권역 생활용수 확충사업 11억 7,008만 원, 문의면 청남대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1억 3,287만 원, 명암배수지 송배수관로 정비공사 5,559만 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126억 8,100만 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142억 9,000만 원, 낭성면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26억 1,350만 원, 수도시설물 이설 및 정비공사 2억 원, 가경천 죽천교 일원 상수도 이설공사 9억 원 등 총 392억 4,2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9쪽에서 1970쪽, 정수과 소관으로 생활배수지 보수ㆍ보강사업 57억 원, 지북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1억 9,200만 원, 가경배수지 관망개선사업 14억 9,418만 5,000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4억 6,900만 원 등 총 79억 7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46쪽에서 2248쪽, 정수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강수계기금을 전액 지원받는 예산으로 단속요원 인건비 등에 1억 6,1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2022년 예산안은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방공기업 경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우리 본부의 비전인 시민이 사랑하는 건강한 물 공급을 실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질 의
○위원장 한병수 김성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개발과장님, 1055쪽을 보시면 산성도로 교통개선사업 미지급 용지 보상금 9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도로가 지금 다 완공돼서 개통을 잘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미지급된 용지가 있었나 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네,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보상 대상자가 사망을 해 가지고 상속이 됐는데 외국에 살고 있어 가지고 금년에 와서 보상금을 수령한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보상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남일현 위원 당사자하고 이 금액이 다 협의된 사항인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네, 협의된 사항입니다.
○남일현 위원 잘 알았고요. 도로시설과장님! 1068쪽, 아름다운웨딩홀에서 고은삼거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10억이 계상됐어요. 이게 1공구는 다 준공돼서 끝났고, 2공구는 아직 미착공에 있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2공구 지금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끝나면 긴급 입찰해 가지고 이번 달에 착공할 겁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업자 선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긴급…….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긴급 입찰이면 일주일이면 됩니다.
○남일현 위원 10억은 몇 공구 예산이에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2공구 2단계 장암동에서 남일면 시동리까지 880미터 가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880미터?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네.
○남일현 위원 근데 여기는 L이 4.94킬로미터가 전체 연장…….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전체 연장입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전년도 10억, 추경에 20억, 30억이 서서 37억이면 완공된다고 그랬거든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이게 다 들어간 겁니다, 기존 공사비하고.
○남일현 위원 3억이 더 저기 해서 뭐라고 그럴까……. 예산을 더 확보한…….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현재는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저번에 37억이면 다 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다 37억이 선 겁니다.
○남일현 위원 더 서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그거는 일부 보상비 남으면 이후 구간 쓰려고요.
○남일현 위원 3공구에?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네, 일단 이거 맞춰서 한 겁니다.
○남일현 위원 그럼 오히려 3공구 예산으로 세워 놓으셔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3억 깎아도 되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아닙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전년도 특별회계로 10억, 올해 일반회계로 20억, 모두 37억이면 다 끝난다고 했는데 10억이 서서 그러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여기 포함해 가지고 다 합쳐서 37억이라는 얘기인데…….
○남일현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데 이따 이해를 시켜 주세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하천방재과장님, 1072쪽에 소하천 유지보수비가 4,000만 원씩 해 가지고 5회에 걸쳐서 2억이 계상됐는데요. 2억은 전체적으로 보면 풀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어쨌든 이건 소하천에 대한 목으로 선 거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네,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소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이 유사시 발생됐을 때 그런 데 쓰는 거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네,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과장님한테, 소하천 교량 가각이 안 나와서 민원이 발생되고 이러는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세우는 거는 일단 일련의 예기치 못한 수해 예산을 세우고 경미한 수해, 당장 보수가 필요한 거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씁니다. 근데 가각은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량의 노후 문제든지 기타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남일현 위원 이거는 안전진단이나 여러 가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네, 그런 식으로 돼서 검토가 돼서 사업비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전년도 그래도 유지관리보수비 쓴 내역을 저한테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1075쪽 상단에 하천시설장비 유지보수비 30만 원씩 해서 200개소가 됐어요. 200개소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하천시설장비가 있겠지만 이것도 풀로 선 건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페이지 수가…….
○남일현 위원 1075쪽 상단에 하천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30만 원씩 해서 200개소에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여러 가지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이거는 하천부지 내에 편익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단, 장비 이런 거에 대해 풀로다가 세운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유지 보수하려고 세운 겁니다.
○남일현 위원 30만 원씩 200개소라고 하니까 그렇게 과장님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워낙 차이가 크다고 보는 거예요. 30만 원씩 단정을 딱 지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가 하천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또 세천이 있지 않습니까? 세천은 과장님 부서에서 하지 않지만 작년에는 여러 가지 외래식물 퇴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올해는 안 섰더라고요. 우리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외래식물이……. 하물며 무심천 이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예산편성을 못 하셨어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100% 국비가 30억가량 내려오는데 풀예산 성격이거든요. 거기에 외래식물이라든지 수목 제거라든지 다 풀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두리 있게 해서 시급한 게 뭔가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국비 풀예산이 거기에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기왕이면 그게 오뉴월에 제거를 하면 상당히 업무 효율도 높을 것인데 그걸 가을에 가시박을 제거하는 거는 큰 효율이 없다고 보거든요. 기왕이면 외래식물 퇴치를 적기에 해서 효율이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제거하는 시점은 전문가한테 해서 여름이 좋은 건지, 가을이 좋은 건지 자문을 얻어 가지고 사업 효과가 제일 좋은 시기를 택해서 저희들이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처음에 오뉴월에 날 때는 뽑기만 하면 다 되는 건데 가을에 다 박이 나서 씨가 형성되고 나서 뽑으려고 하면 씨가 하천 바닥에 떨어지고 오히려 그 가시가 사람한테도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우선 1965쪽 봐 주세요. 하단에 가경천 죽천교 일원 상수도 이설공사 9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게 가경천 확장으로 인해서 여기는 지방하천이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경원 네.
○남일현 위원 지방하천 확장으로 인해서 지금 상수도관을 이설하게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경원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게 원인자부담으로 인해서 특별회계로 서야 될 게 아니라 도비로 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경원 이 사항은 기존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상수관로를 매설하는데 점용허가조건에……. 우리가 일반인한테 허가를 줄 때도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거기서 이전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당초 점용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남일현 위원 가경천 죽천교 일원 상수도관에 지방하천 폭을 넓히는 공사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경원 지금 여기 부분은 상하류는 양쪽으로 제방을 넓혀서 확장을 해나가는 거고 이 중간 시내 구간 쪽은 4면으로 되어 있던 거를 양쪽으로 넓히는 게 아니라 석축이나 구조물로 해서 직각으로 세워서 하천을 넓히는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과장님 답변이시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경원 네, 일반적으로 도로, 국도 그런 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지방도도 허가 조건에 그렇게 조건 부여가 돼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지금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이설을?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경원 지금 올 8월에 재난과하고 공사관계자, 우리 관리자 해서 시험 터파기를 해봤습니다.
○남일현 위원 관로가 거기에 걸려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경원 네, 그거하고 통신관로까지 해서 이설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남일현 위원 이거에 대한 거를 본 위원이 확신이 서서 이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할 수 있게끔 담당자가 저한테 쉬는 시간이라도 그 내용을 보완해 주시기 당부드릴게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경원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1929쪽 봐 주세요. 2022년도 상수도관망 DB수정 및 전산화 작업이 있어요. 4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청주시에서 상수도관망 DB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경원 네, 계속 수정, 보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일현 위원 때로는 관망이 새로 깔게 되다 보니까 보완되고 수정돼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이거는 어떻게 수정을 4억 4,000씩 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를 본 위원이 궁금해요. 이게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경원 그 위에 예산으로 국비로 해 가지고 국비 30% 지원받는 사업이 있고 이거는 4년에 걸쳐서 계속 지원 요구를 할 거고요. 밑에 4억 4,000은 지금 급수구역 확대사업 13킬로미터하고 노후관 교체사업 16킬로미터, 기타 사업으로 11킬로미터 정도 해서 실제 관로를 새로 묶기 때문에 관로매설 깊이라든가 매설된 단계에서 측량해서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4억 4,000을 세운 겁니다.
○남일현 위원 어쨌든 이게 중복되는 건 아니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경원 네, 중복은 아닙니다.
○남일현 위원 가덕면 은행리하고 인차리 쪽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 관망에는 그 관이 깔렸었는데 실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관이 없어서 추가 예산을 반영하고 그랬는데 이런 관망이 또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가상적인 관망이 깔려 있어 가지고 업무하는 데 상당히 차질이 있는 거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경원 지금 새로 사업하는 거는 의무적으로 노체측량이라든가 그거로 해서 성과심사를 받아서 DB를 구축하게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새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작업을 해나가고 기존에 있는 관로는 계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탐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수정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남일현 위원 관망이 깔리지 않은 데도 깔렸다고 표시되어 있는 이런 거를 수정하고 전산화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고 또 지하매설물이 정확하게 관망이 DB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줘서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이 많은 전직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임시 채용이라도 해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경원 그런 의심되는 부분을 4년간 국비 지원을 계속 받아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민원사항인데 내수 묵방리에서 몇 차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수압이 약해서 물이 안 올라간다고.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로 민원을 내시라고 그랬더니 민원을 몇 번 냈는데도 개선이 안 돼서 의회로 전화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가압장치가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에서 현장을 나가 보고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민원을 몇 번 냈는데도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의회로 전화가 와서 김경원 과장님 만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경원 시설과장 김경원입니다. 저도 어제하고 엊그제 관련된 분한테 그 내용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라든가 정확히 조사해서 급수 불량 지역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음에 정수과장님, 1937쪽에 취수장 전력사용료 7억 2,000 선 거는 당연한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전년도에 2억 7,269만 4,000원이 섰는데 올해 4억 1,048만 1,000원이 증감됐어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인건비하고 모든 걸 따져 보면 2억 4,817만 5,000원인데 여기에서 차액이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도대체 내용을 알지 못하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네,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예산서가 변경돼서 혼란이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남일현 위원 예산서 변경됐으면 위원님들한테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내용을 드렸는데요,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다른 예산은 인건비라든가 긴급복구비, 유지보수비는 그대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국전취수장 수배전반 이중화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신설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남일현 위원 국전취수장 수배전반 이중화 설치사업은 전기 관련된 사업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전취수장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기시설을 설치한 지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 1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배전반을 교체하고 그리고 비상으로써 이중화 설비를 하는 그러한 도수관로이기 때문에 만약에 물이 안 들어올 경우에 수돗물 공급이 안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화 사업하고 노후 수배 전반에 대한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긴급복구 500만 원씩 해서 4회에 2,000만 원 편성된 거는 풀로 비상시에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네,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지만 소모되는 예산은 아니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지출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남일현 위원 유지보수비도 똑같은 항목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매달 지출되는 거는 인건비밖에 없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어떻게 보면 긴급복구비나 유지보수비나 거기에서 거기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이원화되는 목으로 있어서 여쭤봤고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업무과 1957쪽, 상수도사업본부에 소공원을 어디다가 조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업무과장 이상희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상수도사업본부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데 업무과 앞에 주차장 밑에 공터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부지가 6만여 평 되는데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지적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어린이들이 방문하면 휴식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나무를 심고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휴식공간인 작은 소공원을 만들어서 제공코자 합니다.
○남일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넓은 부지 내에 정말 하려면 정수시설을 관람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견학차 온 어린이들한테 확실한 쉼터와 공원 조성이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3억 8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건지? 이거를 만들고 또 만들고 또 고치려면 예산이 더 드니까 정확한 밑그림 속에서 제대로 된 공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업무과장 이상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상수도 인상 요금도 조금 관련이 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크게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 방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작은 소공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산책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그런 넓은 부지에서 작고 알차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오셔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검토를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예산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하면서 부기된 것도 있지만 이것이 보면 주로 부기명이 명확지가 않으니까 일종의 풀 성격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어린이 보호시설까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서 사업해 주십사 하는 우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1060페이지 보십시오. 작년에 조례가 제정돼서 전기자전거 구입지원비 예산이 선 것 같은데 이것을 민간에 주는 겁니까? 직접 수행을 안 하시나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전기자전거 구입하는 데 100명, 30만 원 해 가지고 예산 반영을 이번에 요청했는데요. 홈페이지에 대상자들 공고를 하고 추첨하고 그다음에 행자부에 자전거 구입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받아서 서류검사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민간 개인에게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거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성격을 보면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집행하는 것같이 보여져 가지고 그게 아니고 직접 수행해서 민간 개인 개인에게 주는 보조금이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 1075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사무감사랑 연계되는데 무심천 계단 손잡이봉 좀 설치해 달라고 그랬는데 1075페이지 계단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그 사업이 가능하신가요? 무심천에 어르신들을 위한 손잡이 설치하는 게 이 예산으로 가능한 건지?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예, 가능합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서 있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여쭤봤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용료 수입이 계속 증가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유용하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주문을 드렸었고요. 그러한 고민의 발현으로 나온 것인지 모르겠으나 좀 전에 소공원 얘기가 나왔는데요. 과장님! 공원이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로 그렇습니다.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공중의 보건ㆍ휴양ㆍ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정원,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 시설이라고 돼 있고요. 답변 과정에서 방문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 특히 지북정수장, 현대화사업으로 이루어진 지북정수장이 국가 기반시설이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업무과장 이상희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국가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방호 모든 기능에서 어쨌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시설이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네,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 시설의 공원을 조성한다라는 게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흡연 부스 설치가 같은 편성목으로 돼 있고,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에 흡연 부스를 설치한다라고 들렸어요. 물론 다른 공간에 별도로 하시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국가 기반시설,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시설에 공원을 설치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업무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개신 배수지라든가, 가경 배수지라든가 이런 배수지도 보호 대상인데 지금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있고요. 특히 상수도 정수장을 방문하면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방문객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은 필요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생각해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 배수지랑 정수지랑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배수지는 나름 출입관리가 철저하고 CCTV로 늘 보고 계시고 이런 상황이고 그 외에는 시민을 위한 공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수장은 정문부터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그래서 정수시설에 화학약품이라든가 들어간다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심지어 벌레 하나 수돗물에서 나왔다고 국가가 들썩들썩하는데……. 모르겠어요. 차라리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한다라고 했으면 조금은 이해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 공원 설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볼 테니까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저희가 방문객에 대해서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방문한 분들한테 철저하게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 가지고 명수하고 제한해서 공무원들이 따라다니면서 안내하고 있고요. 당초에 이런 관람 같은 거는 청주시의 수돗물을 먹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성택 위원 공부하기 위한 거는 아는데요. 그러면 들어오셔서……. 거기가 놀이 공간이 아니잖아요. 들어오셔서 관람하시고 설명 듣고 그러고 가시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풀어놓고 아이들을 뛰어놀게 할 것도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3억 정도면…….
○김성택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산 과다, 금액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 그 공간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국가 기반시설에 시민을 위한 공간을 설치하겠다는 게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돈이야 어쩌겠습니까? 하여간 알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시설인 거는 맞습니다. 명칭을 소공원보다는 거기 보면 잡초도 있고, 인천 깔따구 사건도 있고 위생상 보기가 싫고 그리고 옆이 정수장이기 때문에 깔끔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명칭 붙일 게 없어서 공원으로 했는데 사실은 3억 가지고 공원 조성도 못 하고요. 위생관리 차원에서 조성하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정수과장님, 청주시 물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네, 정수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들은 거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도로사업본부는 지난해보다 여러 사업을 하시고 진행하셔서 올해는 그래도 도로사업본부에 일이 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도로시설과도 마찬가지고 지역개발과도 마찬가지지만 도로 건설하는 시기를 당겼으면 좋겠다. 이것저것 다 벌려서 보상 절차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도로가 뚫리지 않으면서 민원 발생하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평균적으로 농어촌도로나 도로시설과에서 도로 까는 시기를 보면 칠팔 년씩 걸려요. 이걸 단 2년 만이라도 당기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제시하면서 내년 2022년도에는 도로사업본부에 전반적인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는 거의 대부분 예산이 특별회계로 돼 있어요. 업무과, 시설과, 정수과가 있는데 저희가 보면 일반운영비라든가 수선비식으로 들어가는 돈이 비슷하게 들어가는 게 많은데 이것들을 조금만 관리하시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번 국장님께서 올해 예산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지만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회계담당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예산총칙을 정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총괄적으로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왜냐하면 해마다 반복적으로 똑같이 하는 일이 대부분인데요. 의무적으로 세우신 거 같은 느낌이 다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지역현안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넓혀서 아이들의 안전 구역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거기에 포함이 돼서 상업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축소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팽배해요. 근데 어느 한쪽의 입장이 아닌 원칙을 정해서 그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민원 들어온 거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당사자가 이해를 못 하세요. 원칙이 흔들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 쪽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아니면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은 프리하게 봐서 해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제했으면 좋겠다.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창에 2,500세대가 넘게 사는 롯데캐슬 아파트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담도 없습니다. 담도 없이 다니는 길인데 그 사이에 담도 없는데 학교 쪽은 그냥 운동장인데 그 사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비가 오면 거기가 엄청 질퍽질퍽해 가지고 이동통로가 엄청 불편해요. 이런 부분에도 개선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하나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도로시설과장님, 양지리에서 원리 간 도로 올해 예산 10억을 세우셨어요.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 부분도 진천군과 협의가 안 되면 도로 개선이 빨리 진행될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의 의견은 1차로하고 2차로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 도로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창과 진천 사이에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도로거든요. 근데 진천군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은 거기까지 뚫어놔야지 진천으로 오창에서 청주분들이 출퇴근하는 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진천군과 협의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게 있나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네, 도로시설과장 이원식입니다. 현재 진천군에서 저희랑 긴밀하게 한 거는 아직 없고요. 일단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공사비가 182억이 드니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를 내년에……. 본예산에 10억을 세웠는데 추경에 45억 정도 세워 가지고 보상비 1단계가 35억 정도 되니까 마무리하고 바로 보상만 해서 안 되면 수용 재결해서 공사를 착공한 다음에 내년 저희가 하반기쯤에 진천군이랑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진천군과 협의가 안 되면 도로를 빨리 좁힐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진천군 협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지역주민도 원하시는 게 진천군과 협의를 해서……. 진천군은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만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감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진천군 협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LH에서 1,600세대 아파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로 옆으로 갈 건데 이 아파트가 내후년에 분양 입주 예정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공사를 완료를 해놔야지 이런 통행 불편이 가중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1,600세대가 또 몰리면 그쪽 도로는 엄청 밀릴 수밖에 없는 도로예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진천군과 협의를 통해서……. 진천군하고 협의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예산이 섰으면 내년 상반기라도 진천군과 협의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진천군 방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하천방재과 정북동 생태역사공원 조성사업,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로리까지 단결된 자전거도로 연결되는 공사비도 이번에 포함됩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정북동 생태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총사업비 40억 원을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실제로 5,000만 원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자전거도로 포함돼 있고 정북토성하고 역사공원 같이 연계해서 무심천이 앞으로는 청주시의 도심하천이거든요. 생태적으로 가꾸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걱정하셨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말씀드립니다.
○박정희 위원 이번에 아시다시피 총예산 중에 17억 5,000밖에 안 서서 다른 사업을 먼저 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거기까지만 딱 끊어 놓고 안 하시는지. 이게 10년이 넘게 거기를 안 한 거예요.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많으니까 우선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업무과, 이번에 옥외 검침 시스템에 대해서 과다 청구됐다,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언론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선책이 혹시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업무과장 이상희입니다. 방송에 나왔던 사항은 직원들이 방문했었고요. 요금 민원이 1년에 천몇 건이 나옵니다. 그거를 수용가분들은 계량기가 의심스럽다 이런 주장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검사하면 거의 1% 미만이거든요. 기술팀들이 가서 계량기를 잠그고 수돗물 가정에 틀면 이게 누수된다, 안 된다를 알 수 있거든요. 그 수용가분은 계량기 교체를 하면서 본인한테 허락 없이 교체했다 이렇게 불만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거는 업체하고 공사를 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하면서 수용가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 된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문제가 된 수용가분께서 승낙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계량기를 교체하든가 수도요금을 감면하든가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무선원격 검침 시스템은 앞으로도 확대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효성의 문제가 생겨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또 홍보를 통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걸 정확히 알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시설과장님, 물 아껴 쓰기 캠페인용 안내문 제작에 물티슈 제작이 있고 보급용 수돗물 절수기가 있어요. 저는 물티슈 쓰는 것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 120만 원이지만 물티슈가 수질오염에 가장 큰 어려운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관공서에서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급용 수돗물 절수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1,000개를 책정하셨는데 절수기에 대해서는 수돗물 아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적게 쓰는 분들한테 포인트 주듯이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절수기 사업을 진행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경원 지금 절수기에 대해서는 계속 1,000개 정도 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에 배정하고 있고요. 물티슈 부분은 하수처리장에 중계펌프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고장의 원인이 되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물티슈의 문제점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삭감해 보려고 하고요. 그 밑에 절수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더 확대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네,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지역개발과장님, 1058페이지에 대현지하상가 안전점검이 있어요. 이게 보통 안전점검이 지금까지 평상시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대현지하상가는 구조물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대현지하상가 자체에서 점검하고 있고, 이번에 안전검검 비용을 올린 사항은 지반공동조사입니다. 구조물 외쪽에 흙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이라 저희 시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법이 2018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5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 공동조사 하는 비용입니다.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위험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조사비용입니다.
○윤여일 위원 이거는 이번에 처음 시가 예산 들여서 하는 거네요, 그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예,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앞으로도 정해진 의무기간 내에는 계속 시가 해야 되는 거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매 5년마다 시행해야 됩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1062페이지에 무심천 자전거도로 분리선이 있는데 기존 총 공사비가 있지 않았나요? 원래 기존 사업예산이 있지 않았나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무심천에 자전거도로하고 보도분리공사 사업은 지금 하천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하고 보도가 보면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는 양방향으로 되어 있고,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하고 분리가 돼 있는 선을 두 개는 없애고 다시 자전거도로 전체 4미터 폭을 2미터씩 나눠서 차선을 새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하천방재과에서 하는 그 사업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2502페이지에 보면 시민들이 시민참예예산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수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에서 보행공간에 의자, 나무 배치 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달라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반영이 돼 있나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수동보행 환경개선 사업은 내년에 저희가 설계비만 우선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시행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의견이 아마 그런 느낌 같아요. 가다 휴식공간이라든가 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얘기 같은데 잘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네, 알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도로시설과장님, 이건 신규 사업인 것 같아서 1067페이지에 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6억이더라고요.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도로시설과장 이원식입니다. 5년에 한 번씩 ｢도로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청주시 전체 도로망을 갖다 제거해서 도로정비를 어떻게 할 건가, 뭐를 먼저 할 건가 그런 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수립되면 우선순위 이런 것도 여기서 정해지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네,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우선순위에서 또 변동도 갈 수 있고 이런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네, 조정도 될 수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1068페이지에 공익사업 기편입용지 보상 시설비 해서 특조법 자격보증인 보수 해서 450만 원 해서 30건이 있는데 이거는 건당 450만 원이 아예 정해져 있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이게 10년에 한 번씩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자체가 변호사하고 법무사 자격 있는 분들한테 최대 450만 원까지 해서 등기를 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최대인 거예요? 건당 30건 450 돼 있어서……. 그러면 이게 건당이니까 여러 금액이나 규모에 따라서 보수비도 바뀔 수 있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네, 바뀔 수 있습니다. 최대가 450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최대치로 일단 예산을 잡아 놓은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네, 그렇게 잡은 겁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1070페이지에 도로조명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전년에 1억에다 5,000으로 반이 줄었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비슷한데요. 작년에는 서버 교체를 전부 해서 그렇습니다. 꾸준히 5,000만 원인데 올해만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 1072페이지에 발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1억이 국비랑 해서 새로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사업 위치가 어딘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위치는 사천동이라고 청주에서 성모병원 지나서 오창 쪽으로 가다 보면 넥스트폴리스라고 좌측에 거기 못 미쳐서 무심천 쪽으로 흐르는 하천이 발산천입니다. 발산천 전체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을 공모를 해 가지고 이번에 국비 240억을 땄습니다. 일차적으로 전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윤여일 위원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발산천 정비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네, 맞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전체 사업비가 420억인 거예요? 이번에 21억은 7,000은 1차로 내려온 건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네,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34억입니다.
○윤여일 위원 이번 본예산은 국비 21억만 일단 내려온 건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국비가 21억 7,000중에 국비가 10억 8,500 그다음에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비율적으로 세운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나머지 예산은…….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연차별로.
○윤여일 위원 총 420억이고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434억입니다.
○윤여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1853페이지하고 1901페이지하고 이렇게……. 1853페이지에 다음 달 1일부터 수도요금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다음 달 1일부터 수도요금이 조정되는 것 같은데 올라가는 것 같아요. 1853페이지하고 1901페이지를 한번 보다 보니까 요금조정계획이 당초에 이 정도의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1901페이지에 있는 사용료 수익은 예상한 정도로 수익이 잡혀야 되는 것 같은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가정용이 요금인상계획에서 378억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한 것 같은데 실제로 사용료 수입을 보면 357억이고 21억 정도 덜 잡힌 거고, 일반용도 23억 덜 잡히고. 근데 공업용은 78억 더 잡혀 있고 이러면 데이터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당초 요금 인상을 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올렸을 때 이 정도의 예상수익이 들어오겠다 늘어나겠다 하는 건데 그게 실제 본예산의 수익으로 잡힌 금액하고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거기까지 미처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여일 위원 저는 이게 단순히 숫자가 틀리다 얘기를 하는 것보다 요금인상이라는 게 되게 민감한 건데 데이터가 틀리면 요금인상 계획할 때 예상 수익이나 이런 게 제대로 분석이 된 건지가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과장님, 1911페이지에 있는 국제 안전보건 인증 취득 이거는 이번에 청주시가 처음 입찰하려고 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업무과장 이상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전에 처음으로 국제 인증을 받아보려고 하시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 인증 어떻게 한 번 받으면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이번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계속해서 컨설팅은 몇 년 지나면 다시 한번…….
○윤여일 위원 이런 부분들은 잘 취득하시면 시민들 입장에서 홍보를 잘하시면 이미지도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과장님, 1962페이지에 우리가 보통 급수구역 확대 공사하고 노후관 개량 공사하면 보통 감리비가 밑에 잡히더라고요. 감리비는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는 거예요? 지금 3억 돼 있는데 주로 이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경원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요율에 의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이라 정확한 프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제가 이거를 하면서 궁금했던 거는 급수구역 확대사업 공사비가 38억이고요. 노후관 개량공사가 64억,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감리비는 똑같이 3억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떤 기준으로 감리비가 설정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공사비가 거의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감리비는 똑같은 것 같아서 어떤 이유가 있나 해서요. 그거는 혹시 확인되시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경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1062쪽 보면 율량천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율량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내사교부터 해가든까지 율량천 북측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남측으로다가 둔치에 2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내년에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해가든 아파트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리서부터 이어져야 되는데……. 상리서부터 해가든 아파트까지 아니면 석우문화체육관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위로는 조금 난공사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상리서부터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중간에 끊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반도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차후라도 제가 볼 때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내사교부터 해가든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해가든 아파트서부터 상류 지역으로 추가로 사업하는 걸 계획을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위에서부터 내려왔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끊어졌단 말이에요. 공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상리서부터 해가든까지는 안 할 수 있는 소지가 돼 있는 거지. 그리고 내사교에서부터 저쪽에 정하 쪽으로 해서 연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 용역이 올라왔으면 했는데 용역이 안 올라와서 아쉽다고 보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저희가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이나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사교부터 정하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로시설과장님, 1067쪽 아까 존경하는 윤여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청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 6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네, 도로시설과장 이원식입니다. ｢도로법｣ 제6조에 5년에 한 번씩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아까 윤여일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마냥 사업의 우선순위 그다음에 도로 정비가 필요한 곳 그다음에 기타 사항을 해 가지고 이걸 저희가 수립해서 하면 그때 같이하는 데가 충청북도는 도로건설관리를 별도로 하고 또 국토부에서도 국지도 5개년 계획 같이해서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국동 교차로 용역을 2억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여기에 다 포함시켜서 한다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포함시켜서 가능합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그 구역을 먼저 해 가지고 국토부나 국토관리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빨리 서둘러서 해줬으면…….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태훈 위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네,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리고 대성로가 우암동 쪽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대성로가 확장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언제 되느냐고 하거든요. 부탁 좀 드릴게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도로시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육거리까지 올렸는데요. 이게 118억 정도 됩니다, 공사비가. 일단은 추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은 학교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이 업무를 제가 봤기 때문에 학교가 걸려 있어서 학교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고민 좀 하고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지금 육거리 있는 쪽까지 계획이 2025년까지 설명서 보니까 잡혀 있던데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24년입니다.
○정태훈 위원 ’24년인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네.
○정태훈 위원 ’30년까지인데?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전체 구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구간은 ’24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정태훈 위원 그래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네.
○정태훈 위원 그러면 이쪽 대성여중고 우암동 쪽으로는 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비가 118억이라 사업비가 서면 빨리하는 거고요, 조금 늦게 가면 지연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공사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계획조차도 없는 거네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일단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민감한 부분이라……. 아무튼 알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 1071쪽에 발산지구 아까 윤여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충북개발공사에서 지금 그쪽에 개발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중복이 안 되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윤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건데요. 넥스트폴리스가 양쪽으로 한가운데로 발산천이 흐르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사업이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하천 정비를 할 때 충북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한계를 정확히 따져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역이 있고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구역이 있잖아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네, 그렇습니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163개소 청주시 소하천이 있는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에서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정태훈 위원 공사 자체가 충북개발공사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정리가 될 거로 보는데 우리가 먼저 한다든지 하면 엇박자가 날 것 같은데.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그거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하고 문제가 없도록 해서 추진할 겁니다.
○정태훈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북개발공사하고 우리하고 같이 공사가 진행돼야 공사가 매끄럽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한다든지 개발공사에서 먼저 한다든지 하면 안 이루어지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그거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소하천 주변에 어떤 개발이 같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네, 행정절차가 원만히 다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하여튼 저희들은 재해 예방 사업이기 때문에 넥스트폴리스 공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재해 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에 업무 한계를 정확히 해서 우리가 할 것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정북토성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정북토성의 일원인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정북동 생태역사공원은 미호천 안에 고수부지가 넓게 있습니다. 그 하천 안쪽에 제외지라고 해서 고수부지 내에다가 생태지구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정태훈 위원 설명서를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그거는 위원님한테 추후에 배치도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1075쪽에 보면 무심천 다목적 체육시설(직지쉼터) 정비사업 6,000 이거 부탁 좀 드릴게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이거는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 같은데 무심천 남광 하우스토리라고 하상도로 끝나는 부분에 일부 부지만 조성해 놓고 무성하게 잡풀이 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콘크리트하고 우레탄 포장을 하고 또 그늘막도 일부 설치해서 휴식공간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태훈 위원 피클볼하고 관계있는 거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네,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기왕에 하는 거 가급적이면 빨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철봉공원 조성이 있어요. 철봉 공원이 뭐예요? 체육시설에 철봉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무심천 동로에 보면 롤러스케이트 타는 그 위에 철봉이 몇 개가 더 있는데 시민들이 철봉이 단조롭고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다양한 형태로 놀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태훈 위원 다른 데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거기 철봉이 있는 데?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있는데, 몇 가지 획일적이고. 철봉으로 노는 게 용어로는 스트리트 워크아웃이라고 젊은 학생들이 하는 체육시설이 있거든요. ‘철봉이 너무 단조롭다, 다양하게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추가적으로 그 위치에 다양하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철봉공원 조성이 아니잖아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용어를 그렇게 붙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려고.
○정태훈 위원 거기 체육공원이 돼 있잖아요, 공원 조성이 아니지.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여유 부지가 조금 있는데 철봉을 몇 개 더 추가로 해서 초등학교 운동장식으로 철봉이 단조롭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것도 자세하게 추가로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철봉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나는 어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4,000만 원에 세 군데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철봉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이 떨어질 경우도 있고 안전사고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 주위에 3개소로 해 가지고 정자 같은 휴식공원도 있지만 그 주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롤러스케이트장 위에 세 군데를 한다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네, 맞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하나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하나로 갈 수 있는 장소가 다른 시설물까지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전하고……. 지금 여유 부지에 있는 걸 갖다가 최대한 활용해서 철봉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소를 3개소 넣었습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하천변에 체육시설 운동기구 많이 놓여 있잖아요. 그런 데도 철봉 놓아 주면 좋을 거로 보는데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앞으로 조성할 때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네,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시민들의 활용도든지 안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또 시민들이 어떤 민원이 얘기가 되든지 그런 권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세 군데를 한다고 해서 어디 어디인가 궁금했었어요. 하나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세 군데로 보는 게 맞는 건지 의아하네요. 아무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네,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박완희 위원님 하시죠.
○박완희 위원 네, 박완희 위원입니다. 일단 지역개발과장님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딱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중의 하나는 예산서하고 예산 설명서에 예를 들어서 1055쪽에 보면 교차로 개선사업에 횡단보도 확충 및 개선사업(7개소) 그리고 차선 도색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1순환로, 2순환로, 봉명로 등 해서 몇 개소 이런 식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개선사업도 그렇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예산 설명서에는 그래도 개소수가 나오면 개소가 어디인지는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쓰여 있다 보니까, 예산서에도 안 쓰여 있고 설명서에도 안 쓰여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기가 어려워서 하나씩 집행부에 다 물어봐서 자료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네.
○박완희 위원 1057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중에 스마트(AI) 안전운전 도우미 설치사업이 들어 있어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네,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그러니까 주로 어린이라든지 이렇게 다니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사람이나 어린이들이 통과를 하게 되면 그걸 감지해 가지고 전광판이나 이런 거로 표출해 가지고 운전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처음 하는 거고, 시흥시에서 한 번 한 곳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1억 이렇게 했는데 4개소 정도를 계획을 한 겁니다. 선진 견학도 하고 해서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완희 위원 신기술 도입에 따라서 발전하는 여러 가지 안전방비책을 만들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1062페이지, 오전에 정태훈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율량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이번에 하시잖아요. 이게 기존에 있던 자전거도로를 걷어 내고 새로 조성하는 거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기존 율량천 북측에 있는 수변 산책로하고 남측으로 자전거도로를 신설 분리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둔치가 있으면 하류를 쳐다보면 오른쪽에는 기존 수변 산책로가 있고 왼쪽에 새로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현장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민원사항 중의 하나가 현재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어요, 오른편 쪽으로.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수변 산책로로 봐야 됩니다.
○박완희 위원 산책로예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네,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수변 산책로로 봐야 됩니다.
○박완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때 민원사항이 사실은 하폭이 넓지 않은 데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철이 되면 하부가 세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상판에 콘크리트만 남아 있고 밑에 파이기 시작하고 이걸 재보수한다고 또 보수하고 여러 차례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성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더 하셔서 비 한 번 와서 쑥 훑고 내려가면 다시 또 보수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저수로 부분하고 자전거도로 만들어지는 부분하고 세굴이나 이런 거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공하면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또 하나는 미호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부분인데 하천방재과에서도 무심천에 보안등 설치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산이. 하천방재과장님이 답변을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서로 기능이 다른 건가요,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기능은 같은 겁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자전거도로의 등이라고 하면 지역개발과가 하시고, 하천의 보안등이라고 하면 또 하천방재과가 하고 업무가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정 정도 어디서 해도 상관없겠지만 통합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문제이고. 또 하나는 혹시 자전거도로 바닥에 태양광으로 바닥등 설치한 사례가 있죠? 이건 어디가 하셨나 모르겠네요. 지역개발과에서 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하천방재과에서 하신 적 있으세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바닥에 태양으로 해서 밤이 되면 반짝반짝해 가지고 경계를 나타내는 그 등은 아마 자전거도로 관리하는 지역개발과에서 한 거로 판단은 되는데요.
○박완희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훤해서 소위 말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낮에만 타는 것도 아니고, 밝을 때만 타는 것도 아니고 야간에도 타시는 분들이 계시니 사실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정 정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하천은 하천 나름대로 우리가 평상시에 고민하지 않은 수많은 생명들이 거기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생태계가. 사실 야간에 조명 이게 생태계에는 썩 유익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생태계에 영향을 덜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는데 다른 서울이나 생태공원 가 보면 보안등, 가로등도 높게 안 달아요. 1미터나 1미터 50 허리춤 정도에 보안등 형태를 설치하거든요. 생태계에 대한 고려 때문에 그래요. 특히 아시다시피 빛 공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들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영향들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사람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하니 그러면 이것을 보완해서 서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은 없겠느냐, 가로등에 대한 부분을.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태양광을 이용해서 최근에 우리 하천방재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무심천이나 미호천에 가로등이나 이런 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못 하게 협의를 안 해 주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최근에 설치를 했습니다. 한번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협의를 안 해줘요.
○박완희 위원 가로등 설치하면 그것도 질문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국가하천이면 대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쪽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다시 환경부로 일원화되면 더 어려워질 거예요,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 것 자체가. 정책적 방향에 대한 문제라서 시민들의 안전과 더불어서 하천의 기능, 생태적 기능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다음은 도로시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1067페이지에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5년마다 수립하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네, 도로시설과장 이원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방음벽 가이드라인이나 설치지침이 있을 거예요. 그 설치지침에 유리로 할 경우에는 조류 충돌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 계획안에 명시해서 야생동물들이나 조류들……. 새들 같은 경우에는 방음벽 충돌 문제일 테고 특히 이 시기가 고라니나 너구리나 야생동물들이 도로에서 제일 많이 로드킬 당하는 시기잖아요. 그죠? 가는 곳곳마다 고라니 한두 마리씩 죽어서 도로상에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생태적인 조사나 그것에 대한 보완, 생태 터널이 됐든 뭐가 됐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로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계획안에 한 줄이라도 더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적극 검토해 달라 이런 내용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 1072페이지에 예전에 정북동 생태역사공원 조성사업을 할 때 생태공원 조성은 시에서는 푸른도시사업본부의 공원조성과가 전문부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서와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같이 협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과 더불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이라는 타이틀로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 1073페이지에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미 월운천하고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마무리했고,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해서 4차 연도 모니터링 내년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천방재과 공무원분들 중에 생태복원기사나 이런 쪽……. 토목에 대한 거 말고 실제 어떻게 보면 생태복원이나 이런 것은 전문영역 기술이라고 봐요. 그런 자격을 갖고 계신 공무원분들이 계신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토목을 하시는 분들도 토목직으로서의 전문성이 당연히 있다고 봐요. 오랫동안 공무원을 하시면서 전문성이 더 갖춰 있을 거라 보고. 하지만 생태복원이나 생태공원 조성이나 생태하천 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접근방식이 달라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나름대로 이쪽 영역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이런 사업들을 할 때 효과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생태복원 관련된 직이 우리 시에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회 추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국가하천이 환경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환경부에는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치수, 이수가 아니라 생태하천 차원에서 국가정책을 펼칠 건데 어떻게 정책 방향을 펼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예측하건대 환경협의체를 구성해서 모든 사업이 그쪽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그럴 때는 협의체라는 게 전문가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현재 국가하천 정북동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사업계획을 금강유역관리청에서 해 가지고 모든 전문가한테 사업계획이 들어온 거를 검토해서 철저하게 해 가지고 거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은 없는데 이게 내년도에 지켜봐서 협의체가 되면 이런 문제점이 자연적으로 없어질 거로 보고요. 내년도에 한번 위원님과 교감을 나누고 싶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저는 여하튼 하천정비 사업이나 다양한 사업을 할 때 소하천 정비 이런 거를 보면 대부분 식생블록 쌓기 하는 거잖아요, 면 단위 소하천 정비사업 하면. 이게 과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는 되지만 생태적 가치 입장에서 바라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고민들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하튼 그거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천 관련돼서는 업무부서가 바뀌고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월운천하고 용두천 사후 모니터링 중에 생태복원하고 수질 관련된 변화상 올해 조사한 거 있을 것 같아요. 자료 있으시면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상수도사업본부까지 몇 가지 더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님, 이거는 아까 오전에 윤여일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1853페이지 요금조정계획하고, 1901쪽에 사용료수익 원가 관련해서 저는 그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1901페이지에 사용료수익에서 가정용상수도사용료 기본단가가 4만 5,952에 6만 4,819전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셨고 그리고 일반용상수도도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8% 인상이 작년 자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일반용상수도사용료는 13만 6,000 정도였어요. 이번에 4만 2,000원 정도 해서 약 6,000원 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계상을 하셨고 그런데 산업 및 공업용상수도 사용료가 1,336만 3,0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작년 자료에는 912만 9,000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의 4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업무과장 이상희입니다. 결산하고 예산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예산은 말씀 그대로 미리 예측해서 계상한 거고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세입을 잡을 때 2020년도 결산액하고 올해 금년도 8월까지의 수입 추계를 계산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결산하고 딱 맞으면 좋겠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대중탕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 줄었고,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18%가 늘었습니다.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되다 보니까 많이 늘어서 이런 게 추계하다 보니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원가, 그러니까 산업 및 공업용수에 1,336만 3,844원 이 부분하고 곱하기 171전 곱하기 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공업용수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수도 요금을 8% 이상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8% 정도 작년에 비해서 인상된 원가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계산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산업 및 공업용수 사용료로 예산계획을 세운 게 수입계획이 거의 91억 2,7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실질적으로 올해 12월 9일 저번 주까지 수입된 거를 일계표를 받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업용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측을 해서 공업용수 같은 거를 계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년도 세입을 추계에서 반영한 겁니다.
○박완희 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 자세한 설명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리고 1907페이지 업무과장님! 제가 주로 작년, 재작년 데이터들하고 비교해 보면서 자료를 많이 보는데 상수도 체계적 계량기 관리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수선유지비에 보면 계량기 폐관로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게 상당ㆍ청원이 70만 원 곱하기 200전, 흥덕ㆍ서원이 70만 원 곱하기 190전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서에는 이게 48만 원 곱하기 200전 이었거든요, 밑에 있는 흥덕ㆍ서원도 48만 원 곱하기 190전이었고. 이게 거의 하나에 22만 원 정도가 인상된 거로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업무과장 이상희입니다. 계량기 폐관로 정비공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단가는 48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계상하고 있습니다. 폐관로를 정비하다 보면 옛날에는 그냥 대충 정리하고 가니까 민원도 발생되고 그래서 이걸 아스콘 같은 거로 마무리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박완희 위원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급격하게 많은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설명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1908쪽에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아까 오전에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1908페이지하고 1957페이지 두 개를 같이 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과다하게 요금이 나왔다고 하는 방송 언론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아예 건들지도 못하게 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시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저는 실제 이 부분 무선원격 검침시스템이 좀 불안하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기존에 우리가 눈으로 검침하는 것은 기계식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 눈으로 수치가 확인될 수 있는 건데 무선원격검침 자체는 물에 요동만 쳐도 게이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불안한 시스템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은 거의 1만 6,000개 정도를 설치하신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1만 6,500전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샘플로라도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11월과 작년 설치하기 전 11월의 수도요금을 비교 샘플로 해보세요. 그래서 무선원격검침으로 바꾸고 나서 수도요금이 전체적으로 많이 다 늘어났다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요금이 많이 나와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이 아예 손도 못 대게 해서 점검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하고는 계시지만 실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데이터는 다 있을 것 같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무선원격검침을 하기 전보다 얼마가 올라갔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요금이 너무 많이 상향이 됐다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확인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업무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9월에 거의 마무리가 돼서 테스트를 3개월 정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신하고 기존의 요금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많은 것들은 검침하시는 분들이 수용가한테 알려 드리고 저희가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은 방문도 드려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고 국비가 70%, 29억 중에서 20억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도 테스트를 3개월째 하고 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운영 요원을 두 명 추가해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거는 즉각 즉각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저는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선제적으로 전체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미 기이 설치되어 있는 무선원격검침 시스템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여하튼 지금도 계속 늘려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환경부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잘 정착되고 안정화되면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가 발생이 계속된다고 하면 안 하느니만 못 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또 하나, 1909페이지에 보면 무선원격검침 통신요금이 LGU플러스가 거의 1만 6,000개소 해서 하고 있고, SK RORA 통신요금이 열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U플러스하고 협약이 맺어진 게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업무과장 이상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약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당 165원씩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U플러스하고 협약한 거예요 아니면 환경부하고 U플러스하고 협약한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저희 시 상수도본부하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시가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들이 어떤 절차를 밟은 게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이거는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LGU플러스를 싫어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데이터상으로 한곳에서 거의 대부분을 다 하고 있어서 그것이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협약이 체결되고 어떻게 하기로 한 내용이 있는 것인지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과장님께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면 195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는 90억 정도를 책정을 했던 거 같은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45억으로 반 정도를 낮추셨어요. 낮게 책정을 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업무과장 이상희입니다. 저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많이 적립이 되고 문제점으로 지적돼서 순세계잉여금 운용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서 올해부터는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는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에 140억 정도 적립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려봤느냐 하면 결국 간단한 논리로 보면 시민들한테 요금 올려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서 너무 많이 남는다고 지적을 받으니까 통합안전기금으로 빼내고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코로나로 작년 조례로 6개월 정도 인상하는 걸 유예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보여져요. 차라리 그러면 요금을 더 낮추든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정책적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방정부가 돈을 무조건 남기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0을 맞춰야 되는 게 우리 지방정부의 예산 방향성이라고 봐요. 당연히 빚지고 있는 것들, 부채들은 갚아야 되는 거지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크게 부채가 있는 거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일정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저도 예산은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게 항상 남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이 있어 가지고 시설유지관리비에 투입하다 보면 어느 시점 가다 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항상 남는 게 아니라. 그걸 감안을 하면 제 생각은 내후년까지는 남지만 3년 후에는 아마 마이너스로 갈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을 하신 다음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업무과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분석도 하시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남는 구조……. 사실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전체적인 예산안이 대부분 과하게……. 어떻게 보면 범위에서 가장 많이 책정을 해서 올해는 들어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작년에는 모든 사업마다 5%씩 감을 해서 예산안을 세우기도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더 높게 책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아까 박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검토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업무과장 이상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상수도사업본부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독립채산제 방식입니다. 저희가 노후상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스마트지방공기업 사업이라든가 취약지 급수사업 이런 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적립한 돈이 없으면 앞으로 큰 사업들을 할 수 없거든요. 저희가 또 일반회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사업 예산 규모에 맞게 어느 정도 조기 재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수도급수 조례를 변경해서 SK하이닉스 전용관로 설치 교체비용을 이후에 청주시가 대겠다 이렇게까지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걸 의회에서 도저히 그건 안 됩니다. 왜 전용관로를 청주시가 다 갈아줍니까, 돈이 일이백억도 아니고 현재 들어가는 것만 850억, 거의 900억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1,500억 될 텐데 그거를 왜 우리가 부담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적립을 해놓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큼직큼직한 사업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에 집중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는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시민들에게 더 많이 걷을 것이 아니라 적게 걷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좀 전에 박완희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좀 전에도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상수도 이익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사용처를 한번 계획을 세워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안 중의 하나는 사실은 수도급수 조례에 시장께서 수도요금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고요. 유예를 해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또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난 시점이 아니니까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정책적 결정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추세면 이상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시설투자가 많이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소는 많은 이익을 낼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추세라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십사 하고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 위원(8명)
한병수박완희김성택남일현박정희윤여일이현주정태훈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근
○출석 공무원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상희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경원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