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상당, 서원, 흥덕, 청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심사 종료 후에는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구 건설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정인숙 관리팀장님이 질의 시 답변을 하게 되었으며 또 부족한 사항은 한준희 팀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원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 한병수  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상당구 민원지적과장님에게 총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351쪽에 보면 공기살균청정기가 있는데 이거는 상당구 민원과뿐만 아니라 각 구청의 민원과, 세무과 이런 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935만 원 한 대를 잡혔어요. 어떤 살균기길래 가격이 고가인지?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당구청장님께 공통적으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는데 어제 인터넷 사이트에 이거를 찾아봤어요. 공기살균청정기가 도대체 어떤 건가 했더니 금액대 높은 게 아직 사이트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현주 위원  상당히 비싼 건데 규모가 큰가요? 견적서 받아 보신 건가요? 그냥 예산만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설치한…….

○이현주 위원  네, 한번 볼게요. 그리고 1379쪽에 보면 상당구 건설관리팀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1379쪽,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에 보면 여성범죄 예방을 위한 LED 보안등 교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다른 LED 등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현주 위원  지난번에 제가 흥덕구청 건설과에 보안ㆍ가로등에 대해서 우리가 탄소제로 정책을 펴는 그런 차원에서 솔라 이런 걸 이용해서 가로등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했는데 어려움을 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자료 화면 보는 중)

아까 얘기한 게 이런 식인 건가요? 이게 남양주경찰서에서 여성범죄 예방을 위한 LED 교체를 저런 식으로 하는데 저거랑 비슷한 건가요?

○이현주 위원  성인지예산에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공원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어둡거든요.

  (자료 화면 보는 중)

경주시에서 이런 식으로 설치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이게 솔라거든요. 태양광을 이용해서 낮에 비추고 밤에 비춰서 환하게 공원에 범죄 예방도 되고 날파리나 이런 것도 꼬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고심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다른 시ㆍ도에 설치된 거 보여 주니까 이런 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원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489쪽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서원구만 있어요?

○이현주 위원  이게 도시건설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네요.

○이현주 위원  나는 여기 행사운영비에 보니까 찾아라! 민원업무의 달인 퀴즈대회 이런 게 있어서 또 다른 이벤트를 해서 관심을 끌어들이고 또 잘하게 한 것 같아서 칭찬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현주 위원  서원구 건설과장님, 1525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작년에 17억이나 세웠는데 다 감액되고 3억만 올라왔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없어서 이렇게 된 건 줄 알았어요. 올해도 분명 사업이 있을 건데 감액이 돼서 여쭤봤고요. 다음에는 흥덕구청 건설과장님에게 질의드릴게요. 1648쪽에 보면 부지임차료라고 해서 현암동 261번지 임대료, 오송, 강내 이런 게 있어요. 현암동 261번지 임대료가 4,750원이에요. 지도를 찾아봤더니 범위는 엄청 크더라고요. 여기 보면 부지임차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임대료 하면 우리가 임대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현주 위원  4,750원을?

○이현주 위원  그런데 그거를 시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래도 4,750원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이 금액을 할 거면 구입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1649쪽에 보면 신전동 53번지 도로정비공사 20미터 있더라고요. 1649쪽에 5,000만 원. 근데 거기 지도를 보니까 그냥 논 아닌가요? 논이나 밭이나 그런 거…….

  (전면 자료 제시하며)

이게 이렇게 됐는데 원래 길이 있더라고요.

○이현주 위원  도로가 나 있는데 도로면에 접하지 않아서 여기를 도로면에 접하게 해주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현주 위원  그럼 마을 안쪽이에요 아니면 개인 토지예요?

○이현주 위원  1650쪽에 보면 비하동 704번지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이거를 작년에도 그쪽 동으로 해왔는데 이번에 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현주 위원  올해 구청에서 그쪽 OB맥주 있는 데에서 언덕 올라가는 데 거기도 한다고 제가 이렇게 현장에 나가 봤거든요. 근데 올해 이 예산 안 올라왔어요?

○이현주 위원  왜냐하면 현재 누락된 거 하는 데보다 거기는 움푹 파였잖아요. 오토바이 사고도 나고 그래서 거기를 먼저 더 시급한 것 같은데 안 올라와서 그랬고. 그리고 악취저감 공사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예산에 없어서.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네, 남일현 위원입니다. 한준희 팀장님, 1381쪽에 효천 주원애뜰 앞 소로 작년에도 보상비 2억 계상된 게 다 집행된 것 같아요. 올해도 보상비 3억 2,000이 계상돼 있어요. 이거는 언제까지 계속 보상만 주고 시행은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남일현 위원  이번에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보상만 계속하고 일부 구간이라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공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감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거를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지금 한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시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4개 구청 건설과장님들한테 상당구청은 1387페이지, 서원구 건설과 1527, 흥덕구 1652, 청원구 1779, 예산집행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원구청은 외래 유해식물 가시박 제거사업에 다른 구청은 2,000만 원씩 계상돼 있는데 서원구는 1,500이 돼 있어요. 하천유역이 작아서 그런 건가요?

○남일현 위원  하천유역이 작아서 그런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4개 구청 건설과장님한테 예산집행 시기를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꽃이 피고 열매가 져서 가을에 하려고 하면 상당히 제거하기가 힘들고 속도도 효율도 안 나요. 그런데 제가 여름에 해보니까 낫 가지고 밑에 올라탄 거 딱딱 끊어 놓으면 넝쿨이 다 죽더라고요. 업무 효율도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거를 열매가 맺기 전 9월 이전에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못 하고 가을에 할 적에는 상당히 힘들고 업무의 효율도 안 나고 그러더라고요. 4개 구청 건설과장님들은 이후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집행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이 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손문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각 구청에서 건설과, 건축과, 민원지적과분들 모시면 지역민들의 삶을 나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삭감할 수는 없겠으나 이 부분을 한번 짚어줘야 될 거 같은 게 뭐냐 하면 상당구에 1381페이지 보시면 충북재난안전체험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데 작년에도 일부 보상이 됐고요. 문제는 우리 시의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난안전체험관이 우리 시에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그랬다라고 하면 적어도 재난안전체험관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통행이랄까 주민들의 왕래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랬다라고 하면 재난안전체험관 개관과 동시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됐어야 됐고 그 이전에 재난안전체험관을 지으면서 우리 시랑 업무를 조정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상의가 됐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관 대 기관의 일인데 상급기관에서 재난안전체험관을 짓고 우리 것도 아니고 충청북도 것인데 결국은 우리 시에 위치해 있다 보니 재난안전체험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다면 이 부분은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이런 데 붙어 줘야 되지 않느냐, 실시설계비에. 보상비는 도시계획도로니까 우리 시에서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전정책과랑 도랑 협의하면서 재난안전체험관이 월오동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 부분은 상의해서 향후 벌어질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받았어야 됐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 같다는 얘기죠. 지금 도와 우리 시와 같이 매칭해서 하고 있는 충북전시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건 규모가 크니까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받았겠으나 이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지 않은 시설이지만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 지원을 더 받아야 됐다. 제가 중언부언 말이 많기는 한데 업무를 하실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누가 봐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매칭을 했었어야 됐어요. 다른 데 일반적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받을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구청장님들께 당부를 드리고 다시 본청에 와서 하실 때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건설과장님들, 그게 바로 기관 간의 협업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상당구청 건설과장님, 1379페이지 중앙동 LED 가로등 교체가 있어요. 책자를 쭉 보다 보니까 대부분 LED 가로등 교체가 많게는 개당 10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는 개당 360만 원씩 이렇게 59개 돼 있는데 이건 뭐가 다른 건가요? 기존 LED 가로등 교체 내용이 다른 건가요?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다른 데 보통 보면 많게는 개당 100만 원 정도인데 여기는 개당 360만 원이네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 가로등 이런 것에 비하면 여기는 조금 더 저기 한……. 예를 들어 좀 더 좋거나 환한 품질 좋은 거로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윤여일 위원  결국 등 교체는 똑같은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등이라는 얘기인데 단가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대부분 가로등이 보니까 많아도 개당 100만 원씩 정도더라고요, 여기는 360만 원이길래. 알겠습니다. 가격이야 품질에 따라 다른 거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확인을 드려봤고요. 이거는 4개 구청이 똑같은 것 같은데 건축과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상당구청 건축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불법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 민간위탁금이 3,600씩 있는데 그러면 이게 휴일 정비면 주중에는 어떻게 정비하나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휴일 정비 민간위탁 3,600은 휴일에는 그냥 민간위탁을 준 것 아닌가요?

○윤여일 위원  주중에는 주로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수거보상제가 시에서 따로 나가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이거는 예산 어떻게……. 어차피 민간위탁을 주는 거면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역 관련된 거라서 흥덕구청 건설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1647페이지에 강내 사인 도시계획도로가 2억 8,400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공사비인 건가요?

○윤여일 위원  이거 공사비고 기존에 보상은 다 끝났나요?

○윤여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한두 분 해서 협의가 안 된 거로 알고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협의가 되셨나요?

○윤여일 위원  예산은 저기인데 안에 소유주분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게 조금 있다고 들어 가지고 그거는 협의가 됐나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윤여일 위원  어쨌든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하고 협의가 되는 거냐가 저는 궁금한 겁니다.

○윤여일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계속 얘기하는 게 대부분 동네분들이나 주민들은 이것 좀 얼른 해주기 바라는데 한두 분 토지주분들하고 계속 이게 협의가 안 되니까 예산을 세워도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공탁이든 강제집행을 해야 되면 하더라도 조금 추진을 서둘러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윤여일 위원  같은 페이지에 강내 월곡 도시계획도로가 보상비 두 곳 해서 1억 8,000 있고, 2억 5,000 있는데 여기도 보상이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죠?

○윤여일 위원  1억 8,000이면 보상 예산은 다 세워지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두 군데니까 지금 보상비 예산이면 보상 예산으로는 크게 저기는 없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하세요.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4개 구청 다 해당되는 사업인데 주요 도로변 제초작업, 하천변 제초작업……. 지금 상당구 건설과장님 안 계시니까 손 과장님! 지금 3회 하고 있죠?

○정태훈 위원  내년부터 4회를 하라고 본 위원이 얘기가 됐었는데 예산과장도 4회를 채워 준다고 지난번 추경 예산 할 때 예결위에서 얘기했었는데 4회를 올렸었나요? 이거 지금 3회로 한 거죠?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로변에는 3회를 해도 관계가 없어요. 산책로, 사람 다니는 길 여기는 제가 볼 때는 꼭 4회를 해도 풀이 무성하게 클 때는 금방금방 크니까 산책로가 넓지도 않고 좁아 가지고 이슬이 차서 다닐 수가 없을 지경인데 풀베기 하는 업체가 청주에 몇 군데나 되나요?

○정태훈 위원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풀을 안 깎는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커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없어서 민원을 넣어도 안 깎는 거야. 내가 알아보니까 지금 다른 데를 깎고 여기를 와서 깎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 업체에서 여러 군데를 맡아 놓은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해도 시원찮은데 이게 입찰이다 보니까 입찰을 따 놓고 늦게 시작하는 데는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업체 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업체가 중복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고. 또 하나는 도로변을 네 번 깎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산책로, 매일 사람들이 몇백 명, 몇천 명씩 다니는 산책로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네 번 정도는 깎아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올리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아질 수 있지만 산책로만 4회로 한다면 예산은 그렇게 많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조금만 더 올리면 얼마든지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산책로만이라도 4회를 깎아 줬으면 좋겠다.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꼭 내년에는 산책로만큼은 사람 다니는 길은 4회로 깎아 주고. 도로변 같은 데는 4회 할 필요 없잖아요?

○정태훈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상당구 건설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 1386쪽 보면 월오 가덕 간 도로 열선 공공요금이 있어요. 5개월간 8개소라고 돼 있는데 8개소는 모르더라도 열선을 5개월 넣는다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정태훈 위원  계속적으로 넣더라도 12월에서 3월까지만 넣더라도 4개월이면 충분하지 않은가요? 12월부터 매일 넣는다고 치더라도 4개월이면 되는 것 같은데.

○정태훈 위원  11월? 이해가 안 가네.

○정태훈 위원  우리도 가 봐서 알거든요. 11월에는 이해가 안 가네. 매일 넣는 건 아니잖아요?

○정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5개월이라고 그래서 11월에도 얼음 얼고 눈도 오고 하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개월은 너무 과하다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정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개 구청 공히 다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윤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법 광고물 휴일뿐만 아니라 제가 건축디자인과에 그걸 제안을 했어요. 불법 광고물, 불법 게시대를 각 구청별로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게 플래카드 떼어오는 데 1,000원씩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불법 광고물 떼야죠. 불법을 못 하게 우리가 사전에 게시대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불법 게시대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각 구청별로 불법 게시물을 떼는 것도 좋지만 불법을 안 하게 사전에 우리 스스로 게시대도 만들어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시내에 얼마 없어요, 플래카드 내가 봐도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건축디자인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건축디자인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구청에서도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차피 예산 끝났으니까 내년도 추경에라도 해서 시민들이 불법을 저지르게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양성화시켜 주는 게 좋지 않나 보는 거예요.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상당구 건설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윤여일 위원님께서 중앙동 LED 가로등 교체사업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존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설치된 가로등 사양하고 같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사양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박완희 위원  그리고 해마다 올라오는 문제이긴 한데 1383페이지와 1384페이지에 보면 중앙동 차 없는 거리에 전기, 상하수도 요금이 3,52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또 1384페이지에 유지관리비가 3,8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또 살펴보니까 수질검사비 해서 19만 원인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7,320만 원 정도네요. 이게 해마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LED 가로등 교체사업 2억 1,200만 원 들어가고 또 거기에 다양한 보행자도로 설치하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저는 당연히 어떤 시설물이 만들어지고 하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다만 거기가 도시활력 증진사업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진 곳이고 사업이 작년 말로 끝났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이전에 투입된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래서 특화시키고 나름대로 명품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우리가 예산의 집중과 선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팀장님 혼자서 고민하셔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전체적으로 현재 공간계획부터 원도심 경관지구로 지정되면서 건축물의 높이부터 그리고 야간조명부터 여러 가지가 투입돼서 진행되는 건데 이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과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구청장님도 그렇고 도시재생 관련된 부서 등등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상당구청장님,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박완희 위원  저는 이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되 집중과 선택을 잘해서 효과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예산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1383페이지에 명암 산성 간 터널 전기요금을 올해 800만 원 올리셨는데 실제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박완희 위원  왜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2021년도 예산안에서는 월 1,100만 원을 올리셨더라고요. 그게 현실화시키느라고 낮춰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기요금을 인상이면 인상분에 대한 것들 등등 해서 우리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래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385페이지에 용정한라비발디 2단지 방음벽 정비사업 해서 1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박완희 위원  그 방식을 달리해 보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검토가 된 것은 없었나요?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원구청 민원지적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1494페이지인데 이거는 4개 구청이 공히 같이 이야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부기명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1494페이지 맨 위에 보면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구하고 청원구는 허위신고라는 표현 대신 거짓신고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고, 허위신고라고 작성한 데는 서원하고 흥덕이 작성했더라고요. 같은 뜻인 것 같아요. 이해를 못 할 건 아닌데 부기명이 그래도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구청에서 만들어 내는 인쇄물이니 저는 거짓신고도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허위신고보다는. 여하간 서로 상의를 하셔서 통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완희 위원  또 하나 질의를 드릴 것은 서원구를 제외하고 상당ㆍ흥덕ㆍ청원은 토지거래계약허가위반 신고포상금을 많은 돈은 아니지만 50만 원 정도 잡아 놓았는데 서원구만 잡지를 않으셨더라고요. 혹시 안 잡은 사유가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가격거래 허위신고포상금은 산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박완희 위원  실제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이 안 나갈 수도 있는 거네요?

○박완희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2021년도 예산안에는 삼천삼백몇만 원 곱하기 20프로 이렇게 부기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4개 구청이 공히 1,000만 원 곱하기 1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서원구청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1521페이지에 무심서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설비투자 상환금이 해마다 4,000만 원가량씩 들어가는데 언제 상환금 종료가 되는 겁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2년 정도 남은 거네요?

○박완희 위원  알겠습니다. 1526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에 현도면 누리길 야간경관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경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지적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명암유원지 인근에 집중과 선택을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억 9,8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집중과 선택을 잘해서 투자한 만큼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고요.

○박완희 위원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1528페이지에 남이면 가마리 65번지 일원 마을 하수도 정비 관련해서 이게 기존 도로 밑에 하수관거가 묻혀 있었던 거죠?

○박완희 위원  여기가 민원이 여러 차례 있어 가지고 현장을 여러 번 나갔었는데 이게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거기가 3미터 정도 되는 농로 마을안길 들어가는 길인데 그 일원에 개발행위들이 계속 나서 보면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공사를 하면서 대형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주저앉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문제의 민원이 있었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하수관거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구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개발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함께 이 부분에서도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의 이용객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 위주로 이용을 했을 텐데 거기에 여러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휴게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다 보니까 이용 차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민원도 계속 있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시면서 도로도 같이 확장이 되나요?

○박완희 위원  그냥 관거만 교체하는 거죠?

○박완희 위원  네, 하여간 이 부분은 대안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은 곳인데 여하튼 공사는 잘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들께서 이전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진출입로에 대한 확보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연구를 더 해봤으면 좋겠고요. 서원구청 이렇게 마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청원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1776페이지 거기 보면 국유림 부지 임차료가 100만 원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박완희 위원  네, 이거를 매입하기 어려운가요?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래 보면 포트홀 자동탐지 모니터링 서비스 통신요금 12만 원 곱하기 12개월 되어 있는데 상당ㆍ서원ㆍ흥덕은 11만 원씩 잡았더라고요. 12만 원으로 청원구에서는 잡은 이유가 있나요?

○박완희 위원  이것도 4개 구청이 동일한 내용인데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박완희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민원지적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부동산거래가격 허위신고 포상금이 아까 1,000만 원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100만 원으로 나왔는데 어떤 게 정확한 거예요?

○이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흥덕구 건설과장님, 아까 악취저감시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주민분들은 악취저감시설을 하는 거를 원치 않으세요. 지금 합류식이라서 너무 악취가 나니까 분류식으로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 예산을 세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선 냄새를 저감하기 위해서 악취저감시설을 원한다고 한 거지,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걸 분리식으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취저감 예산보다는 그쪽으로 힘을 써 주시면 저는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향 청원구청장님께서는 ’81년 6월에 공직에 입문하셔서 40여 년간 근무를 하시다가 올 연말 퇴직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오늘 마지막으로 오셨는데 사회에 복귀하시면서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다시 한번 그동안 수고해 주신 박은향 구청장님께 격려의 박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박수)

이렇게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3시 30분부터는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는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 시간 중 예산안 조정된 내용을 박완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부위원장 박완희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소관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157억 6,05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외청 소관으로 상당구청 소관 50만 원, 청원구청 소관 12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상수도 시설과 소관 12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박완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예산안은 박완희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박완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박완희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