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에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4개 구청,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의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창동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염창동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상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정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 위원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청주시 화합의 길 걷기 행사 취지가 뭐였었죠?

○이우균 위원  이게 초대 때부터 지금까지 4개 구청별로 한 번씩 하기로 해서 구청별로 다 돌아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처음에 흥덕구청 한 번 했고 그다음에 다른 데 하면서 네 번을 다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지속적으로 할 명분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우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역구도 읍ㆍ면과 동이 다 화합돼 가지고 이제 하나가 됐어요. 굳이 이런 행사는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행사도 못 하고 931만 2,000원을 반납했는데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필요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아마 올라온 거죠?

○이우균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사업은 우리들이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서……. 자꾸 계속적으로 통합, 어차피 주민 자율에 의해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런 화합의 행사라든지 이런 건 그만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이우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잠깐만요. 답변하신 게……. 147페이지 봐 주실래요? 지금 이우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가 될 수 있는데요. 상생발전위원회 워크숍 비용 1,000만 원을 감액하는 거죠? 추가 정리를 하는 거죠, 올해 못 썼기 때문에?

○이재숙 위원  혹시 우리가 상생협력기금이라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상생협력담당관 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재숙 위원  아니, 예산을 일반회계로 계속 써 왔잖아요. 저는 이우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얘기하자고 하면 이런 부분을 올해 못 썼다고 감액하는 부분이잖아요. 기금 전환을 할 필요가 있고, 기금 조성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재숙 위원  이런 행사운영비 같은 걸 어쨌든 상생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세워 놨던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이런 걸 행사를 못 했다고 반납하지 말고 기금으로 전환해 놓으면 이게 언젠가는 더 큰 행사 아니면 필요할 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이야 정리해서 감액하신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차후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해 회계연도에 못 쓰니까 계속 반납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생협의회에 의해서……. 아까 물리적ㆍ심리적인 통합이 사실은 통합이라고 하지만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세웠다가 반납하는 것보다 기금으로 조성해 놓으면 기금은 계속 적립이 되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필요하면 법적 근거를 만들면 되는 거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반납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이렇게 따지면? 한 8년간…….

○이재숙 위원  그럼 그전에 행사해서 다 쓴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앞으로는 말씀하셨듯이 작년ㆍ재작년……. 아니, 올해ㆍ작년 빼고는 다 썼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대가 이게 계속 행사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한번 다른 방법으로 기금 조성을 해놓는 방법 내지는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법적 근거가 없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려고 예산을 세웠던 건데 한번 생각을 다시 전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꼭 검토해서 검토해 본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시정 홍보물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고속터미널에 전광판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시설 있는 것을 철거한 건가요, 고속터미널에 있던 것을?

○이재숙 위원  그 시설물은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임대해서 광고만 했던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1,320만 원은 반납하는 건데 이거 어디로 옮겨갔어요? 다른 집합장소가 어디에요?

○이재숙 위원  아니, 임대기간 동안 다 못 썼기 때문에 그만큼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럼 홍보했던 게……. 내년 예산은 홍보 예산이 또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그럼 장소가 어디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예, 시외버스터미널.

○이재숙 위원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이재숙 위원  청주공항.

○이재숙 위원  아직은 정해지지 않고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이재숙 위원  어떻게 보면, 고속버스 현대화 사업으로 다른 주상복합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아니어도……. 고속버스터미널은 아마 임시 간이 주차장이 또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이게 현대화 사업 하려고 하면 몇 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쪽에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재숙 위원  내년에 또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어디든지 찾고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잘 홍보하는 데 지장 없도록……. 예산을 안 쓴다고 잘하는 건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안성현 위원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페이지는 143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청주시민신문 제작이 있는데 청주시민신문 제작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민원이 있다거나……. 문제없었던 거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부수 발행을 감액했거나 증대했거나 그러진 않았었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저번에도 말씀하신 걸 보니까 청주시민 제작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너무 잡으신 것 아닌가 해서…….

○최동식 위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신문을 제작하는 데 있어 부서를 줄였다든가 해서 감액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영향이 하나도 없었을 건데 많이 남았다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어쨌든 코로나 영향이 없는데 낙찰 차액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최동식 위원  너무 예산이……. 근 9,500만 원 정도 남았고 이 돈이면 큰돈인데, 9,500만 원, 근 1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이거를 잘 편성하셨으면……. 다른 용도, 다른 사업에 쓰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면 저번에 공보관님께서 조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수를 늘릴 것인지 아니면 부수를 감소할 것인지. 그런데 앞으로 생각을 잘해 보셔 갖고 설문조사를 하시든 다른 연구 용역을 하시든 해서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 위원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에 SNS 홍보 관련해서 시정 공감대 확산이 있는데요. 홍보교류도시 및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가 사실 코로나로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와 관련돼서 그래도 우리가 시를 좀 알리거나 교류하거나 이러한 다른 방법에 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유영경 위원  그렇게 카드뉴스도 가고 이렇게는 하는데 거기에도 파워블로거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유영경 위원  어쨌든 유튜버가 더 많이 활성화했다고 하는 건 바람직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사업 중에 뭔가 파워블로거와 같이 우리 시를 알리고자 했었던 부분들이라면 사실은 이렇게 집단으로, 단체로 하지 않아도 다른 방안으로도 설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 위원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유영경 위원님께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안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33페이지 좀 보세요. 성인지 예산안 안 갖고 오셨어요?

○위원장 안성현  성인지 예산안이 어디 있어?

○이재숙 위원  아니, 이거잖아.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9년ㆍ2020년도에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을 해놓으셨거든요. 책은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는데 2021년도에는 어쨌든 분석을 아직 안 한 거죠? 아직 예산 분석은 안 한 거죠?

○이재숙 위원  아니, 제가 ’22년 예산안이긴 하지만 분석한 게 노사협력 지원 사업과 근로복지 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저기를 보다 보니까 근로…….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가 우리 청주시에 있죠?

○이재숙 위원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근로복지관이…….

  (“내년도 예산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만요. 이거 답변 준비해 오셔도 될 것 같고. 근로복지시설,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복지관에 프로그램이 여기에 보면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프로그램이 휴강되어서 남성들의 참여율이 높게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 프로그램 분석한 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홍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장홍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28페이지고요. 교육훈련비에 대해서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비를 다들 다 감액하셨어요?

○유영경 위원  네. 그러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대면 교육으로 했나요?

○유영경 위원  대면 교육으로 했나요 아니면 온라인 교육 했나요?

○유영경 위원  대면 교육을 하신 거죠?

○유영경 위원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4대 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거는 온라인으로 하셨는데 온라인으로 하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유영경 위원  4대 폭력 예방 교육도 이러닝센터로 했고, 성인지 교육도 이러닝센터로 하셨어요?

○유영경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사실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소수 인원으로 하면 대면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코로나라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대면에 관해서 의무사항으로 할 수는 없으나 다른 교육들은 그래도 다 대면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면으로 안 한 거가 4대 폭력 예방 교육하고 성인지 교육만 대면 교육을 안 했어요.

○유영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다른 교육 훈련 사정이 안 돼서 대면 교육을 못 한다고 하는 거는 감안이 되지만 어떤 거는 대면 교육을 하는데 유독 4대 폭력 예방 교육하고 성인지 교육만 대면 교육을 하지 않으신 것이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아쉽거든요.

○유영경 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소수 인원으로 하면 돼요. 너무 집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면 교육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지금 4대 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성인지 교육은 저희 위원님들도 계속 시행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특히, 직장 내 여러 가지의 요즘 성희롱 등에 관한 부분들이, 사안에 관한 거가 어느 때는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어서 사실은 대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궁금했던 것들을 좀 더 질의할 수도 있고, 서로 그런 내용들을 교류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영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박용현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박용현 위원님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페이지 27페이지요. 퇴직금 소송에 따른 퇴직금 재정산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퇴직금 소송에 따른 퇴직금 재정산이요. 27페이지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질의드렸던 내용인가요?

○박미자 위원  거기 소송자들이 28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박미자 위원  8,000만 원이 총 합산해서 넘은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5,300 정도로 되나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5,332만 원이면 28명에 대한 퇴직금 정산이 전부 다 되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그때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고. 그죠?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이런 거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노동자들한테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 꼭 지키실 수 있으신 거죠?

○박미자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경영지원본부장님께, 서류에 보면 예산 총칙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좀 했었는데요. 예산 총칙에서 예산 총괄표까지는 올라오는데 예정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예정 손익계산서가 여기에 첨부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이 첨부돼야지만 우리가 이 예산 총칙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작성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 예산을 낼 때는 본예산 때도 별도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올해 재무제표 상태라든가 손익계산서 예정표가 올라와야지만 전체의 흐름을 인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장사시설부…….

○김현기 위원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유인물 하나씩 갖다 놓으신 게……. 국비 확보를 하셨네요?

○김현기 위원  어려운 상황에 노력 많이 하셨네. 그럼 38쪽에 있는 거랑 연관되는 건가요? 개장 전용로 이전 설치하고 연관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김현기 위원  38쪽에 화장장 개장 전용로 이전 설치해 갖고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김현기 위원  목련공원 내에 개장 전용로로 이동해도 장소나 이런 건 전혀 협소하지 않아요?

○김현기 위원  한 번에 1기에 4구가 들어가요?

○김현기 위원  4구가?

○김현기 위원  개장한 거라 하기야 크게 국비나 이런 건 없어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건가?

○김현기 위원  어쨌든 아직도 청주시민들이 목련공원 이용하는 차원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9페이지인데요. 2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기록문화발전협의회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  그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기록문화발전협의회라고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떤 유관성이 있어서 협약을 했는지 그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어느 단체하고 협약을 맺은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럼 사실 기록문화라는 게 문서 기록 같은 보존에 대한 법 때문에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같이하는 건가요? 그럼 취지가 어떤 거죠?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지원센터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43페이지, 이동지원센터 사무실에 대한 지문인식기 구입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지금 어디로 이전했죠, 이동지원센터가?

○최동식 위원  이전 다 완료된 건가요?

○최동식 위원  이전 다 완료돼 갖고…….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최동식 위원님이 문서 일원화에 대해서 협약식 얘기를 하셨는데요. 혹시 협약식을 언제 하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문서 일원화가 혹시……. 문서 일원화라고 하는 게 우리 청주시……. 이게 문서 일원화를 어디하고 맞춘 거예요? 충대하고, 지금 대학과도 협약식을 했다고 하는데 문서 일원화라는 게 어찌 됐든 청주시하고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숙 위원  근데 지금 문서의 기본은 ｢지방공기업법｣하고 청주시하고 같이 맞춰 가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 외에 다른 거를 대학들하고 같이한다는 얘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럼 우리 사업에 그런 것도 다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이게 어디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어디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해야 돼서 하신…….

○이재숙 위원  없는 건데……. 그럼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다시 공유가 된다는 거네요, 그런 기관들하고?

○이재숙 위원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

○이재숙 위원  제가 예산을 세웠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일단 청주시하고 긴밀하게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질의를 좀 계속 드리면 목련공원 화장장 전용 이전 설치에 관해서 지금 오셨는데 그거를 질의드리고 싶어요. 우리 목련공원에 지금까지 수리해 오고 추가하고 했던 게 혹시 매뉴얼로 돼 있나요?

○이재숙 위원  글쎄, 이런 게 수선을 고장 나서도 하지만 그때그때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이것도 어쨌든 벙커시유에서 가스로 바꾼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런 거 자체가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왜냐하면 목련공원 같은 경우는 복지에 있었을 때도 계속 시설을 교체한다, 교체한다……. 이게 그쪽으로도 계속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매뉴얼하든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거는 교체 시기가 언제 도래했고 이런 거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이재숙 위원  그런 거를 좀……. 지금 문서화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게 어쨌든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예산도 올리고 집행하고 하는데 아마 차질이 없을 거 같고요. 이거는 목련공원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환경사업부에도 얘기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사업부장님, 그렇게 하시는 거 맞죠?

○이재숙 위원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동지원센터도 이번에 보면 바우처하고 콜택시에 관련해서 임차료가 일부 증액됐는데 이 사업은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사업기간이 2021년 11월인데 새로 시작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9월부터 콜택시도 그렇고, 바우처 택시도 그렇고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예상 수치가 있고, 뭔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이재숙 위원  이게 9월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4,300만 원을, 51프로를 증액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설계부터 촘촘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게 얼마나 더 증가를 했길래 51프로씩 지금…….

○이재숙 위원  증액을 하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글쎄, 이게 몇 년 동안 해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한 사항이다 이럴 때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겠으나 이게 사업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처음부터 설계하면서 예상을 빗나가게 한 거 같아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행정에서 꼼꼼히 챙겨서 계획 단계부터 수요조사 내지는 그런 거로 인해서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어찌 됐든 8,400에서 4,300만 원을 증액한다는 거죠?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 염두에 두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내년 예산도 이거에 근거해서 지금 네 달에 1억 2,700이면 4배를 더 올리신 거죠?

○이재숙 위원  이게 답변 들어 보면 처음 설계부터 예산을 좀 적게 해서 내년 추경까지도 해야 되는……. 이거는 딱 보면 내년 추경까지 가는 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아마 바우처 사업을 계속한다고 하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거 봤을 때 처음부터 설계 인원을 아니면 금액을 5,000원이나 1만 원으로 시작했다면 이런 건 없었을 거 같아요. 설계부터 좀 촘촘해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환경사업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인데요.

○최동식 위원  거기 상단에 보면 대형폐기물 운반 처리 특장차 임차를 재료비에서 전용하셨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대형폐기물 운반 처리 특장차 임차 이거는 예산편성 안 하신 건가요?

○최동식 위원  저희 의회한테 보고하신 적 있나요? 이렇게 사업을 전용한다고 보고한 적 있었나요?

○최동식 위원  이게 하반기에 갑자기 생겼다고 하면 전반기에는 이런 사업이 생각도 못 했는데 생긴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최동식 위원  하반기에 갑자기 이 사업이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럼 전반기에는 예상도 못 했는데 생겼다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렇게 된 원인이 뭔지?

○최동식 위원  잠깐만요. 상반기ㆍ하반기 계속 보수기간 해놓잖아요, 소각로는?

○최동식 위원  미리 다 우리가 해놓잖아요. 상반기에도 보수기간을 언제 잡고, 하반기 잡고. 그러면 여직까지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이거를 몰랐을까요?

○최동식 위원  그럼 주된 원인이 클렌코가 영업정지를 당해서 해야 될 일을 못 하니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전용했다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암만 그래도 전용하실 거면 폐기물 처리……. 대형폐기물 운반 처리 특장차 임차 비용인데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도 사전에 그 일을 알았을 때는 의회에 보고하셔 갖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이거는 따져 보면 재료비는 아니잖아요?

○최동식 위원  제가 보니까 약품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최동식 위원  그 예산 남은 거로 이렇게 전용하신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럼 왜 보고를 안 하셨어요?

○최동식 위원  오늘 3차 추경 할 때도 이것만 가지고 오실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자료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알려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동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사업부인데요. 페이지 55페이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육아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일부 감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육아대체인력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많이 남으신 거죠?

○최동식 위원  그러면 부장님, 원래 두 명 계획을 세웠는데 한 명은 육아대체인력으로 채용했다가 그분이 포기해서 못 한 거고. 그래서 예산이 남은 거고, 한 명은 주차업무를 보시던 업무직 분이 사무직 업무를 보셨다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어쨌든 이거를 육아대체인력으로 했어야 되는데 못 했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부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업무 과다로 돼서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두 명이 해야 될 일을 한 명이 육아휴직 갔는데 그분 일을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아니, 그거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장님 말씀대로 그분/업무직 하시는 분이 관련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빨리 적응해서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한 명은 그만 둬 갖고 채용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예를 들어서 10명이 일하던 걸 9명이 일했으면 부서에서 업무가 어렵지 않을까, 노동 강도가 심해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동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 위원  저는 최동식 위원 얘기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환경사업부 예산을 전용할 때 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이 가능한 건가요?

○이우균 위원  판단이 된 거예요? 예산 사용 지침서에 가능한 내용이 있는지…….

○이우균 위원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딱 한 가지만.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체육사업부장님, 행감 때 푸르미 사용 개장시간 원상 복귀 5시 반에 했나요?

○김현기 위원  이유가 뭐 있어요?

○김현기 위원  왜 그걸 내년 1월까지 가요? 개장시간 앞으로 30분 원상 복귀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김현기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용자들이 30분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1월 1일으로 갈 것 없이……. 처음 개장을 당기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사용하던 걸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30분을 늦춘 거지 사용자들이 늦춰 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김현기 위원  그쯤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 복귀해 주시고요. 사용료 감면에 대한 자료를 지난번에 요청했는데 그것도 제출 안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제출했어요?

○김현기 위원  그것도 제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환경사업부 질의인데요. 환경사업부보다도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사업본부가 자원관리……. 특히, 소각장 관련해서 자원관리과와 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1년 소각 하지 못해서 위탁하는 게 아마 80억에서 100억 정도로, 그것도 예산을 본예산에 통과시켜 달라고 할 때 한 번에 계약해야지만 단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계약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업체 사정에 의해서 한 달 동안 위탁을 못 하게 된 거잖아요, 소각 위탁을. 못 했다고 우리가 처리할 의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용으로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특장차 임대……. 안 되지만 재료비를 전용했다는 건 첫 번째는 그거를 미리 전용하면서 보고 없었다는 거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자원관리과 업무지 여기서 책임지고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을 여기서 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공단 내지는 환경 부분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련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청주시에 주된 행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논의를 해보셔서……. 지금 다른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문화 쪽, 예술 쪽 해 가지고 계속 위탁은 받고 있잖아요, 체육시설 쪽뿐만 아니라. 이렇게 방대해질 게 아니고 이런 부분 좀 정리할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아까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다 아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여기서 전용을 해 가면서 처리를 했잖아요. 우리 환경사업부…….

○이재숙 위원  그 부분은 아까 부장님 답변에서도 나와서 저희가 인지하고 있지만 환경사업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저는 사실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당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불편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공단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 예산까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는 이사장님께 고맙고,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오전에 이어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4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각 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상당구는 459쪽, 서원구는 502쪽, 청원구는 581쪽, 흥덕구는 539쪽 밑단에 보면 정보화 기반 조성 및 활용 지원에서 감액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  상당구가 다른 구보다 배나 많아요. 서원구는 2,900, 청원구는 2,000, 흥덕구가 그래도 제일 적네요, 800 정도 되는데. 상당구가 많은 이유가 입찰금액 잔액이라고 하는데 예산을 과다 편성하신 것 아닌가. 다른 구보다도 배가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건데 2022년도도 예산을 많이 계상했어요?

○김현기 위원  ’22년도, 내년.

○김현기 위원  2022년도 예산심의 때 잘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468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상당구 환경위생과.

○김현기 위원  그 위에부터 보시면 공중ㆍ열린화장실 청결 유지관리 해서 잔액이 많지는 않은데 이 잔액은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잔액에 대해서.

○김현기 위원  인건비 상승되는 걸 생각을 못 하셨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다가 똑같이 공히 위생과장님들 본 위원이 행감 때 공중ㆍ열린화장실 지적했는데요. 지나가고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도 행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흥덕구 조치가 안 돼 있어요.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 어떻게 된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김현기 위원  이달 가기 전에 조치를 취하실래요?

○김현기 위원  어쨌든 제가 출퇴근하면 확인되는 거라 말씀드리는 건데 행감 끝난 지도 한 일주일, 이주일 가까이 되잖아요. 전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직원님들한테 다시 독려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줘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불편을 안 겪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재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안성현  질의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세요, 그럼.

○이재숙 위원  아니, 질의라기보다도 이렇게 많은 분들 모셔 놓고 그냥 보내기가 약간 아쉬워서…….

  (웃으며)

그거보다도 어쨌든 구청에서 예산안 올라온 걸 보니까 사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작은 사업들을 하시느라고 1년간 고생은, 애는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따로 좀 한번 드리고요. 상당구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에 보면 기업인협의회 간담회가 있는데 상당구에 있는 기업인들이 간담회를 항상 이렇게 계획했었어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예산 반납이 상당구만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데는…….

○이재숙 위원  그럼 다른 구청은 하신 건가요, 예산 반납이 다른 구청은 없던데? 지금 확인 안 되시는 거죠?

○이재숙 위원  다른 데 보면 반납되는 금액이 없고, 어쨌든 상당구청만 지금 반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확인 좀 해주십사 하고요.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기업지원과가 아니라 재정경제국 쪽에서 기업인들하고 산악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의 일환으로 연계가 되고 있나 그게 궁금했거든요.

○이재숙 위원  지원하고 그러면, 협의회를 한다고 그러면 협의회에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이재숙 위원  이게 여기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서민 생활 안정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다른 4개 구청하고 비교해서 반납하기 때문에 눈 여겨 봤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 기업인협의회는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지원하는 게 여러 개 있던데 이걸 하시더라도 그냥 소상공인들은 여기 산업교통과에서 이런 게 없어요?

○이재숙 위원  글쎄, 이게 봤을 때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정도를 구청에서 할 정도……. 이런 행사를 주관적으로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소상공인 관련해서도 기업인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 예산은 벌써 올라와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1년간 사업들 하시면서 예산 적절히 쓰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회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계속해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용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전용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191쪽에 보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해서 4억 4,3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이것이 2021년 12월 말까지 세출을 할 수가 있나요?

○박용현 위원  191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해서 증가가 4억 4,336만 6,000원이 돼 있죠? 191쪽 위에 부분, 셋째 칸. 그죠?

○박용현 위원  이 예산이 4억 4,300인데 정리추경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 세출예산으로 집행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박용현 위원  이 4억 4,300에 몇 프로 정도 12월 31일까지 세출을 할 수 있나요?

○박용현 위원  그거는 청주페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과 201쪽이요. 과장님, 여기에도 보면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해서 25억인가 올라왔죠? 이거 12월 말까지 세출예산을 할 수가 있나요?

○박용현 위원  과장님의 설명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정리추경에 관한 거는 사실 우리가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감액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올해 세출이 성립할 수 없는 예산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사업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 갖고 명시이월로 넘겨서 내년에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정리추경 시 12월에 세출 할 수 없는 예산은 명시이월로 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들지 말고 본예산에 부기를 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봐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명시이월로 추경 예산에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91페이지인데요. 거기 중간에 보시면 스마트(smart) 슈퍼 육성 공모 사업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사용은 얼마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부진한 건지, 어떤 이유에서 사업이 부진했던 건지 그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원래 당초 목표는 10개소였는데 6개가 신청했고, 중도에 나머지 5개가 포기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분들이 포기했던 어떤 이유라든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포기하셨는지?

○최동식 위원  그러면 신청자 건강상 포기한 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분들이 자부담 능력이 안 됐다는 거는 처음에 이 사업을 공모할 때 그분들이 충분하게 숙지를 했을 거잖아요. 설명을 하고 다 공문도 발송했을 텐데 그런 거는 우리 시하고 그분들하고 설명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이해가 문제 있던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의 책임보다는 소상공인진흥공단 그쪽 책임이 크다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아니면 사업자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이해를 잘 못 하셨든가 아니면 숙지를 못 하셨다가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까 선정됐지만 자부담이 크니까 그런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포기한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신청했다가 포기하신 분들도 잘못이 있지만 어쨌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한다지만 시에서 관리ㆍ감독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 거 같은데요. 다음에는 이런 사업 하시면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든가 설명회를 하든가 해서 이분들이 신청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알아야 하지 신청 다 해놓고 나중에 와서 평가하다 안 된다 하면, 이런 사업이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최동식 위원  과장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 페이지 192페이지인데요. 상단에 보시면 사천산업용재유통단지 시설물 정비 지원인데 성립 전 이렇게 표시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193페이지에 지자체 지역에너지센터 시범 사업이 있어요, 국비 50, 시비 50프로 해서.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이우균 위원  국비는 확보된 거잖아요?

○이우균 위원  예산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부결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센터를 내년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선 건데 예산도 하기 전에 명시이월에 이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 지금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뒤에 909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이 돼 있어요, 이 사업이. 이 사업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산도 안 선 거를 뒤에 명시이월 사업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가능한 거예요?

○이우균 위원  매칭이 예산심의, 3차 추경에 올라온 건데 뒤에 909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이 돼 있어요, 이 사업이.

○이우균 위원  아니, 지금 국비가 섰다면서요. 이번에 국비 선 거 아니에요, 공모에?

○이우균 위원  그런 게 아니라 국비로 해서 이게……. 나는 예산안에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2억이 섰는데 예산안 통과도 안 됐는데 뒤에 벌써 명시이월이 된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게 가능한 건지, 예산안 만들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산심의를 하는데 뒤에 보면 명시이월이 돼 있어요, 이 사업이. 그래 자동으로 명시이월이 되는 건지?

○이우균 위원  이게 사업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미리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가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아, 내가 이해를 못 해 가지고……. 뒤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돼 있으니까 이 사업이 명시이월이 돼 있으면 예산도 아직……. 만약에 예산이 부결된다 그러면 명시이월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때문에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1페이지 입니다. 소상공인 공제 지원 사업(노란우산공제)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조건을 봤더니 2021년 7월 이후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 지금 가능한 거 같아요. 맞습니까?

○박미자 위원  그럼 그전에 이미 가입했던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2020년 8월 이후에 집합금지나 영업금지 대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미자 위원  그게 저희 청주에 어느 정도 되나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2020년 8월 이후에 집합금지나 영업금지 대상에 들어갔던 소상공인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그거 파악하셨어요?

○박미자 위원  지금 이거 4억 정도. 그죠? 4억 1,400 정도인데 이게 4만 원씩 6개월까지 지원된다고 여기 돼 있어요, 책에 보면.

○박미자 위원  그럼 24만 원씩이잖아요?

○박미자 위원  한 영업소당? 그죠?

○박미자 위원  24만 원씩이면 지금 1,700업소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선별해서 주실 거예요? 지금 가입하신 분들은 2만 4,600업소라고 했죠, 업소가?

○박미자 위원  그럼 선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선착순이에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한테 어떻게 통보해 주실 거냐고요. 방법이요.

○박미자 위원  소상공인들한테 다 일괄 통보를 해주세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혹시 알아보셨어요? 기존에 1만 원씩 해주셨었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지금은 한시적이지만 4만 원씩, 4배 정도라면 굉장히 수요가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고……. 받는 분만 받을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미 기존에 1만 원씩 수혜를 받고 계신 분들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가입한 대상자 위주로 주겠다는 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그 1만 개 업소가 넘는 데를 다 일일이 발송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그거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해보시고, 그냥 무작위로 줄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소득세나 이런 거 신고하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피해가 많은 업소부터 순차적으로 줘야지 이거는 신청을 먼저 하셨다고 해서……. 1,700업소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는데 저희 그런 업소가 지금 1만 업소가 넘는다면서요. 그럼 경쟁률은 한 5 대, 6 대 1 이 정도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주실 때 그냥 돈 나왔으니 순차적으로 접수하는 순서가 아니라 정말 피해자들이 많은 순서대로 해서 그렇게 무슨 체계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나왔으니까 그동안에 불입하신 분들 순서대로 연락해 가지고 먼저 신청하신 분 먼저 줄 게 아니라 소득 단위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세금 내고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감액이 됐는가 이런 거 다 조사하셔서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예, 이게 중소기업지원회에서 주지만, 거기를 통해서 주지만 저희 시비하고 국비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제대로 이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예산과장님한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통합계정이 있거든요. 통합계정은 경영안정화계정하고 분리가 돼 있어요, 그 안에. 그죠? 저희들한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올릴 때는 통합계정의 재정안정화계정을 포함시켜서 하지 마시고 분리해서 기재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아, 이쪽에는 통합계정이고, 이거는 자금안정화계정이다.’ 이렇게 분류해서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세밀하게 분류해 갖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여기 부기만 해주셔도 저희들이 이거를 보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박용현 위원  이해도 빠르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세요.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190페이지 맨 밑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지금 터미널시장 증발냉방장치 보수가 5,000만 원이 들어오고, 2,000만 원이 들어오고, 밑에도 원마루시장 2,000만 원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사업 위급성에 따라서 사업카드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새로 사업카드를 만드신 건가요?

○이재숙 위원  글쎄,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거 내려온 거는. 근데 이런 거 혹시 2,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2,000만 원 금액에 맞춘 건가요 아니면 필요 사업을 2,000만 원 갖고 다 못 해서 2,000만 원에 맞춘 건가요? 2,000만 원이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공사가 지금 시작해서 2,000만 원이면 연말까지 2,000만 원짜리 공사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만 원 범위 안에서 하는데 이게 사업이 2,000만 원이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어치의 공사만 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글쎄, 저도 거기까지 다 이해를 했어요. 조정교부금 내려온 것도 다 이해했는데.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사업카드는 우리가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계속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죠? 숙원사업 카드가 쭉 있죠? 부서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시급한 사업이 뭐라는 거 이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이런 절차를 얘기했던 거고요. 사실 엘이디등 보수 사업하는 거야 저도 당연히 전력 아끼고 이런 차원에서 엘이디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데 혹시라도 2,000만 원짜리 사업을 발굴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이럴 때 시비 매칭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 도에서 내려온 거고, 시에서 시비를 한 거고. 이게 지금 필요한 사업일 거 아니에요. 필요한 사업인데 2,000만 원을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다고 이 사업을 거기다 맞추지 마시고 필요한 사업을 해주십사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이럴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거 사업을 연말까지 맞춰서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만약에 더 공사를 하면서, 어쨌든 금액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공사를 적절히 잘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검토가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냥 사업카드를 2,000만 원 내려온 거에 맞춰서 설계를 했다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은 시비 매칭 할 수 있으면……. 이 사업이 안 올라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 이런 거 계속 봐 왔거든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카드를 그렇게 만들어서 줬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내려온 거 집행만 한다 이 얘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럼 가경터미널 이 부분도 여기에 시설비및부대비를 다 명시이월 하실 계획으로 올리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 신규 사업으로 올리면 되는 거지 이게 뭐 엄청나게 시급을 요하고……. 올해 예산 안 받으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재숙 위원  사실 이런 부분을 개선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부분이 아니어도 사업카드는 우리가 사업할 때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자.’ 제가 주장하는 건 그거고요. 이런 식으로 돈에 맞춰서 사업을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주시도 이제는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 만약에 3,000이 들어간다 하면 시에서 분명히 매칭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교부금을 교부금대로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돈을 쓰려고 사업을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에너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에너지센터가요?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인가 이거는 의회에 의결을 받았죠?

○이재숙 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민간사업자 선정해서 어쨌든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사무실이나 이런 건 아직 청주시에서 마련한 건 아니죠?

○이재숙 위원  아직 못 한 거죠? 그런데 예산이 이거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2억으로 그냥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추가 예산이 있어요, 내년에 명시이월 해서 했을 경우에?

○이재숙 위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매칭만 해놓은 거예요?

○이재숙 위원  시비까지 합치면 센터 맨 처음에 만드는 데 얼마나 들어요?

○이재숙 위원  1억 3,400 해도 3억 3,400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를 들어 1억 3,400이라면 인건비 2명에서 3명 정도로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숙 위원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 쪽에 주거복지센터라고 아마 3명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거기 업무가 과부하가 걸렸어요. 센터 시작할 때 3명 갖고 시작한 게 경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재숙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 어디 참고해 본 곳이 있어요?

○이재숙 위원  지난번에 보고할 때 전주시나 당진 같은 데 한 4억 이상, 아마 전주 같은 데는 4억 얼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민간위탁을 한다는 건 사실 민간의 전문가들이 청주시 전체적인 에너지계획에 대해서 거기서 수립하고 이러는 것도 업무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너무 적은 예산으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간에서 한다고, 민간사업이라고 해서 최소의 인건비, 최소 인원 가지고 시작을 해봐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시각을 달리 보기 때문에 이게 전주나……. 전주가 4억 6,000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주가 우리보다, 어쨌든 우리는 86만이고 거기는 65만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 뿐만 아니라 아마 이게 화성인가 어디도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올 때 보니까. 그래서 규모 있게 시작하는 것을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명시이월을 시키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이재숙 위원  그리고 201쪽 봐 주시겠습니다. 여기도,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은 제가 의회에서 전연 보고를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아, 여기 과장님이시구나.

○이재숙 위원  평가센터가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이게 평가센터가 어디에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올 2월에?

○이재숙 위원  그럼 이게 어디에 단지를 지금……. 센터는 어디에…….

○이재숙 위원  오창에?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럼 건물을 지금 짓는다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부지나 건물 짓는 것에 대한 예산은 다 마련됐고, 어쨌든 이 부분은 운영비라는 얘기예요?

○이재숙 위원  그 부분에…….

○이재숙 위원  그중에서 25억이 올해 예산이 국비 내려온 거에 맞춰서 매칭을 했다는 얘기이신 거죠?

○이재숙 위원  3개년 사업 중에 어쨌든 25억은 올해 예산을 처음 세운 거죠?

○이재숙 위원  처음 세운 거라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열심히 하셔서 어쨌든 올 2월에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고 선정이 됐다는 부분들―의회에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처음 듣는 얘기고요. 어쨌든 이걸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인자동차 관련해 오창에 실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죠?

○이재숙 위원  예. 그것도 시비가 들어간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제가 티브이를 보다 보니까……. 아마 그게 서울에서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서, 아니…….

○이재숙 위원  잠깐만요. 한국에 몇 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충북대학교에서도 경진대회 나가서 2등을 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가 카이스트라고 들었어요. 첫 번째가 카이스트고, 2등이 충북대학교에서 받았는데 거기에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지원해 주고. 이거는 우리 시에서만 지원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전략산업과에서 열심히 해주신 결과일 수도 있고 또 시장님의 의지일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보고가 안 돼서 저희는 외부에 가서, 충대에 행사 가서 알았어요. 총장님이 굉장히 고맙다고 그러는데 ‘내가 뭔 인사를 받아야 되지?’ 이렇게 알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보고해 주셔서 저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예산은 지금 세워서 명시이월을 해야지만 계속 사업이 된다 이 얘기이신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테크노파크로 예산을…….

○이재숙 위원  어쨌든 집행해서 테크노파크로 예산을 준다 이 얘기이신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다 이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미리 설명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면서 어쨌든 그런 국책 사업들을 많이 유치해 오시느라고 애는 쓰셨어요. 그런데 보고를 안 해주셔서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큰 사업을 유치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잘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김현기 위원 거수)

잠깐만요. 유영경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고. 질의하세요.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인데요. 전통시장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있는 시설들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공유재산 위탁 관리라고 되어 있는 거죠?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유영경 위원  그렇다면 이 증발냉방장치 쿨링포그(cooling fog) 같은 경우에도 공유재산 위탁 관리인가요? 거기에 들어가나요?

○유영경 위원  그럼 그것도 위탁으로 된 거죠?

○유영경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증발냉방장치라든지 이런 보수를 하게 되면 시설 설치하고 나서 보수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설 보수할 때도 몇 년 이내, 몇 년 이상 이런 거 있잖아요?

○유영경 위원  그 규정 있나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증발냉방장치는요?

○유영경 위원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자재에 관한 것도 내구연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유영경 위원  이거는 있지 않다는 거죠?

○유영경 위원  그런데 이 증발냉방장치가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사실 그전에는 사창시장에서 설치해서 그거에 대한 호응이 좋아서 2017년에 가경터미널시장과 직지시장 두 군데에 설치했어요. 그러면 직지시장은 보수 안 해도 되나요? 가경터미널시장만 보수하나요?

○유영경 위원  네, 여기 가경터미널시장과 같이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사 크게 났어요.

○유영경 위원  근데 직지시장은 보수가 안 들어갔는데 지금 가경터미널시장만 보수가 들어와서 이에 대한 보수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유영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가경터미널시장의 증발냉방장치에 관한 거가 혹시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유영경 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설치하고 나서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사용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확인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저는 이게……. 물론 도에 도비 사업으로 내려오지만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건 지자체의 당연한 직무죠. 그렇지만 이런 것에 대한 시설비에 관해서 저는 제대로 된 누구나에게 공정한 원칙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당시에 여기 가경터미널시장에 증발냉방장치를 포함해서 이런 시설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시행할 때 논란이 있었던 거 혹시 아시고 계세요, 과장님?

○유영경 위원  업체와 관련돼서 이때 청주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문제가 있다고 내부 고발도 있었고, 여러 문제가 있었던 그 시기에 이게 설치된 거예요, 증발냉방장치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경제정책과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어쨌든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이 시설도 분명히 포함된다고 그랬고, 이게 물품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거에 대한 규정을 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유영경 위원  과장님, 저는 도비 지원에 관한 건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다르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비로 그냥 내려줘서 우리 시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기준과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으면 사업이 된다, 안 된다로 할 수 있잖아요. 사업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는 거지 안 되는 사업에 도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거를 도비가 내려와서가 아니에요.

○유영경 위원  그 당시에 직지시장하고 이게 3억 원이 넘는 그러한 예산으로 설치가 됐어요. 2017년입니다.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유영경 위원  네, 4년이에요. 그랬는데 다시 여기에 5,000만 원으로 보수를 한다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시설이기에 이런 것을 이렇게……. 이게 아마 이번에 안 되는 것도 아닐 테고. 이러한 시설들을 끊임없이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리에 대한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 위탁한 곳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관리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탁한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도비라 할지라도 어쨌든 예산에 관한 건, 재정은 누구나에게 공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기준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그리고 예산과장님께 그냥 하나만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지 195페이지고요. 지방채 상환이 있는데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이 부분이 예산액 기정예산보다 이렇게 돼서 혹시 우리가 못 갚는 건가 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  전략산업과장님, 몇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25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혹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박정희 의원님이 5분발언 한 내용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김현기 위원  박정희 의원님이 질의한 건 이거랑은 다르다?

○김현기 위원  사업비가 총 290억이에요?

○김현기 위원  어떤 고용에 대한 것도 여기서 발생을 하나요?

○김현기 위원  고용인에 대한 어떤 창출에 대해서 여기 발생이 되나?

○김현기 위원  총사업비에 대해서 고용 인력은 많지 않네요. 잘 알았습니다. 202쪽으로 한번 기업지원과장님 넘어가셔 보죠. 유망 중소기업 인증현판 제작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수 기업인들하고는 별개로 현판 제작을 하는 그러한 예산이에요?

○김현기 위원  그게 그거예요?

○김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우수 기업인들 표창패 받은 기업이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사업 8개로 이렇게 돼 있는데.

○김현기 위원  선정기준이 있어요? 표창패 받은 기업인들은 다 현판을 달 수가 있는 어떤 기준이 있나?

○김현기 위원  아, 나머지 회사는 선정이 안 됐다?

○김현기 위원  선정된 회사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하고요. 또 지난번에 행감 때인가 본 위원이 한번 기업인의 날 행사를 참석했는데 어쨌든 코로나19 시기에도 호텔에서 아주 장황하게 행사를 지내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물론 기업이 살아야 청주가 행복해진다는 그러한 말도 있지만 작년도 예산이 얼마나 이렇게……. 올해 예산이 얼마나 이렇게 했나 행사 세부 내역 좀 한번 저한테 제출하고요. 금년도는 어디 또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어떻게 세웠습니까, 내년도 사업?

○김현기 위원  세부 사업 내용, 행사 내용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  저 질의를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안성현  화장실, 휴식시간이 필요한데 짧게 해주시면 바로 끝내고.

○이재숙 위원  짧게 끝낼게요. 세정과장님하고 정보통신과장님께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얘기하시라고 하면 205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정보통신과장님, 여기 예산 들어온 거 보면 인터넷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사업 시스템 구축하느라고 예산이 지금 섰는데 이거 다 공사하신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비대면 온라인 신청 접수 플랫폼 구축하고 이런 걸 했으면 청주시 직원들 회의하고 그러는 거 혹시 온라인으로 하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여기 밑에 보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라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정액이 1억 300이었는데 2회 추경 때 올렸던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에 올렸던 거예요?

○이재숙 위원  본예산에?

○이재숙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은 선도적으로 좀 해주신 거 같아서……. 공사 다 마친 거 같아요. 그죠?

○이재숙 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직접 오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스캔(scan)을 떠서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청하면 가능하다 이 얘기잖아요?

○이재숙 위원  이런 거는 폭넓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재숙 위원  그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여기는 특별하게 예산을 많이 반납하고 그러는 거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1년 사업 하시면서 애쓰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렸던…….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어찌 됐든 주어진 예산으로 주어진 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사업이고, 그 부분 잘해 오신 거는……. 저희도 여러 가지 해오신 거 지금까지 계속 의회에서 봐 오고 행감을 통해서 봐 오고 했지만 여러 가지를 잘하셨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종부세 관련해서……. 청주시에 종부세 관련해서 대상자가 이번 법률 통과된 거로 보면 얼마 정도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근데 어쨌든 세무서에 요청은 하지만 지금 시스템상으로 청주시에서는 청주시민들 중에서 종부세 해당자가 몇 명이다 이거 파악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본인들이 대상자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럼 이게 다른 시도도 다 그런가요?

○이재숙 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게 청주시에 종부세 대상자가 몇 명인지 우리 청주시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고, 하는 것 좀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재숙 위원  예, 노력하고 계신다는 건 제가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고맙습니다. 예산과장님, 혹시 이번 정리추경을 통해서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총 얼마가 있죠?

○이재숙 위원  940억이 불용 처리된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사업은 안 하고 그냥 정리추경 이후에 반납하는 금액인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 940억이고. 그러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예요?

○이재숙 위원  육백…….

○이재숙 위원  685억. 그러면 685억 이게 순세계잉여금이면 예년에 비해서 잉여금이 많이 준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올해는 많이 준 거예요?

○이재숙 위원  하여튼 1,062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다는 이 얘기이신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 3회 추경을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코로나로 단계가 한 단계 높아졌죠?

○이재숙 위원  이거에 따른 소상공인들과 지역의 여파는 예산으로 따졌을 때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추정해 보신 게 있으세요?

○이재숙 위원  잘 안 들렸어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의 소상공인이 5만 3,000 업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 추산한 거.

○이재숙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소상공인 지원은 청주시에서 했어요. 했지만 불만족한 분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이런 부분 저는 예비비가 사실 좀 더 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062억이라고 하니까 전체 3조 넘는 예산에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준비를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좀……. 지금 격상돼서 8명 이상 못 모이고 이러면 분명히 소상공인들한테 타격이 있을 거예요,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단계 올리면서 논의는 해보셨어요? 상의 좀 해보셨어요?

○이재숙 위원  예, 꼭 좀 해주셔서 정말로 저희가 지역의 상인들한테 가면 지원은 충분히 했다고 하는데 무슨 조건, 무슨 조건 때문에 안 받았던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골고루 여러 시민들이 형평성 있게 느낄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대답하신 거니까 꼭 한번 더 살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회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계속해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 명시이월 부분에서 929페이지 세척센터 건립 및 회수공급 시스템 구축 2억 4,000이 명시이월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929페이지 명시이월.

○이우균 위원  거기 제일 위에 보면…….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  국비가…….

○이우균 위원  10월에 내시가 돼 가지고 지금 못 하니까 명시이월 시킨다고…….

○이우균 위원  이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내덕동이에요?

○이우균 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소도 정하지도 않고 국비 받고 할 수 있어요?

○이우균 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웠으니까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또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줘야지 그냥 무조건 예산만 세워 놓고 국비 받아 놓고 명시이월 시키는 거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안 좋으니까 그런 것 좀…….

○이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장님, 412페이지에 보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DPF 부착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죠? 올해 사업을 얼마나 했어요?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  2,000대?

○이우균 위원  이게 국비가 더 내려온 건가요?

○이우균 위원  그래서 사업을 못 해 가지고 43억 정도를 명시이월 시키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명시이월 되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이우균 위원  지금 보니까 장착할 수 없는 차도 많고 또 사업을 신청하는 게 저조해 가지고 못 한다고 명시이월 이유가 돼 있어요.

○이우균 위원  아니, 지원 이유에 대해서, 명시이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썼잖아요. 아니에요?

○이우균 위원  이월 이유에 사업 참여가 불가하고, 포기 및 장착이 불가해 가지고 이월된다는 말은 내년에는 장착 가능한 거로 대체할 거예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 공모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우균 위원  올해 2,500대 한 거로 돼 있는데. 1,500대가 이월된 거란 말이에요, 이 예산으로 보면. 그죠?

○이우균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할 수 있어요?

○이우균 위원  1만 대?

○이우균 위원  어쨌든 예산 세운 거니까 차질 없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이우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자원정책과장님, 416쪽에 다회 용기 공공세척센터 이것이 장소가 아직 확정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잖아요.

○박용현 위원  받지 않았어요?

○박용현 위원  그런데 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거로 돼 있던데요?

○박용현 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았으면 이번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사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예산에 반영해요?

○박용현 위원  아니죠. 환경부에서 10월에 나왔든 12월에 나왔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있었으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 갖고 예산이 편성돼야 돼요. 그런데 사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은 반영할 수가 없는 거는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공유재산이 될지 안 될지 심의 자체가 불투명한데 예산을 세울 수가 없죠. 전제 조건이 공유재산을 통과할 것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예산을 세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은 말 그대로 1년 동안 사업해서 남은 잔여 불용예산을 반납해서 본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정리추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 사업이 정부보조금이 나왔느니 이렇게 해 갖고 추경에 붙여서 전부 명시이월을 시켜요. 이건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부서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거는 좀 문제가 돼요.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다면 예산편성이 될 수가 없어요.

○박용현 위원  아니죠. 이건 최초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환경부에서 내려왔어도 이거를 올해 예산에 반영 안 해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박용현 위원  국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고,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공유재산 심의는 당연히 받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공유재산 심의에 의해서 그것이 통과가 안 됐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의 입장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역행해서 순서를 바꿀 수는 없어요.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는데 사전 절차라는 것은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공유재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박용현 위원  아무리 추경이고 급한 거라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박용현 위원  그런데 집행기관의 입장도 있겠지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박용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사업 설명서를 봤어요. 거기는 공유재산 심의로 동그라미 딱 쳐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가 안 됐다면 이 예산에 부기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박용현 위원  그건 아니죠. 국비 반납 기간은 정해져서 3년 정도 해 갖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10월에 내려왔다고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아니고.

○박용현 위원  그 사용 연도가 지나면서 우리가 불용액이 남았다면 반납하는 것이지 그 기간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21년 10월이라도 이걸 해 갖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셔 갖고 임시로라도 어디 부지를 선정해서 여기 하겠다 해 갖고 받아 놓고 나중에 변경하면 되잖아요.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하면 되는데 그 절차도 안 밟고 예산을 세워 달라면 이거는 문제가 좀 있죠. 본부장님,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박용현 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할 페이지는 407페이지인데요. 하단에 보시면 분뇨 수집ㆍ운반업 폐업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청주시에 분뇨 수집ㆍ운반업 하시는 분의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18군데에서 좀 더 순차적으로 폐업……. 그건 아니잖아요?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15페이지요. 41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있잖아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죠, 과장님? 장소가 확정된 건 아니죠? 확정된 건가요?

○최동식 위원  수동에 두 군데로 설치하라고 그렇게 된 건가요?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앞으로도 청주시에 더 확대가 되면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6쪽에 보면 중간에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해 갖고 주민지원기금 조성한 것이 나와 있어요. 난방비하고 규격봉투 판매 대금이 얼마나 돼요, 합한 것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죠?

○박용현 위원  난방비 1억 5,000이요?

○박용현 위원  또?

  (답변 지체하자)

규격 판매 대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  14억 9,000?

○박용현 위원  1년 동안 총 판매한 금액이 14억 9,000이죠?

○박용현 위원  거기에 95프로를 주민지원금으로 주나요?

○박용현 위원  100분의 95를요?

○박용현 위원  이게 작년에도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1억 5,000과 14억에 총금액 95프로를 하면 5프로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박용현 위원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100분 10 범위 내에서 조성하게 돼 있거든요. 맞죠? 어떻게 100분의 10 범위에서라는 걸 95프로를 줍니까?

○박용현 위원  작년에도 이것이 잘못 계산됐다고 분명히 지적해 줬어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100분의 10에서 된 부분 중에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이만큼으로 써라 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표기한 것마냥 전체 난방비 판매 금액과 규격봉투 판매 대금을 플러스해서 100분의 95를 여기다 측정했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 확인하셔 갖고 잘못됐으면 이걸 수정해야 되니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소송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여기는 소송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금의 조성이라는 것은 조례나 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조성하는 것이지 청주시에서 조례나 법을 위반해서 조성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난방비하고 규격봉투 판매 대금이 100원이면 95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 10원을 줘야 되는데 95원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잘못됐잖아요?

○박용현 위원  그러니까 산출 표시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100분의 10에 대해서 나온 금액에 대해서 조성 금액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편성이 전체 금액의 95프로가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100분의 10이 계산되면 100분의 10 금액에 대해서 이걸 조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판매대금이 1,000원이에요, 총 합해서. 그러면 100분의 10은 100원이에요. 이 100원 중에 95원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라 이런 뜻 아닌가요?

○박용현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 뜻으로 했다면 이건 10프로에 대한 95……. 금액에 대한 95프로를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전체 금액에 대해서 여기다가 계상했다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난방비하고 규격봉투 판매 대금 총금액이 얼마인가를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셔 갖고 이것이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대한 계산인지 아니면 그 금액 전체에 대한 95프로에 대한 계산인지 이거를 확인하셔 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이건 빨리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자원관리과장님,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소각장 관련해서 보수 교체, 보수하고 수리하는 거 있잖아요. 혹시 그거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하고 있으면서 어쨌든 점검 때 다가오는 부품 교체 시기 이런 걸 시스템……. 제가 그때 한번 요청해서 쭉 저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자원관리과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시설관리 예산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다 받아서 몇 년 치를 쭉 해 가지고……. 지금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잘하시는……. 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리고요.

○이재숙 위원  저는 아까 오전 질의에 시설관리공단 추경 예산을 하면서 보니까 작년 예산에서 수리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소각을 못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죠? 그게 한 80억 정도 되나? 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89억?

○이재숙 위원  그럼 89억은 소각을 민간위탁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클렌코가 한 달간 영업정지를 먹었죠?

○이재숙 위원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 기간 동안에 위탁을 못 하는 부분 그 예산은 혹시 지금 반납을 하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매각…….

○이재숙 위원  이후에 여기서 태운 거예요 아니면 클렌코에다 태운 거예요?

○이재숙 위원  보관돼 있는 게 클렌코로 다시 갔어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예산을 보니까 집게차인가 지게차 이런 거를 임대하고 그러는데 한 1,600만 원 정도인가 시설관리공단 소각장 관리 예산으로 썼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위탁의……. 어쨌든 위탁기관의 사유잖아요, 귀책이잖아요?

○이재숙 위원  몇 톤씩이요?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건 클렌코랑 상관없이…….

○이재숙 위원  아니, 근데 클렌코에다 한 달 동안 못 땐 거를 나중에(그 이후) 클렌코에다 다시 주면서 보통 위탁하던 것도 주고, 추가로 줬다는 얘기네요, 한 달 치를?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제가 다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클렌코의 양은, 그러면 클렌코에 들어가는 양이 보통 때도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클렌코로 가잖아요?

○이재숙 위원  가는 데 매립장에 보관했던 거 플러스 가는 거죠?

○이재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어쨌든 위탁을 받을 때 컨소시엄에 의해서 2개 업체가 들어온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우진하고 클렌코하고 뭐라 그러지? 하여튼 두 군데에서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와서 그걸 위탁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쨌든 클렌코에서 태우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네, 근데 한 달이 영업정지가 됐어요. 한 달 이후에는 똑같이 반입량이 들어간 플러스 우리 보관했던 게 같이 들어가면 소각량은 추가로 더 땐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과장님?

○이재숙 위원  잠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청주시에서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거기밖에는 없다고 해서, 없다고 하니까 그거까지는 한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귀책사유는 어떻게 됐든 클렌코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재숙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 되지 않지……. 얼마 되지 않는 건 아니고 1,600만 원 정도 되니까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집게차인가 렌털(rental) 하는 비용을 우리가 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처리해야 될 업체의 귀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내야 되나 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재숙 위원  계속 다른 얘기 같은데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그 부분은 업체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나. 청주시가 보관하는 데 따른 비용을 우리가 댔다는 것 자체 그거는 과장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랑 우리랑, 자원관리과랑 같이 연대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안 되셨으면 끝나고 추가 보완 설명을 저한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재숙 위원  그다음에 415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쪽으로도 숙원사업비가 들어왔어요, 자원정책과장님?

○이재숙 위원  숙원사업비가 들어왔는데 과장님, 이거는 청주시에서 발굴한 건가요 아니면 발굴은 어떻게 한 건가요?

○이재숙 위원  내려왔지만 어쨌든 사업 발굴은 우리 청주시에서 한 거죠?

○이재숙 위원  아니에요?

○이재숙 위원  이거 혹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을 과장님은 꼭 느끼시나요?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 돈(예산)에다가 사업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드린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밑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 대행 수수료 있잖아요. 이거는 민간 대행업자하고 약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1억 8,000 정도 증액이 됐네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청주시는 이렇게 계약을 하면 잘 지켜요. 물가상승분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 작년부터 해줘야 되는 부분 이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책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난 행감 때 지적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나서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면 반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이거 물가상승분도, 어쨌든 노무비에 대한 것도 물가상승분이 포함됐잖아요.

○이재숙 위원  안 들어갔어요?

○이재숙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나바나 나눔장터 같은 거는 보조 사업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울수록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같이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이런 사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반납해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작년에 폐비닐ㆍ플라스틱 민간 대행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혹시 단가 얼마로 해서 나온 거예요?

○이재숙 위원  톤당 27만 원?

○이재숙 위원  그럼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온 거네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내년 예산도 그러면 4억 정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잡고 있는 거네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이건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아직도 비닐이 소각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양이 130톤 얘기하시지만 그만큼 소각량이 준 게 아니거든요. 소각량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각봉투에서 폐플라스틱 및 비닐을 뺄 수 있도록 그건 더 정책적으로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이―많이 신경 쓰셔서―자원재활용과 환경 문제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궁금한데 혹시 다회 용기 공공세척센터가 환경부 공모 사업이었어요 아니면 전국에 다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주만 특별히 위탁 선정했던 거예요?

○이재숙 위원  글쎄, 자원정책과장님의 의지가 있고 환경에 대한, 자원 관리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청해서 받아 오신 것 같은데…….

○이재숙 위원  어쨌든 애쓰셨어요. 고생하셔서…….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 이게 사실 율량동 쪽 얘기하셨잖아요?

○이재숙 위원  내덕동 쪽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내덕동 쪽이 굉장히 시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도심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도심 한가운데 땅값 비싼 데로 들어와야 되나 해서 질의드리는데.

○이재숙 위원  아니, 혐오보다도 어쨌든 도심에 땅값이 비싸고 이런 데로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느끼는 거고요. 제가 그냥 느끼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건물을 짓는 건 아니고 기존에 건물이 있는 데다가 그 안에 시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건물도 짓고?

○이재숙 위원  글쎄, 이거와 비슷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시민들로부터 제안받은 게 있어요. 제안받은 게 뭐냐 하면 커피숍마다 일회용을 쓰는 거를 다회 용기로 텀블러를 쓰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텀블러를 똑같이 제작해야 되잖아요, 다른 여러 군데에서 돌려가면서 쓰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가정에 묵혀 있는 텀블러를 다 가지고 와서 하나씩 올 때마다 어쨌든 모양은 다 달라도 같이 돌려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저한테 누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알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재숙 위원  이게 여러 번 쓴다는 것, 다회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데 이거로 인해서 똑같이 맞추려고 새로 맞춘다? 새로 이거를 생성해 낸다? 그러면 탄소중립에……. 사실은 새로 만들어 놓고 쓰던 거는 어쨌든 안 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거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으니까 집안에 쌓여 있는 텀블러를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 따오시고 하려고 하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경 위원, 박미자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한 가지씩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께 407페이지 환경의 날 행사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환경의 날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 거잖아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행사 안 한 거로 하고. 그럼 이후에도, 혹시 내년에 관한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유영경 위원  여기 보면 올해 환경대상은 선정했나요?

○유영경 위원  예, 환경대상.

○유영경 위원  환경대상 사업이 제가 세부 명세서에 보면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환경대상을 정하는 것, 하나는 환경의 날 기념행사. 근데 여기에서는 민간행사사업보조니까 아마 이 예산에 관한 거는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안 한 것 같아요.

○유영경 위원  그죠? 그래서 환경대상은 선정한 거죠?

○유영경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그거는 시상을 했고요?

○유영경 위원  저는 이게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은 거긴 하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무조건 대면 관련한 것들을 그냥 취소하거나 이러는 부분 말고 이거를 그래도……. 우리가 환경의 날에는 환경의식을 서로 고취하고, 뭔가 지역사회에 환기시키고 그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1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있었던 행사나 회의나 이런 정기회의 같은 게 운영이 안 됐어요. 여기 청주시 악취 대책 민관협의회 운영 또한 운영을 못 하신 거죠?

○유영경 위원  이게 민관협의회가 1년에 두 번. 그죠?

○유영경 위원  반기도 해야지 되고 워크숍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미세먼지 관련한 저감을 위한 관계 기업들 이런 거에 관한 협의회죠?

○유영경 위원  그래서 한 번도 시행을 안 한 거가 올해 비대면으로도 안 한 거예요. 그죠? 이 협의회를.

○유영경 위원  비대면으로는 시행했나요?

○유영경 위원  아, 하고 있어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비대면으로 참여하면 비대면이라서 참석수당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나간 거네요?

○유영경 위원  그럼 다른 방식이라도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만큼 시간을 내는 거고, 아이디어를 구하는 거고 하는 거라서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유영경 위원  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긴 한데 모든 것들을 그냥 중단한다고 답이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이런 방식들에 대한 고민들이 새롭게 돼야 될 거 같아서 그냥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8페이지요. 야간투시경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들께서 야간에도 활동을 하세요?

○박미자 위원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한 구당 몇 분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요?

○박미자 위원  밤에는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낮에도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거죠?

○박미자 위원  그럼 밤에 활동하실 때 혼자씩 활동하시진 않으시죠?

○박미자 위원  예. 혹시라도 밤에 야생동물들한테, 아무래도 시야가 낮보다는 보이는 면이나 이런 게 적을 거 아니에요? 위험하지 않게 장비 면에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원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정년퇴임 환경공무직 해외 산업시찰에 대해서 다른 방도를 마련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과장님?

○박미자 위원  보통 20년, 30년 이상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셨던 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퇴임식에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보내 주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해 놓지 않으셨어요. 지금 전액 반납하시네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그때 목을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이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그분들이 결정을 하셨어요, 안 가시겠다고요?

○박미자 위원  청주시에서 결정을 미리 내려 주신 건 아니고?

○박미자 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이거를 꼭……. 올해 안에 이분들이 가실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경비는 일단 여행 티켓이나 이런 거는 지급해 놓고 내년이나 후년에 가든지 본인들이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더 추가해서라도 가든지 이런 방향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안 가시겠다고 결정을 지었다면 다행인데 혹시 청주시의 결정으로 인해서 평생 한 번 주어지는 이러한 부부 동반 산업시찰이 취소되었으면 그거는 아닌 거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415페이지 봐 주세요. 이재숙 위원님이 질의드린 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폐비닐하고 플라스틱 민간 대행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박미자 위원  여기 폐비닐은 어느 정도 수거하시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300세대 미만에서요?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  예. 플라스틱은요?

○박미자 위원  한 달에요?

○박미자 위원  그리고 그 뒤에 공동주택 폐비닐 처리 민간 대행 수수료 여기에는 지금 한 달에 130에서 150톤이라는 거죠?

○박미자 위원  저희 청주시에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폐비닐 전체를 다 저희가 지불하는 거죠?

○박미자 위원  그리고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폐비닐하고 플라스틱을 저희가…….

○박미자 위원  수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 처리를 저희가 해주시는 거고요, 청주가?

○박미자 위원  그런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단가가 지금 좋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박미자 위원  그런데도 지금 비용은 거의 4억, 3억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지금 공동주택에서 폐비닐 같은 경우 총액이 2억 5,800 정도가 되고,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플라스틱하고 폐비닐 처리를 하지만 플라스틱은 저희가 비용 처리해서 만약에 플러스나면 저희가 수입으로 받아들이는……. 세수로 다 받는 거죠?

○박미자 위원  플라스틱도요?

○박미자 위원  그냥 합산으로 해서 플라스틱과 폐비닐을…….

○박미자 위원  그러면 플라스틱에 대한 것은 플러스가 날 때가 있고 마이너스가 날 때가 있잖아요. 일률적으로 입찰을 보시지 마시고 단가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도록 계약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왜냐하면 지금 다 해야 60톤인데, 플라스틱하고 폐비닐하고. 그죠?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는 140톤 정도 나오면 거의 2.5배가 나오는데도 처리량 단가는 2억 정도고, 여기는 3억이 넘어요. 그렇다면 뭐가 좀 잘못된 거 같아요, 계약 단계에 있어서. 절반도 안 미치는 양을 지금 배출하는데 어떻게 처리비용은 더 많이 나가는지 입찰을 잘못 보신 건지 이거는 다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박미자 위원  공동주택도 수거ㆍ운반 해가시잖아요?

○박미자 위원  아니, 거기에서 해가잖아요?

○박미자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찌 됐든 업체에서 수거ㆍ운반은 해가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달라진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계약을 잘못 맺으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416페이지, 이것도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회 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 및 회수공급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서요. 이게 조례를 ’19년에 개정했는데 2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다회 용기 사용에 대해서 적극적이지가 못했어요, 사실은 장례식장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데 이번에 자원정책과에서 과장님이 직접 국비를 따오셔 가지고 전국에서 첫 번째로 시도하는 사업이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저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서 장례식장하고 아까 영화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박미자 위원  그런데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거의 다 일회용을 쓰고 있잖아요, 영화관도 물론 그렇지만. 그런데 아까 우리 이재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게 기존의 용기 같은 것들 사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어찌 됐든 거의 일회용기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다시 구비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맞는데 저는 그거에서도 문제가……. 용기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장례식장 가 보면 어떨 때는 조문을 혼자 갈 때도 있잖아요. 물론 지인들하고 같이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나 두 명 가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모든 상차림이 세팅돼서 나오잖아요. 혼자 먹어도 4인분, 4명이 가서 먹어도 4인분이고 또 손에 대지 않는 음식들이 거의 있어요. 예를 들어 안주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술 안 드시고 이런 분들은 손 안 대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식재료를 다 싸 가지고 버리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이런 장례문화도……. 예전에는 먹을 게 풍성치 못했으니까 오시는 손님들에게 풍족하게 식사를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접시에 본인이 먹을 만큼만 가져올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접시가 좀 불편하시면 어차피 제작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맞추거나 그럼 작은 식판이라도 내가 먹을 음식 내가 다 가져오면 아마 음식물로 버리거나 이러는 것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미자 위원  만약에 다회용기를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전환 사업을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또 그걸 버려야 되고. 그리고 다회용기를 만들어 놓는다고 했을 때 국그릇이나 밥그릇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반찬 같은 경우는 또 가짓수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각자가.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일률적으로 시범적인 사업을 해서 이렇게 식판이나, 그러니까 개인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는 좀 더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래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박미자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좀 여러 군데서 받아 보셔서……. 불편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불편하지 않고 좀 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49페이지인데요. 849페이지 보시면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 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이거는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박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미자  부위원장 박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서 국비 32억 5,200만 원, 도비 4억 1,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환경관리본부 시비 9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