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 계획안 2건, 이상 총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용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전용운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종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상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정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 위원  예산과장님,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여기 중앙공원이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돼 있는 데인가요?

○이우균 위원  이게 역사공원 조성하는 거죠?

○이우균 위원  지금 이게 긴요긴급하게 장기 계획으로 잡힌 건데 시급성이 채권까지 발행할 정도로 급한 건가요?

○이우균 위원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같은 것도 해서 지난번에 출연금 500억인가 공원조성과로 해줬잖아요?

○이우균 위원  이것도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역사공원?

○이우균 위원  토지 매입하는 데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토지 매입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 보면 이 정도, 300억 정도 청주시에서 부담 못 해요?

○이우균 위원  대규모 사업은 많은데 911억의 이 사업이 15년 동안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우균 위원  그러면 조금조금 하면서 15년 동안 911억 나눠서 한다면 얼마 들어가요? 1년에 10억 정도밖에 더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매년 이삼십억씩 수요를 못 하나요?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전출하겠죠. 공원조성과나 어디로 전출할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채권까지 받아 가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예산도 또 이자도 63억이나 돼요.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우균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개정하실 때 이 조례를 인용한 다른 조례를 검토하셨나요?

○박용현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시려면 다른 조례와 연관된 게 있는가를 검토하셔 갖고 그 조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박용현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돼요.

○박용현 위원  그죠? 그래서 이거는 9조를 8조의2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올린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칙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해서 넣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박용현 위원  그것은 의견조정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아까 이우균 위원님께서 지방채 차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예산과장님, 여기에 보면 지방채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하잖아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차입한 이자율이 최저 1.7프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2프로 고정금리로 돼 있는데 왜 조금 더 비싼 이자율을 적용해서 차입하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이거 하실 때는 좀 더 지역개발기금 담당자하고 상의해서 낮은 금리를 적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 갖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발행이 중앙역사공원은 300억이고, 방사광은 120억이죠.

○박용현 위원  이것이 지방채 발행을 해서 이걸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연차적으로 발행할 계획이 있나요?

○박용현 위원  총 800억이요?

○박용현 위원  600억이요?

○박용현 위원  공원조성과장님 오셨나요? 발언대에 나오셔 갖고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사업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2020년 11월에 보면 투자사업 심사가 조건부로 의결돼 있는데 이것이 다 조건부는 해결된 건가요?

○박용현 위원  중앙공원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는 안 하고 제2청사하고 KT 부지만 매입해서…….

○박용현 위원  그러면 떨어지네요. 전체적으로 통일돼서 같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박용현 위원  중간에 떨어지잖아요. 그죠?

○박용현 위원  근데 그것이 역사공원을 하는데 중앙공원과 제2청사를 중심으로 한 두 개로 나눠지면 큰 실효성은 없을 것 같네요. 거기다가 911억의 총사업비 중에서 8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것이 조성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의 부담도 상당히 클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청사가 완공되기 전까지 모든 저기는 예산을 투입 안 해주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방채까지 해 갖고 차입해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러한 부분이 있네요.

○박용현 위원  지금 계획을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현재 중앙공원에 있는 면적은 그대로 있고 제2청사가 KT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내용이. 그렇죠?

○박용현 위원  그것이 911억, 그 예산만.

○박용현 위원  아니에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중앙공원에 기이 공유재산을 빼면 얼마예요?

○박용현 위원  650억이요?

○박용현 위원  650억인데 우리가 지금 신규 발행을 800억 예상하고 있는데?

○박용현 위원  총사업비가 650억이면 우리가 이 차입을 800억 원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 사업 비용은 650억인데 왜 150억을 더 발행하느냐?

○박용현 위원  아, 여기 중앙공원 조성 사업에서는 300억만…….

○박용현 위원  300억만 받을 것이다?

○박용현 위원  추후에 발행할 예산을 아까 질의했을 때는 ‘중앙역사공원 조성에 필요한 911억에 있어 연차적인 발행(차입)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했는데 ‘연차별로 해서 800억을 차입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중앙공원에서는 300억으로 끝나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그럼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투입하는 거고요?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재숙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하시고, 이재숙 위원님 조금 있다 하세요. 김현기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현기 위원  박노설 과장님 들어가지 마세요. 2019년 8월에 타당성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두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현재 시 청사 건립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적절하냐, 안 하냐 그거부터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자연부락 어떤 경로당 오륙천, 1억에 대한 모든 것이 예산이 없어서 신축 못 하고, 리모델링 자체에서부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시급성으로……. 물론 공원도 필요하긴 하나, 거버넌스의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조율됐다고는 하지만 이 사업이 우리 청주시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현재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꼭 필요하기는 하나 지금 현재 911억에 대한 예산이 1,000억 가까이, 계획만 911억이지 하다 보면 계속해서 예산이라는 게 줄지는 않잖아요. 늘면 늘지. 그런 돈은 과연 그쪽에다가 우선 투입해서 공원을 꼭……. 필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 청주시가 안고 가야 될 모든 예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KT나 우체국보다는 중앙공원을 내에 두고 그 옆에를 다 매입하든지 하는 게 더 용이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거기를 관통하는 어떠한 차량에 대한 양방향에 본정통에서 나오는 거를 다 거쳐야 되고. 있는 자리에서 더 확보해서 공원 조성을 하는 게 더 실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현재 이 300억 채권 발행 못 하면 이 사업 하시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김현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KT나 우체국 말고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땅을 더 매입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거는 뭐…….

○김현기 위원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정회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데요. 사전 설명이 한 번도……. 300억씩, 올해만 300억인 거지 지방채 발행을……. 계속 2023년도에도 지방채 발행으로 예산을 충당하실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그러니까 911억씩 지방채 발행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한 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읍성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일단 139억은 청사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기이 투자로 봤다는 얘기시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거는 어쨌든 건물은 아니고 밑에 토지만 얘기하는 거죠, 기이 투자는?

○이재숙 위원  토지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2청사 철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공원화시킨다고 하면?

○이재숙 위원  그 비용과 2022년도에 300억을 지방채 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로 온 거잖아요. 지방채 발행이 아니면 공원조성과에서 했을 건데. 그죠?

○이재숙 위원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서 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거는 계획은…….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된다는 거는 결론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이 상환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상환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과장님? 여기 상환계획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600억하고 플러스해 가지고 한 1,000억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한테……. 이거 만약에 지방채 발행 안 하고 사업이 성사가 될 것 같으면 공원조성과 그쪽에서, 그쪽 본부 쪽에서 해결이 되는 문제였죠?

○이재숙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중앙역사공원은 아마 한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들어간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뿐만 아니라 예산과도 계시는데 이게 사실 공약 사업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거에 대한 설계 내지는 어디까지 구역이 어떻게 됐다 이런 설명이―저희 의회에 와서 하셨는지 모르지만―저희한테는 지금 처음이에요. 이렇게 공원을 조성한다 이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원을 조성한다 이거는 오늘 처음 여기에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사전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조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거기 공원 안에 와이엠시에이하고 대한노인회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은 여기에 기이 투자로 안 들어간 거예요?

○이재숙 위원  토지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청주시 소유고. 그럼 노인회 같은 경우에 그 건물은 어디 거예요?

○이재숙 위원  하고 와이엠시에이하고도 건물은 아마 기관들 건물인 거로 어디서 기부채납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숙 위원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어쨌든 그 비용도 청주시 재원으로 하는 것이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말씀/답변을 들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공원 조성하는 데 911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계획이 정말로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토지를 확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나왔다고 하면 이런 부분 사전에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우체국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청주시의 생각인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남주동지구에 아파트 몇 세대죠? 사오백 세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근처에.

○이재숙 위원  예, 그쪽으로. 어쨌든 중앙공원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만약에 이용자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원의 넓이가 아파트가 들어왔을 경우에 아마 가까운 거리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계획을 세우기 전에 만약에 도시계획을 세워서 공원 확장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더 좀 치밀하게, 면밀하게 세웠었어야 된다.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이게 갑자기 공원 조성하는 것과 별개로 지방채 발행을 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설명이 되니까 사실 다들 놀라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간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과장님, 출연 계획안은―저희가 의회에서 알기로는―12월에 출연 계획안이 올라와도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출연 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본예산에 올렸어요?

○이재숙 위원  예산과장님, 이거 절차 맞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출연 계획안이 지금 의회 통과가 안 됐잖아요.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도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가능한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저희가 출연 계획안은 아마 본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급하다고 11월 임시회 때 다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출연 계획안이 통과된 그다음에 본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죠?

○이재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출연 계획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본예산도 삭감되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해마다 출연 계획안이 여러 군데……. 제가 복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오니까 투자유치과 통해서 출연 계획안이 지난달에도 9건, 10건 정도 통과한 거 같은데 그때는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통과가 돼야지 내년 예산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셔 놓고 떡 하니 지금 12월 예산하고 같이/동시에 올라온 거잖아요. 이런 부분 순서를 안 지킨 거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를 의회에 좀……. 뭔가 그런 게 필요한 거지 이게 원칙에서 벗어난 건데 그냥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좀…….

○이재숙 위원  절차상 하자가 없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출연 계획안 다 12월에 같이 올려 주세요, 11월에 올리시지 말고요.

○이재숙 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미디어재단이 아마 2019년부터 생긴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2010년…….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2020년.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왔을 때 미디어재단이 생긴다고 그때 민간위탁 동의안인가? 그것도 통과되고 그랬던 거 같은 기억은 있는데요. 혹시 이거 해마다……. 작년에도 2억 5,500을 줬잖아요?

○이재숙 위원  혹시 그거 평가해 보셨어요? 예산 투자, 예산 출연해 준 거에 대한 분석 해보셨나요?

○이재숙 위원  청주시에 많은 출연기관이 있어요. 출연기관이 있는데 거의 의회에 올라오는 것 보면 출연금만 출연하게 해달라 이렇게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에 대한 분석을 좀……. 금액이 크고 적고가 아니고 어쨌든 청주시 예산으로 지원해서 인건비로 쓰고……. 그거는 전체 사업에 투자 대비, 전체 사업비는 도에서 80프로를 대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도에서 댄다고 해도 분석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재숙 위원  우리가 주는 금액이 딱 운영비로 쓴다고 해서 운영비를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운영비를 댈 필요가 없는 거죠. 도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는 이런 출연 계획안이 올라가기 전에 사업에 대한 분석 이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주셔서 저희도 이해하고 출연금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집행기관에서 하는 거고, 도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다. 시비 부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사업비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거는 재정국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께서도 다 간과하셔야 될 문제들이에요. 이거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청주시가 얼마만 부담한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정말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청주시민에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의회에도 어쨌든 그런 분석 자료 같은 거를 제출해 주시고, 저희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인 1조 작업의 예외가 있어요, 과장님. 거기 나목에 “기계적 수거장치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이렇게 돼 있는데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은 어떤 걸 말하나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청주에서 직영으로 하는 환경관리원하고 대행업체에 이런 차량이 몇 대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 수거업체에서는 2인 1조로 수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3인 1조인데 조례에서 2인 1조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혹시라도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업체에서 사실 불법으로 2인 1조 하는 데도 있잖아요?

○박미자 위원  이 조례가 그분들의 항변에 근거가 될까 봐 제가 우려를 해서 그래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런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3인 1조가 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지금 2인 1조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 저희 청주시가 어떠한 행정처벌이나 처분을 전혀 내리지 않고 있는데 거기 조례에서 이렇게까지 ‘3인 1조 작업의 예외’ 해서 이런 사항을 두게 되면 2인 1조에 대한 타당성의 근거가 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미자 위원  그리고 이 개정조례안이 들어오면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들이 불법 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 사항이 굉장히 미약한 것 아시죠, 과장님?

○박미자 위원  예.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정책과하고 협의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몇 개월 만에 또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그러면 가장 시급한 것은 불법 업체 단속이라고 저는 봐요. 그거에 대한 사항은 전혀 없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들어온 게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법에 있는 조항을 지금 업체들이 위반했어요.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저희 청주시 조례에 너무 근거가 미약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생각은 왜 안 하시는지? 이게 일이 년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때마다 항상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년 초 안으로 이거에 대해서 자원정책과에서 선도적으로 조례 개정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박미자 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암롤(Arm Roll) 차량이라고 있어요.

○박미자 위원  암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주시에 지금 구비되어 있나요?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여기 장치를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후방영상장치, 안전멈춤바, 양손 조작 방식의 안전스위치 이런 것들 다 저희 차량에 부착되어 있어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민간은요?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2호에 보면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복지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안전적인 측면조차 민간 대행업체에서는 전혀, 어떠한 예방 차원뿐이 아니라 사고 안전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법에 있는 사항도 지금 지켜지지 않는데 이번에 이거를 여기 조례에 첨부한다니 꼭 지켜지길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하시면서 9조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있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거기 보면 취지라는 게 목적은 어떤 거예요?

○최동식 위원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취지라든가 목적은 어느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20조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줘 갖고 전통시장이 건물을 개보수나 증축했을 때 그 건물을 이용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를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건가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재산세를요?

○최동식 위원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거나 시에서 해 갖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있는 그런 거는 사업을 해 갖고 그 건물을 이용해서 하신 분들의 세를 감면해 주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

○최동식 위원  그럼 이게 목적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최동식 위원  그러면 국비라든가 시ㆍ도비 매칭 사업을 했는데 그분들이 또 그 건물을 이용하면 그분들한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걸 봤어요. 특별법을 봤더니 정부와 지자체 쭉 해서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어쨌든 정부나 도 지자체 혜택을 받잖아요. 그죠? 그분들 혜택을 받는데 또 그 건물을 사용하신 데서 재산세를 혜택 보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거기서 있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그 건물을 이용해서 영업을 한다. 뭘 해 갖고 영업에 대한 손실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게 맞지 그분들에게 이거를 또 지원해 주면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닌가 해서……. 차라리 재산세 감면이면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게 낫지. 그분들이 전통시장을 위해서 국비나 도비ㆍ시비 사업으로 매칭해서 어쨌든 혜택을 본 거잖아요. 근데 그 혜택을 본 것도 혜택인데, 그 혜택을 본 것 갖고 거기서 영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공사를 했다. 그 기간 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여기 내용에 없는데 그냥 혜택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그러면 이중 감면이 되지 않나.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우리 사회에 진짜 어려우신 분들 많은데 그분들을 위한 시세 감면 혜택을 어떻게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직까지 해왔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해왔는데 감면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건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최동식 위원  이거를 과장님처럼 여직까지 해왔어. 조사해 보니까 신청 대상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럼 이 문구가 필요 없다는 건데 굳이 이 문구를 넣을 필요성이 있나요?

○최동식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는 우리 청주시 조례 아니에요?

○최동식 위원  아니, 행안부 표준안에 의한 건데 이거는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잖아요?

○최동식 위원  근데 우리 청주시에 맞는 걸 해야지, 조례라는 게. 그러면 법이라는 건 전국을 관할하겠지만 이 조례는 청주시 조례인데 다른 지자체 비교할 것 없죠. 우리 청주시에서 이렇게 여직까지 해왔는데 감면 신청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거를 꼭 담고 싶으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해서 혜택을 받는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사업기간 동안,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사업 설치할 동안 영업 손실을 봤다 그러면 그분들의 영업 손실에 대한 거를 감면해 주는 거는 옳죠. 근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여직까지 조례에 담아 왔지만 신청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그럼 이 조례가 의미가 없잖아요.

○최동식 위원  아니, 저는 좋다 이거예요, 과장님. 이게 전통시장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계속 국비니 도비ㆍ시비 매칭 해서 해주잖아요. 그런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봐서 혜택을 받는데 그분들의 시세를 또 감면해 주는 거는 이중 혜택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과장님. 그분들이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공사기간에 영업 손실이 됐다, 그분들이, 거기서 사업을 하시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 보전해 주는 거는 맞지만 그것도 없었고. 그럼 대상을 자세하게 해놓은 것도 아니고, 이게 없던 문구도 아니고 여직까지 있었는데 한 명도 우리 청주시에서 신청 대상자가 없었다는 말이잖아요, 18개 전통시장 중에서?

○최동식 위원  그럼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거 아닌가요?

○최동식 위원  그럼 우리가 이 조항은 언제부터 담았어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오래됐지 않나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한 번도 없었다는 거면 그거를 검토하셔서 분석하셨을 때, 여직까지 오래됐는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오래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 최근 짧게 해봤자 10년 이상 된 건데 10년 동안 이 조례에 담았지만 아무도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에 어둡고, 낮고, 어려우신 분들 많은데 차라리 그분들을 위해서 재산세 감면을 하기 위한 발굴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요. 출연 계획안 이거가 법상에는 미리라고 표현돼 있어요, 사실은. 그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결을 받아라.’ 이렇게 법에 있는데 이 미리에 관한 거를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되나요?

○유영경 위원  혹시 이거에 대해 지금 현재까지 기준이 정해져 있거나 내부 지침이거나 예산편성지침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가요?

○유영경 위원  저는 그거는 한번 내부 기준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라고 하는 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물론 절차에 따라서는 여러 개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영경 위원  저도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하나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조례 사항에 뭔가 위반이 돼 가지고 취소를 하거나 이런 데(판매소)가 있었나요?

○유영경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재숙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예, 하세요.

○이재숙 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혹시 자동차세 감면받는 장애인이 총 몇 분이나 돼요?

○이재숙 위원  7,000건에 8억…….

○이재숙 위원  7,600만 원이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3년 치 연장하는 건 왜 3년 치 연장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글쎄, 저도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기한을 3년마다 연장하는 조례를 계속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표준안에 따라서?

○이재숙 위원  근데 그 조례가 표준안을 꼭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날짜를 봤을 때는 3년씩 만약에 개정하다가 누가 안 챙겼다 이러면……. 혹시 그냥 넘어가는 경우 없었어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그런 경우가 없었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표준안에 따라서 꼭 3년씩 하는 것보다 날짜를, 여기 조례안을 조금 바꾸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있다고 하면 3년에 한 번씩 개정해야 되나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건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뒤에 계시죠?

○이재숙 위원  이 조례안에 보면…….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조례에 환경관리원들 안전에 관한 것을 사이드미러라고, 미러가 아니고 어쨌든 시시티브이 같은 걸 8개 정도 부착해서 안전을 방지하자 이런 시설을 제안했었거든요. 그런 시설하고 매연통을 좀 환경관리원들이 일하는 쪽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장치를 부탁드렸었거든요. 과장님, 그거 기억 안 나시나요?

○이재숙 위원  구청에 말씀드렸나,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로 그냥 가능한 거……. 그런 설치를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청주시에서 예산…….

○이재숙 위원  조례는 안 담아도 어쨌든 사업을 할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이거죠?

○이재숙 위원  그리고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뉴스가 아니고, 어쨌든 이런 뉴스에서 봤는데 나오는 매연통 있잖아요. 매연통이 지금은 뒤에 있죠?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그런 게 어쨌든 일하시는 분들이 뒤에 매달려서 가잖아요. 그러면 매연에 의한 폐암이나, 어쨌든 일산화탄소나 이런 걸 마실 확률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을 쓰는 도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조례 11조3항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아, 여기는 안 올라왔어요. 11조3항이 지금 이거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방법이 동사무소를 가지 않고도 본인들이 홈페이지나 아니면 빼기 앱 이런 거로 신청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은 조례에서 바꿔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지금 9조만 올라왔는데 11조3항을 좀 보시면……. 지금 확인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11조3항을 보면 지금하고 조금 달라졌죠?

○이재숙 위원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방법이 바뀐 것도?

○이재숙 위원  어쨌든 포괄적으로 봐도 되지만 조례에 사업 명칭 또 내지는 애플(application) 명칭을 담으라는 건 아니고요. 방법이 조금……. 우리가 그 조례를 보면 동사무소를 꼭 가야지만……. 등이라고 있다고 하셔서 거기에 적용을 하면 되지만 어쨌든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박미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이런 조례가……. 어쨌든 아까 상위법이 개정돼서 바꾼다고 그러셨잖아요. 전반적인 검토를 하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은 약간 남아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박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미자  박미자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를 제8조의2로 한다. 안 제10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6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