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 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후 오후에는 경제정책과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4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상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상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제출된 자료에 충실한 질의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질의 답변은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짧은 답변 질의를 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상당구청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6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민원인용 잡지가 있어요. 이게 4개 구청 다 그렇더라고요. 민원인용 잡지는 매달 배치해 놨다가 다음 달 되면 새로운 잡지책이 나오는 거죠, 그죠?

○박미자 위원  민원인들이 세무 처리하고 대기하시면서 유효하게 시간을 할애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잖아요.

○박미자 위원  그래서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잡지책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잖아요. 이것보다는 도서로 배치를 바꾸면 좀 어떨까? 한 달에 5만 원 정도, 6만 원 정도면 그래도 두세 권 이상은 사 놓을 수 있잖아요. 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 비치해 놓으면 1년에 몇십 권씩 될 수 있고. 또 구청끼리 서로 이걸 돌려가면서 본다면 굉장히 주민들에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그냥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있고, 맨 밑(하단) 부분에 보면 공기살균청정기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뭔가요,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살균청정기하고?

○박미자 위원  그럼 같은 사무실에 공기살균청정기를 구매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박미자 위원  그러면 청정기 임차료는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4개 구청 다 똑같이 이번에 공기살균청정기를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935만 원짜리를 구매하시면서 공기청정기는 3대 다들 임차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 해서 드리는 질의거든요.

○박미자 위원  그리고 여기 공기살균청정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일반 공기청정기 정도는 100만 원 미만으로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용량이 커도. 그런데 지속적으로 3만 5,000원씩 12개월 임차를 하면 제가 볼 때는 2년 정도면 구매가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계속/지속적으로 임차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매가 더 나은 건지 이것 좀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이요. 137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하단 부분 정도에 감시카메라 설치 전기요금 민간보상금 해서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시는 건가 봐요. 이게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 거죠?

○박미자 위원  예, 다른 구청에서는 이렇게 사용 안 하는데. 그러면 다른 구청은 혹시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알려 주시겠어요?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박미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다른 구청도 그런 것 같은데 상당구청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 보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감시카메라를 계속 이동하지 않습니까?

○박미자 위원  그럼 이건 고정형이에요?

○박미자 위원  그럼 고정형이면 처음에 가정집이나 아니면 상가에 전기를, 그러니까 전기선을 따 와 가지고 작업을 하신 건가 봐요?

○박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371페이지, 환경공무직 급여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4개 구청이 다 똑같이 지속적으로 비용을 열두 달 계속 지급하고 있어요. 이거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매하면 안 되는 건가요? 사용료를 매달 4개 구청에서 따로 지불해야 돼요?

○박미자 위원  이게요? 유지관리비요?

○박미자 위원  유지관리비가 거의 한 달에 800만 원. 그죠? 아닌가, 17만 원씩이니까 200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4개 구청이 거의 800만 원이거든요.

○박미자 위원  이거 알아보세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저희가 쓰는……. 이게 매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 달에 한 번인 거고, 계속 같은 반복 작업인데 이 프로그램비가 그렇게 비쌀 것 같진 않거든요.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1373페이지 좀 잠깐 봐 주세요. 과장님, 거기에 보면 하단 부분에 지도ㆍ점검용 피복비 해서 환경시설의 완벽한 관리 오수ㆍ정화시설 유지관리에 지도ㆍ점검 하시는 분들 피복비인가 봐요. 이거하고 137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중간 부분에 환경측정장비 기자재 해서 보호용 작업복이랑 안전화 있어요.

○박미자 위원  그리고 뒷장 1377페이지 좀 봐 주세요. 환경공무직 안전화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세 가지를 지금 비교해 보니까 정화조 지도ㆍ점검 하면서 피복비가 거의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방역화가 10만 원씩이고요. 거기 뒤에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환경관리원들은 하루에 일고여덟 시간 이상 신발을 신고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분들 신발은 지금 6만 원이더라고요. 일에 경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게 더 위험성이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예. 이분들은 지금 거의 6개월에 한 켤레씩 사용을 하시고, 조금 더 많이 쓰시는 분들은 본인이 구매를 하든가 이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뇨 측정하러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환경유해시설에 이거 대책하시러 거기에서 측정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이 상시 사용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 신발을. 그죠?

○박미자 위원  그런데 매해 지급하고 있고. 이 환경관리원들은 사실 거의 일상생활에 신발이나 마찬가지거든요. 8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무거운 거 들어가면서 신발에 닳는 게 아마 다를 거예요. 근데 이런 신발을 신긴다는 거는 저는 좀 차별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박미자 위원  예. 이게 단체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어찌 됐든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데서 사용되는 신발과 위험 강도가 더 높으신 분들이 신는 신발과의 가격 면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저는 오히려 이거는 또 역차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또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흥덕구 환경위생과 1639쪽에 보면 청소차량 대체 구입비 해서 계상돼 있는데 흥덕구의 청소차량이 35대 있는 게 맞아요?

○김현기 위원  현재는?

○김현기 위원  그래서 2대를 신규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이게 가격이 지금 2대 값이잖아요?

○김현기 위원  그 밑에 보면 34대에 대해서……. 지금 폐차 하나 된 거는 내구연도가 얼마나 됐어요?

○김현기 위원  2009년식.

○김현기 위원  아, 2009년식이?

○김현기 위원  그럼 그동안에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셨어, 그때 폐차시키고 나서?

○김현기 위원  취득해서 운행을 했다?

○김현기 위원  그 밑에 재활용품 수거차량(6톤) 해서 8,500만 원인가 계상됐는데 이거는 재활용품에 대한 차량이 어떤 식으로 형식이 돼 있나요? 지금 현재 재활용품 수거 차량이 수거하는 과정은 일반 청소차, 암롤(Arm Roll) 청소차가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지역이 있죠?

○김현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구입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은 어떤 식으로 된 수거 차량인가요?

○김현기 위원  아니, 대체 차량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다른 거로 교체해야 되는 그러한 거라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그런 자연부락에 수거하는 차량으로 암롤 차가 와 갖고 실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온전한 재활용품을 다 이렇게 암롤로 압축해서 쓰레기로 가져가 재활용을 하니 선별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구입을 신규로 하실 때는 어떤 식의 차량이…….

○김현기 위원  일반 화물로?

○김현기 위원  재활용은 지금 현재 일반 화물로?

○김현기 위원  예. 우려돼서 신규로 구입하는 거는 일반 화물로 구입해서 재활용이 그대로 가서 재활용을 선별할 수 있게끔 그런 차량을 구입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어요.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70페이지입니다. 지금 4개 구청 공히 재활용품 수집ㆍ운반과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이거에 대한 사업비가 있는데요. 상당구청에는 재활용품 수집에 관한 거, 재활용품 분리배출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한 것들이 시민들의 반응들이 잘되고 있나요?

○유영경 위원  제가 이거를 질의드린 거는 이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알릴 텐데 재활용품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물이라든지 이게 4개 구청 가운데 다른 구청(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은 다 그래도―금액이 큰 건 아니에요―100만 원 정도씩만 세우셨는데 상당구청에만 그걸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시민들한테 재활용 분리 배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에 대한 홍보를 하시는지요?

○유영경 위원  상당구청은 그래도……. 다른 구에는 그 란에 그런 것들을 적시했거든요. 이후에는 그 란에 적시해 주시는 거가 그래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서 4개 구청 환경위생과에 다 공히 똑같은 질의인데요. 그냥 상당구청부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 여러 차례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바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도 그렇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에 관한 거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자 이런 부분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도 사실은 봤더니 홍보물 제작비 해서 1만 매 정도에 다 100만 원 정도씩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현수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물과 현수막이 혹시 외국어로도 작성에 대한 계획들이 있으신 건가 해서요.

○유영경 위원  혹시 다른 구청들도 다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아, 네. 기존에 하고 계셨어요?

○유영경 위원  배포하고 그다음에 현수막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유영경 위원  네. 혹시 그러면 다음에는……. 서원구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유영경 위원  그러면 흥덕구는…….

○유영경 위원  그래서 그 홍보물이 어떻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유영경 위원  아, 네. 제가 이것도 또 똑같이 물어보는 거는 홍보물에 관한 거가 인쇄비, 현수막도 사실은 동마다 해서 5개 정도라든지, 홍보물이 다들 100만 원씩밖에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만 원 가지고 외국어에 관한 것까지 해서 홍보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그거를 남은 거 가지고 쓰시려고 하는 거였나요?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특히나 청주시에 좀 더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흥덕구 그다음에 상당구 일부, 청원구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안내에 관한 부분들이, 좀 더 홍보에 관한 거가 사실은 더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4개 구청의 홍보물에 관한 부분들이 물론 다른 인식 개선도 있겠으나 우선은 배포할 때 외국인주민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야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청원구는 어떠신가요?

○유영경 위원  네. 꼭 해주시는데요. 근데 다들 예산은 여기에 편성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어떻게 쓰실 건가요?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사실은 쓰레기가 우리 청주시에 지속적으로 줄어야 되는데 감축되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활용품 수거 체계도 지금 변경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일선에서는 다들 지금 특히, 불법 쓰레기 투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고생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또 구에서는 나름대로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러한 안내와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흥덕구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31페이지, 4개 구청 공히 계량기 정기검사 기간제근로자 인부 임금에 대해서 447만 7,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정기검사 기간제근로자는 55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띄엄띄엄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래요. 어쨌든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이번에도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 수매를 하면서 농산물 가공공장에 톤백(ton bag)으로 했는데 톤백당 10킬로씩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탁드렸는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그런 것 좀 조사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수매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청원구ㆍ흥덕구, 4개 구청 공히 다 마찬가지인데 철저하게 조사해서 해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371페이지로 중간에 보시면 방치(불법) 폐기물 처리 비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30톤으로 해놓으셨는데 지금까지 이거는 한 번도 폐기물 처리를 한 적이 없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최동식 위원  예. 폐기물 방치된 거를 처리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신 그분들에 대한 구상권이라든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은 그전에는 몰랐던 내용인가요? 우리 시에서 몰라 갖고 이거를 여직까지 방치해 놨다가 지금에서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럼 어떤 분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했는지 지금 모르시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이렇게 되면 어차피 우리 시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런 게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발견하든가 어떤 조치가 들어왔을 텐데. 그전에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됐던 내용이죠?

○최동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2021년 예산 마무리하시면서 내년 예산 세우고, 사업 구성 하시느라고 현장에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최동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당구 운암리 쪽에 학교 같은 데 불법 폐기물을 굉장히 많이 갖다 쌓아 놓고, 쓰레기 산 쌓아 놓고 이런 데가 청주에서 몇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과장님, 상당구만 해도 어떻게 처리됐나요?

○이재숙 위원  예, 현장에서 많이 애써 주시는데요. 상당구 운암리 쪽에 아마 작년 언론에 그게 나왔었어요. 학교 부지인지 창고 부지를 임대해서 쓰레기를 잔뜩 쌓아 놓고 잠가 놓고 가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후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까지는 아직 확인 안 하신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고생하시는데요. 1371페이지에 보면―저는 좀 눈에 띄었던 게―환경공무직센터 신문 구독료가 1종만 구독하고 있어요. 그럼 신문은 어떤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건가요? 중앙지인가요, 지방지인가요?

○이재숙 위원  근데 예산 이게 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도 차별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것도 최동식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 건데요. 불법 폐기물이 상당구에는 30톤인데 다른 데(구청)도 확인해 보면 거의 20톤 이상은 이 예산을 잡은 거 같아요.

○이재숙 위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만 원씩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해서 소각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청주시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포함해서 15만 원씩 위탁을 주셨다 이런 거죠?

○이재숙 위원  글쎄, 쓰레기양에 따라서 톤당 15만 원씩 해서 위탁을 줬다는 얘기죠? 4개 구청 공히 다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문제보다도 불법 투기물이 없도록 하는 데 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하여튼 목 부분은 여기 그냥 예산에 전례대로 올린 거지 바꿔서 쓰실 수 있다 이 얘기이신 거죠? 그럼 더 이상…….

○이재숙 위원  이거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연친화적인 환경행정 전개라고 4개 구청 공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구청장님들, 우리 청주시 4,000여 공직자가……. 긴장되시죠? 4,000여 공직자들께서만이라도 텀블러를 사용해 주시면 아마 일회용품 사용이 많이 줄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당부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 의회에 오실 때 조그만 물병에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도록. 아마 모니터링하시는 부서들도 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텀블러만 가지고 와서 물은 마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들께 당부를 드리자면 저희가 탄소중립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는 했어요. 근데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사실은 4개 구청 공히 예산 사용에 대한, 어떤 실행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거든요. 예산을 어쨌든 구청장님들이 다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이런 특별 사업 발굴을 하셔서 예산을 세워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죄송하지만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서원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12페이지입니다.

○박미자 위원  하단 부분에 클린 스테이지(clean stage)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불법 투기 방지 그물망을 설치하시려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쯤인가요?

○박미자 위원  그럼 아직 선정을 안 해놓으신 거예요?

○박미자 위원  어디인지도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해오신 데는 효과는 어때요?

○박미자 위원  아, 그래요?

○박미자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노면 페인팅(painting) 있잖아요. 예전에 로고젝터((Logo)와 프로젝터(Projector)의 합성어)라고 해 가지고 바닥에 저녁 무렵에 투사체를 해 가지고 쓰레기 배출 금지 구역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지금 처음 사업인가요?

○박미자 위원  혹시 이게 어디 다른 지자체에서 한 지역이 있나요?

○박미자 위원  로고젝터 한 것도 서원구에 있을 거 아니에요?

○박미자 위원  아니, 이거 페인팅 말고 로고젝터라고 해 가지고 각 구마다 다 사업을 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서원구는 혹시 그때 안 했었나요?

○박미자 위원  비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가. 그리고 그다음에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동형 감시카메라 사는 데는 한 대당 400만 원씩인 것 같아요.

○박미자 위원  그리고 카메라 이전 설치하는 건 계속……. 사실은 서로 자기 지역에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에 보면. 그러니까 무단투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여기 좀 해달라. 저기 좀 해달라.’ 하시는 데가 많은데 지금 수요는 많고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예. 근데 이전하시는데 11대 하는데 거의 2,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감시카메라 한 대 사는 데 400만 원이고, 11대를 1년 동안 이전하는 데 2,000만 원 비용이 들면 1년에 5대는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구매해서 고정식으로 해주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동형으로 하는데 효과가 더 좋은 게 있어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그러면 성능에서 차이가 있는 거네요, 카메라 자체가요.

○박미자 위원  고정형하고 이동형하고 카메라 성능 자체가 다른 거예요, 기능이?

○박미자 위원  아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면서 만약에 쓰레기를 투기하려고 하면 과태료 100만 원 이렇게 멘트가 나온다면서요?

○박미자 위원  그런 성능 차이가 이동형하고 고정형하고 카메라에 있는 거냐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아, 그러면 고정형에는 그런 기능을 가진 카메라는 없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3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과장님. 아까 최동식 위원님하고 이재숙 위원님이 질의드린 거 보충질의 드릴게요. 여기 방치 폐기물 처리비가 지금 다른 구 2개 구는 15만 원이고, 지금 청원구하고 서원구만 비용이 38만 5,000원씩이에요. 이 비용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톤당 차이가 나도 거의 두 배가 넘잖아요, 과장님.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이게 불법 폐기물이면 아마 거의 비슷한 성상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정폐기물 아닌 이상은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날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나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상당구하고 흥덕구도 견적 받으신 거예요, 15만 원으로?

○박미자 위원  글쎄, 정확지는 않아도 그게 2.5배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 건 뭔가 견적을 서로 다 불확실하게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어차피 4개 구에서 나오는 방치 폐기물이 업자가 맘먹고 한 거 아닌 이상은 거의 비슷한 성상일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렇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서로 조금 잘못 견적을 받으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미자 위원  이것 좀 다시 한번 알아봐 주세요. 견적이 뭐 때문에 38만 5,000원인지 아니면 다른 구청은 왜 15만 원인지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박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와도 깊은 인연이 계셨었고 또 공직생활을 명예퇴직 등 오늘 마지막으로 의회를 참석하신 분들이 계셔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그동안 의회사무국도 계셨었고 몇 년, 한 40년 되나요?

○위원장 안성현  참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가시죠.

○위원장 안성현  예. 하여튼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 주시는 모습이 참 멋지십니다. 또 한 분, 상당구청에 세무과장으로 명예퇴직을 하신 안정식 과장님이 계십니다. 한 말씀 하시죠, 과장님도.

○위원장 안성현  예, 수고하셨고요. 또 한 분 계시네요. 서원구 산업교통과장님으로 마지막 퇴임을 하시는 전민수 과장님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은향 구청장님 또 안정식 과장님, 전민수 과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공직에 있다가 자연으로 돌아가셔도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상으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소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창동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염창동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1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중간 부분에 분리수거 요일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홍보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거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인가요?

○박미자 위원  이게 이번 ’21년 12월 25일부터 하기로 했던 게 사실은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주어지긴 했어요. 물론 환경부에서 유예기간을 줬지만 만약에 유예기간을 안 줬으면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사실은 진작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방송이나 유튜브 이런 거를 활용하시려고 하신다는데 그런 걸 보는 사람은 보지만 시청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루 종일 방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대에 따라서 방송이나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홍보 효과는 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다른 방식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저희 핸드폰으로 요즘 재난안전 문자나 청주시민 예산 해 가지고 문자가 와요. 참여해 달라고, 서포터스(supporters) 이런 거 해달라고요. 저는 그거를 생각해 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다, 거의 아이들까지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직접 방식으로 한번 일대일로 시민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홍보 동영상을 찍었다면 그거를 보내 보는 방법은 혹시 가능할까요?

○박미자 위원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안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페이지 20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공보관님. 여기 동영상ㆍ문자 전광판 운영비가 2억 정도가 계상됐어요. 2억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계속 지북동이나 시외버스터미널 여기에 동영상 송출하시고, 전광판도 4개소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도 항상 다니는 길이지만 사실은 그 전광판을 시민들이 거의 눈여겨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신호등에 걸렸을 때나 볼 수 있고, 신호등도 가까이 근접 거리가 아니면 사실은 그 내용 파악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냥 이러한 활동을 했다라고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카카오 앱(app)으로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가입이 되면 청주시의 시정활동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든가 하는 이런 방향으로 사업 전환을 해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미자 위원  과거의 홍보 효과 방식이었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처럼 미디어 매체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실은 직접적인 방식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소비자들에게. 그런데 지금은 미디어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가 없었던 시대에 일괄적으로 볼 수 있으면 보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홍보한다기보다는 우리는 홍보를 했다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정말 홍보 효과가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몇십 년 전에 하는 방식이 지금 다년간 지속돼 오고 있잖아요. 이 방식에 대해서 좀 변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거 5개 전광판 하는데 2억의 유지비가, 유지비하고 기타 부속 비용으로 2억이 넘는 비용이 해마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섯 구역에 있어서 그걸 보겠느냐는 거예요. 아마 거의 청주시민 1프로도 그 방송을, 한 번도 못 본 분들이 정말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전환을 해볼 수 있는 발상을 만들어 보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미자 위원  네. 좀 미디어 개선책에 있어서 과거의 방식을 그냥 답습하기보다는 현대 방식이 세련된 게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편리성이 있는 거고. 운전자가 일부러 전광판에 뭐 나오나 바라보고 있다가 때로는 신호등 체계가 바뀌어도 못 가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이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사실은 전광판은 기존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편리하게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 볼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접근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끝날 거 같은데 그냥 계속 질의해요?

○위원장 안성현  지금 질의하실 거 많습니까? 30분 정도까지 해도 되니까, 다음 저기도 있어서……. 질의하세요,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210쪽, 임시청사 회의실 음향장비 및 구매 설치 해서 4억 6,000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회의실 음향장비로 사용할 수가 없나요?

○박용현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이전하도록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죠?

○박용현 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서 회의실을 사용하는 일정표를 맞추면 되는데 이게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되잖아요. 거기 있는 거 여기다 놓고 새로 장비를 해서 거기다 설치하고 다시 또 신청사가 되면 이전해야 되고. 이게 적은 돈도 아닌데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이전비가 4억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1,100만 원 차이라면?

○박용현 위원  근데 지금 본청사에 3층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거죠? 유지하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보전하기로? 그죠?

○박용현 위원  이 부분이 참……. 근데 여기 라이브 방송장비 이전 설치는 1억 3,000인데 이것도 새로 구입하는 거하고 이전비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박용현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가 청사 이전 문제로 사실 여러 가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진되고 있어요. 임시청사를 만들어서 그리로 갔다가 다시 이리 오면 이사 비용이라든가 시설을 다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옮길 수도 없어요. 사용하던 거를 신청사에 놓을 수도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허비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하면 좋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거 같아요.

○박용현 위원  사용할 수가 없으면 전부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개인의 거라면 이렇게 낭비를 안 하거든요. 공동의 예산이기 때문에 서로 다 책임이 없으니까 이렇게 허비성 예산을 하고 편성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지양돼야 되지 않겠는가, 책임을 갖고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213쪽에 청주시청 유튜브 네이밍 공모 당선자 내용은 어떻게 부상을 하고 있나요?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차질 없도록 잘 이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 222쪽 중간에 일반운영비 보면 건설노동자 쉼터 집기 이전 이게 건설노동자 쉼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사업인가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설노동자 쉼터 폐쇄를 시키면……. 코로나가 우리와 삶을 같이 가기로 바뀌고 있잖아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노동자 쉼터가 없으면 추후에 또 이거를 개관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박용현 위원  아니, 이 쉼터가 없어지면 나중에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박용현 위원  이게 2019년도인가 2018년도에 설치된 거죠?

○박용현 위원  2018년도요?

○박용현 위원  그때 이걸 설치하면서 조금 대책이 미비했던 거 같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62쪽 맨 아랫부분에 보면 오송 연제호수공원 광장, 경계 울타리 재정비 공사가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게 그 공원이라면 바닥을 꼭 인공재료를 사용해 갖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박용현 위원  바닥 같은 것도 친환경 황토 포장이라든가…….

○박용현 위원  여기 보니까 인공재료를 사용해서 바닥을 포장하는 거로 자세하게 나왔던데 그런 부분 또 울타리가 공원이라면 굳이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고 울타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박용현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2267쪽에 보면 오창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확장 공사가 있거든요. 이거는 일부 철거하고 2층으로 하는 거 같아요.

○박용현 위원  이 건축을 하게 되면, 8억을 들여서 건축을 하게 되면 이거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건가요?

○박용현 위원  10억 이상이요?

○박용현 위원  아닌데.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저기 질의를 오찬 하고 하실까요? 그냥 계속하시겠습니까? 오찬 하고 하시겠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희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이우균 위원님이 공보관님 밥도 못 잡수셨느냐고 묻는데 밥은 잘 잡수셨어?

○김현기 위원  존경하는 박용현 위원님이 아까 오전에 질의하신 임시청사 회의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6억 이상 되는 돈이 소요되는데요. 지금 현재 임시청사로 갈 수 있는 과나 국이 전체가 다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현기 위원  제2청사까지?

○김현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이 구간이 문화재로 존치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김현기 위원  지금 모든 회의실이 거기에 다 있지 다른 데는 없잖아요?

○김현기 위원  의회에 있는 중회의실은 규모가 작고 거의 본관 걸 많이 사용하지 의회 건 많이 사용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쪽에 갔다가 다시 오고 소모되는 예산의 장비인데 지금 현재 문화재 그거로 존치하면 어차피 저거는 철거도 안 하고 현재 그 시설을 보전해서……. 회의를 1년에 몇 번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나 회의는 여기 와서 진행해도 불편하지 않을 텐데 이런 돈(7억에 가까운 돈)을 시설(음향장비)에 쓰느니 기존에 설치된 그러한 시설을……. 상시 회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여러 위원님들 같이 계수조정 시간에 의견을 나누겠지만 한 7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불과 청사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관계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도 못 하는데 이런 거라도 아껴서 이용하시는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불편하더라도 감수해서……. 저 건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존치하면 그 시설을 몇 년 더 쓸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이 한 군데로 모아지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담당관님, 219쪽 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 주민설명회 해서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을 세웠는데요. 한번 13회를 해서 읍ㆍ면ㆍ동으로 순회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미 상생발전 협약 이행 주민설명회는 해마다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나?

○김현기 위원  아, 법적으로 꼭 해야 돼?

○김현기 위원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22페이지입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근로복지시설 운영 관리에 있어서 청주시근로자복지관에 관한 기능보강 사업 있죠?

○유영경 위원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유영경 위원  혹시 석면 같은 것은 다 철거됐나요?

○유영경 위원  아니, 그렇지만 어쨌든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관한 거가 청주시가 민간위탁 한 그런 건물이잖아요.

○유영경 위원  공공기관의 건물에 석면에 관한 건 지금 전체 조사돼서 철거하는 계획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잔존하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유영경 위원  아니, 환경적으로 석면에 관한 건 청주시가, 특히 공공기관의 공공건물에 관한 석면은 전적으로 다 철거하는 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다면 거기 대상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포함이 안 된 것 같네요.

○유영경 위원  그래서 기능보강에 관한 거가 비용이 사실 5,000만 원도 채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근로자복지관이 지금 몇 년 됐죠, 그 건물이?

○유영경 위원  그러면 15년이 아니라 20년이 넘은 거죠, 그죠? 22년, 23년, 20년이 넘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에 관한 것은 안전점검도 필요하고, 석면에 관한 것도 이전부터 사실 계속 지적되거나 제기됐었던 부분들이라서 저는 이거에 관한 거가 기능보강 사업에 관한 거를 우선 너무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잡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유영경 위원  어린이집도 있으면 거기를 이용하는 유아에 관한, 건강에 관한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거기에 같이 1층에 있어요. 그러면 건물 자체는 사실은 좀 더 안전하게 가야지 되는 공공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 부분들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능보강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만큼 해놓고 아마……. 내년 돼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로 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건물에 관한 건, 이용자에 관한 건 누가 이용하는지 이용자에 대한 건강과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 고려된 그러한 기능보강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더 확보를 하든지,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그리고 저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그냥 상생협력담당관님 계속 답변하시고 계시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인지 예산안에 상생협력담당관실이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생협력담당관실은 전년도보다는 성인지 예산에 관한 부분이 증감에 보면 증액됐죠? 전년도 성인지 예산보다는 증액됐어요. 그죠?

○유영경 위원  이건 예산 자체가 늘었다는 게 아니라 성인지 예산은 예산을 편성한 거에 성인지 관점으로 분석한 예산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전년도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사업에 관한 건 2개 사업, 과제를 2개 사업으로 내셨어요. 하면서 이전(전년도)보다 성과 목표들을 잘 정하셔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사협력 지원 사업에 관한 성과목표도 그렇고, 근로복지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것, 시설에 관한 거를, 남녀에 관한 거를 기계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성과 목표들을 그래도 잘 선정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다만, 이게 전년보다는 예산에 관한 부분들이 늘었는데 상생협력담당관실에 전체 예산 중에 성인지 관점으로 본 성인지 예산은 혹시 몇 프로 차지하시는지 아세요?

○유영경 위원  상생협력담당관실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은 0.14퍼센트예요. 1프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0.1예요, 그렇다는 거는. 그죠? 뭐냐 하면 전체 예산에 관해서 별로 성인지 관점으로 바라본 관점이 적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에 비하면. 그래서 사업의 과제를 전보다는 그래도 질적으로 관리하고 이랬던 부분들은 좋은데요. 이제 앞으로 그다음에 있어서는 이런 질적 관리와 더불어서……. 사실은 성인지 예산을 하는 거가 이게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립한 예산 중에 성인지 관점으로 얼마나 예산을 들여다봤나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 상생협력담당관실의 예산을 들여다본 거는 너무 비율이 낮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죠? 예산은 성인지 예산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성인지 예산 말씀하신 김에 공보관실도 같은 질의입니다. 똑같이 공보관실에 있어서는 성인지 예산안 26페이지에 청주시민신문 제작으로 사업과제는 하나만 내셨어요. 그렇죠?

○유영경 위원  딱 하나만 내신 이유가 있으세요?

○유영경 위원  그거는 질적 관리를 위해서 과제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은 그럼 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년보다 성인지 예산에 관한 건 줄어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유영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줄어들었고, 공보관실도 성인지 예산이 공보관실의 예산 가운데 몇 퍼센트 차지하시는지 아세요?

○유영경 위원  그렇게 되나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이렇게 줄임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성인지 예산을 수립하고 하는 부분들에 좀 더 성과 목표에 관한 것들도……. 이번에는 공보관실도 잘하셨어요. 그건 잘하셨는데 똑같아요, 상생협력담당관실이나. 성인지 예산에 관해서 좀 더 예산의 비중을 고려하는 성인지 예산안을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만 청주시의 예산 가운데 성인지 예산을 세우는 목적이 나중에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성인지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 놓으면 도대체가 청주시의 예산 중에 성인지 관점이 반영돼서 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사실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에는 너무 과제 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과감하게 쳐낸 거거든요. 줄인 거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해 없이 과제 수만 늘려 놓고 내용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질적 관리를 통해서 나가긴 한 건데 이제 이 단계가 됐으면 그다음의 단계로 스타트업(start up)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예산의 비중을 늘려가는 거 이것도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거로 저는 성인지 예산에 관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에―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청주사랑 화합의 길 걷기 행사 이 사업을 계속/지속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우균 위원  지금 각 면별로 주민자치하고 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일손 돕기도 같이하고 또 체험행사도 같이하고. 내가 알기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소로리 같은 경우는 봄 되면 감자 캐기 행사라고 해서 청주시민들과 같이 함께 감자 캐는 행사도 하고 이런 것이 진정한 화합이고. 저도 걷기운동 해 가지고 참가해 봤지만 이런 거는 화합 뭐……. 통합된 지도 근 8년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행사는 이제 지양하고 다른 방법, 정말 화합과 주민들과 청주시민과 할 수 있는 행사…….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농촌에서 감자 캐기 행사 해서 감자 팔아 주고, 농번기 때 같이 일손 도와주고, 고구마 캐기 같은 거 해서 거기서 직접 구매를 하고 해서 같이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해 줘야지 자꾸 화합의 길 걷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예산의 낭비성만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체감하는 건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이런 건 과감하게 탈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청주ㆍ청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읍ㆍ면과 동 주민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화합의 장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해야지. 이거 걷기 같은 행사는 일회성으로 하루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회성이라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상생협력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지양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이우균 위원  이 사업이 지금 당장 내년 초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음 추경에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짜 가지고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제가 아까 공보관님이 오전 질의에서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전광판에 대해서 전광판이 기이 설치돼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있고 새로 설치는 안 된다는 얘기셨던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고속버스터미널에 있던 전광판 같은 것은 다시 설치가 안 되니까 없어지는 거죠?

○이재숙 위원  작년까지는 거기에 임대 예산으로 우리가 사용했던 것으로 정리추경에서 그렇게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이재숙 위원  조명으로 된 홍보물이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전광판이 어쨌든 다시 설치되는 것은, 옥외광고물로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 난다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안 되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법률에서?

○이재숙 위원  그거 한번 더 확인하려고 했고요. 수고하셨고,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우균 위원님께서도 상생발전 워크숍 및 토론회, 걷기대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혹시 1,000만 원 예산 썼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재숙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고, 0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 원으로 증액한 거죠? 정리추경까지,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게 어쨌든 정리추경까지 안 들어간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아니, 작년에 예산이 섰었다가 다 반납했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올해 비교증감에 1,0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을 다시 세운 거죠?

○이재숙 위원  그것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좀 전에 이우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2020년도에 사실은 상생발전과 균형발전 연구 용역을 8,5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었죠?

○이재숙 위원  그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상생발전으로 가는 것을 통합해서 균형발전으로 크게 가야 된다고 아마 그렇게……. 재원이 그쪽에서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아니, 담당관님! 그때 상생발전이 10년간이에요, 12년간이에요?

○이재숙 위원  10년이면…….

○이재숙 위원  이제 상생발전협의회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거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 이거를 균형발전…….

○이재숙 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요. 어쨌든 지금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봐야 된다, 마지막 결과 보고회 때. 아마 정책 제안에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2,000만 원을 세웠다……. 이게 올해도 아마 내년 예산에도 쓸지 안 쓸지 모르시고 올리신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조기에 집행을 어떻게…….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이게 올해 세웠다, 작년에도 세웠다가 반납했고, 재작년(2019년)에도 아마 못 쓴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금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 아직 안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 만약에 정말로 상생협력담당관님께서 도농 상생을 위해서 이 예산을 쓰고 싶다고 하시면 그런 예산을 올해 못 썼다고 그냥 반납하지 말고 어떤 방법을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0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지금 상생협력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거버넌스가 몇 개나 있어요?

○이재숙 위원  3개 정도예요, 3개예요?

○이재숙 위원  3개가, 하여튼 상생협력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한테 이따 문서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면 노사민정협의회뿐만 아니라 협치위원회가 지난번에 노동존중협치위원회……. 223페이지네요. 협치위원회 구성이 지금 됐어요?

○이재숙 위원  그럼 6명을 생각하는데 6명이 어디, 어디 참석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잠깐만요. 노동…….

○이재숙 위원  노동단체라고 하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두 군데 다 들어가나요 아니면 한국노총만…….

○이재숙 위원  13명이요?

○이재숙 위원  근데 여기 6명 예산만 세우셨네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13명 중에서 어쨌든 의회나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빼고 계산하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그 뒤에, 아니 뒤에가 아니고 222페이지에 건설노동자 쉼터가 일자리지원센터 안에 있는 것인가요?

○이재숙 위원  별도로 어디 있어요?

○이재숙 위원  아, 건물 2층에. 그럼 이게 폐쇄가 되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 건물은 어디 건데요? 우리 청주시 거예요?

○이재숙 위원  임차했어요?

○이재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러면 이게 그 안에 임차해 놓고, 사무실이에요 아니면……. 쉼터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쉼터는 별로 필요성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동노동자 지원 조례 왜 발의했잖아요. 그때 제가 계속 협의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쉼터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했던 거 같은데 계속……. 하여튼 상생협력담당관 쪽하고 협의하면서 쉼터에 대한 거는 예산도 못 세우고, 조례도 구체적으로 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임대를 했으면 우리가 반납하는 거예요? 임대를 마치면 종료가 되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이게 임대료가 얼마인데요?

○이재숙 위원  연간 600만 원. 그러면 폐쇄하기로 결정한 거는 송정동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여기에 필요성이 전혀 이용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동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런 거 필요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재숙 위원  검토를 해보셨어요, 하기는?

○이재숙 위원  아니, 그거는 협력담당관님 말씀이시고 노동자들은 그게 필요하니까 어쨌든 ‘해달라. 자기들 보호받고 쉴 수 있는 데 해달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런 쉼터가 있었으면 그쪽으로 전환해서 해볼 수도 있는 거지. 이거를 그냥 여기서 일반적으로 임대를 종료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이 아니고요. 상생협력담당관님, 8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24시간 노동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필요하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예산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거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의 편에서 좀 접근을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좀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상생협력담당관실에 성인지 예산이 아까 0.13프로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13프로였던 거를 제가 그렇게 상생협력담당관실 거를 해서 조금 정정 말씀 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위원장 안성현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 위원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시청사 아까 박용현 위원님 질의할 때는 이전하는 거나 그냥 기존에 저기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1,600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그랬나요?

○이우균 위원  우리가 지금 대회의실이 4층에 있잖아요?

○이우균 위원  그럼 대회의실은 철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우균 위원  철거를 한다고 하면 음향기기도 어차피 신청사로 간다고 하면 다 거기다……. 차이가 안 난다는 건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우균 위원  그럼 2억 정도는 이전 설치하는 거고, 4억 6,000은 거기다 음향장비를 신규로 설치한다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우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아니, 상생협력담당관님! 220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지원 1억 6,000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사업이 뭐를…….

○박용현 위원  220.

○박용현 위원  예, 사업 지원이 1억 6,000인데 이게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을 하는 건지? 혹시 산출내역서 갖고 있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협의회 운영 지원이 있고, 행정장비 구입 지원도 있어요. 운영 지원비에 행정장비 구입 지원도 같이 포함된 예산인데 왜 이걸 별도로 꺼내 갖고 지원하는지 이것도 좀 의심스럽고.

○박용현 위원  운영비 지원에 다 포함돼 갖고 저기 해야 되는데 운영비는 2억 9,000 해서 2,000만 원이 더 들었어요, 작년보다.

○박용현 위원  1억 6,000은요, 사업비? 구체적인 사업이 뭔가요?

○박용현 위원  아니, 여기 위에 사업 지원에 1억 6,000, 밑에는 운영 보조고.

○박용현 위원  이거 사업예산 산출내역서 있죠?

○박용현 위원  지금 갖고 계신가요? 그거 있으면 그걸 복사해 갖고 우리 위원님들 하나씩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교육이 있어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 교육.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 같은데 교육 대상은 누군가요?

○박용현 위원  공무원?

○박용현 위원  또 저기도 있잖아요. 직원 대상 소통 협치……. 아니, 이거 아닌가? 교육이 또 있던데? 여기 지속가능 발전 목표 교육……. 아니, 이거하고 교육이 두 개던데…….

○박용현 위원  직원 대상.

○박용현 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그죠?

○박용현 위원  아니, 근데 작년 예산에는 없네요?

○박용현 위원  그런데 지속가능 목표 업무 추진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하면서?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기 위원님, 이우균 위원님 쭉 공보관님한테 음향장비 때문에 질의가 많이 있었어요.

○박용현 위원  지금 현실에 있는 회의실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하고 싶다 하시는데 그쪽에 보면 여러 가지 건물이,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도 회의실이 준비돼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박용현 위원  그거 아무리 우리가 사용하는 데 좀 불편하더라도, 거기서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되면……. 2청사에서도 회의하려면 그리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모집하면 본청에 있는 사람만……. 그럼 여러 가지 이동의 불편이 있으면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회의실을 이용해서 몇 년간 활용하면 구태여 이런 예산이 들어갈 필요도 없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하고, 신청사가 왔을 때는 또 새로운 장비로 거기에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중적인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은데 좀 불편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회의실, 준비된 회의실을 이용해서 그 기간 동안 사용하다 보면 이 예산은 절약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용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를 사용하든지 청원구청 아니면 그쪽 연초제조창 있는 데 뒤편에 또 있잖아요. 첨단문화산업단지인가? 거기도 회의실이 있고, 각 구청에 다 있는데 구태여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갖고 장비를 설치하고 또 그거를 이사할 때 철거하고, 여기 신축 건물에는 새로운 장비를 설치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거 신축하기 전까지 몇 년인데 구태여 그걸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불편하더라도 기존 회의실을 사용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청에 있는 것이 불편하면 그 뒤에 첨단문화산업단지에 있는 회의실도 되고 또 청원구청에 있는 회의실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분산돼서 회의를 하면서 사용하면 조금 공무원들이 불편은 있더라도 헤쳐 나갈 수 있는 거는 될 것 같은데요.

○박용현 위원  글쎄, 장비만 이전하니까 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박용현 위원  기존에 있는 회의실을 사용하면 이 장비에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박용현 위원  그래요? 아니, 회의하는 회의실에 마이크 장비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회의실이 제2청사도 있고, 소회의실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좀 불편하고 그러더라도 기존에 있는 회의실을 활용한다면 이만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거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상의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하여튼 그것 좀 상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페이지 210페이지인데요. 거기 하단에 보시면 청주 홍보노래 및 영상 제작이라고 있는데 노래를 만들어 갖고 영상까지 제작하는 건가요? 210페이지. 2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주 홍보노래 및 영상 제작. 210페이지, 시정 홍보물 제작에서 청주 홍보노래 및 영상 제작 있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동식 위원  공보관님, 이게 가사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주 홍보면 청주 홍보에 대한 어떤 가사 내용을 담은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럼 이거 영상까지 제작하면 방영은 어디다가 방영하시는 거예요? 제작해서 어떻게 전송하고 어디다가 방영을 할 건지?

○최동식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 갖고요.

○최동식 위원  맞아요. 그거는 공보관님 말씀이 맞아요. 전광판도 그렇고 요즘에는 다 그런 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실효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어쨌든 참고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공보관님. 213페이지 상단에 보시다 보면 청주시 1인 크리에이터 교육 강사수당이라고 있어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거 크리에이터 교육은 누가, 대상자는 어느 분이 받는 거예요? 교육 받는 대상자.

○최동식 위원  청주시청 공무원 중에서 선발해서 하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럼 대상자는 누구…….

○최동식 위원  공모해서요, 청주시민 대상으로요?

○최동식 위원  그럼 그분이 만약에 공모를 해서 되면, 그분한테 이런 교육을 받게 하면 그분이 나중에 청주시를 위해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해 갖고 뭘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면 그분들이 만든 거 일 년에 몇 편 정도로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럼 교육을 시켜 줄 테니 이 돈 갖고 교육을 받아서 이분들이 크리에이터가 돼서 1년에 청주시 홍보를 하기 위한 몇 편의 영상을 제작하든가 뭐 그런 거 하는 게 있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잠깐만요. 이분들이 10회 교육을 받아서 과연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크리에이터 전문가가? 아니면 선발 과정에서 대상을 시민들에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홍보라는 전문가 수준을 갖추신 분들을 선발하거나 갖추고 난 후에 이분들이 교육받고 나서 전문가가 됐다고 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1년에 10편 이상 뭘 하든가 이런 걸 맺어 놓으셨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런 것도 아직 안 맺어 놓으신 거죠, 공보관님?

○최동식 위원  단순하게 예산만 잡아 놓으신 거죠, 공보관님?

○최동식 위원  그러면 안 되죠. 만약 이런 예산을 쓸 거면 처음부터 선발 과정에서 ‘이런 홍보 전문가를 선발하겠다. 그런 전문가를 선발하겠다.’ 해 갖고 청주시민 대상으로 해서 하고, 계약, 협약을 맺든가 해서……. 이분들이 크리에이터가 되면, 전문가 크리에이터 수준으로 오면 ‘우리 청주시 홍보를 위해서 1년에 10편씩 제작해서 띄우겠다.’ 이런 거를 협약을 맺은 다음에 하셔야지 그냥 단순하게 예산만 집행해 놓고 하면……. 그리고 이거 선발 과정도 저는 쉽지 않을 거 같아요. 홍보 전문가를 찾기도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산 없이 모집부터 해놓으라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잡아 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발 대상, 선발 과정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이후에도 그분들과 협약을 맺어서 하라는 거지. 이거는 일단 실행계획도 없이 예산만 편성해 놓으니까, 공보관님 답변하시는 게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크리에이터 양성한다는 계획은 있지만 ‘선발 과정은 어떻게 하겠다. 선발 대상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없고, 이후에 이 사람들이 교육받고 나서 우리 청주시를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1년에 몇 편 홍보를 해주겠다.’ 이 내용으로 협약을 해놓고 해놔야지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해놓고 예산만 딱 세워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일을 하실 건지 저는 좀 궁금해지네요.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님,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드렸던 건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도시재생허브센터도 우리가 이용하면 어떨까…….

○최동식 위원  거기에 회의실도 있던데.

○최동식 위원  거기 장소에 다 오셔 갖고, 아까 다 분산돼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여기로 딱 정해서 이용하시면 다 집결하기도 편하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요즘에 비대면도 많이 활성화돼서 줌(ZOOM) 이용해도 될 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그게 참 예산 낭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보관님.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갈등관리조정(시민협력관)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세웠어요.

○최동식 위원  이게 작년부터 하신 거죠?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거 업무 추진으로 인해서 갈등관리 조정된 게 있나요? 결과물이 있나요?

○최동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 심사 때도 이 부분이 좀 있어 갖고 예산 삭감이 되느니 마느니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상생협력담당관님, 이거 작년에 했던 결과물하고 업무추진 내역서 좀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9페이지입니다. 아까 이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상생발전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분들이 상생발전에서 그동안에 업무 성과나 이런 것들 회의하시고 이러신 건 알아요. 그런데 2018년에 저희가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1년에 2번씩 워크숍을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많다.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1년에 2번씩 워크숍을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횟수가 너무 지나친 경향이 있다. 한 번으로도 충분하다 해서 사실은 1회로 줄였었어요. 줄였고, 저희 위원님들도 비교견학을 갔다 오면 사실은 1박 2일에 경비 16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관리원들도 워크숍 하는데 그냥 10만 원씩 받아요. 시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10만 원 정도밖에 경비를 책정 안 해주는데요. 물론 이분들이 시 발전을 위해서, 상생협력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일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무 명이 채 안 되시는 분이 1,000만 원의 경비를 쓰시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거의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하시는데 이 워크숍이 그 정도 실효성이 있는가. 어느 정도 단합대회도 할 겸 나가서 토론도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주시 자체에서도 이분들 회의 자주 하시잖아요? 지금 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거를 꼭 2번 가야 된다는 건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때 당시에 1회로 축소한 것을 다시 이 시기에 2회로 늘려온 것에 대해서는 상생협력담당관님께서 아마 섣불리 결정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미자 위원  그 토론회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큰지는 모르겠지만 워크숍 비용 1,000만 원 이내에서 토론회도 웬만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리고 22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갈등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갈등관리 홍보물 제작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거 저희 청주시 직원들 대상인 거죠?

○박미자 위원  220페이지 갈등 해결 역량 강화요. 여기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220페이지요.

○박미자 위원  이거 저희 청주시 직원분들 대상이죠?

○박미자 위원  그럼 이 홍보물 책자가 혹시 매뉴얼로 공무원들이 다 지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지금 전자정부시대잖아요, 사실은. 그죠? 저희 직원 교육 대상이고요. 이것은 굳이 책자로 만들 게 아니라……. 지금 젊은 분들은 사실 이런 지면에 대해서 활용도보다는 오히려 컴퓨터나 이런 거로 활용하는 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가 1만 원짜리 책자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일회성으로 보고 교육받고 폐기 처분하는 거로는 제가 너무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미자 위원  예, 그거는 알아요. 홍보물은 아는데 그거를 과연 6개월, 이걸 두 번 하신다고 했는데 6개월 동안 이걸 가지고 숙지하고 여러 차례 볼 분들이 과연 몇 분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 교육받을 때 보자고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야 되는가,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서 이런 지면으로 가는 것보다는 전자정부시대에 우리가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로 볼 수도 있고, 꼭 필요하면 프린트물로 제작해서 나눠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좀 방향을 다른 쪽으로…….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전에 방송장비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저쪽에 문화제조창으로 가면 회의 장소를 혹시 미디어센터라고 있는 거 활용 방안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이런 건 이렇게 봤을 때 다수의 의견이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아마 방안에 대해서는 모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예산과 상관없이 우리가 미디어센터에도 출연금이 있잖아요. 청주시도 가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담당관님,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한번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 비서요원들은 얼마나 있어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여기도 비서요원이 한 분 계시죠, 그쪽에도?

○이재숙 위원  비서요원으로 뽑으면 이분들의 역할은 어느 정도예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려고 해요. 지금 지속가능협의회 같은 데 직원들 예산 아까 올라왔잖아요. 월급이 2,0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아마 들어가서 하는데 한 2,000만 원이 그렇게 넘……. 작년ㆍ재작년까지만 해도 아마 1,600에서 1,800 이렇게 계약을 하고 들어온 것 같은데 월급이 더 올랐나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한 2,000만 원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우리 보조 사업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이재숙 위원  보조 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온갖 프로그램 다 운영하고, 워크숍도 하고, 시민들을 위한 무슨 프로그램도 하고. 하여튼 지속가능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연구 사업도 하고, 그 외 등등 있는데 그거 서포팅(supporting)을 직원들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청을 드리는 게 사실 비서라고 하면 업무가 없어요, 무슨 담당 업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새 전화 직접 휴대폰으로 받으면 되고, 커피 마시는 게 엄청나게 큰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뽑을 때 사실 이런 것은 협력관님 비서관으로 보좌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사무 능력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그냥 비서요원으로 뽑는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3,000만 원이잖아요. 와서 하는 일 자체가 비서라고 하면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재숙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는 일이 뭔데요?

○이재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업무 수행은 여기 있는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같이 다 동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버넌스 회의 같은 데 이분이 직접 가서 자료 정리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상생협력담당관 자체 업무도 있고……. 그쪽에 비서를 왜 사무실에 앉혀 놓고 담당관님 팀장을 데리고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구분을, 어쨌든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경제정책과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2022년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재정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홍원 이사장님께서는 신병 치료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하여 홍창수 본부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총괄 세입 및 세출 현황과 금일 예비심사 하는 부서들의 예산안에 대하여만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전용운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경영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홍창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로 344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시장 가경터미널하고 사창시장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편성목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344쪽.

○김현기 위원  344쪽 제일 상단에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시장 가경터미널시장 2년 차 해서 사창시장하고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김현기 위원  2년이 경과되면 다른 시장도 이거를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현기 위원  이게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행사를 어떻게, 포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1년 차에?

○김현기 위원  본 위원한테 상세한 내용을 서류로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참고하실 페이지는 34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현재 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해서 비영리시설 태양광 보급 사업 이렇게 해서 계상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비용을 다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이죠?

○김현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9개소, 25개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개소는 선정이 된 상태예요 아니면 이 예산에 맞춰서 추가로 선정할 겁니까?

○김현기 위원  지금 이미?

○김현기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거다? 이미 개소가 9개소, 25개소는 확정된 사업이다?

○김현기 위원  이건 어떻게 확정을 하셨나?

○김현기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 갖고 신청을 하신 거다?

○김현기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푸르미스포츠센터 참고하실 페이지는 73쪽으로 스포츠센터 지하수 연장 허가ㆍ폐공 했는데 지하수를 왜 폐공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김현기 위원  73쪽이요.

○김현기 위원  밑에 푸르미스포츠센터 지하수 연장 허가 및 폐공 해서 지금 1식이 계상됐는데요, 985만 원 정도가. 왜 지하수를 폐공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이 지하수는 수돗물 공급이 어렵거나 그럴 때 예비로 쓰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김현기 위원  그런데 2개 중에 1개를 폐공하면 만약에 나중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지하수를 또 파야 되는 겨, 어떻게 하는 겨? 지금 이거를 살릴 수 있으면 예비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현기 위원  지금 폐공의 기간이 있어요? 자동차 내구연한같이 10년이면 10년 이런 지하수 폐공하는 기간이 있어요 아니면……. 어떠한 거로 봐서 폐공을 판단하느냐.

○김현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걸 폐공하면 아주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 폐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김현기 위원  그쪽에 푸르미스포츠센터 밑으로 실질적으로 어떠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논이라든가 이런 농경지가 많고,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는 거기에 맞춰서 어떤 지하수를 더 개발해 주고 하는데 우리랑 과는 다르지만 그거를 폐공할 게 아니라, 물량이 내가 볼 때는 많이 날 거 같은데 이런 걸 그쪽하고 연계해서 이거를 폐공하는 게 답이 아니라 살려 둬서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이게 폐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 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했으면 청주시민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76쪽 하나 더 참고해 주세요. 지금 푸르미스포츠센터 헬스기구가 몇 종이나 있어요? 76쪽 헬스기구 유지보수 500 이렇게 계상된 거에 대해서 지금 몇 종이나 있어요?

○김현기 위원  러닝머신에?

○김현기 위원  그게 지금 내구연도가 얼마나 됐어요?

○김현기 위원  10년이 넘었잖아요?

○김현기 위원  여기 500 이렇게 계상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10년 이상 된 헬스기구는 일반 헬스장 같은 데 보면 거의 사용도 안 하고 다 고물 처리돼서 이용자들이 사용하기도 상당히 불편한데 예산을 좀 찔떡찔떡 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예산 규모를 확보하셔서 헬스기구 그런 기구는 이용자들이 일반 시설보다는 좀 못하더라도 안전하게 최신형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7쪽에…….

○박용현 위원  3번에 기금 조성 규모가 실제하고 좀 가수가 있다 그래 갖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박용현 위원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이 시스템을 바꿔 갖고, 서식을 딱 봤을 때 기금 조성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하셔 갖고 바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

○박용현 위원  41쪽에 보면 가족수당이 있죠,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들 가족수당. 이 기간제근로자는 가족수당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박용현 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가 가족수당이라면 범위를 어떻게 정해서 주느냐는 얘기죠.

○박용현 위원  그럼 배우자만 주는 것이냐, 자녀도 주는 것이냐?

○박용현 위원  주는 거죠?

○박용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가족수당이 그냥 4만 원에 딱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는 전부. 그죠?

○박용현 위원  4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정규직에는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죠? 배우자는 4만 원, 부모는 2만 원,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다 다르거든요.

○박용현 위원  아니, 근데 여기서 34명도 있고 24명도 있고 여러 가지 인원이 많을 텐데 이분들이 배우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박용현 위원  그럼 이게 기간제근로자를 뽑는 기준이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뽑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없잖아요?

○박용현 위원  55세 이상?

○박용현 위원  그래도 같이 산다면…….

○박용현 위원  배우자만?

○박용현 위원  부모는?

○박용현 위원  평균치로?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것이 좀……. 그래도 이것이 시행하는 데 큰 불편은 없나요?

○박용현 위원  없었어요?

○박용현 위원  그리고 45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등 운영수당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이 시설관리공단 전체 위원회에 대한 수당인가요 아니면 경영기획부에만 해당되는 위원회 수당인가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경영기획부에서만 관리하는 위원회?

○박용현 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체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박용현 위원  그 위원회가 이렇게 많아 갖고 1,800만 원씩이나 예산이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방금 박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단순업무직하고……. 페이지 40페이지요.

○박미자 위원  페이지 40페이지에 단순업무직이라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기술업무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기술업무직에는 지금 가족수당도 없고, 심야근무수당도 없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분들은 왜 직급보조비나 이런 게 지급이 안 되나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런데 가족수당하고 이런 거 왜 안 주시냐고요. 기술업무직에는 지금 가족수당 편성이 안 돼 있어요. 무기계약근로자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이분들 가족수당이 전혀 없거든요?

○박미자 위원  그쪽으로 해놓으셨다고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이게 명수가 안 맞는데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기술업무직은 수영강사분들만 계신 거예요?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직급보조비는 무기계약직은 지급하지 않는 게 맞나요?

○박미자 위원  그게 공단 규정이에요, 자치?

○박미자 위원  자치 규정인 거예요 아니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규정인가요?

○박미자 위원  그 규정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박미자 위원  네, 같은 근로자인데 어떻게 직급보조비를 일반직들은 받아 가시고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직급비를 전혀 지급 안 하시는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어찌 됐든 규정을 공단에서 만들었잖아요?

○박미자 위원  노사 합의에 의해서요?

○박미자 위원  노사 합의라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청주시는 직급보조비를 무기계약직도 다 지급하죠, 과장님?

○박미자 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서 알려 주세요, 직급보조비가 없는지.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44페이지 봐 주세요. 44페이지 보시면 하단 부분에 업무용 수첩 제작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신규 60명분 그리고 간부 40명분, 속지만 300명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간부들 업무용 수첩은 7만 1,500원씩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300명 정도는 속지만 지금 바꿔 주시는 거죠?

○박미자 위원  그래서 이 속지를 하시는 건 참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왜 간부들은 속지만 변경해서 쓰시지 않고 특별 제작을 7만 원대로 하시는지?

○박미자 위원  어찌 됐든 이게 특별 제작이잖아요. 다른 분(300분)들은 지금 속지, 그러니까 환경보호 차원이나 사실 좋은 거예요. 안에 있는 내용물만 저희가 다 쓰지 밖에 있는 겉표지는 사실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안인데 간부들께 지금 7만 원대더라고요, 이 수첩이. 제가 좀 수첩을 알아봤더니 굉장히 비싼 것처럼 나와요. 저희 간부님들도 이거를 속지만 바꿔서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박미자 위원  네, 45페이지 봐 주세요. 중간 부분에 SNS 제공 영상물 제작이 있어요. 매월 2편씩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영상물 제작한 걸 찾아봤더니 못 찾겠더라고요. 이거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박미자 위원  이게 어떠한 내용인가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거의 100프로 증가가 됐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실효성이 있었으니까 이것 예산을 증가시켰겠죠?

○박미자 위원  증액을 왜 시키셨나요? 이거 누가 보나요, 이 영상물 제작을? 제가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박미자 위원  유튜브 티브이로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고객들이 찾아서?

○박미자 위원  인터넷에요?

○박미자 위원  제목을 뭐로 해서 들어가야지 되나요?

○박미자 위원  청주시설관리공단이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 구독하신 분들이 얼마 정도나 되세요?

○박미자 위원  그거 확인을 하시고 예산을 증액하시든지 하셔야지. 어떤 효율성이 있으니까 예산 증액을 거의 100프로 하신 거잖아요. 그거 조사도 안 하시고 무조건 예산만 100프로 상회해서 들어오시면 될까요? 그리고 여기 대학생 나누미 서포터스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걸 보니까 젊은 감각을 갖고 계셔서 그런지 저 그거 보고 사실은 놀랐거든요. ‘대학생들이 이 정도로 만들 수 있구나.’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림까지 예쁘게 해서 선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꼭 이런 업체에다가 맡길 것이 아니라 그런 서포터스 학생들을 활동하게 했으면, 차라리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주어 가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홍보활동을 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미자 위원  그죠?

○박미자 위원  그리고 페이지 46페이지 봐 주세요. 하단 부분에 4대 폭력 사이버 교육이라고 해서 누구에게 교육을 하면서 과목당 3,000원이라는 건 도대체 뭐죠?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  교육비요? 1인당 3,000원씩이요?

○박미자 위원  이게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박미자 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명수대로 지급하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아, 네. 그러면 이게 원래 인구수대로 지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육을 이수할 때요?

○박미자 위원  그럼 이거 온라인으로 하신 이유는 뭐예요?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  이게 오프라인으로는 교육을 받아도 교육 이수가 안 되나요?

○박미자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이걸 중복으로…….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을 따로 받아야 되냐고요. 온라인도 받아서 이수를 해야…….

○박미자 위원  아, 그런데 위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4대 폭력 교육 외부강사 초청을 4회 했잖아요. 그죠? 4회로 올렸어요, 지금.

○박미자 위원  그런데 온라인으로 4회를 또 받겠다는 거잖아요.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이수해야 되냐는 거예요, 의무 사항이냐고요.

○박미자 위원  그런데 뭐하러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를 다 겸용해서 하시죠?

○박미자 위원  이거를 잘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오프라인을 이중으로 잡아 놓으실 건 아니죠.

○박미자 위원  온라인으로 하실 거면 온라인으로 하시고, 오프라인으로 하실 거면…….

○박미자 위원  그럼 방향 설정을 하셔야죠. 그렇다고 양쪽 사업을 두 가지 중복 사업으로 올리세요? 47페이지 봐 주세요. 중간 부분에 전화 폭언 예방 음성 안내 및 녹취시스템 이용료 이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75회선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매달 회선 비용을 내는 건가 봐요?

○박미자 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점차 회선을 확대하신다고 되어 있었어요, 75회선인데도. 어느 정도 더 확대해야 되는 거죠?

○박미자 위원  지금 민원업무 현재 보는 데 이게 75회선으로 충당되나요?

○박미자 위원  이 회선이 매달 임대료 식으로 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 기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녹취가 되는 게. 자동 녹취가……. 아니면 자동 녹취를 하든지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녹취를 해야 될 정도의 수준까지 갔을 때 녹취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거 혹시 알아보셨어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반 전화, 유선 전화로 가능하다고요. 그거를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장비가. 작은 손지갑만한 정도로 손바닥 안에 들어올 수 그런 장비를 갖다가 컴퓨터하고 전화기에 연결하는 건데 이건 유지비가 따로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 초기 비용이 한 대당 십몇만 원 정도 하더라도 1년 사용비에 2년 정도 사용하면 충분히 그 기계를 회수할 수 있거든요, 감가상각을 해봐도.

○박미자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건 회선 이용하는 거고, 회선 이용이 아닌 기계 장착을 했을 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건 여러 방면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한번 시작하면 계속 확충할 것 아니에요. 그죠?

○박미자 위원  아, 전화기를 사라는 게 아니라요.

○박미자 위원  예. 부장님, 그 장비는 만약에 집에서 뭔가 필요해서 살 때 임대를 했을 때 단기간에 1년, 2년만 사용하고 말 것 같으면 임대가 나아요. 근데 앞으로 계속 이런 거는 더 확충을 하실 사업이잖아요. 그죠? 일이 년 사업하고 그 이후에 중단할 사업이 아니라면 한번 기기를 장만하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48페이지 봐 주세요. 48페이지 상단 부분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여기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두 명 되시는 분은 업무추진비랑 직급보조비랑 두 개 다 지급되는 게 맞아요?

○박미자 위원  이거 업무추진비 내역서 본부장님 거하고 이사장님 거 좀 주세요.

○박미자 위원  네.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더 해도 돼요?

○위원장 안성현  더 하세요. 마지막으로 하세요.

○박미자 위원  부장님, 다시 41페이지 좀 잠깐 봐 주세요. 여기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기간제근로자라도 지속적인 반복 사업이신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죠? 그냥 단위만 1년 단위로 저희가 끊어서 채용하시는 거죠?

○박미자 위원  10개월로요?

○박미자 위원  근데 여기에는 왜 기본급 해서 12개월로 다 올리셨어요?

○박미자 위원  왜 그렇게 하세요? 왜 10개월 단위로 끊어서 채용하세요? 같은 사업이죠? 이게 10개월에 끝나고 새로운 사업으로 또 채용하시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체육시설 기간제근로자가 했던 업무가 중단되고 10개월 후에 다른 사업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같은 사업을 지속하는데 10개월로 끊어서 채용을 하시냐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아니죠. 이게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단위를 끊어서 공기업에서 채용한다는 건 문제인 것 아닌가요, 부장님?

○박미자 위원  그러면 저희도 업무직 다 10개월로 끊어서 하시죠. 왜 이렇게 일을……. 같은 사업이에요. 같은 업무예요. 다만, 일하는 분야가 서로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공기업에서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상시 지속적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사역마냥 이렇게 끊어서 계약을 하시는 거 이거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박미자 위원  이게 위배되지 않는다고요?

○박미자 위원  ｢근로기준법｣에 뭐라고 나오는데요?

○박미자 위원  이분들이 일시사역이에요?

○박미자 위원  아니잖아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업무를 10개월 단위로 새로 계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그게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박미자 위원  그게 10개월 계약이라는 거죠. 이거 법적 기준이 어디에 부합되는지 그것 좀 저한테 설명 따로 해주세요.

○박미자 위원  그리고 53페이지 봐 주세요. 53페이지 하단에 업무직노동조합 사무실 기기 구입한다고 그러셨어요. 여기가 지금 새로운 노조 사무실 개소하는 데죠?

○박미자 위원  이분들이 집기류만으로 충분히 사무실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그거면 충분히 활동하실 수 있을 정도 돼요?

○박미자 위원  아, 네. 이분들 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사무용구 같은 건 다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11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닥재 및 비산재 운반 처리비예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비산재 운반비는 51만 7,000원으로 잡으셨어요. 이거 입찰하신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입찰 끝난 거냐고요, 이거?

○박미자 위원  요번에 입찰하시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그럼 예상 단가죠?

○박미자 위원  지금 예상 단가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몇 군데 조사한 거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저희 청주시랑. 다른 곳에 한번 전화해 보셔서 견적 받아보셨어요?

○박미자 위원  네, 저희 거 말고요.

○박미자 위원  그때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입찰할 데가 하나도 없다.’ 아니면 ‘한 군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죠?

○박미자 위원  다른 지자체 좀 알아보셨어요?

○박미자 위원  다른 지자체 단가 3년 치 좀 알아보셔야죠. 우리 청주시가 제대로 받으셨는지.

○박미자 위원  그런데 맞아요? 그 정도로 다 했어요, 50만 원대로?

○박미자 위원  어디를 알아보신 거예요?

○박미자 위원  제가 알아본 데랑 너무 달라서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수원하고 대전하고 제가 몇 군데 알아봤다고요.

○박미자 위원  거기 한번 알아보셨어요? 제가 알아봤을 때랑 다를 수도 있으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알아보셨어요?

○박미자 위원  그럼 대전 한번 알아보셨어요?

○박미자 위원  예.

○박미자 위원  알아보고 계신 거예요?

○박미자 위원  이거 지자체 몇 군데 알아보셔 가지고 제가 알아본 가격이랑 너무 다르니까―한 30프로 정도 차이가 나면 굉장히 큰 가격이잖아요―정확하게 다시 알려 주세요.

○박미자 위원  예,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을 향해)

더 해도 돼요, 위원장님?

  (“쉬었다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안성현  쉬었다 하실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님, 아까 질의 다 끝나셨나요?

○박미자 위원  아니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최동식 위원 거수)

○위원장 안성현  그래요.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343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전통시장 용기내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다회 용기를 한 개 가져오시면 어떻게 지급하시는 거죠, 그럼 이걸? 지급 방법은?

○최동식 위원  그럼 반찬가게에서 반찬을 구입하러 오실 때 일회용 봉투를 사용 안 하게끔 본인이 통을 갖고 오면 그분에게 종량제봉투 몇 장 드리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아직 거기까지 협의가 안 된 거고요?

○최동식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을 시작하셨네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과장님, 34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대현프리몰 주차 이용 보조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352페이지 보시면 청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민간위탁 운영 선정이 됐나요?

○최동식 위원  그럼 선정할 때 어떤 조건이라든가 그런 건 다 정해진 건가요?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에너지센터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시설관리공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1페이지인데요.

○최동식 위원  61페이지 보시면 청주국제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 유류비 항목이 있어요. 근데 오토바이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

○최동식 위원  테니스장에서 오토바이 용도가 뭔지 궁금해서…….

○최동식 위원  오토바이로 클레이코트를?

○최동식 위원  클레이코트라는 게 테니스장 보면 땅 그거로 된 코트잖아요?

○최동식 위원  흙으로 된 코트. 거기서 오토바이가 필요하나요?

○최동식 위원  어쩐지, 글쎄 궁금해서 오토바이가 테니스장에 과연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요. 거기 보면 체육시설 기계설비 성능 점검에 사직동 808 외 30필지 기계설비 성능 점검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계설비죠?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  어떤 기계예요, 부장님?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부장님, 이거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설명하기 힘드시면. 78페이지, 스포츠센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보시면 푸르미스포츠센터 내 주차장 시설물 개선공사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주차장 바닥면 그게 고르지 않아 갖고 개선공사 하시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고요. 레저사업부 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1페이지인데요. 9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옥화자연휴양림 재활용 동네마당 조성이라고 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쉽게 얘기하면 재활용 분리수거함인가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 그 밑에 사격장 내 비상 방송설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원래 사격장 내 방송설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부 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3페이지인데요. 103페이지 보시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매화공원 약물 제초정비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이거 매화공원 주변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시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럼 매년 주민들에게 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아까 박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46페이지에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까 교육훈련에서 4대 폭력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대면 교육이고, 하나는 비대면 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유영경 위원  그리고 대면 교육에는 4번이라고 하는 건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전체 직원이 몇 명인 거죠?

○유영경 위원  현재 직원이 전체 몇 명이죠?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363명을 4번으로 나눠서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유영경 위원  기존에는 4대 폭력 예방이라고 하면 각각의 교육을 한 시간씩 해야 돼서 4시간을 이수하다가 이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한꺼번에 할 때는 2시간까지 허용하다가 네 가지를 모아서 그래도 최소한 1시간은 해라 이렇게 기준이 낮아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꼭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전에 4시간을 1시간으로 한 거라서. 그래서 전체 집합교육을 한 번에가 아니라 전체 직원들이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분산해서 하겠다고 한 거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4번 안에 이분들이 다 들어가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혹시 여기에 외부 강사들도 있나요? 시간제 강사들도 포함됐나요?

○유영경 위원  시간제 강사 있죠?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업무직 이쪽에 전일제로 말고 파트타임 직원들도 다 포함된 건가요?

○유영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도 시행하셔야지 돼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파트타임 종사자까지를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 교육을 좀 시행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보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사이버 교육에 관한 거는 사실 이게 한 시간으로 한다고 해서 교육이 다 완성되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이게 의무교육이 한 시간은 최하 이것만은 해라 이거지 여기에서 더 한다고 해서 이게 규정이 안 되거나……. 그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대면 교육에 있어서 하시고, 사이버에 있어서도 그것이 가능하거나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쨌든 사이버라도 다 참여하실 수 있게끔 그 부분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추가 보충질의를 했고요. 다음은 체육사업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유영경 위원  네. 중간에 보면 체육시설 석면 철거와 재설치 공사 있어요. 잠깐 설명 해주시겠어요?

○유영경 위원  그럼 두 군데 하고 나면 두 군데가 더 남아 있다는 거죠?

○유영경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전에 다른 부서에도 공공건물에 관한, 공공기관들에 관한 거는 석면 철거에 관한 거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계속 질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에, 특히나 이거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고, 공공시설들은 꼭 지켜져야 하는 거라서 이번에까지 해서 다 하셨으면 좋았을 거를…….

○유영경 위원  2개만 우선 하고. 그러면 내년에 2개 시설 다 하실 건가요?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석면 철거는 지금 다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거를 꼭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지원센터입니다. 129페이지요.

○유영경 위원  현재 해피콜 차량이 51대 맞나요?

○유영경 위원  그런데 51대가 지난번에도 아마 나왔던 얘기긴 한 건데 혹시 저공해 차량이거나 친환경 차량으로 되어 있나요?

○유영경 위원  현재 구입 예정인 차량들 51대 중에서 교체해야 되는 차량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차량들이 몇 년 안에 교체해야 될까요?

○유영경 위원  그 부분에 관한 거 교체하려면 저는 지금은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많은 부분들이 계속 친환경 관련해서 기술 개발들을 가고 있거든요.

○유영경 위원  그래서 아마 이전에 알아보셨을 때보다는 조금 상황이 좋아진 것 같아요. 물론 확언할 수는 없지만 내년에 만약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내년 그다음에 후년 이렇게 차례대로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연도별로?

○유영경 위원  연도별로 있으면 미리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서 어쨌든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시설관리공단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341페이지 물가안정 대책 중에 사무관리비에 협동조합 안내 책자 제작이 있어요, 과장님.

○유영경 위원  협동조합 안내 책자 제작하고 물가안정 대책과 경제 활성화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 거죠?

○유영경 위원  지금 현재 매년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게?

○유영경 위원  전 지금 협동조합에 대한 이런 안내 책자를 통해서……. 지역경제 중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안내 홍보물 가지고 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설립된 협동조합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그거에 관해서도 이후 지원이라든지 이런 파악들 하고 계세요?

○유영경 위원  그래서 이게 협동조합들을 사실 많이 해보려고 하고, 실제적으로 설립들도 하는데 문제는 국비라든지 지원이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자생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선정해 놓고 협동조합으로 등록해 놓으면 그냥 알아서 자생해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저는 지금 협동조합을 많이 만드는 거, 등록하게 하는 거 그거가 능사는 아닐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관해서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로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려는 건 좋은데 이게 그냥 안내 책자를 통해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지는 않아요.

○유영경 위원  등록을 하게 된다면 등록에 대한 일정 정도, 인정에 관한 승인 이런 거잖아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는 거잖아요?

○유영경 위원  그렇게 한다면 등록된 협동조합들이 이후에 어떻게 협동조합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경제정책과가……. 사실은 사회적 경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등록뿐만이 아니라 이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는 좀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정책과가 사회적 경제라고 맡았지만 사실은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정책과였잖아요?

○유영경 위원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전반적으로 맡기는 하는 거지만 협동조합 등록은 경제정책과잖아요, 결국은?

○유영경 위원  등록에 관한 부분들을 한다면 이에 대한 사후 관리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업무 중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에 협동조합을 하신 분이 토로를 하셨어요. 토론회에 오셔서 막 여러 가지 이런 지원이 있으니 협동조합을 해라 하는 안내를 받아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고 났는데 도대체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운영해야 되는지 물어볼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해서도 좀 파악을 하시고 이거에 대한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34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사업을 지금 해마다 하고 계시는 거죠? 344페이지에 아래/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이거가 내년에도 여전히 인원은 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유영경 위원  7명이에요?

○유영경 위원  사업 설명서도 그렇고, 옆에 345페이지에는 5명으로 산출은 해놓으셨어요.

○유영경 위원  아, 그럼 인원이 조정되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그럼 금액도 조정되지 않나요, 예산이? 예산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개인당, 개별.

○유영경 위원  예. 저는 이게 5명이라고 처음에 어쨌든 계획상에 있어서……. 우리 지금 전통시장이 몇 개죠?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16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이렇게 있는데 전통시장이 4개, 상점가 하나, 어쨌든 사업 설명서에는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실 이거에 대한 호응은 어떤가요?

○유영경 위원  저도 들었거든요, 되게 괜찮다고. 그런데 시장이 여기에 신청을 안 해서 인원이 어쨌든 계획상에, 당초계획에 5명이 된 건지 아니면 5명의 예산만 있어서 다섯 군데만 받은 건지 궁금해서요.

○유영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여하는 시장에 대한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심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16개 가운데 신청한 데가 당초에 네 군데밖에 없었다는 말씀인 거네요?

○유영경 위원  상점가 한 군데 이렇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건 신청한 데는 다 해준 거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유영경 위원  아니, 저는 이게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 그래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를 들었는데 시장 수에 비해서 적은 인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시장이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유영경 위원  네, 산정하는 데 특별한 무슨 심사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영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성인지 예산 경제정책과하고 예산과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성인지 예산안 보셨죠?

○유영경 위원  성인지 예산은 경제정책과가 특히나 이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을 성인지 예산의 사업과제로 해서 사실 더 관심이 갔습니다. 어쨌든 2개 과제를 이렇게 해주셨고요. 또 경제정책과가 전년도보다는 전체 경제정책과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율이 어쨌든 좀 증가했어요. 그죠?

○유영경 위원  금액에 있어서 증가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성인지 예산안을 작성하시느냐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에 그거에 대한 성과목표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잘 작성하셨어요. 그래서 경제정책과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영경 위원  다음은 예산과입니다. 과장님!

○유영경 위원  예산과가 성인지 예산 담당하셔 가지고 어쨌든 해마다 애쓰고 계십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성인지예산위원회가 운영했죠?

○유영경 위원  성인지 예산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게 성인지 예산이 더 질적으로 관리될 것 같습니까?

○유영경 위원  사실 올해 전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안을 보면 작성이 되게 내실 있게 다 잘되어 있어요. 전에는 도대체 성별 분석이라든지 성과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사실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느라고 시간이 갔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잘 작성해 주셔서 어쨌든 예산과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랬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성인지 예산에 관한 질적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과제 수를 대폭 줄였어요. 줄이다 보니까 예산 전체 대비 성인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에 과제 수가 많을 때는 우리 청주시 예산의 15프로, 16프로 이렇게 갔었죠?

○유영경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은 전체 예산의 몇 프로죠, 성인지 예산이?

○유영경 위원  네, 2.7프로인 거예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시 예산 전체 중에 성인지 관점으로 예산을 바라본 거가 2.7프로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무 미약하죠, 그거로 보면? 우리 청주시가 하고 있는 전체 사업 중에 아직 5프로도 안 되는, 안 되게 성인지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청주시 정책에 대해서 성 평등 정책을 평가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개별 개별을 다 봤을 때는 되게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청주시 전체 예산으로 대비했을 때 과연 이것이 성인지 관점에서 되어진 예산인가라고 평가를 하려고 보면 그 기준을 정할 때 약간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한 건 이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년도보다 올해 해서 내년에 성인지 예산서를 내실 있게 작성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청주시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의 예산비율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거 그 부분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유영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127쪽, 공동구 거기 보면 시설비로 공동구 환기구 투시벽 설치 5,000만 원 있는데 그리고 창호교체 공사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게 몇 군데나 되나요?

○박용현 위원  열 군데?

○박용현 위원  이게 열 군데인데 한 군데가 500만 원씩이에요?

○박용현 위원  아크릴로 하는데?

○박용현 위원  지금까지는 이것이 오픈(open)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네요?

○박용현 위원  관리동 창호 교체는 관리동이 오래돼서 창문을 교체하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건물 자체가 20년 됐다고요?

○박용현 위원  그럼 창호만 교체하면 수리가 괜찮은가요?

○박용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냉난방기는 300만 원에 신제품을 사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교체하는 거죠?

○박용현 위원  교체하면……. 그러면 이전 설치비는 뭐예요? 이거는 교체해 갖고 다른 데 갖다 또 설치할 건가요, 못 쓰는 거를?

○박용현 위원  벽걸이?

○박용현 위원  그리고 129쪽에 이동지원센터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 SD카드 구입 이건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박용현 위원  1년에 한 번씩 이걸 교체해 주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그리고 교통사업부 151쪽에 보면 스마트폰 휴대가방, 수금용 가방 구입이 매년 올라왔는데 이것도 소모품으로 해 갖고 편성한 건가요?

○박용현 위원  스마트폰도 그렇고, 블루투스(bluetooth) 프린트 가방도 그렇고?

○박용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재숙 위원입니다. 박용현 위원님 공동구 질의에 이어서 제가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혹시 공동구가……. 저는 제가 작년에 여기 와서 공동구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공동구라고 하면 사실 청주시에 전기 플러스 통신 이런 기반시설을 공동구에서 관리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오창에 있는데.

○이재숙 위원  그 안에 설치가 됐으면 오창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선이나 이런 게 어쨌든 거기서 시작을 해서 시내 전역으로 펴지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오창산업단지 안에?

○이재숙 위원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재정경제국장님, 공동구 같은 시설을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환경사업부에서 관리한다는 거가 업무적으로 맞는다고 보시나요?

○이재숙 위원  그것은 저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마도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는 건 오늘 처음이실 거예요. 예산과장님, 시설관리공단하고 해보신 거 처음이죠?

○이재숙 위원  오셔서도 그렇고, 아마 처음인 거로……. 처음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셨는데 제가 따져 보니까 청주시에 3조 넘는 예산에 1프로 이상이,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의 많은 사업에 쓰여지고 있잖아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과에서 예산 배정을 잘하셨으니까 잘 운영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어쨌든 예산을 분배해 주고 심의하는 예산과랑 같이하자 해서 예산과랑 같이하게 된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같이 예산심의를 받아 보시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게 조금 달라지셨나요 아니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재숙 위원  예, 이렇게 해서 저는 계속 얘기했던 게 시설관리공단은 진짜 그야말로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으로 태어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설들 있잖아요. 예술ㆍ문화시설 이런 것들은 시설 관리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위주의 어떤 데서 맡아서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답변을…….

○이재숙 위원  그리고 346페이지,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최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대현프리몰 주차장 이용 보조 사업은 어떻게 해서 사업이 도비하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아니, 기금을 가지고 사업 하는데 어떻게……. 346페이지에요.

○이재숙 위원  상인회에서 도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된 거예요?

○이재숙 위원  도가 아니고 기금이네요, 참.

○이재숙 위원  또 자부담도 있는 거고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거 같아요. 대현프리몰이 어쨌든 상가가 40프로도 안 되게, 100개 중에서 40개가 안 되는 상가밖에 없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거뿐만 아니라 지금 지하상가가 2028년도면 아마 우리가 기부채납 한 것을……. 아니,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현프리몰…….

○이재숙 위원  만료돼서 우리한테 귀속을 받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사실 대현프리몰이 반납한다 아니면……. 그런 얘기가 있죠? 한 번 얘기가 됐던 거 같은데.

○이재숙 위원  지금 말씀을 들으면 과장님의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올해 안에, 올해가 아니고 2022년도에는 대현프리몰 상가가 활성화돼서 거기가……. 만약에 지금 점포가 40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점점 장사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거기 지나가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도시에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꼭 좀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어쨌든 상인회랑 같이하시든지……. 주차장 이용 보조 사업이 올라왔다는 것이 저는 사실 약간 의외로 작년에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시에서도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 어쨌든 더 관심 있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상인회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도 시에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보조 사업으로 상인회에서 했다고 하지만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앞 페이지, 345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오창시장 주차장 국유재산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지금 균형발전기금으로 상인회 사무실 공간을 확장하는 그 사업인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럼 대부료가 없었던 게 올해부터, 내년부터 이게…….

○이재숙 위원  올해도 똑같이 납부를 했었어요?

○이재숙 위원  그럼 올해는 추경을 했나 보네요?

○이재숙 위원  예산과장님, 이런 부분이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게 어쨌든 추경이 포함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개선은 안 되나 봐요. 그죠?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거 같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재숙 위원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누차 여러 번 들었는데요. 어쨌든 개선하긴 어렵다는 얘기이신 거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여기 경제정책과에 업무추진비가 의외로 여러 개로 나눠서 들어왔어요. 341페이지에 700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342페이지에도 좀 있고요. 900이 있고, 353페이지에도 경제정책과에 어쨌든 업무추진비가 나눠서 들어온 건 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경제정책과 게 다 아닌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럼 어쨌든 국에서 쓰는 거 있고, 2개는 또 뭐예요?

○이재숙 위원  시장님 업무추진비도 여기 재정경제국에 들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재숙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353페이지 맨 밑에 같은 경우에는 기준액을 4급 기준액으로 잡았거든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앞에 342페이지에도 시책사업 추진비라는 게 900만 원 이거는 그냥 사업하면서 시장님하고 쓰시는 거예요? 똑같이 앞에 341페이지에도…….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그게 경제정책과에 잡아 놓은 거를 타 과에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이렇게 3개로 나눠 가지고 하신 이유는 국장님 거 있고, 과 있고, 그냥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있고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시니까 잡았을 건데 그냥 확인하는 거거든요. 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352페이지에 에너지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에너지센터 지을 자리를 물색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게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이재숙 위원  에너지센터를 지을 자리를 물색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물색하고 있다?

○이재숙 위원  지금 알아보고 계시는 건데 조건이 에너지센터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실 생각이에요?

○이재숙 위원  글쎄, 이런 내용이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어쨌든 사무실을 가지고 오는 곳에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보고가 됐던 거 같은데 제가 바깥에서 들었어요, 센터를 물색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이재숙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가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렇게 알고, 어쨌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을 미약하게 하는 것만이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서 청주시 에너지 정책에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재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그냥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352페이지고요. 352페이지, 엘피지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 해서 2022년 1월부터 2026년까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사업 규모가 332가구라고 했는데 지금 청주시 내 전체 주택에 거주하는 엘피지 사용 가구 수 전수조사 한 게 나와 있어요?

○김현기 위원  여기에 지금 332가구라고 사업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읍ㆍ면ㆍ동에 어떤 거로 확인된 건지 아니면……. 332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선정된 가구를 말하는 겨 아니면 332가구를 앞으로 선정해서 한다는 뜻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개인주택으로 말하면 자연부락 쪽, 구 청원군 쪽으로 아니면 지금 현재 개발이 안 된 구 청주시의 그러한 동에 많이 엘피지를, 가스통을 놓고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자체가 파악하기 어렵다고는 하나 어쨌든 지금 현재 332가구라고 표시는 돼 있는데 구별로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조사에 의해서 사업을 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파악하는 거는 현재 4개 구에 산업교통과 가스업체 쪽에 어떠한 문의를 하면, 공급하는 엘피지 충전소라든가 그쪽으로 문의하면 자기네들이 반복돼서는 실질적으로 가스 배달이 안 들어갈 테고 이렇게 전수조사를 한번 정확하게 하셔서……. 이게 지금 현재 엘피지를 쓰고 있는 그런 가구가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시는 분 아닙니까, 농촌 얘기를 또 예로 들자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호스로 된 거를 금속으로 교체해 주는 거고, 가구당 20만 원씩 책정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취약층이라든가 지금 열악한 농촌의 환경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니 전수조사를 될 수 있으면 하셔서 읍ㆍ면ㆍ동, 구별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아까 체육사업부장님, 푸르미스포츠센터 지하수 연장 및 폐공의 건에서 돈 1,000만 원 계상하신 거요…….

○김현기 위원  다시 한번 농업 쪽에……. 어차피 수질이 오염돼서 수영장 쪽으로나 푸르미 쪽에서는 못 쓰지만 만에 하나 기후가 가물 때 한쪽에서는 돈을 들여서 지하수를 파 주고, 한쪽에서는 폐공되는 그런 게 없도록 이거는 좀 같이 의견을 나누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부장님, 삭감해도 되겠죠, 사업 안 하는 거로 해서?

○김현기 위원  어쨌든 계수조정까지 그런 의견을 나눠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SK하이닉스 상생협의회 참석수당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상생협의회는 회의를 얼마나 했어요, 몇 번이나 회의를 진행했어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구성은 어떻게 됐어요?

○이재숙 위원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협의회 위원으로 열한 분을 모신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각계, 그러면 지금 1차 금강유역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회 구성을 해야지만 건축허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회 구성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조건부에 협의회 구성이 돼야지만 그 조건부가 성립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내용은…….

○이재숙 위원  그런 사항이 아닌 게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문제를 시민들과 풀어 보겠다고 협의회가 구성된 게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구성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구성을 했던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협의회 구성하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는 사퇴하신다고 했고 또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위원으로 모신 분들 중에 시민단체에서는 몇 분이 들어오셨어요?

○이재숙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누가 누가 들어왔고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구성을 하는데 이런 구성을 이렇게 갖추자 이거는 어느 단위에서 논의가 됐어요?

○이재숙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시간 전에, 재정경제국 전에 상생협력관도 지금 예산심의를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거버넌스 운영을 3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민협력관 중심이 돼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의를 제기……. 예산을 세웠으니까 예산 관련해서 어찌 됐든 거버넌스가 다르게 상생협의회를 구성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저희가 말하는 기후대기과도 안 들어갔고…….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기후대기과도 안 들어갔고 또 하나는 시민단체에서 들어갔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에서 들어가신 분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시민단체에 어디서 들어갔어요?

○이재숙 위원  시민……. 과장님,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민재단은 시민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협의회 구성할 때 어쨌든 시민단체가 있고, 시민재단은 시민단체를 지원해 주는 중간자적, 민ㆍ관 중간자적인 위치에 있는 기관이지 시민단체로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구성에 이런 거는 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런 분들, 시민재단에 계신 분을 시민단체 몫으로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SK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위원장 안성현  저기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지금은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좀 상의해 주시고…….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제대로…….

○위원장 안성현  그건 자료로 좀 대체하세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어쨌든 그 부분은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세워 갖고 오셨어요, 회의 참석수당 이런 문제를. 이 부분은 한번 더 개인적으로라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356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를 작년에 아마 다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해외출장 같은 거 올해 못 갔잖아요. 근데 2억 정도를 이렇게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356페이지에 국외업무.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못 갔잖아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항상 5억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3억으로 세웠다가 정상으로 돌아갈 거 같아서 5억 세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재숙 위원  안 가면, 이거는 못 가게 되면 반납하고 이런 거일 거 아니에요?

○이재숙 위원  예산과장님, 359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있어요. 일반예비비.

○이재숙 위원  그럼 130억 정도가, 하여튼 올해에 비해서 130억 정도가 좀 늘어난 거네요,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이재숙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130억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이재숙 위원  일반예비비로 봤을 때.

○이재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특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 그랬을 때는 예비비 이거를 쓰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잘 못 들었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130억이 늘어난 게 첫째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이 예산이?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132억이 늘어나서 250억을 예비비로 가지고 있으면 내년에는 좀 기대할게요. 어쨌든 시민들을 위한 예비비가 필요할 때 풀 수 있도록 기대를 좀 할게요.

○이재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360페이지 좀 보실게요. 우리가 현재 지방채가 얼마 있는 거죠? 원금이 지금…….

○이재숙 위원  칠백…….

○이재숙 위원  690억. 지금 현재 지방채가 연말 기준으로는 690억 있다는 건데 저희한테 지난 추경 때 지방채가 얼마 더 발행한다고 했죠, 올해? 2022년도에 발행할 게 얼마였었죠?

○이재숙 위원  그럼 1,000억 정도가, 지방채 가지고 있는 게 1,000억 정도 되는 거네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19년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증설 사업(차환)이라는데 우리가 ’19년도에 광역소각시설 증설했어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느라고 이자가 이만큼이, 예산이 8,400만 원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렇게 예상하는 건데 어쨌든 지방채 발행을 지난번에 우리가 동의해 준 거 대로 나가면 1,000억 정도 되는 이자가 또 내년 연말에는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어쨌든 저희가 지난번 설명 들을 때 이자 요율이 높은 걸 낮은 거로 바꾸고 이런 작업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하나 사항을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거보다도 관리를 잘해 주십사 그냥 부탁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2282페이지인데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특별회계인데요. 228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청주시 수소경제 활성화 실천계획 용역이 있어요.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근데 이게 수소경제 활성화 용역이 수소충전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수소충전소는 이미 우리가 하고 있고, 한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제가 봐도 수소충전소는 우리가 벌써 목표가 5개고, 3개가 가동 중이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련 없고 앞으로……. 지금 앞으로는 수소경제 시대잖아요. 그래 갖고 그 용역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이거는…….

○최동식 위원  과장님,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로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동식 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 좀 드릴게요. 2267페이지 보면 거기도 특별회계인데 오창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확장인데 8억이 들어요. 확장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나요? 어느 정도 확장하는 거죠? 2267페이지 균형발전 특별회계.

○최동식 위원  지금 8억이면 현재는 몇 평인데 몇 평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현재가요?

○최동식 위원  그럼 엄청 넓어지겠네요?

○최동식 위원  어쨌든 오창전통시장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겠네요, 고객지원센터 하시면?

○최동식 위원  확장이 되니까.

○최동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34페이지인데요. 수질개선 특별회계인데 거기 문의면 친환경 연료 보급 사업이 있는데 3개소가 있어요. 3개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2234페이지.

○최동식 위원  친환경 쪽으로 사업을 바꾼다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 보는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하실 거예요? 예, 질의하세요.

○이우균 위원  예, 다 하셨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에 직업 전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우균 위원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 폐업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업을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47페이지 중간에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시에서 공모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공모해서 공모 사업비를 2개소에 전달해 준다?

○이우균 위원  지원을 꺼리는 사업을 뭐하러 해요? 안 하면 되지.

○이우균 위원  우리가 공모해서 해준다고 해도 못 하면 사업비를 국비로 따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자체 사업이에요?

○이우균 위원  그럼 어디 할 데도 없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아까는 공모 사업이라면서요? 시에서 공모를 해서…….

○이우균 위원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하면, 상인회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공모하면 그렇게 해준다?

○이우균 위원  어쨌든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부 질의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내수체육공원하고 또 청주수영장, 김수녕양궁장 제초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핸드(hand)가이드식이라는 건 예초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초 정비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핸드가이드식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초 작업해서…….

○이우균 위원  그렇죠?

○이우균 위원  근데 청주수영장에는 제곱미터당 272원이고, 김수녕양궁장은 82원이에요. 이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이우균 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푸르미에도 제초 작업이 있고 또 목련공원, 장미공원, 매화공원 여기도 돼 있고, 레저사업부에도 제초 작업비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하는 사업에 제초 정비 사업이 단가가 서로 안 맞아요. 일괄적으로 맞춰 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65페이지, 여기도 체육사업부네요. 청주수영장 기계식 보일러 세관 1,7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에는 1,200만 원이 아니었나요? 65페이지 상단부에.

○이우균 위원  아니, 사업비가 예산서에는 1,252만 9,000원, 전년도랑 동일하게 해놓고 예산안에는 1,700이 올라왔고요. 지금 세관비가 아마 근 20년째 동결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안 올라가는데 이거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아까 내가 자료 요청한 거하고 이거하고 잘해 주시고.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 심의했는데 예산심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거나 또 자료 제출 요구한 건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3일에는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일자리정책과 등 재정경제국 나머지 5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