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자리정책과ㆍ전략산업과ㆍ기업투자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이어서 세정과ㆍ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보고받았으므로 일자리정책과ㆍ전략산업과ㆍ기업투자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만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전용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362페이지,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디지털키폰(phone) 구입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어떤 폰을 썼죠, 거기에서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 거기에서 이걸 도입하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미 시스템은 다 구축돼 있고 전화기만 교체하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그런데 전화기값이 이렇게 비싸요, 디지털키폰이요?

○박미자 위원  시장조사…….

○박미자 위원  보셨어요, 과장님? 시장조사 해보셨어요?

○박미자 위원  글쎄, 제가 조금 봤더니 비싼 건 40만 원 정도, 이십 얼마도 많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능을 좀 봤어요. 기능을 봤더니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용도들 정도 같은데 이게 100만 원씩이나 하는지. 한 대지만 너무 과다 계상한 것 아니신가. 그리고 시스템을 아예 구축해 주고 이러는 데는 인터넷까지 포함해 가지고 사용료를 한 달에 3,000원만 내면 사용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요금이 기본요금으로 3,000원 정도 들어가거나 이러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0만 원씩 구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미자 위원  예. 이거 견적서 좀 줘 보세요, 과장님. 그리고 일자리종합센터 이용 새벽 구직자 급식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올해 시행이 다 됐었어요?

○박미자 위원  예.

○박미자 위원  그래서 지금 급식을 식사로 하는 거랑 따뜻한 밥과 국을 드시는 거랑 또 빵하고 우유를 받아 가시는 거랑 비용 면에서도 물론 다르지만 이분들이 사회 활동하시는 데도 또 새벽에 나가시는 분들이라 아마 어려움이 클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도 그때 상임위원회에 이거를 건의하시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식사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수급이나 이런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빵하고 우유로 대체한다고 하셔서 그거에 대한 지적이 한 번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코로나 시기니까 빵하고 우유 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시겠지만 빵과 우유라도 따뜻하게 데워서 이분들을 주셔서 취약계층들이 새벽에 일자리 나가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과장님, 여기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박미자 위원  예?

○박미자 위원  가서 보셔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박미자 위원  그리고 저희가 또 인력도 지원하잖아요, 거기에. 그죠?

○박미자 위원  2018년에 보니까 인력 지원도 했던데요?

○박미자 위원  하루에 100명이면 사실은 적은 인원 아니에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90명씩 지원으로 아침식사를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인력이 부족해서 이분들에게 급식이 소홀하다고 하면 두 군데로 나눠서 40명씩이나 이렇게 하면 부부가 경영하는 식당이라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100명 밥하긴 힘들어도 사오십 명 밥하기는 전날 다 준비해 놓고 이러면 충분히 데워서 배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생각하셔서 이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그 뒤에 36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포레스트(forest) 가이드 운영 사업이라 그러셨어요. 이분들 언제부터 사업 시작했던 거죠?

○박미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셨던 분들은 지금 1년 정도 활동하셨잖아요. 이분들 차후/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박미자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공모 사업으로, 일시적인 국가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도심자연공원이나 이런 데 만드는 데 그냥 인력 투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숲해설가시라면서요. 숲해설가면 저희가 어찌 됐든 어떤 기관에서든지 양성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지. 계속적으로 그냥 국가에서 나오는 사업이니까 그 사업에만 의지하면 차후에 향후 계획은 저희가 전혀 안 갖고 있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공모만 하고 나머지 지속적인 연속 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하신 거라는 말씀이죠?

○박미자 위원  공모 사업을 하시더라도 연계 부서하고 하셔서…….

○박미자 위원  숲해설가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인력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관계부서하고 협의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냥 공모 사업에서 그거만 선정해서 지급하는 거로 끝내는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박미자 위원  이상 과장님 질의 마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4페이지입니다. 스마트(smart)공장 보급 확산 사업인데요. 이게 예전에는 저희 시하고 도하고 비례가 8 대 2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5 대 5로 이렇게 책정됐어요. 이게 가면서 계속 저희 시비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과장님? 처음에 100프로…….

○박미자 위원  페이지 374페이지요.

○박미자 위원  예.

○박미자 위원  처음에 이게 국비하고 도비 사업이었잖아요, 당초 사업은? 근데 이게 해가 증가하면 할수록 저희 시비가 투입되면서 8 대 2 했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시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미자 위원  저희가 2019년인가…….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된 게 언제죠, 과장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2019년에 이게 8 대 2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저희가.

○박미자 위원  8 대 2였는데 지금 이게 자꾸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신규 구축하고 고도화 사업, 역량 강화 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신규 구축이 해마다 28개 사 들어오고 있잖아요?

○박미자 위원  새로 사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저희가?

○박미자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 산업인데 기업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국비까지 다 해서?

○박미자 위원  국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박미자 위원  이게 1억까지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아니, 아니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이요. 최대 가능한 게 국비까지 해서 1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미 구축한 데는 43개 사라는 얘기에요? 그 밑에요.

○박미자 위원  예.

○박미자 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는 거의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  그런데 신규 구축보다 기존 이미 구축해 놓은 사업 수에 더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처음에 스마트 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 아닌가요, 혹시?

○박미자 위원  저희가 보통 사업할 때 신규로 어떤 사업을 전환하거나 이럴 때 비용이 더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이미 작년이나 재작년에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한 사업 수에다가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아, 여기 보면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박미자 위원  네, 이거 43개 사는 이미 기존에 받은 업체라면서요, 작년에?

○박미자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는 됐고요. 과장님, 이게 작년에 이미 지원받은 기업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것도 신규예요, 그러면?

○박미자 위원  예.

○박미자 위원  아까 작년에 지원받은 그러한 업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박미자 위원  아, 별개. 그럼 다 신규 사업이라는 거죠?

○박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시민 홍보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작년에도 홍보비가 들어갔고, 올해도 홍보를 하신다는데 어떤 홍보를 시민들에게 하시는데 광고비가 이렇게 들어가나요?

○박미자 위원  이거 홍보 효과를 뭐로 보세요?

○박미자 위원  그때 당시 이거 유치할 때 저희 전 충청북도 도민들에게 다 이거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도움 요청을 하셨었어요. 그죠?

○박미자 위원  그래서 이미 대부분의 시민들은 유치에 대해서 다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떠한 특별한 홍보 효과도 없이 단지 유치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해마다 이렇게 홍보 비용을 써야 될까요?

○박미자 위원  이게 홍보물품하고 리플릿을 제작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길거리 홍보하세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 제작한 걸 어떻게 배부를, 어디에다가 하셨어요?

○박미자 위원  읍ㆍ면ㆍ동에 배부를 하셔서…….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 홍보물의 효과가 아까 현황이랑 저희 충청북도가, 청주시가 이걸 유치했다는 것 이거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일차적인 홍보가 끝났는데 왜 그다음에까지……. 이거 언제까지 계속 홍보하실 생각이세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어떤 홍보 효과를 누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유치한다는 거, 유치했다는 거요?

○박미자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미자 위원  근데 이거를 리플릿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리플릿을 어떻게 배부하느냐는 거죠?

○박미자 위원  이 리플릿 제작을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물론 일반시민들에게도 이러한 방사광가속기의 쓰임이나 아니면 경제적 유발 효과, 제5차 산업 이거에 대응한 산업이라는 거 알리는 것 물론 좋아요. 좋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연관되신 일들을 하실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 줘야 될지 이런 홍보가 차라리 더 나은 것 아닐까요? 일반시민들에게 마스크 주고 방사광가속기 유치했다. 이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성장의 효과가 있다 이러한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여기 인력에 투입되실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산업에 대해서 미리 구축을 해야 될 사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인력에 대한 양성을 해달라든가 이런 곳에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사업적인 거는 지금 충청북도에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박미자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일부 특정 다수인들만 마스크를 공급받고, 리플릿도 솔직히 7,000부라는 거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네. 43개 동에 가야 몇 장씩 가겠어요, 얘가. 그러면 과연 몇 명이 이거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을지 그거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그냥 무조건 홍보비로 해마다 들어갈 예산이 아니라 해마다 구축할 때까지 들어갈 비용과 어떠한 방법으로 일시적으로라도, 단기간이라도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지, 다수의 시민들에게 이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이거 분석하셔서 하셔야지. 그냥 해마다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한다는 거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재숙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366쪽 맨 위에 보면 사업 홍보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1,970만 원 이렇게 있는데 현수막용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생산적 일자리 사업 업무 추진 수용…….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  예, 사업 홍보.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  근데 사업 홍보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에서 기타보상비로 전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박용현 위원  인건비로도?

○박용현 위원  도에서 그렇게 내시를 해도 우리 청주시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전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박용현 위원  받았어요?

○박용현 위원  아니, 1,900만 원 중에서 8,000만 원을 어떻게 해요?

○박용현 위원  사업 홍보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가 1,900만 원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니냐.

○박용현 위원  글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밀하게 해서 과다하게 안 하고 다른 부분에 책정하는 것이 맞을 거 같아요. 369쪽에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은 도와 시 부담 비율이 도는 낮고 청주시가 높죠?

○박용현 위원  근데 이 사업은 도 기관 업무죠?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관 업무가 도에서 우리한테 위탁으로 내려온 사업이죠?

○박용현 위원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도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도에 기관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왜 도비가 적고 시비 매칭(matching)이 많으냐. 이 부분은 건의를 해서 좀 시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박용현 위원  예,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도로 기관 위임해서 거기 도에서는 또 청주시로 위임사무로 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맨 밑에서 사업을 했을 때는 도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데 시비가 더 많아요, 매칭 사업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불합리하니까 도하고 상의하셔 갖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매칭 비율을 맞춰 주면 좋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전략산업과 과장님, 373쪽 맨 위에 보면 공기업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이게 작년에 카이스트로 넘어갔던 사업이죠?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  작년에도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 사업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도비ㆍ시비 해서 3억 5,000 그리고 자체 부담 해서 1,7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인건비가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신규 채용한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카이스트에 기존에 있는 분들이 교육을 하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별도 구성이요?

○박용현 위원  몇 분이나 구성된 건가요?

○박용현 위원  그리고 이 강의가 지금 청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게 15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6명. 그죠?

○박용현 위원  6명에 학생들 부담이 1학기ㆍ2학기 해서 1,000만 원씩 2,000만 원 자부담을 하는 거로 보고를 받았어요.

○박용현 위원  수업료를 1,000만 원씩 해서 1년에 2,000만 원 낸다고 하던데?

○박용현 위원  지방보조금에서 청주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또 충청북도 사업이 자부담 이렇게 내역을 쭉 보면 중복돼서 계상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하셔 갖고 중복돼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편성목이 안 맞고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도 분담금으로 해 갖고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용현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보면 그 밑에 또 있잖아요. 그죠? 자치단체간부담금 그것도 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박용현 위원  그죠? 이것도 자치단체간부담금 해 갖고서 편성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담금으로 예산을 책정한 거잖아요?

○박용현 위원  이거는 저희들이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의회가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또 타 자치단체(기초) 구역에 있는 대학에는 교육 업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375쪽에 보면 맨 밑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합 산업 육성 및 유지관리 이게 두 번째 하는데 공모 사업으로 하셨다고 그랬죠?

○박용현 위원  맨 아래 ICT 융합 산업 육성 및 유지관리. 375쪽 맨 아래쪽에요.

○박용현 위원  예. 이것이 공모를 하셔서 하셨다고 먼젓번에 하셨었는데 이거 공모를 해서 첫 사업을 했으면 사실 2차 사업은 문화예술과로 사업을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박용현 위원  무리는 아니라고 해도 ICT 융합 산업 육성 및 유지관리라는 과목인데 이것이 전략산업과에서 하더라도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협력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박용현 위원  그러니까 전략산업과에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에 이러이러한 문화행사를 하겠다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박용현 위원  아니에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떤 행사를 하고 싶으면 전략산업과에 신청해서 거기서 허가를 해주는 건가요, 사용 허가를?

○박용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님, 아까…….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추경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그냥 개괄적인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이재숙 위원  저희한테 왜 지금……. 오늘 새로운 예산안을 가지고 오셨죠?

○이재숙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본회의장 절차가 있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럼 상임위원회별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재숙 위원  전 39명 의원님들한테 다 드렸다고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제가 금융업계 종사한 경력이 있어요. 일한 경력이 있는데 사실 이게 시제라는 걸 맞추잖아요. 그럼 정말 1원, 5원 틀려도, 10원 틀려도 밤 새워서 이거 다 맞춰야 돼요, 숫자로. 제가 그런 일을 하면서, 사실 틀린 거 5원 내가 물어내면 되고 그렇지만 숫자라는 것은……. 그리고 지금 3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청주시에서 의회에 자료를 내면서, 어쨌든 이게 시스템 오류라는데 시스템에 뭐가 오류가 났는지 저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전년도 기정액이잖아요. 기정액이면 기정액이라서 추경 예산까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년도 본예산이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그거 똑같이 옮겨 오는 거 아니에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는 게 다른 지자체도 추경 빼고 본예산 기준으로 시스템이 다 이렇게 돼 있나요?

○이재숙 위원  이게 행안부 지침이나, 어쨌든 시스템 자체가 정부 시스템을 쓰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이런 부분도 당연히 들어갔어야 됐다고 보고요. 특히나 전략산업과도 이런 문제가 여기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오늘 전략산업과도 심의를 받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시작하셔서, 저희 의회에 유감을 표시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시작을 했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시스템 오류라는 거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부서가 없어지면 그 예산이 타 부서로 쪼개서 오잖아요. 기정예산에는 그 과로 그냥……. 기정예산은 올리고 올해 예산만 없는 거로 이렇게 가면 똑같이 베끼면 되지 않아요? 똑같이 작년 거를 그냥 옮겨 오면 되지 않아요?

○이재숙 위원  하여튼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의회에 심의받기 전까지 다 해결해 주셔 갖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급식비 얘기할 때 한 끼에 5,900원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5,900원이라고 책정된 거는 어디서 책정이 된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시비를 좀 더 추가해서 5,900원을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글쎄, 저는 이게 아이들 급식비……. 복지 쪽에서 나가는 급식비도 카드가 6,000원짜리로 나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성인들 일하러 가시는 분들 급식비를 5,900원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플러스……. 시비 매칭은 아니어도 추가로 예산을 더 세우면 식사를 1만 원짜리 정도……. 요새 어디 식당에 가서 먹어도 1만 원에서 1만 5,000원은 다 돼야 식사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시비(예산)를 더 세울 수 있나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검토하셔서 정말로 먹는 것에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행정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 부분은 추경을 세우든지,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36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오디션데이(day)를 혹시 올해 시행했나요, 과장님?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362페이지.

○이재숙 위원  아, 그랬어요? 그래서 결과는 오디션데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하루 행사성으로…….

○이재숙 위원  그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걸…….

○이재숙 위원  오디션데이라고 해서 어쨌든 성과가 좋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재숙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채용 박람회 행사는 일회성으로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회의 때문에 아마 참석은 다 못 한 거 같은데.

○이재숙 위원  이런 행사 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이에요. 그렇지만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거에 대한 피드백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채용이 얼마가 됐고, 면접이 얼마 해서 어쨌든 그런 효과…….

○이재숙 위원  예. 이렇게 나오면 분석을 하셔서 개선점 올해부터……. 항상 언제든지 완벽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더 개선해서 어쨌든 많은 일자리를 찾는 분들 취지에 맞게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일자리정책과 안에 쉼터가 거기 있나요?

○이재숙 위원  아니 아니, 일자리지원센터 안에 노동자들이 오셔 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혹시 그 안에 있어요?

○이재숙 위원  아, 쉴 수 있는 공간은 없고요? 그런 부분 사실 아까도 앞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 나오신 것 같은데 일자리지원센터의 역할이나 건물 사용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는 다르지만 상생협력관 쪽에서 이동노동자 지원 조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쉼터나 쉴 수 있는 공간은 일자리지원센터하고도 연계될 거 같아서 그 부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363페이지에 일자리 유관기관이라고 하나요? 유관기관은 어……. 청주시에서 유관기관으로 생각하고 지금 위원회…….

○이재숙 위원  그리고 올해도 워크숍을 했으면 참석하는 기관은 얼마나 되나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업무는 충실하신 것 같은데 확장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368페이지에 일자리정책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위원회가 올해 꾸려졌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나요?

○이재숙 위원  아니, 작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서요.

○이재숙 위원  예. 일자리정책위원회의 명단하고 기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회에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했을 때 저희가 출연금이 30억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이재숙 위원  작년에 32억 5,000은 뭐였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으로 32억 5,000씩 갔던 걸…….

○이재숙 위원  작년에 32억 5,000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30억으로 줄었어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이재숙 위원  그럼 우리가 2억 5,000 빠진 게 다른 데서 더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업량이 준 건가요?

○이재숙 위원  출연금 조정이?

○이재숙 위원  그래서 청주시에서 30억만?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거기 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인재를 채용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 등등의 문제들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거기서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출연금 준 부분을 떠나서 어쨌든 이거는 국책 사업이고, 우리도 30억을 출연하고 아니면 단지가 청주시에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도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좀 주도적으로 컨설팅이라기보다도 뭔가 제시하고 제안해 주셔 가지고 의료특화단지로서 청주시의 위상을 많이 높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반려동물 중개의학 암센터가 설립됐다고……. 아니,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청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한 사업에 대해서 충북대학교랑 같이하는 거라고 했죠?

○이재숙 위원  어쨌든 이것도 보니까 대응 사업이에요. 그러면 국비로 하면서 우리(청주시)도 같이 참여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이랬을 때 이런 부분은 우리 청주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충대에서, 충대 산학연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긴밀하게 저희랑 할 필요가 있고. 과장님, 의회 우리 위원회도 한번 초대해서 이런 부분은 더 깊은 설명을 해주시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아르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재숙 위원  충대하고 간담회 그런 게 있을 때 거기서 청주시에 굉장히 고마움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갔는지 알았더니 어쨌든 2억이 간 거네요.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 2억이 적당하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하셨겠지만…….

○이재숙 위원  12억?

○이재숙 위원  전체적인 국책 사업으로서의 예산은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이재숙 위원  48억에 시비가 12억이면 한 4분의 1(25프로)은 청주시가 부담했다는 거네요?

○이재숙 위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B2B(Business to Business) 플랫폼 사업은 아마 작년에 시비로 하는 신규 사업이라고 와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이 부분은 올해 사업은 마무리가 다 돼 가나요, 되었나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7억이네요?

○이재숙 위원  올해 7억을 세울 때도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도하신 거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재숙 위원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평가도 해주셔서 어쨌든 발전방향을 논의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혹시 이거 사업을 주체적으로 한 데가, 시행 주체가 어디예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충북테크노파크에 저희가 거기서 사업을 하라고 7억을 사업비로 준 거네요. 그죠?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 어쨌든 확대돼서……. 여기 플랫폼 안에 들어오는 사업체들은 10개 업체라고 했는데 거의 다 중소업체인 거죠, 바이오 관련이니까?

○이재숙 위원  어쨌든 바이오 사업의 확산을 위해서라도 심혈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요. 사업의 예산도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수고하셨고.

  (위원장을 향해)

저기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돼요?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위원장 안성현  30분은 더 했다가…….

○이재숙 위원  좀 더 해도 돼요?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  그러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375페이지에 저도……. 아까 존경하는 박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거리 공연 시스템이 네 군데면 청주 어디에 구축돼 있어요?

○이재숙 위원  성안길은 어디쯤이에요?

○이재숙 위원  우체국 위에?

○이재숙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략산업과에서 해야 되나, 예술 쪽에서 해야 되나 그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청주시에서 이런 거 구축하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버스킹이라는 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기반 조성을 청주시에서 해주신다고 보는데 올해 사업이 줄었……. 전년도 예산이, 전년도가 668만 원만 세웠었어요?

○이재숙 위원  추경에 예산 있었었나요?

○이재숙 위원  아니, 준 게 아니라 예산이 대폭 증가됐어요, 올해 668만 원에서 5,700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이…….

○이재숙 위원  아무리 운영 안 했어도 작년에 600 정도 갖고 운영이 됐었어요? 과장님,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전략산업과에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이 예술인들이, 사실 버스킹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어쨌든 시설을 청주시에서 갖춰 놓고 누구나 와서 사용해라 그러면……. 버스킹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 같은 것도 아마 문화예술과 쪽에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버스킹 지원 조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많이 확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게 이 과에서 하면, 전략산업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연계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하여튼 무대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게 청주시가 이런 기반을 구축해 놓은 목적이잖아요. 부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냥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아까 최동식 위원 먼저 하신다고 하셨는데……. 먼저 하세요.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377페이지 상단인데요. 상단에 보시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있고 이거 연구 용역을 하는 건데 언제까지 하는 거죠?

○최동식 위원  그럼 이거 용역 하면 연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결과가 도출되는 거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략산업과만 담당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타 부서하고 여러 부서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타 부서와 같이 협약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그 밑에 보시면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사업, 중간 부분이요. 같은 페이지, 377페이지.

○최동식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 그럼 사회적 약자 대상이 몇 분 정도 되는 거죠, 이 예산 갖고?

○최동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로봇산업은 발전되고, 사회적 약자분들에게는 도움을 주는 사업 같아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서요. 처음 하는 거라 그런지 예산이 많진 않아요. 이거를 해보셔 갖고 결과가 좋으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하면 어떨까?’ 과장님께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78페이지요.

○최동식 위원  거기 하단 부분에 보시면 중소기업 환경 안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4개 사라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안전에 관한 컨설팅 해 갖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설명을 기업에 해주는 건가요, 4개 사 기업에?

○최동식 위원  이거 계속해 왔던 사업인가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379페이지에 보시면 상단부터……. 379페이지요. 상단에 보시면 청주시 기업 파이팅 등반대회, 기업인의 날 행사, 청주시기업인협의회 산업연수 및 워크숍, 하단에 보면 청주시 CEO 초청 간담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최동식 위원  이 사업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청주시에 있는 기업들에게 이런 도움을 줘서 좋긴 하지만 중소기업도 생각 좀 해주면 어떨까 해서요. 중소기업은 CEO 역량 강화 교육밖에 없는데 이거는 중소기업만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기업만 너무하는 거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거는 저도 알아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너무, 보다 보면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 이게 청주시 기업을 하는 분들한테 큰……. 이걸 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격은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묶어서 줄여서 하고 차라리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거를 확대하면 어떨까. 청주시에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이 많은데 그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소부장이라고 해서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분명히 청주시도 소부장 사업을 하시는 중소기업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거를 도움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소부장 사업을 하시는 중소기업을 파악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 소속해 있는 소부장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현황을 파악해 보셔 갖고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지 정부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같이하면, 발맞춰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재숙 위원  최동식 위원님 한 거에 보충질의…….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유영경 위원  하다가……. 하는 데까지 할까요?

○위원장 안성현  예.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찾으셨어요?

○유영경 위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노무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1개소에 하고요. 구직자 커리어(career)UP 일자리 멘토링(mentoring) 사업을 또 1개소에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어디에서 하는 거죠?

○유영경 위원  그거하고 하나 산업단지 중소기업 노무 안전관리 지원 사업이요.

○유영경 위원  아, 산업단지 중소기업 노무 안전관리 지원 사업이 공모 사업이에요?

○유영경 위원  공모 사업이고. 이거에 관한 거가, 인건비에 관한 거가…….

○유영경 위원  지원되고 3명이 됐다는 거죠?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이 지원 사업을 어디에서 시행하나요?

○유영경 위원  아, 산업단지공단?

○유영경 위원  공단에서 직접 하는 거에 관한 거네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구직자 커리어UP 일자리 멘토링 사업도 산단에서…….

○유영경 위원  이거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럼 두 가지가 지금 다 공모 사업인 거예요?

○유영경 위원  공모 사업에 관한 거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유영경 위원  네. 혹시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이 기관이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청주시가 신청한 거예요?

○유영경 위원  아, 이 기관들이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유영경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에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유영경 위원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유영경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예산이 줄어서 시비로 하게 된 건가요?

○유영경 위원  아, 네.

○유영경 위원  그럼 여기 지역 방역 일자리에는 저쪽에……. 대상은 누가 여기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돼요?

○유영경 위원  아, 이거는 여기 부서에서 직접 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369페이지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처음으로 세운 예산인 거죠?

○유영경 위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에 관한 부분들이 계획에 있는데 경제정책과에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근데 경제정책과에 있는 협동조합은 그냥 협동조합에 등록에 관한 업무 정도만 현재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더 포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이 안에서 혹시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 사업 안에서?

○유영경 위원  예. 어쨌든 조직 개편되고 나서 이 건에 관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거는 다시 보완이 될 사업이네요. 그럼 다 포함이 되지 않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다시 조직 개편돼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이 좀 더 많은 부분들에서 내실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3개 부서에 성인지 예산에 관한 거 잠깐 보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좀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 안성현  하세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시간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투자지원과 과장님, 이번에…….

○유영경 위원  성인지 예산안 가져오셨죠? 성인지 예산안 가져오셨어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기업투자지원과가 이번에 성인지 예산이 과 예산 대비 몇 퍼센트 정도 예산 비율을 차지하나요?

○유영경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기업투자지원과에 내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죠?

○유영경 위원  네. 86억 대비 성인지 예산은 얼마로 세우셨죠?

○유영경 위원  1억 6,700 정도 돼요, 과장님.

○유영경 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다 공히 전년도보다는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안을 작성하는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잘했는데요. 근데 예산들이 다 줄었어요. 성인지 예산이 줄었다는 건 뭐냐 하면 예산 자체가 다 줄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업투자지원과에서 내년 예산 가운데에 성인지 관점으로 살펴본 예산은 1억 6,70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영경 위원  그럼 몇 퍼센트냐 하면……. 혹시 몇 퍼센트인지 따져 보셨어요?

○유영경 위원  가 안 돼요. 1.9퍼센트예요. 제가 했는데, 그러니까 2퍼센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업투자지원과에 전체 예산 중에 성인지 관점으로 살펴본 예산은 약 2퍼센트 정도다. 그러니까 98퍼센트는 그렇게 성인지 관점으로 아예 예산 자체를 살펴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안정되게 작성들을 잘하셨다면 본래의 목적인 거가, 우리가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성별에 의해서 특정 성한테 기울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투자지원과에서 100페이지에 보면……. 성인지 예산안 100페이지 보면 올해 2021년도에 성과 목표가 추정치인데 사실은 낮아졌어요. 이게 어떤 게 낮아진 거냐 하면 성과 목표를 유망 중소기업, 우수 기업인 중 여성 기업 및 여성 대표 선정 비율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한 건데, 어쨌든 그게 2020년과 그다음에 2022년에 목표치들은 계속 상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 추정치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떨어졌어요. 혹시 이 원인을 알고 계세요?

○유영경 위원  예.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성과 목표라고 하는 거는 이 사업에 성인지 목적 있잖아요. 목표!

○유영경 위원  목표들을 달성해서 그 관리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과장님, 성인지 예산안 보셨죠?

○유영경 위원  전략산업과는 성인지 예산 비율이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더 적어요. 그죠, 과장님?

○유영경 위원  얼마나 적은지 아셔요?

○유영경 위원  네, 1퍼센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산업과 쪽에 사업들은 별로 성인지 관점으로 반영됐거나 분석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후에 어쨌든 예산의 사이즈에 관한 것들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영경 위원  예.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봤었던 것 중에 제가……. 잠깐만요.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있어요.

○유영경 위원  성인지 예산안 96페이지인데요. 이게 성과 목표 좀 다시 고려를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 목표가 뭐냐 하면 미래채움 강사 고용 인원 중에 여성 비율로 했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사실은 여기에 수혜자도 여성이라고 했는데 여성 강사들로 된 거죠. 거의 남성보다는 올해 보면 여성들의 수혜자가 91.7퍼센트나 된다고 했어요.

○유영경 위원  그죠? 이거는 강사로 놓고 봐서 이렇거든요.

○유영경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왜 남성 강사들은 오지 않는지, 왜 여성 강사들만 이렇게 많이 오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보수에 있는 건지. 그죠? 시간에 관한 수당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고용에 뭔가가 원인이 있는 건지? 그냥 여성의 비율만 높인다고 해서 이것이 성인지 예산의 성과 목표가 달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보셔야 돼서 저는 성과 목표는 다른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91퍼센트나 강사 중에 여성으로 왔다면 그 여성들이 실제적으로 고용 유지가 되는 건지, 이게 그냥 파트타임 강사인 건지, 왜 전체적으로 고용이 된 인원인지 그런 거로 성과 목표들을 조금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근데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은 여성들이 받는 교육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여기 사업 목적에 우리 지역에 초ㆍ중등학생 대상이에요.

○유영경 위원  네, 강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유영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에 성과 목표를 여성의 비율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러면 남성들이 좀 더 참여하게 하겠다 이거는 기계적인 거예요. 그것이 꼭 성과 목표에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문에 있어서는 여성이 훨씬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어떤 거는 남성이 더 많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원인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왜 이렇게 90퍼센트 이상 여성들만 이 강사로 오느냐고 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남자들은 왜 안 오는지? 그래서 안 오는 남자들을 오게 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부분에 관한 원인 분석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과 목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의 질에 관한 성과 목표로 나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고용이 된 거라면 이 사람들의 고용유지율로 본다든지, 이게 다 일회성인 강사인 건지. 그죠? 이게 다 하나도 안 나타나 있잖아요.

○유영경 위원  그래서 그 원인 분석과 그거에 관한 성과 목표를 좀 달리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5 대 5로 맞추자는 게 아니에요.

○유영경 위원  예, 그렇게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362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방수공사 있는데 어디를 방수하시는 거죠?

○최동식 위원  우리가 2층까지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3층도 사용하고 있나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가 보시면 2층까지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3층도 사용하고 있나요?

○최동식 위원  3층에 누수가 생겨서 2층 사무실에 물이 샌다는 거죠?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3층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3층에서 물이 새는 거잖아요, 2층으로? 그럼 3층은 우리가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죠, 거기는 비어 있죠?

○최동식 위원  근데 거기서 그래 갖고……. 그런데 건물이 다 일자리센터에서 가는 거죠?

○최동식 위원  그럼 2층을 사용하기 어렵겠네요?

○최동식 위원  언제부터 이게 생겼던 거죠?

○최동식 위원  올해 한 거예요?

○최동식 위원  이러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을 못 할 상황인데 빨리빨리 지원해 줘서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최동식 위원  사업에 차질 없게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드릴게요. 36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신중년 농업인상담소 멘토(mentor)ㆍ멘티(mentee) 운영 사업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번에 몇 명이나 하신 거죠? 이번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에서 한 건데 인건비는 몇 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최동식 위원  3명이요?

○최동식 위원  그럼 이번에 15개 상담소 중에 세 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농업인상담소가 열다섯 군데 있는데 이 인건비는 딱 3명이라고 하면 3명만 해줘야 된다는…….

○최동식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면에도 그렇고 농업인상담소 가면 소장님 다 계시잖아요?

○최동식 위원  신규 소장님들이 잘 모르실까 봐?

○최동식 위원  그래서 여기 농업직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퇴직한 분들 경력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암만 신규 소장님이라도 오시면 업무 파악하셔 갖고 다 아실 텐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계속된 사업이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서 만족도가 있나요? 만족도가 제고되고 아니면 새로 들어오신 소장님이 이 사업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그런 사업 효과가 있었나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안 해도 신규로 오신 소장님들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다 하실 것 같은데 굳이 이 사업을 계속 매년 편성하는 게……. 아마 국비 사업이니까 국비 공모해서 됐으면 활용하겠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다른 걸 개척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최동식 위원  그럼 이분들이 세 분이면 내년 1월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시는 건가요? 근무기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3월부터 10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이런 것보다는, 계속되는 이런 거로는 큰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최동식 위원  발굴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분석하실 때 신입으로 들어온 상담소장님들이 진짜 이 사업을 통해서 업무 부담감을 덜고 다른 업무를 통해서 농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했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농민들이 상담소를 통해서 진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차라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공모 사업이라도 그만하시고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에 응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6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창업 지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창업 지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아까 말씀하신 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인가요?

○최동식 위원  거기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죠?

○최동식 위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이만큼 해준다는 거죠?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최동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전략과장님, 오전에 최동식 위원이 스마트도시 조성 운영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스마트도시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지금 스마트도시 조성 용역비가 청주시민의 어떠한 삶의 질 제공하는 그런 뜻에서 도로, 수도, 전기, 학교, 교통까지 전체 다 포함돼서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용역을 줘서 실시한다는 그런 뜻이죠?

○김현기 위원  이게 스마트계획 수립의 용역비 산출은 어디서 나와서 현재 이렇게 4억 5,000 정도가 계상이 된 건가요?

○김현기 위원  지금 용역비 산출근거가 그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산출 자료 좀 주시고요.

○김현기 위원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2022년 12월 수립 용역 실시 결과 도출이 나온다고 됐네요.

○김현기 위원  그런데 376쪽으로 가 보면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수당 해서 계상이 된 게 있는데 이것은 현재 신규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우리가 사업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나요?

○김현기 위원  아직은 협의회 운영이 안 돼 있죠?

○김현기 위원  용역 하는 과정에 협의회 운영을 하겠다?

○김현기 위원  지금 용역은 용역대로 추진하면서 협의회 운영은 운영대로 구성해서 하겠다 그 말씀이죠?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한 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김현기 위원  379쪽에 기업투자지원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최동식 위원도 기업인에 대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이런저런 사업을 하나도 못 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청주시 기업 파이팅 등반대회 해서 계상됐는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참석인원이 600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 옆에 보면 청주시 기업인 체육대회도 600명. 관내 기업인 및 임직원 가족의 등산을 통한 건강증진과 기업인 간의 소통 강화라고 목적이 돼 있는데 지금 이게 해마다 연중으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 기업인을 위해서, 경제적인 어떠한 효과를 위해서 잘하시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지금 참석인원이 실질적으로 600명씩 참석을 합니까?

○김현기 위원  해마다 이런 명수를 여기다가 기재했어요?

○김현기 위원  기업인 체육대회도 600명, 기업 등반대회도 600명 이런 식으로 현재 참석인원을 해놨는데요. 어쨌든 기업인을 위해서 청주시에서 행사를 하시는 건 좋은데 600명이라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등산, 예를 들자면 우암산을 지정해서 돈다고 해도 적은 인원이 아니걸랑요.

○김현기 위원  한 번 움직이려면 100명도 많은데 600명이 한꺼번에 산을 지정해서 아니면 유원지를 지정해서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과다하게 명수를 책정하지 않았나. 예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최동식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게 참석인원이 과연 이 정도 명수로 행사가 진행되는지 다시……. 어차피 올해 계속해서 이런 코로나19로 간다면 이 행사도 취소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하신다면 명수에 대한, 참석인원에 대한 걸 정확히 파악하셔서 행사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한 장 더 넘기면……. 과장님, 380쪽 보면 공장뱅크 기업 투자지원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도 연구용역비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제일 밑으로 내려오면 국제 교류도시 방문교류단 초청 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380쪽 제일 밑에.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  지금 그러면 공예비엔날레 행사에 외빈들…….

○김현기 위원  외국인들 오셨을 때 초청 예산이라고요, 1,500만 원이?

○김현기 위원  단지 그쪽에만 쓸 수 있는 예산인가, 어떻게 하는 건가? 맞아요, 이 예산이?

○김현기 위원  지금 우한시 같은 데 이렇게…….

○김현기 위원  그쪽 중국에 어떠한 방문단이 왔을 때도 이 경비에 포함이 돼서 같이 사용하신다 그 얘기죠?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 때 의원님들 모시고 우한시를 방문한 기억을 한번 행감인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가서 중국의 우한시 쪽에서 대접받은 건 실질적으로 호텔급에서 어떠한 행사에 의전을 해서 환영 만찬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청주시는 그런 장소를 도시건설위원장 때 한 번 참석해 봤는데 너무 협소하시더라고요. 가화한정식에서 저녁인가 한정식 한 번 드시게 하고 그거로 모든 행사를 마치는 거로 느꼈는데 격에 맞게, 우리도 중국의 우한시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서로 오가는 거라고 했지만 그분들의 환영 만찬 파티도 걸맞게 해줘야지, 균등하게. 똑같이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더라 하는 것 지적을 한번 해보고요. 이쪽에 국제도시 연수 직원 숙소 임차료 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1년에 쓸 수 있는 임차료예요, 그 옆에?

○김현기 위원  우리 청주시가 우한시하고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청주시의 기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 공예품 같은 것에 대한 수출의 길을 터기 위해서 직원 한 명이 파견해서 나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분이 거기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공무원 한 분이 현지 직원 두 명하고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무실도 엄청 비좁더라고요, 본 위원이 갔을 때. 지금 현재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데는 청주시에서 대폭적으로 어떠한 걸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뭐 하실 말씀 있어요?

○김현기 위원  우리 응민 과장님, 제가 지금 마지막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어?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이우균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이우균 위원  먼저 하고.

○위원장 안성현  그럼 이재숙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재숙 위원  양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하는데 어쨌든 답변하시느라고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업투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79페이지에 보면 기업 관련 등반대회, 역량 강화 또 기업인의 날, 하여튼 이런 등등의 기업인협의회 산업연수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게 총 얼마 정도 되죠, 기업인 관련해서가? 다 합치면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살펴봤을 때 거의 소비성, 소모성 예산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보니까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발굴하신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저는……. 참, 이번에 등반대회 얼마 전에 한다고 떴는데 등반대회 시행했나요?

○이재숙 위원  양성산에서 한다고 한 거 하셨나요?

○이재숙 위원  그리고―여기에 보면―등산대회뿐만 아니라 기업인의 날 행사도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에요. 일회성으로 쓰는 사업보다는 정말 뭔가 이분들한테……. 기업인을 예우하고 어쨌든 이런 조례까지 만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재숙 위원  글쎄, 기업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서 기업인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은, 어쨌든 개인 사업이라고 하지만 청주시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이 잘돼서 고용 창출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특별히 본인들이 사업하는 데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건 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분들한테 어쨌든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사회 공헌을 하라 이런 차원에서 아마 우리가 예우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러는 거 같아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소모성 예산만……. 어차피 예산은 세울 수 있잖아요. 다른 사업을 발굴하셔서 이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등반대회 했을 때 1,700만 원을 쓰고, 기업인의 날 했을 때 2,700만 원을 쓰고 이거 기념품 주고 이러는 거가 중요한 건 아닌 거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발굴을 다른 쪽으로 좀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특히나 등산대회나 기업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노동자, 기업인이 있으면 노동자가 훨씬 더 많잖아요? 노동자들은 1,000만 원씩밖에 안 세워요.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있어서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는 이런 일회성 행사보다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취지에 맞게 사업 설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논의해 보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77페이지에 보면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사업에 좋은 사업 발굴하셨는데요. 저는 하나 이거……. 전략산업과장님, 좋은 사업 발굴하셨는데 이것도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게 한 200명 정도한테 지원을 하신다고 오전에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아요.

○이재숙 위원  그럼 200명한테 스마트 알람 설정하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저는 사업 제안을 드리는 게 2019년도에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관련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고독사 위험이 있는 분들 발굴이 400여 명 됐거든요. 이분들한테는 그게 가장 필요해요. 말하자면 며칠 동안 연락이 없다든지 이랬을 때 회신하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 같은데 연계 좀 해주셨으면 하고 좀 지원 요청을 드립니다.

○이재숙 위원  그게 필요하신 분들 같고요. 또 복지재단을 통해서 지금 그분들 FGI(Focus Group Interview) 면접을 통한 실태 조사를, 실상 조사를 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이런 부분 필요하게 연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또 하나, 아까 오전 답변 중에 우수 여성 기업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지정하신다고. 여성 기업 한 기업을 우수 기업으로 추천하는 데 한 기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성 기업을 혹시 다 파악하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300여 개가 있는 것을 어쨌든…….

○이재숙 위원  아니, 여성 기업이 한 300개 정도 돼요?

○이재숙 위원  93개 여성 기업. 그래서 제가 민원 받은 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성 기업인도 협의회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제가 여성 기업인들을 우연히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시에서 여성 기업인들한테 너무 관심이 없다고 약간 불만 섞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청주시에서 아까 얘기했던 기업인 예우 및 지원 조례 말고 여성기업인위원회 관련된 여성 기업인들만 따로 챙길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죠?

○이재숙 위원  기업이 한 90여 개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관리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이분들도 좀 고충사항이나 이런 걸 들을 수 있는―특별히 지원해 주는 건 없어도―그런 자리를 한번 따로 만들어 주셔서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거는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 관련된 예산은 안 올라왔지만 어쨌든 해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하고 계세요?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도 꼭 여성 기업인은 아니지만 여성 기업인들 아니면 여성들이 이용하는……. 아니,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그런 업체 지원하고, 지정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있어요. 있는데 그 규모가 너무 작고. 실질적으로 여성 기업인들이 건설업이나 무슨 그런 중장비 사업 내지는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청주시하고 전혀 교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번 기회를 빌려서 한번 더 챙겨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추가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건물이 3층 건물이에요?

○이재숙 위원  그럼 1층ㆍ2층은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쓰고, 3층은 비어 있어요?

○이재숙 위원  회의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지금 3층이 방수공사를 한다는 거죠? 옥상 방수를 한다는 거죠?

○이재숙 위원  저는 3층에 대한 거는 사실 현장을 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현장을 들어가서 살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쉼터 내지는 와서 일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제가 말했던 이동노동자들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한번 더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재정경제국만 따로 봤을 때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골고루 다 배정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한 과에 집중적으로 2건, 3건씩 나눠진 건 혹시 업무추진비가 단위사업별로도 책정되나요?

○이재숙 위원  글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기업투자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몇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밑에……. 하여튼 378페이지에도 있고 또 뒤에 보면 380페이지에도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나눠서 돼 있는데 재정경제국……. 아니, 저는 업무추진비는 사실 필요하면 얼마든지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분산해서 단위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책정하는 건지 아마, 재정경제국의 소관 부서들에 어떻게 분포해서……. 당연히 그리고 여기 보면 직원 몇 명 수에 곱해서 그런 거 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재정경제국 소관은 어떻게 배정한 건지 전체적인 과별로 하나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어쨌든 전략산업과장님, 청주시도 지금 이차전지 소부장 센터가 구축이 되는 거…….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과장님?

○이재숙 위원  이것도 국비 사업으로 되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국비가 얼마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당초예산에 지금…….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60억이 지금 당초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여튼 큰 사업, 200억 이상 되는 사업을 청주에 유치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이런 부분 미리 설명을 들어서, 사실은 설명을 해주셔서……. 어쨌든 다시 한번 큰 사업이, 국책 사업이 청주 오창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296억 정도의 사업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방사광가속기 사업뿐만 아니라 큰 사업을 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어쨌든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만약에 이거 센터 구축이 다 되면 아마 이것도 국비라 우리는 출연금으로……. 다음부터는 출연금이나 이런 거로 나가는 거죠?

○이재숙 위원  어쨌든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한다고 해도 테크노파크 자체가 우리 청주시 지분이 20프로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사업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도 아직은 확실히, 어쨌든 운영에 대한 거는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그러면 아직은 없는 거지만 어쨌든 아직은 모르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계획이 아직 없다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략산업과에서 여러 가지 큰 사업 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더 애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첨언을 하나 더 드리자면 거기 오창에 자율주행차 시험단지도 있으면 굉장히/되게 부지가 넓은 거죠?

○이재숙 위원  자율주행차 시험단지…….

○이재숙 위원  그러면 단지 조성하는 사업은 청주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아니, 그게 전략산업과에서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저희한테 전혀……. 저희는 이 부분 들어갔는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한 거죠?

○이재숙 위원  어쨌든 오창을 포함한 청주시 지역에 이런 큰 사업 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잘 마무리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잠깐만요. 이우균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이우균 위원  위원님하고 마지막으로.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하세요.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하다가 몇 가지 못 해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1페이지 보면, 지금 기업투자지원과에서 보면 통ㆍ번역직 보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ㆍ번역직 보수가 나와 있거든요. 통ㆍ번역 관련해서 지금 인력이 있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381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있어요. 여기 맨 마지막에 02 기타직보수에 통ㆍ번역직 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에 대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유영경 위원  이거에 대한 시간외만 여기에 적혀 있는 거죠? 기본적은 아니고요.

○유영경 위원  네. 그러면 그 옆에 380페이지에 국제교류 사업이 있어요. 국제교류 강화에 보면 국제교류 사업 사무관리비에 국제교류 사업 추진 보면 번역료, 통역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관한 번역하고 통역료인가요? 380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이게 번역료가 2회라고 되어 있고, 통역료는 3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딱 확정되어 있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예상으로 잡아서 그냥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유영경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해 저희가……. 사실은 통역료 같은 거는 이렇게 잡아 놓으면 이게 어떤 회의와 관련된 이런 통역료 아닌가요? 통역료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국제회의 얘기하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네, 그런 건데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사실은 이것보다 통역료가 좀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 예산이 사실은 좀 현실성이 없어 보여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통역비용이라고 하는 거가 이보다는 더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게 도대체 어떤 통역을 하길래 이 기준으로 삼으셨나 한 겁니다.

○유영경 위원  사실 사업을 청주시가 하고 있는 시정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거는 통역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유영경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질 높은 통역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국제교류 사업을 위해서 수반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유영경 위원  이거는 뭔가요?

○유영경 위원  그럼 기존에는 없었나요?

○유영경 위원  왜냐하면 이게 수반이라고 하는 거가 매년 구입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유영경 위원  이게 구입에 관한 거가 아닌 거 같은데, 수반이라는 건 꽃 꽂아 놓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아닌가요?

○유영경 위원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럼 여기 뒤에 보면 행사비용 이런 거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행사할 때 맞춰 가지고 아예 그걸 세팅해 주지 않나요? 굳이 여기에서 수반을 준비해서 꽃꽂이를 한다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는 거 같은데요, 요즘 방식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유영경 위원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가 그거를 또 꽂아야 되잖아요, 꽃꽂이를. 이건 너무 디테일(detail) 하긴 한 건데…….

○유영경 위원  네. 하여튼 요즘에 이거를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그렇게 맞춤으로 하잖아요. 해달라고 그러면 다 오는 건데. 이거는 구입하면 사실 이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이거를 담당할 사람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됐습니다. 전략산업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에 관한 건데요. 페이지가 376페이지입니다. 376페이지,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에 대해서인데요. 이게 저희 청주시가 건물에 관한 것도 현물로 투자한 거죠, 과장님?

○유영경 위원  네, 2억 7,000은 저희가 대응하는 사업비로 내는 거고요. 그죠?

○유영경 위원  아, 네. 그게 포함이 된 건가요?

○유영경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우균 위원  저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하시는 바람에 간단하게 과별로 하나씩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예산 자료 369페이지에 창업 지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369페이지.

○이우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우균 위원  그 사업과 같은 건가요?

○이우균 위원  매년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이우균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요?

○이우균 위원  거기는 어디에 있어요?

○이우균 위원  오송에 있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래요. 어쨌든 아까 최동식 위원 얘기는 들었는데 이 사업하고 겸업되는지는 모르고……. 제가 늦게 하니까 이렇게 항상 손해를 봐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회의장 웃음)

그거로 대체하고요. 기업투자지원과 380페이지,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짚고 넘어갔는데 국제 380페이지에…….

○이우균 위원  국제교류도시 연수 직원 임차료라고 해서 연수 직원도 임차하나요?

○이우균 위원  이거 숙소 임차료예요?

○이우균 위원  이게 일본 직원 숙소 임차료냐고요?

○이우균 위원  나는 직원 임차료라고 해 가지고 직원 임차하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회의장 웃음)

그러면 이게 보증금 500에 월 60만 원이에요?

○이우균 위원  어디다 얻었는데요?

○이우균 위원  글쎄, 제가 500에 60이면 상당히 비싸지 않나. 청주시 원룸 현 실태에서 돼 있는 것도 많은데 이런 건 계약할 때 부동산하고 잘 저기 해 가지고……. 너무 임차료가 비싸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우균 위원  전략산업과 375페이지에 박미자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건데요. 아까 방사광가속기 건립에 따른 홍보용으로 해 가지고 리플릿 제작하고 또 홍보물품을 제작한다고 그랬어요.

○이우균 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쓰시고 계신 게 그 마스크인가요? 방사광가속기 마스크 그건가요?

○이우균 위원  끈 안 떨어져요?

○이우균 위원  끈 안 떨어지냐고요?

○이우균 위원  아니, 우리 의원들도 받은 게 다 끊어져 가지고 다 폐기 처분했는데…….

○이우균 위원  그래 끈 떨어진 사업을 해 가지고 되겠어요, 전략산업과에서?

  (회의장 웃음)

○이우균 위원  어차피 리플릿도 제작하고 이런 홍보물도 한다니까 본 위원이……. 여름도 되고 하면 부채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부채에다가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여름에 시원하게 바람도 불고, 부치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해서 끈 떨어지는 사업보다는 바람 부는 사업이 낫지 않나 봅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세요.

○이우균 위원  앞으로는 예산 얼마 안 되지만……. 지금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산을 잘 활용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전략산업과장님, 우리 이우균 위원님이 끈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홍보용으로 만드는 마스크가 그런 상태라고 하면 홍보가 안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짧게 하세요.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총괄적으로…….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379쪽 행사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 산출내역을 받아 갖고 좀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역이 조금 부실해요. 우리가 주는 보조금에 맞춰 갖고 이 내역을 짠 것 같아요, 꼭. 그래서 이걸 하실 때는 좀 더 산출내역을 점검하셔 갖고 예산(보조금)을 삭감하더라도 현실에 맞게끔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강연장을 대관하는 데 식당 사용하는데 식당 대관료도 여기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점검하셔 갖고 보조금을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시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는 것이 보조금이 꼭 필요할 때 쓰여지고, 적재적소에 가장 적당한 보조금이 사용돼야 되는데 하나 똑같은데 이 내역서를 받아 보면, 산출내역서를 보면 보조금에 맞춰 갖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내역을 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적을 하셔 갖고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재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안성현  지금 휴식시간도 한참 지났으니까요.

○이재숙 위원  30초만 할게요.

○위원장 안성현  짧게 하세요.

○이재숙 위원  30초만 할게요. 국장님, 뉴스에서 본 건데 지하상가가 포기 의사를 공식화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이재숙 위원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언론에 났거든요.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일자리정책과ㆍ전략산업과ㆍ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세정과ㆍ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세정과ㆍ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전용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현기 위원  세정과장님, 384쪽 제일 밑(하단)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우대 해서 5,200만 원을 쭉 계상했는데요. 지금 지방세 성실 납세증 인쇄 1,000매로 나와 있는데, 밑에도 경품 추첨 1,000명 이렇게 했는데, 감사패는 또 10매고. 이 선정은 1,000명이면 어떻게 납세자를 선정하는 건가요?

○김현기 위원  지방세 성실납세자하고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이렇게 면제 6개월, 제증명 수수료 면제 6개월 해 갖고 주차장 요금 면제를 해준다고 말씀하셨죠?

○김현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증명 수수료 면제나 주차장 사용 면제도 좋지만 더 많이 내게끔 성실납세자를 유도하시려면 청주시 산하에 현재 시설에 유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 폭을 더, 사업내용을 더 넓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기 위원  자동차세도 중요하지만 지방세 납세자도……. 지금 자동차세는 1년으로 규정해 놓고, 제증명에 대해서는 6개월로 하는 건 좀 불합리하다. 어쨌든 기간을 같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시설은 어떤 불합리한 그러한 거 때문에 고려를 못 한다고 하지만 동일 기간에 자동차세나 지방세 납부자도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397쪽인데요. 지금 중간쯤에 흥덕보건소 정보통신 시스템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지금 보건소가 시에서 철거한다고 하든지 그리로 이전하는 게 확실하게 맞습니까?

○김현기 위원  흥덕보건소가 3층으로 철거 계획에 상관없이 이전하는 거로 해서 거기에 대한 설치 비용이 들어간다?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 역할 하는 데서는 이거를 옮겨올 수 없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그래요? 그 밑에 다중 이용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 사업 1개소. 1개소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그 밑에는 소규모 구축 사업 2개소도 똑같은 형식으로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김현기 위원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 버스 공공 와이파이 공공요금 414대 해서 이렇게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전체 몇 대예요? 479대에서 414대 하면 이걸 플러스하면 대수가 나오는 게 아니네요?

○김현기 위원  그럼 올해 414대를 하면 와이파이 구축은 다 되는 건가요, 전체가?

○김현기 위원  밑에 거까지?

○김현기 위원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이게 지금 가구 수에 비례해서 사업비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마을에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돼요?

○김현기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전체 통합되고 나서―물론 시내에는 필요가 없는 사업이지만―농촌동에 이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데 현재 50프로밖에 진행이 안 됐다고 하면 불편한 게 많을 텐데. 올해 2022년도도 예산 세웠다고 하면 열 동네 정도밖에 사업 규모가 안 되네요. 그렇죠?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대로 통합되고 나서 상생담당관분도……. 그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정보통신과장님하고 공유해서……. 지금 현재도 상생협력담당관의 어떠한 사업을 보면―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나―어떠한 시설에 대한 게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됐는데 아마 추경이라도 상생협력담당관하고 협의해서 현재 마을 앰프 방송에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그쪽에 어떠한 예산을 활용해서―농촌에서 거주하시는 농민이나 같은 시민 아닙니까?―불편하지 않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만 맡기지 말고……. 국장님, 상생협력담당관도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걸 국장님이 좀 나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393페이지인데요. 상단에 보시면 비채나움 공유좌석 키오스크(kiosk) 좌석 배치도 보완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해마다 업그레이드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선택해서 쓰는 좌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럼 매년 본인들이 올해는 이런 좌석을 원했는데 그다음에 다른 걸 원하면 이렇게 보완해 주고 이러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 것 선택을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매번 매년 선택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럼 처음부터 이런 시스템이라면 예산 낭비 아닐까 싶어요, 과장님. 왜냐하면 한 번 딱 좌석을 배치해서 공유좌석을 해 갖고 오픈(open) 된 그걸 하려고 칸막이 없는 부서를 만들자 그런 취지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조금 이거는……. 취지는 좋지만 어쨌든 예산 면에서는 좀 아깝지 않나 싶은데요. 실례로 청주시 의원님들도 개인 집무실이 없어서 한번 건의를 했더니 ‘바로 신청사 건립하면 갈 건데 뭐하러 계속 여기서 하냐.’ 그런 식으로 해 갖고 못 했거든요. 근데 의원이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분들도 일은 열심히 하고 다 하시는데 이 공유좌석의 취지라는 거는 칸막이 없는 부서, 서로 소통하는 부서를 만들려고 한 건데. 취지는 너무 좋단 말이죠, 과장님. 근데 이거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이런 예산이 계속 매년 발생한다면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과장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최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게 현재 여기를 우리가 하면서 매년 예산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최동식 위원  이전해야 되는 그 부서에 또 이거를……. 그럼 이전하는 거기도 공유좌석 시스템을 하신다는 거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이해했는데. 취지는 다 되게 좋은 거 같습니다. 열려서 칸막이 없는 행정은 좋은데, 이런 취지는 좋다만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매년 발생되면 그거는 예산 낭비라고 보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그게 2청사로 간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397페이지 보시면 거기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구내 통신선로 공사 있거든요. 본청하고 사업소인데 12개소라고 하는데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조직 개편할 때마다 이런 통신설비는 계속 변경해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잡으신 건가요?

○최동식 위원  어쨌든 예비비니까 이게 사용 안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12개소라고 했는데 12개소 중에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답변이신 거네요.

○최동식 위원  그럼 여직까지 청주시청은 조직 개편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과장님. 그럼 그럴 때마다 이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사용했던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럼 조직 개편이 1년에 한 번 그치지 않고 최소한 인사이동이 일어날 때나 아니면 인사이동에 따라서 그에 대한 조직 개편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많을 거 같은데 그때마다 통신설비 공사를 해야 된다면, 변경해야 된다면…….

○최동식 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 사무실이 비좁거나 뭐를 하거나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렇게 하면 통신설비 공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해서 기존에 돼 있던 통신설비를 다시 수리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통신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기존에 돼 있던 거 써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최동식 위원  어쨌든 과장님 답변 중에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셨으니까 만약 이거에서 꼭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하셨으니까 사용하시되 그게 아니면 그냥 그 예산을 어쨌든 잘 활용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건데요. 제가 지난 3차 추경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흥덕보건소 때문에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렸어요. ‘흥덕보건소가 신축이 맞냐 아니면 이전이 맞냐?’ 근데 보건소장님이 계속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전이 맞다.’ 가서 흥덕구 청사 간다고 했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니까 그 자리인데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흥덕보건소 정보 시스템 설치는 그때 보건소장님이 답변하기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답변을 안 하셨어요. 이거 할 때 어차피 예산편성 해놓으셨으니까 예산편성 한 거는 흥덕보건소가 그리로 간다는 거잖아요. 기정사실인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드린 거는 3차 추경 예결위 때 질의드렸는데 상당보건소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왔나……. 어쨌든 과장님이 공문을 받으셨다니까 가는 거는 기정사실인 거 같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 383페이지 사무관리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정기분 지방세 점자안내문 제작 있잖아요.

○최동식 위원  여기에 책정을 142명으로 해놨는데 청주시에 계시는 시각장애인분들이 142명인가요?

○최동식 위원  그분들이 142명 정도.

○최동식 위원  그러면 385페이지에 지방세 안내책자(점자) 제작이 150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건가요?

○최동식 위원  네 군데 배부하는 게 총 150권을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죠?

○최동식 위원  과장님이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점자문을 안내하는 것도 좋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음성 변환 코드로 해서 지방세 고지서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번에는 이 예산은 잡지 않으신 거 같아요. 음성 변환 코드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요.

○최동식 위원  지금 우리도 음성 변환 바코드 다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그거 시행하고 있는 거 자료 좀 한 번 저한테 주실래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검토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타 지자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점자 안내문보다는 음성 변환 코드로 해서 지방세 고지서를 받는 게 훨씬 납세 편의, 편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도입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3페이지요. 공유좌석 키오스크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그럼 이게 신청사, 임시청사 가기 위해서 공유좌석을 만들고 거기에 키오스크 이거를 구입하시겠다는 거죠?

○박미자 위원  그럼 현재 여기 본청에 있는 공유좌석 하시는 데는 키오스크가 있나요?

○박미자 위원  설치되어 있는데 다른 데도 보급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키오스크가 구입하는 비용이 110만 원인 거예요?

○박미자 위원  키오스크 구입비용이 110만 원이에요? 여기는 배치도 보완이라고 돼 있어서요.

○박미자 위원  장비 구입이 아니라 시스템…….

○박미자 위원  그러면 키오스크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요?

○박미자 위원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기계가요? 좌석 선택 역할만 하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다른 기능도 있으면서 부가적으로 좌석 선택을 하는 데 110만 원 시스템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예, 매일 좌석을 선택하나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좌석을 물론 신청해서 그 자리에 앉는 것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이거는 그냥 오는 순서대로 앉거나 이런 방안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박미자 위원  제어 기능도 있어요?

○박미자 위원  네. 반복적으로 좌석을 한 좌석만 계속 공유할 수 없도록 그러한 기능도 있다는 거죠?

○박미자 위원  그러면 임시청사에 가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미자 위원  거기다 보완하시는 거라고?

○박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393쪽이요. 하단 부분에 민원상담 챗봇(chatbot) 시스템 고도화요. 이게 저희 365 상담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문의를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로 답을 해주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올해 하셨으니까 이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된 게 있어요?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  올해 처음 한 거 12월 1일에 했다고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12월 1일이면 한 열흘 정도, 저희가 일주일 정도 사용해 본 거잖아요. 뭐가 다른 건가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청주시 카카오 앱(kakao app) 이런 거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애플을 다운받아야 돼요?

○박미자 위원  그럼 이게 시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홍보는 되고 있나요?

○박미자 위원  사업비가 어찌 됐든 올해 12월부터 사용을 했어도 작년에 2,000만 원에서 지금 2억으로 10배 정도 증액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거만큼 이걸 어느 분야에서나 다 도입하시려고 하는데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적극적인 홍보가 돼서……. 예를 들어 민원인들과의 반복적인 대화에서 지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서 청주시민들한테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8페이지요.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아까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게 마을단위별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10개 마을도 있고, 많아야 60가구 이렇게 사는데 마을단위별로 한 2,5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셨잖아요?

○박미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2027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19년에 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던 마을은 그때 당시 가면 노후화됐고. 계속적인 반복 사업이 될 거 같아서 이거를 찾아봤더니 핸드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앱을 다운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아무 곳에나 가서도 핸드폰만 있으면 긴급으로 마을방송을 하고, 청취하시는 거까지 다 체크가 가능하고. 또 이거를 ARS로 들을 수도 있고, 문자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있어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무선방송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스마트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지자체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가 들어갈 거 같으면 3억이나 2억이면 충분히 다 수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거 같아요. 이렇게 다년간 사업을 지속하다 보면 처음에 시작한 그 마을에서는 기계나 이런 것들이 노후화돼서 또다시 집집마다 교체해 드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아닌 핸드폰 앱에서 구축돼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에 직접 연락이 되면 그 업체에서 방송으로 이걸 쏴 주는 시스템인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고효율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는 고비용으로 저효율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마을에서 이거에 대한 민원들이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많고. 지금 50프로 몇 년 동안 하고, 한 50억이 넘는 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50프로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면 기존에 했던 사업은 사업대로 계속 이거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직 새로운 구축이 되지 않은 마을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서 한꺼번에 다 일체 도입을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이게 사용요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개인별로요?

○박미자 위원  그 방송 통신을 들음으로 해서요?

○박미자 위원  확인을 해보신 사항이에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어느 지역 꺼 확인해 보셨어요?

○박미자 위원  그럼 어느 정도 비용이 부과가 된대요?

○박미자 위원  지자체로 직접 확인을 하신 사항이에요?

○박미자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 지자체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박미자 위원  김천 같은 경우는 지금 김천 전체 지역에 다 이걸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지할 사항을 공지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성공리에 보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 이거 마을방송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장님 아시겠지만 환경에 관한 문제로 모든 주민이 분리 배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요일 배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이 앱을 통해서 발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은 내가 어떠한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적용하지 못해서 못 받는 거보다는 이러한 방송ㆍ통신 매체를 직접적으로 나한테 다이렉트(direct)로 해준다고 하면 아마 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비용 문제는 모르겠어요. 저는 비용 문제가 개개인적으로 발생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몰랐거든요. 비용에 대해서라면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게 한꺼번에 다 보급이 되었으면 기계에 대한 노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랬는데 만약 2019년도에 이게 전체 500개 마을에 다 보급이 되었어도 10년 정도 돼서 내구연한 되고 이러면 또 기계가 오작동하거나 이렇게 되면 교환/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계에 대한 노후 문제는 항상 있는 거고. 이게 왜 좋냐 하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개인이 2년이나 3년, 4년 주기마다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계를 스스로가 바꾸기 때문에 시스템은 계속 유지되고, 시스템 자체는 그 통신사에서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차후에 추가적으로 교체해야 된다거나 이런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100억과 예를 들어서 10프로만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 3프로, 2프로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로 나와 있어요, 이 보급 비용이. 예를 들어 그냥 많이 잡아서 10프로라고 하더라도 지금 100억 사업을 하려니 해마다 2억, 3억 이렇게밖에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만 들어간다고 해도 충분히 올 한 해에, 내년 한 해에 다 끝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면 다른 지자체 성공 사례나 아니면 단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저희한테 제대로 이런 답변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 비용 문제에서 ‘월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라 주민들한테 이게 부담이 되더라.’ 이렇게 해주면 설득력이 있을 텐데 이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100억과 3억이라는 차이가.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계수 조정할 때까지 다른 지자체 몇 군데 전화를 하셔서 데이터 좀 받아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할까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비용이 저렴해서 이걸 일시적으로 모든 필요한 수요처한테 공급을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더 좋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물론 돈이 많으면 비싼 기계 한 대씩 다 집에다 설치해 주면 좋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게 효율성이 더 높은 거잖아요. 같은 기능을 갖고 있되, 비용이 더 저렴해요. 그러면 그 방법을 따라가야지 그냥 기존의 방법대로 가는 거는 저는 저희 행정에서 아무래도 조금……. 이거에 대해 선도적이나 주민들에게 어떤 편의를 빨리 제공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7년씩 기다려라 이게 아니라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당장 목이 마른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이거를 도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다면 그 지자체에서 성공한 사례와 혹시 이거에 대한 단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이거를 저희가 체크해서 비교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 더 나은 건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위원장 안성현  예, 말씀하세요.

○김현기 위원  지금 박미자 위원님께서 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농가를 가 보지 못한 발언을 하시는 거 같은데 구 청원군에 대해서 현재 이 방송이 필요한 거지 시내 아파트 같은 데는 필요하지 않는 장비고요. 가가호호, 집집마다 거실에 무선방송 시스템 하나가 다 벽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이것도 재생이 되고, 들을 수 있고. 또 고령 인구가 할아버지, 할머니라 스마트폰, 우리 연령 정도만 해도 다 사용하실 수 있는데 지금 고령화에 의한 인구가 농촌에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한 시설이다. 우리 위원님 생각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런 거를 시도하자고 하는 것도 당연히 틀린 얘기는 아닌데 청주시 농촌 현 실정이 그 시설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이장이나 통장들이 회관에 가서 방송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휴대폰을 갖고 논두렁에서 일하다가도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게 고장이 자주 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 기간 내에 영구적인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암만 적은 예산으로 시설을 했다고 쳐도 사용자가 불편해서 듣지 못하고, 쓰지 못하면 그 또한 예산 낭비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의견조정 시간에 서로 말씀하시도록 하죠. 그거 갖고 우리가 논란을 할 건 없고.

  (유영경 위원 거수)

좀 쉬었다 하시죠, 유영경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39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이 있거든요.

○유영경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이게 지속 사업으로 하는 거죠?

○유영경 위원  그러면 3년마다면 3년에 대한 평가도 혹시 어디에서 하셨나요?

○유영경 위원  아니, 이러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연구 용역 사업을 할 때 있어서 때가 됐다고 하는 거뿐만 아니라 사실 그렇게 해서 이게 계획 대비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에 대해서 청주시는 향후에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물론 새로 수립할 때 지난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에 대해서 먼저 일차적인 평가가 있어야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런 부분들이, 평가의 부분들이 반영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계획에 대한 거 있죠?

○유영경 위원  이 자체에 대한 그 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이어서 393페이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해 주셨는데요. 민원상담에 대한 챗봇 시스템 고도화에 관한 건데요. 이건 간단한 거 그냥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게 민원상담에 관한 시스템이신 거잖아요, 챗봇이?

○유영경 위원  그렇게 된다면 혹시 이거에 대한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시스템이 이 안에서 다 해결되나요?

○유영경 위원  봤을 때는 장애인 관련해서 특히, 청각장애인 관련……. 시각장애인에 관한 건 점자와 더불어서 아마 음성으로 제공될 수도 있는데 청각장애인에 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한 부분도…….

○유영경 위원  네,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에 E-Book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E-Book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정보 시스템 인프라 고도화가 있어요.

○유영경 위원  저희 시 안에서 E-Book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홈페이지상에서 볼 때 예를 든다면 소식지 이런 거 올려놨을 때 그때 활용되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397페이지, 아까 김현기 위원님과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요. 흥덕보건소 정보통신 시스템 설치에 관한 겁니다. 이게 흥덕보건소가 지금 신축에 관한 거로 저희가 알고 있다가 이전한다고 하는 건지 이게 명확해야 될 것 같아서요.

○유영경 위원  왜냐하면 흥덕보건소가 신축이 아니라면……. 아니, 앞으로 신축을 할 거라면 그 장소가 아니라면 글쎄 굳이…….

○유영경 위원  네, 그런 건데 현재로써는 흥덕보건소가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유영경 위원  예. 흥덕보건소의 공문을 아까 정보통신과에서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유영경 위원  그 공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정보통신과에서 이번에 사업은 1개 사업만 성인지 예산으로 제출하셨어요. 그죠?

○유영경 위원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걸 했고요. 어쨌든 모든 부서에 있어서 이전보다 내용들 정리를 다들 잘해서 내셨습니다. 성별 수혜 분석과 격차 원인 분석, 성과 목표, 성 평등 기대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되도록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사실은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가 다양하게 여기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체험도 있고, 영상 제작자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저는 여기에 관한 성별 수혜 분석에 있어서 그냥 성별로 인한 몇 명이 참여했느냐 이거로 삼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그냥 체험과 제작은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작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focus)를 맞춰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그냥 그러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성과 목표를 제작자에 관한 성인지 교육으로 넣었어요. 그런 걸 넣었다면 성별 수혜 분석에 관한 것도 성과 목표에 따라서 제작자 중심으로 해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영경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정보통신과에서 세운 예산과 정보통신과의 정책 2022년도 예산을 대비해 봤을 때 사실 성인지 예산이 3퍼센트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유영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3퍼센트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영경 위원  네, 고맙습니다. 세무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아니,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도 최동식 위원님께서 시각장애인에 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셨는데 세무 관련해서 홍보물 같은 거 하잖아요.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하는데 혹시 상담할 때 청각장애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유영경 위원  예, 글로 하시죠.

○유영경 위원  그러면 홍보에 관한 걸 할 때 수화통역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하나요?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청각장애인에 관한 걸 아까 각각의 기관이라든지 있는 복지관에 알려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수화통역센터라든지 이런 데에도 알려 주셔서 어쨌든 거기 이용자들이 같이할 수 있도록 홍보와 상담에 관한 부분들은 그냥 제안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유영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 위원  먼저 하셔요.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유영경 위원이 질의드린 거에 이어서……. 저는 세정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청주시에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비롯한 그런 청주시 기관에 청각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청각장애인라고 해서 다 수화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수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중도 장애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애플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애플을 활용할 수 있는, 전 공무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애플을 좀 사용해 주십사 그거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 383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엄청 눈에 거슬렸어요. 지금도 도우미 이런 말을 쓰나요?

○이재숙 위원  글쎄, 여기에 들어간 거 같아서 마음에 거슬렸는데 이런 작은 것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저는 384페이지에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세정과장님께서…….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청주에 사실 억울한 사연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청주시가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정과에서 과장님이 나서 주셔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세무서도 찾아가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들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실납세자 우대가 384페이지에 보면 있죠.

○이재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청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재숙 위원  제가 조례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사실 많은 청주시민들이 거의 다 성실납세자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급여에서 어쨌든 소득세나 이런 건 국세로 들어간다고 해도 자동차세 아니면 지방세로 내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거기 조례에 보면 법인은 5,000만 원이고, 개인은 1,000만 원 이상 낸 사람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성실납세……. 저는 시각을 바꿔서 성실납세를 금액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희도 자동차세를 포함해서 재산세 그런 거 계속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거는 조금 생각을 바꿔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모든 시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에게는 다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미리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니까 잘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납세자 선정 여기 설명서에 보면 지방세를, 제증명 수수료를 6개월을 면제해요.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수수료 내고 가서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서 떼는 게 1년에 한두 건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혹시 성실납세로 인해서 면제된 사람 통계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세요? 몇 명 정도가 얼마 받았다 이런 거. 얼마 안 될 거 같아요.

○이재숙 위원  글쎄요. 그 건수는 얼마나 돼요?

○이재숙 위원  이거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금액보다도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의 서비스가 좋다는 거를 아마 이런 거에서도 느낄 거 같으니까 이건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방송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요. 작년에 제가 올해 사업을 질의드렸을 때 40억 정도 들어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린(green) 뉴딜 사업으로 들어간 것까지 해 갖고 40억 원이 마을방송 시스템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2021년도에 마을방송에 들어간 사업비가 40억이 아니었어요?

○이재숙 위원  올해는 9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재숙 위원  아, 그래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요?

○이재숙 위원  뉴딜 사업한 지가? 어쨌든 이 문제는 아까 박미자 위원님이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이게 되고 안 되고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이게 예산 대비 실효성 내지는 그런 걸 봤을 때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무슨 과죠? 시청자미디어센터……. 아니, 저쪽에……. 하여튼 말하자면 청사 옮기면서 회의실 얘기가 나왔어요. 공보관실이에요. 공보관실에서 예산이 그쪽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혹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회의는 할 수 없나요?

○이재숙 위원  아니, 100명이 아니고. 그러면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세미나실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청사가 문화제조창으로 갈 경우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문화제조창 안에 있죠, 5층인가에 있죠?

○이재숙 위원  그럼 거기를 회의실로 임시라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재숙 위원  예. 이런 부분은 공보관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보관실에서 어쨌든 시청이 옮겨 가면서 회의 장소가 필요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대안으로 미디어센터를 우리 청사가 준공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냥 그거는 제언을 드립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번 행감이 재정경제국에 마지막 행감이 될는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본예산 심의예요.” 하는 위원 있음)

본예산 심의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좀 나아졌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요.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촘촘하게 예산 짜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내년에 더 사업 발굴 잘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 위원  장시간 하시느라고 재정경제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행감인지 예산 심의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회의장 웃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정보통신과장님께 아까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 공공 와이파이 임차 문의 사업이 있잖아요?

○이우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414대를 하고, 자체 사업으로 65대를 하는데 보조 사업과 자체 사업의 사업은 똑같은 것 아닌가요?

○이우균 위원  같은 사업인데…….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기계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우균 위원  근데 지금 보조 사업 받는 거하고 이거하고 평균을 내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왜 차이 나는 거죠?

○이우균 위원  예, 단가가.

○이우균 위원  지금 보니까 같은 기계인데 평균 내 보니까 보조 사업에는 한 23만 8,000원 정도 들어가고, 밑에 자체 사업에는 대당 43만 8,000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계수조정까지 조정해서, 같은 사업이라면 같은 업자가 입찰 볼 건데 똑같이 해 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우균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환경정책과 등 환경관리본부 4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