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 사항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환경관리본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환경관리본부 총괄 세입 및 세출 현황과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만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환경관리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종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079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해서 2,2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해마다 이걸 고시를 변경하고 있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지형도면 변경고시?

○김현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축소하는 겨, 확대하는 겨?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사육 제한지역을 묶어 놓은 걸 더 확대하는 뜻에서 이걸 고시 변경을 하는 거다?

○김현기 위원  확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고시 변경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현기 위원  그럼 또 하나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구역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통합된 후부터 청주시가. 그래서 그 구역에 한정된 걸 떠나서 이런 변경고시를 하려면 축산에 어떠한 조건에 맞게 지역을 더 넓게 고시를 변경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김현기 위원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고시……. 연구용역비를 책정해서 하실 때는 물론 위생적으로 축산농가에 대해서 강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한적인 어떠한 구역보다는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서 고시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구역적으로 이렇게 강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만에 하나 대표적인 구제역이라든가 집단 감염 발생이 올 때는 그 지역이 반경 2킬로니 이렇게 다 데모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축산농가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까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묶어 놓고 그러한 질병/전염병이 오지 않아서 잘 넘어가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는 꼭 구역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고시를 넓게 해서 축산농가에 어떠한 걸 사육할 수 있는 길을 터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1084쪽, 환경정책과장님 제일 밑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추가 사업비) 해서 계상했는데 예방 시설 설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지금 전기 목책기로 주로 사업비가 선 것 같은데. 과장님, 맞죠?

○김현기 위원  지금 전기 목책기식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이잖아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이거에 대해서 지적해 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농촌에 가면 실질적으로 전기로 이러한 시설물의 설치는 쓰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답이든 목책기 설치를 하면 관리가 어쨌든 잡초라든가 풀이라든가 하면 같이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하고 어떠한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오히려 농민이 원하는 걸 더 자주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지자체 사업 단위농협에서 보조 좀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전기 목책기보다 망으로 된 거 있어요.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  예. 그게 오히려 치기도 편하고 효율성이 있지. 어차피 이렇게 예산 들여서 환경과에서 환경과대로 하지만 농업정책과하고 해서 농민이 꼭 필요한 거……. 돈도 많이 안 들어가요. 면별로든지 동별로든지 주문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지자체 사업하는 데 청주시 단위농협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업은 같이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한번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예산을 쓰는 건 당연히 쓰지만 그쪽하고 필요한 걸 꼭, 농민이 필요한 그러한 사업으로 같이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협의해 보세요.

○김현기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환경정책과는 끝내겠습니다. 그 너머 86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열린화장실 IOT(Internet of Things) 비상벨 통신비 36개소, 적은 금액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파악한 열린화장실이 구청에서 파악한 열린화장실하고 같아요?

○김현기 위원  개수가, 수량이? 화장실.

○김현기 위원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파악한 열린화장실 개수나 환경정책과에서 36개 올라간 수량이 똑같아요?

○김현기 위원  구청 환경위생과에서도 지금 현재 관리하는 열린화장실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김현기 위원  그거하고?

○김현기 위원  아, 이게요?

○김현기 위원  4개 구청에 합쳐진 열린화장실 개수 36개, 여기 지금 표시돼 있는 거가?

○김현기 위원  그럼 환경정책과에서도 관리하고, 4개 구청 위생과에서도 관리해요?

○김현기 위원  구청별로 하고 있다고?

○김현기 위원  잘 알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70억 정도 감소됐어요. 현재 환경개선이나 환경보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70억 정도 삭감됐다면 환경정책 사업하는 데 큰 지장은 없는지요?

○박용현 위원  그럼 앞으로 사업량에 따라서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확보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걱정이 돼서 앞으로 환경정책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1082쪽 아래쪽에 보면 자연환경보전운동에서 낚시금지구역 이게 해마다 올라오는 건데 무심천을 가 보면 경관에 맞지 않게 현수막이 달려 있어 갖고 상당히 미관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변 환경에 어울리게끔 고정식이나 이렇게 해서 좀 바꿔서 할 대책은 없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에 현수막도 13개 있고 한데 이것이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그런 부분으로 개선해 갖고 사업 예산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1086쪽, 1085쪽 하단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50프로 삭감이 됐어요.

○박용현 위원  생태계 교란 생물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번식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박용현 위원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지난해에 8,000만 원 예산을 했다는 것이 실적이 미비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박용현 위원  이게 20명이 4개월 정도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박용현 위원  근데 시설비 1,500만 원은 어떤 예산인가요?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  배스?

○박용현 위원  배스를 잡아내는 데 무슨 시설을 하는 거예요?

○박용현 위원  사업비죠, 시설비가 아니고?

○박용현 위원  배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가서 잡아내는 그러한 사업 아니에요?

○박용현 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로 편성했는지 모르겠네요.

○박용현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 갖고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고,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되다 보니까 해마다 효과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갖고 예산을, 사업 시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기후대기과장님, 전년도에 예산을 했을 때에 회계 처리가 잘못돼 갖고 7,200만 원 정도 예산이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죠, 과 예산이?

○박용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잘못되면, 총계가 잘못되면 전체 예산편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 부분은 작은 실수라고 하기에는 좀 크거든요. 그래서 전산상 오류가 있더라도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갖고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1090쪽에 중간에 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 있어요. 이것도 작년보다 450만 원 정도 감해졌는데 이게 효과성이 좀 미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박용현 위원  증액이 됐어요?

○박용현 위원  이거는 어떻게 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가요, 방법이?

○박용현 위원  그럼 일반시민들이 자기 차에 현재 주행거리를 신고하고…….

○박용현 위원  1년 동안 탄 거리를 다시 신고하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작년도에는 몇 분 정도 신청이 됐나요?

○박용현 위원  100건이요? 작년에 100건.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한테 홍보가 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자동차가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게끔 좀 홍보도 더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요. 이게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 홍보하는 방법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박미자 위원  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미자 위원  청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전혀 홍보가 되지 않는 거네요?

○박미자 위원  그럼 각 과에서 공문은 어디에다가 보내는데요? 각 과에 공문을 보낸다는 뜻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미자 위원  읍ㆍ면ㆍ동을 통해서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읍ㆍ면ㆍ동을 통해서라면 주로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한테 홍보를 하시는 거네요. 그죠?

○박미자 위원  저희 홍보 방식이 대부분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읍ㆍ면ㆍ동에는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홍보 효과가 있다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 아이들을 통해서 이거를 홍보할 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학교에 초ㆍ중ㆍ고등학생 거기에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기업체 이런 업체를 통한 방법 이런 거를 해서 시민들에게 유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미자 위원  예, 아시는 분들만 참여해 가지고 이러한 정책에 효과를 보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 체계를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고요. 하단 부분에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45프로, 거의 50프로 이상이 작년보다 많이 증액되었어요, 과장님. 근데 제가 작년에 부탁드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골이나 읍ㆍ면ㆍ동 지역에서 소각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겨울철이라 또다시 반복되고 있고요. 각 시골 지역에 예를 들어서 태우는 드럼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을 제가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조사해 보셨어요?

○박미자 위원  사실은 제가 이거 부탁한 지 꽤 오래됐는데 과장님도 바뀌시고 이러면서 지금 이게 한번 이야기하고, 듣고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항상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겨울철에 특히, 읍ㆍ면ㆍ동, 그러니까 읍ㆍ면 지역에서는 시골에 계신 분들이 무작위로 소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집에 있는 쓰레기를 모았다가 그냥 아궁이에 넣고, 가마솥 밑에 넣고 이렇게 태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산도 50프로나 증액이 됐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었는지 이거는 조사를 해보셨어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사업장이나 이런 데는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단속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열다섯 분에 대한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지원은 사실 농촌에서 발생하는 소각량을, 무작위로 소각하시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계도가 이루어졌는지 적발하고 나서 다시 재차 소각을 한다거나 이러한 거를 혹시 찾아보셨어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러니까 계도를 하실 때 만약에 이게 1차에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2차적으로 차후에 또다시 이러한 소각 사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건 해보셨느냐고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대부분이 읍ㆍ면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위해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이렇게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저도 저희 지역에 자주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계도를 좀 많이 하시고. 1차 또 2차, 추후에 다시 반복되는 사례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박미자 위원  네. 그거하고 1092페이지요. 상단 부분에 악취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차량에 악취 측정 장치가 있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포집을 할 수 있는 장치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지나다니시면서 차량을 운행하시면서 악취가 조금 심하게 발생하는 지역은 그 현장에서 바로 포집을 해서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박미자 위원  포집한 거를…….

○박미자 위원  그러면 굳이 포집 차량이 필요한 거예요? 차량 자체에 이 포집기가 있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아, 차량에다가 포집기가 장착돼서……. 그럼 일반 차량은 불가능한 거고요?

○박미자 위원  일반 차량에다가 달 때는 어느 정도 경비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미자 위원  3,000만 원 이상이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억이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 저희 청주시는 아직 한 대도 없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일반 차량에다가 한번 장착해서 달아 보시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 차라리 기존 차량에다가 악취 포집기를 설치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박미자 위원  이 차량이 청주시 전역에 다 지도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까…….

○박미자 위원  흥덕구만 지금 제한 차량을 운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 차량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을 다시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365일은 아니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매일 운행하셔야 되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아, 직원분이 하실 수 있어요?

○박미자 위원  그럼 매일 운행을 하면서 반복 점검을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미자 위원  이 좋은 차량, 비싼 차량 구입해 놓으시고 방치하거나 이런 사례가 저희 청주에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흥덕구에만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 운행한다고 하면 혹시 다른 구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가능하시죠?

○박미자 위원  흥덕구에서 예를 들어 5일 동안 계속 운행해서 단속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간헐적으로 사용한다면 다른 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1093페이지, 군 소음 피해보상 지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 지급되는 거죠?

○박미자 위원  이게 2만 명을 지금 추산하고 있는데 예산은 2억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거로 거의 다 지급되면 어떤 돈으로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보상금은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내려오는 보상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지금 추산 전혀 모르세요?

○박미자 위원  100억이요?

○박미자 위원  1년에 100억 정도. 보상금만 100억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경비까지 다 해서 100억이라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2만 명으로 추산했을 때 1년에 100억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추정하시는 거죠?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인별 신청인가요 아니면 가구별 신청이에요?

○박미자 위원  개인이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은 개인별이지만 신청은 가구별로 신청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박미자 위원  이것도 주민들한테 홍보 제대로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박미자 위원  지역 주민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제대로 된 수급조사 이루어져서 주민들에게 보상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79페이지요. 분뇨 수집ㆍ운반 업체 폐업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법에서 2011년도에 신설이 됐더라고요, 이 조항이. 그러니까 ｢하수도법｣에서 신설이 되었는데 저희는 2018년부터 이거를 시행했어요, 물론 늦은 감이 있지만. 혹시 지금 남아 있는 업체들 중에서 2011년 이후에 허가를 득한 업체들이 있나요?

○박미자 위원  아, 그 이후에는 신규로 들어온 업체는 없는 건 맞아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그전에 다 이미 사업을 했던 분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거죠?

○박미자 위원  근데 이게 지금 한 업체라고 그러셨어요, 3억 정도 되는 금액이.

○박미자 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았더니 영업이익하고 매각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례는 저희 청주시만 있더라고요, 하수도사용 조례에. 다른 지자체는 조례도 없이 지원을 하고 우리는 조례를 만들고 지원해서 그건 참 바람직한데 이 보상이……. 사실 이분들이 개인으로 허가를 득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국가에서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청주가 지정을 해서 강압적으로 이 사업을 득한 업체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 사회가 변하고 모든 환경이 변하면서 이런 업체들이 성행했다가 퇴행하는 사업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지는 않죠. 그죠, 과장님?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앞으로 저희 방침은 모든 배출하는 오ㆍ폐수를…….

○박미자 위원  네, 그렇게 하실 방침이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18개 업체가 남았다는 얘기네요?

○박미자 위원  그럼 저희가 거의 60억을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박미자 위원  그러면 그거는 용역도 하시고 이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들이 영업이익을 누리고자 사실 이 업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퇴행 산업이 된 거고. 근데 이렇게 과다하게 해마다 이분들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1년도 안 돼 가지고 본인이 차렸던 업이 사회적인 이러한 변동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왜 유독 이거에 대해서만, 물론 법에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해야 된다.’도 아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사실은 한 업체에 이 3억을 지원한다는 거는 진짜……. 그동안에 영업을 몇십 년씩 하셨던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 1년밖에 안 하고 이 법이 생겨 가지고 이분들이 손해가 막심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계속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 용역 할 때 그분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업을 하셨고, 그거에 대한 이득금이 얼마여서 처음에 사업을 하실 때 초기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가 이런 거 혹시 다 조사하시고서도 저희가 3억씩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익성을 띠신다고 그러셨어요. 사실은 우리 시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띨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폐기물이나 아니면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들도 사실은 개인으로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재활용업도 그렇고. 그럼 그분들이 사양산업으로 들어갔을 때 모든 지원을 해주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이분이 사업을 몇 년 정도 하셨고, 그 기간 동안에 분명히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있었고……. 지금 3억 정도를 해준다면 이게 2년 정도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를 산출하는 거더라고요. 2년 동안 3억을 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물론 차량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래서 이 모든 비용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 한 2년 동안에 3억 정도를 우리가 회수할 수 있으면 충분해서 더 이상 보상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언제 시작하셨으며 그리고 그동안에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산출됐는지 그걸 다 분석하셔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셔야지. 이게 시민의 혈세로 업체가 사양산업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하는 거는 사실 놀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박미자 위원  종단 사업이 된다는 거죠, 내년 이후에는?

○박미자 위원  2023년부터는 지원이 없다는 거죠, 폐업하는 업체에 대해서?

○박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이재숙 위원  네, 쉬었다 하세요.

○위원장 안성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감 자료 107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화물자동차 차량ㆍ선박비 43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우균 위원  1079페이지 제일 위에 화물자동차 차량ㆍ선박비.

○이우균 위원  차량ㆍ선박비가 지도ㆍ점검 차량이에요?

○이우균 위원  목예요? 차량ㆍ선박비인데 차를 어떻게 배에나 싣나 해서…….

○이우균 위원  이거 이동하면서 화물 지도ㆍ점검 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러면 매연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주로 하는 건가요, 단속을? 단속하는 차량이에요?

○이우균 위원  수질 관련해서?

○이우균 위원  그럼 이게 차량이 이동해서 차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우균 위원  휘발유 넣는 그런 비용이에요?

○이우균 위원  운영비라고 그래서……. 그럼 공공운영비가 맞네요.

○이우균 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하단부에 수질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시설비에 수질개선 사업.

○이우균 위원  생수 업체에…….

○이우균 위원  청주시에서 생수 업체한테 시설개선비로…….

○이우균 위원  이게 도비예요?

○이우균 위원  이게 도비 내시된 게 내용이 없잖아요. 도비가 얼마나 내려오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도비가 2억, 우리 시비가 나머지 부담하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우균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도비가 내시된 거예요?

○이우균 위원  내시도 안 된 걸 여기다 집어…….

○이우균 위원  아니, 본 위원은 도에서 내시가 돼서 확정금으로 한 거냐 이거예요.

○이우균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후대기과, 1090페이지 맨 밑에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인건비 15명이 내시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몇 개월 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8개월이요?

○이우균 위원  제가 모집 공고를 보니까 14명으로 돼 있던데 여기는 15명으로 돼 있고. 이건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15명이 돼야 되는데 예산상 해 가지고 공고는 14명 냈고, 여기 예산상에는 15명으로 올렸다 이거죠?

○이우균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092페이지에 무인 악취측정기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했어요. 이게 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장비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무인 악취측정기 시설장비 유지비, 1092페이지.

○이우균 위원  유지ㆍ관리하는 데 한 대당 350만 원씩 들어가요, 1년에?

○이우균 위원  이게 설치돼 있는 거죠? 기이/벌써 설치돼 있는 장비 아니에요?

○이우균 위원  위탁 관리하는 위탁관리비예요?

○이우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한 대당 하는 데 358만 원이면…….

○이우균 위원  소모품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이우균 위원  그거 내역 좀 한번 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1095페이지, 대기환경 개선 살수차 임대료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95페이지에 살수차 임차료 이거에 대해서…….

○이우균 위원  이게 며칠 쓰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  120일?

○이우균 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에 6,000만 원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요. 이게 몇 톤 차예요?

○이우균 위원  1만 1,000리터인데 이게 차량으로 따진다면 몇 톤, 5톤 차인가요?

○이우균 위원  5톤 차…….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우균 위원  15톤 차예요?

○이우균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50만 원꼴 되는 거네요. 그죠?

○이우균 위원  아니, 톤당. 그러니까 어쨌든 저기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1,8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더 올라갔는데 본 위원이 살수차량 임대료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니까 뭐 올라간 게 없어요. 오히려 내려간 것도 있고. 5톤 차 소형은 40만 원, 대형은 45만 원, 15톤 차 대형은 50만 원이거든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전혀 예산에 변동이 없어요.

○이우균 위원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1,800만 원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심스러워 가지고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자료로 좀 제출해서……. 변동 사항은 없는데 예산은 올라가고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심의 할 때는 작년 대비해서 현재 올라간 게 있나 없나……. 저희들이 현장 감시해 보면 살수차 같은 거, 중장비 같은 게 거의 작년 동결됐어요, 현장도 어렵지만. 근데 우리 청주시만 이만큼 올라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 같은 거 할 때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자료로 좀, 제가 요청했던 것들은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이재숙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재숙 위원님 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81페이지입니다. 1081페이지, 환경생태교육 활성화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계속 위탁으로 진행되는 교육이죠?

○유영경 위원  페이지 1081페이지요.

○유영경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생태체험, 생활환경교실도 있고 환경진로체험, 환경생태탐사대, 여름방학환경캠프 이렇게 해서 세부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여자는 주로 누가 참여를 하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예,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코로나라서 대개 참여자들 인원이 다른 데(기관)들도 다 감소가 됐거든요. 근데 올해(2021년도)에는 환경생태교육이 오히려 인원이 무척 많이 늘었어요, 참여자를 봤더니. 그래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 늘었을까요? 2019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1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유영경 위원  예, 이게 교육이 환경생태교육이 있고 또 에코콤플렉스가 생태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환경생태교육은 만약에 에코콤플렉스하고 차별화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유영경 위원  그래서 이게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교육으로 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유영경 위원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은 1085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나왔던 질의인데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난해에 물론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산남동에서 바다가재가 갑자기 나와 가지고 우리 지역이 긴장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태계 교란 관련해서 생물에 관한 부분들을 청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게 혹시 몇 개가 되나요?

○유영경 위원  우리가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에 관한 거면 그래도 청주시에 관리의 대상 이렇게 리스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영경 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자(기간제근로자) 20명이 이 일을 1년 동안 해요. 그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인원이 적정한가요?

○유영경 위원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스무 분이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전에 산남동에 바다가재 출현했을 때 저희가 갔었어요. 위원님들 몇 분하고 갔을 때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좀 식견과 내용들을 파악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에 관한 건 아시기도 하지만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영역별로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보니까 그냥 이거에 관한 기간제근로자보수 이것만 있지. 사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에 관한 건 물론 뒤에 아까 질의하셨던 시설비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전에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유영경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9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대기오염 관리에 IOT 미세먼지 관리 설루션(solution)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렇죠? 여기에 보면 20개소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 설루션에 관한 건 어디 걸 쓰고 계시는 거죠?

○유영경 위원  혹시 KT만 이 설루션이 있나요? 다른 통신에서는 이 부분들 활용을 안 하나요?

○유영경 위원  아, 네. 아니, 이게 처음에 좀……. 몇 년 되신 거죠?

○유영경 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거죠?

○유영경 위원  그거에 대한 성과는 좀 어떤가요?

○유영경 위원  예. 이거에 관한 거가 20개소기 때문에 사실 20개소로 청주시가 다 커버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들인 거잖아요?

○유영경 위원  이거하고 또 민간에서 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기오염 측정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간이식으로 이렇게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그거에 관한 거하고 연동해서 대기오염 관리에 관한 것들 분석을 같이하고 계시나요?

○유영경 위원  우리 지역에서 민간에서 대기오염 관리에 관한 걸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어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간이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IOT 관련해서 설루션 이용하는 거하고 분석을 같이/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이렇게 질의를 하고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성인지 예산안 271페이지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지원에 관한 것을 성인지 예산의 사업과제로 내셨어요. 그죠, 1개 사업 내셨죠?

○유영경 위원  그래서 모든 부서가 전보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잘하고 계세요. 좀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를 아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성별 수혜 분석하고 성별 격차 원인 분석하고 성과 목표랑 기대효과까지 맥을 찾아가시면서 잘 작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 여기에서는 아쉬운 거가 성과 목표에 있어서 여성 환경감시원의 근무 만족도 향상에 관한 거가 있는데 이게 3년 치가 같은 점수로 되어 있어요. 이럴 때 그래도 성과지표라고 하는 건, 성과 목표라고 하는 건 향상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상하든지 만약에 이 부분을 향상시킬 수가 없는 거면 다른 성과 목표를 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안드리는 겁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기후대기과도 이번에 성인지 예산이 1개 사업만 제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대기과에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적어요. 혹시 몇 프로인지 아세요, 기후대기과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몇 퍼센트 이상 했을까요?

○유영경 위원  제가 따져 봤더니 0.3프로예요. 1프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건 이런 작성은 잘하셨지만 사실 성인지 예산을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한 취지로 놓고 봤을 때는 기후대기과가 하고 있는 전체 사업 중에는 성인지 관점으로 본 예산의 비중이 너무 적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확대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중에서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이상이고요. 다음 환경정책과 성인지 예산안 하나 보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유영경 위원  265페이지, 환경생태교육 활성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되게 안정화가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성과 목표를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 성과 목표가 뒤에 있는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운영에 관한 성과 목표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환경교육 참가자 만족도로 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래에는 다시 참가자 중에서 성인지 분야 만족점수를 따로 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했던 거를 성과 목표로 담으셔도 될 것 같거든요,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유영경 위원  그 정도 하면……. 어쨌든 다들 작성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환경정책과도 기후대기과하고 동일한 건데요. 전체 과에 예산, 환경정책과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율에 관한 부분인데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4.7퍼센트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반 사업들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성인지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에 관한 것은 좀 확대하는 걸 이후에는 목표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예산 중에 보면 거의 국ㆍ도비 시비 매칭(matching) 사업이고 자체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지금 환경이 2050. 탄소중립을 가면서 그전에 기후대기과가 생겼지만 어쨌든 적극적인 청주시 사업 발굴에 애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하는 그러한 청주시 신규 사업이 들어왔네요?

○이재숙 위원  늦었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건 감사드리고, 잘하셨다고 해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109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그냥 기후대기과 직접 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아, 이것도 국비로……. 어쨌든 협의하기까지 기후대기과에서 열심히 해주신 결과물이죠?

○이재숙 위원  여기 보니까 이게 공군사관학교에 남일면, 장암동 쪽에도 들어갔더라고요.

○이재숙 위원  여기 보니까 공군사관학교에 남일면, 장암동 쪽에도 들어갔더라고요?

○이재숙 위원  제가 상당구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의 언성이 사실 되게 높았었어요. 늦게나마 시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까지 확정을 하셨다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람 한 사람 인건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 보고 어려웠던……. 남일도 그렇지만 저는 오창을 가 보고……. 사실은 오창이 아니고 오근장 팔결다리 그쪽에 가 보고 너무 놀랐어요. 비행기 날아가면 또 기차 가고, 차 소리 들리고 진짜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 우리 청주시에서 어쨌든 늦었지만 해주신 부분 감사드리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남일면, 장암동까지 3개……. 오근장동, 내수 이쪽을 전체 다 한 분이……. 그러면 지금 직원이 몇 분이…….

○이재숙 위원  3명으로, 여기는 어쨌든 기간제근로자 1명 올라왔는데 3명이 국비 받아서 하신다는 얘기죠?

○이재숙 위원  8명?

○이재숙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주신 부분……. 이거는 본예산에 세웠다가 국비가 내시가 되면 다시 편성을 하신다는 얘기죠?

○이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음대책심의위원회 같은 거 혹시 구성됐나요?

○이재숙 위원  구성 중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기후대기과에서 민관협의회도 운영하고 있죠? 민관협의회도 있죠, 다른 협의회도?

○이재숙 위원  악취 관련해서?

○이재숙 위원  이런 기후대기과에서 운영하는 협의회에 관한 내용 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다음에 1080페이지는 환경정책과 같아요. 과장님, 1080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무심천 오염지류 모니터링 2,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이재숙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미호천 관련해서 지난번에 흰수마자……. 본부장님하고 같이 현장도 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죠?

○이재숙 위원  어쨌든 이것도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단위사업으로……. 사실 흰수마자 관련해서는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한 2,000만 원 정도면 가능했었던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백로 서식지랑 묶어서 하시지 마시고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려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조사하려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발견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부분도 묶어서 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개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다음에 1083페이지인데요. 이거는 꼭 페이지를 안 찾으셔도 되는데요. 기간제근로자의 단가가/기본급이 7만 9,470원하고 7만 3,280원하고 이 차이점이 뭔가요?

○이재숙 위원  기본급이 7만 9,470원인데 아까 기후대기과에서 책정한 건 7만 3,280원이더라고요. 그 차이점이 최저임금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봐서……. 단가가 다른 데하고 다른 것 같아서요.

○이재숙 위원  기후대기과장님, 책정할 때 7만 3,280원이라고 책정한 것은 최저임금으로 따진 건가요?

○이재숙 위원  기본에?

○이재숙 위원  아니, 천천히 해주세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재숙 위원  아니 글쎄, 그게 7만 9,470원하고 7만 3,280원하고 그 차이점이 뭐가 있어서 다르게 책정한 건지 아니면 위험수당이나 이런 게 들어간 건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일단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부족하면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85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보험료가 1,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 피해가 어떤 피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총기 사고나 이런 사고 나시는 분들…….

○이재숙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청주시에 이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보험을 들었는데 사실 보험 특약을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랬는데 특약이 안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요. 얼마 전에 다른 화재 사고도 관련돼서 그렇고, 지난번에 농기계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농기계도 청주시에서 안전보험을 들었는데 농기계 사고만 빼고 들었고 농기계로 사망하신 분이 신청을 했는데 그거만 특약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특약을 넣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도 특약이나 어쨌든 이런 보장 받을 수 있는 걸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그다음에 109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1098페이지에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라고 하면 이게 요소수 들어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매연저감장치라고 따로 있는 거죠?

○이재숙 위원  하여튼 이거는 지원해 줘서……. 그럼 현재는 부착을 안 하고 다니는 차가 있다는 거죠?

○이재숙 위원  이게 그럼 2,000대를 지원하는 것 같으면 총 필요한 차량이 청주시에 몇 대나 돼요?

○이재숙 위원  1만 대?

○이재숙 위원  조기 폐차를 5,000대 되면 한 5,000대 정도 남는다는 거네요?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청주시에서 예산을 조금만 세우면 5,000대에 대한 것 시비로 세워서 사업을 앞당겨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어쨌든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어쨌든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매칭이 아니더라도 좀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재숙 위원  1099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차 구입 있잖아요. 지금도 엘피지 화물차로 신차 구입하면 속도나 아니면 힘 받는 데 별문제 없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저희가 환경관리원들이 타는 쓰레기 이동하는 차량 보면 다 경유차 구입으로 올라왔거든요.

○이재숙 위원  근데 그게 얘기했을 때…….

○이재숙 위원  어쨌든 큰 차량을 쓴다는 건 아직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재숙 위원  상용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이재숙 위원  예. 이런 부분도……. 여기서 없는 차를 구입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탄소중립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륜차도 지금 전기차로 구입하면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거죠?

○이재숙 위원  이거는 반응이 어때요?

○이재숙 위원  이거는 배터리 문제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재숙 위원  그거는 보강이 된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타는 것보다 어쨌든 배달 업체나 퀵(quick)서비스 내지는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들이 이동량이 더 많은 거잖아요, 사용량이?

○이재숙 위원  그런 데도 지원해서 어떤 방법을 찾으면, 배터리 문제는 해결해야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원을 좀 더……. 75대면 사실 오토바이 수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이재숙 위원  만약에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면 혹시 실태조사 해보신 건가요?

○이재숙 위원  지금 음식협회 같은 데 얘기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퀵서비스만 따로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청주시에서 이동노동자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이 조례에 의하면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해줄 수 있는, 필요한 거를 해줄 수 있는 조례가 어쨌든 제정돼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분들하고도 필요한 거 아니면 어떻게 지원을 보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에 7,200만 원은 다 쓴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몇 대 정도 보급이 됐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재숙 위원  103대. 근데 올해는 사업량이 줄어들었네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가 나왔던 거 같은데 슬레이트 지원 사업이 이번에 사업량이 줄었어요.

○이재숙 위원  왜 이렇게 줄었나요? 확대하라고 작년에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이재숙 위원  이것도 아마 이런 식으로 가면 지난번에 답변 들을 때 10년 이상 가야지만 슬레이트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이것도 당길 수 있도록 시비를 확보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내려오는 국비 매칭 사업만 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사업이 좀 더딘 거 같거든요.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조금 더 해도 되죠? 끝내고 점심식사 하시면 되잖아요. 예,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아직 질의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이재숙 위원  그래요? 그럼 하시게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세요.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079페이지인데요. 좀 전에 이우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상단에 보면 화물자동차 차량ㆍ선박비, 아까 제가 설명으로 듣는데 설명이 좀 미진한 거 같아서……. 이게 차량ㆍ선박비라고 하면 화물자동차를 배에 실어 뒀을 때 그런 선박비인가요?

○최동식 위원  차량유류비요?

○최동식 위원  그런데 유류비인데 왜 선박비라고 하셨어요?

○최동식 위원  그럼 회계 예산편성…….

○최동식 위원  지침에도 또…….

○최동식 위원  그런데 어떤 다른 예산서를 보면 유류비는 유류비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왜 이거만 굳이 차량ㆍ선박비라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혹시 선박비라고 하면 차량을 어디 배라든가 큰 강에서 이동할 때 배에 싣고, 선박 싣고 했을 때 선박 비용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수질오염 배출 사업장 관리에서 쓰는 자동차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이게 수질오염…….

○최동식 위원  사업장 관리할 때 사용하는 건데 여기 화물자동차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최동식 위원  확인할 때 사용하는 차량이라고요?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108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호소수 수질검사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호소수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  호소수가 오창 저수지를 의미하나요?

○최동식 위원  호소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최동식 위원  호수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최동식 위원  중간에 보시면 청주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08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야생동물 구조요원 실비보상이 있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거기서 구조 후 센터 인계는 출동 나와서 구조하는 동물을 센터로 이렇게……. 부상당한 동물이라든가 이런 동물을 센터로 데리고 오는 그런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출동 후 센터 미인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아, 부상으로 치지 않고?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85페이지 보시면 야생동물 사체 처리비라고 있는데 야생동물 사체 처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죠?

○최동식 위원  그냥 전문 업체에다가…….

○최동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109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군 소음 피해보상금이 지금 2만 명이 대상자가 되는 거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대략 2만 명인 거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아까 답변에 의하면 여기 담당하는 직원분이 세 분이 계시고, 기간제근로자분이 여덟 명.

○최동식 위원  그럼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이걸 담당하시는 집행기관에 공무원분이 세 분이시고, 기간제근로자 여덟 명인데 이거는 어쨌든 국방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오는 거로 확정하신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럼 우리 자체 시비로는…….

○최동식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만 명을 이 짧은 기간에…….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하시는 거죠? 내년 1월부터 8월에 지원보상금 사업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럼 8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자체 시비를 지원 안 하고 국방부에서 내려오는 그 돈으로만 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업무에 대한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우리 시비를 편성할 방법 없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최동식 위원  왜냐하면 이런 피해보상금이라는 업무가 보상금을 받는 분들이 만족도 할 수 있지만 불만족하는 분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의 항의성 전화라든가 민원 전화가 많을 건데 지금 여기 편성돼 있는 아까 과장님 답변해 주신 기간제근로자 8명하고 우리 직원분 3명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짧은 기간 8개월 동안에 이 업무를 담당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최동식 위원  그래서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건데요. 국방부에서 내려오는 돈으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시비 재원을 확보하셔 갖고,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꼭 차질 없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94페이지 보면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용현 위원  한 가지만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금강수계에서 오는 기금하고 청주시에서 하는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박용현 위원  정해져 있나요, 비율이?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내부거래가 있잖아요, 전출금이.

○박용현 위원  전출금이 수질개선에 대해서 필요한 거는 금강수계에서 오든 환경수계에서 오든 기금에서 형성이 돼서 사업을 하는데 내부전출금이 있는데 그것이 기금에 대해 어떤 매칭 비율이냐. 여기 지금 2233쪽에 보면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이렇게 있잖아요, 금강수계. 이게 비율이 정해져 있느냔 얘기죠.

○박용현 위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박용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20년도에 결산서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0억 정도 있더라고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돼 있는 기존 잔액은 다른 회계로 전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박용현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다른 특별회계에서 온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기가 있겠지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2억 7,600만 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의 잔액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왜 해마다 같은 금액을 전출시키는지 이것 좀 개선하셔 갖고……. 특별회계 계속 금액을 쌓아 놓을 필요가 없어요.

○박용현 위원  그걸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에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종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1103쪽이고요. 자원정책과장님, 그 위에 기타보상금에 로드킬(road kill) 동물사체 처리 보상금 해서 동 지역, 읍ㆍ면 지역하고의 보상금의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  어디를 기준 해서 거리를 먼 거나 짧은 거나…….

○김현기 위원  그래서 차이를 뒀다?

○김현기 위원  1만 원씩?

○김현기 위원  1107쪽 좀 한번 더 봐 주시죠. 시설비에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해서 2,900만 원 정도 계상됐는데요. 이거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김현기 위원  지금 자연부락 가 보면 이런 설치가 아니고 자연부락에서 공터에 그냥 갖다가 보관하는데 시에서 규격이나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김현기 위원  지금 한 개소예요? 그러면 총금액이 이 정도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몇 동네를 이 금액 갖고 설치할 건가 사업 세부 계획이 있어요?

○김현기 위원  이 금액 갖고?

○김현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개소라고 하면 6개소에 지정돼 있어요 아니면 이 예산 갖고 신청을 받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배정할 건가?

○김현기 위원  아직 그 저…….

○김현기 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

○김현기 위원  예산이 확정됐을 때, 통과됐을 때 신청을 받겠다?

○김현기 위원  그래요. 잘 알았어요. 자원정책과장님, 이따 다시 시간 되면 질의를 하고요. 자원관리과에 1113쪽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여기 쭉 기록이 돼 있지만―중장비 같은 거나 화물 같은 것은 우리가 다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현기 위원  중장비도?

○김현기 위원  그럼 중장비 기사를 다시 고용해서 쓰고 있다?

○김현기 위원  중장비 같은 건 내구연한도 없어요?

○김현기 위원  내구연한은 없고 그냥 계속해서 사용해도 자기네들이……. 우리가 우리 건 고장 나면 수리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김현기 위원  이거 중장비도 다 우리가 갖고 있다?

○김현기 위원  그래요. 1116쪽에 하나만 더 질의하고……. 지금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 운영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매립장하고 달라요? 지금 여기는 1만 8,060원이고, 광역매립장 주민감시요원 시간외근무수당은 9,160원. 이게 차이가 어떻게 왜 나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김현기 위원  그래서 시간외수당 차이가 있다?

○김현기 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그 옆 1119쪽 전출금에 매립장이나 소각장,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해서 거기에 그렇게 돼 있죠?

○김현기 위원  거기 제일 밑에 세 번째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이렇게 계상된 거 지금 확인했는데요. 지금 이게 지난번 행감 때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신다고 답변하셨죠?

○김현기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면 추가적으로 피해 보는 자연부락에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그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조례를 발췌해서 보니 존속기한은 2022년까지로 돼 있네요. 알고 계시죠?

○김현기 위원  그러면 2022년은 내년도인데 내년도에 9,900만 원만 주면 실질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은 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발전기금은 조례를 개정해서 피해를 보는 옥산 쪽이나 구 청주시나 이거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22년(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현재 그런 지원금을 줄 수가 없는 관계로 조례 개정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피해 보는 그러한 주변 부락까지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105쪽에 보면 아이스(ice)팩 재사용 소득 수집ㆍ운반 용역 1,992만 원이 책정됐는데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네요. 시범 사업을 통해서 확대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올해하고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월 오륙 톤 정도가 늘어났…….

○이재숙 위원  수거를 했으면 수거해서 세탁해서 배분하는 것도 오륙 톤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혹시 쓰레기 소각량……. 그런데 전체적으로 소각량은 별로 안 줄었죠?

○이재숙 위원  그죠, 비슷하죠? 이게 비닐도 어쨌든 우리가 공공 수거를 하고 아이스팩도 한 달에 오륙 톤이면 1년으로 따지면 50톤, 60톤은 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이 줄여야 되는데 안 줄고. 원인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이게 어쨌든 저희가 줄이자는 취지에서 했던 거고. 또 하나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환경적인 피해도 이런 걸 줄이자고 시작해 본 거고 그런데 효과 면에서 그런 건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만 해도 수집하고 운반하는 데 예산상에……. 어디다 위탁을 주신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 정도는 적당하다고 다 협의가 되신 거죠?

○이재숙 위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혹시 폐형광등 수거함이 아직도 부족한가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현장 파악은 하신 거……. 필요한 데 수요 파악은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럼 폐형광등이 읍ㆍ면ㆍ동사무소에도 가면 있고, 아파트마다 있거든요. 그럼 환경관리원들이 그거를 2인 1조로 다니면서 수거하시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어디 업체를 보내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이거 재활용하는 업체로…….

○이재숙 위원  보내면서 우리가 돈을 주고 보내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냥 보내면 거기서 알아서…….

○이재숙 위원  거기 그 업체가 보조 사업을 하는 업체…….

○이재숙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쓰면서, 사실 경제적으로는 거기 보조 사업 아니면……. 이게 사업으로 보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환경을 보전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어쨌든 시민들한테 잘 홍보돼서 그냥 소각 쓰레기로 가지 않도록 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1107페이지에 보면 에코시네마 만들기가 지난번에 세척센터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인 거죠?

○이재숙 위원  영화관 아홉 군데하고 다 협의가 돼 있어요?

○이재숙 위원  무슨 세척센터요?

○이재숙 위원  민간에서 하는?

○이재숙 위원  어쨌든 세척센터는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절차가 바르게 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사업도 시범 사업으로 하시는 거지만 잘 정착돼서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1104쪽에 잠깐만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음식물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원가 산정 연구는 해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한 해 건너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서를 받은 것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그런 용역인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건 아니고.

○이재숙 위원  예. 그게 3,500이면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음식물 폐기물업체가 지금 여덟 군데인가요?

○이재숙 위원  여덟 군데. 한 90억에서 100억 되는 거 같더라고요?

○이재숙 위원  100억 되는 거 같은데. 하여튼 시원시원하게 사업에 대한 확신성을 가지고 답변해 주셔서 좀 더 나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재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릴 건데요. 공동주택 폐비닐 민간 대행 수수료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이게 폐비닐 플라스틱은 단가를 얼마 산정한 건가요?

○이재숙 위원  1106페이지.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플라스틱까지 하는 데 27만 원?

○이재숙 위원  세대당 980원?

○이재숙 위원  그다음에 폐비닐은요?

○이재숙 위원  27만 원?

○이재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작년에는 어디 창우라는 업체에서……. 다 창우로 갔다고 그랬죠?

○이재숙 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올해도 그냥…….

○이재숙 위원  입찰을 할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입찰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절차라면 절차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폐비닐 말고 플라스틱하고 다른 거 가지고 가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업체들이 이걸 플러스해서 비닐까지 가져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숙 위원  그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럼 만약에 유가성이 없어도…….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운반하는 사람들 따로 하나를 또 가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수거해 가는 분들이 왔을 때 같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비닐만 모아 갖고. 한 삼백사십 여 개 단지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이재숙 위원  글쎄, 별개 업체인데 별개로 돌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꼭 그렇게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탁한 업체들한테 비닐만큼의, 우리가 톤당 27만 원 주는 것에 대해서 계산해서 27만 원씩 거기다 주면서 그거를 거기서 수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글쎄, 어차피 가는 업체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가도 처리하는 업체는 아마 한 군데로 모일 거예요. 그게 단가가 비슷하고, 어쨌든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는다면 방법에 있어서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재숙 위원  예. 고민하셔서, 고민 좀 해주셔서 한번 어떻게 결정하시나 그것 좀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이게 작년에 봤을 때 입찰이 6개월 단위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1년 단위로?

○이재숙 위원  하여튼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15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과장님, 재활용품선별시설이 어쨌든 2021년도는 이거 때문에 의회에서 질타하고 이런 일은 별로 없었던 같아요. 좀 안정적으로 돼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이재숙 위원  근데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예산이 3억 정도가 준 건가요?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차액이?

○이재숙 위원  이게 타 기초단체들, 천안 정도에도 위탁하는 데가 비슷한가요, 금액이? 단가가? 위탁금액이?

○이재숙 위원  이게 왜냐하면 저희는 2020년도까지만 해도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있어서 사실 그 금액보다 우리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줬던 거에서 방향을 바꾼 거잖아요. 바꾼 건데……. 바꾸면서 단가는 좀 낮아졌다고 해도 이게 단가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어디가?

○이재숙 위원  안산이 67억.

○이재숙 위원  그러면 안산시 같은 경우……. 안산은 우리보다 인구가 적으니까 거긴 비교할 건 아니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우리보다 조금 더 적은데 금액은 더 많다는 얘기죠?

○이재숙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어디에서 차이가 나나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그 정도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114페이지인데요. 중간 부분 보면 연구용역비라 해서 청주권광역매립시설 환경상영향조사 있는데요. 이 영향조사가 매년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시하는 게 어떻게 되죠?

○최동식 위원  그럼 이게 이번 환경상영향조사는 처음 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그전에도 했던 거죠?

○최동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보면 침출수 저류조 준설이 있는데 이게 예산은 500만 원 세웠나요? 시설비 바로 밑에요, 과장님. 침출수 저류조 준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114페이지 질의드렸던 바로 밑에 침출수 저류조 준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동식 위원  그 바로 밑에 침출수 저류조 준설이라고 예산을 500만 원 세우셨어요. 저류조 준설 예산 500만 원 세웠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어쨌든 침출수를 모아 놨다가 내보내려고 그러시는 거죠?

○최동식 위원  그 관로까지 다 준비하는 건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류조 준설이면 그래도 예산이 많이 들 거 같은데 500만 원 갖고 이게 사업이 가능할까 해서…….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양은 많지 않더라도 저류조를 준설한다고 하면 그래도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침출수 저류조 준설에 대한 거는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동식 위원  계속해서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105페이지인데요. 하단 부분 보면 주택 지역 재활용 수거함 있는데 여기가 20개소 돼 있잖아요, 과장님. 1105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최동식 위원  지금 20개소가 설치돼 있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 주택을 말하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이거 20개소 말고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럼 이게 설치하는 데 대부분 농촌 지역을 설치해 주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거는 농촌 지역은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설치 많이 해줘서 좋은 거 같은데 도시 같은 데는 문제거든요, 다세대 빌라 같은 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렵다고 해도 그 방안을 강구하셔 갖고, 과장님이 방안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감사드리고요. 110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해서 시설 보완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걸 보완하시는 거죠?

○최동식 위원  작년에도 이거 시설 보완 했었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최동식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식기소독기는 자원순환쉼터에서 쓰는 건가요, 새활용시민센터에서 쓰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식기소독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이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새활용시민센터의 성격상 이거 필요해서 하시는 거죠?

○최동식 위원  아마 거기서 식기소독기가 그렇게 많이 활용은 안 될 거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새활용시민센터라는 사업의 목적/취지에 맞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입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최동식 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이나 유치원 이런 단체에서 오면 혹시 여기서 활동을 하고 식사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나요?

○최동식 위원  음료 제공하면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동식 위원  그걸 위해서 식기소독기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사업 성격상 취지는 좋은데 제가 볼 때 활용 방안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20명, 30명 되고, 어떤 사업을 많이 해서 내방객이 많아서 활동하다가 식사시간이 되어 식사를 하게 되면 배달 음식은 안 되기 때문에, 일회용품은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성격상 그거 때문에 식기소독기가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몇 분이 계시고 그런데 이걸 써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 사업에 대해서.

○최동식 위원  분명히 새활용시민센터의 성격상 쓰면 안 되죠. 이런 걸 활용해야 되는데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아깝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최동식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거에 보충질의인데요. 1105페이지에 주택 지역 재활용 수거함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내 주택 지역 재활용 수거함이 현재 120군데 이미/기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죠?

○유영경 위원  그럼 여기 120군데도 주로 농촌 지역인가요?

○유영경 위원  아, 그러면 도심 지역에 관한 거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20개소도 여전히 농촌 지역 중심으로 마을회관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도심 지역에 공동주택 이외의 지역에 관해서는 계속 이거에 대한 해결이 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성남에 한 번 현장견학 갔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내년에 우리 청주시도……. 아, 지난해 간 게 아니라 올해 같이 갔었죠? 그래서 내년에 청주시도 그에 대한 뭔가 방법을 강구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방법인가요?

○유영경 위원  그거를 하게 되면 내년에 시행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그래서 우선은 아직 계획에 있어서 세부 계획들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현재 본예산에도 들어 있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주택 지역 재활용 수거함에 관한 거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룸 건물에 관한 거, 원룸 밀집 지역이라 하더라도 어느 한 장소를 하기가 어렵다면 이거에 관한 거는 여기에 20개소가 있는데 꼭 농촌에 마을회관이 아니라 원룸에도 이 부분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셔서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페트병 관련해서 되어 있지만 다른 여타의 재활용 수거함도 도심에, 어쨌든 여기 20개소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뭔가 시범으로라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유영경 위원  그러면서 저는 성남의 RE100 자원순환센터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어딘가 할 수 있는 데를 한 번 정도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거든요.

○유영경 위원  네. 그럼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03페이지에 보면 지금 연구 용역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요.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등 청소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이거는 어떤 거죠?

○유영경 위원  네. 그러면 그 연구계획서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럼 질의는 됐고요. 제가 성인지 예산에 관한 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자원정책과장님부터 할게요. 자원정책과에서 성인지 예산안 274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원정책과에서 생활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성인지 예산안에 1개 과제 내셨어요. 찾으셨죠?

○유영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성과 목표가 뭐냐 하면, 어떤 거냐 하면 생활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주로 환경교육에 관한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실적을 보면 ’20년도, ’21년도 어떤가요? 작성에 관한 거는 이해가 돼서 작성들은 다 잘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내용에 있어서 사업 수혜자가 없었어요. 2020년에도 없고, 2021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없었고. 교육이 실시가 안 됐고 그런 건데 이거에 관해서도 성과 목표를 정하기는 했으나 교육에 관한 부분들이 실시가 되지 않았으니까 성과 목표에 관해서 달성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세부 과제를 선정하고 이렇게 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필요성은 있으나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긴 하나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냥 한 해만 없었던 게 아니라 2년 연속 이렇게 된 부분들이라 내년에 관해서는 해보겠다 이렇게 했지만 이럴 때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성과 목표를 잡을 수 있는 거로 선정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후에는.

○유영경 위원  사업을 선정한 취지는 알겠으나 이거에 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자원관리과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277페이지에 1개의 사업에 대해서 작성하셨어요. 그죠? 여기 재활용품선별시설 관리에 대한 사업으로 했는데요. 과장님, 여기도 성과 목표를 봤을 때 어떤 거 같아요?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재활용품선별시설 관리 사업에서 이 성과에 관한 사업을 잡은 거는 되게 좋았었어요. 어쨌든 여성 휴게실은 현재 되어 있는데 여기 일하시는 남성 휴게실에 관한 부분들이 너무 열악해 있어서 그거를 잡은 거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성과 목표에 있어서도……. 성과지표도 잘 정했어요. 했는데 실적에 관한 거를 목표를 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결국 근로자들의 휴게시설 만족도 조사로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거로 놓고 본다면 이게 10퍼센트, 20퍼센트는 너무 낮다는 거죠. 그죠? 여성 휴게실이 있었고 그다음에 남성 휴게실에 있어서 그렇게 구성을 한다면, 조성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너무 낮게 하신 건 아닌가. 이럴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목표치를 좀 두어야지 그거에 대한 만족도를 우리가 ‘아, 잘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잠깐…….

○박용현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쉴 시간이 돼서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한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07쪽, 이재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회용 컵 없는 에코시네마 만들기 해서 청주시 내 9개 영화관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박용현 위원  청주시 내 9개 영화관을 상대로 다용도 컵을 사용하게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박용현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게 계속 사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청주에는 세척할 수가 없으니까 타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 수거하고 또 세척해서 갖다 주고 그 경비 또 여기에서 다용도 컵을 사용했을 때에 모든 걸 설치해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박용현 위원  시범 사업으로?

○박용현 위원  이것은 차라리 우리가 용기를 사 주고 식기세척기나 이런 거로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거를 수거해다가 세척해서 또 갖다 주고 또 수거하고 이 사업보다는 차라리 식기세척기를 한 대 사 줘 갖고 거기서 관리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박용현 위원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최동식 위원님 말씀하실 때 식기소독기를 새활용센터에서 활용하잖아요. 그게 대형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계속 운반비라든가 부대 비용을 넣어 갖고 관리를 해주고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용기를 사 주고 이렇게 지원해 줘 갖고 거기서 관리하게끔 하면 편하잖아요?

○박용현 위원  얼마 나오지도 않는 컵을 구태여 그렇게까지 관리해서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도 영업을 위해서 하는 곳인데.

○박용현 위원  아까 얼마 안 나온다고 그러셨잖아요?

○박용현 위원  식기세척기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박용현 위원  그 밑에 제가 일회용 컵 없는 에코시네마 질의할 때 ‘차라리 컵을 공급하고 자체로 식기세척기로 주면 거기서 관리하게끔 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나오는 양이 얼마 안 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박용현 위원  그게 얼마나 나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용현 위원  예, 300컵을 모아 갖고 한꺼번에 회수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자체적으로 할 때 시간별로 하든 어떻게……. 쌓이면 하고 또 쌓이고 하면 편리하죠. 왜냐하면 이거를 해 갖고 계속하면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몇 년이고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네. 차라리 세척기를 사 줘 갖고 ‘너희들이 관리해라.’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관리도 편하고 하실 텐데.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줘 갖고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거는 내가 영업을 하고, 내가 관리를 하고 하니까 하는 것이고, 인건비가 절약되고. 근데 이 부분은 시에서 계속 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요.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얘기죠. 그러면 처음에 2억 중에서 다회용 컵을 마련해 주고 ‘너희들이 이걸 관리해라.’ 해서 세척기를 사 주면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세척해서 사용하고 또 사용하면 우리가 추후에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박용현 위원  아니, 그거는 내년도에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하시는 거고, 이거는 영화관이잖아요?

○박용현 위원  영화관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재활용 활성화 일회용품 사용 규제 해서 재활용 분류 배출 체험학습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건 어디서 운영하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1105쪽.

○박용현 위원  이게 자체 직접 사업으로 하시는 건지?

○박용현 위원  직접이요?

○박용현 위원  이것이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에서 하잖아요? 거기서 하잖아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건데? 거기에 그게 있던데요, 내가 보니까.

○박용현 위원  그러면 구태여 이걸 중복돼서 여기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국제에코콤플렉스 사업을 뭐하러 해요? 이건 위탁을 줬으면 거기서 다 소화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지 너희들이 다 못 하면 우리가 또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못 하면 또 다른 데 줘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시면 이거 너무 방대해지는 거 아니에요?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102쪽 맨 위에 보면 환경공무직 해외 선진지 견학 쭉 해 갖고 코로나로 인해서 2년째 예산을 집행 못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그냥 지출 목을 정해서 하면 지출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의 지출 목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국내도 갈 수 있고, 국외도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집행을? 그래서 그렇게 조금 편의성 있게 집행 목을 설정했으면 좋을 텐데. 또 이렇게 보면 올해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못하면 또 못 나가요. 그죠? 그럼 불용 예산이 되고.

○박용현 위원  여기도 해외 산업 시찰, 해외 선진지 견학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박용현 위원  기타보상금 어떻게 돼 있어…….

○박용현 위원  그런데 기타보상금으로 돼 있는데도 지출 목이 정해지면 지출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기타보상금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갖다가 해외로 딱 목 박아 놨거든요, 지출 목을.

○박용현 위원  부기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 목이 국외로 한정돼 있단 말이죠.

○박용현 위원  여기에 해외 선진지 견학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박용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부기가 되면 지출 목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기타보상금이라고 해 갖고 국외나 해외를 못 가니까 국내에서 하겠다 이거는 안 되죠. 지출할 수가 없죠. 지출 목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것이 전반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반기가 아니라 어차피 후반기나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거를 삭감하고 지출 항목을 바꿔 버려요. 그것이 더 좋아요.

○박용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0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환경공무직 정수기 임차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정수기 임차료를 다 구청별로 올린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디에 또 사용하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미자 위원  노조 사무실이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직 노조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노조 사무실에 지금 4대가 필요한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미자 위원  예, 중복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여기 에어컨하고 환풍기 청소 있잖아요.

○박미자 위원  이게 지금 거기 환경관리원들 쉼터/센터 쓰고 계시는 곳에 이 청소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해마다 7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속 올라가는 건가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그런데 저희 가정에서 쓰는 에어컨이나 이런 건 제가 청소를 따로 맡겨 본 적은 없지만 이 비용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박미자 위원  네. 이거하고 그 위에 상단 부분에 대체 기간제근로자 인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야간수당이 5,290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지금 삼십 분 정도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이분들 몇 시부터 근무하세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 책정되는 거죠, 몇 시까지요?

○박미자 위원  1시간이요?

○박미자 위원  그럼 1시간 야간근무수당이 5,290원이에요?

○박미자 위원  이게 맞아요?

○박미자 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아까 저희 보니까 자원관리과에서 소각장 관리하시는 분들 수당이 1만 팔천몇백 원이더라고요. 거기에 1.5배를 주셨어요. 1.5배를 주셨는데 이게 지금 1.5배 한 금액이 5,290원이라는 얘기예요?

○박미자 위원  예, 추가 금액이요.

○박미자 위원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새벽에 찬바람 맞으면서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밖에 대우 안 되면서 어떻게……. 저희 소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간당 거의 2만 원을, 거기에다 1.5배를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형평성에 맞나 모르겠네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관련짓기는 어려워도 상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단체협약을 하실 때라도, 가뜩이나 지금 기본급도 시급이잖아요. 그죠? 최저 시급에 주는데 이분들 수당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겨우 1시간 야간수당으로 나가는 것도 이렇게 주신다면 일하고 싶은 마음 별로 들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단체협약은 일단 올해는 끝났으니까 그렇다 쳐도 내년부터는 다른 기본수당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야간근무수당까지 이렇게 받아간다는 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단체협약에 그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느 정도 단체협약을 해주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02페이지 좀 봐 주세요. 1102페이지 중간 부분에 환경공무직센터에 세탁기하고 러닝머신이 들어가나 봐요, 이번에요.

○박미자 위원  근데 이게 세탁기가 1대예요? 여러 대가 아니라 지금 1대 구입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미자 위원  그런데 1대 가격이 지금 360이에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글쎄, 제가 전자제품을 구매해 본 건 아니지만 아무리 저기 해도,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포함됐어도 이게 400만 원대가 가깝다는 게 조금 그래서……. 견적서 좀 줘 보세요.

○박미자 위원  그리고 러닝머신은 거기 계시는 분들 건강을 위해서, 체력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건가 봐요. 그렇죠?

○박미자 위원  러닝머신의 기능이 특별한 게 뭐가 있나요?

○박미자 위원  이것도 어떤 걸 구매하시려고 그러는지 한번 견적서 좀 줘 보세요.

○박미자 위원  예. 그거하고 하단 부분에 대형폐기물 모바일(mobile) 웹 유지보수비하고 오른쪽에 1103페이지 상단 부분에 이거 같이 봐 주세요, 과장님. 대형폐기물 수거 및 처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수거 전용 웹페이지 구축 이거 함께 봐 주세요. 지금 저희가 웹페이지가 없나요?

○박미자 위원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잖아요. 빼기라는 앱(app)이 있다고요. 그게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지자체가 참여를 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그럼 그 앱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인가요?

○박미자 위원  아, 다른 앱이라는 얘기예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 빼기도 저희 환경관리원들이 하고 있대요.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그럼 그 빼기라는 거는 소비자가 이용하는 거고, 이 앱은 환경관리원들이 수거하기 위한 앱이라는 말씀이세요?

○박미자 위원  과장님, 여기 빼기 앱에도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폐기할 수 있을지까지 다 선별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혹시 중복으로 예산을 잘못 쓸까 봐 제가 조금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요. 그 빼기 앱으로도 관리원들이 그걸 보고 충분히 수거를 어디로, 언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마 알 수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박미자 위원  지도에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모바일 웹 유지보수비는 뭐예요, 왼쪽에요?

○박미자 위원  이게 혹시 웹을 사용하는 사용료라고 보면 되나요? 웹 사용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아니, 저희가 웹을 구축했는데 웹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통신비가 6만 원씩이요? 아, 네. 그거하고 1104페이지 봐 주세요. 상단 부분에 천연가스 청소차는 압축진개 차량을 사신다고 그랬어요.

○박미자 위원  근데 저희 청주에서 예전에 압축진개 차량을 사서 재활용에 해서 이게 재활용 선별센터에서 굉장히 고충이 많았었던 거로 알고 있고, 지금도 압축진개 차량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압축진개 차량을 또 구비하시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 저희 있잖아요, 압축진개라는 차량.

○박미자 위원  신규로 그냥 대체하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지금 이게 몇 년도에 구매했는데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노후가 됐다면 대략 몇 년 정도 됐으니까 얘를 구매해야 되겠다 이게 계산이 나와야 되잖아요.

○박미자 위원  어느 정도, 구입 연도가 언제인지?

○박미자 위원  그거하고 노면 청소차 질의드릴게요. 저희 노면 청소차가 8대 있나요?

○박미자 위원  8대 있는데 8대도 제대로 다 운행 자주 못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또 차량을 구매해야 돼요?

○박미자 위원  맞아요.

○박미자 위원  그런데 저희 청주시가 항상 착각을 하는 게 이런 장비만 구축해 놓고 인력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예요. 이 노면차량 사실 몇 킬로 운행했는가 보면 ‘이게 과연 이번에 교체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제가 여기 와 있는 3년 반 동안 노면차량 운행을 많이 안 했어요, 그전에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있는 차량도 운행을 못 하는데 노후 차량이라고 새 차를 다시 사야 된다는 게……. 또 4대를 사면 결국은 4대를 폐기하고 지금 4대를 사신다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증차를 하신다고요?

○박미자 위원  지금 8대도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증차를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아니죠. 기계는 한 번 사 놓고 계속 사용 못 하면 그게 결국 감가상각 돼서 가격이 굉장히 낮아져요. 저희 미세먼지 분진 차량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청주시에서 이천몇 년 도에 샀을 때 앞으로 미세먼지 없게 거리를 활보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승식까지 하고, 광고도 엄청 나오고 그랬더구먼요. 근데 못 했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이거를 있는 차량도 못 하면서 4대를 더 구비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유영경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거를 새로 더 구입한다고 한 거잖아요, 기존 차량 두고.

○유영경 위원  예, 노면차. 저희 여기 세부 사업 설명서 2288페이지에는 노후화된 노면청소차를 천연가스 노면청소차로 교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답이 달라서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만 먼저 구입하실 게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얼마 전에 청소 용역 마치신 것 있죠?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에 관해서 용역 마치신 것 있죠?

○박미자 위원  혹시 얼마 전에 용역 발표회 하신 것 있지 않아요?

○박미자 위원  예?

○박미자 위원  예. 거기에서도 인력이 부족해서 차량 운행 못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저희 트럭 같은 것도요. 그런데 지금 차량을 제대로 운영도 안 하시면서 또 이거를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있는 차 먼저 제대로 활용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0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제가 주택 지역 재활용 수거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주택 지역은 거의 정형화돼 있잖아요, 사실은 블록 단위로. 그럼 블록 단위 구역에서 좀 번거롭더라도 동에 부탁해서 혹시라도 여유가 있고 이러는 공간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 여유 있는 공간에서 혹시라도 인센티브는 저희가 당연히 지급해야죠. 내 집 앞에 이런 거를 가지고 오는데 그러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서라도 한 곳에 수집할 수 있다면 저희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거하는 데도 사실은 훨씬 효율성이 뛰어날 거예요. 시간적인 면에서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결국은 다 돈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이라는 게?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골목 상점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대형의 마트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아마 골목상가를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그러면 골목상가 점포에서 이거를 수거하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그리고 수거해 주시는 골목상가점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비용을 또 드리고. 이러면서 골목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를 구매했는데 페트병이나 깡통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포인트를 준다거나 아니면 제가 필요한 금액으로 뭐를 대체해 준다거나 이러면 골목상가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제까지…….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환경관리본부 자체에서 이거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다년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은 한번 시범 지역 하나만 만들어서라도 이거를 책임지시고 분리하는 거조차 다 관리를 하실 분이 있는가 이래서 저희가 공공영역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자리가 필요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냥 몇십 명씩 돌아다니시면서 쓰레기 주운 데 또 따라다니시면서 줍는 거보다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곳에 인력 배치를 해서 이게 체계가 잡혀 가서 결국은 분리배출이 체계화되고, 자원순환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환경관리본부가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논의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내 집 앞에 오는 거 다 싫어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거가 인센티브를 얼마나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참여도가. 예를 들어서 내 집 앞에 설치하는데 일이 만 원 깎아 주더라 이러면 안 하죠. 그렇지만 이거를 관리 책임을 하시고 이러면서 일자리 창출 면으로 본다면 분명히 지역에서 하실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노인정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유치원, 어린이집 앞에 마당 한 켠에 두고 어린이집에 이런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실 텐데 아니면 그 주택 지역가에서 그냥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마당이 넓으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를 책임지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신다면 저희 청주시에서 이 사업에 동참하지 않으실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것 좀 제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그 밑부분에 재활용센터 웹사이트 구축을 한다고 해요. 이게 혹시 새활용센터 거길 말하시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이거는 또 웹사이트 구축을 따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요?

○박미자 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구축하고 나서 그 이후에 유지비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그럼 그건 청주시에서 계속 부담을 하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재활용에 있어서 시민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지고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좋은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110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드릴게요. 아까 에코시네마 만들기요. 이거를 경기도로 가져가신다고 그러셨어요, 과장님. 그러면 한 영화관당 300개 정도가 나오신다고 봤잖아요, 하루 배출이.

○박미자 위원  그거 조사해 보신 거예요, 수요조사?

○박미자 위원  지금이 코로나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사실 영화관 같은 데서 영업으로 인한 타격이 가장 심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있어서 하루 매출이 300개 정도 나가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그전에…….

○박미자 위원  300개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두 사이클은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수거를 했어요, 300개가 다 나와서. 그러면 이걸 씻어다가 주려면 또 300개…….

○박미자 위원  그죠? 그러니까 300개가 나온다면 600개 정도는 비치를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게 대충 따져 보니까……. 일회용 컵 구매 비용하고 1년 동안 얘를 세척하는 비용을 다 합산한 게 2억이라는 거죠, 과장님?

○박미자 위원  아직 분담은 몇 프로인지 대략적으로…….

○박미자 위원  저희는 대략 몇 프로 정도로 생각하세요?

○박미자 위원  근데 이거를 굳이 경기도로 가지고 가야 돼요?

○박미자 위원  세척센터는 거기에 있지만 꼭 세척센터라는 곳에서만 세척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예를 들어 다회 용기를 세척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아무 데서나 해도 가능한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그건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경기도 민간 세척센터를 꼭 이용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억 사업이에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그러면 컵을 한 3,000개를……. 아니, 한 6,000개를 살 거 같아요. 6,000개 사면 단가가 얼마짜리를 하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사업비가 꽤, 1억이 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청주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기도까지 매일 차량이 가서 그 3,000개씩 옮겼다가 또 가지고 왔다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택배로 보낼 건지, 어떤 방법으로 거기다가 이송을 할 거예요?

○박미자 위원  예, 위생이야 당연히 음식용기인데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저는 이거를 청주시에서 한번……. 일단은 다회 용기 세척센터가 저희가 생길 거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1년 동안 하신다는 건데 청주시에서도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류비를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지금 이거 환경오염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차량을 매일, 그 차가 오든 저희가 운행을 하든 어찌 됐든 차가 경기도인지 어디인지 왔다 갔다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역에서 충분히……. 까다로운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이거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이런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무슨 시니어센터나 이런 곳에 한번 의뢰를 해보세요. 이 사업이 있는데 단기간적으로 1년만 할 사업이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니까 하실 의향이 있는가 하면 그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거 아니에요?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1108페이지 봐 주세요. 중간 부분에 폐기물업체 지도ㆍ점검 피복비가 여기 나와 있어요. 방역복하고 방역화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구청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구청에서 이거 말고도 환경폐기물 배출업체 이런 데, 가축분뇨 배출업체 이런 데 직접 현장에 나가시면서 피복이나 이런 것 지급을 받으시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 방역복도 1인당 거의 20만 원이고, 방역화도 매년 10만 원짜리를 주시는 거예요. 저희 임금 협상 환경관리원들이랑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저희 환경관리원들 신발 한 켤레에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6만 원이에요. 6만 원인데 이분들은 거의 하루에 8시간 오르락내리락, 물론 운전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안 그렇겠죠. 그런데 가로요원이나 이런 분들은 하루에 거의 8시간 이상 이 신발을 착용하고 움직이세요.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많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만 원짜리를 지급합니다. 그 신발이 물론 성능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겠죠. 않지만 형평적인 차원에서 보면 가끔……. 지도ㆍ점검 하시는 분들에게조차 10만 원짜리 신발을 저희가 지급하는데 매일 저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6만 원짜리 신발은 정말 너무 협소한 거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임금 협상을 하실 때라도 신발은 진짜 좋은 거 신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발로 일하시고 손으로 일하시는 분들인데 다른 거보다 그런 거에 있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자원정책과는 이거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11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저감 설비 교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작년에 1호기를 교체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교체하는 비용이 공사비가 10억 정도 안팎이었던 거 같은데 올해 거는 지금 23억 정도가 돼요. 22억 8,600이요. 뭔 차이로 이렇게 금액이, 단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아, 그러면 1호기에는 증설 없이 한 거고, 지금 2호기에는 증설을 해야 돼서 거기에 대한 부가 비용이 따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박미자 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부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SCR이라고만 돼 있어서 금액 차이가 거의 2배이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것인지, 같은 용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면 표시를 해주었으면 좋았겠습니다, 과장님.

○박미자 위원  네, 그거하고요. 1114페이지 하단 부분에 광역매립장 공용차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뉴테크 고압 살수차라고 그랬는데요. 이건 무슨 차인가요?

○박미자 위원  아, 그게 결국은 살수차인데 고압 살수차라고 되어 있잖아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먼지나 이런 거를 감소시키기 위한 차량인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그런데 고압은 어떨 때 쓰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예?

○박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111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소각시설 1호기 폐기물 투입기 구조 변경 공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복사열이 외부로 방열되는 걸 최소화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소각기 1호기 얘를 설치한 게 언제예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네, 지금 거의 10년이 훌떡 넘어갔는데. 그럼 그동안에는 이게 방열이 됐다는 걸 아시고도 방치를 하신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  어디를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투입기 구조를 변경하신다는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이게 보니까 방향을 바꾸고 이러는 거 같은데.

○박미자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그렇게 변경을 안 하고 쓰셨잖아요.

○박미자 위원  왜 변경을 안 하고 쓰셨어요, 이게 방열이 되는데도? 지금 10년 동안 그냥 쓰신 거잖아요, 10여 년이 넘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미자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이거에 대한 교체 공사는 전혀 없었었어요?

○박미자 위원  그 안에 시설물인데 변경, 그러니까 이걸 보수해야 돼서 교체를 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박미자 위원  네. 그러면 이제 교체시기도 됐고 방열효과도 떨어지고 이래서 다른 거로 대체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네. 이런 거는 좀……. 저희가 내구연한이 십몇 년을 사용하셨다니까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안정적인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다면 즉각 즉각 변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 위원  앞에서 다들 질의를 잘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하려니까 질의를 할 내용이 별로 없네요. 어쨌든 자원정책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103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수수료 있잖아요. 120억이 계상됐는데 전년 대비 10억이 더 올라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우균 위원  본예산 대비해서요?

○이우균 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는 없는 거죠?

○이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박미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노면청소차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노면차량 신규 차 구입이죠?

○이우균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운행계획도 없고 운전할 수 있는 운전직도 없는데 사 놔 가지고 차고지에 3년 동안 모셔 놨다가 사용하시려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인력 증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우균 위원  효율은 좋죠.

○이우균 위원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경에 다시 올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107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까 최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새활용시민센터 시설 보완 해서 피뢰침을 세운다고 했어요. 그죠?

○이우균 위원  피뢰침을 세우는데 철탑을 세워 가지고 피뢰침 만드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어쨌든 건물 옥상이나 지반 공사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우균 위원  교회 철탑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3,000만 원씩 피뢰침을 세운다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7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면 충분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수조정까지 견적서를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현기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1114쪽, 존경하는 최동식 위원님이 침출수 저류조 준설 해서 500만 원에 대해서……. 자원관리과장님, 지금 침출수 이송관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다 놔 있잖아요?

○김현기 위원  근데 침출수가 옛날에 매립한 침출수인데 현재 500만 원 갖고 저류조를 어디다가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데 청소차 밑에 있는 저류조 그거를 개보수한다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침출수가 지금 어디서 나와요?

○김현기 위원  그 이송 관로에 중간중간 그런 저류조 비슷한 게 있다?

○김현기 위원  그거를 청소하고 그런 거라 해서 500만 원 예산을 세웠다?

○김현기 위원  지금 예산안에는 없는데 자원정책과장님, 재활용선별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 2022년도 예산이 하나도 부기가 안 됐네요. 그 이유는 제가 듣기로는 현재 매립장이 2년 연장돼서 협의체 운영 사무실이 2년 동안 사무실을 연장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장소는 적합하지 않아서 신축을 못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신축에 대한 장소가 협의체 운영 사무실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쪽에 공을 들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아까 미화요원님들 휴게소라든가 관리하시고 있는 그런 데……. 전체 흐름을 봐서는 미화요원들 관리동 휴게소가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거기에 현재 재활용선별센터하고 연결해서 해야지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선별장을 다른 데 가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는 용도의 땅도 구하기 어려울 테고. 따지고 보면 그것도 쓰레기매립장의 어떤 역할을 하는 재활용선별센터가 아닙니까? 그래서 접근하기도 어려우시고, 그러한 용도에 맞는 땅도 구입하기가 어려운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차 차고지나 미화요원들의 이동쉼터 같은 거는 어디 가서라도 다 용이하게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동의서 2년 동안 쫓아 다녀봐야 되지도 않고, 그 사업이 어떠한 국비 확보에 대해서 한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말씀 하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유영경 위원 거수)

예, 하세요.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하나만 확인을 하려고요. 아까 계속 질의된 건데요. 노면청소차량을 어쨌든 4대를 구입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유영경 위원  그죠?

○유영경 위원  그런데 기존에 8대가 있는 거고, 더 추가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8대 가운데 4대에 대한 교체예요?

○유영경 위원  증차예요? 그럼 12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유영경 위원  근데 우리가 설명서에는―제가 그래서 아까 중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노후화 된 노면청소차를 천연가스 노면청소차로 교체’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헷갈렸던 거였거든요.

○유영경 위원  그럼 교체가 아니네요. 12대가 돼서 4대를 증차한다는 그런 거죠?

○유영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짧게 하세요.

○박미자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요. 자원정책과 과장님, 1105페이지요. 상단 부분에 음식물류 민간위탁 처리 수수료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처리 수수료 몇 프로 주시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아, 10톤에 대한 비용이에요?

○박미자 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서 처리를 하나요, 어느 업체에서요?

○박미자 위원  북이 어떤 업체예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수거해서 수거업체들이 북이면에 있는 회사에 따로 갖다 주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어디라고 하셨어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  윤앤마이클이요?

○박미자 위원  혹시 과장님 이런 말씀 들어 보셨어요? 허가 제대로 받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소각하거나 이러는 업체들이 있다는 거 혹시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민원을 넣었다고도 들었거든요, 자원정책과에?

○박미자 위원  그럼 한번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는가―북이 쪽에서 들어온 거로 알고 있어요―이것 좀 한 번 체크해 줘 보세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15일 오전 10시에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2022년 예산안에 대한 하수정책과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