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엔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오후엔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전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29쪽 청년꿈제작소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청년꿈제작소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정우철 위원  잘 안 들리는데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정우철 위원  여기서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정우철 위원  두 분이 청년꿈제작소를 운영하는 데 1년에 1억 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정우철 위원  1억 5,000 중에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정우철 위원  예, 이건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230쪽에 보시면 지역정착 지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3억 4,200을 계상하셨는데요. 전년도에 21억 7,000을 사용하셨는데 18억 정도를 감액하셨습니다. 사업을 안 하시는 게 있나요? 무슨 내용입니까?

○정우철 위원  코로나로 다들 어렵지만 청년들이 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정책담당관께서 청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정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네,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정우철 위원님께서 청년정책담당관께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7쪽 하단부에 보면 청주학사 운영비 20명에 4,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리고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 해 가지고 지금 3억 6,600이 계상돼 있고. 지금 어쨌든 수도권에 충북학사, 청주학사 이게 양분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완복 위원  도내 시군에서 각자 분담금을 내 가지고서 운영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이완복 위원  그러면 아무렇게 해도 청주 학생들이 가장 많을 거 아닙니까?

○이완복 위원  그래서 충청북도 각 11개 지자체에서 형평성에 맞게 분담금을 지출하고 있는 건가요?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님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잠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8페이지인데요.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중에서 청년정책 시행계획 책자 등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25만 원씩 네 번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시행계획 책자 그 외에 또 다른 거가 있는 건가요? 228페이지입니다.

○유영경 위원  아, 시행계획에 있어서 위원회 때 배부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한 번만 제작하잖아요.

○유영경 위원  네 번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유영경 위원  글쎄, 청년정책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거에 유인물에 관한 부분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뭔가 약소해 보이는 사업이라서 질의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페이지는 502페이지입니다.

○유영경 위원  현재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게 있는데요. 영유아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유영경 위원  영유아에 관한 건 0세에서 2세까지만 되나요?

○유영경 위원  예, 맞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은요?

○유영경 위원  네, 그다음에 방과 후 보육료에 관한 거는요?

○유영경 위원  그렇게 해서 아동들 대상인 거죠?

○유영경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여기 그다음 아래에 보면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유영경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영경 위원  그죠?

○유영경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드린 건 현재 이렇게 다양하게 0세부터 나이별로 하고, 취학아동에 관한 방과 후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대상에 혹시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 영유아를 포함해서 포함됩니까?

○유영경 위원  왜 그렇죠? 왜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유영경 위원  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보육료 지급에 관한 거가 물론 법상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부모가 있어야지 되거나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야 되는 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로 물은 건 이거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보육료에 관한 건 지금 국비로도, 그죠? 많은 부분들이 국비로 오고 그리고 여기에 시비도 들어가죠? 시비가 들어갔을 때는 굳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 우리의 조례가 있잖아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거기에 보면 청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한 주민으로 간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조례상에 보면 외국인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여기에 있는 청주시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특히 보육과 교육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국비만을 바라봤을 때는 국비 지원은 안 되죠. 그렇지만 여기 자체 예산도 들어가죠. 청주시가 할 수도 있는 거죠.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보육료에 관한 건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영유아부터 이 사회가 삶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건데 여기에 있어서 외국인주민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차별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하고 했었던 부분들인데. 아마 계속 검토한 사항이었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국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에 관한 건 청주시민으로서……. 여기에 거주하고 있으면 다 우리의 주민이잖아요. 그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보육료에 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동보육과가 이후에 꼭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 보면 시간제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이 시간제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유영경 위원  이건 청주시가 하는 거죠?

○유영경 위원  이거에 대한 건, 우리 청주시가 그래도 보육에 관한 그리고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했던 사업들이라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시간제 보육에 관한 부분들이 사실 보육료에 관한 것이 건의나 이런 게 들어오고는 있어요. 혹시 그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은 어떤가요?

○유영경 위원  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혹시 고인쇄박물관 관장님? 1199페이지 보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백제유물전시관에 관한 기획전이 있어요.

○유영경 위원  아, 1199페이지요.

○유영경 위원  지금 백제유물전시관은 고인쇄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담당하는 거는 누가 하고 계시나요?

○유영경 위원  백제유물전시관 기획전도 그 담당자가 기획하시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내용으로 기획전이 되는 거죠? 기획전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유영경 위원  예, 그러면 그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으니까.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시립도서관. 어느 분이시죠, 도서관장님?

○이우균 위원  예. 예산안 자료는 1128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제3차 청주시 도서관 중ㆍ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연구용역비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우균 위원  5년마다 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지금까지 저기 한 게 5년 전에 한 건가요, 지금까지는?

○이우균 위원  5년에 한 번씩 4,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건가요, 이게?

○이우균 위원  우리 도서관 하시면서 이런 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꼭 연구용역비를 줘서 하는 것보다 도서관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앞으로 청주시 어디 어디에 신도시가 생기니까 그쪽에 도서관을 설립한다든지 도서 구입한다든지 이런 용역 아닌가요, 이게?

○이우균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136페이지 열린도서관 관리ㆍ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여기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이우균 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네요?

○이우균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는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이우균 위원  민간위탁은 운영비라는 거죠?

○이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와 주시겠습니다. 페이지 233페이지에 보면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있는데 이건 근거가 어디에 근거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 8,300이 누구를 대상으로 나가는 거죠?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전 여성청소년에게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게 지금 2억 8,300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담당관님! 제가 지금 근거가 뭐냐고 질의드렸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면 이게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에게만 주라는 내용은 없는 거죠?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라면서요?

○이재숙 위원  이 법에 의해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명명한 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재숙 위원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고요? 제가 복지에 있을 때 여성 위생용품을 보편 지급하자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청주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협의가 안 돼서 제정을 못 했어요. 그런데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여성 생리용품은 보편 지급으로 가고 있죠? 혹시 그거 파악해 보셨나요?

○이재숙 위원  일부 지자체 몇 개가 있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우리 시보다 아마……. 이게 처음에 시작한 게 여주에서 시작한 거로 알고 있고, 아마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청주시에 살면서 청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노력이 아니고 이건 검토해 보셔서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조례안은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조금 더 계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236페이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36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는데 청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지은 지가 일이 년밖에 안 된 것으로, 개소식 때 저희가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물품이 필요한가요?

○이재숙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세팅이 되면서 다 들어갔는데 높이 조절형이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이재숙 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가 1층, 2층 어디를 쓰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위탁은 어디다 주고요?

○이재숙 위원  여기가 지금 파라미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파라미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또 위탁을 다른 데다 준 거예요? 과장님, 예산이 많은 예산도 아니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가 한 2년, 3년 전에 오픈(open) 하면서 완전히 풀(full) 세팅을 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들어와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건 이따가 정회시간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수련관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럼 수련관에는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지 않고?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면 저쪽의 그거는 서청주에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게 옮겨오면서 아이들도 같이 따라왔어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여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는, 앞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청소년문화의집 안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따로 있다는 거죠? 두 개 기관이 있다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별문제는 없이 그냥 잘되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고인쇄박물관에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2019년, 2020년도에 고인쇄박물관에서 보조 사업으로 감사를 청구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고인쇄박물관 보조 사업으로 보조 사업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지인형극에 대해서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재숙 위원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이재숙 위원  예.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이재숙 위원  그래서 회수는 되었나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회수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압류 조치를 한다고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보조 사업과 위탁 사업을 구분해 달라고 해서 지침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조 사업자들이 사업을 다 마치고 나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은 보조 사업 주최 기관에서 잘 해결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보조 사업 하시는 분들이……. 뭐가 남아서 하는 거예요? 직지인형극도 작년하고 올해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어찌 됐든 직지인형극으로 인한 직지의 홍보활동 내지는 직지를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친밀감, 친밀도 이런 홍보 효과도 굉장히 많았을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은 저는 박물관에 일정의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들어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흥덕보건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890페이지, 보건소장님 좀……. 소장님, 흥덕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나오신 거죠?

○이재숙 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보건소 바로 앞에 임대해서 쓰고 있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그게 기한이 얼마나 됐어요?

○이재숙 위원  2018년 8월부터 몇 년간 했어요?

○이재숙 위원  저희가 처음 복지에 갔을 때 그게 5년 계약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5년 계약을 하지 않았었어요?

○이재숙 위원  3년. 그런데 이 치매안심센터가 옛 흥덕구청으로 간다고 결정한 건 언제 결정이 되었어요?

○이재숙 위원  제가 복지에 있을 때만 해도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그리로 이전하면서 거기에다가 어린이보건소를 만든다 이런 청사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치매안심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만 그쪽으로 간다고 계획을 세운 거죠?

○이재숙 위원  그 결정이 언제 됐느냐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 보세요.

○이재숙 위원  어디가 4억 1,000여만 원이라고요?

○이재숙 위원  그게 몇 년 치예요?

○이재숙 위원  2018년 8월부터 현재까지?

○이재숙 위원  아니, 임대료가 갑자기 왜 이렇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지금 임대료를 15프로를 인상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임대차보호법에서 5% 이상 인상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재숙 위원  공공기관이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2021년 7월 이후에 12월이면 한 두세 달, 서너 달 된 것 같아요, 가기로 결정한 거. 그러면 어린이보건소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신축하기 전까지 쓴다는 건데 신축하기 전까지 몇 년을 생각하고 지금…….

○이재숙 위원  내년부터 2027년까지……. 그러면 2027년 안에 흥덕보건소를 어디다 짓는다는 얘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지금 치매안심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만 간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면 흥덕보건소가 다 가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렇게 되면 다 안 가는 과는 왜 안 가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말이 처음부터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흥덕구 청사 자리에 흥덕보건소가 가기로 돼 있었잖아요. 맨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 흥덕보건소 본청은 안 가고 일부가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흥덕보건소 자리를 다 쓴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3층만 쓰신다는 거죠?

○이재숙 위원  3층만. 그죠?

○이재숙 위원  1ㆍ2ㆍ3층을 다 지금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복지센터가 쓰고 있다고요? 그 넓은 데를 다 쓸 수가 있어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간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입지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부만 가면서 또 다른 데 지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도 2018년도부터 3년 계약했다고 했는데 한 5억 넘게 리모델링비가 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정말로 제대로 된 자리를 알아 봐서 5억 정도 가지고 3년 지금……. ’18., ’19., ’20., ’21., 3년 쓰고서는 5억을 들여 리모델링하고 다시 남의 건물이니까 비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5억은 어디로 간 거예요, 3년 동안?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 일부를 가지고 온다고 해도 일단 통신을 비롯한 기본 리모델링이 들어간 건 아마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891페이지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891페이지에 보면 불용품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 다른 보건소도 다 불용품이 있더라고요. 이건 의약품 불용품인가요?

○이재숙 위원  구체적으로 자산 취득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이재숙 위원  지금 그걸 처리하면서 처리 수수료는 어디로 가요? 재활용센터나 아니면 소각장으로 가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 흥덕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던데. 그러면 891페이지하고 850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850페이지는 아마 서원인 것 같은데 여기도 불용품 처리 수수료라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수료라는 게 어디다 주는 거냐고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집기를 쓰다가 못 쓰게 되면 우리 청주시 자원관리과를 통해서 소각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재활용선별센터로 가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 업체에 위탁을 했나요? 이게 해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 모아서 그렇게 한번 쓰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해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폐기를 하는데 한……. 아니, 저는 질의드린 게 보건소에는 특수 소독물품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가 물어봤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집기 같은 거란 얘기죠?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집기나 물품 같은 거를? 이게 다른 데하고 약간 다르게……. 이렇게 업체를 정해 갖고 수수료를 주면서 버려야 될 저기가 있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리가 일반 소각이나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특수처리를 해야 되는 거냐고요?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아니, 답변이……. 저기, 상당보건소장님!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매각하고 하면서 그런 수수료가 든다? 일반처리를 할 수 없는 거란 얘기죠?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 외에 궁금한 게 있으면 정회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때 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한 분만 질의하고 휴식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흥덕보건소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숙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보건소 이전 관련입니다. 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이전에 관해서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보건소 이전 이거에 대한 이사 비용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유영경 위원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도 보면 5,7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도 3,300만 원, 보건소에 관한 것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다 1억 이상 이렇게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는 이 이사 비용을 하게 되면서……. 지금 흥덕보건소가 이전과 신축 이런 계획들이 몇 개월 사이에 막 오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가 됐을 때 이게 내년에 실행될까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2021년도 시정계획에 흥덕보건소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흥덕보건소 이전 및 어린이 전문보건소 설치’라고 해서 현안 과제로 시정계획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것도 올해 2021년에. 올해 구 흥덕구 청사로 다 이전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절차들을 다 밟으셨죠?

○유영경 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건축설계 공모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소요 비용이 얼마 들었죠?

○유영경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전에 관한 부분들이 갑자기 구 흥덕구 청사에 신축한다고 또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또 있지 않다가 다시 이번에……. 저희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하는데 또 일부를 이전한다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사업이 진행될까에 대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사실 흥덕보건소가 구 흥덕구 청사로 이전한다는 건 2017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2018년에도 복지교육위원회에서 끊임없이 ‘흥덕보건소는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한 곳에 있지 않은데 새로 신축하는 건 예산에 있어서 부담 때문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흥덕구청이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구 흥덕구 청사를 이용하겠다.’ 이게 계속 그동안의 보고 사항이었습니다. 맞나요?

○유영경 위원  그래서 그쪽의 주민들과 아니면 의원님들 가운데서도 구 흥덕구 청사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렸죠?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흥덕보건소가 구 흥덕구 청사에 이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자고도 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주민들한테 들은 게 아니라 보건소를 내방한, 보건소를 이용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주민 의견 수렴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 흥덕구 청사에 대한 활용 방안은 논의에 대해서 하자고 끊임없는 제시가 있었어도 시행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흥덕보건소가 이전할 거라는 그 사실 하나로 다른 어떤 논의도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해마다 ‘흥덕보건소는 구 흥덕구 청사로 이전한다.’가 계속적인 보고였고 이렇게 올해 2021년에는 예산집행까지 했어요, 이전에 관한. 그런데 갑자기 신축에 관한 거로 바뀐 건 왜 그렇습니까?

○유영경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신축했어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할 때. 그런데 2017년부터 흥덕보건소는 흥덕구 청사로 이전한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러면 그 단 하나만 있었고 제대로 이걸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잘 살펴보셨어야죠. 예산에 관해서 그렇게 살펴보지 않고 그냥 ‘흥덕보건소는 흥덕구 청사로 이전합니다.’ 이 보고만 매해 했어요, 매년.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흥덕구 청사로 일부만 흥덕보건소가 가고 신축하는 동안에 있다가 다시 신축하게 되면 이전합니다.’ 이거 저희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저희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수 없어요. 신뢰성이 없거든요. 무슨 계획이 1년 안에 이전과 신축이 이렇게 번복됩니까? 이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흥덕보건소가 제대로 이전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때 신축에 관한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예산 절감을 위해서 구 흥덕구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만 계속 제시했어요. 그게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구 흥덕구 청사는 어디에 씁니까? 잠시 임시로 흥덕보건소가 와 있다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논의에 있어서 모든 걸 다 배제시켰어요. 흥덕보건소 이전에 관해서 명확하게 그 계획에 있어서 변함이 없다고 하는 확실한 계획이 세워져야지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 관한 설계 공모에서 그런 부분들이 1억 이상 소요가 됐어요. 1억 3,900이 소요됐어요. 또 이전한다고 국비 받은 거 국비 반납했습니다. 이건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유영경 위원  과장님! 흥덕보건소가 신축하고 훨씬 더 질 좋은 서비스와 현재 있어서 시민들 삶 속에서 다양하게 많은 부분들을 자리 잡고 있다는 건 동의한다고요. 그리고 신축에 대한 것도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에 관한 신축이건 이전이건 간에 흥덕구 청사를 활용한다는 그걸 자꾸만 끌어가서 지금 흥덕구 청사 활용 방안까지도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냥 흥덕보건소는 흥덕보건소가 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시고요, 흥덕구 청사의 활용 방안은 그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자꾸 흥덕구 청사에 관한 활용 방안으로 넣는 이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흥덕보건소가 구 흥덕구 청사를 활용한다 이거로는 하지 마시고 흥덕보건소의 신축에 관한 부분이든 이전이든 하는 걸 새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영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403페이지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해서 민간위탁이 6개소고, 법정운영비보조가 2개. 지난 연도에는 전부 법정운영비보조였나 봐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실질적으로는 민간위탁 했다는 거예요, 6개소는?

○윤여일 위원  그래서 개소당 보면 직접 법정운영비는 2개소가 10억이니까 한 5억 2,000 정도 되는 것 같고, 민간위탁금은 개소당 한 6억 2,000 정도 해서 1억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건 민간위탁으로 분류하면서 높아진 거예요 아니면 예전부터 그대로 똑같은 예산인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나머지 2개소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0만 원×3,400 해서 시비가 한 40억 있어요. 그런데 409페이지 비슷한 항목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해서 도비가 따로 18억 있고. 이건 차이가 있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런데 이 명수가 다르더라고요. 407쪽의 시 쪽은 3,400명이고 이쪽은 3,043명이더라고요. 이 명수는 왜 다른 건가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되셨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잠깐……. 435페이지에 이건 특별한 거보다 지난해 예산서 보니까 지난해보다 거의 배가 오른 것 같아서요. 재가급여 지원이 거의 80억에서 155억으로 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올해 2021년도에 80억으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충당이 됐었나요?

○윤여일 위원  또 이렇게 해서 추경에 계속 반영하신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런데 이런 급여는 본예산에 그냥 다 반영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이거 나중에 지출 안 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예, 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한 가지만……. 453페이지인데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지원이 있던데 이게 전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700에 한 명이에요. 이건 수요 조사가 한 명밖에 안 나오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어떻게 신청이…….

○윤여일 위원  글쎄, 이게 너무……. 이렇게 수요가 없나 싶어서, 청각장애인 중에서. 그러면 이게 주로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글쎄요. 이건 신청보다는 차라리 대상이 되시는 분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해 주는 게 복지 차원에서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477페이지인데요. 이게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해오름마을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 이게 원래 어떤 내용인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게 원래 사유도 보니까 사전 절차 이행이 안 됐다고 되어 있는데 벌써 10년이 지났잖아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5억 9000이 토지 보상비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 그렇게 해서 절차가 진행되면 일단 준공이나 이런 건 다 끝나는 건가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윤여일 위원  사전 절차는 뭘 이행하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아, 예. 그러면 이 예산은 그것만 진행되면 가능한 거예요?

○윤여일 위원  글쎄, 이런 시설들은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되셨어요. 아동보육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491페이지인데 아동급식 지원 보다 보니까 시에서 방학 중에 하고, 도비가 학기 중에 있더라고요, 단가 7,000원씩. 그래서 보다 보니까 밑에 지역아동센터하고 민간에 지원하는 거 저소득층 9명 해서 있는데 여기는 5,500원 하고 저소득층 9명은 5,000원이더라고요. 단가가 민간이 자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아, 예. 그래도 이게 7,000원에서 5,000원, 2,000원이면 그 안에 내용물도 그렇고 이거로만 보면 상대적으로 품목(구성품)이나 질이 좀 떨어지는 거 주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확인 질의 드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많이들 질의하신 것 같아요. 229페이지인데요. 청년뜨락5959하고 같은 페이지에 청년꿈제작소하고 두 개 다 민간위탁금이고, 청년뜨락은 지난 예산보다 7,900, 20% 정도 운영비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꿈제작소도 이번에 새로……. 참 아까 ‘새로운’은 아니었고 이 두 가지가, 청년뜨락5959 역할하고 거기서 하는 사업하고 청년꿈제작소 하는 사업하고 다른가요?

○윤여일 위원  그래서 청년뜨락5959는 중간 지원조직 비슷한 그런 역할이라고 말씀하시는 같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물론 각자 특화해서 하는 것도 사실상 좋을 수 있는데 또 오히려 통합해서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어쨌든 꿈제작소도 기존에 계속 있었던 사업을 별도로 하셨다는 거죠, 아까 대답하셨을 때?

○윤여일 위원  그러면 내년에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거네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기존보다 좀 더 활성화되고, 체계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이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뜨락5959 운영비가 4억 8,500만 원인데 지금 7,879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이 증액된 내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두 명 충원하는 거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된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런데 청년뜨락5959가 2019년도에 개소를 하면서 ’19년이니까 3년 되나요? 그 정도 경과가 됐는데 민간위탁으로 개소해서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도 그렇고 지금처럼 인력이 계속 충원되면서 민간위탁금이 계속 증액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그 사업을 보면 2019년도에는 25개 청년 지원 사업이 추진됐었고, 2020년에는 22개 지원 사업이었고, ’21년에는 16개 지원 사업으로 그렇게 사업은 축소되면서 위탁금 운영비는 지금 증액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축소되는 부분은 이유가 뭔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사업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의 출발 당시보다 사업 개수가 축소됐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활성화보다 별도의 어떤 사업들을 뜨락5959에서 하고 있는지가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여러 단위에서, 지금 정부 정책도 그렇고 그렇게 가고 있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마땅히 그렇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을 받아서 쓰이는 그 쓰임새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청년뜨락5959 운영을 하고 또 청년꿈제작소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이외에도 꿈제작소에서 처음 출발하는 그 인원보다 이후 지나면 또 증원하게 될 수도 있고, 뜨락5959 운영 사례를 들어서 보더라도. 그렇게 됐을 때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가 그걸 고민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려운 데를 똑바로 정확하게 긁어줘야지 지금 공간을 계속 늘려간다고 해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를 청년정책담당관님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본 위원은 운영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ㆍ감독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자료는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청년뜨락5959와 꿈제작소 운영에 대해서…….

○양영순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년의 날 기념행사가 1,940만 원인데 이 청년의 날 기념행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들을 계속 예산 편성하고 쓰지 못하고 반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을 보니까 ’22년 8월 중에 할 계획이신 것 같아요. 기념의 날 이런 행사성 예산들은 이후에 우리가 계속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그 행사성 예산이 앞으로 청년층 대상에게도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행사 사업 보조금 지원할 때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국비와 시비인데 800만 원이에요. 이게 신규로 올라온 사업 같은데 이건 꼭 국비ㆍ시비 매칭을 800만 원 가지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800만 원을 가지고 국비ㆍ시비, 도비는 자체 직접 20%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예산을 더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찌 됐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고.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직접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 지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양영순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10쪽 보시면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 사업 9억이 편성됐어요. 이 추모공원 사업 진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양영순 위원  지난번에는 현장답사도 가보고 그랬는데 주차 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지 확대나 이런 계획은 없으셨던 건가요?

○양영순 위원  네. 어찌 됐든 충혼탑이 주변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현재 시설도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추모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40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지원이 있어요.

○최동식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적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건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업비가 150만 원 책정하셨더라고요, 앱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동식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적게 올라왔다고는 거죠. 이 사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시도 아마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장년층 1인 가구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건 앱만 설치하면 이 사업이 다 해결되는 건가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목적은 이 앱 사업은 잘하셨는데 예산이 이 앱 말고는 작년에 비해서 너무 적게 하고. 이 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시도 장년층 1인 가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앱 사용만 하고 나머지 예산은 편성 안 하셨나. 그게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최동식 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하셨는데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 앱 운영하는 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에도 많이 편성된 것도 아닌데 올해는 더 삭감됐어요. 지금 1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앱 운영만 사업을 하고 다른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대한 지원 사업은 안 하실 건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자꾸 다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잘하셨는데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에 신경 좀 써줘 갖고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께. 409페이지 하단인데요. 409페이지 하단 공공운영비에 충혼탑 화장실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정화조 청소료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분리가 안 되고 포괄적으로 16만 원으로 해서 열두 달 잡으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걸 부기상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한 달에 전기 요금이 얼마고, 상하수도 요금이 얼마고 정화조 청소가 얼마인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하시면 누가 봐도 불분명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기존에 충혼탑 화장실에 전기요금이 얼마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최동식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한 달 전기요금 얼마, 1년 치 얼마 해서 잡아 놓으시고 상수도 요금도 그렇게 하시고, 정화조 요금도 그렇게 하시면 누가 봐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동식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점심 먹고…….

○위원장 전규식  지금 더 하시겠어요?

○최동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사하고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할까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가요?

○이재숙 위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위원장 전규식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23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과장님, 상단에 보시면 서원대학교하고 청주대학교하고 충북대학교 일자리센터 지원 사업 있잖아요?

○최동식 위원  과장님, 이것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었나요?

○최동식 위원  어쨌든 작년에도 예산편성이 됐던 항목이죠?

○최동식 위원  제 기억으로는 충북대학교도 일자리센터 작년에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예산편성 됐던 것 같은데 맞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어쨌든 추경이든지 반영됐었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거 사업 집행 내역서 좀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네, 사업 내역서하고 사업비 집행 내역서. 그리고 앞으로 이게 통과되면 내년에 어떻게 사업할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청년정책담당관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49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거기 중간에 보시면 아동학대 조사 녹취록 장비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녹취록 장비가 어떤 건데 예산을 1,000만 원씩 편성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꼭 필요한 장비인 것 같은데 설명서를 참고해 보니 이 1,000만 원에 잡힌 게 노트북 한 대하고 에이아이 마이크 한 세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에이아이 마이크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1,000만 원 씩 갈까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노트북이 요새 얼마씩 하죠?

○최동식 위원  예, 요새 노트북 암만 비싸도 200만 원 안쪽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200만 원 잡는다고 하고 에이아이 마이크라고 해도 마이크가 여러 세트도 아니고 한 세트인데 800만 원씩 갈까요?

○최동식 위원  예, 국비로 하고 시비로 하는 건데. 물론 제가 봐도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동학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동보호팀인가 또 생겼죠, 작년에?

○최동식 위원  아동보호팀이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비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까지 비싼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최동식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꼭 필요한데 이게 너무 비싸지 않나,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최동식 위원  그래요, 과장님. 시간 관계상 그렇게 서류로 제출해 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이 오늘 안 오셨죠? 팀장님……. 그러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국위생정책팀장 박미자  안녕하세요. 위생정책팀장 박미자입니다.

○최동식 위원  팀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524페이지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어르신(시니어) 감시원 활동비가 있어요, 12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위생정책팀장 박미자  이 어르신(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는 노인, 부녀자 등이 식품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공원이나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곳에 식품을 약처럼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상술에 속지 말고 구매에 주의하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지도하는 교육입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설명서를 보니 지도ㆍ점검도 하시고, 실태 조사도 하시고, 영업현황도 분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12명이란 분이 지도ㆍ점검과 실태조사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선발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12명은 어떻게 선발하시는 거죠? 선발 조건은 어떤 거예요? 제가 볼 때 일반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농촌에 가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떴다방이라고 많이 생겨서 물건 판매하는데 그 물건값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산다 하면 그걸 100만 원 이렇게 해 갖고 많이 팔아서 어르신들이 많이 당하시더라고요. 사업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 12명이란 분이 어떤 선발 조건을 거쳐서 한 건지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국위생정책팀장 박미자  예,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위생정책팀장 박미자  이건 노인회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냥 단순하게 노인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면 이분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이게 단순한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도ㆍ점검도 나가셔야 되고, 실태 조사도 해야 되고, 영업현황도 분석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복지국위생정책팀장 박미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또 모여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사업 추진, 너무 좋아요.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 12명에 대한 선발 조건이라든가 이분들의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서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이런 사업을 맡겼을 때 실효성이 있는 거지 그냥 의뢰해 갖고 노인회에서 그분들을 추천해서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하면 이건 예산만 편성하고 실효성이 없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팀장님.

○복지국위생정책팀장 박미자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건 저희 팀 사업이 아니라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래요, 팀장님. 그러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위생정책팀장 박미자  예,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오늘 많이 나오시는데 229페이지 질의 드릴게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으로 1인당 20만 원씩 1,755명 9개월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죠?

○박완희 위원  이건 국ㆍ도비가 다 포함돼 있는 사업비인 것 같은데. 청년들을 위한 월세, 어떻게 보면 주거에 대한 문제인 거고요. 그러면 청주시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청년들의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총 몇 세대 정도 되는 거죠?

○박완희 위원  아, 예. 그건 확인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완희 위원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창출 해서 지역 정착 지원형 3억 4,200만 원 정도 그리고 청주 청년 잡고(job go) 일자리 해서 1억 6,100만 원, 청주형 뉴딜2.0 지역 혁신 일자리 해 가지고 세 가지 정도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제안하셨는데 각 사업마다 성격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업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청년들이 창업 활동들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박완희 위원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국ㆍ도비 매칭이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시 자체적으로 청년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잡혀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의 독자적인 사업이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기본 매뉴얼은, 기본계획들이 수립된 게 있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질의드린 이유는 다 국ㆍ도비 매칭 사업들만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년 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공급하자고 하면 그것이 또 일자리하고 연결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 사회주택협동조합이 됐든 이런 형태로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이런 도시재생 사업 하는 데 보면 거기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사실 어르신들밖에 없는 동네에서는 그런 협동조합을 운영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청년들이 연결되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중에 청년들과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찾아보면 꽤 많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이라든가 아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라든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영역에 시 자체의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신 것인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건데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들에 어떤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영유아에 대한 아동 보육료 지급부터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교육 관련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잖아요,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그러면 청소년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이라든가 노령연금 이런 것들이 지급되고 있고. 그런데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구조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청년들,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인데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최근에 농민들에 대해서 농민수당 내년부터 지급하지 않습니까, 1인당 50만 원씩. 그런데 이런 청년들에 대한 수당에 대한 고민을 우리 시에서 해본 적은 없나요?

○박완희 위원  막대한 재정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박완희 위원  일단 제가 대략적으로 타 지자체, 서울이나 성남이나 이렇게 경기도에서 하는 걸 보니까 만 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그냥 5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쉽게 생각해 보면 2021년 10월 말 현재 청주시에 만 24세가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이런 거 모……. 데이터야 뭐 알고 있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1만 1,917명이에요, 만 24세의 청년이. 그래서 만 24세에게 30만 원씩만 지급한다고 하면 35억 원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50만 원씩 지급하면 59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러면 어제 예산과나 회계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지금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 어렵다고 하면, 전체가 어렵다고 하면 실제 지금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세대인 청년들에게라도 재난지원금 형태로 50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지급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보실 수는 없을까요?

○박완희 위원  아니죠. 만 24세가 되는 사람들은 23세는 내년에 받는 거고, 22세는 그 후년에 받는 거예요. 당연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시민들을 다 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농민수당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농민 아닌 분들은 ‘우리는 왜 안 주냐?’ 이런 얘기 나오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회적으로 지금 어렵고, 코로나의 시기를 넘기기가 부담스럽고 힘든 이런 세대나 이런 분야의 일정 정도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사회를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지원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죠.

○박완희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들어가 주시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장님!

○박완희 위원  페이지는 1205페이지인데요. 박물관ㆍ근현대전시관 및 백제유물전시관 청소 용역 비용이 1억 5,400 정도 세워졌어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 작년도 예산에 안 쓰여 있어서요.

○박완희 위원  아, 예.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건 한 업체를 선정해서 세 곳, 박물관ㆍ근현대전시관ㆍ백제유물전시관을 같이 청소하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따로따로 진행이 됐던 건가요?

○박완희 위원  똑같이 진행했었어요?

○박완희 위원  사실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 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들이 유지관리나 청소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확정하는 건 21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박완희 위원  그런데 용역 전자입찰 공고 해서 긴급으로 입찰은 띄워져 있죠? 과장님, 맞나요?

○박완희 위원  12월 13일 자로 입찰 공고가 올라가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의회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관행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입찰 공고가 떠서 결정이 되더라. 이해가 됩니다.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의회의 입장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확정도 안 해줬는데 이게 입찰 공고가 뜨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저는 최소한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교육경비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이러한 입찰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양해를 구하든 내지는 사전에 해당 상임위에 동의를 구하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 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만 이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벌써 입찰 공고 다 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복지정책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410페이지에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이 있어요. 이것은 예정대로 도시재생 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다 같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충혼탑 추모공원의 주요한 목적은 우리 시민들이 쉽게 찾아가서 소위 말하는 우리의 근현대사의 역사인 한국전쟁이 됐든 기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모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사회의 근현대사에 또 다른 아픔 중의 하나가 한국전쟁 전후에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희생자분들의 유족들께서는 희생 장소에 추모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하고 있지만 사실 곳곳에, 청주만 해도 다섯 여섯 일곱 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곳곳에 다 그런 것을 만들기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시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 공간에 일정 정도 그런 역사들을 일부라도……. 사실 아픈 기억이죠. 어찌 보면 지금 충혼탑에 있는 분들하고 또 상극적인 관계에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피해 당사자, 가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도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서로 함께 끌어안고 가야 될 역사의 과제가 아닐까 싶어서 그 공간의 일부를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주되게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 일부 공간이라도 그런 것들을 같이 담아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완희 위원  예. 저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의 역사잖아요, 그죠? 다 같은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은 진실과 화해 차원에서라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신중하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신승철 과장님께서 이왕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충혼탑 관련해서 추모공원 조성 사업 총예산이 292억 원 들어가는 건가요?

○이완복 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 당초 조성계획 변경 겸 실시설계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그리고 재해영향평가 용역 이렇게 해서 9억이 계상됐어요.

○이완복 위원  지난번에 우리 청주시 공유재산 승인 시에도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지금 보면 충청북도에 30년 이상 무상 사용 허가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완복 위원  이게 9월 말까지 무상 사용 허가 그 자체가 불허되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국비죠, 그게 50억?

○이완복 위원  이 자체의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죠?

○이완복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건 사실 대형 사업입니다. 이게 290, 300억……. 이게 더 들어가요, 보면. 이런 사업일수록 행정절차를 철두철미하게 지켜 나가야 돼요. 중간에 자꾸 설계 변경이라든지 모든 제반 사항이 변경될 것 같으면 자꾸 사업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하는 그 자체는 이 행정절차가 이행되기도 전에 이렇게 용역비가 9억씩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완복 위원  예, 하여튼……. 제가 이 사업 자체를 갖다가 훼방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잠깐 추가질의 좀 하게 나와 주시겠어요?

○이재숙 위원  453페이지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에 관해서 아까 답변하시는데 제가 복지에 있을 때도 아마 한 3,000만 원 예산이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700만 원으로……. 작년, 올해 700만 원이었는데 아마 이것도 한 건 안 쓰고 그냥 반납하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한 건도 없었죠, 과장님?

○이재숙 위원  이게 왜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지금 보건소에도 아마 이런 수술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 예산에 관해서 대상들을 발굴하려고 어떤 걸 해보셨나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지금 청각장애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농아인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비인후과도 많고, 보청기 센터 많은 거 혹시 아시나요?

○이재숙 위원  제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청주시에 청각장애인 관련해서 수술 이런 상담 해주는 데가 따로 있지도 않잖아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대전만 해도 그런 센터가 있어서……. 사실 대전에서 상담하러 다 청주로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청주는 문턱을 너무 높여 놔서 이게……. 달팽이관 수술이라는 게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비도 3,000만 원 드는 데다 수술 후의 관리가 1년에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에요. 지금 700만 원만 지원해 가지고 이게 수술이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수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청각장애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달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그런 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청주시는 조례 개정부터 좀 해야 되겠다.’ 조례가 장벽을 높여 놓고 아무도……. 정말 한 3,000만 원 정도에서 수술하고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씩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이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할 분들이 얼마나 있느냐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청주시에서 현실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세웠다가 대상자 없다고 반납하고 계속 이렇게 됐던 사업인 것 같으니까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한번 조례를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대전하고라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님, 511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나오셨죠, 과장님?

○이재숙 위원  내년에 국공립어린이집 폐지하는 데가 있나요?

○이재숙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인데 폐지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재숙 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건데요?

○이재숙 위원  성화는 어디예요?

○이재숙 위원  성화4단지예요?

○이재숙 위원  아파트 안에 있는 건데?

○이재숙 위원  그래서 국공립이면 거기 원장님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이게 국공립으로 운영되는데도 그분들이 이렇게 폐원을 하게 되면 그냥 문 닫고 본인이 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 어린이집 쪽에서, 원장님들 쪽에서 아무 얘기 없어요? 거기 종사하셨던 분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음……. 그래요? 시스템이 국공립인데, 사립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국공립인데도 폐원을 하면 그냥 원장들끼리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인차가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이라고 해야 되나? 책임자는 청주시장이잖아요?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 절차가 맞는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재숙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 아동복지관이 지금 민간위탁을 했나요? 직영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올라왔네요?

○이재숙 위원  이게 복지재단에 위탁을 했어요?

○이재숙 위원  위탁 절차는 어떻게 해서 이게 복지재단으로 결정이 났나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또 하나,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복지재단에서는 수익 사업이나 이런……. 어쨌든 복지재단이 연구 용역이나 연구가 주목적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복지관을 재단에 맡기는 거에 대해서는 복지위원회하고 검토가 된 사항인가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이라는 게 맞아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비를 줄 때는 복지재단으로 주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이것 민간위탁이 맞나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인건비가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이건 새로 예산을 세우는 거죠? 드림스타트는 어디로 가요, 그러면?

○이재숙 위원  아동복지관의 기능을 지금까지 못 했기 때문에, 복지관 안에 드림스타트가 사무실 쓰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이걸 위탁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어쨌든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요. 이걸 복지재단에……. 이게 몇 년 위탁이에요?

○이재숙 위원  복지재단에 위탁했다는 그 부분은 약간 의외예요. 복지재단의 성격상 이런 사업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건지는, 그게 복지재단 정관에 맞는지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알아보셨겠죠?

○이재숙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이렇게 활성화하려고 복지에서도 계속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개선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 앞에 보면, 49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여기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도 14개 정도 확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가 어디에 보니까 14개 운영비가 올라왔던데? 지금 현재 5개 운영하고 있어요, 다함께돌봄센터가?

○이재숙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하고 겹치는 부분들…….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이 좀 약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처우개선비라고 주잖아요. 그러면 그건 다함께돌봄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처우개선비가 나가나요? 여기 처우개선비도 저기 됐죠?

○이재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종사자들 사회복지사 대우수당 같은 게 7만 원에서 10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기면서 센터 형식에 따라서, 위탁 형식에 따라서 아마 대상이 안 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사자들이 똑같은 일 하면서 못 받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건 제가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다시 구체적인 건 말씀드릴게요.

○이재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인구정책은 여성가족과죠? 나오셨나요, 과장님? 472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과장님, 인구정책 사업비가 작년보다 올랐는데 올해 사업 했나요?

○이재숙 위원  472.

○이재숙 위원  그 밑에 직접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일반운영비가 올해 1,072만 5,000원에서 1,877만 5,000원으로 올랐는데 올해 사업 아마 안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하셨나요?

○이재숙 위원  아, 이것 행사를 했어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 800만 원 예산은 여기서 뭐가 추가된 거예요?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인구정책팀에서 이 사업은 아마……. 행사는 올해 못 가 봤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갔던 것 같은데 하던 게 민원과에서도 예산이 있었어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주는 거였나요?

○이재숙 위원  전입 세대!

○이재숙 위원  아, 이게 민원과에서 이쪽으로 업무가 왔다 이 얘기인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런데 저는 인구정책에 관한 예산이 사실 이거 말고도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이런 자질구레한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까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아 그래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건 이따 정회시간에 얘기해 주시고요. 사실 이게 얼마 안 되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예산 그냥 잠깐……. 아마 여기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 콘테스트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인구정책에 관해서 이런 일회성 행사가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굵직하게 정말로 인구 관련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그만 일회성 행사보다 큰 사업성 행사로 정말로 출생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이런 사업으로 전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와서 시상하고, 시상금 조금씩 주고 그런 사업을 가지고……. 인구정책팀에서 아마 거의……. 인구정책팀 사업이 그거 같아요. 여기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인구정책에 관한 정책을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큰 사업이 없고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뭐 더 하실 얘기 없으시면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우선 질의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들부터 질의하고. 지금 시간이……. 다음 일정이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가요?

○최동식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전규식  최동식 위원님 하실 거고. 변종오 위원님? 그리고 또 없으시고. 그러면 휴식을 좀 하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495페이지 부분인데요. 중간 부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거기 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대우수당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통으로 부기해 놓으셨는데 이 수당은 어느 분들이 받는 거죠?

○최동식 위원  예, 맞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일률적으로 얼마씩이에요 아니면 직급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아니면……. 몇 명이에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는 27명 다 통일된 수당을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도 급별 있을 거 아닙니까? 4급이면 4급, 5급이면 5급 그 급 별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급수는 상관없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다 동일한 금액의 수당을 주시는 거예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건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앞으로 대우수당을 하실 거면 몇 명, 직급에 얼마 이렇게 부기해 주셔야지 알 수 있지 통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아무도 모를 거 같은데 그거 한번 생각 좀 해주세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주시고, 앞으로 부기하실 때는 그렇게 세세하게, 꼼꼼하게 해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최동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오전에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 열린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36페이지입니다. 여기 열린도서관 관리ㆍ운영이고요.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운영비 지원되고 있는 거죠?

○유영경 위원  이 운영비를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이 운영비에 관한 건 어떻게 심의를 거치나요 아니면 평가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나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정산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심의해서…….

○유영경 위원  반영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유영경 위원  그런데 그 금액에 관한 거 이거는 동일한 금액인 거죠?

○유영경 위원  변함이 없는 금액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사립도서관이에요, 열린도서관이. 여기 운영비는 어떤 거로 쓰게 되나요?

○유영경 위원  그죠? 열린도서관 지금 대출 시작했나요?

○유영경 위원  네, 열린도서관 시작할 때 첫해에는 어렵지만 차차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갖기 위해서 대출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출 업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열린도서관은 뭐에 운영이 됐어요?

○유영경 위원  네, 그렇게 많이 와서 이용자인 건데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지 않는데 그냥 책을 구경하러 와요?

○유영경 위원  그죠? 열람까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관한 거는 대출에 관한 거를 하겠다고 하는 게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그 계획에 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야지 열린도서관 운영비에 관해서 지원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걸 하면서 바로 작은도서관에 관한 것도 있어요. 몇 페이지냐 하면 1126페이지. 똑같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영경 위원  이렇게 해서 열린도서관은 그냥 일정 금액에 관해서 정해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똑같이 지원을. 근데 왜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업비는 이렇게 A등급, B등급 나눠서 차등 지급을 하는가요?

○유영경 위원  등급은 나오죠. 등급은 나오지만 등급에 따라서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라고 하는 내용들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유영경 위원  네,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시립도서관에서 정했다는 거죠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문체부에서 하는 등급에 관한 평가가 있잖아요. 그죠?

○유영경 위원  똑같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평가에 의해서 차등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작은도서관이 일정 정도의 작은도서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사실 그거는 A등급을 받으나 B등급을 받으나 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도서관이잖아요. 그리고 금액을 봤을 때 얼마입니까? A등급 받으면 얼마 드려요, 1년에?

○유영경 위원  네. 388만 원이에요. B등급은요?

○유영경 위원  네. 이렇게 해서 17개. 전체적으로 주는 데가 몇 개소입니까?

○유영경 위원  네. 그러면 청주시 작은도서관은 몇 개소예요?

○유영경 위원  네, 123개소에서 그나마 평가에 의해서 주는 도서관이 22개예요. 많지도 않은 도서관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렇게 해서 작은도서관 육성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여기 예산에 얼마로 올리셨어요?

○유영경 위원  네. 그렇게 해도 2억 2,600이에요. 열린도서관은 지금 얼마를 지원합니까?

○유영경 위원  관장님, 열린도서관 사립 공공도서관이고요.

○유영경 위원  네,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이에요. 사립 작은도서관이에요.

○유영경 위원  그런데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입니다. 공공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작은도서관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유영경 위원  저는 작은도서관 이 부분에 관해서 A등급, B등급 이렇게 해서 차등 지급하는 거가 별로 적당하지 않은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A등급에 주는 500만 원도 안 되는 388만 원……. 글쎄, 이 기준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전체적으로 등급을 평가 받은 데는 똑같이 그냥……. 저는 사실 이보다도 더 상향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열린도서관에 대해서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의 기능이 들어가야 돼요. 그건 분명히 하겠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이 운영비가 확정된 거거든요. 제가 2주 전에 열린도서관 가 봤어요. 근데 도서관 안에 서점ㆍ문구 판매하는 곳 있죠?

○유영경 위원  거기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유영경 위원  그건 아니지만 열린도서관 안에 있잖아요.

○유영경 위원  시에서 관리하지 않죠. 열린도서관도 시에서 관리하지 않죠. 사립이라서 원더플레이스에 위탁되어 있죠?

○유영경 위원  그 안에, 열린도서관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닫혀 있어요. 막혀 있어요. 그리고 안에 다 비어 있어요. 문구 같은 거를 판매한다고 되어 있는 그런 데들이 다 비어 있다고요. 도서관 안에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유영경 위원  그 자체가 아니라 열린도서관 안에 그게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지원위원회 있잖아요. 그죠?

○유영경 위원  네, 열린도서관지원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열린도서관이 제대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에서 관리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관장님, 위원님이 충족할 수 있는 답변을 정회시간에 충분히 드리세요.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유영경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지금 더 하시겠어요?

○유영경 위원  네.

○위원장 전규식  그럼 간단하게 해주세요.

○유영경 위원  네. 이재숙 복지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서 제가 딱히……. 이게 아동보육과 안에서 잘 못 찾아서 그냥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희망원 폐쇄로 인해서 분산 배치했잖아요, 아동들을.

○복지국장 이재숙  네,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후속으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해야 되고, 아동보호 조치들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복지국장 이재숙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게 지금 여기 예산 가운데는 어떤 거로 들어가 있는 거죠?

○복지국장 이재숙  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지금 양육시설에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고 희망원은 저희가 폐쇄했기 때문에 그 대상 시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건 됐는데 양육시설 안에 그냥 포함되는 거 이외에……. 사실 그때 희망원에 있던 아동들을 분산 배치하면서 이 아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따로 좀 더 지원하고 보호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계획들이 있었잖아요.

○복지국장 이재숙  거기 있던 아이들은 다 그룹 홈(home)이나 다른 양육시설로 분산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양육시설 그룹 홈 운영비에 그 아이들을 정서적 지원하는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촘촘히 아동들에게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지금 양육시설 안에 있다는 거죠?

○복지국장 이재숙  예, 예.

○유영경 위원  국장님, 그 사항은 나중에 따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40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성인지 예산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여성가족과가 예산과와 더불어서 성별영향평가와 연동해 내년 2022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되게 잘 작성하도록 하는 데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고요. 그런데 제가 140페이지부터 쭉 봤을 때 아직도 성인지 예산안에 성별 수혜 분석하고 성과 목표가 좀 맞지 않게 작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하나하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간에 그런 노력들을 해서 전체 부서가 이렇게 성인지 예산안까지 잘 작성되도록 하는 데 애써 주셨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영경 위원  네, 하고 하나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전체적으로는 성인지 예산안이 잘 작성됐어요. 그런데 가장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성인지 예산에 관한 비중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과별로도 보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과가 성인지 예산 하면 중심이 돼서 그래도 뭔가 예산 비중이 높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요. 여성가족과의 전체 예산 가운데 성인지 예산 비율 혹시 그거 분석해 보셨어요, 얼마 차지하시는지?

○유영경 위원  그래서 4퍼센트가 안 돼서 되게 적죠. 그죠? 물론 여성가족과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성별영향평가 사업이거나 양성평등 사업에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긴 하나 그래도 이렇게 성인지 예산에 관한 작성에 있어서 이런 개별 개별에 대한 작성들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비중을 좀 향상시켜야 되는 게 그다음 단계의 과제일 거 같아서 여성가족과에 좀 당부드리려고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유영경 위원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영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저는 아주 간단하게 해야겠네요. 계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청년정책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31쪽 산업인력 양성 지원 사업이 7,760만 원 편성됐어요. 여기에 향상 과정과 양성 과정이 있는데 향상 과정은 중소기업 취업하고 있는 재직자 훈련 과정인 거 같고요 그다음에 양성 과정이 미취업자인데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현재 산업기술훈련원인가 직업훈련원 같은 데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이게 시비 100프로 사업이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 사람들은 그렇더라도 미취업자를 위한 양성 과정에서 분야는 어떤 분야를 운영할 건가가 중요한 건데 청년들이 본인의 적성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지원하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취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경험을 겪고 있는데 미취업자를 위한 양성 과정은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맞춤형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공모 신청을 통해서 주관처가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주관하는 단체 같은 경우에 어떤 곳이 있을까요?

○양영순 위원  취업에 도움이 되는데 내년에는 노무관리 분야하고 또 스마트 관련 아니, 에이아이 기술 관련해서 그 분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로 그냥 지정된 건가요?

○양영순 위원  지금 시비 100프로로 추진되는 건데 수행기관하고 협의해서 사업 내용을 정하신다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 편성한 사업 내용에 있어서 어떤 분야를 할 것인가가 계획되어 있으실 거 아녜요?

○양영순 위원  네,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예산편성을 먼저 한 다음에 사업 내용을 결정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할 당시와 추진해 가면서 바뀌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해진 것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것도 역시 일단 예산편성만 하고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거든요?

○양영순 위원  분야는 7,760만 원이라는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우리가 어떤 분야, 몇 명을 인력 향상과 양성을 위해서 쓰겠다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계속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이후에 추진하시면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를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시간이 너무 자꾸 지나가서……. 사실 더 질의할 것들이 많은데 청년정책담당관님,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1쪽 관련인데요.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기존에 시비 100프로 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던 게 있었고, 도비 15프로, 우리 시비 85프로 진행돼서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지원됐던 것 같은데 2022년 1월 1일부터 첫 만남 이용권으로 통합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시나 도비로 지원되던 것을 첫 만남 이용권 하나로 월 200만 원만 딱 주는 건지 우리 청주시에서 또 별도의 계획이 있는 건지 그거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출생아부터는 일시에 200만 원만 주고 다른 부분은 없는 거고. 이게 전체적으로 지자체별로 차등을 둬서 지원하게 되면서 타 지역에 많이 주는 사례들을 부러워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후에는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이거로 지원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역시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서 또 그렇게 지원이 되는군요?

○양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국장님!

○복지국장 이재숙  네,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정태훈 위원  복지정책과하고 노인복지과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있죠?

○복지국장 이재숙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직원들의 급여가 차이 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복지관별로 급여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노인복지 사업과 일반 종합복지관 사업에 대한 안내 지침이 다릅니다. 그리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달라서 그걸 통합하는 경우는 조금…….

○정태훈 위원  어차피……. 국장님,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복지관별로 급여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 봐요.

○복지국장 이재숙  그래서 저희는…….

○정태훈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듣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복지국장 이재숙  네,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래서 나중에라도 파악하셔 가지고, 복지관별로 파악해서 예산과 과장님 이하 다 계시니까 다음 추경에서라도 어느 정도 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복지국장 이재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감사 받고 뭐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금년 마무리를 잘하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잘하셔서 우리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내년에도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위원장님, 1분만 할게요. 지금 우리 정태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뭘 하나 읽어 드릴게요. ‘며칠 전 모 복지관에 사회복지사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11살이라는 상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이런 글이 페이스북(Facebook)에 올라왔어요. 청주시의 복지관에 컴퓨터 사용 연한 또 개조해 줘야 될 그것 좀 파악하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서원보건소장님께 질의를 1분만 드릴게요. 보건소장님, 시립요양병원 위탁 방법이 어떻게 되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면 독립채산제 방식인가요 아니면…….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예산이……. 저도 독립채산제 방법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던 거 같은데 지금 조경시설 관련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 계약한 거 외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해주는 거로?

○이재숙 위원  그러면 그게 독립채산제 방식이 맞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래요? 지금 새로 위탁받은 데도 적자를 보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저는 예산이 올라왔길래 이게 방식이 어떤가를 알아봤는데 협약이…….

○이재숙 위원  조례와 협약에 의해서 해줘야 되는 건데. 사실 공공성을 띠고 있고 우리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시설 다 우리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675페이지 하단인데요. 거기 청원생명 브랜드 시에프 방영 및 보조매체 광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방영은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러면 KBS나 MBC, SBS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방송이잖아요. 거기도 광고 비용이 2,000만 원인데 보조 매체는 어디예요?

○최동식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KBS, MBC, SBS도 방영한다고 하셨죠?

○최동식 위원  거기도 2,000만 원으로 잡으셨죠, 편성을? 그러면 보조 매체도 광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조 매체는 어디냐고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어디 언론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KBS나 MBC, SBS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방송이잖아요.

○최동식 위원  거기다 2,000만 원 잡으셨어요. 그럼 보조 매체가 어디인데, 거기도 2,000만 원 동일하게 잡으셨는데 보조매체가 어디시냐고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한국언론재단 통해서 하셨는데 그 보조 매체가 어디냐고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방영…….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33군데 2,000만 원씩 잡으셨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시기에 SBS, MBC, KBS가 방영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거 2,0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보조 매체가 어디냐고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러면 광고 효과가 똑같을까요? 여기는 편성 비용을 2,000만 원씩 동일하게 잡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광고 효과가 큰 그런 데는 2,000만 원 해놓고 보조 매체도 그거에 동일한 광고 효과가 나면 2,000만 원씩 잡는 게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광고 효과를 따져 보고 광고가 많은 데하고 비교해서 잡으셔야지 보조 매체도 2,000만 원, 큰 방송 누구나 아는 거기도 2,000만 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을까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아니, 부기 편의상 나열하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 MBC, SBS, KBS 누구나 알잖아요. 거기에 광고하면 광고 효과가 어느 정도 클 거 아닙니까, 과장님?

○최동식 위원  거기하고 보조 매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보조 매체라고 하면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일반사람들이요. 거기다 광고 하면 광고 효과가 동일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노출 효과가 다르니까.

○최동식 위원  그런데 왜 똑같이 동일하게 잡으셨냐고요.

○최동식 위원  아니, 과장님이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여기 2,000만 원씩 33개로 잡으셨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 자료를 주십시오, 과장님.

○최동식 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67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청원생명 브랜드 전속 모델료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전속 모델료가 1억인데 보통 이 모델료가 유명인들은 많다고 익히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 1억 정도면 어느 정도의 유명인인가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속 모델료는 예산을 1억 정도 편성하고 홍보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유명 연예인일수록 모델료는 많겠죠.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거는 1억의 모델료를 쓰셔 가지고 과연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올해만 하는 사업은 아니시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여직까지……. 최근 3년이나 4년간 예산 투입 대비 홍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셔 갖고 이 정도의 모델을 썼는데 우리가 홍보 효과가 많다 그러면 계속하셔야겠죠. 그거 분석 같은 거는 여직까지 해보신 적 있나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죠. 매번 해왔던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계속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사업을 하시면 그게 그거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셨으니까 홍보 분석, 효과 대비 분석 하셔 갖고 이 사업이 진짜 괜찮다, 이 정도 예산 투입해도, 1억 원의 모델료를 줘도 우리 청주생명 브랜드에 홍보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집행을 계속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면 다른 홍보 방법을 선택하시든지 하셔야지. 모델료는 모델료대로 계속 집행해서 나가고 이거 효과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같은 페이지인데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 청원생명브랜드 홍보 이벤트 행사가 있어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이거는 이번에 신규 사업인가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78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청원생명쇼핑물 위탁 운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 준 전문 쇼핑몰은 우리가 잘하고 하신 건가요, 과장님? 어디…….

○최동식 위원  과장님, 이건 잘하신 거 같은데 잘 살펴 보셔 갖고, 우리가 청원쇼핑몰 위탁을 줬으니까 돈 투입 대비 효과가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해주셔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최동식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인데요. 사실 이 부분 주무 부서는 공원조성과장님이신데 과장님에게 질의드리는…….

  (농식품유통과장을 향해)

아,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공원조성과장님에게 질의드리기보다는 이게 지방채도 발행돼 갖고 예산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왜냐하면 예산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지방채도 발행했고 또 이게 관광 쪽에도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한 군데만 관련된 게 아니지만. 그래서 관광정책과장님 하셨기에 이 부분을 잘 아실 거 같은데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됐는데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과장님, 이 사업은 어쨌든 사업 부서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하고…….

○최동식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이 사업이 한 주무부서인 공원조성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부서하고 같이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최동식 위원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마련하시고, 금방 말씀하신 성안길 상권도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그 부분에 중점을 두셔 갖고 사업에 차질 없게끔 하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부서별로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지금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제가 혼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과장님은 그 예산이 삭감됐다고 했습니다. 삭감된 게 아닙니다. 지금 예치금으로 돌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삭감을 시키지 않았어요,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예치금으로 돌려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1차 추경에라도 주겠다는 거지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그것 정확하게 하셔야죠.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기동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관리과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고. 어찌 됐든 우리 시정 발전에 좋은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여지를 담아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18쪽 봐 주셔요, 공원 및 화장실. 본 위원이 공원의 화장실에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1218쪽 거기에 보면 자연 발효 화장실 로드파크하고 명심근린공원 2개 800만 원 한 개소, 450만 원 해가지고 한 개소 해서 두 개소 이렇게 계상됐는데 이 로드파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상당산성 어디 쪽이요?

○김기동 위원  아, 굴다리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동 위원  그리고 명심근린공원은 어느 동에 있는 거죠?

○김기동 위원  이게 계상된 게 똑같은 자연 발효 화장실인데 저기가 다른가 보죠, 크기가?

○김기동 위원  그런데 자연 발효 화장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거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데 발효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김기동 위원  아니,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요지는 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이용하다 보면 발효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나름대로 엄청……. 주변 환경이 사람들한테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김기동 위원  그리고 화장실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하면 세계 1등 화장실로 자리매김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김기동 위원  그런 만큼 화장실은 관리가 첫째 중요해요. 물론 여기에 맞춰서 민간위탁금으로 관리 용역 예산을 나름대로 세세하게 다 세워 놓으셨지만 첫째도 둘째도 관리예요. 한 번 관리 잘못하면, 한 번 더러워지면 이게 금방 누가 치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220쪽 거기에 대머리근린공원 화장실 개선 사업, 불무근린공원 화장실 개선 사업 7,000만 원 해 가지고 2개소가 계상됐는데 이것은 화장실을 새로 짓는 겁니까?

○김기동 위원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김기동 위원  그러면 올 한 해 기준으로 따져서 우리가 새로 화장실 지은 거는 몇 개 정도 돼요, 자연 발효식까지 쳐서? 여기서 짓는 것도 다 하는 거죠, 공원관리과에서?

○김기동 위원  신규로 지은 건 전혀 없다 이 말씀이죠?

○김기동 위원  만약 짓게 되면 짓는 것도 여기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거죠?

○김기동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가 어린이공원 있죠, 어린이 박물관. 거기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상당산성까지 올라가는 길에 자연 발효 화장실 2개를 한 십삼사 년 전에 만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쪽, 청주랜드사업소 어린이박물관에 차를 대고 사람들이 산성까지 많이 올라가잖아요?

○김기동 위원  이제 2개 만들고 나서 그 이후로 상당산성 그 안에, 주민들 살고 있는 데 그 안에 깔끔하게 하나 만들어 놨고, 그 이후로. 제가 요구하는 거는 산성을 들러서 운동하고 거기를 찾는 분들이 그전보다 숫자가 엄청 굉장히 늘어난 거로 알고 있어요. 청주가 특히 갈 만한 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산성을 많이 찾게 되는데 산성 주변으로 해서, 그러니까 산성 둑방길 한 바퀴 돌면서 화장실이 하나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해달라는 민원 받은 적 없습니까, 주무 과장님으로서?

○김기동 위원  아니, 만약에 거기 화장실 설치를 한다면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그렇죠, 등산로 주변.

○김기동 위원  산림관리과? 예, 그럼 들어가시고. 산림관리과장님! 예, 공원관리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김기동 위원  예, 얘기 들으셨죠?

○김기동 위원  상당산성 찾는 분들을 위한 화장실을 짓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한 민원 받은 적 없으셔요?

○김기동 위원  글쎄, 우선…….

○김기동 위원  설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예, 일단 협의를 가져야 된다?

○김기동 위원  거기……. 그럼 일단 들어가세요. 거기에 대한 화장실은 추후 제가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거고요. 우리 공원조성과장님 나오시죠, 마지막으로. 1246쪽이요. 중간에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관리. 제가 1년 전 이맘때 질의를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는 꼴이 됐는데요. 명암유원지 관리에 대해서 그 당시 용역 발주한 거의 모든 용역 보고는 다 끝났습니까?

○김기동 위원  제가 그 당시에 질의했던 내용은 기억이 안 나시죠? 어제 우리가 관광정책과 예산 다룰 때 보면 명암유원지에 대해서 문체부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마 10억 6,000 정도 예산 들여서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데크(deck) 보완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당시에 질의했던 건 기억 못 하실 거고. 이것은 제가 대안 아닌 대안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곧 이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실시설계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김기동 위원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폭을 넓히는 사업으로 해서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약자분들이 편히 다닐 수 있는 데크 폭을 넓히는 사업이 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 데크가 처음 이쪽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설치된 거. 기존 설치된 게 명암타워 앞에서, 저쪽에서 했으면 명암타워 앞에서 데크가 끝나는데 데크 설치된 길이를 좀 더 연장해서 거기 다리 있는 부분을 지나서 데크를 사용하게 되면 주차장을 경유하지 않고 밑에 설치된 데크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기동 위원  주차장 밑으로 연장해서 설치해 달라는 말씀이죠.

○김기동 위원  그렇게 해서 이왕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우게 되면 호수를 가운데 끼고서 같이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쪽의 데크 연장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김기동 위원  아니, 거기 찾는 주민들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김기동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그거에 대한 민원 청취 안 해보셨어요?

○김기동 위원  폭이 좁은 거하고 데크를 더 좀 연장해서 해달라. 왜냐하면 연장하게 되면 그 주차장, 차 대고 하는 데를 밑으로 피해 갈 수 있어서 차량 운전하는 분들이라든가 주차하는 분들에 있어서 서로 분리가 되니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수 있는데 왜 그런 대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죠?

○김기동 위원  글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산……. 모든 사업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기동 위원  그렇게 되면 주무 과장님으로서 좀 부족한 예산을 더 세워서 우리 시민들의 박수를 받을 일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잘하는 거로 믿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참고 페이지 1217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로써 공원 내 금지행위 등 안내문 제작 사업들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유광욱 위원  지금 한 개소에 6개 안내판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안내 현수막 같은 걸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유광욱 위원  근린공원 1개소에 1년에 한 6개 정도 현수막을 걸면 될 거 같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세부 사업 명칭이 근린공원 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 다 여기다 계상해도 되는 거예요? 단위 사업이 도시공원 관리고요, 세부 사업이 근린공원 관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나눠서 해주시고요, 다음부터 부기하실 때. 지금 근린공원이 한 125개쯤 되나요?

○유광욱 위원  56개소요?

○유광욱 위원  정확한 자료인가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제가 2021년도 올해 1회 추경 때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근린공원이 124개고, 어린이공원이 230개 정도 된다고요. 그 자료랑 아예 다르네요?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유광욱 위원  예. 과장님, 제가 1회 추경 때 김현수 과장님하고 나눴던 대화하고 너무 상이한 내용이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가지고 계신 자료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그리고 지금 다 합치면 316개소라고 하셨나요?

○유광욱 위원  내년에 11개소가 늘어날 계획이신가요?

○유광욱 위원  11개 정도 늘어나요? 늘어날 계획이 있다?

○유광욱 위원  어린이공원이 몇 개라고 하셨죠?

○유광욱 위원  159개소요? 지금 1220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공원 관리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찾으셨어요?

○유광욱 위원  어린이공원 몇 개소라고 하셨죠?

○유광욱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안전점검 관리대상 다 합치면 189개소입니다, 과장님. 30개나 늘어날 계획이신가요?

○유광욱 위원  필요시에 더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조금 더 많이 계상하였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에 전부 다 몇 개소씩 더 플러스하신 건가요 아니면 한 군데에 몰아서 하셨나요?

○유광욱 위원  글쎄요! 과장님,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현황에 맞게 계상해 주시고요. 늘어날 요인이 있으면 그거에 맞게 계상하시고요, 풀(POOL)비가 필요하시면 풀비를 세우시는 게 어떠세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시작과 동시에 말씀드렸다시피 4월에 받은 자료랑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1218페이지 보시면 재료비로써 낙엽수거 마대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작년에는……. 아, 작년이 아니죠, 2021년도에는 100리터 1만 장을 계상하셨었어요, 2,000만 원. 그런데 지금 사이즈를 크게 해서 150리터를 계상하신 거잖아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150리터 마대에 낙엽을 가득 채우면 몇 킬로쯤 나가는지 아세요? 청주시에서는 올해 환경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100리터 쓰레기봉투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관리과도 제일 큰 사이즈가 75리터를 계상하셨죠. 제가 찾아본 바로는 낙엽 마대 같은 경우에 150리터를 가득 채우면 사오십 킬로가 나간다고 합니다, 과장님. 지금 추세에 역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2021년도에는 100리터짜리를 계상하셨는데 2022년도에는 150리터짜리를 계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유광욱 위원  글쎄요, 과장님!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유독 가연성 폐기물 마대라든지 각종 폐기물 마대, 낙엽성 마대를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수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계상은 이렇게 하셨더라도 집행하실 때 조금 더 고민해 보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청소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21년도에는 7개월분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12개월분 전부 다 계상하셨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랬을 때 시설비및부대비를 보시면 근린공원 녹지관리 사업 하잖아요. 121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219페이지 전체 영역, 전부 다입니다. 녹지관리 사업 하시잖아요?

○유광욱 위원  이거 1년 치 예산 맞나요?

○유광욱 위원  상당1, 상당2, 서원…….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  네. 그래 가지고 추경 때 아마 또 증액 편성을 하실 거예요, 추경 때.

○유광욱 위원  그런데 한 번에 다 하실 수는 없는 거라는 말씀을 거듭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1년 치를 한 번에 계상했을 때 신속집행에 난해한 점이 있으시다고요?

○유광욱 위원  1년 치 예산 다 계상했는데 운용하는 데 불합리함이 있다는 것이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정회시간에 좀 따로 나누도록…….

○유광욱 위원  어차피 쓸 예산인데 말이죠. 그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마 내년도 1회 추경이나 그때 증액하실 거고요, 정리 추경 때 감액하실 겁니다. 항상 그래 왔어요. 그래 왔고,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당1, 상당2 과장님은 어디인지 아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관리과장이 자료를 보려 하자)

아니, 안 보고요. 자료 안 보고 아실 수 있어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상당1이 어디를 정확하게 뜻하는지 알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아마 근린공원 몇 개에 해당할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추경 때도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근린공원마다 따로 부기해 달라고. 그랬을 때 당시에 김현수 과장님께서 ‘근린공원 개수가 너무 많아서 따로 부기하기가 힘들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노인복지과는 경로당 개수가 1,050개인데도 다 따로 계상한다. 불가능한 거 아니시지 않냐.’ 이러니까 ‘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사려 깊게 생각을 해서 따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로 저는 기억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전달을 못 받으셨어도 속기록을 한 번씩은 보고 오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는지? 과장님! 우리가 예산 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무슨 연례행사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뭐 ‘오늘 이 자리 한 번 때우고 가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만약에 이 질의가 또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불가능한 사안인가요?

○유광욱 위원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따로 계상한 거 저한테 제출 요청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네. 과장님, 이어서 1220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지금 공원관리 사업마다 시설부대비로써 일정한 요율을 곱해서 계상하신 것들이 있어요. 0.72, 0.63, 0.90.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죠?

○유광욱 위원  네, 그 요율 산정기준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1226페이지 보시면 양서류 생태공원 관리 사업에 전문 모니터링료가 있습니다. 1226페이지 상단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조금 하단에 보면 양서류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전문 모니터링이랑 시민 모니터링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시민 모니터링단이라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엇인가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이런 것들이 아닌가요?

○유광욱 위원  그럼 명칭을 꼭 모니터링단으로 쓰셔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모니터링 그런 걸…….

  (“진행을 공평하게 해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진행 좀 공평하게 해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뭐……. 진행해요?

○이재숙 위원  아니, 진행 좀 공평하게 해주시라고요.

○유광욱 위원  예, 이거 마지막 질의입니다. 그래서 하는 업무는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21쪽 보시면 하단 부분에 삼정어린이공원, 신나네어린이공원 거기에 탄성 포장 교체 공사 사업비가 있는데요. 어린이공원에 탄성 포장 공사를 이렇게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공원에 별도로 하는 건지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 아까 답변 중에 159개소라고 했는데 어린이공원에 놀이시설이 있는 그 바닥 면만 탄성 포장을 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아, 그렇게…….

○양영순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하는 이유는 탄성 포장이 어린이놀이터에 대부분 이렇게 공사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라고 하긴 하는데 탄성 포장 같은 경우에 위해 요소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좀 논란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탄성 포장 교체 공사를 지속적으로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질의드린 건데요. 그냥 흙바닥에서 그렇게 놀게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공원 내에서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에 설치하는 탄성 재질은 등급이 높은 거를 사용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어린이공원 소나무 집중관리 사업비가 7,800인데요. 이거는 지금 1,000주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어디에 이거를 식재하는 건……. 관리를 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아, 집중관리 사업비가 전정 작업비인가요?

○양영순 위원  이거를 질의한 이유는 소나무가 낙엽이 질 때 솔잎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러잖아요. 물론 나뭇잎이 떨어질 때는 다 그렇지만. 그래서 앞으로 식재할 때는 수종 선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그런 수종을 개발이든지 아니면 선정해서 그렇게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관리 사업이 전정 작업이라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소나무를 전정 작업 하는 거라서 잘 들었습니다. 네, 과장님 됐고요. 들어가 주세요.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676쪽인데요. 청원생명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인데 여기에 브랜드 홍보물 제작비가 300건에 9만 5,000원씩 2,85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홍보 광고물 그다음에 홍보 이벤트 행사 이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청원생명쌀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오고 또 아주 손쉽게 마트에서 계속 청원생명쌀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생명 브랜드 이거 홍보물 제작하는 거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생명쌀 표기하는 홍보물이 9만 5,000원씩인가요?

○양영순 위원  그런데 1년에 300건이면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내년 1년 사용하는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예.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대형 유통매장 청원생명쌀 입점 지원이 있는데 이건 5,000만 원 4개소에 50프로씩 지원하네요. 그래서 입점 지원이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양영순 위원  잘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대형 마트나 그런 곳에 입점할 때 수수료 개념인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렇죠? 수수료 대신에 홍보비로다 그렇게 쓰여지는 거죠?

○양영순 위원  그런데 이 4개소는 어디인가요?

○양영순 위원  예, 그렇게 계속 4개소가 지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1,190개소도 지원하는 거예요?

○양영순 위원  네. 제가 이렇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641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작년에 비해 26억 8,000만 원 정도 감이 됐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박완희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은 혹시나 우리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금이 사실 시 부담금으로 한 84억……. 8,4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예년에는 잡히지 않았던 새로운 예산들이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일정 정도 줄어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냐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박완희 위원  예, 알겠고요. 일단 지금 농민수당 관련해서 대상 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체가 한 가족들 중에도 두 개 있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박완희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농수로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농수로를 많이 쓰잖아요.

○박완희 위원  사실 이 농수로 문제가 올 초 사오월에 언론에서 여러 차례 나오기도 했었는데 야생생물 탈출로, 예를 들어서 개구리 탈출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개발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농업과 생태계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농업유통과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죠.

○박완희 위원  예, 673페이지에 소규모 저온저장고하고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어요.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에서 200가구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수도작 하시는 분들은 이게 사실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논농사 많이 짓는 분들은 논둑에다가 콩도 심고, 들깨도 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박완희 위원  아! 그럼 그게 예를 들어 지원 조건이 어떤 법률이나 조례 이런 것들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박완희 위원  현장에서의 민원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세요.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자 이런 취지는 아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민원 사항들 중에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정해 놓은 지침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지침을 만드는 게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682페이지에 사회적 농업 한 6,000만 원 정도 이번에 지원하는 거 같은데 닥나무와종이 지원을 하는 거 같아요. 사회적 농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박완희 위원  사실 이것들이 더 활성화돼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농촌 지역이나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럼 이것은 매년 공모 사업을 통해서 결정되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럼 지자체, 예를 들어 청주시와 같은 지자체에 하나 정도씩 지원하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공모 사업을 더 유치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청주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농업에 어떻게 보면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 농업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한 가지 더, 푸드(food)플랜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최근에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푸드플랜 거버넌스(governance) 활성화 연구 용역을 또 하셔요?

○박완희 위원  예, 이 플랜이 상당히 중요한 플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그동안 청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녹색청주협의회 시절부터 농업정책위원회인가요, 거기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거버넌스를 하고 있고 또 진행한 내용들이 있으니 이런 걸 잘 활용해서 또 협력해서 좋은 방법들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공원관리과장님 짧게 하나 질의 드릴게요. 1229페이지에 도시녹지관리원(자체) 그리고 도시녹지관리원(전환 사업) 그리고 또 도시 숲 관리원 등등 이렇게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대략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봤던 것은 도시녹지관리원(자체) 1인인데 1,714만 원을 올리셨고, 전환 사업은 또 같은 도시녹지관리원인데 2,222만 6,000원을 올리셨어요. 좀 차이가 나요. 거의 한 400 정도. 그리고 또 도시 숲 관리원을 지금 4명을 하시겠다고 7,426만 8,000원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걸 4명으로 나눠 보니까 1,856만 7,000원이고. 이게 1,700, 1,800, 2,200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일단 알겠고요. 하여간 이 부분 차이가 있어서 질의드린 건데 규정에 맞게 하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공원조성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 137페이지,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어떻게 보면 청주의 상징성을 세우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사공원에 있는 역사문화 관련된 것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박완희 위원  예. 어떻게 보면 청주읍성이 사실 일제시대 때 무너지면서 지금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청주의 역사성, 그러니까 청주라는 지명을 쓰게 된 것이 태조 23년 940년이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1,200년 정도 가까이 되는 건데, 그 이상 되는 건데 여하튼 청주가 1,200년이라고 하는 역사도시로써의 어떤 상징성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지금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하시는 거죠?

○박완희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여하간 도시건설 쪽에서는 공간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에서도 그 부분이 역사공원으로써 청주의 상징성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던 거로 기억하고. 또 하나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어떻게 보면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중앙공원을 역사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다 협의하고, 논의하고 계신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단순히 올해 반짝해 가지고, 계획 세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미 10여 년 전부터 꾸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오신 거죠?

○박완희 위원  여하간 본 위원은 청주의 상징성을 세우고,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관광상품까지도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주를 가 보면 경기전이 딱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한옥마을들이 쭉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잘 활용해서……. 사실 저희 도시계획조례도 최근에 원도심경관지구로 층수 제한도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불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역사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나름대로 원도심의 주민분들에게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거 같고, 어떻게 보면 청주의 상징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게까지 보는 거예요. 서원향약비가 있는데 거기가 주기론을 주창하신 율곡 이이 선생께서 서원향약비를 만들어서 향약을 처음 만들었던 곳이기도 하고 또 그게 신항서원과 연결이 되는 관계도 있고 해서 청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체성과 청주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희 위원  여하간 청주의 향후 계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면 이번에 기금으로 책정한 300억은 어디에 어떻게 쓰실 계획이었던 겁니까?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  예. 또한 내년에 시의회가 거기 KT 부지로 가서 시 청사가 지어질 때까지 거기를 사용하는 거를 고민하고 있어서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세요.

○위원장 전규식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우리 청주시가 어떤 도시가 되기를 원했나 생각할 때 다들 쾌적한 도시라고 생각할 거 같아요. 도시의 쾌적성 생각할 때 공원ㆍ녹지, 오픈 스페이스가 항상 척도인데 공원 조성하는 데 반대할 사람 없을 거 같아요, 과장님. 근데 여기 중앙공원이 근린공원인가요, 역사공원인가요?

○이영신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역사공원으로 변경된 거네요?

○이영신 위원  그럼 많은 시민들이 생각할 때 청원구나 흥덕구에도 공원이 필요하고, 외곽에 공원을 조성하면 사업비를 더 절감할 수 있을 텐데 왜 청주에서 지가가 제일 비싼 구도심에 공원을 조성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조금 전에 예산과장님 답변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우체국까지 포함된다고 답변하셨는데 맞나요?

○이영신 위원  청주우체국이 보존 가치가 있는지……. 우체국 언제 생겼죠?

○이영신 위원  우리나라 최초의 우정총국이 1884년 갑신정변 일어나는 해에 생겼으니까 일단 보존 가치는 있는 거네요, 우체국까지요.

○이영신 위원  예. 좀 전에 앞선 질의에도 2030. 도시계획이 언급됐는데 2030., 2040. 도시계획하고 다 밀접한 연관이 있을 거 같긴 해요. 또 한편으로는 관련 부서도 여럿이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이거 테마회의나 이런 거 한 적이 있나요?

○이영신 위원  집행기관에서는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 거 같은데 일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이게 삭감하는 쪽으로 예비심사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위원회나 의회에 보고나 시정대화 같은 거를 통해서 의회와 소통은 했었나요?

○이영신 위원  과장님, 무슨 소송이요?

○이영신 위원  무슨 무효소송이요?

○이영신 위원  아, 예.

○이영신 위원  재정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일반 예산은 우리가 삭감하면 예비비로 가고, 기금은 삭감하면 예치비로 가거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기금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상임위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조성 사업 총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이영신 위원  그러면 722억 정도면 중앙역사공원을 조성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이영신 위원  722억이면 수도권에서 조성하는 거에 비해서는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이고, 수도권은 몇천억이 들어 있어야지 공원을 조성하는 데. 그렇다고 또 적은 비용도 아닌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몇 년 전에 우리 시에 한 회사에서 지방세를 1,818억 낸 적도 있고요. 어쨌든 예산심의는 엄밀하게 해야 되는데요, 과장님. 그럼 722억을 전체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건가요?

○이영신 위원  네, 그럼 국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이영신 위원  예. 예산안 지방채 발행 조서에 보면 300억 발행해서 2037년 상환 완료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 지방채 발행 차액 계획안 지난달에 의회에 제출된 거로 알고 있는데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는 받으셨죠?

○이영신 위원  의결한 거로 기억하는데요?

○이영신 위원  과장님도 경제환경위원회에 참석하셨나요?

○이영신 위원  그때 경제환경위원회 분위기는 어땠어요, 이 지방채 300억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영신 위원  뭐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요?

○이영신 위원  네. 지금 일단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방채 발행 동의를 받으셨고 지금 다시 예결위까지 왔는데 이게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받으셨나요?

○이영신 위원  그러면 공사 착공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이영신 위원  예. 지방채 발행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고민이 많아요. 이거 부채를 세대별 분담하고 하는 게 어떤지……. 이게 사실 지금 안 하고 다음 시장님한테 미뤄도 되는 사업인데 굳이 본예산에 계상한 걸 보면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이렇게 예상은 되긴 하는데요.

○이영신 위원  2013년도에 읍성지구단위계획 하셨으면 이게 실효기간은 2033년이 되는 거죠?

○이영신 위원  근데 이게 특수성이 있는 게 이 사업이 또 때를 놓치면 힘들어지거나 아예 못 하는 수도 있어요. 우리 청주시 청사 건립만 하더라도 제대로 추진됐으면 청주병원 문제라든가 그 뒤에 49층 아파트가 안 생기고 원만하게 추진이 됐을 텐데 사실 때를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중앙역사공원도 비슷할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신 위원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2018년도부터……. 처음에 2013년도에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리고 2018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을 지방채 발행까지 동의한 상황에서 지금 이번 본예산에서 삭감하면 나중에 또 추경에 다시 계상해야 되고 하면 이게 사오 개월 지연되고, 행정절차만 번잡하게 만드는 거 같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영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번 본예산에 통과되는 거로 생각은 되고요. 한편으로 KT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것 같아요. 소송까지 하고 재산권을 침해받는 거잖아요?

○이영신 위원  그래서…….

○이영신 위원  예. 일단 과장님 너무 무리 없이 원만하게 잘 추진해 주시고요. 의회에서도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민의 삶이 보다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잘 구성하고 또 미관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장님, 답변하시느라…….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조성과장 다시 발언대에 나오려 하자)

아니, 안 나오셔도 돼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그냥 진행할게요. 641페이지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이게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2페이지, 3페이지 올라왔거든요. 과장님, 어느 정도 되면 청주시가 이렇게 쪼개서 하는 소규모 숙원사업비 좀 마무리될까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제가 그냥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흙으로 돼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또 한 쪽에서는 이게 시멘트로 덮기 때문에 풍수해에 굉장히 해를 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지역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사실 우리가 시멘트로 수로를 만들고 이런 공사를 하는 게 굳이 환경에 좋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 과장님, 사업 발굴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시는 거 같고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부터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재숙 위원  예, 그다음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 아, 그러면 잠깐 계셔 주실래요? 혹시 양서류 생태공원 농업…….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관리과장 발언대로 이동하자)

아, 나오세요. 지금 민간위탁 해서 직영하고 있는데 직영하면서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 잘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직영하는 거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재숙 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다르거든요. 사실 양서류 생태공원이 청주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청주시 예산으로 그걸 지은 게 아니잖아요. 청주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더 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재숙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청주에 상징적으로 시민운동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하여튼 의견은 다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은 어쨌든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빨리빨리 할게요. 693페이지, 축산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이재숙 위원  예, 여기 693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을 내 축사 이전이 있는데 이거 마을 내 축사이전은 지난번에 축산분뇨 조례가 부결되었는데 다 맞춰서 가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 대상은, 그 10농가 정도는 이전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 옮기면 어쨌든 그 축산분뇨 관련해서는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이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714페이지 좀 질의드릴게요. 농촌에 가면 볏짚이 왜 하얗게 쌓여 있잖아요. 공룡알처럼 돼 있잖아요. 네, 그냥 공룡알이라고 하는데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건 비닐을 우리가 지원해 주네요?

○이재숙 위원  그럼 청주시에서 나오는 볏짚을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축사가 많기 때문에 볏짚을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소먹이에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생태계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요. 벼는 벼를 걷어낸 땅에 뭐로 양분을 또 채우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글쎄, 제가 농업정책위원회는 아니었고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식견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봤을 때, 거의 듣는 얘기로도 토양오염에……. 어쨌든 그 자리에, 볏짚이 걷어진 자리에 축산분뇨가 차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네, 그런 부분이 토양을 오염시키는 데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또 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 저는 그것도 사실 못마땅했는데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이거 부분을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이 좀 돼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은 하여튼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하여튼 시간도 오래됐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만 내년 예산 잘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유광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근린공원과 소공원, 어린이공원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 있었어요. 아까 근린공원이 56개 정도 있다고 한 건가요?

○유영경 위원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 근린공원에 관한 거는 청주시에 있는 모든 공원들을 공원관리과에서 다 관리하나요?

○유영경 위원  예. 그런데 가경노인복지관하고 내덕노인복지관 인근에 공원들이 있는 거 혹시 아시죠?

○유영경 위원  네, 가경공원이 가경노인복지관에서 사실 관리를 해요. 그리고 내덕노인복지관에서 거기에 내덕생활체육공원을 관리합니다. 이거 노인복지관을 공원에 설립하면서 관리까지 위탁기관들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근린공원을 한 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혹시 아세요?

○유영경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근린공원에 관한 것이 56개인데 이거를 소공원까지 포함해서 120개라고 해도 근린공원 관리 한 개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한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 정도 돼요. 제가 이 예산을 가지고 나눠 보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청주시 내에 있는 공원들, 근린공원ㆍ소공원 이런 공원에 관한 관리는 다 공원관리과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경노인복지관하고 내덕노인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쪽 복지관에 공원관리 비용 혹시 지원하나요?

○유영경 위원  그래도 직접적으로 그 공원의 대부분은 그쪽 복지관들이 관리해요. 그런데 가경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그 복지관에서 시로부터 공원 관리에 대해서 받는 비용이 1년에 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공원들은 민간이든지 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를 혹시 더 파악하고 있는 거가 있으신가요?

○유영경 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있는 공원도 어쨌든 공원관리과에서 관리의 대상으로 하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번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이어서 1225페이지입니다. 여기 양서류 생태공원 관리에 보면 양서류 생태문화관 시설관리원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에요.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유영경 위원  네. 두꺼비 생태문화관과 맹꽁이 생태문화관을 담당하시는 거네요?  

○유영경 위원  그런데 어째 11월분만 이렇게 계상하셨을까요?

○유영경 위원  그 지침이 왜 그런……. 어디 지침인가요?

○유영경 위원  청주시 예산편성지침인가요?

○유영경 위원  이건 정부 지침인가요?

○유영경 위원  네, 그거는 조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11월분만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 1년이 되는 부분들의 퇴직금 관련된 부분이 제기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마 이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가 발생돼서 사실 이 부분은 법을 피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우리 청주시가 노동존중 조례도 얼마 전에 처음으로 제정도 하고 했는데요. 여기서 청주시가 직접 하는 사업에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거를 이렇게 11월분만 한다는 거가 맞는 건지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유영경 위원  그래야지만 이 일에 대한 연속성도 있는 거죠. 11월분 하고서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유영경 위원  6월, 7월에 관한 거는 그 사업의 특성이고요. 제가 여기서 이거를 지적하는 이유는 이 일에 한시적으로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무슨 역할을 하느냐고 물었잖아요. 한시적으로 하는 거면 6월이건 10월이건 11월이건 할 수가 있는데 딱 여기에 두꺼비 생태문화관과 맹꽁이 생태문화관을 담당하잖아요.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유영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도서관은 상호대차 서비스라는 거를 시행하던 도서관이거든요? 그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혹시 그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유영경 위원  상호대차 서비스라고 하는 청주시 도서관 정책을 거기에 활용해서 함께 연계되어 있는 도서관이었어요.

○유영경 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거가 사실 양서류 생태공원 관리 부분에……. 그 안에 있는 시설이었거든요. 기관들이고. 그죠? 여기 보니까 도서관에 관련된 예산이 없어서 제가 질의드렸던 거예요. 도대체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러면 거의 공공근로로 대체해서 사람이 그냥 지키고 있는 거네요, 그죠? 운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네요?

○유영경 위원  네. 어쨌든 양서류 생태공원 관리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예산편성과 더불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을 가리키며)

○이우균 위원  먼저 하셔. 나 마지막으로 할 건데

○위원장 전규식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가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하고 할까요?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네. 과장님, 98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최동식 위원  985페이지 보면 농업기계 경쟁력 강화 해 갖고 임대사업소 전문요원 10명을 채용하신다고 편성하셨어요.

○최동식 위원  이게 주된 목적이 뭐죠?

○최동식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임금은 어떻게 책정하신 거죠?

○최동식 위원  임금은 어떻게 책정하신 거죠? 지금 8만 1,320원으로 하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신 거예요?

○최동식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죠?

○최동식 위원  내년도/2022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이잖아요, 과장님.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9,160원인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예산이.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 임금 책정하실 때 일일 8시간으로 하신 거죠?

○최동식 위원  그럼 얼마죠? 그러면 7만 3,280원이 될 텐데. 과장님, 1047페이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047페이지 보세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1047페이지 보세요, 1047페이지.

○최동식 위원  책도 안 갖고 오셨어요?

○최동식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 부서의 인건비가 7만 3,280원으로 책정했어요. 그거는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 해서 하루 8시간 하니까 7만 3,280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잡았어요?

○최동식 위원  무슨 인상분이에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무슨 인상분이 이렇게 나와요?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내년 최저임금이 9,160원이에요.

○최동식 위원  그럼 1일 8시간 기준하면 7만 3,280원인데 왜 8만 1,320원 잡았냐고요?

○최동식 위원  아니, 다른 부서는 거의 동률한데요, 7만 3,280원?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왜 타 부서하고 다른데, 8,040원이 더 책정됐는데 그 8,040원이 책정된 이유를 정확히 가져 오시고요.

○최동식 위원  여기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 각 임대사업소가 8개 있는데, 본부까지 9개죠?

○최동식 위원  그런데 공무직이 한 분만 계시죠?

○최동식 위원  그래서 공무직이 한 분만 계시기 때문에 임대사업소 운영이 어려워서 이분들 채용하신다고 하셨죠?

○최동식 위원  아니, 제 질의에 답변하세요. 그래서 채용하신다고 하셨죠?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이 뭐예요, 거기서?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여기 공무직 충원하려고 계속 노력했거든요, 이분들이 어려우셔 갖고. 그때도 제가 자료 할 때 이분들 역할이 뭐냐고 하니까 단순하게 전화 받고 청소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전화 받고 청소하는 분들 이렇게 10명씩 고용해서 예산을 쓸 수 있나요? 아니면 진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 여기 어렵다면 진짜 전문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 채용해서 이분들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화 받고 청소하시려고 이렇게 예산편성 하십니까?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는 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왜 그렇게 답변하셨냐고요!

○최동식 위원  아니,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 그때 그곳에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청주시민의 예산이 이렇게 쓰여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력 있고, 전문기술 가진 분들 채용하셔 갖고 그 예산을 쓰셔야지 단순하게 전화 받고 청소하시려고 이런 분들 채용하십니까?

○최동식 위원  과장님, 그것도 제가 작년에 계속 얘기하니까 다음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한다고 하려다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왜 채용하느냐 이거예요. 전화 받고 청소하려고 이런 예산 낭비 하십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거기가 근무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그분들 도와주고 하려면 차라리 정확하게 전문 자격증 소지하고, 경험 많으신 분들 채용하셔 갖고 그렇게 하면 농민들에게도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도 근무환경 여건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십니까?

○최동식 위원  아, 그러니까요. 과장님, 농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려면 전문직에 종사하셨던 경험치와 자격증을 가진 그분들을 채용하셔 갖고 이 사업을 하셔야지 왜 기간제를……. 그럼 이분들을 10개월만 채용하시고 그다음에 또 채용하십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공무직들이나 전문직을 채용하셔 갖고 계속 유지해야 질 좋은 서비스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농민들은 계속 이걸 원하시는 거 같은데. 원래는 여기 강서 농업소인가요? 거기에도 있었잖아요. 거기서 임대 사업도 하면서 정비까지 해주셨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그건 또 안 하고 있잖아요. 농민들은 계속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그럼 우리 청주시 행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농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 제공하려고 이 부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 경험치 있는 분을 채용하셔 갖고, 10명이 아니더라도 처음부터 4명, 5명 채용하셔 갖고 농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 예산 편성한 거 정확한 거를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 이렇게 함께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들한테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1264쪽 산림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264쪽입니다. 예산안에 보면 가로수 피해 보상 30건 해서 1,500만 원 이렇게 계상돼 있고요. 그 밑으로 보면 가로수 곁가지 제거 사업 4억 6,500 이렇게 해서 사업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가로수 피해 보상 해서 30건 50만 원씩 1,500만 원 이거는 어떤 거를 피해 보상해 주는 사업인가요?

○변종오 위원  피해 보상 대상은 여러 가지 폭을 열어 놓고 있는 거네요. 그럼 농작물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 보상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아, 이제 가로수나 가로수 뿌리 이런 거로 인한 안전사고, 상해 사고 위주로 보상이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가로수 곁가지 제거 사업 하는 데 1회 해서 4억 6,500이 돼 있는데 이것도 시가지 가로수 제거하는 데만 사용되는 사업비라고 보면 됩니까?

○변종오 위원  중점적으로 시가지 가로수 가지치기 이 부분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변종오 위원  과장님, 위에서 계속 살펴봤듯이 가로수 피해 보상이라든지 가로수 곁가지 제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읍ㆍ면 지역의 농촌 지역에서 가로수로 인해서……. 가로수라고 하는 것은 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우리가 가로수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변종오 위원  가로수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수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

○변종오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가로수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우리 시가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과장님,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읍ㆍ면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가로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피해 보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로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어쨌든 많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가로수 가지를 건드려요. 가로수 가지를 건들거나 심하게 얘기하면 너무 피해가 나고 그러면 가로수를 고사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농민들이 피해를 봐서 가로수 가지를 좀 심하게 친다든지 가로수를 고사시킨다든지 그러면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가로수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주민들은 아무 보상이 없고 그다음에 피해를 받은 농민들이 가로수를 파손하거나 가로수를 심하게 자른다거나 하면 처벌 사항이 상당히 세요. 처벌 사항이 얼마나 세게 나오는 겁니까? 처벌 사항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심하면 형사처벌도 막 얘기하고 그러는 거 같아요.

○변종오 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보면 일반 민원인들이 특히, 농민들이 가로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가 그거를 잘못 알고 잘랐겠죠. 피해를 보니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잘랐을 테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지 처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런 도움 요청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상태로 이것을 계속 둬야 되는 겁니까? 농민들은 가로수로 인……. 물론 가로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장님. 가로수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로수 가지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전부 도심지에 치중돼 있는 거예요. 가로수를 말하자면 농업 지역에 피해가 되는 지역은 조사해서, 양쪽 지역이 있으면 햇빛이 많이 드는 지역하고 햇빛에 가려지는 지역하고 분명히 있어서 저는 찾아보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로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지역이면 도심지 가로수 가지치기를 해주듯이 농촌 지역에도 최소한 농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가로수 곁가지라든지 이런 거를 쳐 줘서 그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해주고서 자른다든지 건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처벌한다든지 과태료를 한다든지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분들이 피해는 달랑 보고 있는데 그거를 자르면 과태료 먹이고, 예를 심하게 하면 잡아가고 이러면 이게 뭔가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저는 이건 과장님이 이 농민들의 억울함을 좀 풀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셔요?

○변종오 위원  예. 그래서 가로수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가지치기를 적정하게 해주면, 도심지에서 간판 가리는 거를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주듯이 농업 지역에게도 적정하게 가지치기를 해주면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적을 테고, 지금마냥 많지는 않을 테고. 그렇게 되면 우리 농민들이 나무를 함부로 자른다든지 건드린다든지 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과태료를 내보내든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되는 건 예방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과장님께서 우리……. 어렵게 농업을 하고 있는 지역 분들이에요. 연령이 많다든지 그렇게 하는 분들인데 이런 나무로 피해를 받아서 그것을 시정하고자 가지치기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미리 가지를 쳐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시가 가지치기를 해줘서 농작물 피해를 줄여 주면, 그렇게 하고서도 건들면 그때는 과태료를 내보내든지 그래야지 아무 조치도 안 해주고 행정처분만 하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이거로 인한 또 농민들이 잘못 건드려서 파손해서 피해를 보지 않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하나만 짧게……. 산림관리과장님 나와 주시죠. 가로수 말씀을 하셔서 조금만 덧붙일게요. 도심의 가로수들 중에 밑동이 많이 썩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바람이 세게 불면 쓰러질 가로수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산림청이 탄소중립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30억 그루 나무 심기와 관련해서 많은 곤혹을 치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0월 말쯤에 아마 민간협의회 구성한 결과물이 나오고, 보도 자료가 나오고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우리 청주시에도 어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없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1249페이지에 예를 들어 경제림 조성 사업 해서 25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 그리고 큰 나무 조림 사업에 5억 이런 사업들이 사실 벌목하고, 벌채하고 나서 다시 산(임야)에 나무를 심는 거죠?

○박완희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어린나무 심기 이것 조림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예산은 기존에 해오던 대로 편성했던 것 같고. 산림청에서 지난 10월 말에 탄소중립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들 때문에 나름대로의 지침을 변경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다 베어 버리는, 일정 정도의 생태계나 이런 것들 유지하는 과정 가운데서 벌목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는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을 잘 반영해서 정책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예산과장 자료를 챙기느라 지체하자)

자료까지 안 갖고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과장님, 예산편성 시한이 언제까지예요?

○유광욱 위원  아니요, 이 예산안 작성 시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개회 전 40일.

○유광욱 위원  40일이면 한 10월 말이나 이때쯤 작성했다고 보면 될까요?

○유광욱 위원  지금 이 지방채 발행 계획안 11월 12일에 제출해 주셨죠?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하시고 제출해 주셨죠?

○유광욱 위원  아, 제출하기 전에 계획안을 작성하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만약에 계획안 통과 안 하면 뭐 띠지 작업하시려고 그랬어요?

○유광욱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예산안을 제출해 주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이 계획안이 통과 못 하면 ‘아, 그러면 그것도 통과 못 하는 거다.’ 그냥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순서를 봤을 때 계획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아요?

○유광욱 위원  동시에 가도 된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방채 발행 자체를 ｢지방재정법｣ 제11조를 근거로 두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한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러신 거 아닙니까?

○유광욱 위원  의결을 얻고서 지방채를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시에 가도 된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계획안은 거의 그냥 통보 아닙니까, 과장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유광욱 위원  과장님, 갈음할 수 있으시면 제출 안 하셨으면 되잖아요. 그냥 예산안 의결로 갈음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획안을 제출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유광욱 위원  그렇습니까?

○유광욱 위원  과장님, 지침을 따르시려면 계획안을 제출하지 마시고요. ｢지방재정법｣을 따르시려면 계획안이 통과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 정도면 거의 계획안이 아니고 그냥 의회에 계획서를 통보하신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발행 내역을 볼게요. 지금까지 총 발행한 건수가 17건이에요, 지방채?

○유광욱 위원  지방채 총 발행 건수 숙지 못 하고 계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