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1월 23일(화)
장소 : 농업정책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10시01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방청을 신청해 주신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안○○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농업정책국 소관 중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및 도매시장관리과, 24일 수요일은 농업정책국 소관 나머지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25일 목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과, 26일 금요일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3개 과, 29일 월요일은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 수요일은 위원님들께서 매일 감사 종료 시 제출하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오늘은 농업정책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농업정책국 소관 중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복 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흥복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농 업 정 책 국 장 이 재 복
농 업 정 책 과 장 김 기 환
친환경농산과장 김 홍 복
도매시장관리과장 정 대 수
○위원장 박노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복 국장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항상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제출 건수는 총 77건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3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후계농업인 육성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에 국고융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후계농업인 13명을 선발하여 34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2명에게 3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 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에 영농종사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게 바우처(voucher) 지원과 후계농업인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바우처 지원은 3년 차까지 월 80에서 100만 원을 차등 지원하며, 후계농업인 육성자금은 최대 3억 원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합니다. 2020년은 19명에게 27억 원을, 금년에는 24명에게 58억 1,300만 원을 지원 중입니다. 우수 후계농업인 지원 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를 대상으로 연리 1퍼센트의 국고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년도는 5명에게 9억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4명을 선정해서 6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국ㆍ도비 지원 사업 이외에 금년에 시 자체 예산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대상자 10명을 선정하고 가구당 2,100만 원 한도 내에서 영농창업을 위한 시설비 및 농기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7명은 사업을 완료해서 1억 3,99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영농 종사 여성 중 만 20세부터 73세 미만,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 5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가에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포함해서 1인당 1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6,118명에 9억 7,888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0월 말 기준 현재 6,119명에게 9억 7,9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쪽, 농업기반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은 저수지 160개소, 암반관정 398개소, 양수장 31개소, 배수장 7개소 등 총 832개소이며, 대형관정 10개소를 신규 개발하였고, 간이상수도 농업용 전환은 5개소가 추진 중입니다. 암반관정 398개소에 대한 유지보수와 저수지 안전점검을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하고, 노후 저수지 보수공사는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0쪽,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미원면은 총사업비 58억 원에 복지회관 리모델링, 건강증진센터 등을 조성해서 ’20년에 준공하였으며, 내수읍은 총사업비 80억 원에 생활문화센터, 가로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문의면, 남이면은 각각 총사업비 59억 9,400만 원과 59억 8,600만 원이며, ’18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덕면, 남일면은 42억 3,000만 원과 40억 원의 사업비로 ’1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창읍, 낭성면은 199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2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9쪽, 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18개소에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강내면 궁현2리, 문의면 노현1리, 북이면 추학1리 등 8개소에 35억 원을 투입하여 준공하였고, 낭성면 현암리, 내수읍 원통1리 등 6개소는 추진 중이며, 낭성면 삼산2리, 남이면 구미리 등 6개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3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3쪽, 내수읍 농지조성 사업은 총사업비는 20억 원이며, ’22년에 착공해서 ’23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4쪽,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다양한 민간주체가 참여해서 농촌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플랫폼 구축, 농촌마을 기능 개선 및 역량 강화 등 총사업비는 70억 원이며, 2022년 3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착공해서 ’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5쪽, 재해 대비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수리시설물 확충 및 보수와 가뭄 대비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용곡ㆍ산덕지구에 ’18년도부터 ’23년도까지 총사업비 137억 7,900만 원을 투입해서 양수장, 송수관로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용곡지구는 금년 말 준공 예정이며, 산덕지구는 ’2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암반관정 개발 20건, 폐간이상수도 농업용 전환 5개소, 저수지 보수ㆍ보강 5개소, 배수장 보수ㆍ정비 13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양수장은 26개소로 농어촌공사와 협력해서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60쪽, 개간허가현황입니다. 개간 신규 허가는 25건이며, 변경 허가는 35건입니다. 64쪽, 농지전용 허가ㆍ협의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ㆍ협의는 1,799건에 562만 6,317제곱미터의 농지를 전용했습니다. 66쪽, 농지 이용실태조사 결과현황입니다. 농지처분 의무통지는 14명에 1만 6,228제곱미터이고, 처분명령 유예현황은 55명에 8만 5,768제곱미터입니다. 68쪽,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취소내역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용허가는 222건에 1만 9,380제곱미터이고, 사용허가 취소는 4건에 1,186제곱미터입니다. 79쪽, 조례 제정 및 정비 현황입니다.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총 7개의 조례로 현재까지 4개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2020년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완료했습니다. 8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농업경영 안정 지원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0년도에는 1만 7,727농가에 255억 1,857만 원을 지급하였고, 금년에는 1만 7,677농가에 251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 부당수령현황은 총 86농가에 환수대상 금액은 1,604만 원으로 현재 환수 중에 있습니다. 100쪽,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은 ’20년도에는 661농가에 2억 9,395만 원을 지급했고, 금년에는 769농가에 3억 3,20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01쪽, 쌀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은 작년에는 1만 1,144농가에 26억 6,225만 원을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1만 2,727농가에 29억 6,51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02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은 ’20년도에 1만 1,275농가에 6억 7,317만 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1만 1,478농가에 7억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03쪽,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임산부에게 연간 48만 원의 친환경 농산물과 친환경 축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으로 구성된 농산물 꾸러미를 집으로 배송해 주는 사업인데 ’20년도에는 3,859명에게 14억 8,185만 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1,926명에게 7억 3,95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07쪽,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은 ’20년도에 자연애영농조합법인에 생산ㆍ유통 시설ㆍ장비 구입비로 7억 5,706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11쪽,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 사업은 ’20년도에는 2,148농가에 9억 2,481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2,109농가에 6억 5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13쪽,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 지원은 농업인의 농업환경 보전 인식 제고 및 관리방안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년도에는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부터 ’24년까지 매년 연구용역비 4,500만 원과 내수읍 세교1리 주민 40명, 9.5헥타르에 농약 사용 저감과 생활환경 및 농촌경관 개선 활동 등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16쪽, 본답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현황입니다. 벼 병해충 피해 예방과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 약제비 지원 쿠폰을 발급하여 100퍼센트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헥타르당 10만 4,000원을 지원단가로 ’20년도에는 7,861헥타르에 8억 1,754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6,980헥타르에 7억 2,59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17쪽, 방제장비별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16년부터 금년도 10월 말까지 광역살포기 및 드론을 7개소에 11대, 10억 5,519만 원을 지원해서 3,353헥타르에 방제ㆍ운영하였습니다. 119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및 지원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3,747호에 43억 1,821만 원을, 금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2,383호에 22억 9,076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20쪽, 스마트팜(smart farm)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onologies) 융ㆍ복합 확산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분야에 ICT 융ㆍ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년도는 13개소에 4억 1,105만 원을, 금년에는 15개소 중 10월 말 기준으로 7개소를 완료하여 5억 8,5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2쪽,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2020년은 975호에 12억 2,028만 원을, 금년에는 826호에 7억 9,8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25쪽, 시설원예산업 육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에는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 등 총 13개 사업에 1,253호를 대상으로 113억 6,765만 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총 9개 사업을 대상으로 269호에 35억 8,64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29쪽, 조례 제정 및 정비 현황입니다.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5년 12월 24일 제정 후 2019년 4월 12일에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 2020년 지적사항 4건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23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 도매시장 시설사용허가, 임대료 및 시장사용료 과징현황입니다. 도매시장 3개 법인의 시장사용료는 금년에 7억 556만 원을 부과ㆍ징수하였고, 체납액은 없습니다. 편익시설 및 법인ㆍ중도매인 점포 사용료는 2020년도는 3,849제곱미터에 5억 9,200만 원을 부과ㆍ징수하고, 금년에는 4,194제곱미터에 2억 3,669만 원을 부과ㆍ징수했습니다. 244쪽,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및 임원 현황입니다. 현재 도매시장 법인 자본금은 3개 법인에 252억 1,764만 원이고, 임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도매시장 시설 개보수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전기배선, 하수도 준설 등 총 34건에 3억 2,20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47쪽, 도매시장 이전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가 토지보상비, 스마트물류동 추가 건립으로 당초 1,368억 원에서 1,919억 원으로 55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2025년도 신축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 행정절차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도 지속적으로 토지주들과의 간담회와 이해ㆍ설득 등을 통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9쪽, 조례 제정 및 정비 현황입니다.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를 2014년 7월 1일 제정 후 2021년 5월 14일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3개 부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김기환 과장님, 25쪽에 보시면…….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청년농업인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 이분들은 농지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구입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청년농업인들은 농지는 본인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얼마죠, 만약에 농지를 구입한다면?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국비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3년간 국비는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하면서 3억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도비로 확정되신 분들은 월 80만 원씩 3년간 지급하고요. 그분들한테는 따로 융자 그런 혜택은 없고요. 저희 청주시에서 청년농업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3,000만 원 한도에서 열 분에게 보조 70프로, 자담 3프로 해서 그분들이 농지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농업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료 같은 걸 살 수 있게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3억까지 해주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제일 많은 돈이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올해 ’21년도도 12명이나 했네요, 농업경영인. 그죠? 그래서 이분들 문제가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면 이분들 문제가 농지 구입을 못 한다고 아우성이더라고요. 이걸 좀 해서 작물을 재배하려고 그러는데 농지를 구입 못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사실 농지를 청년농업인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현재로써는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농사짓기 어려운 분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매매나 임대하는 거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건 본인이 땅 파실 분, 축산업 이런 걸 직접안 하면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거를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지은행을 이용해서 해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다가 시설하우스라든가 이걸 하니까 그분들이 계약을 5년 이렇게 하잖아요. 최하가 5년이죠, 농어촌공사에서 임대하는 게?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다 비닐하우스를 하니까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채소를 한다든가, 비닐하우스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벼를 심어서 그 이듬해에 추수 끝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줘야 되나 하는 답답한 심정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로 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대안은 없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현재로써는 쉽지 않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죠. 청년창업농업 구축이라고 해서 저한테 이걸 가져왔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해줘야 되나 전문위원님하고 한참 고민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 김홍복 과장님, 118쪽 보시면 광역살포기 방제일수를 보면 최소 6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이용하거든요. 편차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특히, 동림산특수미영농조합 여기는 칠팔월에 6일밖에 안 돼요, 방제가. 그런데 서류에 대한 건 뭐예요? 왜 이렇게 적은지?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동림산특수미영농조합법인에 2017년도에 광역방제기를 지원해 줬는데 여기에는 회원 수가 34명에 42헥타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방제기를 운영하면서 농경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하고 또 주변에 양봉농가와의 마찰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농가들이 지금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방제일수가 금년도에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사 놓고도 제대로 이용을 못 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예산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 줬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대한 거를 못 쓴 거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어쨌든 1억 8,000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지원한 만큼 방제기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돈을 많이 보조해 줘서 그만큼 농사짓는 데 보탬이 돼야 되는데 보탬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광역살포기를 지원할 때는 차량을 포함해서 1억 8,000 정도 편성하시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임정수 위원 그래서 차량을 포함하지 않고 방제기만 지원할 경우에는 필요한 단체에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검토나 개선할 방안은 혹시 있으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방제기를 지원할 때 차량하고 방제기하고 해서 1억 8,000 예산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방제기만 할 때는 1억 4,000에 70프로 정도 지원되는데 드론(drone)은 드론대로의 필요성, 방제기는 방제기대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방제기 지원 사업을 할 때에는 실제 방제기를 탑재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방제기만 지원을 해줘도 운영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촘촘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방제기는 6년이잖아요. 그죠? 차량은 8년?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네,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2년에 대한 갭이 있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차량을 더……. 차량이 깨끗한데 2개를 다 한꺼번에 교체하면 예산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방제기가 필요한 데 아니면 차량이 꼭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개선을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연한을 맞춰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산 낭비도 안 되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임정수 위원 예.
○위원장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네,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은숙 위원입니다. 소설이 지난 오늘 비 오고 난 뒤에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감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103쪽, 친환경농산과 김홍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현황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에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 이 사업 목적이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 건강, 환경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공급업체별로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관내 수급상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흙살림푸드가 나머지 두 개 업체에 비해서 매우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현장에 흙살림 공급률이 좀 낮아서 작년도에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역농산물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낮은 흙살림을 방문해서 느낀 게 어쨌든 ‘30농가라는 농가가 있지만 친환경 농가는 12농가밖에 없다.’ 이런 거로 봤을 때 ‘업체에서 지역 친환경 농가와 계약재배 체결이 미흡하다.’ 이래서 어쨌든 지역농산물 수급률이 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공급업체 3개 업체에 대한 점검은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공급업체 점검은 분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현장에 나가서 기본적인 품질 관리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지역농가에 얼마만큼 수혜를 높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10월 기준 공급품목을 보면 177종인데 농산물 다섯 종류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임산부 선호품목에 대한 반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임산부들이 친환경 농산물에서 어느 품목들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도에서 가격결정협의회 할 때 품목 추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찾는 품목은 유기가공품을 주로 많이 찾고, 지역에서 공급되는 품목을 좀 뽑아 보니까 백미, 방울토마토, 감자, 고구마, 혼합잡곡 이런 종류들이 주로 많이 공급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지역농산물의 수급비율이 2.4프로 소폭 상승하기는 했습니다. 지역농산물 우선 소비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청주지역 친환경 농산물이 꾸준하게 임산부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관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소득 향상에 힘써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제철에 따라 임산부가 선호하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품목을 적극적으로 확대ㆍ반영해서 취지에 맞게 시민건강 증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쨌든 지역 농가가 생산하는 농산물이 최대한 수급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꾸러미 사업 소비자가 충북도 내 차지하는 비율이 60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60프로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면 공급하는 생산농가의 비율도 그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맞춰야 되겠다. 흙살림이 30프로, 농가생활ㆍ오창농협 50프로대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최대한 더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목적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 효율화와 규모화 지원 등을 통한 생산자단체 등의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친환경 농산물 공급ㆍ소비 인프라 확충 등으로 관련 상품의 소비지 유통 확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자가……. 이 사업이 왜 전액 반납됐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청주시 친환경우수농산물유통센터에서 작년도에 공모를 신청해서 금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될 당시에는 그 업체가 학교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모 사업 계획에 학교급식 이외에 다른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보해서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들을 육성하겠다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검토에 의해서 선정됐습니다만 학교급식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 업체가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선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 업체의 매출 비중의 97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급식 선정에서 탈락되면서 어쩔 수 없이 본 사업도 포기를 한 상태가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자가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선정 당시에는 기준에 위배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합당하게 선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정할 당시에 앞으로 이 업체가 학교급식 이외에 실질적으로 유통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다음부터라도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좀 촘촘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업을 포기한 농업회사법인과 기존 계약된 농가의 농산물 판로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 업체에서 학교급식을 위해서 계약재배를 했던 주요품목들이 양파, 마늘, 감자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녹색원이나 아니면 문의에 대청호영농조합법인 또 흙살림, 기존의 학교급식 공급업체 이런 부분들하고 농가를 연결해서 농가 피해는 최소화시켰습니다.
○김은숙 위원 107쪽에 친환경농업단지의 연도별 인증면적을 살펴보면 대부분 감소한 곳이 많은데 사후 관리 시 따로 조치 사항 등이 있어요? 페널티 부여되는 게 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1월, 7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할 때 친환경 인증면적이 대부분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고 판로에 대한 문제 또 생산했을 때 관행 농업하고 친환경농업의 차이가 없는 문제 이런 부분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어쨌든 신청 당시와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친환경 인증면적이 5프로 이상 상향되지 않을 때는 앞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떤 보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외에 저희들이 친환경농산과나 관련 부서에서 관련 사업을 할 때는 선정해서 페널티 부여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이 친환경농업단지뿐만 아니라 청주시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방안에 대한 것은 혹시 고려하고 있지 않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친환경 인증면적을 살펴볼 때 5년간을 보면 한 6프로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행 농업을 했을 때의 최종적인 소득과 친환경농업으로 했을 때의 최종적인 소득이 관행 농업과 같거나 또는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 농가 수가 감소하고 있고 전체 청주시 친환경 인증면적 7,700헥타르 중에 벼 520헥타르를 빼고 나면 일반 채소류나 과수 이런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채소나 과수 부분의 친환경 인증면적을 늘려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들을 통해서 친환경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마련해 주고, 학교급식이나 어떤 꾸러미나 이런 다양한 판매처 확대를 위해서 유통과나 아니면 축산과나 이런 관계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판로처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앞으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에는 좀 더 면밀하게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시고 금년과 같은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의 목적에 준한 친환경농업단지와 연계할 수 있는 유통ㆍ소비 분야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발굴해서 보다 안정적인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위원님 충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힘써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잔액을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명시이월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왜 명시이월을 많이 시켰고, 잔액이 이렇게 17억씩이나 남았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잔액이 22억 1,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잔액이 남게 된 이유가 2회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에 예산 반영된 사업들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고요. 나머지 농업기반 확충시설 이런 사업은 사업 대상지가 49군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이 남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농업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는 몇 월에 입찰을 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신언식 위원 예산집행 쪽수는 1쪽이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6쪽이요?
○신언식 위원 아니, 잠깐만……. 6쪽에 있죠, 6쪽. 7쪽에 있네, 7쪽.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7쪽에 있는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 17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언식 위원 17억 6,000에 잔액이 1억 5,500 이상이 남았는데 유지보수비, 수목 제거 이런 것에 입찰을 언제 보느냐 이거죠. 입찰 보는 시기가 언제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총예산이 17억 6,000만 원이었는데 유지보수 사업이 저수지나 용수로, 배수로 해서 그 예산이 17억 있었고요. 그 유지보수를 하다 보니까 총 유지보수 건수가 83건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초작업도 읍ㆍ면별로 나눠서 하고…….
○신언식 위원 시기가 언제냐는 얘기예요, 입찰 보는 시기.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시기는 상반기에…….
○신언식 위원 상반기에 보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신언식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과다하게 계산해서 입찰을 봤으면 입찰잔액을 바로 반납해서 따로 활용을 해야지. 연말까지 끌고 가서 많은 돈을 남기니까 지적을 하는 거죠. 시기가 언제냐고 묻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총예산 중에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이런 건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지만…….
○신언식 위원 보상이야 6,000만 원밖에 더 돼요? 그런데 1억 5,000씩이나 연말까지 남으면…….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그리고 폐공처리시설 그런 걸 대비해서 6,000만 원 빼면 사실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500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신언식 위원 9,500 정도를 왜 연말까지 끌고 왔느냐 이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이게 전년도 사업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사실 금년도/21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찍은 못 했습니다마는 3회 추경에 감하는 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영농이 시작되고 그러면 저희가 상반기(3월 이전)에 입찰을 실시해도 막상 농업인들이 작물을 심어 놓고 그러면 저희가 작물을 심어 놓은 상태에서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추수가 끝나고 이런 용ㆍ배수로 보수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뒤늦게 공사가 완료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잔액이 이렇게 남게…….
○신언식 위원 아니, 내가 지적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이미 입찰을 상반기에 봤으니까 입찰잔액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찰잔액을 왜 연말까지 끌고 왔느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12월에 가서 반납하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입찰은 이미 본 거 아니에요? 잔액이 남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저희가 풀(POOL)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수시로 민원이 오면 확충 사업은 공사명이 어느 읍, 어느 동 이렇게 지적이 다 돼 있습니다, 마흔 몇 건이. 그렇지만 이건 유지보수 사업 풀사업비 성격으로 되기 때문에 수시로 읍ㆍ면에서 당초에는 본예산 반영이 안 됐던 것도 갑자기 뭐를 급하게 해달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알겠어요. 그 밑에 보면 사천동 있죠. 이게 46억 예산을 세웠다가 6억씩이나 입찰잔액을 또 남긴 거예요. 이 성격도 똑같다고 볼 수 없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과 이걸 보면 성격이 똑같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반기에 입찰 시기가 언제예요, 이것도?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 끌고 간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반 확충 사업도 저희가 2020년도에 총 49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남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산이 남으면 다른 데로 편성을 해줘야죠. 풀사업비로 묶었으면 다른 사업에 편성해 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12월까지 와서 결과적으로 반납하는 거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게 17억씩이나 예산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17억 원을 활용한다고 하면 청주시에서 농촌에 농업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원하는데 민원인이 해결하기 쉬울 수 있는 그런 여건 아니에요? 그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우렁이 종패장 지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렁이 종패장에 지원되는 돈이 연간 얼마나 돼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도비 매칭(matching) 시비 자체 사업 해서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10억을 지원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신언식 위원 그렇게 지원하면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종패장에서 우렁이를 길러 갖고 농가들한테 공급하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농가 분한테 킬로당 6,000원씩 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친환경농가들한테는 100프로, 관행 농가들한테는 70프로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58톤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
○신언식 위원 아니, 158톤이 얼마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 250농가에 2,480헥타르 정도 면적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런데 158톤이면 전체 금액이 얼마냐니까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언식 위원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행감 자료 111페이지 보시면 우렁이 종패 지원 해서 10억 7,100만 원…….
○신언식 위원 10억 7,000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우렁이 종패 지원 해서 10억 7,1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10억 7,000씩이나 되면……. 종패장에 10억을 지원해 주면 20억 7,000이네요, 우렁이 길러서 농가들한테 갈 때까지?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그 돈이 10억 7,000입니다.
○신언식 위원 종패장에 지원하는 게 뭐 그렇게 많아 갖고 매년 10억씩이나 지원해 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종패장에는 시설 개보수 지원은 없고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우렁이 공급가액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건 아닌데. 종패장에 지원하는 돈이 10억이고,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게 10억 7,000이라면서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종패장에는 어쨌든 5개소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라든지 다른 건 지원이 없습니다.
○신언식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20억 7,000씩이나 지원해 주고 일반 농가에는 전혀 없죠? 일반 농가에는 지원해 주는 게 전혀 없잖아요? 일반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지금 우렁이 종패에 지원되는 예산은 우렁이를 길러서 농가들한테…….
○신언식 위원 우렁이를 길러서 지원을 해주는데 친환경농산과에서 일반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전혀 없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일반 농가에는 70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일반 농가에 70프로는 우렁이를 지원해 주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우렁이 지원입니다.
○신언식 위원 청원생명 계약분만 지원해 주는 거죠? 나머지 일반 농가에는 지원해 주는 게 없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네, 없습니다. 우렁이를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그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한곳에 지원을 해주고 일반 농가의 농사짓는 분들은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청주시에서 농사짓는 거 아니에요, 청주시 농민들이 농사짓는 거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금년도 2,050농가를 지원하면서 물론 친환경농가 청원생명 계약재배 농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프로 지원하지만 관행 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도 신청을 하면 70프로 보조, 자담 30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농가든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없어서 일반 농가들한테는 지원을…….
○신언식 위원 일반 농가들한테 주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서 줘요? 농가들한테 우렁이를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일반 농가 605농가에 760헥타르 지원이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예산액을 17억씩이나 잔액을 남겼어요. 너무 과다하게 남기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좀 알뜰하게 써야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17억씩이나 예산을 이월시키고 이렇게 과다하게 세워 갖고 예산을 남기고 이렇게 하면 쓰지 못하는 돈을 묶어 놓는 현실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농가 같은 데도 지원해 주고 다른 농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되어야지. 친환경농사 짓는 사람이나 청원생명 계약 분이나 일반 재배하는 분들이나 똑같은 청주시 농민인데 지원은 골고루 가는 것이 맞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남겨 가며 지원을 안 해줄 필요성이 있나?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 말 결산할 때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하지 못한 사유는 친환경농산과는 대부분 국비, 도비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감액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원예특작 부분에서 자체 사업 부분이 상당 부분 있지만 이 농가들이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다가 11월 말, 12월 이때 포기하는 농가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로 인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는 어떤 기본 조례에 의해서 페널티 부여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했을 때 최소한 1년에서 3년까지 제한을 두는 이런 부분까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도 말 가서 잔액이 최대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돈을 많이 남겼는데 금년도에 와서도 지금 두 달 남았는데 390억 이상이 남았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2개월 동안에 지출하고 또 마찬가지로 한 20억 가까이 돈을 남겨서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그러면 농가들한테 지원해 줄 돈을, 매년 돈 20억을 활용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집행잔액이고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려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는 국비 지원 사업 해서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255억, 친환경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등등 해서 300억 가까이를 12월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 10월 말 기준 394억이라는 잔액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떠한 시기가 도래되면 상당 부분 지출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 추진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신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6페이지, 후계농업인 보면 전년도는 13명이고, 올해는 12명이에요. 이게 왜 줄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후계농업인 지정하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하는데요. 거기서 인원을 할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청북도 몇 명 하면 청주시 몇 명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다 국비로 융자해 주는 거거든요.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이재길 위원 근데 이게 지원하는 사람이, 농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면서요. 그런데 어쨌든 할당을 딱 정해 놓고서 하는 거예요? 암만 지원하는 사람이 많다 해도 제가 볼 때는 늘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줄어드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럼 할당제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전년도 12월에 기본계획 이런 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2월까지 신청받아서 다음 연도 사업량의 1.5배수 추천하면 도에서 평가를 전문기관에 해서 하는데요.
○이재길 위원 그럼 후계농업인이 더 늘고 있어요? 지금 볼 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청주시를 생각하면 늘고 있는 거잖아요? 줄지는 않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그렇죠. 16페이지 밑에 보시면 금년도까지 선정된 사람 해서 1,437명이……. 누계인원은 선정된 만큼 저희가 더 증가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증가했는데 조금 더 지원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저희가 많은 분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25페이지 보면 여기도 ’20년도나 ’21년도나 똑같아요, 인원이?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20년도, ’21년도는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청년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50프로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더 증액을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내년도 예산은 5명 더 늘려 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서 젊은 분들이 좀, 농업인이 많이 들어가야 활성화되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 시에서 좀 더 지원도 하고 더 노력해야 할 텐데 어떻게 전년도나 지금이나 똑같고 그러면, 농업 활성화를 말로는 해야 되고 젊은 분들이 와서 농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게 똑같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전년도보다는 지원이 더 늘어야 되고, 우리가 청년농업인 하고자 하는 분들은 더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청년농업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자격이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청년농업인이 금방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지원하는 방법이 지금 보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국비, 도비……. 시비가 너무 적어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내가 보면.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국비를 지원받는 분들은 국비가 3억씩 되니까 그걸 갖고 땅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시비가 21프로 지원……. 아니, 그거는 전액 국비로 융자해 주는 거고요. 저희 시에서 전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전에 안 하다가 청년농업인들한테 그래도 영농자재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시에서는 3,000만 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70프로고, 자담 30프로 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젊은 청년인데 농업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어쨌든 지원이나 이런 걸 하는 루트가 어렵고, 가 보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게끔 잘해 주시고,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전년도나 지금이나 항상 인원은 똑같이……. 분명히 더 하고자 하는, 우리 농업을 위해서……. 지금은 직장도 그렇고 뭐든지 어려우니까 하려고 하는데 탁상으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맨날 똑같이 간다면 문제가 있지. 지원자가 더 많이 있으면 거기에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걸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도매시장, 특별한 건 아닌데 지금 점포가 다 찼습니까? 다 차 있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지금 5개 공실로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공실 5개 있는 게 어디예요? 2층에 있는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공실 있는 데가 수산소매상가 2층에 2개가 있고요, 편익동에 3개가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근데 공실은 항상 그렇게 있었어요, 이번에 특히 있는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편익동은 2년 된 데가 있고 수산소매상가는 올해 저희가 입찰 공고를 네 번째까지 냈는데 저희들이 2025년도에 이전을 가니까 이게 사업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문의만 들어오지 지금 입찰에 응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이전하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조금 적을 수는 있는데 그전에도 공실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분들은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공실이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도 한군데라도 공실이 없게끔 더 노력해서 채워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4차까지 유찰되면 원래 20프로를 감액해 주기로 돼 있는데 한 50프로까지 감액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이 바뀌어 갖고 이게 20프로까지 감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응찰자가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그래 갖고 지금 수의 물건을 올려놨습니다. 계속 물건을 올려놨는데 문의는 오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하냐 그래서 2025년 6월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게 3년밖에 없으니까 문의만 들어오지 입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이라 계속 문의가 오면 안내는 해주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어떻게든 공실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하여간 공실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서, 한군데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각입니다. 66페이지, 김기환 과장님! 농지처분 명령, 지금 우리 농지처분 명령이 된 게 몇 필지예요? 그냥 인원으로 얘기해 보시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6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총 14명 이렇게 통지했습니다.
○홍성각 위원 옆 페이지에 보면 처분명령 유예통지를 14명 모두에게 했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홍성각 위원 그럼 처분명령 된 건 하나도 없고 이행강제금도 하나도 없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홍성각 위원 66페이지 여기 보면 거주지별 농지처분의무 통지현황이 관내에 10명, 도내에 1명, 타 시도에 3명, 특히,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이 자경거리도 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왜 명령처분이 유예가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저희가 처분명령을 냈는데 그분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3년 동안 농사짓는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농사를 지으면 여기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요. 일단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명령까지는 안 갔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면 과태료나 이런 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2020년 조사한 거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홍성각 위원 만약에 나중에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이 얼마 정도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토지가격의 20프로를 매년 5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법이 아마 최근에 개정돼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아, 최근 개정한 건 25프로입니다.
○홍성각 위원 25퍼센트?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홍성각 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113, 114, 115. 친환경농산과장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 이거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내수읍 세교1리 마을?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예, 맞습니다.
○홍성각 위원 작년 활동내역이 114페이지에 쭉 있네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작년도는 1차 연도로 세교1리 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한 용역을 했고, 금년도부터 2차 연도로 해서 개인 활동, 공동 활동 이런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홍성각 위원 돈이 지급됐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홍성각 위원 돈이 지급됐는데 그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확인합니까, 혹시?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개인 활동은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공동 활동은 시간당 1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는 마을협의회 대표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활동을 통해서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최종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마을대표가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한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홍성각 위원 내가 우리 마을이장이 된다면 우리 마을 사람들 몇 가구가 되는지, 세교1리에는 몇 가구가 있는지……. 근데 이 사람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일 텐데 제대로 된 확인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직원이 누가 확인하든지 그래야지. 마을 대표 이장이 확인한다? 그건 확인 안 한 거하고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교1리에는 전체 62가구에 26호가 참여해서 한 42프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는 눈도 많고 어떠한 활동을 했을 때 보상금 청구가 들어왔을 때에는 읍ㆍ면에서 현지에 가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매월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거는 실제 1시간∼2시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다음은 119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및 지원 현황, 작년에 30.7퍼센트, 올해 29.7퍼센트로 1퍼센트 정도 줄었어요. 지금 가입률이 30퍼센트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굉장히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맞습니다.
○홍성각 위원 지금 본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본인 부담을 낮췄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낮췄습니다.
○홍성각 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낮췄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본인 자부담 15프로에서 10프로로 낮췄습니다.
○홍성각 위원 1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낮췄지만 오히려 가입 농가는 1퍼센트가 줄었네요. 그렇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작성 당시 10월 말 기준 이때는 29.7프로입니다. 그런데 11월, 12월 가입 대상 품목이 5개 품목이 있습니다. 880농가에 한 600헥타르가 있습니다. 이 농가 중에서 440헥타르 정도는 추가 가입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최종 12월까지는 33프로까지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33퍼센트?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홍성각 위원 계속 지적하는데 말씀하실 때 전부 다 퍼센트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기상이변에 따라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기가 자동차보험처럼 오늘 들으면 내일부터 받는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그렇습니다. 10월 들으면 내년도 10월까지 1년 단위식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동차보험처럼, 자동차보험은 오늘 들으면 오늘은 해당이 안 되고 내일부터 해당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기상이변이 내일 올 수도 있잖아요. 오늘 들으면 내일 받을 수 있느냐 여쭤보는 건데 확실한 건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 좀 더 농업인들의 가입이 많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도매시장관리과장님, 244페이지! 여기 청주청과, 충북원협, 청주수산이 있어요. 임원현황을 보시면 청주청과 대표이사 장○○, 청주수산 대표이사 장○○, 밑에 보면 청주청과 감사 장○○, 청주수산 이사 장○○, 이사 장○○, 이사 장○○, 그러니까 이쪽의 대표는 이쪽의 이사로 들어와 있고, 이쪽의 대표는 이쪽의 감사로 들어와 있네. 법률상 하자가 없으니까 들어와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지금 가족 간에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일가에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따른 폐단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좀 더 파헤쳐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 외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매시장에 작물깔판을 지원해 줬어요. 예산에서 삭감을 했어요, 재작년에 2,000만 원을. 그러니까 재작년에 삭감하고 작년에 집행이 됐는데 그것을 도매시장관리과장이나 기타 공무원들이 예산을 살리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충북원협, 청주청과, 청주수산 중에서 누가 위원들을 갖다가 예산결산위원회에다가 어떻게 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살렸어요. 정대수 과장 오시기 전 일이기 때문에 정대수 과장께 말씀드리는 거지, 현재 과장이니까 말씀을 드리되 책임을 묻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되도록 그런 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우리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이거는 필요치 않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 전체가 삭감을 했는데 개인이 거기다 전화해서 거기서 살리는 그런 행동은 지양할 수 있도록, 안 할 수 있도록 계도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일단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절대 없도록 청주청과나 아니면 충북원협 대표들한테 얘기해 갖고서 주지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성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8페이지에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라고 그러면 뭘 하는 사업이죠, 정확하게?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거는 가덕면 저수지 보수공사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가덕면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총 3건이 있었는데요. 지금 11억 7,000만 원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전규식 위원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그래서 여기 저수지 보수공사인데요. 왜냐하면 D등급 판정을 받아서 분기별로 저수지를 검사했을 때…….
○전규식 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2021년 들어오면서도 사업에 돈을 많이 쓰질 않았어요. 말하자면 예산을 세워 놓고 2년을 써도 다 못 쓴 게 되는 거죠. 12페이지에 명시이월 돼 갖고 넘어온 것이 아직도 1억 4,400이 남았는데 다 쓰고 남은 잔액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먼저 8페이지에 있는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오창읍 장골저수지가 작년 4회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해서 ’21년으로 4억 8,000을 이월시킨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12페이지에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이 사업은 오창읍 장골저수지는 완료를 했고 그 잔액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 된 거는 감액을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규식 위원 아니, 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도에 예산을 세워 놓고 2년을 써도 다 못 써서 남아 있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명시이월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정확성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정확도를 요해야 되겠고. 아까 신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만 세워 놓고 다 쓰지도 못하는 예산이 돼 버리면 말로만 ‘농업예산’ ‘농업예산’ 하는 거지. 그래서 각 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금이라고 있는데 사실 보험 같은 것은 연초에 가입이 다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가입이 돼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를 직접 교부하면서 저희가 매년 12월에 총 가입한 분들 비용을 농협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농기계 안전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이 형태가 다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저희는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다치셨을 때 저희가 하는 건데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요.
○전규식 위원 아니, 94페이지 친환경농산과에서도 농기계 안전보험을 아직도 다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태가 다른 건가?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는 하고 있는데 농기계 작업 도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 가입입니다.
○전규식 위원 친환경농산과에서는 12월 초까지 집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나는 농기계 종합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이 형태가 다르냐를 묻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있는 보험은 농작업을 할 때 사람이 다쳤을 때 하는 거고,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조작 도중에 사고가 났을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친환경농산과의 농기계 종합보험 같은 경우도 농업정책과에서 관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농업정책과에는 농기계가 아니고 농작업을 할 때 사고가 났을 때 하는 것이고,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는 농기계로 인하여 사고가 났을 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4페이지에 호죽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이 작년도에 이월해서 내려온 사업도 남아 있고 또 올해 3억 7,400 정도를 다시 세웠는데 그것도 명시이월이 예정돼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늦춰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12억이고요, 도비가 90프로 보조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안 내려와서, 왜냐하면 수문 같은 게 6억 원씩 소요가 돼서 할 수가 없어서 안 했고요. 내년도에는 남은 도비 6억이 추가로 내려와서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 돼서 내려오는 돈 일부는 도비 내려오기 전에 사업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도비가 꼭 매칭이 되어야지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저희가 시비로 다 하게 되면 추후에 도비가 안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도비 50프로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 부득이하게 이월시켰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 도비 매칭 사업들이 도비를 준다고 하다가도 안 줘서 못 하는 사업도 있고, 결국 우리 농업예산 활용을 그만큼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하고 소통을 잘해서 정확한 사업을 세웠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86페이지 하단에 청원생명축제 농산물수확체험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근로자보수예요? 농작물 심고 하는 그런 보수인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고구마 체험을 위해 고구마 식재하고, 풀 뽑고, 물 주고,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전규식 위원 관리하는 인건비?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전규식 위원 거기에 올해 생명축제도 안 하는데 수확되는 농산물은 어떻게 처분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금년도에 체험을 못 해서 식재된 고구마에 대해서 10킬로 340박스를 생산해서 각 읍ㆍ면별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94페이지 상단에 청주시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가 2,0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12월 중으로 1,700만 원 정도 쓴다고 명시해 놨는데 지금 이 연구 용역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식량산업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식량 자급률이 평균 45프로 정도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미국에 의지하지 말고 밭작물에 의한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5개년간의 육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물론 쌀/미곡과 밭작물에 대한 두 가지 분야로다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도 어떤 식량 자급률 대책을 세우겠지만 우리 청주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청주시에 맞는 농산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볼 때 청주시만의 계획이 정확히 나오셔야 된다고 봐요. 정부에 의존도 중요하지만 청주시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식량자급품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우선 청주시만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감자 같은 경우는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 콩 같은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리는 92프로 정도 감소하고 있고, 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0프로대 자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주시에서도 5개년계획 수립하면서 전략품목으로 선정을 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5개년간 육성하자 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밀과 감자를 선택하였습니다. 밀을 선택한 이유는 지역 내 가공업체가 있을 때 가공산업과 연계가 안 되면 어떠한 1차 산업을 생산하더라도 판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공업체와 연계된 밀과 학교급식에 주로 공급되고 있는 감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내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전략품목을 확대해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데 행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농산물 가공을 말씀하셔서 하는 얘기인데 특산화가 안 되면 그게 잘 안 돼요. 말하자면 보리를 심어도 가공할 곳이 없어서 보리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많아요. 그래서 지역 특산성을 살릴 필요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가공시설도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친환경농산과는 생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 관련은 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통과와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생산된 농산물이, 1차 농산물 판매의 어려움은 가공과 연계해서 1차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최대한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어쨌든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좀 체계적으로 신경을 더 쓰셔서 앞으로 청주시 농업의 미래를,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는 저기를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수농가 봉지 지원 사업이 여기에는 12월 중에 집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건 빨리 지급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물론 과수가 수확이 되면 100프로 지출이 됐어야 정상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 분들 신청이 자꾸만 저조하다 보니까 사업은 완료해 놓고 보조금 집행이 늦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개선을 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청구될 수 있는 체제가 되도록 농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관리과장님, 245쪽에 도매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 있죠? 지금 사업비가 3억 2,200여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걸 입찰로 하시는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띄우고요, 나머지는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것이 각각 다르게 사업하시는 거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저희들이 6건은 개발 사업으로 예산이 서 있던 거고 또 1억 800만 원은 풀사업비로 유지관리비로 서 있던 예산인데 그 일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을 띄워 갖고 한 거고, 나머지 1억 800만 원에서 1억 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고장 날 때 저희들이 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궁금한 것은 어떻게 잔액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정확하게 맞췄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이 2억 6,560만 원인데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1,339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입찰잔액이. 이 사항은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삭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규식 위원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돈에 맞춰서 사업을 정확하게 천원 단위까지 했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 거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저희들이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기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은 위원들께 나눠 주신 행감 자료에 명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도매시장관리과장님! 지금 이게 ’21년도에 3억 2,000을 쓰신 거잖아요.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20년도는 600만 원밖에 안 쓰셨네요? 3건밖에 안 되잖아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이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쓴 거고, 이거는 열 달치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제가 잘못 봤군요. 그러면 ’20년도에는 얼마나 썼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20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4억 가까이 썼습니다.
○임정수 위원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또 올라올 거죠? 얼마나 올리셨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근데 올해 예산은 위원님들이 걱정도 하고 또 저희들이 ’25년도에 이전을 하기 때문에 올해 노후시설 개보수비는 전년보다 1억 5,000을 삭감했습니다. 왜 1억 5,000이 줄었냐 하면 저희들이 수산상가 개보수비가 올해 1억 5,000이 있었거든요. 그걸 빼고 나머지 꼭 필요한 6건만 해서 예산을 줄여서 올렸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25년도에 저쪽으로 가게 되면 자꾸만 소홀히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3년이란 기간이 남았잖아요. 그죠? 자꾸만 시설보수를 덜하게 돼 있단 말이죠, 관리를. 왜 그러느냐 하면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는 간판 2개가 낡았습니다, 기둥이. 그거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좀 민망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거 개보수하는 거 한 건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주 급한 거 한 3건 정도 이렇게 해 갖고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청소하시는 분은 계시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청소하시는 분이 저쪽 경매동은 별도로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고…….
○임정수 위원 충북원예에서 하는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법인에서 환경관리요원을 별도로 채용하고…….
○임정수 위원 자기들이 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네. 그리고 저희 편익동하고 사무실은 공공근로 한 분이 계셔 갖고 기간제로 한 180 쓰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243쪽 한 가지 더 보시면 지금 물건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거의 뭐 10킬로나 5킬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이분들 하차비를 얼마씩 주고 있나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하차비는 파렛트를 사용하면 하차비를 안 받고요, 박스로 갖고 오는 거는 딸기 같은 건 낱개로 개당 이삼백 원 받고, 큰 건 무게에 따라서 500원 받는 곳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10킬로가 얼마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킬로당 얼마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사지어서 거기 가서 하차하는 것도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큰 부담이거든요. 박스가 하나에 2,000원 정도 가거든요. 그리고 보조받아서 하면 1,100원인가 1,2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거 사지, 거기 가서 하차하지 또 경매해서 가격이 낮아 가지고 경매물을 안 내놓으면 상차해서 다시 와야지.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청주청과하고 충북원예하고 있잖아요.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하차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그분들을 관리하는 거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하차 인부임은 법인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분들 돈 주고?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우리가 물건 가지고 오면 200원이든 500원이든 그거하고 보태 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죠? 우리가 보조 있나요, 하차해 주는 데? 시에서 보조 있나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하차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없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하차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없습니다.
○임정수 위원 있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아니, 없습니다.
○임정수 위원 없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네.
○임정수 위원 보조해 주는 게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흥복 과장님, 99쪽에 보시면 지금 직불금 부당수령이 있잖아요. 그분들 미환수 하는 건 왜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면서 부당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월 환수 독려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농가에서 납부를 자꾸만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 조치를 한 게 ‘직불금 환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농업 보조 사업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납부를 했을 때 보조 사업을 줘야 되겠다.’ 이런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끝까지 안 내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대부분 최종적으로 가서는 내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안 내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통상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환수 완납시키는 데 최대 2년까지는 걸리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부당수령 하는 문제점은 뭐예요? 혹시 왜 부당수령을 하는지? 땅을 팔아서 매매를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본인이 거짓말로 한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흥복입니다. 저희들이 직불금이 나갈 때는 자격 검증이나 이행점검을 통해서 최대한 거르고 검증을 하더라도 1만 2,000농가가 되다 보니까 누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가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 형상, 전용된 부분, 폐경면적이라든지 중복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출되는 부분도 있고, 소득 부분도 걸리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최대한 검증을 하더라도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행점검을 통해서 환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처음에 이게 안 걸러지나요, 혹시? 중간에 재산이 증식되고 이래서 그런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흥복입니다. 직불금, 8월부터 11월까지 네 달 정도 검증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하여튼 환수를 빨리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면 우리가 벼 재배 관련해서 면적이 다 달라요. 못자리 상토 지원에는 916헥타르 정도 되고……. 아니, 9,160헥타르 정도 되고, 벼 종자처리제는 8,100헥타르 정도 되고, 방제 지원 사업은 8,300헥타르, 맞춤형 비료 사업은 9,080헥타르 정도, 이삭거름은 8,300, 우량종자 지원은 7,800으로 면적이 이렇게 다 다르게 보수 사업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미곡에 대해서 지원되는 면적은 물론 도비 같은 경우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시비 같은 경우 시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도비 같은 경우는 ‘도내 거주하면서 1,000평방미터 이상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해놓고 실경작자 위주로 하느냐,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하느냐에 차이가 있고요. 시비 같은 경우도 상토 벼 종자처리제, 본답 병해충 방제처리제도 똑같은 시비고 지원 대상도 같으면서 지원 기준 조건이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청주시에서 1,000평방미터 이상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해놓고 실제 경작을 하느냐 아니면 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지원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지침의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기준은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신청 여부에 따라서 실제 집행 부분에서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되다 보면 지원을 못 받는 농가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소외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네.
○전규식 위원 그러면 지침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혜택을 보게 하려면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자로 지침을 개정할 경우에는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도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전규식 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상토 같은 경우에는 1,000평방미터 이상 실제 벼농사를 짓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재배면적, 지원면적이 상대적으로 많고, 벼 종자처리제나 본답 병해충 방제는 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원되는 면적이 작은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것이 일원화가 돼야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질 거로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형태로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정말 지역 농업인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고민을 해서 내년도 지침계획 수립할 때 지침을 개정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침을 전체적으로 일원화시켜요. 그래야지 이해가 가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소외되는 농민도 많을 것이고 혜택 보는 사람만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청주시 농업 미곡의 기준이 서 있지 않다는 걸 보여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준을 세우려면 전체적인 농가에 혜택을 주고 전체적인 기준이 서야 된다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전규식 위원 꾸러미 사업 업체가 지금 세 업체에서 들어가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우리 청주시 친환경 농산물을 거기에서 어느 정도 팔아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작년도 말 기준 해서 저희들이 최종 분석했을 때는 흙살림푸드에서는 최종 24.7프로, 농가생활은 62프로, 오창농협은 47프로 정도 지역농산물 수급률이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다시 얘기해 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흙살림푸드는 24.7프로, 농가생활협동조합은 62프로, 오창농협은 47프로로 지역농산물 수급률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흙살림푸드가 상당히 낮은 거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농가생활에서는 62프로를 청주시 농산물로 저기를 하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전규식 위원 그러면 흙살림 쪽에서는 24프로 정도다, 청주시 농산물이?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네.
○전규식 위원 왜 그렇게 우리 청주시……. 어쨌든 지원은 우리 청주시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흙살림도 2018년도에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으로 시설ㆍ장비 기반시설은 해줬습니다. 해줬기 때문에 지역농산물을 어느 정도 소비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시 꾸러미 공급 소비자 수가 60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다면 생산돼서 공급하는 비율도 그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력해서 최대한 끌어올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과장님, 전체 각 과의 과장님들이 공모 사업 청주시 보조금을 줄 때 사업계획서에 청주시 농산물을 몇 퍼센트 써야 된다는 기준을 세워요. 그렇게 서야지. 청주시 농산물을 24프로 쓰면서 청주시 예산을 가져간다면…….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도 그래요. 청주시 농민들이 업체를 보고 친환경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어 놨는데 그들이 갈 데가 없어 갖고 일반 농사로 전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친환경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할 데가 없으니까 장사꾼들이 싼값에 가져가고 이런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친환경 농사 지어 놓은 거 있으면서도 우리 청주시의 혜택을 보는 업체 쪽에서 청주시 친환경 농산물을 안 쓰고 다른 걸 갖다 쓴다면 이거 문제가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사업계획을 할 때 당신은 우리 농산물을 몇 프로 이상 분명 써야 된다는 규정을 두든지 지침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변명이라면 변명이겠지만 저희들이 청주시에서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는 분명한 매뉴얼이나 계약조건에 지역농산물 몇 프로 이상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지만 도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도내 농산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사후 관리 차원에서라도 공식적으로 프로 수 비율은 못 두더라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이 친환경업체가……. 내가 알기로는 유통과에서도 우리 친환경급식이 110억 들어가요. 그죠? 그것을 세 업체에서 공히 퍼센티지 따져 갖고 가져가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크다는 거지. 우리 농산물은 친환경 농사를 지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걸 갖다 쓴다면 청주시에서는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농산물 수급률이 낮을 경우 어떠한 페널티 이런 조치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역농산물 수급률 점검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정보 공유를 해서 이렇다고 충분히 알려 줘서 그 부서에서도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지원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과장님, 임산부 꾸러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 정도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김기환 농업정책과장님! 수감페이지 59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업기반시설이라든가 공사 같은 걸 농어촌공사한테 많이 위탁하시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농어촌공사에서 19개소 양ㆍ배수장을 위탁하는 거죠? 관리 위탁을 준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저희가 이 이상 위탁 준 건 아닙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건데요. 한해ㆍ수해대책현황에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적기 때문에 양ㆍ배수장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위원장 박노학 글쎄, 양ㆍ배수장 관리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맞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관리위탁비를 줘서 관리 위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59페이지 이거는 관리주체가 농어촌공사입니다.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준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노학 우리가 거기서 관리위탁비로 돈 안 주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근데 그거는 다른 거고요. 왜냐하면 경지정리 땅도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고, 농어촌공사가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만 큰 사항은, 양ㆍ배수장은 하천방재과랑 더 연관이 있지 저희하고는…….
○위원장 박노학 아, 농업정책과하고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위원장 박노학 알겠습니다. 지금 논에 개토나 성토하는 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인허가 내주시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그런 우량농지 조성도 개발행위 쪽에서 최종 하고요, 저희도 협의는 해줍니다.
○위원장 박노학 지금 마찬가지로 미호천, 병천천도 하천방재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하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하천방재과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관리주체가 달라요.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농업 쪽에서 이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기반시설을 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주민 의견 아닙니까? 그리고 사용자가 얼마나 편리성을 갖고 안전하게 사용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농업정책과에서는 그거를 잘 살펴보고 주민 의견이 잘 반영되는지, 예산대로 안전하게 성실 시공이 되는지 이런 관리ㆍ감독이 돼야 되는데 농어촌공사로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 내에서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에서도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보다는 업체 의견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실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실제적으로 호계보 같은 경우도 원 수문이 4미터인데 3미터로 줄여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업체 측에서는 말하지만 기존에 있던 수문 4미터짜리를 3미터로 줄이면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걸 누가 인정하겠느냐고. 주민들은 불안해하지. 또 반대로 그런 부분이 3미터로 줄여도 된다고 하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관리ㆍ감독 주체인 청주시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런 거 있으면 충분하게 검토하고 주민설명회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업체 쪽에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해서 우리 청주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갖고 많은 걸 해주고도 결국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이런 안타까움, 그래서 위탁을 줄 때는 그냥 예산을 주는 거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거기에 관리ㆍ감독이 따라야 되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또 예산대로 쓰이는지 이거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원 발주처인 우리 청주시에서 관리ㆍ감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농배수로라든가 또 농로 포장이라든가 많은 거를 농업정책국에서 하고 있는데 개토나 성토 같은 개발행위야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우리 농업 쪽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서 그쪽 개발행위나 성토가 끝난 다음에 반드시 농로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서 그게 파손이 됐다든가 하면 원 공사를 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 제 자신부터도 문제는 있다고 봐요. 예산이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면 반드시 확인하고 어디다 쓸 건지, 정말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2년도 안 된 농로를 파손에 의해서 다시 시에서 해주고 이런 게 사실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행위 담당 그쪽에서도 농로만큼은 우리 국에서도 정확히 판단해서 그런 게 끝나고 파손이 있으면 정확하게 해서 읍ㆍ면ㆍ동에서도, 국에서도 구청하고 협업을 해서 정확한 파악을, 부서끼리 예산이 낭비되거나 또 농사를 지을 때 그런 거로 인해서 피해가 없게끔 신경을 써 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하천방재과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일부 소규모 배수장 있죠. 이거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배수장이 있는데 사실 기능을 못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 환경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거를 하천방재과, 국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지금 미호천이나 병천천 상류 쪽에 보면 천 가운데에 실제 섬이 생기고. 또 교통여건이 변화됐잖아요. 3차 우회도로라든가 미호천 증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물 흐름이 안 좋아요. 지금 사실 본천보다 소하천이 높아요. 아니, 본천이 더 높아요, 자꾸 퇴적물이 쌓여 갖고. 그러니까 본천이 낮아야 소하천으로 물이 흘러가는데 그게 조금만 비가 와도……. 오늘도 저쪽 옥산 쪽하고 병천천을 내려오는 천이 강수량이 얼마 안 돼도 진천이라든가 충남 쪽 병천, 천안에서 비가 조금만 와도 다 넘쳐요, 소하천으로. 그러니까 배수장의 역할도 못 하는 거고 금방 침수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느 한쪽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근본적으로 미호천이나 병천천에 일부 섬으로 돼 있는 것만이라도 파악을 해서 준설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느냐 하면 몇십 년 전에는 사실 그 다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다리가 생기다 보니까 물 흐름이, 유속이 안 좋고 그런 퇴적물이 몇십 년간 쌓이다 보니까 미호천이나 병천천의 본천이 높아져 갖고 소하천에서 물이 역류가 되는데 비가 조금만 오면 배수장이고 뭐고 다 침수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국에서 국장님하고 농업정책과장님하고 금방은 안 되겠지만 근본적인 걸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모든 업무를 하다 보면 주관 부서가 있는데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준설이라든지 사유지 매입도 사실 시급하거든요. 이 업무를 하천방재과에서 중앙 과가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의견을 내서, 금방은 안 될 거고 장기적인 로드맵(road map)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호천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할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우리 농업정책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하천방재과하고 협업하셔서 이건 반드시 풀고 기본적인 걸 풀어 줘야지. 여기에 자꾸 농배수로 이런 거만 되면 기본적으로 한 번 침수가 되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한데 기본적인 틀을 안 고치고 자꾸 옆/사이드에서만 하면 이거는 예산만 낭비고 필요성이 떨어지지 않나. 근본적으로 다릿발이 생기면서 언제 준설했는지 필요성을 파악해서 하천방재과하고 장기적으로 5년이면 5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천 준설을 해서 수해나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방재과에 의견도 충분하게 제시하고. 특히, 준설을 하려면 사유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못 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유지 매입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문제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종합적인 거를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기반시설 할 때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도 민원 내용에 대해서 거를 건 거르고, ‘이건 적절치 않다.’ 이런 판단이 되면 저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하면서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한편으로 보면 관급자재도 50프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다 공급하자고 여러 부서에서 그런 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공사를 할 때 되도록이면 관급공사 자재라든가 특히, 공사를 그냥 우리 청주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업체를 선정해 주라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청주시에 입찰을 띄워서 아니면 청주시에 없으면 충청북도라도 2안으로 띄우고 그래도 없으면 전국 걸 해야지. 위탁 주는 것 같은 경우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저희가 예산만 주는 거지 농어촌공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 우리 청주시에서도……. 여기 청주시에 있는 사업을 하는 분들도 청주시에 세금을 내는 건데 그것보다는 농업정책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청주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히 검토해서 입찰로 해서 기술력이 떨어지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역업체를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농어촌공사에서 입찰하는 걸 중앙에서 일괄로 입찰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청주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걸 반영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올해도 입찰이 늦어져 갖고 사실 금년도에 공사 착공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 실정인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하나라도 더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마지막으로 혹시 오해하실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지역의 주민들이 저희 의회에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해요. 뭐냐 하면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1년이나 2년 지나면 어떤 하자나 보수를 할 게 있는데 어디 했는지 공사도 못 하면 결국 공무원들한테 얘기하고 또 거기에 해야 되면 늦어지고 그냥 와서 AS 해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청주시라든가 가까운 사람들이 하면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는 빨리 개선될 수 있는데 전혀 모르는 업자가 와서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금방은 괜찮은데 일이 년 지난 다음에는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제 의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오창에 농촌중심화 사업 있잖아요. 그게 16억 정도에서 지출을 7억 9,000 정도 했는데……. 14쪽, 지출한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오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기본계획 세우는 데 비용이 7억 9,000 한 거예요? 그리고 11월 말까지 해서 8억 2,700 또 지출한다고 돼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현재 연차별로 돈이 160억 지원되는 건데요. 금년도에는 16억 1,700만 원 예산이 선 거고요.
○신언식 위원 아니, 근데 이걸 썼어요. 지출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산집행내역이…….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신언식 위원 14쪽 제일 상단에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현재 아직 기본계획 수립 중이기 때문에 다른 건…….
○신언식 위원 기본계획 수립 중인데 지출을 7억 9,000 써 놓고, 11월 말까지 8억 2,700만 원…….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이거는 저희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랑 농어촌공사로 이렇게 줬고요. 지금 8억 2,700만 원은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못 줬는데 그게 국비가 내려와서 11월…….
○신언식 위원 농어촌공사에 줄 돈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다 줬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언식 위원 농어촌공사에 주는 돈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거기서 위탁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정산을 다 봅니다. 그래서 반납받을 건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오창에 컨벤션센터 짓는다고 했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스포츠센터를 철거하고서 짓는 게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그 뼈대는 남겨 놓습니다. 왜 뼈대를 남겨 놓느냐 하면 뼈대를 안 남겨 놨을 때 공사비가 30억 정도 차이가 나서 더 많은 걸 하기 위해서 뼈대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다 부수고.
○신언식 위원 그럼 리모델링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리모델링보다 거의 신축에 가깝습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원래 복지회관이었는데 2층에 스포츠센터를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스포츠센터를 얹었느냐 하면 누수가 심해 갖고 스포츠센터를 얹어서 누수를 막기 위해서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건물은 부실하게 지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면적이 작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걸 철거하고 여기에 짓는다? 이게 모순이……. 100억 이상을 들여서 거기다 그걸 그렇게 지을 필요성이 있나. 지금 실제 스포츠센터가 건물 일부를 보강하는 상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밑에 건물을? 그러면 건물이 약해서, 부실해서 한다? 못 쓸 정도는 아니잖아요. 리모델링해 놓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장소 선정을 여기에 이렇게 지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100억 정도 들여서 건물을 짓고 하려면 오창에는 인구가 7만이 늘어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땅이 부족하고 건물이 부족해요. 그렇게 보면 새 터전을 잡아서 건물을 작게 짓고 나중에 증축하는 것이 맞지.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100억 이상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는 자체는 모순된 점이고 낭비성이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논리에서 조급해 갖고 여기에다가 결정한 건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신언식 위원 그러면 시간 여유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시간적 여유는 저희가 공사기간이 2024년까지인데요.
○신언식 위원 몇 년?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2024년이요.
○신언식 위원 ’24년이면 앞으로 많이 남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선 상태에서 다시 시행계획을 또 해야 됩니다.
○신언식 위원 그 기간이 짧다고 해서 100억 이상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거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하면 안 돼요. 이게 당초에 그 옆에 있는 땅을 사 갖고 거기에 짓기로 했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스포츠센터 건물을 철거하고서 거기에 짓는다는 거였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위에 체육관만 철거를 하고 밑에 건물을 보강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건물 뼈대만 놓고 나머지는 다 철거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면적이 기존보다도 거의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은 그대로 두는 거고요. 그것을 리모델링할 거고, 나머지는 연면적이 늘어나서 3층으로 했을 때 훨씬 더 공간이 커집니다.
○신언식 위원 공간은 커지는데 낭비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가는 거예요. 지금 감정가가 110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116억 정도 들어갑니다.
○신언식 위원 116억이면 생각을 해보세요. 116억 정도면 지금 땅을 사서 짓고 한다 그래도 그거는 놔두고 그거보다 작은 건물을 충분히 지을 수가 있어요. 오창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가면 1,000평이면 50억이면 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65억 들여 갖고 건물 못 지어요? 멀쩡한 건물 뜯고, 잘 쓰고 있는 거를 철거하고서 거기에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고, 어차피 농업정책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을 심의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이 국비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계속 업무 협의를 해서 중앙기획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서 승인이 나야지 돼서 현재도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추진위원회도 9번씩 회의를 해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그 옆에 건물을 새롭게 지으려고 했었는데 오창이 방사광 가속기를 위해서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땅을 매입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다시 주민들 회의를 해서 스포츠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럴 게 아니고 20년이 넘었으니까 건물을 읍사무소, 보건소, 도서관 같이 집중해서 하는 게 맞겠다는 농림부 의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을 해서 지난 회기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하는 사업이 최적의 방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도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추진을 하는 과정이 너무 미흡했던 거예요. 당초 공모로 해 갖고서 농어촌공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거로 해서 다른 예산을 세웠다가 변경을 해 갖고 한 부지를 사 갖고서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고 했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사광 가속기가 유치되니까 땅값이 상승세를 탔다는 말씀인데 현실에 맞는 땅값을 줘야 되는 거지 200만 원짜리가 넘는 땅을 갖다가 120만 원을 준다고 이 땅을 팝니까? 이것도 감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감정이었고. 감정가격 그런 것이 미적미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116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면밀히 검토했다면 오히려 더 좋은 건물을 짓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가는 거예요. 116억 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거……. 그런데 오창이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땅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어떤 것이 맞는 거냐. 아까 얘기한 대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면 1,000평 살 수 있어요, 대지. 거기다가 맞게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오히려 돈을……. 200만 원 넘는 땅을 갖다가 120만 원 준다고 그래서 당치도 않은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오픈(open) 되어서 모든 일을 했다면 모르지만 전에 추진했던 주민자치위원 몇 명이 모여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자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니까 저렇게 해서는 안 될 입장을 최종결정을 내려 놨으니까 좀 안타깝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에 와서 변경 가능성이 있는 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변경할 수 있으면 나는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본다고 하면 그 땅은 지금 체육관 스포츠센터로 잘 쓰고 있는데……. 스포츠센터 건물이 청주시에서 몇 번째 안 가게 넓어요, 면적이 한 300평 가까이 되니까. 그런 걸 철거하고서 다시 짓는다? 그거 지은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에 지었나 그래요. 2008년도에 지었나? 그런 건물을 지금 10년 조금 넘은 걸 갖다가……. 그게 얼마 들여서 지었느냐 하면 10억 넘겨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안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을 가꾸기 사업인데요. 이거 선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나 설명을 해주실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각 읍ㆍ면에 공모를 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마을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면 저희 도시재생센터 농촌활성화팀과 함께해서 마을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시고 싶은가 해서 의견을 청취하면서 사업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디 견학도 갔다 올 수 있으면 그런 걸 해드리고 해서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주민계획도 몇 번 합니다. 그 상태에서 중간에 교육 같은 걸 시키다 보면 의지가 강하지 않은 분들은 중간에 포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9개 마을이 처음에 신청을 했었는데 나중에 교육하면서 마지막 공모 신청을 받아 보니까 1개 마을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1개 마을이 신청을 하면 주민대표자가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그러면 평가위원분들이 심사를 해서 이번에 최종 6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읍ㆍ면에 공고를 해 갖고 마을에서 신청을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심의하고 의지가 있는 부락이 선정된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13개 읍ㆍ면에 골고루 해 갖고 마을가꾸기 사업을 계속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혹시 ‘모르고 못 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 공모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신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정책국 중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중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11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박노학김은숙신언식이재길임정수전규식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국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