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742페이지로 중간에 보시면 덕벌모임터 소모품이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 이 소모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소모품이죠?

○최동식 위원  그냥 소모품 해서 통으로 10만 원 해놓고 30개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품목 없이 그냥…….

○최동식 위원  그럼 월별 10만 원이면 1년이면 열두 달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 개수는 왜 이렇게 부기하셨어요? 여기 개수를 부기했다는 건 종류별로 하시려고 하신 거 아닌가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개수로 부기를 하셨잖아요, 30개. 과장님, 그러면 종류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월별 10만 원을 한다면 10만 원 곱하기 열두 달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월별 10만 원 잡으셨다면서요. 그럼 1년 예산이면 열두 달 해서 부기를 하셔야 될 건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해놓고 수량 30개를 잡으셨어요. 수량을 30개 잡으셨다는 거는 품목이 있다는 거잖아요, 소모품의 품목.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여러 가지 소모품이 있겠죠, 과장님. 그러면 월별 10만 원이라고 금방 답변해 주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열두 달 이렇게 잡으셔야지 왜 10만 원 곱하기 30개를 하셨느냐 이거예요.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지적정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로 78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전산개발비에 디지털 트윈(twin) 기반 재난 대비 위치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많이 됐더라고요? 삭감된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무상 제공이 된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어도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건가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장님인데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1056페이지입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105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점자블록 개선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이 점자블록 개선 사업은 계속된 사업인가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 세운 데는 어디, 우리 시 중에서 어느 곳을 개선하시려고 하신 거죠?

○최동식 위원  그럼 전수조사는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설명서를 참고하려고 했더니 설명서에 자세히 안 나온 거 같아서……. 하여튼 이 점자블록 개선 사업이 중요한 거 같은데요, 과장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 같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732쪽에 일상생활권 구축 계획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정우철 위원  어디서 이것 용역을 하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도시계획과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안 섭니까? 꼭 용역을 해야 됩니까, 이거를?

○정우철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734쪽,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5억 5,400이 계상됐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정우철 위원  특별히 산업단지에 재직하는 청년들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밖의 청년들도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건 없어요?

○정우철 위원  자세히 좀 말씀……. 잘 안 들립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청주시에 청년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유독 산업단지만 지원하면 전 이게……. 다 골고루 적용되는 게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철 위원  네, 다음 735쪽에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 66억 9,200만 원을 계상하셔서 전년보다 39억이 증액됐네요. 어떤 사업입니까?

○정우철 위원  주로 도로 사업입니까?

○정우철 위원  이게 계속 사업이에요?

○정우철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네, 이우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이우균 위원  지금 페이지 742페이지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 해서 총괄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장이 어디예요?

○이우균 위원  내덕동?

○이우균 위원  그럼 747페이지에 총괄코디네이터 여기는 어디예요, 747페이지 중간에?

○이우균 위원  여기는 어디예요?

○이우균 위원  운천ㆍ신봉동에?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너머 748페이지 하단부에 총괄코디네이터 활동수당 그건 또 어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어디요?

○이우균 위원  수암골?

○이우균 위원  여기도 센터가 다 설치돼 있어요?

○이우균 위원  아, 이거 아직 구성은 안 돼 있고요?

○이우균 위원  그럼 이게 일당이 37만 1,891원이에요, 8일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1일 수당이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37만 1,891원이에요?

○이우균 위원  거기에 지금 이 금액이 나와 있나요?

○이우균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이우균 위원  106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자전거 구입 지원에 30만 원씩 100명이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우리가 기후대기과나 이런 데에서 할 일이지 지역개발과에서 전기자동차 사 주는 사업이 맞는가 내가 의구심이 드는데 이거 맞는 거예요? 이게 지역개발과에서 할 일이에요?

○이우균 위원  전기자동차가 지금 얼마 정도 해요?

○이우균 위원  이거 일괄적으로 100명한테 30만 원씩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이에요?

○이우균 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자전거대여소에 자전거를 구입해 주는 거죠, 이거는?

○이우균 위원  이 자전거 사업은 내구연한이 몇 년 돼요, 보통?

○이우균 위원  그래요.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한 거니까 잘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738쪽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해서 시설비에 성안동하고 모충동 계획 수립 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예산 차이가 7,890만 원 정도 나는데 이 용역비 산출 근거는 어디에 기준을 둔 건가요? 물론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모충동하고 성안동하고 지역적인 특색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건지 용역 시설비 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조금 천천히 크게…….

○양영순 위원  그러면 모충동은 두 번 하는 건가요, 용역을?

○양영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용역 한 예산은 어느 정도였어요?

○양영순 위원  1억 8,700?

○양영순 위원  그러면 그 용역 내용하고 지금 수립할 내용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 주체 대표자는 어느 분이 하시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예, 지난번에 용역 수립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들과 같이 논의하고 또……. 그 지역의 사정들을 다 알고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해야 되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런데 그 추진 주체 대표는 어느 분하고 주로 소통을 하시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그 진행에 있어서 청주시 도시재생과 담당자하고 그 주민 중에 어느 분하고 소통하시는 거예요?

○양영순 위원  아니, 주민 중에 대표자가 누구냐고요.

○양영순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양영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도시재생은 기존에 수암골이나 수동 또 다른 지역들, 이제 영운동도 있고, 내덕동도 있고 그런데 모충동이나 성안동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고. 또 기존에 해오던 그런 방법으로 똑같이 진행하는 거보다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다시 정립한 다음에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계획 수립하고, 진행은 하지만 이후에 지나고 나면 그 사업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드렸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리고 740쪽 보시면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이 동네별로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수암골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인데 우암동은 1억 9,400만 원, 영운동은 2억 3,400, 내덕동은 2억 5,500 이렇게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이 차이가 이렇게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양영순 위원  아이고, 설명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달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745쪽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가 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우암동은 월 75만 원 그리고 내덕동은 50만 원이고, 영운동은 55만 원, 운천ㆍ신봉동은 80만 원, 수암골은 75만 원 이렇게 사무실 임차료가 지침이 없이 그냥 그 동에서 사무실 임대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별로 임차료 편차가 있겠지만 기준을 정해서 ‘얼마 선에서 사무실 임대료를 정하시오.’라는 그 지침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렸는데요. 그 동네에 예를 들어서 60만 원 선에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사무실은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실 임대를 얻을 때 그 기준선을 정해 주고 ‘그 선에서 사무실을 임차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의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746쪽에 보시면 운천ㆍ신봉동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상근직원 인건비가 11만 1,590원으로 편성됐고요, 다른 동료들은 9만 8,250씩 편성됐어요. 이것도 물론 국토부 가이드라인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그 경력이나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해서 차등으로 채용해서 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운천ㆍ신봉동 상근직원은 조금 더 격이 있는 분이 하시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중급이셔요?

○양영순 위원  다른 초급은 9만 8,250으로 책정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네. 조금 길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751쪽에서 752쪽까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문의면 두모리 시설비가 5억인데 1억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감리비가 전년도에 미편성됐는데 올해 1,300만 원 이렇게 편성됐는데 원래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같이 가지 않나요?

○양영순 위원  아, 시설비만 편성하고 감리비는 없었어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 없었잖아요? 증액된 것처럼 됐거든요?

○양영순 위원  사업 추진이 안 됐어요?

○양영순 위원  당초에 편성은 되지 않았나요?

○양영순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린 이유는 이 예산안을 보다 보면 전년도에 분명히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 표기를 안 한 부서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그 전년도 예산편성 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재해 주셔야지만 예산 심사할 때 비교가 잘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시설비가 1억 3,000만 원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양영순 위원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왔어요?

○양영순 위원  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보충질의를 먼저 하시고 하세요.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제가 말이 조금 어눌해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치과 관계 때문에. 방금 전에 모충동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사실 양영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충동 도시재생 사업이 5년이 넘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교육도 받고 했는데 작년에 떨어졌어요, 공모를 했는데. 그래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억 팔천몇백을 용역비로 용역을 줘 가지고 떨어졌다, 공모가. 공모를 했는데 안 됐다. 용역을 줄 때에는 공모나 모든 저기에서 당선된다든지 이런 목적하에 사실 용역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이완복 위원  근데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났는데 금년에 또 1억을 세워 가지고 다시 그 업체에 주는 건가요?

○이완복 위원  매년 반복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용역을 주더라도 진짜 실력 있고 한 업체에 줘 가지고 나름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뉴딜 사업,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공모를 할 때 그때에는 반드시 당선이 된다는 가정하에 용역을 줘야지. 아니, 공모해 갖고 떨어지는데 거기다 대고서, 일명 죽은 자식 어루만진다는 격으로 이것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졌어도 시기적으로 5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모해서 떨어지고. 그래서 내년에 다시 또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 공모에 참여하고 이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산도 낭비고 또 지역 가면 지역민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의……. 지금 보니까 여러 군데 추진하시는 거 같아요?

○이완복 위원  성안동도 있고, 수암골도 있고, 모충동도 있고 이렇게 청주시 내 골고루 분포해 가지고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거 같은데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공모에 떨어진 업체에 또 용역을 발주한다 이런 저기는 참……. 원래 공모에 떨어졌으면 기존 했던 거기에 추가로 해 가지고 1억 8,000이니까 재공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이완복 위원  예, 제가 일을 안 하신다고 질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역에도 5년 이상이 됐고. 그리고 나름대로 용역 이 자체에서 계속 이렇게 떨어지니까 과장님께서 좀 열심히 해서 너무 지체되게 이렇게……. 자꾸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민심이 흉흉한 겁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은. 신경 바짝 써 가지고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이번에 대중교통과에서 올라온 준공영제 관련해서 한 157억이 삭감됐어요, 위원회에서. 이 부분 이렇게……. 525억을 예상했다가 157억이 삭감됐는데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요? 도시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우리가 준공영제 시작이 언제부터였었죠?

○이재숙 위원  올 1월부터 했으면 12월까지 결과가 나왔겠네요? 얼마가 들어갔고, 준공영제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가 들어갔다는 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재숙 위원  예, 그 부분 정산되면 그거에 관한 설명이나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리겠고요. 도시교통국장님, 이번에 제가 이쪽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디테일(detail)한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지만 예산이 어떻게 보면 여기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도 한 76억이……. 아니, 7억 6,000 정도 예산이 작년 기정예산에 비해서 삭감됐거든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재숙 위원  재정경제국이나 환경 관련해서도 예산이 이렇게 큰 몫으로 줄고 늘고 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거든요. 여기는 봤을 때 저희 위원회보다 단위도 굉장히 크고, 도시 전체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같은데 예산이 한 150억 정도가 줄었는데도 아무 예결위원……. 제가 예결위원입니다만, 예결위원으로서 여기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길래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런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도시교통국장님, 이번에 도시교통국 쪽에서 올라온 예산은 혹시 탄소중립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짜신 거겠죠?

○이재숙 위원  예, 저도 봤을 때 따로 특별히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은 거 같은데 이 사업 안에 탄소중립에 관한 고민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고민이 별로 없다고 사실 제가 느꼈어요.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세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우리가 지금 2050.을 가지만 2030.까지 목표치가 있잖아요. 정부도 그렇지만 청주시도 아마 대비를 안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30.으로 가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담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들면서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75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계속해서 집중 질의를 받는 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하여튼 중차대한/중요한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더 잘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집중 질의를 하는 거 같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과장님, 도시재생 사업으로 청주에서 몇 군데가 되고 있고,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혹시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몇 군데가 되고 있죠?

○이재숙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도시재생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총 몇 건이에요?

○이재숙 위원  5건?

○이재숙 위원  그럼 청주시에 도시재생 사업이 총 5건이에요?

○이재숙 위원  예, 이 5건에 대한 예산 포함해서 정리를 해서 좀 주시고요. 예, 그거는 자료로 받을게요. 그리고 737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그 밑에 전체적으로 현장센터가 있는 거 같아요?

○이재숙 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이 도시재생센터 있고 그 하부조직이라면서 현장조직이 또 있는 거죠, 과장님?

○이재숙 위원  도시재생센터가 있고. 그러면 총괄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니까 현장에 센터가 있다는 얘기죠, 현장센터가?

○이재숙 위원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는 별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도시재생원센터에서 총괄이 되느냐 그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업무 지원 정도?

○이재숙 위원  아니, 근데 현장 센터마다 총괄코디네이터가 있고, 코디네이터가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심의……. 아니, 심의가 아니고 이게 무슨 위원회라고 그러죠? 위원회가 20만 원씩 다 책정됐던데 이게 도시재생센터에서 총괄해서 하면 업무가 효율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위원회가 각자 현장센터별로 평가위원회가 있어야 되느냐고 그거를 묻는 거거든요?

○이재숙 위원  그거 필요한 사항이에요?

○이재숙 위원  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따가 정회 시간에 설명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재숙 위원  거기까지는 알겠고요. 좀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2페이지에 중간 보면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비시가지라고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 전규식  도시계획과요.

○이재숙 위원  아, 예. 들어가시고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세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 지역이 있어요 아니면 청주시 전역이에요?

○이재숙 위원  근데 이게 지금까지 용역이 안 돼 있었어요?

○이재숙 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이재숙 위원  법률이 제정되면서 용역이 필요하다 이 얘기이신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넘어가고. 그 밑에 일상생활권 구축 계획 시범 사업 여기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서원구 쪽을 정하셨다고 자료에 돼 있는 거 같은데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청주를 5개 권역으로 일단 나누고 그중에서 서원구를 지정해서 시범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이렇게 생활권으로 묶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요새 추세가 서울시도 21분 도시 또 프랑스 파리가 25분 도시 또 어디는 16분 도시 이것도 나온 거 같더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같이하시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이 시범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주로 포인트로 잡는 건 뭔가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구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근데 서원구를 묶어서 하는데 8,000만 원이면 이게 가능한가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게 서원구를 시범적으로 지정한 게 면적으로 보신 건가요? 면적이나 인구로 보신 건가요?

○이재숙 위원  제일 작은 데를 해보신다고? 제가 이 사업을 봤을 때 5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아까 위에도 보면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도 지금 2억이 들어갔잖아요.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예산 8,000만 원 갖고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하신다고 하니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도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게 탄소중립이에요. 탄소중립이 이 계획에 녹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제가 지금 답변 들으면서 너무 반가운 소리예요. 자동차를 줄여서 자전거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뜻인 거 같은데요. 그렇게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한 가지 더……. 예, 들어가셔도 돼요. 이제 도시개발과장님 좀 나오셔야 될 거 같아요.

○이재숙 위원  예, 735페이지 보면 서오창하고 오창 테크노밸리 용수 공급과 폐수 연계 처리시설이 있는데요.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도……. 용수 공급이나 폐수 연계 처리 사업은 원인자 부담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 상식으로는. 그런데 여기 설치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설치가 된다면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청주시에서?

○이재숙 위원  어쨌든 원인자 부담으로써 30프로는 해당 되시는 분들이 낼 건데, 이 산업체에서 낼 건데요. 이 부분 운영에 관한 것도 청주시에서 하고 있다고요?

○이재숙 위원  음, 그래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믿을게요. 734페이지 봐 주실게요. 오창산업단지 등 재직 청년 교통비 바우처라는 이건 뭐예요?

○이재숙 위원  734페이지예요 .

○이재숙 위원  월 5만 원씩 청년들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혹시 회사 셔틀버스는 없어요?

○이재숙 위원  회사 셔틀버스.

○이재숙 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나가는 1억 5,000만 원이 또 있죠?

○이재숙 위원  그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금도 그 5,545명 청년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이 다른가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됐잖아요. 준공영제가 되면 이런 데까지 노선을 늘려서 그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으시는 게 더 안 나을까요?

○이재숙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어쨌든 여기에 보면 재직……. 오창과학산업단지 청년들에게만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제가 자꾸 질의를 하면서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 산업단지 외에 청주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청주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의 이 청년들에게 주는 수당이 다 가는 건가요, 교통비가?

○이재숙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시비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재숙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산자부에서 했던 사업이 산자부 예산이 끊겼으니까 청주시에서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공모해 갖고 공모에 됐어요? 안 됐잖아요.

○이재숙 위원  1년 연장하는데 이걸……. 왜 근데 다 시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여기 그 표시가 어디 있어요, 지금? 5억 5,400이 지금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고 나와 있지…….

○이재숙 위원  그러면 전체 어쨌든 우리만 내는 게 아니고 도비하고 국비 매칭으로 가는 사업이 1년 더 연장돼서 우리 부담금이 이거라는 거죠?

○이재숙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이렇게 길게 안 했을 거 같아요.

  (위원장을 향해)

조금 더 해도 돼요, 과장님? 아니…….

○위원장 전규식  이따 해요.

○이재숙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오전에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부가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페이지 739페이지서부터 시작하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급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찾으셨나요?

○유광욱 위원  보시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급여가 학술ㆍ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로 적용받는 게 맞나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학술ㆍ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인건비 산정하는 지침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네, 그 부분이 학술ㆍ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가 맞아요, 틀려요?

○유광욱 위원  다른 기준을 적용하시나요?

○유광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매뉴얼 저 좀 주시고요.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근 인건비 2명을 계상하셨을 때 2명이 같은 임금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평균치를 계상하신 건가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739페이지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상근직원 인건비가 9만 8,250원이 평균치인가요?

○유광욱 위원  왜 따로 계상을 안 하시나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이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보험료를 산정하실 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잡으셔야 되죠?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지금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요율 앞에 인건비를 6,130만 8,000원을 잡으셨어요. 이게 맞나요? 이건 인건비만을 계상하신 거잖아요? 수당이나 명절휴가비도 함께 포함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파악해 주셔서……. 운천동 제외하고 내덕, 우암, 수암골 전부 다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유광욱 위원  이 부분 파악해서 정회시간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만 들어가 보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777페이지서부터 시작되는 읍ㆍ면ㆍ동 청사 유지관리 사업이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시설비및부대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부대 비용은 이 시설 비용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부대 비용은 779페이지 상단에 있는데요. 지금 읍ㆍ면ㆍ동 청사 환경 개선 공사 시설부대비는 16억 4,000만 원에 0.36퍼센트를 곱해서 계상하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이 16억 4,000만 원의 근거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시설비가 16억 7,700만 원인데요.

○유광욱 위원  3,700만 원은 어떻게 제해지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77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총계가 나와 있죠? 16억 7,788만 6,000원.

○유광욱 위원  이 부분에 0.36퍼센트를 곱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광욱 위원  혹시 3,700만 원 부분이 제해지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편의상 이렇게 계상하신 건가요?

○유광욱 위원  편의상 계상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예. 그렇다면 저희가 부대 비용 요율을 신뢰할 수 없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계상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예, 뭐 그렇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고요. 과장님, 아래 부분에 있는, 779페이지 중간에 있는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있잖아요. 이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을 받던 사업은 만료가 된 건가요?

○유광욱 위원  지난 예결위 때 과장님께서 ‘올해 5월에 위촉하는 총괄건축가는 조례로 인해서, 우리 청주시 조례에 의거해서 위촉을 하는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이 맞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공공건축가도 올해 5월에 위촉한 총괄건축가, 8월에 위촉한 공공건축가 다 우리 청주시의 민간전문가 제도에 관한 조례로 위촉한 게 맞나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올해 두 그룹 다 위촉한 거잖아요. 임기가 2년이고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내년에 총괄건축가선정위원회를 계상하신 거는 왜 하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글쎄요! 과장님, 저는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단체장님이 바뀌더라도 지속되는 정책은 지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조례는 2020년도에 통과되었어요. 그렇죠? 제정은 그 당시에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총괄건축가는 명백하게 조례상에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것이 원칙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서와 총괄건축가가 상의를 했다는 이유로 ‘우리는 임기를 1년만 하겠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운영하셔도 되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총괄건축가 관련해서는 올해 6월인가에 개정하셨을 거예요. 원래는 ‘2년으로 하고 다만 중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원칙에 맞는 것인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건축가 선정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위원회가 나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공공건축가는 공모제를 채택하고 계세요. 총괄건축가는 추천제를 채택하고 계시고요. 그 뚜렷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총괄건축가선정위원회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현재의 추천 제도를 통해서 선정되는 총괄건축가는 선정심의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낭비라고 판단하고요. 아마 그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시는 거를 거부할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선정위원회에서도 한 분이 딱 추천이 들어오는데 이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말 난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의 제도에서 선정위원회는 좀 불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진행하시잖아요?

○유광욱 위원  이 아이디어 공모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아,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어떤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겠다 하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면 될까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올해 대상지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 아, 내년도 대상지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세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대상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잘해 주시면서 저는 이 시상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보다는 일정 부분 증액은 되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도 이 시상 금액을 보면 아마 좀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요. 워낙 최우수, 우수, 가작에 대해서 별로 경중은 없잖아요, 시상 금액 자체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설치 비용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유광욱 위원  설치 비용이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유광욱 위원  올해가 아마 220, 30, 50 이 정도였던 거 같아요, 상금이. 그래서 사실상 200만 원을 설치 비용으로 쓴다면, 게다가 본인들이 와서 설치하는 것 때문에 인건비는 제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출품했을 때 ‘과연 시상금으로써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갸우뚱해지더라고요. 저도 오래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파빌리온(pavilion) 자체도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출품작들이 패널하고는 좀 다른 거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한데 시상금 자체가……. 올해 우리가 12팀 지원했나요?

○유광욱 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시상금도 한 몫을 하지 않나. 충청권 이외 대학에서는 지원한 대학이 있었나요?

○유광욱 위원  몇 팀 정도 있었어요?

○유광욱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잘못 파악했나 본데요. 저는 충청권만 지원했다고 파악을 했어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12팀이랄지……. 그러니까 시에서 진행한 공모전인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거를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저도 아이디어 공모전 자체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하는 바인데요.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체 시상금에서 재료 비용, 설치 비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 비용을 줄이면 시상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참가자 입장에선. 그러면 완성작은 조금 더 조악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가져가는 시상금이 많아지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차라리 설치 비용을 얼마로 딱 제한하시든가. 그래서 ‘이거는 설치 비용입니다.’ ‘이거는 시상 금액입니다.’ 이렇게 나눠 주시든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시상 금액이 최우수, 우수, 가작이 너무 경중이 없어요. 게다가 적고요. 지금 충청북도도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한 10회째 운영하고 있을 텐데 홈페이지도 만들어 놨고, 지금까지 아카이브(archive)를 조성해 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청주시에서도 청주시의 시그니처(signature) 성격의 공모전을 앞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위상이 좀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부기는 이렇게 하셨더라도 앞으로 운영의 묘를 충분히 발휘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먼저 216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이거든요. 세외수입에 과태료 좀 보겠습니다. 과태료에 있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거든요. 이 주정차 위반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유영경 위원  그럼 도로에 주차하는 부분들도 주정차 위반으로 들어가는 거죠?

○유영경 위원  그러면 고시 지역이 아니면 도로 간에…….

○유영경 위원  제가 여기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질의드린 거는 흥덕구가 내년도에 관해 한 5만 7,000건 이렇게 예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관해서 흥덕구에 산업단지 있죠? 공단 그 주변에 복대동부터 봉명동까지 그 도로가 요즘에 거의 주차시설로 되어 있어요, 마치 주차장처럼. 알고 계세요?

○유영경 위원  예전 구 흥덕구 청사 그쪽 도로에서 봉명사거리 가는 데 거기에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있어서 여기에……. 아마 산업단지의 기업들 거기에 근로자들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일정 정도의 거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한 구역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게 점차 길어져 가지고 그쪽 도로는 출퇴근 시간에 보면 거의 일차선 쪽에는 차량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정차 위반 지역이 아닌가요?

○유영경 위원  그죠? 그런 거면 거기에 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를 질의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어떻게 부과됐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예, 예.

○유영경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8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현재 청주시 내 시내버스 관련한 버스정보시스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유지보수인 거죠?

○유영경 위원  이게 어떻게 유지보수가 되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그 업체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해마다 하고 있는 건가요, 업체 선정을?

○유영경 위원  예. 그럼 업체 선정할 때 기존에 하고 있었던 업체가 계속하고 있나요?

○유영경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유지보수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는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유영경 위원  그 점검하는 거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유영경 위원  아,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제가 시내버스를 좀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타는데 특정 지역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두 번 하면 그 당시에 에러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되는 구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유지보수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질의드린 겁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시에서 관리할 때 유지보수 업체에 맡기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도 관리 체계를 갖겠지만 그런 노선과 노선 간에 있어서 노선별 체크를 하시는 건지, 유지보수를 할 때 이런 거를. 그래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궁금한 겁니다.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입니다. 753페이지 여기에 코로나19 해외 입국자 수송 지원에 관한 부분들에서 주요 교통시설 발열 체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하고 있는 거죠?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이 시설 이외에 나머지 대중교통에 관한 것들에 대한 코로나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이런 지원들을 하죠?

○유영경 위원  아, 그러니까 주로 터미널하고 역하고 이런 부분들에만……. 그러면 교통정책과는 여기서 하고, 대중교통에 관한 부분들은 대중교통과에서 하시겠네요?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제가 계속 이어서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전규식  네, 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758페이지 보겠습니다. 내년에 시내버스 정기권 시스템 구축이라고 여기 되어 있고요. 현재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이게 정기권으로 하게 되면 대중교통이 더 활성화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이용자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까요?

○유영경 위원  저희는 5만 원으로 하려고 하는 거네요?

○유영경 위원  보니까 전주시가 30일권을 4만 원에서 내년에 좀 인상을 한다고, 4만 6,000원이라고 발표했더라고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렇게 금액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준공영제에 대한 재정 운용에 있어서는 더 적자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유영경 위원  아, 20퍼센트요? 20퍼센트면 몇 명이나 더 증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면서 사실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편리한 대중교통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 정기권 시스템이, 어쨌든 저희가 준공영제에 대한 손실분에 대한 대안도 좀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20%, 그죠? 이렇게 이용자가 증가해야지만 손실금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상쇄가 되든지. 그렇다면 저는 대중교통과가 이 정기권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대중교통에 관한……. 지금 노선 전면 개편에 대한 용역도 이번에 올라왔어요. 이건 계속비로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거가 다 같이 연동돼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유영경 위원  네, 그럼 다음 페이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이 전년도에도 있고 또 세우셨어요? 이거 해마다 하시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아, 그러면 이 부분은 준공영제 관련이기 때문에 아직 평가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겠군요?

○유영경 위원  예, 저는 여기에서는 전년도 평가에서 되어졌던 서비스 평가가 올해 반영된 사례를 질의드리려고 그런 거거든요?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시민 안심택시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안심콜 이거에 관한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안심콜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몇 대를 하고 있나요?

○유영경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예산에 있어서는 감액이 됐어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편해지는 건 아닌가요? 안심콜 자체가 좀 줄어드는 거네요?

○유영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76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택시 감차가 있어요. 현재 청주시에서 운행되는 택시는 몇 대인가요?

○유영경 위원  근데 여기에서 감차가 되어 있는데 감차 사유가 뭔가요?

○유영경 위원  네, 용역에 관한 부분들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택시 중에―제가 아까 교통정책과에 질의했는데―방역택시라고 있죠?

○유영경 위원  그 방역 택시는 몇 대인가요?

○유영경 위원  그 정도 하신 거 같아요. 제가 방역 택시에 관한 지원을 예산에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실 못 찾아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유영경 위원  제가 예산을 못 찾은 이유는……. 이 방역 택시가 어디에 필요한 거냐 하면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확진자들이 자가격리를 하게 됐을 때 마지막에 다시 최종검사를 할 때는 자차 아니면 방역 택시 아니면 도보예요. 그러면 보건소를 찾아가야 되는데 가까이 있으면 도보로 돼요. 아니면 자차가 있는 사람은 자기 차로 혼자서 가면 돼요, 가족이 해주거나. 근데 자차도 이용하지 못하고 도보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방역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방역 택시를 아무리 이용하려고 해도 택시 자체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제가 200대 정도라고 파악했을 때 설치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용자들한테는.

○유영경 위원  그죠? 그에 대한 민원도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택시에 관한 건 코로나19 상황에 관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종사자들에 관한 안전에 관한 부분들도 이번에 세우지 못하신 부분들은 이후에 보완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168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에 65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떤 목표치가 있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잘못된 것은 바로잡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벌금도 부과해야 당연하지만 지금 2년째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인데 과태료를 상당구는 4만 건, 서원구는 3만 건, 흥덕구는 5만 7,000건, 청원구는 3만 6,000건 합해서 16만 3,000건을……. 글쎄, 이렇게 다 목표로 되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목표를 두어서 관리한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나요?

○정우철 위원  부서에서 어느 정도 목표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결국 이게 지방정부에서 시민들을 위한 주차시설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자라죠. 그래서 악질 주차 위반도 있겠지만 ‘대부분 식사를 하러 가신다든가 잠깐잠깐 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단속해야 되느냐.’ 이런 민원도 많은 상태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 하시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좀 탄력적으로 유연성을 갖고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시면 상대적으로 시민들에게 주차 면수를 확대해서……. 시민들이 다 세금 내고 끌고 다니는 차인데 이렇게 과태료까지 부과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침에는 몇 시부터 단속 시간이죠?

○정우철 위원  7시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동절기인데 7시도 깜깜해요. 그런데 그것을 7시부터 적용해서 단속한다는 것은 단속 위주가 되는 것이죠. 그죠? 시민 입장에 좀 서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헤아리셔 가지고 과하게 단속이 안 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력적으로 단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754쪽,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 사업에 5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어디에다 조성하는 겁니까, 어떤 사업으로?

○정우철 위원  1지구는 공항 앞쪽을 말하는 거고, 2지구는 이쪽에 화상리 이쪽을 말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거기 1지구.

○정우철 위원  길 건너서?

○정우철 위원  이게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고 하셨는데 청주시에서 이걸 부담해서 어떤 이익이 청주시에 많이 생깁니까?

○정우철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759쪽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 1억 또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5,000만 원,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용역 2억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계상됐습니다. 꼭 해야 되는 용역입니까?

○정우철 위원  노선 전면 개편 용역, 노선을 개편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60쪽에 택시 감차 보상비인가 6억 9,000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를 감차하고 한 대당 3,000만 원씩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법인을 주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택시 감차는 누가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결정해서?

○정우철 위원  영업이 안 돼서 감차를 하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776쪽. 중간 부분에 경관 개선 사업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6,436만 원 계상하셨는데 그 아랫부분에 경관조명 유지관리 4개소 4,000만 원, 1개소에 1,000만 원씩을 해놓으셨는데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정우철 위원  776쪽입니다, 776.

○정우철 위원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정우철 위원  아, 제가 지금 명암저수지 때문에 여쭤본 건데요. 전기료 이런 거 관리비가 1년에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명암저수지?

○정우철 위원  한 달에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연간 한 500만 원 이상 들어가겠네요?

○정우철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정우철 위원  다음 한 분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정우철 위원  778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읍ㆍ면ㆍ동 청사 냉난방기 교체 해서 용담ㆍ명암ㆍ산성동 행정복지센터에 16대를 교체하신다고 7,2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기계예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해 보시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맨 하단 부분에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수선 공사 7,500 계상하셨는데 임시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새로 지은 아파트 상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서희아파트 상가에 행정복지센터를 옮겨 간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아파트하고 상의가 됐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다음 페이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설비로 3억 4,8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정우철 위원  전에 공유재산 심사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어쨌든 도움을 주셔서 신축하는 청사기 때문에 전과 비교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지으면 30년 정도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계부터 잘 관여하셔 가지고 좋은 시설이 나오게 좀 도와주십시오.

○정우철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754쪽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20억에서 30억 정도를 더 증액해서 내년도에는 50억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50억을 가지고?

○변종오 위원  그러면 공사는 2022년도/내년도에 완공이고 2023년도부터는 분양계획이라고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1,025억이고 우리 시비가 약 400억 정도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가 400억을 투입하면서 아까도 우리 정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청주테크노폴리스 같은 데는 우리가 20프로 지분율을 가지고 이익금의 20프로를 우리 청주시가 배당을 받는다는 등 이런 어떤 비율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400억을 투입하면서 그냥 가시적인 경제 활성화 그런 얘기보다는 어떤 수치로 뚜렷하게 400억 투입에 대해 청주시에 떨어지는 이익이 있는 거냐 이거를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변종오 위원  분양 이후에는 5 대 5로 배당 정산을 하신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2차에 2지구 조성에는 어떤 사업체들이 들어올 계획인가요? 이게 정해져 있나요?

○변종오 위원  에어로폴리스 2지구 지역이 지금 우리 청주시나 아니면 충청북도, 전국에서 가장 환경에 대한 여론이 뜨겁게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오염 배출 업소가 들어오는 건 없죠?

○변종오 위원  그렇게 자료 좀 해서 보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과장님께서도 그 지역이 특별히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환경오염 배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도랑 일차적으로 협의해서 배제시키고, 어쨌든 청정 업체가 들어와서 나빠진 환경을 더 나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2022년도에 준공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그 지역을 보면 내년도에 준공인데 아직도 이주민에 대한 부분이 해결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주민의 이주대책, 이주민의 보상. 현재 마을 주민들에 대해 붕 떠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어쨌든 내년까지 완공돼서 곧 해결될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이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고 그냥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청주시가……. 어쨌든 시민들이에요. 그죠? 그분들이. 시민들이고 그분들은 본인들이 원해서 이주하는 게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타의에 의해서 이주해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된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물론 이제 주도권은 경자청 도가 해서 하는 거지만 시민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강제로 이주가 돼서 어디로 가야 될 판인데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안고 가는 차원에서, 그분들의 어렵고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자청과 해서 이주민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063쪽입니다.

○변종오 위원  상층 부분에 보면 농촌 도로망 확충 사업에 금년도에는 19억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내년도에는 14억 정도 대폭 증액돼서 33억을 가지고 농촌 도로망 확ㆍ포장 공사를 하는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많이 낙후되어 있는 농촌 지역에 도로망 확충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 도로망 확충 사업을 함에 있어서 활력적으로 도로망 확ㆍ포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보면 도로 확ㆍ포장 사업 후에 가로수 부분까지도 이 사업에 포함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농어촌 도로에는 지금 가로수 식재는 반영되고 있지 않다?

○변종오 위원  물론 가로수로 인해서, 어제도 산림과 부분에 대해서 그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도로 확ㆍ포장을 하면서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부분 또한 빈 구석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 포장이 되면서 어떻든 가로수의 기능이 또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경관도 생각할 수 있을 테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가로수로서의 기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대도시 도심 지역에 도로 확ㆍ포장 사업을 하면서 가로수를 심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 농촌 지역에 농촌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도로 확ㆍ포장이 되면서 가로수도 같이 검토해서 식재해 주실 계획은 없는 건가, 앞으로?

○변종오 위원  저희들이 민원을 접하다 보면 확ㆍ포장 사업이 된 다음에 가로수 식재 요청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민원 동태라든지 여론을 한번 살펴 주셔서……. 어쨌든 지역 활력을 시키고자 또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아니면 농촌활동 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우리가 농로 확ㆍ포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가로수를 식재해서 그런 부분은 그 지역에서 같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다 알고 나오셨는가 봐요. 그렇게 질의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특별회계 1909쪽,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무선 원격 검침시스템 통신요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검침시스템 통신요금에 보면 LG 통신요금하고 SK 통신요금하고……. 물론 전수라고 그러죠? 전수는 소규모지만 금액이 달라요. 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  LG유플러스 쪽이 더 낫다?

○변종오 위원  보면 단가 금액도 좀 더 싸요.

○변종오 위원  LG 쪽은 165원이고, SK는 200원인데요. 물론 금액은 뭐 저조합니다, SK 쪽이. 이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왕이면 두 통신사로 나눠서 적은 금액이지만 나눠 놓을 것이 아니라 LG 쪽이 시스템 자체가 더 낫고 편리하면 LG 이쪽으로 다 해서 한 번에 이거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참고 쪽은 1962쪽입니다, 과장님. 중간쯤 보면, 우리 시 전체 지역이겠죠? 노후관 개량공사 해서 내년도에 한 69억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노후관 개량(교체) 공사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실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주시에서 노후관에 대해서 교체해야 되겠다고 조사한 그런 사항이 있나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그러면 져희들이 노후 배관 교체를 지금 현재 파악한 곳이 얼만데 지금 현재 얼마의 양을 교체하겠다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교체 신청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소화하고 그러는 건가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물론 노후 배관이 전체적으로 교체됨으로 해서 우리 청주시 유수율 자체를 증가시키는 반면도 있겠고 그다음에 노후 배관으로 인한 녹물 발생이나 수질 기준에 불부합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한 물을 교체하는 부분이 있어서 노후 배관이 전체적으로 계획적으로 교체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노후 배관 문제가 두 가지죠. 우리가 건강한 물을 마시게 하는 거하고 누수되는 물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는 건데요. 우리 청주시 수돗물의 유수율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변종오 위원  아, 90프로 이상이 된다? 상당히 많이 유수율이 올라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노후 배관 개량공사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도심지도 마찬가지지만 농촌 지역, 읍ㆍ면 지역도 노후관 개량공사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농촌, 도시 공히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참고 쪽은 1970쪽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오송산단 가업장 수배전반 교체 사업 해서 1개소에 1억 8,000 이렇게 시설비가 올라왔습니다. 이 수배전반 교체 사업에 1억 8,000 들어가는 거는 뭐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물론 수배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설비가 있어요, 과장님. 그죠? 보면 수전설비나 변전설비나 배전설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수배전반을 교체한다고 그러셨는데, 13년 됐다고 그러셨는데 이 수배전반 교체를 하는 기준이 있나요? 1억 8,000씩 주고서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큰 설비를 대단하게 교체한다고 보는 건데 이 교체를 해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잘 듣는데요. 보면 이 수전설비 내구연한이 1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준은 갖고 계신 건가요?

○변종오 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물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담당자분들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배전 설비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전설비, 변전설비, 배전설비 이렇게 나눠서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기기가 들어갑니다. LBS(Load Break Switch, 부하개폐기)라든지 VCB(Vacuum Circuit Breaker, 진공차단기), MOF(Metering OutFit, 계기용 변압변류기), ACB(Air Circuit Breaker, 기중차단기) 쭉 들어가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보면 내구연한이 10년은 아닌 거로 알고 있고, 보통 15년에서 20년에 교체해도 빨리 교체하는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일괄 수배전반 교체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총체적으로 싹 일괄 교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보면 분명히 수리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물론 교체를 해야 될 기기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담당자분이 듣고 계신다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일괄 1억 8,000 해서 전체 설비를 한 번에 싹 교체해서 빼내는 것보다는 수리할 부분은 수리하고, 점검해서 쓸 부분은 점검하고, 교체할 부분은……. 당연히 전기시설물은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점검하고, 교체하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0년, 13년 된 이런 설비를 그냥 한 번에 일괄 교체하는 건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력설비 기기는 보면 작동 횟수나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작동 횟수가 많이 했으면 물론 그 작동 횟수에 따라서 교체도 들어가야 되겠……. 이게 단가가 너무 비싼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작동 횟수가 많이 작동했거나 또 진짜로 오래 써서 그렇다면 당연히 일괄 교체가 돼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13년 정도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배전, 전력배전 일괄 싹 교체한다는 건 좀 더 검토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러시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담당자분도 계시면……. 전 사업소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뿐만이 아니라 전 사업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괄 교체하는 건 좀 지양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변종오 위원  내구연한도 지키십시오. 내구연한도 지켜야 되는 건 지켜야 되는데 지금 13년 정도 됐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좀 더 검토를 해서 교체 안 할 수 있는 거면 교체하지 않고 더 자주 점검해서 쓸 수 있으면 좋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잠깐 짧은 질의인데…….

○이재숙 위원  과장님, 문화제조창 관리는 리츠(REITs)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청주시에서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재숙 위원  그럼 751페이지에 문화제조창 시설물 유지보수비 이거는 청주시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재숙 위원  그럼 여기 얘기하는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지금 어쨌든 문화제조창 건물에 대한 건 리츠에서 다 하고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이재숙 위원  거기 예산이라는 얘기이신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거 같아요. 대중교통과장님, 아니 대중교통이 아니라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일단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의 에어로폴리스 관련해서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이주하시는 가구들 있잖아요. 17개 가구가 이주하고, 한 16가구는 아직 협의가 안 된 거 같아요. 과장님, 에어로폴리스 관련해서.

○이재숙 위원  내로 가고 어쨌든 16가구인데……. 왜냐하면 거기 지금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요. 거기에 예술 하시는 분 있죠?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주 비용이 한 가구당 2,400만 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거기 창고를 가지고 창고에서 예술 활동 하시는 분이 계세요. 창고에서 연극무대 그리고 그러시는 분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이런 분이 페이스북(Facebook) 이런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 계속 올리는데 지구 바깥으로 갔을 경우에 2,400만 원을 주고……. 어쨌든 이런 분들은 굉장히 면적이 넓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협의가 안 된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특별한 상황일 거 같아요. 이분이 주택에서 살림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큰 창고를 지어 놓고 창고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데 이게 아마 주택으로 책정되는 거 같아서 이런 민원을 계속 페이스북에 올리거든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2,400만 원 갖고 택도 없다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 같은데요. 그게 그분들이 어쨌든 한 번 일차로 옮겨온 거죠? 일차로 한 번 옮겨서 거기에 자리를 잡아서 한 이삼십 년 살다가 지금 다시 옮겨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게 대안인 건지 이것 다시 검토해 보셔야 될 거 같고요. 이거는 여기서 답변을 받는 거보다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거 같아요.

○이재숙 위원  예. 오전 답변 중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인구가 한 10만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한 12만 명이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그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현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인구를 특정하지 않아도 몇 명으로, 86만 우리 시민을 봤을 때…….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 들으면서 얘기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준공영제 관련해서 전체 예산은 1,000억이 넘는 거죠, 1년 예산이? 우리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것만 한 오백이삼십억 되는 거 같은데.

○이재숙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요금을 받는 거는 뭐로 잡히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들어간다 이거잖아요. 어쨌든 시내버스 운영하는 데 1,000억 넘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수입까지 잡혀서. 들어가는데 사실 시민들이 느끼는 시내버스의 안전과 편리성에 있어서 시민들은 그렇게 좋게 느끼는 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객도 많은 거 같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세금 한 500억이 넘게 들어가면서 시민들에게 사실 시내버스를 타면서 뭔가 청주시민으로서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어쨌든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겠다는 뭐가 있을까요, 시민들이? 그런 게 없으니까 다 개인 차를 끌고 다니는 거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무상 시내버스……. 일반 연령에 무상으로 태워 주는 경우도 있죠?

○이재숙 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이재숙 위원  아, 그래서 준비 중이시라고요. 예, 그렇게 지금 답변 들으니까 노력하시는 거 같고요.

○이재숙 위원  예. 아까 오전 질의 중에도 나왔지만 공단의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거 설계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758페이지에 보면 우리 총 차량 대수가, 청주시 준공영제 안에 들어와 있는 차량 대수가 몇 대나 있어요?

○이재숙 위원  예, 433대인데 지금 여기 758페이지에 보면 전기 시내버스 도입 보조금도 있고 한데 이런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플러스인가요 아니면 노후화된 차량을 다시 구입하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430대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재숙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 의문이 든 게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 안에 들어와 있는 회사가 몇 군데예요?

○이재숙 위원  6개 업체면 6개 업체에서 차가 노후화돼서 새로 구입하는 거는 어디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은 잘 좀 살펴봐야 될 게 어차피 차량이 노후화돼서 새로 구입하는 것은 자부담이 몇 프로가 들어가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1억 정도는 자부담시키지 말고 우리 시비로 구입해서 공영차량으로 들어오게 하면, 그런 시스템은 도입이 안 되나요?

○이재숙 위원  한 대에 1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게 엄청난 재정……. 이게 1,000억씩 들어가는 준공영제에 한 대에 1억 정도라고 하면 400대를 기준으로 해야 그게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올해 13대를 구입하면…….

○위원장 전규식  이재숙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한테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려야 할 거 같아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13대라고 하면 말하자면 1년에 13억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13대씩을 교체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재숙 위원  그게 준공영제를 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큰 부담이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이재숙 위원  예, 거기까지만 듣는데요. 제가 좀 의견을 내자면 사업자 이익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과장님. 사업자 이익금이라는 것도 우리가 총 500억 안에, 총 1,000억 안에는 사업자 이익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몇 프로 정도 돼요? 환경 쪽에는 10프로 정도 되는데 준공영제에는 몇 프로 정도 돼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프로가 돼요?

○이재숙 위원  그럼 6개 회사가 가져가는 이익금이 극히 일부분이라는 그런 얘기이신 거죠?

○이재숙 위원  어차피 운영은 준공영제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회사 이익금이라는 게 25억은 따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5대 구입한다 이렇게 따졌을 때 25대 구입하는 데 1억씩만 해도 25억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청주시가 청주시 공영차량으로 점차 대수를 높여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승강장이 2,300여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2,300개 중에서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고 쾌적하다고 느끼는 승강장은 몇 개나 있을까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지붕까지 있는 게 1,700개고?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 승강장을 정비하는 사업도 준공영제 안에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따로…….

○이재숙 위원  별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4개 정도의 환승하는 시내 중심지역이 있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정말로 일정 시간 되면 빡빡하게 서 있고, 사실 인도도 다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구청을 통해서 제안했었는데 구청에서 알아본다고 몇 군데 알아봤던 거 같은데 잘 안 됐기는 했지만―지금 빈 점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빈 점포 얻어서 거기 쾌적하게 해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키오스크(kiosk) 같은 그런 시스템을 보고서 나가서 타면 되잖아요.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에 추위에 떨면서 서 있는 분들 또 복잡해 갖고 길도 잘 안 터지고 이런 걸 보면 그런 걸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것 한번 참고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재숙 위원  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767쪽에…….

○위원장 전규식  위원님, 잠깐만요. 이재숙 위원님, 휴식하고 하시죠?

○이재숙 위원  예, 예. 그러면 휴식하시고 하세요. 계속 연결해서 할게요.

  (“계속하고 말아.”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고 이따가…….

○위원장 전규식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신가요? 이영신 위원님, 질의 많이 하실 거예요?

○이영신 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전규식  그러면 잠깐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계속할게요.

○위원장 전규식  이재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67쪽에, 공동주택과장님 좀 뵙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과장님, 소규모 숙원사업비 발굴하느라고 너무 애쓰신 것 같아요. 이게 총 몇 건이나 되나요?

○이재숙 위원  예, 767페이지.

○이재숙 위원  91개 단지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건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받으신 건가요?

○이재숙 위원  지금 이거 받아 갖고……. 기준은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이재숙 위원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  아니, 읍ㆍ면ㆍ동별로 3개씩 올라왔다고 하니까 필요한 사업은 사업이겠죠, 필요한 사업은. 그런데 저희 집 현관 좀 고쳐 주시면 안 돼요? 이것도 하면 해주실 거예요?

○이재숙 위원  저희 집 현관 키폰(phone)이 고장 났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해주실 거예요, 과장님? 제가 이걸 보면서 화가 너무 난 게 이게 지금……. 진짜 91개소 사업 발굴하시느라 엄청 애쓰셨을 거 같아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개인 집도 고쳐 달라고 하면 고쳐 줘야 될 것 같아요, 청주시에서.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봤는데 좀 너무한 사업들이 있어요. 세상에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개개인……. 아파트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담금이라고 지금 아파트마다 비축되고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조례에서 정했는데 아파트 공동 현관문 로비폰 이런 것도 조례에 하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 그것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개인 집 마당까지, 안방까지 다 해주지 왜 그런 거 안방까지 안 해주고 현관까지만 해줘요! 아니, 제가 야외 운동기구 설치하고 그런 부분까지는, 엘이디등 교체 이런 거 공동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 보수공사……. 이것도 사실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다 개별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왜 시에서 너무……. 개인의 재산권까지 왜 이렇게……. 이건 침범이에요, 침범! 과장님!

○이재숙 위원  과장님, 여기 중에서 진짜 안 해도 되는 거 몇 개 골라 주세요. 과장님, 91개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세상에 우리 집 안방 왜 안 해주나 싶어요.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어떻게 선정된 건지.

○이재숙 위원  과장님, 공동 현관문 로비폰 이게 엄청나게 아파트 전체 주민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용담동에 조류 충돌 방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 몇 년 차……. 2년 걸쳐서 된 거 같고, 그것 한라비발디 쪽에도 사실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예산이 어쨌든 예산과를 못 넘어서 시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부분 사업 발굴을 해봐야지 이게 무슨……. 누가 아파트 안방까지 해달라면 해줄 태세인 거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공동주택…….

○이재숙 위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우리 청주시에서 제정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개정을 한다고?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 내년부터는 제대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다음 뒤에 778페이지에 보면, 남이면 행정복지센터 그게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이재숙 위원  2층인데 이게 지금 5억 900씩 들여 가지고 승강기를 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3층 건물에?

○이재숙 위원  이게 지은 지 얼마 된 건데요?

○이재숙 위원  2001년……. 이렇게 노후 건물…….

○이재숙 위원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거 지으면 우리가 몇 년 사용하는데요? 아까 금천동 보니까 한 30년 사용했다 그러는 거 같은데요.

○이재숙 위원  그 리모델링하고 같이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남이면 주민이 총 몇 명인데요? 아니,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필요한데 못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3층을 사무실로 쓰고 어르신들을 1ㆍ2층으로 쓰시게 하면 되잖아요. 이걸 꼭 엘리베이터를 넣어 가지고……. 노후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넣어야 되는 건지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꼭 필요하다 하시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수고하셨고요. 1056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과장님, 대각선 횡단보도 한 군데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이재숙 위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데 횡단보도 아스콘 위에 그림 그려 놓고 아마 블록을 조금 더 쌓고 이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네 군데 하는 데 2억 4,000씩이나 들까요?

○이재숙 위원  네 군데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혹시 계속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곳 다 반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필요하다고 들어온 데가 현재까지는 총 얼마나 돼요? 필요하다고 여기 시에서 보는 데가.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26군데가 있고 이제 4개소 하면 30군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거의 원하는 데, 거의 시민들이 원하거나 아니면 교통망상 필요하고 이런 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더 할 데가 있는 거예요? 더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다 됐어요, 안됐어요? 이게 시민들한테 공모도 받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지역에서 어디 어디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 곳도 있거든요. 그렇게 선정된 건가 아니면 이게 예산 때문에 지금 네 군데만 하는 건가 그거만 답변해 주세요.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횡단보도 한 군데 하는 데 예산이 6,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횡단보도 긋는데 이게 신호등도 다 되고……. 어쨌든 신호등은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경찰서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6,000만 원씩 들여서 예산 때문에 다 못 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시민 보행자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4개만 들어온 거에 대해서 예산이 많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네. 그다음에 1056페이지……. 했고요, 1062페이지에 오창 공동구 관리는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공동구 관련해서 시시티브이 개선 공사 같은 건 또 여기 지역개발과에서 지원하나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창 공동구는 전체적으로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냐고요?

○이재숙 위원  그게 예산과를 통해서 주는 것일 거 아녜요?

○이재숙 위원  아, 여기 부서에 편성돼 있다고요?

○이재숙 위원  아니, 위탁비를 줘서 거기서 쓰는데…….

○이재숙 위원  시설은 여기서 직접 사업을 한다고요?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중에 환경……. 또 이것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환경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아니, 저기 뭐야 시설관리공단 안에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 안에 환경관리사업소라고 또 있어요.

○이재숙 위원  거기서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고. 저는 이제 우리 위원회에 속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다 그쪽으로만 쓰이는 줄 알았는데 이런 시설 개선 사업을 이쪽 지역개발과에서 하니까 이런 건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은 시시티브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737쪽인데요. 도시재생허브센터에 수도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책정됐어요. 작년에 2만 원씩 했던 게 지금 4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사유가 뭔가요? 737쪽이에요.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그러면 그냥 잡아 놨다가 안 쓸 수도 있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하는 만큼 지출되는데 이게 작년에는 2만 원씩 올려서 24만 원이 올라왔던 게 올해는 40만 원씩 열두 달로 48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했나,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왜 이렇게 증가했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재숙 위원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1951쪽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그것 상수도사업본부 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나?

○이재숙 위원  과장님, 상수도요금은 청주시가 올 1월부터 올랐죠?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6월부터 올랐어요?

○이재숙 위원  아, 그때 유예시켰죠?

○이재숙 위원  근데 1951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21년도에는 90억이었는데 올해는 45억이 됐어요. 이거(순세계잉여금) 45억씩 감액된 건 사유가 어떻게 돼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올해는 한 90억이 남았다 이거죠?

○이재숙 위원  아니, 올해 2022년 예산은 그렇지만 올해는 지금 90억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 이쪽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남은 90억은 어디로 쓰여지고 있어요? 90억 중에 남은 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특별회계도 일반회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지금 답변 주셔도 사실 잘 들리지도 않고 이해도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올해 순세계잉여금 90억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남았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상수도요금이 오르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이거 지금 코로나19가 더 심해졌잖아요. 주민들의 분노치가, 지금 밖에 나가면 시민들의 분노치가 너무 높아요. 이럴 때 공공요금 수도요금까지 올린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청주시가 재고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90억씩이나 남기고서는 수도요금을 또 올린다? 이것 특별회계는 진짜 그야말로 일반회계로 해서 다른 데 필요한 데 쓰지도 못하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밖에. 그 부분 재고해 주시고요, 검토해 주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것 또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재숙 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을 90억씩이나 남기면서 시민들에게는 수도요금을 또 올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리고 그…….

○위원장 전규식  위원님, 잠깐…….

○이재숙 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예, 양영순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2171쪽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지금 10개소하고 공유(개방) 주차장 설치 사업이 2개소가 올라왔는데요. 이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이게 추진된 지 얼마나 경과됐나요?

○양영순 위원  몇 년 정도 지난 거 같아요?

○양영순 위원  10년 정도 됐나요?

○양영순 위원  아! 그렇게 오래된 사업인데 이걸 권장 사업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지원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그것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계시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권장 사업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몇 개소가 되는데 10개소씩 지원하는 거죠?

○양영순 위원  아니, 신청자가 몇 개소인데 10개소를 하고 있어요?

○양영순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대다수고 또 이 사업을 권장 사업으로 하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맞게 자격 요건을 갖춰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안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요즘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할 텐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특별 코너를 만들어 그렇게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고. 주차장 문제는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당면 현안 과제로써 중요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적극 홍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공유주차장 설치 사업 이건 2,500만 원씩 2개소인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이미 신청한 거죠?

○양영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건 따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 이것도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인데 본청 소속으로 사직동 노상주차장 설치가 2,900만 원 있어요. 이것도 어디인지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양영순 위원  이게 시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올라온 거라서 좀 연고가 있겠네요.

○양영순 위원  이게 본청 사업으로 올라왔길래 제가…….

○양영순 위원  예, 구청 사업으로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본청 예산으로 올라왔길래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8쪽에 문의면 내진 보강 공사 및 단열 공사 1억 9,500만 원이 있는데 여기 문의면에 내진 보강 공사를 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정복지센터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증개축하거나 이럴 때 내진 보강 공사를 필수로 해야 되는 건지?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전에 내진 보강 공사를 한 행정복지센터가 많이 있나요?

○양영순 위원  네, 아까 이재숙 위원님께서 남의면 승강기 증축공사는 질의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주 이용 대상층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이 예산이 지금 5억 900만 원이라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후에 면 단위에 2층, 3층인데 이 승강기 설치들을 또 계속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43개 읍ㆍ면ㆍ동 중에 승강기 설치가 되어 있는 읍ㆍ면ㆍ동 그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비도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금방 답변이 되시겠어요?

○양영순 위원  예. 읍ㆍ면ㆍ동 복지센터와 그다음에 복지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곳과 그다음에 운영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759쪽에 시민 안심택시 운영 지원 안심콜 운영비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아침에 질의 답변하셨긴 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시민으로서 이용하고, 참 오래도록 기다려 보기도 하고 이렇게 안심콜을 이용하면서 느낀 점은 ‘안심콜 이용하기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통신비와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양영순 위원  그래서 안심콜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콜을 받아서 우리 기사분들에게 다시 전달하면서 기사분들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시민들은 도로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가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님이 와 주지 않으면 콜을 받았어도 소용없잖아요. 그러면 ‘직접 움직여 줄 기사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거가 검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당장 우리 과장님이 내놓을 것이 있을까요?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개인택시 1,800대를 운영하면서 지원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다시 통합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야간 시간에 원활하게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양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장 한 4시간에 걸쳐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아마 중복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별도로 과장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설명을 듣는 거로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예산안 2469페이지 지방채 조서 및 상환계획인데요. 조서 및 상환계획을 보면 공공시설과 시 청사 건립 목적 지방채나 도시재생 뉴딜 관련 지방채 발행 계획 등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많아서 여러 부서 아울러서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올해의 마지막 공식 질의가 되겠는데요.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면 코로나 방역에도 고생하시면서 재정분권과 재정자주권 확보가 미흡한 실정에서 고생 많이 하신 시청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 힘드셨을 거 같아요. 2419페이지에 지방 공기업 현황만 보더라도 상수도는 12억 흑자지만 하수도는 180억 적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균형점을 맞춰서 예산안을 작성한다는 게 어려웠을 거 같은데 집행기관과 의회가 시민을 중심에 두고 같이 고민하고, 소통하고……. 행정과 의회는 서로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올해 마지막 질의로 우리 시 미래와 관련된 사안인데요. 우리 시 지방채 발행 규모와 지방채 발행 추이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부채는 청주시민의 책임이고, 지방채는 그 지방재정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 예결위 마지막 질의로 우리 시 지방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이자율을 떠안고 있어서 차감 발행을 권고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향후 5년간 지방채 계획은 나오는데 과거를 보려면 재무제표를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될 거 같아 가지고요. 과장님, 올해 2021년 말 기준 지방채 잔액은 얼마로 예상하시나요?

○이영신 위원  695억이요?

○이영신 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지방채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이영신 위원  1.74퍼센트고요. 그러면 4년 전에 2017년 말 기준으로 지방채 잔액은 얼마였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이영신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영신 위원  1,007억 원에 3.7퍼센트요?

○이영신 위원  예산과죠? 예산과가 지금 지방채 발행 규모나 행안부와의 지방채 관련된 협의도 하는 거죠?

○이영신 위원  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요. 지방채가 약 310억 넘게 줄었고, 비율도 많이 감소했네요?

○이영신 위원  사실 지방채 기능이 순기능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재정을 조달하거나 재정을 보전하거나 세 부담에 대한 공평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저는 지방채 규모를 좀 줄이고 고생하셨다는 답변 듣고 질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완희 위원, 유영경 위원 거수)

그러면 한 가지 하시고……. 유영경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유영경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자고요.

  (“뭐를 쉬긴 쉬어. 얼른 마무리하고 가야지.” 하는 위원 있음)

쉬어요.

○위원장 전규식  그러면 그냥 조금 더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조정되어 있고 하니까 간략하게……. 지금 많이 했었으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예산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드리려고 했더니 벌써 들어가셨네요. 예산과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죠. 저는 저희 상임위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기금에 도시정비기금이 있는데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전혀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와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1조에 ‘｢지방세법｣에 따라서 재산세 총액의 15퍼센트’ 뭐 등등등 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해서 기금을 적립하라고 돼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적립을 못 하고 계신 거죠?

○박완희 위원  아, 그래요? 일단 뭐 해당 부서에서는 지난번에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부터……. 우리 조례에 따라서 아니면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기금 적립을 다 했으면 총 940억 정도를 모아 놨어야 되더라고요. 사실 지금 도시정비 사업들이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고 특히, 원도심 내에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일상적으로 이게 조례나 법에 의해서 적립하게끔 되어 있는 예산들을 적립한다고 하면 사실 이거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부서에서 고민해서 담당 부서와, 공동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의해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오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탄소 관련돼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고민도 예산과에서 본격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후대기과에서 일단 대응에 대한 것을 이야기 들었는데 이건 예산 부서에서 쥐고서 함께 고민을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님, 5분 내에 마무리 좀, 요점 정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오전에도 나왔던 건데요. 735페이지에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 한 가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미 답변도 하시긴 했는데요. 그래서 그냥 짤막하게 답변이 되실 거 같습니다. 산업단지 재생 사업을 하게 되면―현재 사실 산업단지 쪽이 주거지하고 가까이 있어서 가장 많은 민원이 악취에 관한 거잖아요―이러한 악취 배출 시설이라든지 그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뭔가 이전이 된다거나 이게 해결되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빈 공장에 관한 건 신규……. 기업에 관한 건 분명히 환경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제한 사항은 있겠죠.

○유영경 위원  들어올 수는 없겠죠.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신규에 관한 거는 없고, 증축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시설들은. 그러면 이 시설의 이전에 대한 거는 계획이 없는 거네요?

○유영경 위원  사실 이렇게 재생 사업을 3,555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그 지역의 가장 많은……. 물론 산업단지가 먼저 생기긴 했으나 어쨌든 청주시가 도시계획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실 산업단지에서 나는 악취에 관한 것이 가장 큰 애로점 중에 하나이고 민원도 큰데요. 그래서 재생 사업에 대한 본 취지가 좀 명확하지 않은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유영경 위원  결국 재생 사업에 대한 여기에서도 포인트는 그런 기반 시설을 늘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영경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재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취지하고는, 원래 재생이 갖고 있는 그 취지하고는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유영경 위원  아, 그런가요? 네, 그럼 하나만 더요. 여기 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어요. 물론 이거 환경부가 관리하는 거라서 청주시 권한은 아닙니다. 그렇긴 하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이전에 관한 요구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폐수종말처리장도 포함이 안 되나요?

○유영경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산업단지 재생 사업에……. 이게 2024년까지 하는 거잖아요. 시행에 관한 거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라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좀 더, 이런 악취 오염 시설과 또 하나는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이전 문제 이거는 환경부하고 청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시행하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하고 하나……. 제가 할 때는 성인지 예산안 다 가져오셨죠? 아니, 과장님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들도 성인지 예산안 다 가져오셨어요? 뭐 숙제를 점검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성인지 예산안을 가져왔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가져온 노력이 없으실 거 같아서 그냥 한 군데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대표해서. 이 과가 여기 부분에서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관계상 대중교통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 성인지 예산안 이번에 대중교통과에서 1개 과제 내셨어요. 그죠?

○유영경 위원  예, 한 개 과제 내셨는데 시내버스 종점지 관리에 대해서 내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청주시 내에는 시내버스 종점지가 몇 개나 돼요?

○유영경 위원  15개, 20개 종점지. 왜냐하면 성인지 예산 여기에 대한 사업 과제로 시내버스 종점지 관리에 대해서 내셨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모든 부서가 전년도에 비해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취지를 잘 파악해서 지금 작성들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다 잘하셨어요. 하셨는데 이 시내버스 종점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여성 기사님을 위한 남녀 화장실 분리에 관한 부분이에요. 대개가 공동으로 쓰거나 남성 위주의 화장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다고 그래서 되게 사업 과제들도 잘 발굴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렇다면……. 수혜 분석과 이에 대한 성별 격차 원인 분석까지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필요한 건데 성과 목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남녀별로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그냥 1개소, 2개소, 그러니까 올해 1개소를 했고, 내년에 2개소를 설치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내버스 종점지가 몇 개냐고 질의한 거는 이게 몇 개소 가운데 1개냐, 2개냐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알잖아요. 100개 중에 한 개, 두 개인지 10개 중에 한 개, 두 개를 더 추진했는지 이런 게 있어서 전 이런 성과 목표들을 할 때는 이 사업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에 근거한 그 부분들이 좀 더 이해가 빠르게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있어서 몇 퍼센트씩 증가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영경 위원  네, 그래도 몇 퍼센트 중에서 이렇게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규식  과장님,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정회시간 때 아니면 질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 유영경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고 하나, 대중교통과에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중이 1개 사업만 하다 보니까 몇 퍼센트냐 하면 0.1퍼센트예요. 대중교통과가 한 해 동안에 수행하는 전체 사업비 중에 성인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아서, 0.1퍼센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건 사업의 효과나 성과 목표들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할 때 객관성이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부분을 좀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이재숙 위원  잠깐만,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그러면 지금 이재숙 위원님, 최동식 위원님 질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1분만 하시겠습니까?

○이재숙 위원  네.

○위원장 전규식  네, 인정합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공동주택과장님께 766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청주시……. 제가 답변보다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이 아마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거의 놀이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뭐냐 하면 30년 된 나무를 베면서 놀이시설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재숙 위원  예, 그것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나무를 그냥 벨 수 없도록 하는 조례나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들어가셔도 될 거 같고요. 주택토지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 6페이지에 보면 청사건립기금이 700억이 있어요. 주택토지국장님!

○이재숙 위원  지금 청주시의 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 행안부 투자심사가 부결됐죠? 그리고 아무리 예산이지만 이거 부결되고 나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 부분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간략하게라도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은 기금이 어쨌든 700억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2,300억까지는 아마 청사 짓는 데……. 거기까지 얘기를 들은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투자심사 받으면서 3,000억까지 올라갔던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12월 28일 투자심사 받는 게 지금 면적하고 금액이 얼마로 올라갔어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건 투자심사가 원만하게 통과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예, 알겠어요. 2,750억이면 지금 기금이 700억은 확정됐는데 나머지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도 계획은 다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이재숙 위원  예,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고, 작년ㆍ재작년에 시장님 읍ㆍ면ㆍ동 순회하실 때 청사가 지어질 때까지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증개축 내지는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청사 짓기 전까지―못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지금 2,750억씩이나 또 올라가고, 이번에 보면 읍ㆍ면ㆍ동 청사 설립 관련한, 리모델링 관련한 게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계획이 바뀐 거죠?

○이재숙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청사 관련된 청주시 시설물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이 얘기이신가요?

○이재숙 위원  이 부분 28일 투자심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건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의회와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고. 저희도 사실 언론 보고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의회랑 소통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빨리 마치라고 하니까 그냥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님 간단하게 마지막 질의로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073페이지인데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 예산보다 좀 감액됐거든요.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1073페이지요.

○최동식 위원  예,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이 있는데 작년보다 좀 감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신 거죠?

○최동식 위원  1073페이지에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 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어쨌든 우리 청주시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 다 정화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럼 무심천하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정화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사람을 투입해서 그분들이 그냥 쓰레기를 줍는 그런 사업만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간 관계상…….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는 거 같은데 그냥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구체적인 사업 방법하고…….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하천 하구에 지금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감액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어쨌든 국비가 줄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이 확대가 필요한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차량등록사업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참고하실 1319페이지인데요, 국장님. 거기 상단에 보시면 민원창구 개선 공사가 있어요. 이 민원창구 개선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민원창구가 몇 개 있죠, 국장님?

○최동식 위원  그러면 그게 협소하기 때문에 그 민원창구를 확대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숙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숙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별ㆍ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청 6,997만 5,000원, 직속기관 540만 원 총 7,537만 5,000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청 177억 2,154만 4,000원 감액, 직속기관 2억 5,520만 원 감액, 사업소 1억 3,154만 원 감액, 구청 3억 1,433만 원을 감액하여 총 184억 2,261만 4,000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으로 183억 4,72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비 12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120만 원을 증액하여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자원정책과 노면청소차 구입 예산에 대해서는 차량 운행 인력을 재배치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의 농업기계 임대 사업의 인건비는 정비 전문인력 채용으로 농민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의 정비와 임대 사업을 병행하여 농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시길 바란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2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