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2월 14일(월) 10시00분
청주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10시02분 개식)
○의사팀장 김영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최충진 존경하는 86만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 첫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임인년 새해에는 검은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청주시의회에서는 2022년 신년 화두 사자성어를 “시민만세(施民滿世)”로 정하였습니다. “시민만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 여러분께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시민에게 베풀고, 도움을 드려 세상을 가득 채운다.’는 청주시의회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우리 의회는 오직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목표로 매 순간 고민하고,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정진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모두는 코로나19와 맞서 싸웠습니다. 지난해 2월 백신 접종을 시작해 충북의 백신 접종률은 2차 기준 88프로, 3차 기준 60프로를 넘었습니다. 이러한 백신 접종률 제고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변이 등장과 돌파 감염, 지난 설 연휴 감염 확산 등으로 청주시의 확진자 수는 연일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0일 재택 치료 체계를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이는 확진 규모의 통제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의 신속한 치료와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개편된 의료 대응 체계가 정착되기까지 총력을 다하여 주시고, 청주시 고유의 맞춤형 관리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주시의회는 집행기관과 상호 협조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는 지방자치 발전의 뜻깊은 해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주민조례발안제 시행 등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시민 여러분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인사권 독립은 되었으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기속되어 있어 감시와 견제 역할이 한계가 있습니다. 자치분권의 가속화로 지방행정이 날로 전문화ㆍ복잡화되면서 지방정부의 권한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와 더불어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도 이에 비례하여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청주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에서 멈추지 않고 자율적인 조직구성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만들어 지방의회 본연의 위치에서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진정한 지방자치,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청주시 청사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비와 건축 면적이 축소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통합청주시 출범 전인 2013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그간 본관 건물의 존치 여부부터 이전 건립 여부, 보상 난항 등의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청주시의회는 기약 없이 길어지는 집행기관의 세심하지 못한 행정에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2,750억 원의 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 청사 건립 사업에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신청사 건립을 위해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왔더라면 오늘의 혼란스러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재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단지 상황이 급박하다는 이유로 주먹구구, 동족방뇨 식으로 해결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듯이 집행기관은 이제라도 단호히 법과 원칙을 준수함은 물론 전문가와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충분히 숙고하는 절차를 거쳐 행여나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2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시정계획 보고와 각종 조례안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안건들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올해 추진할 정책이 시의적절하고 올바르게 집행되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청주시 개청 이래 본예산 3조 원이 넘는 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서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우리 86만 청주시민의 삶이 보다 윤택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통령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깨끗한 정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과 공정 선거 관리에 힘써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과 86만 청주시민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영순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11분 폐식)
○출석 의원(38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
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청가 의원(1명)
박노학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사팀장 김영순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오세동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