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 이준구  먼저 1월 26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라서 전략산업과에서 공보관으로 발령받은 이준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평소 공보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공보관 2022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5쪽입니다. 공보관은 공보팀, 보도팀, 뉴미디어팀으로 3개 팀에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감으로 변화를 이끄는 정책 홍보”를 비전으로 정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채널을 다양화’하고 ‘입체적이고 다각화 한 시정 홍보’와 ‘전 부서 협업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 제공’을 위해 6개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홍보 추진입니다. ‘청주시민신문’은 주요 시정 및 생활 정보와 독자의 글 게재 등 시민이 공감하는 기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청주여유’를 청주의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정보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 곳으로’ 면의 내용을 내실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TV시정소식’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등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선제적 보도 기획 및 언론 홍보 강화입니다. 신문ㆍ방송 등 46개 언론사를 통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시정 정보를 제공하고, 공익 캠페인을 실시하겠으며, 주요 정책의 전략적 기획 보도를 통해 시민 공감대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민소통 톡톡톡’ 카카오톡(Kakaotalk) 채널 운영입니다. 청주시 카카오톡 채널 알림 톡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정소식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접할 수 있는 카카오톡 앱(app)을 활용 월 2회 콘텐츠를 제작ㆍ발송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상과 풍경을...’ 우리 마을 기록 영상 제작입니다. 시민들이 마을 홍보 주체가 되어 기획 단계부터 영상 제작까지 참여하는 우리 마을 기록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시민의 감성과 트렌디(trendy)한 감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의 다양한 시민들의 모습을 기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청주쏭 & 뮤직비디오 제작입니다. 청주를 대표하는 문화ㆍ관광지를 배경으로 MZ세대의 트렌드(trend)를 반영한 청주의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청주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행사 및 광고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시정 홍보입니다. 유튜브(YouTube), 블로그, 인스타그램(Instagram) 등 SNS 5개 채널을 운영 중에 있으며, SNS 서포터즈(supporters) 등 역량을 강화하여 정보와 재미를 담은 콘텐츠로 시민 참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상반기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5쪽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은 상생발전팀, 소통정책팀, 노동정책팀 3개 팀에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 비전인 “함께 웃는 하나된 청주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상생발전 합의사항 성실 이행입니다. 통합에 따른 약속인 상생발전 합의사항 75개 중 73개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까지 97퍼센트의 이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책 사업 유치 시 우선 배정, 체육시설 이전 설치 2개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완료 사업 중 관리대상 48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민관 참여형 균형발전 특화 사업 발굴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2024년까지 매년 200억씩 10년간 지원되며, 청주ㆍ청원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따라 읍ㆍ면지역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발굴 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보다는 시민 의견이 반영된 지역 특성을 살린 실질적인 특화 사업을 발굴하고자 읍ㆍ면 사업부서 공모와 더불어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실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ㆍ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소통과 협치를 통한 거버넌스(governance) 활성화입니다. 내실 있는 상설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정 현안에 대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비상설 거버넌스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하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노동존중 실현입니다.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에 정해진 노동존중 정책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고자 연구 용역을 통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노동정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사민정 협력 사업 추진, 노동자 사기 진작과 상생 노사문화 조성, 취약노동자 직무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소통과 화합이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2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현재 9,386명인데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9,700명 정도로 늘어났는데 각종 이벤트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하고 같이 행사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홍보해서 카카오톡에 가입하면 여러 가지 채널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집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예를 들면 저희가 하는 행사라든가 아니면 카카오톡에 가입자가 추가되면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공보관 이준구  지금까지요? 제가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우리가 이벤트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추가 가입자한테 혜택을 조금이라도 주면서 가입하게끔 홍보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지금 가입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공보관 이준구  예. 저희가 3만 명까지 목표하고 있는데.

○공보관 이준구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종합계획입니다.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연구 용역을 통해 노동 실태와 조사ㆍ분석을 해서 노동존중 정책 비전과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 실행방향을 모색해서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아니, 조사할 계획이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아니, 앞으로 5년 단위로 추진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이 조사는 지금 국내외적 노동환경 분석을 통한 정책적인 문제이지 구체적인…….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구체적인 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아니, 이건 청주시의 정책적인 목표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이건 노동환경 현황과 실태조사를 분석해서 청주시에서 가져야 할 비전과 목표 그리고 분야별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노동존중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아니, 우리 조례에도 5년 단위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용역 검토가 이루어질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24년까지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기존에 지역 특화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부지매입비나 보상비 등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평가 결과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지원을 받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필요성이 있고. 또 균형발전 종합계획에서 제출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 특화 사업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요. 소규모 주민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총량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100프로에서 30프로만 가능하고 나머지 70퍼센트에서는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하도록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실질적으로 지역 특화 사업이 발굴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나 시장님 순방 때 건의된 사항 그리고 지역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차원에 적합하다고 하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참고로 창원시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추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 같은 경우 5년이면 2029년까지 연장되고요.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61억 원 정도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 세부 추진계획만 수립해 놓은 상태고 브랜드 이미지 이런 건 아직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2월 중에 바로 정해서 용역을 통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공보관 이준구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주를 대표하는 문화나 관광지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제작하고 그게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청주ㆍ청원 지역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500만 원씩 해서 4개 구청 2,000만 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예.

○공보관 이준구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이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구청에서 주가 돼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최종적인 걸 용역이나 이런 데에 영상 제작만 의뢰하는 거고. 그 결정사항은 구청별로 주민들하고 해서 각 시민들에게 의견 수렴도 받고.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가 제작사에 의뢰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공보관 이준구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솔직히 짧고 제작비도 더 많이 수반될 거로 예상되고 해서. 영상 시간을 5분 이내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제작하기는 사실상 힘들 겁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될 거고. 일단 재료나 자료, 기록 그런 모든 걸 저희한테 신청하면 용역사가 가서 직접 제작하고 주민들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공보관 이준구  예, 그렇죠. 기획에는 참여합니다.

○공보관 이준구  네.

○공보관 이준구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접수된 걸 한 번에 바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별로 신청하게 되면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의견 수렴도 하고 또 구청에서 구민들에게 의견 수렴을 받아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오보나 잘못된 기록 그런 건 최대한 방지하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예.

○공보관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고요. 청주시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탄소중립 촉진을 위해서 지난 8월에 탄소중립추진단을 구성ㆍ운영했고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6개 분야 분과로 구성ㆍ운영했으며, 분과위원회에서는 핵심 과제를 선정했고 전체 기획단은 비전과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비전을 ‘시민과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 녹색생명도시 청주’로 정했고요. 정책목표를 탄소중립, 경제 성장, 삶의 질 향상으로 정했습니다. 최종결과서는 기후대기과에서 청주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건 완료됐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 결과하고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완료됐고 용역에서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에서 분과별 위원장님들이 참여해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과제가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계획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최종보고서는 나왔고요. 저번 1월에 용역사하고 미팅을 해서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지금 유튜브는 청주시 어떤 거 구독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이준구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유튜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1월 현재 구독자 확인한 게 자료에도 있지만 3,770명이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계속하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모든 걸 이용해서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하여간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게 저희를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하면 긴급 발생이라든가 이럴 때도 활용을 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게…….

○공보관 이준구  금년부터 시작한 건데 금년에 9,000명이 넘어섰고 그래서 최종 3만 명을 목표하고 있는데 이 카카오톡 채널 친구 가입하는 걸 청주시민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홍보해서 가입하게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협의회에서 전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 최종보고서를 기후대기과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기본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가 중간보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서울 업체로 알고 있고 그 용역은 기후대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과별 목표가 정해졌고요. 분과위원장님들 미팅을 통해서 이 최종목표가 정해진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총괄적으로 갈 계획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이건 2020년 기존에 했던 내용입니다.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 할 때.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이해관계자는 참석해서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5년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올해는 예산이 확정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역 특화 사업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하거나 읍ㆍ면이나 사업부서의 특화 사업 발굴 공모를 통해서 좋은 사업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거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평가위원님께서 결정한 사항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3월부터 추진해서 8월 정도에 선정해서 내년도 9월 정도에 예산을 반영할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읍ㆍ면하고 사업부서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추천을 받았는데 사회단체는 안 들어왔고 읍ㆍ면하고 사업부서에 들어온 걸 심사ㆍ평가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근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은 일부해 줄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특화 사업 발굴을 위한 다양한 공모 방식을 통해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아니, 이 예산은 시설비로 한정되기 때문에 운영비 같은 그런 비용으로 보전이 불가능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네,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해 놓은 건 만약 공모 사업 평가 결과 우수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될 부분은 지원 가능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아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학휴  재정경제국장 신학휴입니다. 금년 1월 3일자로 재정경제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해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시 발전과 희망경제도시 청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민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연승 예산과장입니다. 권성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상희 전략산업과장입니다. 김응민 기업투자지원과장입니다. 김관순 세정과장입니다. 안용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상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직제는 7개 과 2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희망 경제 도시”라는 비전하에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활력 충전’ 등 7개의 전략목표와 17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최근 심화된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중점관리시설 방역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상생발전 관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저희 경제정책과는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활력 충전’이라는 부서 비전 아래 다섯 가지의 전략으로 13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청주사랑상품권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22년도 청주페이(pay) 발행 규모는 1,840억 원으로 인센티브 184억과 일반운영비 4억 원으로 해서 총사업비 188억입니다. 올해 2월 14일까지 청주페이 발행액은 690억으로 충전율은 37프로이며, 이는 전년도 445억의 24프로로 청주페이 이용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주페이 충전 잔액의 기부 서비스 도입과 QR(Quick Reponse) 코드 결제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청주페이를 활용한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작은 변화, 소소한 기쁨이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용기내!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일회용품 없는 장보기 실천으로 다회용기나 장바구니로 장을 본 이용객에게 종량제봉투를 지급하여 쓰레기 감량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네가게 커뮤니티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시장 매니저를 활용하여 당근마켓 비즈프로필 개설 희망 상인을 대상으로 당근마켓 앱에 비즈프로필과 판매상품 정보 등을 등록하여 잠재고객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매출 증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상권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으로 5,000만 원 이내 소상공인육성자금 대출이자를 3년간 2프로 지원하는 청주사랑론(Loan)과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과 도심상권 공실 가꾸기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생활 안정 및 상권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입니다.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선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모 등을 통해 내수ㆍ북이ㆍ내덕동ㆍ율량동 등 청원구 일원에 태양광과 지열을 융합한 융ㆍ복합 지원 사업과 청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지원 사업 또 공공건물 옥상을 활용한 확산 기반 조성 사업 그리고 비영리시설과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소 모빌리티(mobility) 기반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강내면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에 수소 생산기지와 특수 수소충전소, 시엔지 버스 충전소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위한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월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공모가 선정되면 행정절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18쪽부터 25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 과는 29쪽, 6개 과제 중에서 3개 과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쪽, 과제 1번인데요. 경제추세에 대응한 효율적 재정 운용입니다. 현황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예산 기준으로 저희 예산 규모가 2019년 당시의 2조 3,000억 원대에서 2022년 3조 93억 원대로 4년 사이 약 6,700억이 증가했고요. 올해 예산도 전년 본예산보다 약 15.6퍼센트가 증가해서 3조 93억 원으로 본예산 기준 처음으로 3억 원대를 넘었다고 보고드리고요. 분야별 예산 분포는 사회복지가 35.2퍼센트를 차지하고 다음에 환경이 19퍼센트, 농림수산이 6.3퍼센트, 교통물류가 6.2퍼센트 집계됐습니다. 또 주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체 사업 비율도 자주재원 확대에 힘입어서 올해부터 회복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향후 5년간 통합시 청사 건립을 비롯해 가지고 방사광가속기, 장기미집행 공원 등 대규모 현안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예산과장 김연승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 사업 경상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고정비용을 지방채와 기금을 활용한 거시적 재정 운용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재원을 중장기로 배분하고 집행시기를 고려한 순기별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과 함께 통합기금 등을 활용한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재정 운용에서 정부와 충청북도의 방침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해서 새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핵심 사업을 중점 발굴해서 코로나 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해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과제 2번인데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부응하는 국비 사업 발굴입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1조 7,003억 원으로 전년 확보액 1조 6,102억 원보다 901억원을 늘려 5.6퍼센트 상향수치를 잡았습니다. 탄소중립이라든지 제론의 메타버스(metaverse) 등 미래의 신성장 사업을 중점 발굴해서 국비 확보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처별 국정과제 및 공모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발굴해서 해당 부서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2023년 국비 발굴 최종보고회를 거쳤는데 신규 사업 66건 국비 7,583억 원을 발굴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라든지 국회의 출향인사 접촉을 통해서 목표 달성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과제 3번인데요. 체계적인 연구 용역 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연구 용역 과제 사후관리를 위해서 지난해 11월 조례 개정을 했고요. 프리즘(PRISM)에 용역 결과 등록을 기존 3개월 이내에서 지체 없이 즉시 공개하도록 개선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추진된 용역 과제 결과에 대한 시스템 등록율이 저조하고나 활용보고서의 자료 등록 누락 등으로 인해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체계적인 연구 용역 관리를 통해서 연구 용역 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시스템 입력 소홀 부서의 예산 미반영 등 패널티 부여를 통해서 사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과제 4번ㆍ5번ㆍ6번은 책자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일자리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4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공공일자리 한계 극복을 위한 취업 연계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방역일자리 등 50세 미만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불안정한 단순ㆍ단기 일자리에서 벗어나 지역 내 민간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일자리종합센터, 중ㆍ장년일자리희망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과 협력해서 기업의 인력 수요와 우수기업 정보 제공은 물론 참여자 교육ㆍ관리ㆍ멘토링(mentoring) 등을 통해서 공공일자리 참여자가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 민간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창업 역량 강화 및 고용 창출 지원입니다.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start up)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창업 지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총사업비 61억 4,200만 원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8개의 창업 전문기관을 통하여 예비ㆍ초기 창업부터 창업 7년차까지 단계에 맞는 실무역량 교육과 사업화 지원, 해외 판로 개척 등 창업기술 전반을 지원하고 유망기술 보유 기업 발굴을 통해서 R&D(Research and Development) 지원 및 중기부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연계 등으로 안정적인 창업 기반 조성 및 지역 내 고용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42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지산맞 사업은 지역ㆍ산업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교육ㆍ훈련 및 취업 연계 사업으로 우리 시 전력 산업인 화장품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창업ㆍ창직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크리에이터(commerce creator) 양성 과정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체계 구축입니다.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저희 과도 1월 1일자로 사회적경제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우선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고,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우수지자체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청주시에 가장 적합한 사회적경제 발전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고용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국비 30억 규모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가 청주에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44쪽부터 52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상희  전략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헬스(bio health)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 복지부 국고 보조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주공간 30실, 공용장비실 운영 등 전 주기적 창업 지원을 위한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내에 2023년까지 3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200억 원이고 국비가 140억, 도비ㆍ시비가 각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비 지원액은 약 10억이 투입되겠습니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지역적인 입주 수요에 대한 창업 입주공간 확대와 바이오 창업 기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4월 산자부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50암페어급 전기차용 중ㆍ대형 이차전지 제조라인 및 시험ㆍ평가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이차전지 소재부품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96억 8,000만 원 중 국비가 96억 3,400만 원이고 도비가 97억, 시비가 97억, 민자가 6억 4,600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137억 9,500만 원을 투입해서 건축 완공과 2종의 장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청주시 데이터 허브센터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데이터 기반 선진행정과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허브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과 공동 활용, 분석 등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청주시 데이터 활용 정보화 전략기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선진행정과 데이터 공개 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데이터 허브센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이 되겠습니다. 청주시 스마트(smart)도시 계획 수립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우리 시의 특색 및 현황에 맞는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과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 시 각종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입니다. 70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관내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고 5억 원의 융자 추천, 3년간 3퍼센트 이자를 보전하여 기업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겠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의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기업 경영 안정화 및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온라인 판로 개척 역량 강화입니다. 판로 개척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격변하는 대내외 환경 및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개 사업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신규 사업으로 중소기업 라이브 커머셜 지원 사업 등 온라인 중심으로 판로 다각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2개 사업 2,900만 원을 지원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인증 획득 지원, 중소기업 환경 안전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기업 맞춤형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2022년 투자유치 목표는 2조 8,000억 원으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선제적ㆍ전략적 투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2022년 분양이 시작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수도권ㆍ대전권 노후산단 소재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다각적 수출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와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4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9개의 수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수출무역보험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하여 찾아가는 수출상담회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시정계획 설명을 마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4개 중점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1조 1,139억 원으로 정하였으며, 전년 대비 11프로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순위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되겠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세수 분석과 더불어 매월 징수 상황을 점검하겠으며, 또한 납세 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성실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강력하고 유연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개입니다. 징수 목표는 현년도 부과액의 97.6프로, 이월 체납액의 44프로로 설정하였으며, 금년도 이월 체납액은 3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억 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사전예고 서비스 제공으로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를 강화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리 우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시책으로 NH농협 시청 출장소와 협약하여 청주시 재정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예금ㆍ적금ㆍ대출 상품에 대한 0.1프로 금리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하여 성실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7쪽이 되겠습니다. 성역 없는 세무조사로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58억 원을 추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전년 55억 대비 5.4프로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 창업중소기업 감면조사, 산업단지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호토록 하겠으며, 취약 분야의 기획조사를 통해 불성실 납세자 근절 및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정보통신과장 안용혁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시정계획 추진과제 중 주요 과제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따라 현재 농협동에 있는 정보통신시설을 문화제조창으로 이전 구축하고 있습니다. 통합정보센터는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시설도 오는 6월 말까지 통신실 구축, 정보통신장비 이전 등 차질 없이 이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국비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playground)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율주행차 전파 간섭 시험을 위한 차폐시설 구축, 5G 드론(drone) 등 전파 기반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산ㆍ학ㆍ연과 연계한 기술 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국비 60억 원, 지방비 60억 원 등 총 1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공모 진행 중에 있으며, 청주시는 충청북도와 충북대학교 등과 협력하여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농촌지역 마을방송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자체 예산 25억 등 총 27억 2,300만 원을 투입해 100개 마을의 마을방송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501개 마을 중 72프로 정도인 360개 마을에 대해 설치가 완료되고, 나머지 142개 마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상쇄협의회와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되는 거죠? SK하이닉스가 산자부 승인이 지난해 1월에 났고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환경부에서 저희 시에 통보했는데 그 내용 중에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를 가동했을 때 나오는 질소산화물, 녹스(NOx)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협의회를 청주시가 주관해서 주민의견을 받고 상쇄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여 결과를 통보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상쇄협의회를 지난 10월에 구상해서 매달 한 번/1회씩 상쇄협의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책자 22페이지에 사업명은 이 당시 SK하이닉스에서 이 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에 상쇄할 수 있는 사업 목록을 발췌해서 예시로 제출한 것이고요. 실제 상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이 상쇄 사업이 주민들한테 효율적이고 주민들 다수가 희망하고 원하는 건가, 협의가 됐느냐 이 부분을 재논의해서 사업은 일부 변경될 수가 있고요. 사업의 추가 내지는 제외가 돼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반대…….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SK 엘엔지발전소에 대해서 주민 반대는 아직 일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우려하는 사항은 엘엔지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우려하는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반대대책위원회 위원님이신 유ㅇㅇ 위원님도 상쇄협의회에 참여해서 주민의견을 많이 대변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시의회는 최동식 의원님하고 얼마 전에 행문위에 정우철 의원님이 지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오셔 갖고 주민 대변할 수 있는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이 사업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요. SK에서 제시한 사업이고 이 사업을 주민 의견 또 상쇄할 수 있는 상쇄량을 판단해서 전문가 의견을 같이 듣고 사업명은 교체가 가능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청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또 일부 사업은 지역주민들을 한정해서 하는 구간 사업도 포함돼서 세부적으로 사업이 구체화된 게 아니고 상쇄협의회에서 논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말씀하신 서청주아이시 연료전지발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하고요. 주관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건설청하고 사업자하고 컨소시엄 해서 들어오는 건데 연료전지발전소가 말은 발전소라고 하지만 도시가스(엘엔지가스)를 투입해서 수소를 추출해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거라 실질적으로 일반 발전소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이런 유해물은 많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역이 또 SK하고 가까운 서청주아이시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사전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지역에 나가서 지역주민 몇 분을 만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업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어떠신가 2번 걸쳐서 들었는데 그분들께서 지역발전 사업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건가 그걸 제시해 달라고 해서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청주시 입장에서 그냥 무조건 막기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주민들하고 마찰을 최소화시키고 또 지역주민의 발전 사업을 어떻게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학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뜻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하면서 두 번 정도 가서 주민들하고 말씀 나눴고 앞으로도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취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저희 부서가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SK 엘엔지발전소에 대한 협의 내지는 문서들이 중앙부처에서 저희 부서를 통해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저희 부서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소산화물과 관련됐는데 상쇄협의회를 왜 경제정책과에서 하느냐 그러면 사실 그때 부서 협의를 통해서 환경부서든 상생이든 어디든 업무를 넘겨줘야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에너지가 큰 기본이지 않습니까. 에너지로 인해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부서 간 이견/마찰이 생기는 거보다 저희 부서에서 해서 협업 진행하는 거로 시작된 거로 알고 있고요. 상쇄협의회는 기후대기과장님하고 또 시민협력관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됐느냐 그러면 저희가 일을 하는 입장에서 딱히 이거다 하고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학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후대기과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어제 방송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재정경제국장 신학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학휴  재정경제국장 신학휴입니다. 어제 보도를 봤는데 KBS 기자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 잘된 곳을 비교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 진행 상황하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학휴  나중에 위원님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장바구니나 다회용기를 갖고 왔을 때 상품을 산 영업소에서 쿠폰을 주면 그 쿠폰을 상인회 고객지원센터에 가서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얼마 샀을 때 쿠폰은 어느 정도 주고 또 저희는 종량제봉투 10리터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쿠폰이 모였을 때 1장을 줄 것인가 2장을 줄 것인가는 상인회하고 조금 더 논의하고 결정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차후에 상인회하고 협의한 결과 최종 결정이 되면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그분들에게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산과하고 협의했는데 예산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같은 경우 37억을 기금에 적립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2월 말 정도에 가결산을 통해서 6월 말 회계결산이 나와 봐야 알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기금에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상희  전략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상희  네, 도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세정과장 김관순  예.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체납자가 2,798명에 5억 2,800인데요. 거기에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포함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세는 2,059명에 2억 9,400 이건 4개구청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거든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예.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관순  금년부터는 10프로가 아니라 9.15프로로 해서 한 달치는 제외하거든요. 1월분은 제외하고. 금년부터는 그렇게 됐습니다.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건 재작년까지는 그렇게 됐고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병행으로 하면 홍보가 더 나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시장에 배포하기 보다는 우선 시장하고 협의하고 호응들을 봐서 결과가 좋으면 더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두 분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사업비로 시행하고 호응이 좋으면 더 확대하는 거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청주시민신문도 활용하고 일반 언론지도 활용하고요. 또 시장 안에 대형 화면/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각도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든 걸 동원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기부 서비스는 애플(application)에서 기부를 눌러서 충전 잔액을 기부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청주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주시민들이 기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복지정책과하고 연계/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이면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핸드폰 청주페이 앱(app)에 단추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본인이 얼마만큼 기부하고 싶은가 잔액이든 금액을 누르면 바로 기부가 되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특수 수소충전소라고 하면 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특수 수소충전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충청에너지서비스가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경부 공모를 통해서 100프로 국비와 민자 사업으로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현재 공모가 환경부에서 아직 진행 중인데 3월 21일까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이고 4월에 공모 선정이 발표됩니다. 그때 선정되면 실질적으로 버스라든가 트럭 같은 게 여기 가서 직접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흥덕구 다락…….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아, 16페이지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송절동 특수 수소충전소는 실제 운영하는 충전소가 세 군데 있는데 그런 것처럼 버스가 가서 충전할 수 있는 거고요. 16페이지 수소 모빌리티 기반 사업에 강내 하이테크밸리에 있는 건 수소를 생산하는 기지를 구축하면서 또 특수 수소충전소를 부가적으로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다 공모에 선정이 돼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예.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니고 NH농협의 규약에 돼 있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김관순  수신금리라든지 여신금리 중에서 그다음에 개인에서 큰만족실세예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금 상품도 한정돼 있거든요.

○세정과장 김관순  그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개인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관순  예.

○세정과장 김관순  칸이 작아서 기재하는 데 개인은 포함을…….

○세정과장 김관순  예?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그건 저희가 의원님이 사임하셨기 때문에 청주시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어요. 요청했는데 정우철 의원님께서 오셨는데 저희도 그 의회의 사항/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먼저 상쇄협의회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청주시에서 아니면 상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업이 아니고요. 환경영향평가 허가서를 SK에서 제출할 때 상쇄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상쇄량을 예상하고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에서 목록을 발췌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어느 정도했을 때……. 사실은 여기에 사업비의 산출이 상세하게는 없는데 환경영향평가에는 개략적으로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정용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같은 경우에는 노후 보일러 몇 군데를 교체했을 때 상쇄량이 68톤이다 이런 계산 산식에 의해서 사업비가 나온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질소산화물(녹스)만 가지고 상쇄하라고 시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서 개선하라고 한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문의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수소 충전에 관련한 전문기계가 있어요. 기계는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됐고요. 이 사업에 대한 입찰 진행 중입니다. 올 6월까지 공사 완료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주유기는 당초에 주유소에서 지금 말씀하신 세차장 있는 데 거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계획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설치하고 나면 차량이 접근해서 충전하고 나가는 동선이라든가 조금 불편할 거라는 걸 공감해서 앞쪽으로 배치하는 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충전기 사업을 공모할 때 사실상 수소충전소 하나만 갖고는 사업자가 영업이익이 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금 시작 단계니까 많지 않은 구조기 때문에 주유소를 하든가 가스라든가 해서 두 개 동시에 겸업할 수 있는 데서 많이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충전소는 우리가 지원해서 보급 사업으로 설치되는 거고 소유는 청주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운영비ㆍ인건비 정도 지원하는 거고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가스안전공사하고 인허가 부분은 시하고 협업해서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놓치신 것 같은데 뒤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그 지적된 부분을 사업자도 공감하기 때문에 충전소 위치를 전면/앞으로 빼서 설치하는 거로 변경을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위치를 어떻게 변경했나 이런 상세한 건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하상가 대현프리몰을 말씀하시는 건데 실질적인 시설 관련해서 경제정책과에서는 그 업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가 상점가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들어가서 영업을 하는 공간이고 해서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확히 따지면 대현지하상가 공간은 하나의 개인기업 공간이거든요. 개개인한테 임대를 준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로 많이 유도해서 공모 사업 지원도 하고요. 상점가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분들께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고 이슈가 되고 해서 지난번에 지역개발과에서 청주시 관련 부서 직원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각 부서 회의를 한 거로 알고 있고.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경제정책과장인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현지하상가(대현몰)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민간 측에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안건으로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앞으로 공모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정보들이 있으면 정보 갖고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청주페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청주페이를 대중교통에 도입하기에는 저희 시스템은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 단말기에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단말기에 찍기 위해서는 단말기에 찍히게 하는 칩을 지금 청주페이 카드에 다시 넣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카드를 재발행해야 되고 재발행하면 페이를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2,000원인가 부담해 줘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고민 중에 있고요. 또 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택시에 단말기가 2개가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다른데 청주택시협회하고 설치해 준 단말기 회사 측하고 협의가 돼야지 페이 결제가 되는데 그게 최종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대중교통 페이 결제는 시스템상으로는 준비됐지만 다른 기관하고 협의해서 가야 되는 사항이라 조금…….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왔고 집회도 있었는데 코스트코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언론이나 이런 데 통해서 알게 됐고요. 저희 부서에서 지금부터 검토하고 대응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대규모 점포가 들어온다고 하는 건 건축 허가가 난 다음에 사업 개시 60일 전에 개설 등록 신고가 들어와야지 우리가 직접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되면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난번에 언론도 나왔고 집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요새 계속 답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코스트코 언제 들어오느냐. 누가 반대해서 못 들어오느냐. 빨리 들어오게 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9개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