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2월 21일(월)
-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 1. 2022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본부 소관 6개 부서의 2022년도 시정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창동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민경철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여운석 자원정책과장입니다. 박종봉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연창호 하수정책과장입니다. 강호경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 본부는 1월 중에 환경정책과하고 자원관리과 2개 부서 부서장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환경관리본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본부는 6개 과 24개 팀 1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비전 및 전략목표로 2022년에는 “맑은 물 푸른 숲 함께 웃는 청주”라는 비전 아래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 등 3대 전략목표를 정해서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 실천 능력 제고 등 13개 주요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업무계획을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환경정책과
(10시04분)
○위원장 안성현 박종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본부 각 부서별 2022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창동 환경정책과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녹색 전환 촉진을 위한 시민 환경 역량 제고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민 환경 실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부터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보조 사업으로 환경생태체험 프로그램과 2016년부터 풀꿈환경재단에 위탁하여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를 운영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 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대면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하고, 온라인 교육 및 환경꾸러미 등 만족도 높은 비대면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많은 시민들이 환경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보상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은 75건을 지원하였고, 피해방지단은 55명으로 운영 중 지난해 11월 59명으로 증원하여 멧돼지, 고라니를 총 3,739마리 포획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입니다.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시민의 주거 환경 개선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3차에 걸쳐 처리 지원을 추진하여 524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시민들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조속히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환경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기후대기과
(10시07분)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 소관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2050.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추진입니다. 기온 상승 억제를 위한 전 세계적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맞추어 2050. 탄소중립 달성과 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대응을 목표로 청주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탄소중립 조례 제정 및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운영 방안 마련 등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축하고, 부문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서 간 협업 체제 구축, 온실가스 인벤토리(inventory) 구축을 통한 데이터 기반 시스템 마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 및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 등 온실가스 감축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보상 업무 추진입니다. 군용비행장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가 마련되고, 지난해 12월 소음대책지역이 고시됨에 따라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상 대상은 군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 8,914세대에 약 2만 명이 되겠습니다. 보상 주기는 연 1회 매년 지급되며, 보상금액은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종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현재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 중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인력을 파견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보상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미세먼지 없는 맑은 청주 만들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6년 기준보다 약 40퍼센트 이상 감축하기 위하여 6개 분야 3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저감대책으로 도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와 저공해 조치,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전기ㆍ수소 자동차, 천연가스버스 등 친환경 자동차 민간 보급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분진흡입차와 살수차를 운행하고,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자원정책과
(10시10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자원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생활쓰레기 줄이기를 지속 추진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을 개선해서 전량 소각되는 대형폐기물 중 일부를 재활용하여 예산 절감 및 자원 낭비를 막고, 다회 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 시민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하면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청소 종합 애플(application)을 운영하는 등 쓰레기 발생 저감 및 재활용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생활쓰레기 줄이기 추진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47쪽, 추진과제 2 대형폐기물(폐목재류) 처리 방법 개선입니다. 현재 전량 민간 소각시설에 위탁 처리되고 있는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을 개선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가구, 폐목재류를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ㆍ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추진과제 3 다회 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입니다. 청원구 내덕동 620-8번지에 연면적 1,000제곱미터 규모의 다회 용기 공공세척센터를 건립하여 장례식장, 영화관, 배달 음식 용기를 플라스틱 일회용기에서 다회 용기로 교체하여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겠습니다. 사업비는 46억 4,500만 원으로 국비가 7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0쪽, 추진과제 4 청소 종합 애플 ‘버릴시간’ 개발ㆍ활성화입니다. 현재의 종이 인쇄물과 지역 리더 중심의 쓰레기 감량 주민 홍보에 한계가 있어 전 세대에 보급이 보편화된 스마트폰을 이용한 홍보 수단을 개발하여 모두가 쉽게 접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청소 종합 애플을 운영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방법, 배출량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직접 참여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기업ㆍ단체ㆍ소상공인과 연계한 인센티브 부여 등 참여 활성화를 통한 자원 선순환 체계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센티브를 통한 동기 부여로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적극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1쪽과 52쪽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자원관리과
(10시12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자원관리과장 박종봉입니다. 자원관리과 시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은 1일 처리용량 2만 톤 규모의 소각로 1호기와 2호기가 있으며, 현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총 15만 톤의 반입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고, 그중 3만 4,500톤은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는 소각시설 정기점검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여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걸 대비한 것입니다. 또한, 소각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연 상ㆍ하반기 총 4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쪽,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강내면 학천리에 소재한 청주권광역매립장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사용 종료 매립장 4개소를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예정이었던 현 광역매립장의 사용 기한을 2년 연장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4단계 제방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매립 용량이 확보됩니다. 다음은 62쪽,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입니다. 재활용품선별시설은 일일 처리 용량 50톤 규모로 현재 명민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36억 9,000만 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익 증대, 잔재물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선별력 향상을 목표로 운영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 교체입니다. 권역별 대기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청주권광역소각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여야 하나 기존 설비로는 할당된 배출 허용 총량 준수가 불가합니다. 이에 선택적 촉매 반응탑인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를 교체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23억 3,000만 원을 들여 소각시설 1호기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 용량 증대와 부대설비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은 정기 저감기간인 9월 초순 착공하여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소각시설 2호기는 ’21년도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노후 설비 교체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후된 퇴비선별기와 2차 파쇄기를 총사업비 3억 1,200만 원을 들여 교체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하수정책과
(10시15분)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75쪽입니다. 유기성 폐자원 통합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음식물, 하수슬러지(sludge), 분뇨, 가축분뇨 처리로 이를 활용한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으로써 시설 규모는 390톤입니다. 악취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지하화로 설치할 계획으로써 총사업비는 1,574억입니다. 현재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았고, 내부적으로 제안서에 대한 부분은 검토 중이며, 금년 2월 말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여 이에 적격성이 통과되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협약을 추진하고, 2024년도에 착공하여 바이오(bio)가스를 활용한 수소에너지 생산기지로의 전환이 기대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는 없지만 참고적으로 금번 2월 15일에 총사업비 중 50프로에 해당하는 국비 부분에 대한 지원이 확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76쪽, 추진과제 2번 스마트(smart) 하수처리장 시스템 구축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자동화 운영기술 확보로 수질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절감하여 운영 효율을 극대화한 시설로써 먼저 시범으로 내수공공하수처리시설에 스마트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공공하수처리장 10개소에 대한 스마트 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여 운영비 및 원가 절감을 통한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의 적자를 해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추진과제 3번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중소 규모 처리장 통합으로써 중소 규모 하수처리장 통합 연계 처리 확대로 시설물의 통합에 따른 탄소 배출 저감 및 운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배경으로는 읍ㆍ면 단위 중소 규모의 하수처리장 노후화에 따라 개보수가 필요하고, 이에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탄소 배출 감소 및 수질환경 개선 목표 정책에 맞춰 처리장 운영여건을 변화할 필요가 있어 이에 따른 시범 사업으로써 우선 대청호 품곡하수처리장 관로 사업을 통하여 중소 규모 처리장 통합을 연계 추진하고, 청주시 내 2032년까지 목표로 32개 소규모 처리장에 대한 통폐합을 운영하여 시설물 통폐합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 4번 78쪽, 물 순환을 통한 스마트 클린(Clean)&쿨링로드(Cooling Road) 조성으로써 물 재이용을 통한 친환경 도시 조성으로 먼저 시범 사업으로 클린&쿨링로드 3개소(청주산단, 청주도심, 수동 일원)에 총사업비 40억이 소요되어 물 재이용을 통한 스마트 그린 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추진과제 5번 시민 안전을 위한 선진 하수관로 시스템 구축으로써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활용 도시 침수 대응 사전 예보, 관로 시설물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인 내덕, 석남천 분구 일원에 하천ㆍ관로 레이더 수위계 12개소, IP(Internet Protocol) 카메라 15개소, 펌프장 자동운전 등의 스마트 하수도를 구축하여 선진 하수관로 시스템 구축으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과제 6번 청주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추진과제 7번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 추진과제 8번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추진과제 9번 오송 상봉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지자체 간 적극 추진하는 상생협력 사업으로 청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세종(조치원)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으로써 오송 상봉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60톤의 시설을 세종시와 협의하여 비용 부담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수역 수질 보전 및 상생협력을 통한 지자체 간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과제 10번 내수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85쪽, 추진과제 11번 읍ㆍ면 지역 공공하수도시설 확충 사업 중 먼저 첫 번째, 강내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50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 추진율 42프로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옥산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은 기존 2,600톤에 대한 고도처리시설 개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설계 추진율 62프로입니다. 다음 3번, 미원 종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하수처리시설 80톤으로써 전체 공사 공정률은 현재 26프로입니다. 다음 4번, 성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성내 방죽 일원에서 발생하는 7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써 산성동 일원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2월까지 시설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번, 가덕 상대리 및 내수 구성리 일원은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전체 공정률은 30프로입니다. 다음 6번, 정봉동ㆍ율량동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전체 공정률은 16프로입니다. 다음 7번, 대청호 품곡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문의면 일대에서 발생하는 하수 처리로써 대청호 수질 개선을 위한 수계 전환 사업으로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대청호 수질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현도 노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하수처리시설 60톤 규모로써 현재 설계 추진율 60프로입니다. 다음 9번, 남이 구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하수처리시설 90톤 규모로써 현재 설계 추진율 60%입니다. 다음 10번, 현도 시목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시설 80톤으로써 금년 2월 중에 설계 용역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북이 화상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시설 80톤으로써 금년 2월 중에 설계 용역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91쪽, 추진과제 12번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은 사업 추진 중인 곳이 총 5개소로써 내덕 분구, 석남천 분구는 현재 공사 공정률 63프로입니다. 다음 우암 분구는 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설계 공정 90프로입니다. 다음 수곡 분구는 2021년 7월에 설계를 착수하여 설계 진행률 50프로입니다. 마지막 가경 분구는 올해 국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4월 중에 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92쪽,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총 사업 개소가 3개소로써 무심천 분류식 사업은 설계를 착수하여 80프로, 수곡 분류식은 10프로 그리고 성안동 일원 분류식은 금년에 국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추진과제 14ㆍ15ㆍ16ㆍ17ㆍ18번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하수처리과
(10시24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 추진 전략은 첫 번째, 저비용 고효율의 안정적 하수처리 두 번째, 안전하고 시민 친화적 하수처리 운영 세 번째, 시설 경쟁력 강화로 시민 만족감 증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잉여 에너지 활용 방안 연구입니다. 추진 목표는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및 소각로 운영에 따른 잉여 에너지 활용 방안을 연구하여 잉여 에너지 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일 240톤, 소각로 일 180톤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메탄가스 발생량은 1만 1,604루베이고, 잔여량은 1,404루베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잉여 에너지 사용으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소각로 열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공공 하수ㆍ폐수ㆍ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입니다. 추진 목표는 하수, 폐수, 분뇨, 신ㆍ재생,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고, 처리시설의 관리 강화와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통한 처리 효율을 증대하겠습니다. 대상은 50개소로 하수처리시설 43개소, 폐수처리시설 3개소, 분뇨처리시설 2개소, 신ㆍ재생에너지 1개소, 가축분뇨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민간인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을 통한 하수 처리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다시 찾고 싶은 하수처리시설 조성입니다. 추진 목표는 레코파크와 연계하여 하수처리시설 내 여성 및 어린이 친화공간을 조성하고, 홍보영상실을 정비하여 시민 환경 의식 고취에 기여하겠습니다.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테마공원 일원에 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쉼터를 정비하겠습니다.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홍보영상실 리모델링을 통하여 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한 시민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 사업입니다. 추진 목표는 노후된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보수로 하수 처리의 효율을 증대하겠습니다. 차집관로는 총 107킬로 12개 하천으로 개량은 13킬로입니다.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 사업은 보수 및 교체를 9.6킬로 하겠습니다. 석남ㆍ가경천 노후 차집관로 개량 사업은 3.4킬로로 2024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자원정책과장님! 47쪽에 대형폐기물 하루 발생량이 얼마나 나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칠팔십 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일일 칠팔십 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예.
○김현기 위원 지금 이거 입찰로 위탁 처리하고 계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입찰 조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거는 자원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자원관리과 소관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예.
○김현기 위원 예, 관리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자원관리과장 박종봉입니다. 공동수급으로 3개 사가 됐는데요. 클렌코가 50프로, 우진환경이 30프로 그다음 한세이프가 20프로 저기 됐습니다.
○김현기 위원 우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예, 우진환경요.
○김현기 위원 아, 우진환경, 한세이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예.
○김현기 위원 또 하나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클렌코요.
○김현기 위원 클렌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예, 3개 사입니다.
○김현기 위원 3개 사?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예.
○김현기 위원 이 회사가 다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게 다 청주 지역업체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입찰 조건에 소각시설을 갖고 있는 업장을 적용하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예, 그렇습니다. 민간업체로 해 가지고 3개 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일 70톤 정도 발생한다면 조례에 소각업체만 입찰 조건을 적용한다고 하니……. 저는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요. 현재 소각업체를 떠나서 대형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이렇게 3개 사만 지정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은 지역의 모든 걸 갖다가 소각해서 환경적으로 오염을 시키는 건데 그거로 인해서 청주시 미세먼지라든가 모든 게 적용되는 만큼 폭을 넓게, 입찰 조건을 꼭 소각시설을 갖고 있는 업체를 떠나서 수거업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처리하든 간에 행정기관에서는 제한을 풀 필요가 있지 않나. 넓게 입찰해서 이 사람들이 소각보다는……. 아니, 수거해서 외부 소각업체에 주든지 범위를 좀 넓게 해줬으면 어떤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추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현재 조례에 입찰 조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별도의 조건은 없고요. 청주에 있는 소각업체가 총 4개소이고 다나라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진입 도로가 상당히 협소해요. 그래 가지고 3개소만 공동 수급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걸 참고하셔서 소각업체로만 한정된 규정이 있는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적한 거와 같이 수거업체도 참여해 수거해서 자기들이 외지에서 소각을 하든 그쪽에 위탁을 하든지 간에 입찰조건은 폭을 넓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현재 소각업체한테 1톤에 비용이 얼마 발생돼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89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김현기 위원 89억 7,000만 원?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예, 톤당 이십…….
○김현기 위원 1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예?
○김현기 위원 1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톤당 얼마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지금 저희가 당초에 견적 받기로는 26만 원 받았는데요. 입찰을 보는 저기에서 22만 8,000원에 돼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면 1톤당 22만 원의 비용이 발생되는데 수거업체한테 가면 금액이 이 정도도 안 되게끔, 한 반 정도밖에 비용 발생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소각업체를 떠나서 수거업체까지 포함해서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새로 오신 거 같은데 업무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연구하신 거 같아요. 지금 저는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를 하자면 폐목재류만 따로 위탁하던 것을 방법을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자원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량 소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폐목재나 그런 건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각으로 가던 걸 재활용으로 빼서 소각량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 칠팔십 톤 나오는 거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게 대략 얼마를 예상하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아직 사업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양은 알 수가 없고요. 일단 하루에 한 5톤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상황 그다음에 기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거는 작년부터 계획하셔서 얘기했던 부분 같은데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예, 계속 연구했던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은 일 소각하는 데 89억 7,000이면 9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걸 반으로 확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거 같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수거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전량 소각으로 가기 때문에 90톤인가 100톤 이상의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여기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서 말씀하신 대로 수거ㆍ운반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열심히 하실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저희 소각로가 민간업체 게 클렌코가 350톤이고요. 그다음 한세이프하고 우진환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나 여기 같은 경우는 90톤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또 한 가지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려 보면 선별장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얘기해서 감사한 부분이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예,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감사 결과가 나왔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예.
○이재숙 위원 그거 어떻게 나왔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1월 13일 자로 시 자체감사를 해가지고 통보가 됐는데 자체감사 결과는 협약서라든가 긴급재정지원금 지급 조건을 고려할 때 정산 등에 대한 근거 미비로 추가 정산은 어렵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2019년도 3분기에 재활용 잔재물이 협약서상에 65프로 이하일 경우 그 당시에는 시에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환수조치 통보 받았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312만 원요.
○이재숙 위원 312만 원만 환수가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나간 게 2억에서 2억 3,000 정도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건 합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저희는 감사 결과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환수조치는 그것까지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 부분은 서류를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올해는 자원관리과가 환경 문제 또 재활용 문제 이런 거로 논란이 많이 되었던 것에 심혈을 기울여서 2030., 2050.으로 가는 데 자원관리과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 보고를 쭉 받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주시에는 사실 재활용 관련이나 환경 교육에 관해서 타 시ㆍ도에 없는 시설들이 꽤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활용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우리 청주가 최초인 것 같아요. 또 에코콤플렉스 같은 것도 전액 시비로 다른 데보다 환경에 관한 시의 관심과 시민들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우리 청주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환경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도시로 자꾸 변해 가는지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신 적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미세먼지 얘기는 ’17년ㆍ’18년 그때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아주 나쁜 날들이 몇 번 있는데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국 최악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에서 생각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렵고요. 좋지는 않지만 전국 최하 정도는 아니고. 또 아까 기후대기과장이 잠깐 보고드렸지만 미세먼지 줄이는 계획이 계속 있어요. 2025년까지 초미세먼지를 17까지 내린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게 목표대로 과정상 작년 기준으로 21로 끝났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세웠던 대로 나가고 있고. 사실 미세먼지 줄이기 계획이 순항하고 있는 겁니다만 여기 자료에는 작년 기준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맨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땐 29부터 시작했습니다. 29부터 줄이기 시작해 가지고 최종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년에 17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는 지금 ’21년도는 중간목표가 21이었어요. 그 21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수치로 봤을 때는 사실 전국 최악 이런 거보다도 어쨌든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환경에 대해서 쾌적하지는 않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예, 그렇죠.
○이재숙 위원 소각업체도 여러 군데 있고 이런 부분. 어찌 됐든 청주가 예전에는 맑은 청주, 교육도시 이런 좋은 이미지에서 어디에 보면 탁주도시 그런 말도 있듯이 좋은 이미지로 변해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뿐만 아니라 청주시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이 아파트ㆍ주택을 많이 짓고, 난개발을 하고 또 축사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어우러졌는데 그런 걸 본부 차원에서 라도 주장할 건 주장하고, 지킬 건 지키려고 하시는 의지가 보였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작년에 저하고 산성을 갔었죠? 산성에 올챙이 문제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예.
○이재숙 위원 그건 원인이 어떻게 밝혀졌나요?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그때 시민단체에서 원인 발표를 하고 끝났었죠.
○이재숙 위원 예. 근데 제가 못 들었는데 올챙이가 부풀어 오른 원인이 뭐였나요?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제가 그때 들은 바로는 옆에 제초제 같은 농약 치면서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 그런 거 때문에?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예.
○이재숙 위원 아니, 근데 그때 시료 채취 같은 걸 청주시에서도 나와서 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예, 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예,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 부분은 보호지역으로나 보호구역으로 안 됐나요?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법적으로 그런 건…….
○이재숙 위원 그런 건 없어요?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예, 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29페이지, 제가 보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탄소중립에 대해서 기후대기과에서 총체적으로 맡아서 해주시는 부분 올해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 보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이 정도로 가면 2030.하고 2050.까지 이 계획대로 갈 수 있게 국가하고 맞춘 건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계획에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이라든지 감축 목표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 반영될 겁니다.
○이재숙 위원 이게 그렇게 완벽한 건 아니고 국가정책하고 발맞춰서 2050.까지는 갈 수 있도록 청주시에서도 강력하게 한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얘기신 거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전 부서에 기후대기과의 역할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가장 메인(main) 총괄하는 과가 기후대기과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녹스(NOx)상쇄협의회에 혹시 과장님도 들어가셨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협조 부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협조 부서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 그러면 의견을 어느 정도 내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상쇄협의회에서 어떤 요청이 있을 때도 저희들이 참석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50. 탄소중립에 대해서 만약에 총괄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녹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환경에 관한……. 녹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환경유해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대기과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와 산자부와 청주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고, 거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대로 추진될 겁니다.
○이재숙 위원 계획이 수립돼 있어요? 엘엔지발전소가 들어오는데 환경유해물질이 어느 정도 배출되면 그걸 어떻게 저감하기 위한 계획이 따로 있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그건 환경영향평가에서 계획을 다 수립한 겁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까지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건 사업을 하기까지인 거고 우리 청주시…….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사업을 하고 나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계속합니다.
○이재숙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50.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을 기후대기과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훨씬 더 많은 미세먼지나 이런 게 방출될 텐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상쇄협의회 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상쇄협의회에서는 추가 발생되는 녹스에 대한 상쇄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고요.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미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청주시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계획에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탄소중립에 관련해서 시의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 내일 중간보고회가 있는 날입니다. 최종 성과 보고가 나올 때까지 관리해 가면서 최종 계획이 나오면 그거대로 진행해야 될 문제가 될 거 같고요. 엘엔지발전소 관련해 가지고는 민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 계획이 이미 잡혀 있고, 환경영향평가 안에 공사 중에 조치한다든가 공사가 끝나고 사후에는 엘엔지발전소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 있을 겁니다.
○이재숙 위원 용역 결과에 다 나온다는 얘기죠?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그거는 이미 환경영향평가에 나와 있죠.
○이재숙 위원 예, 환경영향평가에 나와 있고.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공 중이거나 공사가 끝나고 가동될 때 맞춰서 진행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청주시민들을 위하는 일이고, 우리도 다 시민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아니면 비용 대비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청주시에서도 노력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환경정책과장님 같아요. 멧돼지하고 고라니를 포획했다고 했는데 포획한 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 처리업체라는 게 위탁하면 이걸 어디에 묻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전체 열처리하고 분쇄해서 동물 사료용 같은 거로 쓰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사료용 같은 거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예, 사료로 쓰고 있고, 고라니 같은 경우 전체 매몰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매몰하고 있고. 그 방법이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그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예.
○이재숙 위원 멧돼지가 지금은 생태적으로 천적이 없는……. 지금 현재 멧돼지가 가장 위에 있는 동물인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우리 쪽에서는 멧돼지가 거의 최상위 포식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포식자로 돼 있죠. 환경정책과 계실 때 이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서 환경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잠깐 쉬었다 하시죠.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본부 소관 2022년도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과 보상에 관한 건데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에 관한 건 어떤 동물로 정해져 있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우선 야생동물은…….
○유영경 위원 유해야생동물.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예, 유해야생동물인데 저희한테는 주로 고라니와 멧돼지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런데 이거는 주로 도심보다는 들이나 산이나 인근이잖아요. 지금 도심에 비둘기 때문에 이거로 인한 민원들이 지속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비둘기도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유해야생동물로 2009년도에 지정을 했어요. 이에 따라서 사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지정한 거에 대해서 반대도 하고. ‘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은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좀 있기는 한데 혹시 비둘기에 대해서도 과에서 민원이든 대응이든 이런 걸 한 게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비둘기 관련 민원도 저희한테 간혹 들어오고는 있는데 비둘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유해동물이긴 하나 주로 도심에서 발생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총을 사용한 포획도 불가능하고. 도심에서는 총을 못 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둘기에 대한 민원 해결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예, 유해야생동물이긴 하나 도심에서는 총기라든지 포획에 관한 게 금지되어 있고, 비둘기한테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지만 동물보호단체에서도 도심에서 비둘기의 개체 수 조정에 관한 부분들은 제한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도심에서 사람들이 먹이를 주는 것도 있고, 음식물쓰레기가 넘쳐 나서 비둘기들의 개체 수가 막 증가하는 거예요 일종의 고양이와 같은 그런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고양이 개체 수에 관한 조정은 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건 먹이 주지 않기 정도로 하고 있고요. 고양이는 제가 정확히 그 용어 생각은 안 나는데 번식 불가능하게…….
○유영경 위원 네, 중성화 수술도 하고 있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예, 시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어서 저는 비둘기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민원이 있는 곳에 비둘기한테 먹이 주지 말라고 시에서 플래카드는 걸었어요. 그렇지만 플래카드를 걸어 놨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리고 비둘기한테 먹이 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따로 있어요. 그분이 그걸 지키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이기도 하고. 도심에서의 비둘기가 사실 공동주택에 있는 상가들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ㆍ아파트들 베란다에 앉는다든지 상가에 앉는다든지 하는데 비둘기의 부산물 때문에 시멘트까지도 피해가 가요, 철근이라든지. 부식되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배설물에 관한 악취가 대단하고 그리고 미관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냥 시민들한테 먹이 주지 말라고 하는 플래카드 가지고서는 이 부분들이 조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심에서의 비둘기에 관한 것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사실 먹이를 주지 말라고 하는 저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저도 주변에서 비둘기에 의한 피해는 많이 보고 있고, 민원도 간혹 들어오고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도화된 법령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먹이를 계속 주는 사람한테는 제재가 가해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도심에서의 비둘기로 인해서 생겨난 거에 대해서 시에서의 방안이 현재는 딱히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 개체 수를 줄이는 부분들 그리고 도심에서 거주하는 데에 있어서의 피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시가 적절하게 방안을 찾아 줘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과 보상들을 하고 있듯이 이러한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주민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또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 등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공론화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얼마 전에 가경천에 수달의 흔적은 있는데 수달이 잘 살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가 있었어요. 환경정책과에서도 팀장님하고 한 달 전인가 현장에 다녀가시기도 하고,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봤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가경천에 하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다리 아래라든지 물이 있는 곳에는 물고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하천 정비 공사를 하다가 겨울이니까 공사가 중단돼 있잖아요. 중단되고 퇴적물들이 군데군데 파여서 전에 물고기가 살았던 데들이 퇴적물이나 흙에 갇혀 있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없어졌어요. 가경천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보이는 부분들도 그렇고 또 하나 거기에 수달이 살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 이후에 과에서 수달 관련해서 보고 받으시거나 논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제가 거기에 수달이 나타났다는 업무 인수는 받았는데 그 이후로 추후 대책이 논의됐다든지 하는 건 아직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가경천 정비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재개된다면 도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수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공사 재개가 되면이 아니라 현재도 방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경천에 현재 하천 정비 사업하는 곳들은 일단 어떤 공사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공사 해놓은 거를 펼쳐 놔 가지고 그 자체로 위험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흉물스럽다고 하거든요. 겨울철이니까 공사 중단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한 건 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달한테 먹이를 준다고 물고기를 풀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별로 좋은 방안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 활동들은 안 하고 있거든요. 수달에 관한 부분들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니터링을 시급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수달 관련 문제는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업무 소관이 좀 애매하고요. 만약에 수달이 정말 거기에 나타났다고 하면―수달이 천연기념물이거든요―업무 구분을 새로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관련 부서와 충분히 상의해서 대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렇게 신속하게 같이 협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께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전에 경제정책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관련해서 녹스상쇄협의회를 경제정책과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이재숙 위원님께서 기후대기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거에 대한 주무부서가 경제정책과가 아니라 환경관리본부 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본부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그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해당 국장이나 경제정책과 쪽에서 저희들한테 상의가 올 거 같은데 상의를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 59쪽에 보면 광역소각시설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작년도죠. 소각로 2호기에서 나오는 소각열을 청주그린에너지로 판매를 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거든요. 그게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자원관리과장 박종봉입니다. 이게 당초에 계약기간이 2016년 3월 16일부터 2021년 4월 20일까지 돼 있는데 이 당시에 ’28년 4월 20일까지 12년간 연장했고요. 원래 고정 단가 2만 원이었는데 변동 단가로 해 가지고 41프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더 이상 민원은 없고 해결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자원관리과장 박종봉입니다. 당초에 2019년 10월경에 변동 단가를 40에서 다시 30프로로 낮춰 달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2021년 10월에 그린에너지에서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심 변론 중입니다.
○박용현 위원 아니, 다시 재계약을 했다면서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계약은 됐는데 변동 단가 41프로이던 걸 30프로로 변경해 달라는 공문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현 위원 청주그린에너지에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재계약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합당하니까 변동 가격을 적용한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용현 위원 하여튼 문제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62쪽에 보면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 보고가 있는데 전에 위탁 관리하던 방식하고 지금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에 의해서 예산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지금 전에 있던 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해서 창우알에스에서 한 거고요. 현재는 예산 지원형으로 해서 저희가 36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현 위원 그 36억 9,000만 원에서 세외수입을 빼면 한 50프로 정도 절감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예, 한 18억 정도가 재활용품 판매액으로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히고요, 18억 정도가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먼젓번에도 지원해 줬잖아요, 저번 방식일 때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창우알에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한 건 없고요. 잔재물 처리라든가 이걸 시에서 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간 겁니다.
○박용현 위원 예. 글쎄, 그때 경비하고 지금 경비하고 했을 때 어느 방식이 더 효과적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독립채산제 방식보다는 예산 지원이 훨씬 저희한테 이득인 거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효율적이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63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있는데 이게 수명이 다 돼 갖고 연장을 한 번 했어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자원관리과장 박종봉입니다. ’20년 1월 8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23년부터 ’25년까지 다시 또 연장하려고 계획하시는데 연장 운영을 하게 되면 안전이라든가 기계 노후화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그래서 저희가 시설 개선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다시 신축하잖아요. 그 추진사항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그건 하수정책과장님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노화가 돼서 음식물류 포함해서 다른 유기성폐기물도 소각처리시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은 작년 12월 10일에 민간투자 사업으로 제안서를 접수받았고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내용 검토와 2월 말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여부 검토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박용현 위원 지금 하수정책과에서 하는 유기성폐자원 통합처리시설하고 연계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이것이 착공돼서 준공되려면 몇 년 정도 걸리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현재 계획으로는 2026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박용현 위원 2026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박용현 위원 그럼 2026년부터 이걸 사용하게 되면 1년이 또 모자라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현재 추진과정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다시 또 1년 연장 계획을 해야 되는 결과가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제가 이걸 보기에는 자원화시설이 준공돼서 가동되는 시기하고 ’23년부터 다시 위탁관리를 계약하게 되면 그 기간에 맞춰서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자원관리과장 박종봉입니다. 저희가 유기성폐자원 통합처리시설 관련 저기 하고 해서 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박용현 위원 예, 2026년까지라면 맞춰 갖고 2026년도까지 위탁관리 계약을 해서 처리하면 일이 더 단순하게 처리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맞춰 가지고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자원화시설 신축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신경 써 갖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안성현 잠깐만요.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세요.
○김현기 위원 박용현 위원님 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하수정책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김현기 위원 75쪽 좀 참고해 주세요. 유기성폐자원 통합자원시설 설치 사업 해서 2021년 12월 10일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 접수 해서 가칭 더청주그린에너지에서 접수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박용현 위원님이 자원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번 임시회 회기 중도 아니고 작년도에도 청주그린에너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얘기했고, 현재도 소송을 제기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제안서 접수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받아서 이렇게 추진실적에 보고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린에너지라고 해서 명칭이 비슷한 거 같은데 스팀 판매하는 그린에너지하고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거는 저희가 작년 상반기 중에 유기성폐자원 통합처리 계획을 환경관리본부 차원에서 수립했고요. 1차적으로 민간투자 사업 의향서를 먼저 해당되는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그 검토 결과 가칭으로 돼 있는 더청주그린에너지라는 곳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재정 사업보다는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검토를 한 결과 작년 12월 10일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았고, 금번 2월 말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투자 사업으로써 적격한지 여부를 검토 의뢰할 예정입니다.
○김현기 위원 자원관리과에서 계약된 그린에너지하고는 별개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완전히 별개입니다.
○김현기 위원 완전 별개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명칭만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명칭만 같은 명칭을 쓰고 있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김현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가 청주 업체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지금 현재 민간투자 사업으로 제안한 업체는 포스코입니다.
○김현기 위원 포스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김현기 위원 그럼 여기 한 군데만 이렇게 제안 접수를 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한 군데만 제안을 받는 겁니다. 여러 업체가 올라오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한 군데 업체로 추진하는 겁니다.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김현기 위원 시설 규모가 390톤인데 음식물류 폐기물 26톤, 하수슬러지 110톤, 가축분뇨 20톤. 전체가 처리용량 면적에 맞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건 원단위계산을 해서 처리량을 산정한 겁니다.
○김현기 위원 가축분뇨 같은 것도 우리가 일일 20톤밖에 유입이 안 되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이거는 음식물, 하수슬러지, 분뇨, 가축분뇨 같은 것의 상위 계획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가축분뇨에 대한 부분은 현재 관리하는 부서에서 상위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청댐 주변에 발생되는 통계가 20톤이 있어서 이거로 환경부를 설득해서 반영시킨 겁니다.
○김현기 위원 가축분뇨를 일일 20톤 위탁 처리할 수 있는 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거보다 많은 양인 줄로 알고 있는데. 용량을 390톤 잡아 놓고 가축분뇨가 20톤만 계속해서 발생된다는데 더 적게 책정한 게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축의 환경적인 건 많은 제안을 하지만 분뇨처리시설을 어차피 할 거면 톤수를 예상해서 면적이 안 받으면 더 큰 시설을 하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이 가축분뇨 양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시 전체라는 가정하에서 축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축산과에서는 상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고 협의가 돼 가지고……. 축산과하고 협의는 당초 2021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때 앞에 기이 말씀드렸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노후도나 이런 것 때문에 가축분뇨 부분을 더 많이 잡으려는 행정계획을 세우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상위 계획으로 통계에 잡혀 있는 대청댐 주변 문의지역에서 발생하는 20톤밖에 잡을 수 없었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현기 위원 이렇게 대청댐 주변의 가축분뇨 20톤만 잡아서 포함시킬 게 아니라……. 축산농가의 분뇨 처리에 대해서 이재숙 위원님이 임시회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시설을 하는 단계면 1년이 지연되더라도 시간을 갖고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해놓고 나서 또 가축분뇨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거리가 생기고,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부족하고 그러면……. 대청댐 쪽 축산농가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축산농가를 생각한다면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톤수에 대한 걸 정확히 파악해서 만족은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충족시켰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자원관리과장 박종봉입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하수정책과에서 이 시설에 대한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그 주변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현재 주민들 지원해 주는 거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예,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원 조례가 언제 만료되는지 알고 계신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22년 12월 31일 만료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22년 12월 31일이면 조례에 따라서 ’23년도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그건 아니고요. 금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할 필요는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예, 추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김현기 위원 임시회가 이달 끝나면 3월에 있는 거로 아는데 그 안에 이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지금 유기성폐자원 통합처리시설 관련해서 자원정책과에서 주민 지원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제정법상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김현기 위원 예, 조례를 개정하셔서 주민들이 피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78페이지인데요. 거기 보시면 물 순환을 통한 스마트 클린&쿨링로드 조성이라고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물 순환을 통한 스마트 클린&쿨링로드 사업은 현재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공급원을 저희가 찾아서……. 공급원이라는 것은 물 재이용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 재처리수 또는 대현지하상가나 아니면 오창 대규모 건물 같은 경우 보면 유출되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또는 상당구 우암산 쪽 계곡수가 하천으로 버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환경을 생각 안 할 때는 그냥 버려도 무방한 물이었지만 환경적으로 미세먼지랄지 여름에 생기는 열섬 현상 때문에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런 부분을 도로에 관로를 설치해서 미세먼지나 열섬 현상이 생길 때 자동으로 살수해서 도로의 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도 닦아내서 저감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여기 보면 도로에 물 분사라고 돼 있는데 물 분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시간을 정해서 분사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이거는 저희가 현재 공모 사업을 추진하려고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도로의 온도가 높을 때 시간을 정해서 살수하거나 도로에 미세먼지가 많을 때 자동으로 살수하는 방식입니다.
○최동식 위원 여름에 더울 때 도로 온도가 높아졌을 때나 아니면 미세먼지가 많아졌을 때 자동적으로 분사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여기 폐수 배출 사업장 및 분뇨 관련 영업자 관리라고 그러셨는데 분뇨수집ㆍ운반업 폐업 지원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잡아 준 사업을 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새로 사업을 잡으실 예정인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금년도 한 군데에 한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때 당시에 환경정책과장님께서 추후에 더 이상의 분뇨처리업체에 대한 보상적인 지원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확실한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예, 작년 예산 심사 때 그렇게 답변하신 걸 제가 인수받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물론 법에는 2011년에 그렇게 개정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분뇨업체에 보상적인 지원을 하는 데가 없어요. 저희 지자체만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로 종결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보상 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상 절차에 보면 ’22년 1월에 주민 안내를 하셨다고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셨나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우선 고시가 됐을 때 고시된 사항을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고요. 그리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세대별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박미자 위원 세대별로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박미자 위원 그러면 만약 여기에 신청을 못 하시고 고시문이나 방송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올해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내년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는 거고요. 5년 내에 신청하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근데 이게 어떤 지역이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지역이 한정돼 있으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전체적인 청주시민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이 굉장히 일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해서 신청할 수 있게 해주시든지 하셔야지 아는 사람은 신청하고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방송이나 공고문을 보지 못하신 분은 신청하지 않고 내년에 다시 해주신다든가 이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대별로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박미자 위원 다 보내셨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못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던데. 그 지역에 살면서도 못 받으신 분들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누락된 가구들이 있는 거 같아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못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이상이고요.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페이지요. 다회 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회 용기를 저희가 직접 제작해서 업체에 나눠 주실 생각이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생적인 다회 용기를 종류별로 제작해서 나눠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저희가 음식을 배달하거나 하면 요즘 많이들 하셔서 잘 아실 거예요. 일회 용기를 보면 자체적인 제작이 아니라 그분들이 다 어디서 사오시거나 아니면 체인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각각 배부해 주시는데 이 경우에 보면 그릇 표면이 곡면, 그러니까 돌출돼 있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도 집에서 씻어 보지만 구석구석이 잘 안 씻기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제작할 때 세척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제작을 부탁드리고요. 세척까지 가는 과정을 보니까 일반 가정이나 이런 곳에서 주문하신 용기를 주민이 스스로 반납하시는 시스템이에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만약에 반납을 했을 때 여기에 보면 IoT(Internet of Things) 수거함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본인들이 갖다 집어넣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가 혹시 있나요, 없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배달앱(app) 회사 그다음에 KT나 SK 같은 통신회사, 그러니까 거점수거소를 만들 건데 체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달을 시키면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전화번호가 되겠죠―전화번호가 통신회사하고 연계가 되고 그다음에 전용수거함하고 연계될 겁니다. 그래서 전용수거함은 항상 닫혀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자기의 기본적인 정보를 집어넣으면 열리고 그다음에 집어넣으면 닫히고. 그러면 개인이 어떤 용기를 반납했다는 게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 KT나 그런 쪽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모든 주민이 이 정책을 따라 주시면 좋지만 혹시라도 바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만약에 수거함에 못 갖다 놨어요. 그러면 그 용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도 100프로 수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분실이 되거나 반납을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용기값을 책정해서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릇을 반납하면 용기값에 대해서 돈을 반납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유인책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한테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게 일회 용기가 아니라 다회 용기라면 사실 가격이 고가로 제작될 것 같아요. 부득이하게 수거를 못 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먼저 용기값을 미리 받아 놓으시고, 수거가 됐을 때 용기값을 다시 환수해 주는 방안으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싼 용기를 마련해 놓고 이게 그냥 재활용품으로 분류가 돼서 들어가면 그 또한 경제적인 손실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러한 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5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버릴시간’ 개발ㆍ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정책에 잘 따라 주신 분들에게 물품 제공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커피 쿠폰 이런 것들을 지급하겠다고 하셨어요. 커피 쿠폰이라 함은 청주시민 누구나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역별로 구분돼 있는 거 아니죠?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대부분 체인점에 있는 커피숍이잖아요. 예를 들어 ‘용암동 어디 아파트 옆에 작은 A 커피숍에 가서 음식을 사 드세요.’ 이렇게 하고 줄 수는 없잖아요. 아무 데나 가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쿠폰을 주자면 결코 소상공인에 속한다기보다는 대기업 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정책보다는 차라리 청주사랑 카드에 적립금을 주셔서 아무 곳에서나 굳이 커피가 아닌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커피 쿠폰은 한 가지 예를 든 거고요.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청주페이하고 연계를 시킬 겁니다. 청주페이하고 같이 활용될 수 있는 앱이고요. 청주페이가 25만 명 정도 가입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중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청주페이에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페이는 청주에서 쓸 수 있는 앱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고요. 홍보를 할 수 있는 커피쿠폰은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이왕 지급하시는 거 모든 시민들이 각처에서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하수도요금 산정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혹시 기준이 뭐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가구 또 지하수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하수도요금이 청구가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수도요금이 책정되는 건 상수도를 사용하시는 분한테 책정이 되는 거고, 상수도를 사용하지만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하수처리구역으로써 청주하수처리장 등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부분으로 인입되는 가정에 한해서만 하수도 사용료가 가정용인지 일반용인지 기준에 따라 톤당 책정돼서 부과되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럼 저희 지역 용암동 포도밭농원 쪽―용박골이라고 그러거든요―주민들께서 민원을 넣으신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지금도 지하수를 사용하고 계시고 하수관로가 없다는 걸 얼마 전에 아셨나 봐요. 아마 이분들은 그동안 하수요금이 계속 부과되다 보니까 하수관로가 당연히 인입되어 있어서 하수처리장으로 물이 들어가는 줄 알고 계셨었는데 얼마 전에 하천/개천으로 그냥 내려간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하수관로에 유입되지도 않는 지하수 물을 사용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납부를 그동안 계속하셨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더니 5년 치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납부 의무도 없는 분들이었던 거 맞는 거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미자 위원 이렇게 납세 의무자도 아닌 분들에게 청주에서 조세를 부과시켰어요. 사실 이거는 무효에 해당되는 건데 제가 담당 과에 알아봤더니 ｢지방재정법｣ 81조에 의해서 환급 기준이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청주시라는, 하수정책과를 신뢰하셨고 성실 납입자예요. 그런데 저희 집에 하수관로가 인입되어 있는지 대부분 시민들은 이걸 몰라요. 청주시가 시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부과할 때 빈틈없이 제대로 부과시켜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분들은 당연히 하수도요금 내라고 하니 우리는 하수도요금 내야 되나 보다 하고 10여 년 넘게 하수도요금을 내신 분들이에요. 성실 납세자에게 왜 5년밖에 환급을 안 시켜 주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어쨌든 지금 법상 5년까지만 지급이 가능한 체계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하수도 사용료가 책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세밀하게 챙겨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다른 지자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오납 처리하신 경우가 있다고 쳐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찾아보셨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지금 법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그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이에요.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전혀 없고 지자체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었을 때는 환수/환급 기간이 5년이라 할지라도 과오납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환급해 주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법에 5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민들하고 차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했나 찾아보고, 중앙기관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했나를 찾아보셨으면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찾아보시지도 않고 청주시가 잘못 부과한 거에 대해서……. 왜 청주시민들이 신뢰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당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과장님,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저희가 법상으로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근거 규정이 있다면 전액 다 환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 일을 집행기관이 먼저 해주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안 되니까 결국은 저한테까지 이야기가 왔고, 제가 다른 곳의 사례는 어떤가 찾아봐서 결국 제가 알려 드렸을 때 움직이신다면 이렇게까지 디테일(detail)하게……. 시민들이 ‘법에서 안 된대. 우린 5년을 더 냈어도 못 받는대. 우리 손해지만 어쩔 수 없네. 동네 의원한테 이야기해 보자.’ 여기까지 오게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행기관이 먼저 과오납 처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보상해 줄 건지. 사실 이분들이 이자 부분까지 청구하시면 그것도 다 보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자는 고사하고 본인들이 10여 년 넘게 하수도요금 낸 거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시는데 법만 운운하시고 다른 처리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라도 차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청주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 위원 다들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자원관리과장님! 쓰레기종량제봉투 내용물 중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저기가 얼마나 되죠? 비닐이라든지 일회용품이라든지 폐플라스틱이라든지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것의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갖고 계신 자료가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자원관리과장 박종봉입니다. 생활폐기물로 해서 재활용선별장에 들어오는 게 1만 8,169톤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재활용품이 8,039톤 되고, 불용품으로 해서 비닐류가 2,257톤 정도 됩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들어 있는 거요, 소각하는 거 중에서. 종량제봉투에 들은 건 그냥 집게차로 소각장실에 넣어서 소각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예.
○이우균 위원 그 내용물 중에 비닐류나 재활용할 수 있는 게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작년도에 행감 할 때 답변드린 게 비닐류가 한 18프로 정도 됩니다.
○이우균 위원 다른 것도 다 포함해서요? 비닐류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예, 비닐류만.
○이우균 위원 그럼 일회용품 같은 건 하나도 안 들어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일회용품 같은 건 거진 안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예.
○이우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회용품이나 쓰레기봉투도 비닐이에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이거를 타 지자체, 인천 같은 데는 쓰레기종량제봉투에서 나오는 내용물을 가져다 다시 걸러서 재활용품을 자동으로 분류되게끔 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비닐이나 이런 걸 소각하면서 미세먼지라든지 질소산화물을 저감할 수 있는. 소각장 자체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돈은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본부장님이나 환경정책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비닐을 최대한 모아서 열분해 사업을 해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본부장님, 혹시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열분해시설 관계는 심심찮게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시범 사업으로 진행 중인 도시가 두 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신청했는데 저희들한테까지는 자리가 안 왔습니다.
○이우균 위원 신청한 게 아니고 아직 자료에 대해서도 검토를 안 해보신 거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음식물 처리업체 보조금 관련해서 집행이 잘못됐다고 감사 신청한 회사가 있었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자원관리과장 박종봉입니다. 예.
○이우균 위원 감사는 실시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예, 감사 종료됐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 결과 좀 저희들한테 가르쳐줄 수 있나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거 어느 회사였죠? 어느 회사가 왜 보조금 잘못 줬다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돼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혐의를 입증 못 했고요.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ㆍ’20년은 정산을 해서 ’19년 거는 반납을 받았고, ’20년도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으려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근로자들한테 갈 부분이 덜 가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갖고 2017년부터 전수조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 용역을 실시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 환수 조치할 겁니다.
○이우균 위원 어쨌든 근로자들이 자기가 저기 할 수 있는 그만큼의 대우를 못 받는다면 누구나 다 분노할 거예요.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잘 좀……. 집행기관에서 관리ㆍ감독도 하고, 보조금 정산을 정상적으로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업지시서라든지 지금까지 미비된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방지될 수 있도록 그런 걸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짧게 좀 해주세요.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우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열분해 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쓰레기봉투가 현재 200억 원어치가 판매되고 있죠? 지난번에 자원정책과장님하고 저랑 새활용센터에 토론회 비슷한 걸 갔을 때 ‘쓰레기는 없다’라는 책 보고 과장님이 굉장히 고취되는 걸 봤는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창우라는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대표가 그러더라고요.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오면 쓰레기봉투에서도 거의 다 분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선별장에 가는 거에서도 불용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쓰레기로 처리되는 게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심하고 디테일 하게 안 거른다는 거거든요. 청주시도 그 부분은 빨리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수정책과장님! 아까 가축분뇨시설이 전체 종합시설에 20톤으로 설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 김미경 팀장이 와서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예, 그 부분은 마치고요. 환본부장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 북이 쪽에서 토론회에서도 가축분뇨시설에 대한 심각성 또 필요성에 대해서, 그쪽에는 농가가 거의 가축분뇨가 완전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질로 나간다는 얘기여서 4개 구에 가축분뇨시설을 설치하자 이런 공론화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청원구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 국비 사업이나 아니면 특별히……. 이 부분은 축산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환경관리본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 우리가 아무리 계속 얘기해도……. 과별로 축산정책하고 맞물려서 축산정책을 세우려고 하면 분뇨에 대한 것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라고 그럴 때 저희 청주시에서 이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도 피력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북이면 분들하고 이장협의회에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반ㅇㅇ 교수님하고 해 가지고 나온 거로 들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축산 부서나 저희 부서하고 앞으로 공동이나 공공처리시설을 만드는 건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럴 때 축산정책과 맞물려서 분뇨처리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대선 정책으로 내고 그랬으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거 같고. 보은군에서는 이런 정책을 제안한 것 같더라고요. 청주시도 그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자원정책과장님! 지금 하나 생각났는데 우리가 비닐봉지를 일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일회용 봉투 무상 제공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예. 그게 저는 202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 일회용품 사용 금지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가 됐고, 올 6월부터 시행하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올 6월부터 시행은 하는데 아마 2025년도 이후에는 아주 못 쓰는 것으로 제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예, 기한이 있는데 제가 몇 년도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언론을 통해서 2025년도…….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도 시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이삼월 중에 사업자나 공무원들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가 계획되고 있고요. 설명회가 이루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좀 해야 되실 거 같고요. 자원관리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비닐봉투 안에 들어간 거 성상 조사한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아까 비닐이 18프로라고 했고, 플라스틱 얘기를 하셨는데 플라스틱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플라스틱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회용 플라스틱이 세척되지 않은 것은 분리수거가 안 되잖아요. 소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상 조사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자원관리과장 박종봉입니다. 저희가 월마다 성상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닐류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35프로 나왔는데 지금 한 18프로 정도로 준 거로 알고 있고요. 기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비닐을 따로 모으면서 많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것도 청주시 자원관리과에서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많이 준 거 같은데 사실 18프로도 적은 거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 좀 더 노력해 주셔서 이런 환경 문제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깨끗한 청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자원관리과장 박종봉입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노력해 주시는 모습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행된 2022년 시정계획 보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 위원(8명)
안성현박미자김현기박용현유영경이우균이재숙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 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염창동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박종봉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호경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