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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8회 제3호 농업정책위원회(2022.02.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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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2월 23일(수)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2022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나. 서원구청 소관
다. 흥덕구청 소관
라. 청원구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계획 보고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 시정계획의 공유를 통해 청주시 농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시정계획 보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 또한 청주시 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개 구청 소관 2022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22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위원장 박노학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인사이동 된 팀장급 공무원은 참석하지 않고 서면 명단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및 1월 정기인사 시 인사이동 된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하고 2022년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저희 상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연회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1월 13일 자 인사이동 된 팀장이 있습니다. 김근희 친환경유통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당구청 소관 2022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개 과 5개 면 8개 동에 3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상당구 비전은 ‘행복한 변화, 삶이 아름다운 상당’입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 환경 등 4개의 전략목표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상당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ㆍ40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로컬푸드(local food) 농ㆍ특산물 행복장터를 운영하고 기업인협의회, 기관ㆍ단체와 연계한 농산물 유통망 확대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574농가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과 축산환경 개선의 날 운영으로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10시07분)

○위원장 박노학  이상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및 1월 정기인사 시 인사이동 된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하고 2022년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종오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서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금학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1월 인사이동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석 친환경유통팀장과 민준기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개 과 2면 9개 동에 3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서원구는 ‘행복한 시민, 미소 짓는 서원’을 비전으로 시민 안심 안전 도시, 모두 행복 감동 복지를 비롯 4개의 전략을 목표로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서원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에서 44쪽까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농 상생과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유통 및 위생 관리를 위해 축산물 특별 위생 점검과 유통 지도ㆍ점검, 신규 등록 업소 준수사항을 안내하여 신뢰받는 축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10시09분)

○위원장 박노학  김종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및 1월 정기인사 시 이동된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하고 2022년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은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1월 정기인사로 이동한 팀장급 공무원은 없기에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며 흥덕구청 소관 ’22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구는 8개 과 1읍 2면 8개 동에 3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흥덕구 비전은 ‘청주의 미래성장터, 꿈과 열정이 가득한 흥덕’입니다. 미래를 주도하는 변화 행정 등 5개의 전략을 목표로 흥덕구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뜨거운 열정으로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ㆍ42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합리적인 유통환경 조성으로 참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참여 농가를 확대하고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 406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등록 업소에게는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한 축산물 유통과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위원장 박노학  이재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및 1월 정기인사 시 인사이동 된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하고 2022년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청주시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창종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1월 정기인사로 이동한 팀장급 공무원은 없어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청원구는 8개 과 2읍 1면 5개 동의 기구에 3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청원구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시민 만족 행복 충만 청원구’ 건설을 비전으로 정하고 든든한 울타리 안전 행정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를 확대 운영하여 참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농업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축산농가에 가축 방역약품 등을 공급함과 아울러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상황실과 거점소독소를 운영하여 가축 질병의 예방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용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4개 구청이 요즘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보다도 간단하게 주창종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로컬푸드는 3월서부터 시작하나요?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예, 청원구 산업교통과장 주창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자바라텐트 한 30개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로컬푸드 회장님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초정이나 마로니에공원 같은 데는.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저희들이 자바라텐트 여기에 20 내지 25개 동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각 동별로, 농가별로 지원한다는 그 내용이고요, 자바라텐트 자체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현이 각 농가별로 동마다 지원한다는 내용을 이렇게 써 놓은 건데…….


임정수 위원  농가에 지원을 해준다고요?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예, 농가별로 장터 물품 및 홍보비 해서 588만 원을 직거래협의회에서 농가들이 원하는 사항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저기 뭐야 지금 로컬푸드 행사장에 가면 자바라 그거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지금 자바라는 다 보유하고 있고요.


임정수 위원  있는데……. 아니, 그러면 이거 농가한테 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해가 안 돼서.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이거는 직거래협의회에 39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직거래협의회에서 원하는 거, 포장박스라든가 포장비닐이라든가 물건을 시민들이 사서 갈 때 비닐팩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홍보물이라든가 직거래협의회에서 원하는 사항,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됩니다.


임정수 위원  내용이 약간 다른 거네요. 그죠?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예.


임정수 위원  그래요. 이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소외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질의보다도 2022년 임인년에 청장님으로 영전하신 상당구청장님과 흥덕구청장님 축하드리면서 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더없는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시정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 입춘이 훨씬 지나고 우수가 지나서 대동강 물이 풀린다고 하는데 동장군은 물러날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추운 날씨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장님과 흥덕구청장님! 두 가지인데 축산농가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청원구청은 750호 농가가 되네요.


○청원구청장 전용운  네,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가축 질병에 대한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바지까지 어떤 대책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올 한 해도 시민의 먹거리에 대해 가축이 중요한 그런 사업인데 청장님은 어떤 다짐으로 임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네,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750호의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이런 게 전파 일로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김은숙 위원  간단하게! 다짐에 대한 거니까.


○청원구청장 전용운  예, 아무튼 여러 축산농가 분들의 염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방역대책에 대한 저희들의 철저한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서 아까 보고드린 그런 식으로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가축 질병 차단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방역 소독과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요. 아무튼 철새도래지역 또 그 주변에 가축 사육에 대해 밀집돼 있는데, 청원구가 어제 저희들이 현장방문 다녀오다 보니까 축사가 밀집돼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방역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대처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흥덕구청장님! 열정을 다해서 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다짐과 함께 흥덕구는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가 406개소로 4개 구에 비해서 가장 많은 판매업소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위생 관리라든가 위생 점검에 대해서, 청장님은 복지국장님으로도 계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소 위생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올해도 잘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불시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을 좀 면밀하게 짜고 계신가요?


○흥덕구청장 이재숙  네. 저희 구청에 판매업소가 다수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성장 가능성이 그리고 도심화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희 시민의 먹거리 안전이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가축농가 전염병에 대한 예방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서 어쨌든 건강한 가축 식자재가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또한 불법 축산물 유통 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축산물 유통체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품질 향상을 위해서, 구민들의 먹거리에 대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위생 관리에 철저하게 관리 잘해 주셔서 함께 웃는 청주시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아무튼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고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께서 지금 청원구청장님한테 질의드렸겠지만 이게 사실 방역차 하나 갖고 미호천 주변 소독이라든가 축사 밀집지역 소독이라든가 이게 가능해요, 한 대 갖고?


○청원구청장 전용운  네,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한 대 갖고는 부족한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주창종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광역살포기 지원해 줄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제안을 많이 하셨잖아요. 유관기관에 광역살포기 있는 데 이런 데서라든가 또 축산인들끼리 이걸 해서 약품은 대 주고 기본적으로는 유류대나 이런 거를 예비비로 좀 구청장님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사실 아까 김은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원구 같은 경우는 우리 청주시 전체 축산에, 축종별로 다르겠지만 전체로 따지더라도 한 40프로 가까이 육박하는 거 아니에요, 사육이 그쪽 지역에 밀집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 1회를 차 한 대 갖고 하는 거는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 청원구 같은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청장님하고 물론 예산을 내년에 세워서 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은 철새라든가 또 멧돼지 그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람을 동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축산인 단체와 또 유관기관, 특히 농협에 광역살포기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큰 예산은 소요가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역대책을 따로 한번 세우시는 게 좀 어떨까.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예, 청원구 산업교통과장 주창종입니다. 저희들 북이 화상리에 집단화된 축산농가는 자체적으로 방역단을 조성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해 줘서 차량이라든가 소독차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축협에서도 방역단이 조직이 돼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소독을 하고 있고. 저희들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체 방역 소독차량으로는 철새도래지라든가 영세 농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 축협이나 농협……. 또 농협에서도 광역살포기를 지원해 줘서 철새도래지 또 밀집지역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농협, 축협,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방역이라는 거는 봐서 집단지역에 원샷(one-shot)으로 한 번에 다 방역이 돼야지 부분적으로 되면 방역이 상당히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잘 체크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구청장님이 예비비라도 좀 투입을 하셔 가지고 방역이 원샷으로 이루어져서 축산농가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또 냄새나 이런 거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예, 구청장님들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축사가 이렇게 좀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의 몰려 있는 지역이 경지 정리를 해서 한 지역으로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가운데 이격거리를 두다 보니까 논이 기능을 잃은 상태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땅을 매각하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 변경을 하든지 해 갖고 이격거리를 해제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네,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저희 청원구 북부지역에 많은 축사들이 밀집돼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가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격거리 해제 관계는 저희 관계법령이나 조례 이런 걸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걸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게 축산농가들은 굉장히 좋아하겠지만 축사 짓지 못한 논은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4개 구청에 거의 그런 일이 발생된 지역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청주시 전체에 좀 한번 같이―청원구청장님이 말씀하시듯―해제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조례를 만들어 놓든지 해 갖고 불이익을 안 당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네,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염두에 두고서 적극 협의해서 이런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정계획 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2년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박노학김은숙신언식이재길임정수전규식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창림


○출석 공무원

상당구청장 이상률

서원구청장 김종오

흥덕구청장 이재숙

청원구청장 전용운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연회

서원구산업교통과장 박금학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창종


○기록 담당 공무원

정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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