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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8회 제1호 농업정책위원회(2022.0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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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2월 15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22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농업정책국 소관
1) 농업정책과
2) 친환경농산과
3) 농식품유통과
4) 축산과
5) 도매시장관리과
6) 청주랜드관리사업소


(13시39분 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계획 보고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 시정계획의 공유를 통해 청주시 농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시정계획 보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 또한 청주시 농업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농업정책국 소관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정책국 소관 2022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인사이동 된 팀장급 공무원은 참석하지 않고 서면 명단으로 갈음하였으면 합니다.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 후 2월 정기인사 시 인사이동 된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등 전염병 위기 속에서도 농축산 분야의 피해 최소화와 농정 발전을 위해 평소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업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김용규 축산과장입니다.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정창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1월 인사이동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선미 농업정책과 농지민원팀장, 정미영 농업정책과 도농교류팀장, 윤문한 친환경농산과 식량작물팀장, 오동욱 친환경농산과 농산지원팀장, 채승욱 친환경농산과 원예특작팀장, 정민환 친환경농산과 농업기반팀장, 김주아 농식품유통과 유통정책팀장, 김상수 농식품유통과 청원생명마케팅팀장, 임태숙 농식품유통과 친환경급식팀장, 이은선 축산과 축수산유통팀장, 문병철 도매시장관리과 시설팀장입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농업정책국 기본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은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하여 5개 과 1개 사업소 26개 팀 115명이 근무하고 있고, 금년도 본예산은 1,957억 326만 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 대비 7.6퍼센트입니다. 금년에는 농업정책국 비전을 ‘행복한 농업인, 살고 싶은 농촌’으로 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 친환경농업 육성, 생산ㆍ유통ㆍ소비 체계 개선, 기후변화 대응 등 4대 전략목표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농업 확대, 유기농 중심 친환경농업 육성, 도매시장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 기후분야 대응 저탄소 농업 확대, 가축질병 예방, 차단방역 등 10개 주요 추진과제를 통해 도농이 어울린 상생 발전을 이루고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강소농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으로 첫째, 농업ㆍ농촌 체질 개선과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여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농업인들을 확대 육성하고 스마트농업 확대와 농업 기계화율을 밭농업 중심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촌 공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득 균형을 마련하고자 농촌 협약과 행복마을 만들기를 확대하고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및 공익직불제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위드(with)코로나 시대에 맞춰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고 친환경농업의 질적 성장과 유통ㆍ소비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산 밀 생산단지와 유기농 중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맞춤형 푸드플랜과 도매시장 스마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그린뉴딜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고자 재해위험지구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와 축산분뇨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건조처리 시스템을 보급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 셋째, 예방 중심의 가축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다행히도 현재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시와 연접한 진천, 보은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우리 시는 거점소독소 운영을 확대하고 예찰과 소독,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으로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시설 현대화 사업을 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 토지 보상은 총 보상액 437억 원 중 186억 원 43퍼센트를 집행 완료하였고, 지난 1월 20일 1차 감정평가가 종료됨에 따라 2월까지 2차 재감정평가를 통해 잔여 토지 보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공모 선정된 온라인 도매시장 구축 사업은 코로나19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비대면 온라인 거래ㆍ배송 등 스마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류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 6월까지 구축 완료하여 7월부터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농업정책과

(13시46분)

○위원장 박노학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의해 2022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설명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다음 부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승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시정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부서비전 및 추진체계는 서면 보고드립니다. 먼저 10쪽,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농업인 공익수당입니다. 금년도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관내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에게 연 1회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2월부터 4월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8월 30일까지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9월부터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협약입니다. 농촌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기존에 읍ㆍ면 단위로 신청하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권역별 생활권 단위로 사업 추진 방향이 변경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우리 시 읍ㆍ면 중 정주여건이 가장 취약한 미원면 등 상당구 5개 지역이며, 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수요 대비 부족한 생활 에스오시 사업을 우선 보급하려고 합니다. 국가 정책 및 우리 시 발전을 고려한 타당성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새롭게 함께하는 2022. 청원생명축제입니다. 코로나19로 2년간 개최하지 못한 축제를 시공간을 확대한 온ㆍ오프라인 동시 개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현장 축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11일간 오창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개최하고, 농산물 판매와 청원생명 브랜드 홍보를 위한 온라인 축제는 4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단순한 농산물 판매를 위한 축제가 아닌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여가 공간 조성과 다양한 체험과 전시가 어우러진 품격 있는 농업문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추진과제 4번부터 12번까지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친환경농산과

(13시50분)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 ’22년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6쪽입니다. 환경친화적 저탄소 농업 확대 추진입니다. 농산물 생산에 있어 자원순환ㆍ환경친화적 자재 사용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여 지구온난화 개선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54농가 300헥타르까지 저탄소 농산물 인증 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인을 대상으로 5개 사업 34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농자재, 인증비 등 사업별 성격과 시기에 맞게 추진하여 자연 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27쪽입니다. 고품질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입니다. 밀 생산단지를 육성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자 농가 생산 능력 향상과 생산ㆍ유통ㆍ가공 등 기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3년까지 2개 조직 40헥타르까지 육성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업회사법인 좋은술세종을 보조사업자로 강서동 유기농 쌀 영농조합법인 24농가를 대상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 컨설팅 능력과 재배 기술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5.7헥타르에 대하여 밀 파종을 하였으며, 앞으로 단계별 일정에 맞게 추진하여 밀 생산ㆍ유통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28쪽입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매년 상습적인 가뭄 지역에 대한 저수지 축조, 양수장 설치 등 항구적 가뭄 대책으로 안정적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의 산덕지구는 67억 원의 사업비로 대청댐 물을 취수원으로 산덕, 상장, 구룡 지역 42.9헥타르의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착공하여 ’23년도 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미원 대덕지구는 289억 원의 사업비로 대덕리 구룡천 상류 지역에 제방을 쌓아 저수지를 만들어 대덕, 운용, 운교 등 148.4헥타르의 농경지에 농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착공하여 ’23년도 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5퍼센트입니다. 가덕지구는 323억 원의 사업비로 남계리를 지나가는 청원도수터널과 연결하여 상대, 행정, 노동 등 294.7헥타르의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3년 12월 착공하여 ’25년도 말 완료 예정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30쪽 옥산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부터 43쪽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보수 사업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농식품유통과

(13시54분)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 시정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청원생명쇼핑몰 운영 강화입니다. 청원생명쇼핑몰은 2003년도에 시작하여 현재 청원생명쌀공동법인에서 비예산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 수는 5,500명, 120농가, 172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비대면 소비 패턴에 맞추어 기존 방식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전문 위탁업체를 선정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고객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입점 농가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외에 쿠팡, 옥션 등 대형 쇼핑몰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온라인 판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 수, 입점 농가, 취급 품목 등을 다양화하여 온라인 매출 증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49쪽, 청주시 푸드플랜(food plan) 시행 기반 구축입니다. 먹거리 관련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과 식생활 안전환경 등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청주시 푸드플랜을 시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올 3월에 푸드플랜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며, 푸드플랜 전담팀을 신설하여 푸드플랜 패키지 연계 사업 공모 신청과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공공급식 기본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청원생명쌀 교체 품종 안정적 재배입니다. 지난해 품종교체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청원생명쌀 품종인 고시히카리와 추청을 해들과 알찬미로 변경하고, 금년에 새 품종인 해들, 알찬미와 전 품종인 고시히카리와 추청을 병행 재배하여 점진적 품종 교체로 재배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역 적응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등에서 안전한 종자를 확보하여 공급하고 채종포 재배 농가의 재배 경험과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재배법을 홍보하고 미질 향상 자재 및 공동 살포를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알찬미와 해들로 전면 교체하여 재배하겠습니다. 51쪽 이외의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축산과

(13시57분)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는 5개의 추진전략과 15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요 과제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미래형 스마트 축산입니다. 사업량 25호, 사업비 36억 9,000만 원으로 축사 내ㆍ외부 환경 조절, 자동 원격제어 가능한 ICT 융ㆍ복합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ICT 융ㆍ복합 시설 장비 보급을 작년에 3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25개소 중 1차로 10개소를 선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대상자를 선정,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입니다. 전국에서 지금까지 43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Avian Influenza)가 발생하였으나 우리 시는 발생 건수는 없습니다. 가금류 80호 350만 수를 대상으로 4억 4,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AI 휴지기제를 8호 지원하였으며,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초소 설치ㆍ운영 3개소 또 가금농가 전담관을 37명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점소독소 3개소도 현재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산란계 농장에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하겠으며 일회용 알판, 속효성 깔짚 지원, 가금농가 시시티브이 및 소독 지원,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구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으로 AI 청정화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이전 건립입니다. 현재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내면 태성리 지금 현재 30-1번지 일원에서 약 150미터 떨어진 부지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이전 부지 면적은 6,620평방미터이며, 건축 연면적은 1,220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58억 원으로 그중 국ㆍ도비 18억 8,000만 원은 균특 지방이양 사업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설계 공모를 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를 2월 7일에 착수해서 설계 중에 있으며 8월 5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3년 5월에 공사를 준공하여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67쪽 추진과제 4부터 추진과제 15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 도매시장관리과

(14시01분)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비전은 시민이 믿고 찾는 선진 도매시장 구현으로 정하고 3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82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청주ㆍ청원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따라 노후화된 현 도매시장을 옥산면 오산리 일원으로 이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0월 공영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됐으며, 지난 6월 건설공사 타당성조사에서 총사업비 1,919억으로 책정됐으나 현재 농식품부, 기재부와 총사업비 확정을 위한 협의 중에 있으며 일부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현대화 사업 추진은 상반기 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 용역사를 선정하고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보상은 현재까지 전체 면적 15만 평방미터 중 6만 2,000 평방미터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토지 보상 제고를 위해 2월 중 감정평가를 재실시하여 6월부터 토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주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토지 보상이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스마트 물류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스마트 물류 구축 사업은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도매시장 주요 거래처 간 비대면 온라인 거래 방식 도입 및 중도매인 전용 배송 시스템 구축, 농수산물 유통 데이터를 수집ㆍ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8월 국토부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0프로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작년 말에는 컨설팅 업체를, 금년 2월에는 시스템 개발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는 그동안 전문가 자문, 벤치마킹, 설문조사를 통한 업무 분석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시스템을 개발하여 6월에는 시범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7월부터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한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쉽고 편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도매시장 감염병 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도매시장 일일 이용자 수는 약 6,000명으로 연 18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해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현수막, 문자 발송, 도매시장 내 홍보 방송을 통해 유통 종사자 및 도매시장 이용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매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코로나19 집중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매장 출입구 등 20개소에는 손소독제를, 출하사무실 등 6개소에는 자동 손소독기 및 발열 체크기를 설치하여 개인 방역을 강화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매장 및 중도매인 점포, 화장실, 주차장 등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 1,900만 원을 투입, 전문 방역자로 하여금 주 1회 정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입주자들로 하여금 매주 화요일을 일제 방역의 날로 지정, 주 1회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장 출입구 등에는 자동 손소독기 및 발열 체크기 12개를 추가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 대책 추진으로 도매시장 이용자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도매시장 유통 질서 확립, 유통종사자 역량 강화,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도매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등 현안 사업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청주랜드관리사업소

(14시06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 2022년 시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생물보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멸종 위기 동물 보전 및 종 복원 연구 등 생물 다양성 보전 기여와 야생동물에 관한 생태 지식과 생명 존중 정신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11억 원을 들여서 담비사 리모델링 공사 및 토종동물 보호시설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호랑이사와 붉은여우사, 산양사 리모델링 공사와 2021년도에는 수달사 공사를 완료하였고, 맹수사는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4월 말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8페이지, 청주동물원 방문자센터 운영입니다. 동물원 내 안내소, 수유실, 도서실 등 관람객을 위한 편의ㆍ휴게시설 설치와 생태해설사 설명회 및 홍보 등 모든 역할을 아우르는 방문자센터를 운영하여 관람객 편의 도모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페이지,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성장하는 어린이들의 상상력, 창의력 함양과 조화롭고 건강한 정서 발달을 위해 건전한 놀이체험 제공과 어린이체험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인 (주)에듀크리아트와 위탁계약이 체결되어서 3년간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 4부터 9번까지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부서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농업인 공익수당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을 세워서 보니까 이게 2,900만 원 이상인 농가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로 돼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농가가 진짜 몇 호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아직까지 신청 접수 기간이라 받아 봐야 알겠지만 대상은 2만 8,28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언식 위원  몇 명이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여기 예외적으로 연금을 받는다든가 또 부부 합산 연소득이 2,900만 원 이상이라든가 또 부부 중에 한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제외하고 나면 사업량에 있는 2만 8,288명보다는 많이 적을 거로 예상됩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당초에 141억 4,400만 원을 예산을 세울 때 사업량을 2만 8,288명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제하고 이렇게 진짜 수치를 정확하게 따지지 않았다. 소득이 2,900만 원 이상 농가라고 그러면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2만 8,288명이라는 근거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아무런 조사도 않고 그냥 농업인 수당 달라니까 이런 맞지 않는 예산을 세워 놓고 지금에 와서 농가들이 불평을 갖는 게 뭐예요? 2,900만 원 이상이고 부인이 다른 거 하든가 남편이 뭘 하자고 해서 2,900만 원 이상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대상에 제외되는 게 많아요. 그럼 실제 받는 농가는 몇 호가 안 된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사실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이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3만 8,113명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적은 숫자로 이 대상자는 지금 사업량에 선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지역에 다 따져도 제외 대상자를 딱 제해 놓으면 너무 숫자를 많이 잡아 놓고 실제 50만 원이란 책정을 잘못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농민 수당을 주려고 했으면 사전에 예비적으로 조사가 있었어야지. 그래서 더 줄 수 있는 돈을 갖다가 50만 원으로 묶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왜 줘?’ 그렇잖아요. 더 줄 수 있는 단계였으면 더 줄 수 있게끔 했고 당초 계산이 정확하게 됐어야 되는데 예비 조사조차도 안 해 놓고서는 다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을 갖게 왜……. 어차피 돈을 주는 걸 왜 농민들한테 불평을 갖게 하고 줘야 되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지금 가서 모여서 앉아서 얘기하면 심각하게 돌아가요. 그거를 사전에 조사 좀 하지 안 한 점이 아쉽고요.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돼도 않아서 제가 질의드려서 미안한데 이거는 과장님이 바뀐 게 아니고 팀장이나 직원들이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각 읍ㆍ면ㆍ동에서도 조사가 됐어야 되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올해 첫 시행이다 보니까 신청서를…….


신언식 위원  시행착오가 처음서부터 이렇게 빗나가면 불만을 많이 갖게끔 돼 있는 거예요. 다니다 보면 너무나 불만이 많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근데 그 50만 원이라는 거는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도에서 조례에 의해서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신언식 위원  그럼 50만 원 더 주는 데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그거는 광역지자체……. 도에서…….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타 지역, 타 시군에서도 더 주는 데가 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이건 도 단위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많은, 충남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주기 때문에 저희도 점차 그런 타 도에 준해서 줄 수도 있고…….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만 원을 딱 정할 때 정확한 통계 숫자가 있었으면 더 줄 수도 있었잖아요, 141억이란 예산을 세울 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올해에는 신청서 받고서 내년부터는 좀 더 정확한 수치가 나와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140억이 남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신언식 위원  예산이 50만 원씩 주면…….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산은 50만 원으로 픽스(fix)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조례에.


신언식 위원  추가로 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신언식 위원  추가로 더 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추가로는 조례가 변경되지 않는 한 더 이상 못 줍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조례도 고치고 다 고쳐야지.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서 무슨 놈의 예산을 먼저 세워 놔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저희가 도에 건의는 하지만 저희가 조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왜……. 140이라는 숫자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 141억이 다른 예산 깎아서 여기다 넣은 거예요. 이거 새로 신규로 청주시에서 준 거 아니에요. 다른 사업 못 하고서는 농민 수당 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못 하고 수당을 주는 예산을 세워 준 거 아니냐 볼 수 있죠.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있었다고 그러면 예산을 좀 아껴 가매 할 수도 있는 걸 갖다가 예산을 과다하게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반납해야 되고. 그런 것 좀 한번 면밀히 하여튼 앞으로 계획 좀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5쪽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왜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꼭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농촌중심지 사업이 읍ㆍ면에 보면 소재지에다가 체육관 지어 주고 도서관 지어 주고 그래요. 농민들의 농가에 소득이 되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농림부 돈을 갖다가 도서관 지어 주고 복지회관 지어 주고 하느냐 이거죠. 복지회관은 다른 데서 복지 사업으로 해야 되고, 도서관은 행안부 사업으로 해야죠. 이거를 왜 받아서 농림부에서 이걸 왜 갖고 있고 농업정책과에서 이걸 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광역권 사업이라 더 크게 하죠? 바로 농민들한테 돌아갈 돈을 그 예산을 깎아 갖고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해야 될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이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읍ㆍ면 단위에서만 가능한 사업이지 동 단위에서는…….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ㆍ면 단위에서 가능한 사업인데 읍ㆍ면에다 해준 게 뭐가 있느냐니까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민들이라 하면 읍ㆍ면 단위에 주로 많이 거주를 하니까 농민들의 그러한 부속 시설물이나…….


신언식 위원  아니, 농민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사람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아유, 그럼 있죠. 농민들이라고 책 안 읽…….


신언식 위원  읍ㆍ면 소재지에다 뭐 했어요? 재래시장 해가림 하고 주차장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이 돈 전부 갖다가. 화장실 지어 주고. 이게 바로 농민들에게 돌아갈 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썼다 이거예요. 이게 과연 해야 될 사업이냐. 이게 중앙부처 농림부에서 진짜 농민들한테 할 사업이 없어 갖고서는 읍ㆍ면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차라리 이런 돈 갖고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해서 농민들이 좀 편하게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도 오히려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읍ㆍ면 소재지에다가 중점적으로 몇백억씩 해서 해주는 이유가 뭐냐 난 이걸 묻는 거예요. 부서가 잘못됐다. 관리부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차라리 다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받아서 농촌중심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광역권 사업으로 할 거죠, 면과 읍ㆍ면을 묶어 갖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그렇죠.


신언식 위원  그것도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몇백억씩 아니에요?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좋고 이 사업비를 갖다가 농민들한테 차라리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거 중앙에서부터 다시 해야 돼요, 중앙부처서부터. 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우리 위원님은 농민을 돕는 거를 직접적으로 농사에만 돕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정부 정책은 직접적인 농사일뿐이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이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는 또 그걸 다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공모 사업을 또 따오는 것이 저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인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게 밑에서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위에서 다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기면 기라고 얘기를 해야죠. 농민들이 읍ㆍ면 소재지 가서―아니, 내가 얘기하는 게―도서관이나 복지관에 가서 할 게 뭐가 있고 재래시장에서 할 게 뭐가 있느냐고요. 그런 중점적인 돈을 거기에다가 농촌중심지 사업에다 썼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농민들을 위해서 농촌중심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소재지를 떠난, 벗어난 곳은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창에 160억씩 들여서 하는 것도 봐 봐요. 복지회관이 묵은 게 한 270평 되고 위에다가 슬라브를 쳐서 스포츠센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그걸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조금 키워서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는 얘기예요? 스포츠센터 리모델링하고 지은 지가 2019년도, 2012년도인가 그래요. 그걸 철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120억씩이나 들여서. 이거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예산은 승인해 줬는데 진짜 이게 맞는 사업인가 싶어요. 멀쩡한 건물 뜯고서 다 때려 부수고서는 거기다가 진짜 증축을 해야 되느냐.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한번 현장들 가 보셔요. 여기 농업정책위원님들하고 과장님들 한번 가 보셔. 내가 얘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들으시고요. 내가 그래서 120억을 들여서 그렇게 할 바에는 50억을 땅을 사 갖고 거기에다가 70억 치 건물만 지어라. 500만 원씩 1,000평이면 50억이죠? 1,000평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창에 땅이 필요해서 나중에 쓰는 거지 그 건물을 지어 놓고 쓰는 건 아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중심지 사업은 부지 매입에는 일정 이상…….


신언식 위원  중심에 있는 걸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반경 500미터.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부지 매입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아니, 제한이 있으면 그럼 건물을 철거하고 그렇게 지어야 돼요? 진짜 철거하고 지었더니 구 복지회관이에요. 한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거는 4층으로 돼 있는데 계단이 화재를 당하면 사람 피할 길도 없어요. 철거하고 다시 지었지만 그 집이라고. 이게 면밀히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딱 단정해서 중심지 사업을 하지 않고……. 말이 120억이지 이게 120억 들여서 한다는 게……. 멀쩡한 건물 다 뜯고서는 할 거 안 하면 안 되죠. 지금이라도 바꿔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오창 같은 데는 다시 바꿔서 해야 된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근데 중심지 사업은 주민들이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온 거 또 거기서 신청하는 거를 저희가 하는 거지 저희 마음대로 계획을 해서…….


신언식 위원  주민들의 협의체가 이루어진 것이 몇몇 사람이 모여 갖고 갑작스레 땅을 구하다 못 구하니까 여기다 하자고 그러니까 하는 게 그게 몇몇이 모여서 하는 협의체예요? 이 큰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 갖고 하는 것이 맞느냐고요. 김기환 과장님 있을 때도 내가 이거 누차 얘기했던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보면 오창 인구는 7만이 늘어나서 머지않아서 10만이 갈 수 있는데요. 땅이 필요해서 나중에 건물을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땅을 1,000평을 사 갖고 거기다 건물 조금 짓고 나중에 증축하는 게 맞을 거예요. 지금 있는 건물 없애는 게 아니고. 세상에, 옆에 있는 거 땅 사려고 그러는데 120만 원 준다는 거예요. 200만 원도 넘는 땅을 갖다 120만 원 준다고 그러니까 누가 사요? 그렇게 하고 나서 결정하고 나니까 땅값이 치솟아 갖고 지금 소재지에 말이야 750만 원 안 주면 사들 못 해요. 이게 땅을 사려고 덤벼들었던 것도 아니고 진짜 일을 추진하려고 했던 추진위원들이냐고요. 이거 진짜 생각 깊게 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위원님, 제가 별도로 그러면 위원님과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중심지 사업 같은 거는 진짜 농민이 필요한 그런 중심지 사업을 해야죠. 이거 저기 얘기가 길어지긴 하지만요 그때 공모했을 때 가좌학교 있는 폐교 거기를 활용하는 값어치까지 다 논의했던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와 갖고는 바짝 축소시켜 갖고 소재지에 갖다 해놓은 거고. 이런 사업은 좀 생각해 봐요. 농민들이 필요한 게 뭔가, 진짜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나 한번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드 사업이 유통과에 있나? 푸드 사업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농식품유통과 노재인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거 찾다가…….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푸드플랜 있습니다. 49쪽에…….


신언식 위원  49쪽에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거 진행 과정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게 티에프(TF)가 구성이 돼 갖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전담팀이 직원을 받아 갖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21년도에 푸드플랜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을 했었는데 원래는 작년 말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타 시ㆍ도 푸드플랜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그것 좀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다니지 못해서 올해 2월까지 연구 용역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 2월에 연구 용역을 마치고 올해서부터는 기획생산 기반 구축이라든지 또 민간 거버넌스 강화라든지 또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든지……. 아직 푸드플랜 팀은 구성이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 올해도…….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거버넌스는 해나가고 앞으로 진행 과정이……. 그 용역비도 받았다매요, 용역비?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신언식 위원  푸드플랜에 대한 용역비 받은 거 있어요, 이번에?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어디, 국비 지원하는 거…….


신언식 위원  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원하고 티에프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지금 현재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직원 받은 것도 없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직원이 지금 한 명만…….


신언식 위원  그럼 한 명이 와 갖고 팀이 구성이 돼도 않은 데서 푸드플랜이라는 것이 이게 기반 구축을 하는데 모든 것이 일을 하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신언식 위원  관련부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티에프팀은 인사팀이 되겠고 만약에 이게 정식 팀으로 되면 자치행정과가 됩니다. 그래 두 개 부서 저희들이 동시에 지금 접촉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푸드플랜이 전에도 이게 연구회를 갖고 통합구축망 견학까지 다 한 이런 실정 아니에요. 이것이 청주시 푸드플랜이 통합구축망으로 가야 되는 이런 실정에서 모든 직원들과 팀이 구성이 안 돼 갖고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청주시는 계속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구축망을 큰 틀에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그 뒷장 보면 말이에요, 52쪽에 보면 농업기반 조성에 지자체ㆍ농협 공동 협력 사업. 이게 농협이 지난번에는 30프로였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농협이……. 예.


신언식 위원  30프로였는데 왜 여기에는 20프로로 돼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당초에 자담을 50프로 하고 저희들이 20 또 농협이 20으로 했는데 농협에서 30에서 40까지 추가 부담하기로 했고 이거는 그전에, 변경되기 전에 그 내용 때문에 여기에 농협이 20프로로 돼 있고 농협에서 추가 부담을 40까지 이렇게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신언식 위원  추가 부담을 40프로 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20퍼센트 있고, 30퍼센트짜리가 있고 또 40퍼센트짜리가 있어서…….


신언식 위원  또 따로따로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신언식 위원  아니, 여러 가지 조항으로 나와요? 품종마다 다 달라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작년도에 그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와 동일한 그런 사업은 보조 비율이 같다는 그 규정에 따라서 여기도 친환경농산과라든지 또 저희 과라든지 사업 내용에 따라서 보조 비율이 다르거든요. 그래 그 보조 비율 다른 만큼 또 농협에서 추가 부담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적재함 있죠? 곡물적재함.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곡물적재함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30퍼센트 부담…….


신언식 위원  30프로를 부담하고 시에서는 몇 프로를 부담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시에서도 30프로 이렇게 부담하는 거로다…….


신언식 위원  근데 작년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작년도에는…….


신언식 위원  작년도에 20프로 부담하고 농가에 50프로 부담한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작년도에 농협에서 30프로 부담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농협에서 30프로 부담하고 시에서는 몇 프로 부담했냐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시에서 20프로 부담을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올해도 똑같이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올해는 농협에서 30이고, 저희들이 30이고 또 농업인이 한 40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많기에 소문이 이상하게 나서 있던 거 알고 계시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글쎄, 곡물적재함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직 그런 얘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아마 내가 얘기한 것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관에서 공급하는 농기계라든가 모든 게 있지만 못 하는 농기계가 있어요. 그거를 농협에서 협력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농협의 자산을 만들면 안 된다. 시에서 지원해 주며 농협의 자산을 만들면 안 된다. 농민 조합원들한테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협력 사업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못 사는 기계가 있어요, 못 사는 기계. 이것이 농협에서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자체 사업으로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는 건데 그 예산을 깎았다고 그냥 조합장들이 소문을 그렇게 낸 거예요, 깎았다고, 두고 보자고. 깎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많이 더 줬지.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지난해도 1억 5,000 추가로 세웠었습니다.


신언식 위원  추경에도 더 줬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신언식 위원  근데 실제 안 한 거는 조합에서 이상한 짓을 한 거죠, 조합장들이. 그게 맞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의견이 들어오면 진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서 농민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한 가지만 말씀…….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우리 청원생명쌀법인이, 어쨌든 생명쌀 보조금이 지금 이원화로 돼서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전규식 위원  이걸 어떻게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원화라는 그런 의미가 어떤…….


전규식 위원  즉, 말하자면 지금 청원생명법인에서 생명쌀을 다루게 되고 또 내수농협에서도 생명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전규식 위원  이것을 어쨌든 통합을 시켜야 될 거 아닐까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저희 농식품유통과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국 전체가 나서서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공론화되지는 않고 저희들은…….


전규식 위원  지금 생명쌀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늘 보조금이 계속 나갈 때 양쪽으로 나눠 주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우리 관에서 관여를 하든 해서 통합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벌써 몇 년 째 이런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어쨌든 농정국에서 나서서 이 부분은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업국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장들도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진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것은 통합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럼 어쨌든 우리 청주시에서도 법인에 보조금을 좀 브레이크를 건다든가 이런 저기가 있어야지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양쪽에 주다 보니까 통합이 되지 않죠, 생명쌀이.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자율 통합을 유도해 보고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 페널티라든지 어떤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걸 국장님이 의견 한번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사실 이게 청원생명쌀공동조합법인에서 내수농협이 탈퇴를 한 겁니다. 탈퇴를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통합의 필요성은 다 농협에서 공감대가 되는데 안 되는 걸림돌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사람 쓰는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내수농협에서 쓰는 인력을 청원생명쌀공동조합법인에서 받아 달라, 그 인력을 다 수용해 달라. 근데 여기 청원생명쌀공동조합법인에서는 못 한다. 그거 때문에 통합이 안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통합을 하긴 해야 됩니다, 한 개 브랜드로 가기 위해서.


전규식 위원  그것이 내부적으로 그들의 이권인 거지 의회에서 일을 할 때는 이 부분 때문에 자꾸 말썽이 생기고……. 이쪽은 이쪽대로 별도로 포장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오고, 이쪽은 이쪽대로 또 들어오니까 의회에서 일할 때는 뭔가가 좀 그렇죠, 이 모양새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농정국에서 나서서 이거는 어떠어떠한 서로의 이익을 조금씩 줄이는, 자기네 어떤 이권을 조금씩 줄일 필요가 있는 건데 이권 싸움 때문에 통합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이원화돼서 이렇게 나간다면 문제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쨌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페널티를 줘서 ‘니들이 통합을 안 해 갖고 오면 이런 사업들은 못 주겠다.’고 하든지 통합을 해서 와야지 우리가 이 사업을 주겠다고 하든지 이런 어떤 액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당초에는 그래서 탈퇴를 한 내수농협에는 저희가 청원생명쌀 계약 재배를 빼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빼면 내수 농가가 피해를 입으니까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을 하는데 농협에서 요구하는 거는 ‘시에서 재정 지원을 좀 해달라.’ 근데 농협들 농업을 통합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재정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자율적으로 통합을 해라.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는 건데 지금 청원생명쌀공동조합법인 이사진들하고 내수농협하고 서로 공감대가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 방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내수농협 쪽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또 법인 쪽에서도 한 부분을 좀 한쪽은 내려놓고 같이 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저기 아래 추진이 돼야지 서로가 줄다리기 싸움하게 되면 통합이 절대 될 수가 없다. 언제까지 의회에서 예산 세울 때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세울 거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양새도 그렇고. 또 어쨌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 나서 주지 않으면 절대 통합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은 자기네 이권 싸움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그 가운데서 농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어쨌든 노재인 과장님 또 이재복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더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저는 질의보다도 당부 말씀 좀 드리는 거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 첫 시정업무 보고를 농업정책국 산하 6개 부서 과장님들께서 보고하시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아마 해가 바뀌면 국 산하 6개 과장님들 다 업무회의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2년 새해 지금 전략목표 아래 추진과제들이 다 10개가 넘거든요. 계속 사업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6개 산하의 과장님들이 어떠한 각오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는 마음가짐이 혹시 있으신지 한 가지씩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항상 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농정의 기본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농업과 또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해서 안정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소득을 증대시키는 거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농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삶의 질을 높여서 여러 가지 상생발전을 이루고 “함께 웃는 청주”를 만들자 하는 게 큰 틀에서 투 트랙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농업인들이 어렵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농업인들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도 추진과제를 실현하시려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2022년을 맞이했는지 다짐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저희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농촌이 많이 고령화되고 또 농촌을 많이 떠나고 농촌에 인력이 부족한 우리 농촌 현실이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주로 추진하는 게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또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을 찾아서 농업에 종사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이루도록,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제가 한다 그러면 2년 동안 개최 못한 청원생명축제를 올해 성공적으로 이끄는 해가 되었으면 하고요. 또 가장 큰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아까 신언식 위원님 염려하셨지만 그래도 저희는 공모 사업을 많이 가져오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협약 사업 꼭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예. 김홍복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물론 친환경농산과에서는 생산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 친환경농업의 육성이라든지 식량작물의 자급률 증대라든지 재해 없는 농업환경 조성 이런 등등이 있지만 업무적인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똑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농업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떠한 서운한 부분 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이런 분들의 마음에 다가서는,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인식을 농업인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우리 생산농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저희들이 13개 과제를 제출했지만 처음에 보고한 청원생명쇼핑몰 운영 강화라든지 또 생명쌀 품종 교체라든지 또 푸드플랜 시행기반 구축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원년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좀 잘하자. 잘해서 시민들한테 공감받고 또 농업인들한테 웃음을 주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또 저희들이 잘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원도 해주시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이러면 저희 농식품유통과 15명 직원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으로 아주 청정 축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거마냥 ICT 산업을 접목하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가축 질병이 AI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철저한 차단방역을 해서 고급육을 생산토록 그렇게 하고. 또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가축분뇨 악취 문제도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서 시민들 주변 정주여건이 아주 좋아지고 쾌적하게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주민들의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전국에서도 막 이슈로 되고 있는데 반려인구가 우리 전국 인구 대비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청주만 해도 한 24만 9,00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이테크밸리로 현 보호센터가 수용이 됨으로써 58억을 들여 가지고 이전을 하게 되는데 동물도 편하고 또 시민들도 많이 와서 반려동물을 보고 분양해 가고 또 이렇게 반려인구가 늘어난 데 따라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이 노력을 해서 아주 반려산업에서 청주시가 으뜸가도록 그렇게 같이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저희 도매시장 현안은 첫 번째가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이고요, 두 번째는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됐는데 이 시설을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갖고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게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세 분이 근무하는데 직원들이 똘똘 뭉쳐 갖고서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는 지금 현재 동물원은 작년부터 개장을 하고 있고, 어린이회관과 어린이체험관은 2020년서부터 현재까지 휴장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장기간 휴장을 하고 또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에 의해서 올해부터는 3월 2일을 목표로 해서 개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어린이체험관 위탁동의안을 동의해 주셔 가지고 최초로 올해부터 위탁이 시작되고 그래서 전문성과 효율성 있게 위탁업체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회관도 철저한 방역이라든가 점검을 통해서 3월 2일 이후부터는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 부서의 과장님들께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다짐을, 어떤 각오로 추진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 업무에 대해서 다짐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거는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3년째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농업ㆍ농촌의 환경 그리고 우리 청주시 농업의 현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발전을 하느냐 아니면 머물러 있느냐 이러한 것들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의 소신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농업ㆍ농촌을 대신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컨트롤타워인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시대의 흐름이 변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으로 가려면 우리의 사고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집행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ㆍ농촌 환경 또 정주여건 개선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과장님들 또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서에서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농업이 발전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미래 먹거리예요, 농업이. 지금 수출 길이 막혀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농업의 현실이 어떻게 될까. 나라면, 입장을 바꿔서 과장님들이라면 청주시 농촌에 가서 살고 싶을까, 농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우리 농업ㆍ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들을 가지고 좀 더 텐션 있게 농업이 발전할 수 있게끔. 또 농민의 소득 증대를 어떤 품종을 가지고 어떤 정책으로 제공했을 때에 그네들의 소득이 증대돼서 농업이 하고 싶을까 하는 그런 마인드들은 농업인들보다는 그래도 이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분석하고 또 중앙부처와 같이 소통하는 집행부서에서 나오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머물러 계시지 말고 좀 더……. 야심차게 아까 다짐들 얘기하셨는데 2022년 새해에는 우리 청주시의 농업ㆍ농촌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 집행을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연구를 충분히 해주시고. 그러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은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로 하반기에는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런 미래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추진하는 사업들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지 않게끔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랜드사업소! 지금 이전 계획은 뭐 있어요, 거기?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지금 상생발전 협의안에서 낭성 귀래로 이전한다는 것만 발표가 났지…….


임정수 위원  그렇게만 돼 있는 거죠, 그냥 생각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그렇죠. 그래서 올해 아마 그 예산이 전부/전체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 거기가 방문자가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답변 지체하자)

지금 방문자가 없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지금 현재 주말에는 한 이삼백 명 정도 있고…….


임정수 위원  아, 요즘 열어 놔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주말에는 한 1,000명에서 3,000명 정도 날씨 좋을 때는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어린이들이 많이 오나요, 혹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숫자는 꾸준하게 입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봄 되면 더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소장님, 사육장에 하루에 한 번씩 가 보시나요, 혹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하루에 한 번씩은 못 가 봅니다.


임정수 위원  일주일에 몇 번 가 보십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한 번 정도? 관리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사고 나고 그래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난번같이 그런 문제점은 없는 거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사육사들하고는 지금 현재 그렇게 큰 저기는 없고 자기 맡은 사무분장에 의해서 동물 관리라든가 그런 건 잘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과장님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임정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같이 말썽이 안 나게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아니면 팀장님 또 주무관님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자주 가 보고 그래야지만 이 동물들도 말은 못 하지만 어디가 아픈지……. 그래서 방문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 거기를. 유모차도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쉬었다가 하시죠, 한 시간도 넘었는데.


  (이재길 위원 거수)

○위원장 박노학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정말 내 일이고 내 예산 갖고 일한다 생각하시고 하여간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 없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끝내려고 그래요. 위원님만 하시고 특별한 거 없으면 끝내려고 그래요.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57페이지. 여기 말씀드리기 전에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청주시민의 대표로서 사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서 생각하는 자리이고 질의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대답해야 되는 자리예요. 개별적으로 대답을 드리겠다는 것은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런 거는 과장님들하고 교육을 같이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57페이지, 농식품 해외마케팅 수출 지원. 이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저희들이 전에는 홍보ㆍ판매점 운영이라든지 판촉행사라든지 이런 걸 주로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한번 다른 방법/방식으로 해외마케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지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실적은 어때요, 작년에 실적?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작년에 33만 불, 약 4억 원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실적이 썩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 참여 업체에 설문도 한번 받아 봤고. 그래서 한번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가 있어서 지금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지금 LA하고 베트남, 하와이 세 군데 전부 합쳐서 3억 5,000만 원…….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약 4억 원 정도.


홍성각 위원  4억 안 되게 수출이 세 군데 합쳐서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3분의 1로 나누면 한 1억 2,000 정도 됐다는 얘긴데 우리가 거기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예요, 사업비를 보면? 4억 7,800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자부담 빼고서 약…….


홍성각 위원  4억대네요. 그죠? 4억 들여서 4억 매출을 위해서…….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거 4억 7,800만 원은 해외마케팅 수출 지원뿐만 아니라 수출 물류비라든지 또 수출단지 지원이라든지 또 포장재 제작 지원이고, 순수하게 해외마케팅 비용은 약 1억 7,800 정도가 됩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다 알아들으셨으리라고 보고요. 돈을 그냥 허비하는 정도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접어야 되는 거고, 돈을 허비해도 충북 청주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구나, 충북 청주라는 곳이 있구나 그리고 충북 청주에는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어떤 홍보 효과를 가져야지 돈을 쓰는 거지 그냥 돈만 허비하고 만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여긴 이 정도로 됐고요. 도매시장관리과! 85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대책 추진. 여기 지금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을 하시는데 이 비용은 누가 누가 얼마씩 부담을 합니까?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총괄적인 건 저희들이 1,900만 원 부담하고요. 나머지 개별 사무실 같은 건 법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작년에 총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작년에는 89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홍성각 위원  여기서 080으로 되는 전화 이런 비용은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건 별도로 나가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 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안전정책과에서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렇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


홍성각 위원  방역해야죠. 방역을 중요하게 하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시에서 890만 원 정도 나갔다고 그러셨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잘 못 들었습니다.


홍성각 위원  비용이 890만 원 작년에 나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금방?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좀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위원님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유통과장님! 질의드리겠는데요. 질의가 아니고 ’21년도 벼농사를 지어 갖고 지금 남은 수량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농협에 판매하고 공공비축 하고 또 공공비축을 희망하는 농가.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저희들이 남은 수량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정부 수매가 약 6,500톤 정도 했고요, 6,500톤.


신언식 위원  6,500톤 정도 수매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다음에 청원생명쌀이 9,000톤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시장격리곡에서 약 2,000톤, 1,877톤을 했거든요.


신언식 위원  그럼 시장격리곡에서 남은 벼를 살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시장격리곡에서 남은 벼를 산다는…….


신언식 위원  농가들이 남은 벼를 사는 것이 맞아요, 공공비축에 있는 것을 시장격리곡으로 줄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공공비축미는 별도로 다 있고 또 시장격리곡을 추가적으로다 정부에서 매입을 하게 되는 거죠.


신언식 위원  매입을 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벌써 입찰은 다 끝났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각 읍ㆍ면에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게 개별 농가가 할 수는 없고 한 법인당,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100톤 이상만…….


신언식 위원  법인 거를 샀다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아니, 농협이라든지 또 공동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언식 위원  그걸 왜 거기서 격리곡을 사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한 개 농가, 한 개 업체가 100톤 이상 응찰을 해야지 그 응찰할 기회를 줬거든요, 이번에.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벼값이 떨어지니까 격리곡을 사들인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격리곡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신언식 위원  아니, 지금 농가들은 벼를 갖고 있는데 사 놓은 것이 내려가니까 그거를 사들인 거예요, 그럼?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이번에 시장격리곡을 정부에서 매입하는 것은 일단 입찰로다 해서 최저낙찰제를 적용해서 했는데…….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거네요. 벼를 사 놓은 걸 입찰 봐 갖고 그걸 사들인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죠.


신언식 위원  지금 농가들이 알고 있기로는 격리곡이 풀리면 농가에 남은 벼를 살 줄 아는 거예요. 지금 벼 가격이 한 1만 원 정도 떨어졌어요, 작년 가을보다. 그래 지금 벼를 못 팔고 있어요, 농가들이 갖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약 4만 5,000개 정도 청주시가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법인 거를 입찰 봐서 사들이고 농가들이 갖고 있는 걸 안 사들이면 그 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시장격리곡 방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언식 위원  격리곡 방침이 그거였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100톤 이상 응찰을 할 때 응찰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그건 얼마씩 샀어요, 40킬로 한 포에?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6만 4,000원…….


신언식 위원  아니, 40킬로 한 포에 얼마 정도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6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신언식 위원  6만 4,000원에 사들인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신언식 위원  그럼 7만 4,000원에 사서 6만 4,000원에 낸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6만 4,000원에…….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이건 제가…….


신언식 위원  아니, 사들인 사람이 그 법인에서 사들인 거 아니에요? 농가들을 사들였는데 그걸 입찰을 했다매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그 법인이라는 것은 조합법인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까 응찰 자격, 농협이라든지 그런 데를 말하는 건데 농협에서도 아무래도 응찰할 때는 농가로부터 수매를 한 그 양에 대해서 응찰한 거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법인에서 농가들 거 사들여 놓고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거를 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가들은 그 시장격리곡이 나오면 수매를 할 줄 알고 있는 거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개별 농가에 대해서…….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개별 농가를 따지니까 그렇게 된 거고, 법인을 따지니까 법인 거를 사들인 거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개별 농가가 100톤 이상은 갖고 있는 농가가 없을 텐데요. 남청주농협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응찰에서 낙찰이 됐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약 이삼십 농가 다 수집을 해서 농협에서 입찰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해서 시장격리곡은 했다고 치면 농가들이 갖고 있는 건 어떻게 내먹어야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일단 정부라든지 아니면 청주에서 매입 계획은 없고요.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해야 되는데…….


신언식 위원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처리해라? 그러니까 시장격리곡 그 많은 숫자를 그렇게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농가들이 갖고 있는 것을 처리를 못 한 거 아니에요? 위에 지시에 따라서 밑에서는 그냥 집행만 한 거라고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제가 조금…….


신언식 위원  법인이 아닌 개인이 갖고 있는 거를 사들였다고 그러면 지금에 와서 시장에 나오는 격리곡을 별도로 격리하는 줄 알았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법인 걸 사들인 거다, 법인이 사 놓은 거를, 결과적으로.


○위원장 박노학  저기 위원님!


신언식 위원  어떻게 농민을 위한, 농업에 대한…….


○위원장 박노학  신 위원님! 잠깐 괜찮으시다면……. 정부 격리 수매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저기 했는데 그게 정부에서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을 일반 농민하고 응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람, 농업법인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를 정해 놓고 농민들 스스로가 입찰을 띄운 거예요. 이게 청주시 같은 경우는 2개 농협만……. 나머지는 다 6만 9,000원, 7만 원 이렇게 써 내서 정부에서 이 입찰에 안 됐습니다. 불찰이 돼서…….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법인 쪽으로 갔기 때문에…….


○위원장 박노학  아니, 법인 쪽으로……. 국가에서 그거는…….


홍성각 위원  이거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해요.


○위원장 박노학  그렇게 한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좀 시간상 괜찮으시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청주시에 지금 두 군데만 입찰이 응해지고 나머지는 다 유찰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농가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많은 게 정부에서 대통령, 양당, 누구나 할 거 없이 후보님들이 특히……. 이거를 입찰제로다가 급하게 거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도 지금 큰 혼선이 오고 저 자체도 이게 혼선이 많아서 지난번에 저는 담당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지금 농가들은 다 6만 9,000원, 7만 원 써 냈는데 정부에서는 6만 4,000원 이상은 유찰이 된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 정도만 입찰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괜찮으시면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이번에 청주시 응찰 계획하고 그거를……. 지금 위원님께서는 우려를 하시는 게 농민들이 어려운데 그걸 농민한테 수수료라도 떼고 농협이나 농업법인이 대신해서 이 사람들이 수수료를 먹지 않느냐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나머지 입찰에 불응된 거는 그 많은 양을 농가들이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혹시 시에서 추가 매입 계획이라든가 정부의 추가 수매 계획이 있는지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한번 주신 다음에 설명을 추가로…….


신언식 위원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농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과장님 생각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수매를 해줄 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입찰이니 해 갖고서는 엉뚱하게 법인들 거를 죄 사들였다. 참 이게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는 거고. 농가들은 지금 갖고 있는 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동동거리고 있는 사람이 청주시에서 많이 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그래서 질의드린 건데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참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그죠? 그럼 정부에서 잘못했으면 정부에서 잘못한 거를 딱 얘기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시키는 거니까 집행해 버려요. 참 이런 게 엄청나게 아쉬운 거예요. 농민들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농민이 써 낸 거는 비싸다고 유찰시켜 버리고 싸게 써 낸 거는 낙찰시키고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알았어요. 하여튼 아쉽네요.


○위원장 박노학  이거는 정부방침을 여기서 논하기는 약간 우려의 저기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렵지만 정부방침이나 이번에 시장격리 수매에 대해서는 요구하시는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을 해주셔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라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로 정부방침 문제가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르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신언식 위원  그래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 나는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농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


○위원장 박노학  또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고견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 국장님이나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 고견 잘 받들어서 우리 청주시 농업과 농촌이 한층 더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올해도 좀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 의견이 집행기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도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한 2022년 시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일 목요일은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정계획 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박노학김은숙신언식이재길임정수전규식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창림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축산과장 김용규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기록 담당 공무원

정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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