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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8회 제2호 복지교육위원회(2022.02.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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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2월 16일(수)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22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
2. 2021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
2. 2021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나. 복지국 소관
1) 복지정책과
2) 노인복지과
3) 장애인복지과
다. 청주복지재단 소관
나. 복지국 소관(계속)
4) 여성가족과
5) 아동보육과
6) 위생정책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과 민생경제의 균형을 잡으며 세심하게 대응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정계획 보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의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와 복지재단, 오후에는 복지국의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의 2022년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

2. 2021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2021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는 기존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2년 시정계획 보고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영근  그럼 먼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본 현황 및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2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은 3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저희 부서는 소통ㆍ참여ㆍ공감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12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 예정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9월입니다. 11쪽, 청년 활동 공간 운영입니다. 청년뜨락5959 운영 사업비는 4억 8,500만 원이고 충북시민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취ㆍ창업 정보 제공, 청년 문화 사업 및 청년 지원 프로그램 등 청년을 위한 종합 활동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꿈제작소 운영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고 문화충동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ㆍ예술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청년과의 소통 참여 강화입니다. 주요 시정 분야에 청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 풀(POOL)을 구성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년의 목소리를 통해 주체적인 청년정책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3쪽, 지역인재 육성 및 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우리 시 대학생을 위한 공공 기숙사를 운영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대학생의 부담 경감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역 대학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4쪽, 청주형 뉴딜2.0 지역혁신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관련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발굴 지원으로 청년 구직난을 해소하겠습니다. 15쪽, 청년 취업 올인(all in)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창업기업, 지역 중소기업, 문화콘텐츠 기업에 청년 구직자를 취업 연계 후 직무교육을 거쳐 인건비 지원,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16쪽, 청년 취업 역량 강화 및 고용 지원입니다. 먼저 청년 희망날개 지원 사업으로 청년 구직자를 위한 입사 면접용 정장을 무료 대여하고, 맞춤형 미취업자 양성 교육과 재직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에 지원하여 대학 내 취ㆍ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도 구축하겠습니다. 17쪽,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사업으로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에게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건전 육성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연면적 1,333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청소년 수요자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활동시설로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이전입니다. 상당구 영동 100-3번지 외 1필지이고, 규모는 연면적 1,302.94제곱미터로 일상생활권, 도심권 내 청소년 활동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희망 플랜(plan)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지원과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확대ㆍ운영하고 빠른 사회 적응으로 청소년 자립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 청소년 보호와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청소년 상담, 폭력ㆍ학대 등 피해 청소년 긴급구조 지원과 위기청소년 발견 보호, 사례 발굴 등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가출청소년이 가정ㆍ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 3개소를 운영하여 청소년 보호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청소년 수요자 중심의 수련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수련시설별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ㆍ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참여 확대와 적극적인 수련 활동을 통한 자기계발로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부서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복지국 소관

(10시10분)

○위원장 김영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풍경섭 복지국장님께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으로 계시다가 복지국장으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청주시 발전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과 고민하여 많은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풍경섭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국 기본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지난 1월 26일 복지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후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2년 복지국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 현황입니다. 복지국은 6개 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쪽, 복지국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복지국은 시민이 행복한 청주형 포용적 복지체계 구축이라는 장기 목표를 정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구현, 어르신이 행복한 맞춤 복지, 자립과 권리가 실현되는 장애인 정책 등 6개의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과 경제적 자립 지원, 맞춤형 복지 시스템 강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7개 과제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국 기본 현황을 보고드렸으며, 주요 사업 추진계획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복지정책과

(10시12분)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복지정책과부터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과 복지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설명이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다음 부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2022년 복지정책과 소관 상반기 시정계획을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쪽, 청주페이(pay) 앱(app) 기부美(Give me) 서비스 구축입니다. 최근 재난지원금 등의 각종 지원금을 청주페이 앱으로 지원받는 가구가 증가하고 지역화폐의 이용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청주페이 앱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존 청주페이 앱에 기부 아이콘을 만들어 기부 희망사례를 사용자가 직접 클릭하여 기부하는 서비스입니다. 기부된 금액은 청주페이에 충전하여 기부 대상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평소 이용객이 적은 추모공원 광장을 정비 후 청주시립미술관과 중앙도서관을 연계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께 교육ㆍ문화ㆍ예술이 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소통과 안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어울림센터를 건립하여 학생 및 시민의 안보와 평화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총 계획 예정 사업비는 292억 원으로 2020년 9월에 시굴조사를 마쳤으며 2021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9억 원의 공원 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있을 도시재생 뉴딜 공모 신청 등의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여 충혼탑 추모공원을 시민과 함께하는 추모와 휴식의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학대 피해 아동 재발 방지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2019년 전국의 아동 학대 관련 통계를 확인한 결과 아동 학대 행위자 중 부모 비율이 76프로, 가정 내 학대 비율이 77프로에 이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은 원가정에서 계속 보호 중인 학대 피해 아동에 정서적ㆍ신체적 건강을 위협하고 학대 재발 요인이 될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대 피해 아동에게 친구들에게 보여 주고 싶은 나의 방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학대 행위자와 분리공간을 마련할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아동 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아동이 정서적 안정을 되찾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3,000만 원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행복한 동행! 마을복지 사업 활성화입니다.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마을 주민들로 이루어진 마을복지지원단을 구성하고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주민 스스로의 지역과제 해결 능력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 단위 복지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8개 읍ㆍ면ㆍ동 추진 시범 사업을, 올해는 43개 전 읍ㆍ면ㆍ동으로 확대하여 주민 주도의 촘촘한 마을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노인복지과

(10시17분)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경로당 입식문화 생활개선 사업입니다. 그동안 어르신들의 관절 질환의 원인 중 하나였던 좌식문화 생활을 입식문화 생활로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2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경로당 208개소의 입식테이블을 지원하겠습니다. 작년에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통해 경로당 70개소의 시범 설치한 결과 어르신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습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595개소의 입식테이블 교체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계획을 수정하여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금년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비 371억 1,200만 원을 투입해 9,714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일하는 기쁨을 맛보며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노인보호 모니터링단 구성ㆍ운영입니다. 노인의 인권 침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증진을 위해 2021년 3월 12일 제정된 「청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 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 중에서 공개 모집과 각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통해 60명 규모로 구성, 노인 학대 실태를 모니터링하여 예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입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법이 시행된 후 장기요양 이용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청주시 노인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가 전무한 상태로 사업비 2,200만 원을 투입해 요양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주시에 특화된 실태조사를 통해 수급자와 제공기관, 종사자의 이용 현황과 욕구를 자세히 파악하여 노인 장기요양 보호 및 질적 개선이 반영된 운영 정책 계획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를 기초로 장기요양기관의 과잉 공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장애인복지과

(10시20분)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비전과 추진체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건축입니다. 본 건물은 1979년에 건축되어 42년이 경과된 건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재건축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3길 26이며 지상 2층 495평방미터의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이며 건물 철거를 위해 임시 사무실로 이전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초 준공계획은 2021년 12월이었으나 당시 철근과 새시 등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어서 공사가 연장되어 명시이월 하게 된 사업입니다. 올 3월에 준공하여 4월에 개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장애인복지타운 확대 조성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장애인복지시설에 위치한 흥덕구 신봉동 500번지 일원에 사업부지 추가 확보와 복지시설 건립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ㆍ문화ㆍ여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31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며, 사업 규모는 기존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여 총면적 2만 6,389평방미터입니다. 주요 도입시설은 장애인문화시설 재활, 수련 및 교육시설 등으로 기존의 장애인복지시설과 기능을 연계하여 복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복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올 1월부터 토지 보상 사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입주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와 복지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5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미취업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4억 9,300만 원이며 작년 대비 40명이 증가되어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청주시 365 열린 장애인 돌봄센터 건립입니다. 본 공사는 전국 최초 뉴딜형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을 건립하는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경조사 등 부재 상황 발생 시 긴급 돌봄을 지원하는 시설로 서원구 산남동 1088번지 일원에 연면적 491.24평방미터로 지상 2층 규모의 건축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이것도 당초 준공 계획은 ’21년 12월이었으나 그때 철근과 새시 관급자재가 수급이 지연되어서 공기가 연장되어 명시이월 하게 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이며 3월에 준공하여 4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59쪽,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6년까지 제1차 5개년 중장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2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고, 실시된 10개 중점과제와 40개의 세부 사업을 바탕으로 올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22년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청주복지재단 소관

(10시25분)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안녕하십니까? 청주복재지단 남미옥 상임이사입니다. 복지재단 업무에 늘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재단은 2022년 4개 팀 1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주형 복지정책 개발 및 복지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현장 중심 복지 정책 연구ㆍ개발, 복지시설 및 종사자 역량 강화,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생태계 구축 지원, 공감ㆍ신뢰의 조직 운영 등 4개의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20여 개의 추진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업 보고는 2022년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집 115쪽, 추진과제 1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및 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청주시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 및 서비스 실태를 분석하여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이며, 사업비는 900만 원입니다. 2월에 연구계획 및 사전 자문 의견을 수렴하고, 3월에 지원 체계 현황 분석 및 사례조사, 문헌 연구를 진행하여 5월에 관계기관 종사자 심층면접을 거쳐 7월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 연구는 청주시 여성폭력 피해자 서비스 지원체계 개선에 기여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자료집 116쪽, 추진과제 2번입니다. 청주시 노인일자리 사업 현안과 과제입니다. 이 연구는 청주시 노인일자리 사업의 운영실태 조사와 수행기관 실무자 및 참여노인의 심층면접 등을 통하여 청주시 노인일자리 사업의 현안을 파악 분석하고, 청주시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입니다. 연구기간은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00만 원입니다. 2022년 5월 연구계획과 사전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노인일자리 환경 분석 및 문헌 연구를 진행하며, 6월ㆍ7월에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9월에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집 117쪽, 추진과제 3번입니다. 자료집에 나와 있듯이 당초에는 청주시 노숙인 지원방안 연구를 연구과제로 선정하였으나 올해 초 사전조사를 진행한 결과 연구의 시의성과 정책 중요성, 연구 수행의 현실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를 한 결과 청주시 탈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방안 연구로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합니다. 책상에 자료집은 따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2021년 8월 제23차 정부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road map)을 발표하였고, ’22년 1월 시범 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10개 지역을 선정,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 또한 시설 장애인의 자립 희망 의사를 파악하여 청주시 장애인 자립 인프라를 조사하고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재단은 관련 정책 및 국내외 사례조사와 함께 청주시 장애인 및 유관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설장애인의 자립 욕구 조사, 장애인 자립 지원 조사를 실시하여 청주시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의 사업비는 800만 원이며, 연구기간은 6개월로 7월에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집 123쪽, 추진과제 9번입니다. 두드림 복지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주최의 복지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신입 종사자, 중간 관리자, 최고 관리자로 구분하여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유튜브(YouTube)나 페이스북(Facebook) 등의 온라인 송출을 통하여 더 많은 종사자가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청주시 복지 종사자가 변화하는 복지의 흐름을 이해하고 복지환경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집 127쪽, 추진과제 11번 청주시 복지 종사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주시 복지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및 인권 보장을 위하여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상담창구를 이미 개설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전문 법률가를 위탁하여 상시로 법률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법적 문제 상황에 대처가 어려운 소규모 복지시설 및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집 131쪽, 추진과제 14번 통합 사례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보건복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통합 사례 관리를 진행하여 청주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위기세대를 발굴하고 적절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분야별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통합 사례 관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추진과제는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재단 2022년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서별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부터 질의하시죠.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우선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20페이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정서적 안정 지원에 관해서 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수학여행이라든가 문화의 날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고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행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단체가 움직이지 못하면 소규모라도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담당관님, 말씀을 좀 해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저희도 올해는 상황에 맞게 인원을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영상이 가능한 건 영상 운영한다든지 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청소년들이 충분히 만족은 못 하겠지만―어느 정도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은성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에 박찬길 과장님, 경로당에 쌀을 지급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런데 경로당에서 식사를 못 하고 그래서 그 쌀로 떡을 많이 해드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는 중에 그 비용으로 반찬을 좀 보급받고 싶어 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건 생각을 못 해봤는데 쌀로 한꺼번에 떡을 하다 보니까 사실 주체를 못 했어요. 그래서 떡이 엄청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가지고 몇 개월에 한 번이라도 반찬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부 경로당이 폐쇄되고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로 쌀이나……. 또 폐쇄가 연장이 됐어요. 14일부터 별도 기한을 정하지 않고 오미크론 때문에 연장이 됐는데 복지부에서도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해서 여러 방안으로 풀어 주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 상임이사님, 작년에 외국인 관련된 연구하셨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복지재단 남미옥입니다.


임은성 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혹시라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외국인 자녀 교육과 관련돼서 굉장히 리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게토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주민이 탈이탈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몇 분이 거주하며 다 거기에 모여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거기서 살거든요. 어느 특정 지역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LA나 어디로 나가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어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독일이든 어느 나라든 언어부터 배워서 소통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덜한데 지금 우리 청주에 들어와 계시는 외국인들은 언어 배우는 걸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평생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동네가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오히려 거기서 살기를 꺼려하고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토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게 좀 사회적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고민을 조금 해주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며칠 전에 그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원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 외국인 학생들 한글 교육을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글 교육하는 강사 지원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예. 제가 지난주에 간담회를 했는데 가장 시급한 게 사실은 유치부 아이들이에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언어가 형성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가도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파견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러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0페이지에 보시면 신규 사업으로써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추진하실 계획 갖고 계세요. 대상자를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명확한 대상자는 선정이 어려운데요.


유광욱 위원  대략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현재 1,700명 정도로 추계는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1,700명 선이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예.


유광욱 위원  현재 보면 월 200만 원을 받는다고 하고, 12개월이면 두당 240만 원 정도 지원이 될 거예요. 총사업비가 31억 5,900만 원 선이니까 현재 예산으로써 1,300명 조금 넘는……. 그렇게 계산해 본다면 삼사백 정도는 사각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중간 수요가 미달하거나 또 남거나 그러면 협의해서 예산 확보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1,700명 정도 되는 추계는 연령대를 어떻게 잡고 계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연령대는 대상이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이기 때문에…….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요 담당관님, 시 조례를 파악해 본다면 원칙상으로 시에서는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잖아요. 그랬을 때 35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 이건 전국 통일 사항이기 때문에…….


유광욱 위원  아, 전국 통일 사항인 건 알겠는데요. 시 조례로써 우리 시에서는 39세까지 사람을 청년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국비를 지원받지 않더라도 시비 100프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그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고민해 주시고요. 혹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주거급여에 대해서도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어떤 부분이 공통점이 있고 대상자에 중복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담당관님. 그리고 청주시에서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주거복지센터에서도 청년에게 임대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몇 명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혹시나 이 사업과 중복되는 인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중복 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서 지원을 받으면 자동으로 복지 시스템에서 걸러지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글쎄요. 청주시 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받는다고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중복 여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는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 부분이 가능하시다면 파악을 해주셔서……. 이 자리가 감사 자리는 아니다 보니까 ‘올해를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파악이 되시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께, 오늘 시정계획을 듣다 보니까 좋은 정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참고 페이지는 18페이지입니다. 자활생산품 온라인 마켓 구축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 ‘착착착’이나 대전 중구의회 ‘착한장터’ 이런 사례가 있을 텐데 사업비가 좀 궁금해 가지고……. 지금 2,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세요. 이게 2,000만 원이면 쇼핑몰 소프트웨어 구축 비용이라 할지 그리고 해당 제품에 대한 이미지 제작 비용이라 할지 충당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2,000만 원으로 어느 선까지 구축이 가능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 자문을 얻고 그런 결과가 2,000만 원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온라인 마켓을 구축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사업 분야에 있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해서 제대로 된 그런 온라인 마켓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사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나 중구나 업무적으로 연락을 좀 통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 담당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부 연락은 취한 바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2월 중에 이런 데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금년 사업에 있어서 알차게 짜임새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시면요 거기에서 이 사업의 시작부터 현재 운영될 때까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는지 파악되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저희들이 벤치마킹 후에 위원님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의드리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21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위험제로 조끼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작을 자활센터사업단에게 의뢰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가 ‘솔기엣지’라고 자활사업단이 이런 제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관련한 자활 의지나 이런 걸 갖다가 높일 수 있도록, 자존감도 높일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그쪽을 통해서 제작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위험을 줄이는 사업과 자활사업은 다른 팀에서 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팀 간의 협업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다만, 시제품, 이미지 자료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이미지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정회시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바디캠(body cam)을 활용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기이 배부가 됐기 때문에 활용이 필요한 곳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걸 꼭 조끼가 아니더라도 활용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읍ㆍ면ㆍ동, 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기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작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분들 이야기도 들어주시고요. 어떤 방향으로 만들면 이게 대상자분들께 다가갈 때……. 이런 도구들이 사실상 경찰이라 할지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친소 관계 형성에 있어서 불안요소를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 가지고 담당공무원분들이랑 좀 대화를 나누셔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제작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남미옥입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감사 때 드렸던 말씀인데요. 감사 때 재단에서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올해는 청년 쪽으로도 한 가지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계획으로 가지고 오신 내용들로 비춰 봐서는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청년정책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 주거 관련해서도 지금 이슈로 많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청주시의 청년과 국가에서 지정하는 청년의 연령대가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괴리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가지고……. 분명한 건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가랑 마찬가지로 34세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지만 청주시는 도농복합시라는 특성도 있고요. 그래서 연령대를 조금 더 확장해서 정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데 따라서……. 어떻게 보면 청주시에서 조금 더 청주형에 입각한 청년주거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이 이후에 혹시 인력 배분이라 할지 가능하시다면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진행해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위원님, 청주시 복지정책 현안과제라는 추진과제 5번이 열어 둔, 그러니까 아직 과제를 정하지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반영해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담당관께서도 같이/함께 협업을 해주셔서 기초 자료를 조사하거나 FGI(Focus Group Interview, 집단심층면접)를 진행하거나 할 때 말씀도 해주시면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설명 들은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찬길 과장님, 34쪽 경로당 입식문화 생활개선 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하고 지난번에 얘기 과정에서 그런 적극행정 속에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1,000개가 넘는 1,016개소 경로당 중에서 지난번 희망 경로당 조사에 의하면 원하는 경로당이 아마 595개소가 원한다는 거로 해서 설문지에 나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번에 예산 반영한 게 35프로고. 여기 책자에는 3년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하는데 예상 외로 호응이 좋다 보니까 이번 다가온 추경에 나머지 전액 반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차 사업으로 해서 하려고 하다가 어르신들의 반응이 너무 좋으시고, 아주 여러 군데에서 계속적으로 빨리 좀 사 달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208개소가 아니라 올해 안에 신청 경로당이 당초 조사할 때 595개소였는데요.


김기동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흥덕구에서 조금 더……. 흥덕구 조사를 할 당시에 흥덕구에서 좀 적게 들어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것이 1차적인 조사로 해서 595개소로 나왔다고 하지만 본 위원 생각도 아마 이게 더 많으리라고 봐요. 왜냐! 처음에 1차 조사할 때는 제대로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협소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전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전달이 돼서……. 최대한도로 595개소보다는 더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차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어떨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조사한 결과…….


김기동 위원  아, 조사를 다시 또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680개소 정도가 지금 요청하고 계세요. 그런데 680개소는 우선 올해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요. 나머지 신청 안 하신 경로당은 내년에라도 다시 또 조사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경로당에는 다 설치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래 처음에 아마 노인복지기금 사업 대한노인회에서 시범 사업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70개소가 반영이 된 거네요. 나는 43개 읍ㆍ면ㆍ동 각 동에 하나씩만 지급이 된 건 줄 알았더니 노인복지기금 사업으로 한 게 70개소죠.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님, 13쪽 지역인재 육성 및 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해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올해 예산 지원 측면에서 청주시-대학 간 협력 사업에 대해서 특이한 사업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대학 관련 사업은 저희 시에서 4개 대학과 3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신규 사업은 아직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중간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때 하는데 현재는 32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 대학지원심의위원회 운영은 무조건 연 2회 하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연 2회를 하고 수시로 또 운영합니다.


김기동 위원  연 2회 이상은 무조건 한다는 말씀이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를 아실 거예요. 우리 지방대학이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그래 하여튼 조금이나마 뭔가 좀 확실한 지원이 되는 쪽으로 포커스(focus)를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 좀 여쭙겠습니다. 51페이지, 장애인복지타운 확대 조성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었습니다. 전체 사업 완료 기간은 언제까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사업 완료 기간은 저희들이 10년을 잡고 있습니다. ’22년부터 ’31년까지 연차적으로 토지 매입과 보상 또 시설 건립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변종오 위원  아주 완급 조절해서 빠른 시기에 추진하는 사업은 아닌 거네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비가 586……. 사업비가 거대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줄 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어쨌든 사업의 범위가 상당히 크고 그런데 내년도에 착공을 하신다고 추진계획에 보면 되는데 착공하는 데 문제점은 없나요?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과장님? 그 주변 공장 부지라든지 일반인들의 민원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 용역이 끝났고, 작년에 2월부터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다시 실시해 가지고 500번지 일원에 장애인복지타운을 줘도 좋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작년도 12월에 도시관리위원회에 심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500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사회복지시설로 결정고시가 돼 가지고 지형하고 도면을 고시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니,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해서 추진대로 가는 거지만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 가는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년도(’23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추진계획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이 되어 토지 보상 문제가 거의 마감이 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와 있는 건지, 민원은 해결이 돼 있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그래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드린다면 올 1월에 토지 출입 공고를 냈습니다. 사유지를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또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출입 공고를 고시해 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또 병행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계속 만나고 있어 가지고 약 50프로는 반대 의견이고, 50프로는 보류의 상태 이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는 과장님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년도 착공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하여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하여튼 민원인들의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적극적으로 민원이 해결돼서 우리 시 계획대로 내년도에 착공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남미옥 상임이사입니다.


변종오 위원  참고 페이지는 122쪽, 연구기획에 대한 연구를 마친 결과 가지고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사업의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작년도도 보고 저희들이 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보면 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세심한 부분까지 내놓고 있는데 작년도나 재작년도나 이렇게 해서 복지재단에서 어렵게 열심히 정책을 연구해서 결과를 보고하면 우리 청주시정 정책에 지금 얼마나 반영이 되고 실행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된 게 있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저희가 2022년에는 2021년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사업 평가 항목 란에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정책 반영도가 평가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몇 프로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 그럼 몇 프로 정도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작년(2021년) 사업에 있어서는 3분의 1 정도 반영, 거의 40프로 가까이 반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2022년 거는 다시 평가를 진행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꽤 높은 수준으로 나올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 봤을 적에 보면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런데. 과연 열심히 성의껏 해서 연구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효과가 전달돼야만 되는데 좋은 연구 결과를 해서 그냥 사장돼 있는 그런 결과물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연구 결과 보고서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 결과에 대한 정책에 입안이 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효과가 어쨌든 현안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 본예산을 승인한 내용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가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각 과에서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셔서 모든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님…….

  (질의 없다는 의사 표시하자)

그래요.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재단은 어쨌든 복지국, 특히 복지정책과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협업 관계가 전보다 많이 그런 관계를 형성하려고 그러고. 또 어쨌든 연구 용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반영된다고 하니까 하여간 그렇게 많이 추진 좀 해주시고. 자리가 잡아가는 것 같……. 전보다는, 우리가 4년 전에 복지위원회 왔을 때보다도 뭔가 좀 그런 진행이 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복지재단은 이사 가셨잖아요. 그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우리 전문위원님은 3월 회기 중에 복지위원회가 전체 현장 복지재단 갈 수 있도록 계획 좀 세워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님, 43페이지 보니까 이게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인데 장기요양기관이 여기 보시면 100개 정도인데 청주시가 이런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어디까지 관리를, 쉽게 말하면 관리의 책임이 있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불명확하고……. 어쨌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도 없었던 게 사실인데. 앞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도 항상 의문점을 갖고 있었거든요. 중앙정부,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에서 예산 주는 데가 어디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지금 청주에 총 435개가 있고요. 그중 100개소를 샘플링을 해서 조사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쪽 요양기관 운영하는 예산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기관에서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건강보험공단에서 어쨌든 간에 예산은 내려오고. 인허가권 쪽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런 문제에서……. 그러면 우리 청주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가 항상 궁금하고, 퀘스천마크(question mark) 했는데. 여기 장기요양기관 100개소뿐만 아니라 어쨌든 법적인 사항을 정리 좀 하고 그래 갖고 장기요양 앞으로 노인분들에 지금…….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 대한 관리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주시에 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거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요양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그래도 우리가 자료는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좀……. 어쨌든 세월이 가면서 이런 관리가 앞으로 많이 대두가 될 것 같아. 그죠? 지금까지 청주시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던 것 같아. 그죠? 거기서 어쨌든 노인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가 나눠졌으니까 노인복지과에서 이 문제를 좀 심층적으로 들어다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구청과의 업무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노인복지과가 구청 쪽은 그냥 인허가만 갈 것인지, 어떤 관리가 갈 것인지. 청주시와 구청과의 관계 이런 업무도 명확하게 노인복지과장님께서 앞으로 정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아.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노인요양 업무 자체는 구청에 있던 걸 전부 시로 가지고 와서 노인요양팀을 신설한 거라 구청에서는 노인요양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모든 업무를 다, 요양 관련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시가 이걸 갖고 다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든단 말이에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구청과의 업무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실태조사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조만간에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가능성도 얘기해 보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단기 사업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공공시설과에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그다음에 중기 사업에 해당되는 것 중에 현재 충혼탑 관련 공원 내에 있어서의 시설 이건 금년에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거에 따라서 사업이 알차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물론 여기 자료상에 민ㆍ관ㆍ교육 쪽 해 갖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잘 간다고……. 좋은 방안 같은데 이게 도와의 관계에서는 다 매듭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도에는 저희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은……. 아직도 계속적으로 연락은 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무상사용과 그리고 교환을 한다면 어떤 등가성을 가진 토지를 찾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금방 서둘러도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어찌 됐든 간에 도 문제하고 그 옆에 충북교육도서관이 있으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좀 폭넓게 이거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한번 잘 정립해서 잘 추진해 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풍경섭 국장님이……. 코로나 이게 앞으로 위드(with) 코로나로 갈 확률이 없지 않아 크잖아. 그죠? 그런 걸 대비해서 좀…….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본다면 지금 현재는 경로당이 오후에 열고 있잖아. 그죠? 자유롭게. 그죠? 거기서 식사는 못 하고 있고. 그죠?


○복지국장 풍경섭  폐쇄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지금 전면 중단됐나요?


○복지국장 풍경섭  예.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만약에 이게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문제가 걸려 있고, 노인 쪽에는 경로당이 걸려 있고. 또 병원, 각계의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걸려 있으니까 한번 복지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회의 좀 해서 미리 코로나 대응체계를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전반적으로 깊게 고민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만약에 위드 코로나로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고민해서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풍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복지재단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찬 후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이어 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정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찬에 이어 오후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복지국에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에 대해 소개하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직제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경섭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월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인사이동 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에서 복지국 위생정책과로 인사이동 한 장두환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 추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 복지국 소관(계속)

   4) 여성가족과

(13시35분)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설명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다음 부서에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미수 여성가족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추진과제 1, 3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12월에 3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1월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단계별 여성친화도시의 의미는 1단계 진입, 2단계 발전, 3단계는 선도도시입니다. 따라서 청주시는 성 평등 하나 되는 미래 선도도시 청주라는 비전 아래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여성친화 일자리 사업과 가족친화 환경 조성 사업 등을 심화하고, 공공 분야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심귀갓길 조성 관리 등 8개의 주요 사업을 민간 협력을 통해 추진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는 성 평등 선도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페이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어 결혼, 출산을 장려하고자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처음 시행하여 전세 대출이자 지원은 206세대에 1억 7,000만 원, 매입 대출이자 지원은 54세대에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6월에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거쳐 7월부터 신청받아 지원하겠습니다. 71페이지, 청주시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모충동 94-9번지 일원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중인 가족센터는 2020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45프로입니다. 향후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과 관련 타 지자체에 가족센터를 견학하고 필요한 예산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가족센터 건립과 개관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72페이지, 청주해오름마을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추진입니다. 월오동에 위치한 청주해오름마을은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로 2004년 남부노인복지마을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2011년 10월에 건물이 완공되었으나 준공 처리하지 못하고 2015년 8월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었습니다. 따라서 준공처리를 위한 사전절차를 받고자 2021년 10월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22년 본예산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토지매입비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 보상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건축물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74페이지, 여성의 일과 삶이 존중되는 일자리 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취업 지원 서비스와 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6,5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 1,051명의 취업 연계와 33명의 창업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취업 연계와 창업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대체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아동보육과

(13시39분)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2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는 아동과 함께하는 아동 권리 실현을 부서 비전으로 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보호 필요 아동 지원, 공공 중심 아동 보호, 안심보육 환경 조성, 맞춤형 아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18년 9월 전담조직 구성을 시작으로 조례 제정, 아동 참여 체계 구축, 아동 권리 교육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열 가지 구성 요성 기반을 조성하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인증 신청과 두 차례 서면 심의를 거쳐 작년 12월 16일 인증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여러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들의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한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고 2025년 상위 단계 인증 및 아동의 기본 권리가 존중받는 아이가 행복한 청주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구 영운정수장을 활용한 아동친화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상당구 영운동 일원 폐정수장을 리모델링하여 아동친화 문화체험 교육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상 2층부터 지상 1층 규모인 여과동과 침전지를 활용하여 영상관, 정치관, 놀이장, 북(book)카페 등 다양한 아동 놀이 및 문화체험 공간으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동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22개소에 대해 지도ㆍ점검과 운영 지원을 하여 거주 아동의 생활 실태 및 운영 실태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종사자에 대한 아동 학대 예방 및 아동 지도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로 양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89페이지, 공공 중심 촘촘한 아동보호 대응체계 운영입니다. 포용국가 아동 정책에 따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아동 학대 조사 업무를 2021년 10월부터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 보호 전담 요원을 배치하는 등 조직 강화를 시작으로 아동 학대 전담의료기관 4개소를 지정ㆍ협약하고, 학대 피해아동 쉼터 1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총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를 진행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및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위기 아동 발굴, 아동 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2022년까지 총 6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개소를 개원하여 현재까지 총 59개소가 확충되었으며, 금년 4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3페이지,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0세부터 만 12세까지 아동과 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사례 관리와 보건ㆍ복지ㆍ보육 분야 14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복지 서비스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등 지역 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위생정책과

(13시44분)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위생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2년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위생문화 정착을 비전으로 선진위생문화 육성, 식품 위생의 질적 향상, 안전한 식품 제조ㆍ유통, 음식문화 발굴ㆍ육성 등 네 가지 추진전략을 과제로 12개 추진과제를 추진하고자 있습니다. 오늘은 주요 추진과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와 99페이지, 위생등급제 추진 및 모범업소 지정ㆍ관리입니다. 식생활 문화의 변화와 외식산업의 증가와 함께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 소비자의 선택 존중을 위해 음식점의 위생 실태를 평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생 등급을 준비하는 업소에 대하여 맞춤형 기술 지원 컨설팅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가 등급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에 집중 홍보하여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모범음식점 또한 외식문화를 선도하는 음식업소에 시민들의 신뢰도 향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모범음식점 지정이 경영에 보탬이 되도록 위생용품, 방역용품, 종량제봉투 등 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들 먹거리……. 이들 업소에 대하여 청주시 홈페이지 문화관광편에 그리고 먹거리 책자를 제작ㆍ배포하는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영업장의 자긍심 고취와 개별 음식점들의 위생 관리 제고와 자율 경쟁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01쪽,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복지시설의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하여 위생 및 영양 관리 수준 향상과 어르신들의 급식 지원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들 급식시설에 대하여 위생 관리, 영양 관리, 맞춤형 식단 및 레시피(recipe) 제공과 사업 대상 관리자 컨설팅 및 종사자 대상별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어린이의 식습관 형성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 유지, 급식의 영양 수준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2쪽,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좌식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겪는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편의 제공과 외국 관광객에게 글로벌(global)한 접객 서비스 제공으로 한국 식당의 좌식 문화로 인한 불편한 선입견을 없애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입식테이블 교체는 지원 금액은 한 업소당 최대 100만 원으로 교체 비용의 50프로를 지원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업소에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설 개선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으며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선진 음식문화를 정착해 가는 데 도움이 되어 청주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104쪽, 식품위생업소 지도ㆍ점검 및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무수히 많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 관련 사업장에도 일어날 수 있어 식품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가정 간편식, 배달음식, 온라인 식품 판매 등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온도 관리 등 유통 운송 단계의 관리와 생산시설, 제품 관리 등이 미흡하여 행정처분 업소 등을 통해 중점 관리를 통해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식품 및 첨가물 제조업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위생 관리 등급별 차등 관리하여 효율적인 점검이 되도록 하겠으며, 자율적 위생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일이주 전에 일간지 등을 통해 점검 대상을 알리는 사전 예고를 실시하고 시기별ㆍ계절별로 생산 제품에 따라 적기에 해당 업종별 업소를 지도ㆍ점검 하여 상습ㆍ고의적 위반 업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반찬등속 BI(Brand Identity) 연구개발 용역입니다. 음식문화 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청주지역을 대표하는 반찬등속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전통음식의 대외적 인지도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청주음식의 근간을 담은 품격과 신뢰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브랜드 개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청주시는 청주 특색을 살려 씨앗 이미지를 형성화하고 생명 문화 도시로 성장하고자 하는 비전으로 생명력을 강조, 통합화하는 CI(Corporate Identity)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찬등속 BI는 상징화된 기호를 통해 소비자나 시민을 포함한 대중에게 더욱 강한 인상을 심어 주고 나아가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대중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다소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고자 하며 반찬등속의 이해, 브랜드 이미지 구축의 충분한 경험과 프로 의식 등 수행 의지, 과업지시서에 의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업체를 통하여 BI를 개발, 청주시 고유의 식문화 콘텐츠로 육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계획을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서마다 신규 사업이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신규 사업 발굴에 어려움도 있으실 수 있는데 1개 정도는 신규 사업을 계획에 잡아 주셔야지 무엇인가 부서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좋지 않나 싶은데요. 이번에 제출해 주신 계획안을 보면 신규 사업은 청주해오름마을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추진밖에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사실상 저는 이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정책적인 사업으로 보긴 어렵지 않나 싶어요. 심지어 기존에 해오던 시설들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미진했던 법적인 부분을 채워 나간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2022년도에 어떤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위임은 했으나 발굴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지난해에 3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안에 안심귀갓길 같은 것은 작년에 조례 제정되면서 저희가 요구는……. 단위 사업으로 좀 빼도 신규 사업으로 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사업들하고 아무래도 여성친화도시 3단계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또 복지재단이 이사를 갔잖아요. 그 공간을 저희가 사용하는 거로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여성 거점 기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하려고 노력합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꼭 신규 사업 발굴이 능사는 아니겠지만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지재단이 이사를 가고 이전하고 나서 남은 자리에……. 일전에 감사 때 말씀드렸던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어울림센터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에 대한 책을 발행하고 나서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부라도 출력해서 갖다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늦게 확정이 돼서 그렇다고 하신다면 잘 알아들었고요. 추진하시려는 계획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동보육과도 공히 같은 부분인데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런 것들을 정부부처나 아니면 국제기구에서 인증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많이 노력하는데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3단계까지 도전하는 데 있어서 청주시 내 여성분들이 청주시가 여성친화도시 2단계까지 달성했다는 것을 인지하는 분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인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는 것보다 실제로 정책 수요자분들께서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을 체감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동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인증받는 것에 대해서 기준에 충족을 하고 인증을 받으신 건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떤 요건에 충족돼서 법적으로 이 요건이 맞아서 이렇다기보다도 실제로 수요자들께서 말씀드렸던 안심귀갓길 같은 경우에도 사후에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해보시고요. 진짜 만족도가 있는 사업인가. 그리고 그전에 말씀드렸던 안심택배함 이런 것들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청주시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친화도시 인증에 필요한 점수가 아니더라도 수요자들께서 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좀 발굴해 주시려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 안심택배 그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어떤 계획을 좀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여성센터 조성을 하실 때도요 혹시 진행상황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알겠습니다. 어제 성남시를 다녀왔거든요. 리모델링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또 성남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어제 견학을 갔다 왔고요. 저희가 복지센터에 장소는 협소하나 잘 마련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설명은 해주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 109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 특화거리 운영 사업이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예, 위생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청주시 내 음식문화 특화거리라 하면 삼겹살거리를 뜻하는 거예요? 작년에 삼겹살거리 활성화 연구 용역 진행하셨죠?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2,000만 원인가 들여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청주삼겹살은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문화입니다. 그리고 삼겹살거리는 벌써 10여 년 정도 전부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인근에 있는 삼겹살을 주로 하시는 업소 13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난 대통령이 방문한 곳이기도 하고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냥 연구 용역…….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조선 영조시대 ‘여지도서’에 청주 돼지가 해마다 진상품으로 올렸다는 기록이 있어서 이 청주삼겹살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증거로 보입니다.


유광욱 위원  당위성 확보, 근간 이런 것보다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결과가 나왔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저희들이 분석 결과를 보면 비전은 ‘추억의 맛과 향수가 살아 있는 청주삼겹살’로 정하고요. 전략은 경쟁력 강화, 브랜드 이미지 제고, 전문성 향상을 통한 삼겹살 품격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삼겹살거리를 명소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33ㆍ삼겹살데이(day)’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3년째 코로나로 인해서 장점 중단된 상황이고 그렇게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삼겹살데이는 원래 해오던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 들어 보면 경쟁력 강화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예.


유광욱 위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놓은 건 없어요?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런 건 없나요, 연구 용역 결과에?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지금 시대 흐름에 만든 요리법 메뉴는 저희들이 청주삼겹살은 간장소스가 최우선이고요. 그거로 인한 파절임이라든지 아니면 돼지고기와 어울리는 표고버섯 같은 거 아니면 고사리나 이런 반찬류를 같이 구워 먹는 그런 형식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돼지고기(삼겹살)와 어울리는 음식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청주만의 차별화된 주류 개발이라든지 추억의 석쇠 소금구이를 매뉴얼화해서 표준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국적인 거리 탐방 장소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보고자 합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가 감사 자리는 아니라서 용역 결과 보고서 저 좀 주시고요.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예.


유광욱 위원  제가 스토리보드(storyboard)를 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달인 간장하고 파절임에 대해서 특색을 갖고 있다 이런 스토리보드를 봤어요. 일단은 눈으로/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은 그 정도라서……. 우리가 2,000만 원을 들여 연구 용역을 진행했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것에서 무엇을 더 나아간다는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서를 좀 봐야 되겠지만……. 그 결과 보고서에 ‘음식 개발을 해야 한다.’ ‘삼겹살과 어울리는 주류 개발을 해야 한다.’ 이런 결론이라면 좀 많이 아쉽네요. ‘이런 음식을 개발하자.’도 아니고. 어떤 음식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삼겹살과 어울리는 무엇인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다면 이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말일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가 보고서를 한번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저도 용역 보고서를 대략적으로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용역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삼겹살거리만이 아닌 삼사십년 된 노포 위주로 돼지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식당을 방문/탐방해서 더 좋은 음식류를 개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근간이 있고, 어원이 있고 이런 것들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신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은 있어요. 전주비빔밥에서 전주가 다른/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신선한 채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춘천닭갈비 해서 춘천 지역이 닭 생산에 무엇인가 엄청난 차별적인 강점을 가지다 있다는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냥 만들어 냈고, 그것이 근거가 됐고, 그것이 유행이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엇에 매몰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저는 김미수 과장님하고 김남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청주시에 1만 4,000여 명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상시적으로 인력이 해소가 안 되는 중소기업하고 농업 쪽에 인력을 해소시키고 있는 외국 근로자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자녀들이 지금 굉장히 위태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김미수 과장님께서는 같이 토론회 참석하셔서 내용을 익히 잘 알고 계실 텐데. 외국인 근로자의 50퍼센트가량이 자녀와 가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수가 불법 체류자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순혈주의가 조금 강한데 이제는 세대가 변해서 혼혈주의도 좀 인정을 해야 되는 세대로 들어섰잖아요. 그런데 가장 시급한 건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이 온종일 방에 갇혀 있는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업무가 너무 강하고 또 취약한 노동을 하다 보니까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저녁을 지새우고 아침을 맞이해서 학교를 혼자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애를 깨워서 옷을 입혀서 데리고도 온대요. 그런데 이런 취학 아동은 그래도 괜찮은데 취학 미만의 아이들, 어린이집을 가야 하는 아이들과 그다음에 방과 후에 돌봐야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함께 돌봄도 그런 방안으로 좀 고민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을 우리나라에서 정착을, 그러니까 부모들이 정착을 원해요.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좀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마련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김미수 과장님은 지난번에 제가 충분히 토론을 했으니까 김남희 과장님께서 지금 제 얘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님이 주재하셔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면상으로, 언론보도상으로 보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점차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시작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육적인 문제는 제가 여기서 정책적인 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어린이 보육적인 측면은 현재 국내 아동 같은 경우에도 정책적인 것에 힘을 받아서 중앙으로부터 하향식으로 하는 보육정책으로 내려와서 거의 보육적인 측면은 중앙의 예산이나 그런 정책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 다만, 운영비 성격은 저희가 모자란다 하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외국인 아동, 영유아의 돌봄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국가 정책적으로 다가가서 시작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약간의 부정, 긍정적이지 않은, 소극적으로 접근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올해가 아니라 몇 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대두돼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마땅히 현시점에서 ‘이걸 정책에 청주시 예산이나 내용을 반영해서 보육정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섣불리 어려운 사항인데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그런 건 익히 예상되는 부분이고. 또 지방자치라는 게 어느 정도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뭐하는데 우리가 세금을 들여야 돼?’ 이렇게도 하는데. 사실 비금전적인 사항도 우리는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가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권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꼭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만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먼저 솔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해석되어지는데 어린이ㆍ아동 보육 관련된 것도 그렇지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다함께 돌봄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이 문제가 한 발짝씩/스텝 바이 스텝(step-by-step)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저희 청주시 아동 보육 관련해서 외국인에 대한 사업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위원님.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외국인 아동들이 있는데―영유아는 아니지만―그 친구들을 위해서 아까/잠깐 오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듣고서 답변 좀 드리려고 확인하고 있는데. 세 군데에 아동센터가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세 군데 모두 한국어 관련해서 언어적인 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드림스타트에 있는 지역 아동 단기 선생님들이 가셔서 일주일에 세 번, 만약에 그분들이 못 가시면 자원봉사 선생님(학생)들이 가 가지고 그런 언어적인 거 소통이 될 수 있게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대두될 사안이라 저도 생각이 되고요. 조금씩 조금씩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한번 고민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정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104쪽에 식품위생업소 지도ㆍ점검 관리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확산 방지와 예방에 의한 안전 점검, 관리 점검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외식업에 등록된 청주시 전체를 파악할 수가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위생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저희 전체 업소는…….


변종오 위원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파악되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예.


변종오 위원  과장님, 보면 외식업협회에서 각 구별로 관리를 하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예,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회원이 있고, 회원 업소가 있고, 비회원 업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게만 보면…….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 점검 계도 이거를 지금 하게 되면 구청에 구별로 돼 있는 외식업업소지부에서 나가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저희 시청 위생지도팀과 각 구청 위생지도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하고 그다음에 4개 지부 자율지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합동으로?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예, 예.


변종오 위원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 보면 회원사는 당연히 점검대상 업소로 인해서 가서 코로나나 여러 가지 위생이나 이런 걸 점검하고 받을 수 있지만, 비회원 업소에 대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자율지도로 하는 것은 4개 지부에 등록회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회원 업소만 자율단체에서 외식업지부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법으로도 규정해서 권한을 부여해 놨는데 그 외에 미가입 업소에 대해서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식업지부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저희들도 가입하지 않는 업소까지 자율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해 달라.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들도 전달받고, 그 전달받은 사항을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회원사, 회원 업소는 우리가 점검하고, 관리하고 가능하지만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 업소는 사각지대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전체가 많은 업소일 수 있기는 하지만 회원 업소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


변종오 위원  그럼 비회원 업소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비회원 업소는 저희들이 대략 투자한 가맹 업소라든지 프랜차이즈 업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관리하는 측면이 더 위생적이고. 또 무슨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가맹점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상당히 깨끗하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가입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정책과하고 4개 구청 환경위생과하고 합동으로 나눠서 지도ㆍ점검을 대신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따로 요식업지부나 여기서 하지 않는 대신 행정에서 별도로 비회원 업소에도 모든 것을 점검이나 관리를 하고 있다?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비회원 업소에 대한 코로나 예방이나 위생에 대한 관리 점검은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혹여 그런 말이 좀 있어서요. 회원사는 제대로 관리 점검이나 이런 지도ㆍ점검이 되는데 비회원사는 점검에서 아니면 계도에서 비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과장님, 꼼꼼히 한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8쪽인데요. 반찬등속 전시체험 행사 운영에 대해서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보면 청주 고유의 음식문화를 체험하고 또 음식으로 인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또 반찬등속을 기반으로 해서 청주 음식문화를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치는 초정행궁 수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청주 음식문화를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사업계획이나 사업 전체적인 범위를 봤을 때 초정행궁 수라간을 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사실 전시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계획 구상안은 청주 음식문화 체험관이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체험관을 신설/신축하는 이런 사업을 구상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어쨌든 협소하지만 반찬등속이라는 46가지의 음식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또 체험이나 아니면 전수교육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그게 향후에―당장은 어렵겠지만―5년, 10년 지나고 나면 그 음식이 지역 내에 있는 음식점으로 반찬류라든지 이런 레시피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그런 쪽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하여튼 과장님, 본 위원도 전체적인 사업 범위나 사업량을 봤었을 적에 현재 초정행궁 수라간 가지고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과장님께서 지금 일부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 행궁과 지금의 수라간을 확대 아니면 더 계획을 세워서 행궁과 연계해서 전시관이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해서 반찬등속 또 그거를 가지고 청주 음식문화를 체험하고 발전시키는 데 장을 마련했으면, 더 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님…….

  (질의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하자)

그러면…….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이어서 위생과장님, 다시 한번 102쪽 좀 봐 주세요.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에 있어서 올해는 업소당 최대 100만 원, 전년도 70만 원에서 100만 원 한도 지원하는 데 보니까 연도별 실적에 있어서 2020년도는 645개소가 지원됐고, 작년에는 103개소. 그죠? 이게 엄청 지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얼추 지원자들이 업소당 지원을 많이 받아서 줄어든 거죠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적게 책정해서 그런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위생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작년까지 802개 업소가 입식테이블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00개 업소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략적으로 중식이나 경양식 집이라든지 이런 곳은 이미 벌써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입식테이블을 설치하고 있는 업소가 팔십구 프로 정도…….


김기동 위원  그러면 작년(2021년도)에 103개소가 지원을 받았는데 작년에 신청한 데는 몇 군데가 신청을 했어요? 이거 100프로 다 지원된 게 아니잖아요? 신청자에.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신청 업소가 103개소는 다 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기동 위원  아니, 신청은 이것보다 더 많이 신청을 했었을 것 아니냐는 거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거는 이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예.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린 요지는 사실 앞서서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듯이 얼추 입식테이블로 바꾼 데는 거의 다 바꿨어요. 그런 반면에……. 또 의외로 요즘 코로나로 뭐다 여러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거를 못 한 데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위생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내용에 보면 입식테이블 교체 비용의 50프로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최대 100만 원까지 해서 정해 놓고. 그래서 굳이 입식테이블 교체 비용의 50프로로 꼭 한정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쨌든 어려운 자영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나는 50프로 지원이라는 내용을 지금은 없애도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 혹여 50프로 때문에 못 하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1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해 주니까 100만 원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서 못하는 업소도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셔요?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위생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영세업소라는 곳이 테이블이 2개나 3개, 좌석으로 얘기하면 8개, 12개 그런 데가 아마도 영세업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기동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2조, 의자 8석 이상 교체 예정 업소’ 이 기준을 일단 통과해야 되겠죠.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100만 원이라는 게 지원 금액이지만 그 안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위원님이 직접 그런 말씀을…….


김기동 위원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면 어쨌든 50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잖아요. 50프로만 지원해 주는 거니까.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나는 ‘50프로 지원이라는 이 조건을 이제는 폐지해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어려운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건데.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모든 보조 사업이 100프로 전액을 지원하는 사항이 없고…….


김기동 위원  아니면 50프로를 상향해서 80프로가 됐든 90프로로 상향할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아직 모집 공고 나갔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예,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3월 21일까지 한 달간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기동 위원  신청 접수는 정확히 다음 주 월요일부터예요?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예, 다음 주 21일부터…….


김기동 위원  21일부터?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예.


김기동 위원  21일부터 한 달간이요?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3월 21일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21일부터 며칠까지요?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3월 21일입니다.


김기동 위원  3월 21일까지. 예, 하여튼 잘 알겠고요. 어쨌든 전년도는 70만 원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도 어려운 데 더 플러스알파가 되기 위해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상향한 것만큼 또 많은 어려운 자영업자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사고로 수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위생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71쪽 여성가족과, 관내에 청주시 가족센터가 지금 건립 중이고, 이번 달 말까지는 동절기니까 공사가 중지돼 있고요. 지금 현재 공정은 몇 프로까지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지금 현재 45프로입니다.


김기동 위원  45프로 공정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김기동 위원  아직 한참 남았네요. 보니까 앞에 건물 전 명칭은 아동복지관이고, 지금 현재는 복지재단이 올해부터 이사를 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김기동 위원  그래서 그 건물, 복지재단 이사 간 그 건물 아동복지관 질 때 그때만 해도 본 위원이 주차장 때문에 많은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주차장을 지금 가족센터 짓는 것같이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2층부터 사무실로 해서 해야지 주차장에 대한 불편이 감소되지 않느냐. 그런데 굳이 1층 주차장은 아예 생각을 않고 건물을 안치하다 보니까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계속 있어 왔는데……. 지금 이거는 어쨌든 1층을 다 주차장으로 하는 건데. 1층 주차장 면은 몇 면이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지금 52면입니다.


김기동 위원  1층만 52면이 나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예.

김기동 위원  하여튼 이거는 잘 설계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쪽저쪽 두 건물이 서로……. 건강가족지원센터까지 하면 세 건물이 거기에 상주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다문화 또 저기도 있죠? 옛날 소방서로 쓰던 건물.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김기동 위원  그런 만큼 주차난에 있어서 더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2022년 8월에 건물 준공이니까 준공 전까지 나름대로 완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재성 의장님…….


하재성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두환 과장님,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반찬등속 또 음식문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유광욱 위원님도 ‘전주비빔밥’ 얘기하셨고, 변종오 위원님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에 이런 음식문화가 자리 잡기까지……. 혹시 장두환 과장님, 부산에 가서 돼지국밥 드셔 보셨죠?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위생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부산 가서 안 드셔 보셨구나. 그죠? 거기에 계시는 제가 아는 분들은 뭐라 그러느냐 하면 자기들은 돼지국밥이 별로라고 그래요. 이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찬등속하고 음식문화에 대해서 참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여간 연구 용역도 하고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고. 많은 각계 의견을 두루 섭렵해서 반찬등속 거기에 또 한 가지 우리 청주의 음식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남희 과장님, 여성가족과 김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가족친화도시 참 쉬우면서도 많이 와닿지 않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성친화도시는 진입, 발전부터 3단계(선도)가 마지막이죠? 그 이상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없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위원장 김영근  아동친화도시도 진입, 발전, 선도 이런 건 없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여성과에서 추진한 내용하고 다르고요.


○위원장 김영근  다르죠?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친화도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화 사업, 특징적인 걸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각 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저기에……. 하나 말씀드리면 김남희 과장님, 아동친화도시라고 그래 갖고 특별하게 아동들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김남희 과장님 이외에 전 부서에 실시하는 아동에 관련된 게 상당히 많아요. 그죠? 우리가 아동에 관련된, 어린이와 관련된 어린이 놀이터도 있을 거고, 어린이공원도 있을 거고 또 이쪽에 큰 공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함축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 보면―제가 아동복지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김남희가 아동보육과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기타 이런 모든 아동에 관련된 사업을 조금 내실을 기해 달라.’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보면 청주에 많은 걸 흉내를 내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어린이집에 냉난방비 하나 지원해 준다고 하면 다른 데와 비교하면 형편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뭔가 내실화 있고 뭔가 지원을 알차게 하면서……. 이게 아동친화도시지. 여기에 보시면 돌봄센터도 올해는 다섯 군데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계획에 나와 있듯이. 그죠? 그럼 돌봄센터도 마찬가지고,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아동 관련 단체라든지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뭔가 그래도 김 과장님은 한번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비교 분석해서 우리에 맞게,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하나씩 하나씩 더 다듬다 보면 그게 아동친화도시지. 저도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이러면서……. 여기 여성친화도시 보면 2년 전, 3년 전부터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가족친화도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내실을 기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성가족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성가족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 가족친화 문제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문제, 돌봄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도 청주시 과장이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비교 분석해 가면서……. 그러면 우리 청주형은 어떻게 갈 것인가 거기에 뭔가 특화를 찾아야지. 그냥 다른 사업이……. 저도 여기 4년째 시정계획이 마지막이거든요. 이걸 몇 번을 들으면서 저도 집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아동친화도시 무슨 사업이 있을까?’ ‘여성친화도시 무슨 사업이 있을까?’ 고민도 하고, 인터넷도 뒤지고 많은 걸 해본들 사업이 뾰족하게 생각은 나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일환으로……. 김 과장님, 그러한 일환으로 이게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을 지원해 준다고 그래 갖고―김병국 의장님도 좋은 사업이라고 그랬듯이―그런 거 하나씩 우리가 만들어 가면서 계층 있는 분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도움이 됐을 때 그것이 친화도시지 않냐 이렇게 정의 좀 하고 싶습니다. 하여간 오늘 보고해 주신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보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한번 하나씩 좀 보면서 조금씩 예산도 더 확보하려고 같이 노력하고. 저도 의원으로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산을 깎는 게 아니라 같이 여러분들하고 노력하면서 만들어 가지 않나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정계획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복지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영근유광욱김기동김병국변종오임은성하재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기타 참석자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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