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2월 17일(목)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22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2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
- 가. 상당구청 소관
- 나. 서원구청 소관
- 다. 흥덕구청 소관
- 라. 청원구청 소관
- 마. 도로사업본부 소관
- 1) 지역개발과
- 2) 도로시설과
- 3) 하천방재과
- 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1) 업무과
- 2) 시설과
- 3) 정수과
(10시31분 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회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상당구청 소관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회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좌석 배치는 편의상 답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를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응답 하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종 서원구 건축과장님은 코로나 관련 자가격리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조보영 건축팀장님이 질의 시 답변을 하게 됐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저희 상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자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허연회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임동천 건설과장입니다. 안현규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당구청 소관 2022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개 과 5개 면 8개 동에 3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상당구 비전은 행복한 변화, 삶이 아름다운 상당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사람 중심의 안전환경 등 4개의 전략목표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상당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부터 46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현장 수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게 산정하여 결정ㆍ공시하고 정확한 지적 측량과 경계 조정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7쪽∼48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680개소와 교통신호등 3,477개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주정차 단속과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49쪽부터 58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야간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가로보안등을 교체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3건을 추진하는 등 시민편의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천과 공공하수도를 철저히 정비하고 도로의 비평탄 하수도 맨홀 200개소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9쪽부터 65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 알리미 서비스를 통하여 민원인이 편리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주택 개량과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재해에 취약한 공작물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신속한 건축물대장 행정서비스는 물론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통하여 건축행정에 신뢰도를 높이고 건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동남ㆍ방서지구의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조기 정착과 노점상 밀집지역 집중단속으로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10시37분)
○위원장 한병수 예, 이상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종오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서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금학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손문철 건설과장입니다. 조보영 건축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개 과 2면 9개 동에 3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서원구는 행복한 시민, 미소 짓는 서원을 비전으로 시민 안심 안전도시, 모두 행복 감동복지 등 4개의 전략을 목표로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서원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에서 51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항공도면 활용 및 철저한 현장조사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를 산정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등기비용 절감 및 시민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유자가 등기 신청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무료 대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 경계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올바른 토지 가치 실현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53쪽까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민만족 시민편의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붕형 승강장 교체 및 신규 설치, 승강장 태양광 야간조명등 설치, 갤러리를 품은 버스승강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정차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 단속구간 지정과 상시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무단방치차량을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8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노후 가로ㆍ보안등 유지 보수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해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숙원 사업,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ㆍ재해 대비 교량 및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주요 시설물 정기 점검, 교량 및 시설물 유지보수,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수도시설 정비 및 빗물받이 긴급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59쪽에서 63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시민 만족과 시민 안전을 위해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시 무방문 처리를 추진하여 시민안전 증대 및 시민 만족도를 제고 하겠습니다. 빈집 전수 실태조사 실시 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안전 난간 및 안심스크린 설치로 아동과 여성이 친근한 건축물을 조성하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을 대비한 재해위험 광고물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민안전을 강화하고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벚꽃 개화기 무심서로를 정비하고 구청 각 과와 합동근무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봄나들이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10시42분)
○위원장 한병수 김종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흥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구순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임은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오가영 건설과장입니다. 김경도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흥덕구 소관 2022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3쪽,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구는 8개 과 2면 8개 동에 3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흥덕구 비전은 청주의 미래성장터, 꿈과 열정이 가득한 흥덕입니다. 미래를 주도하는 변화행정 등 5개의 전략을 목표로 흥덕구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뜨거운 열정으로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부터 47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도로, 하천 등 공공사업이 완료된 국ㆍ공유지 중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신속하게 현행화하고 신뢰받는 지적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점검과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개 지구 3,778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공신력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48쪽∼49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 금지 문구 삽입 및 황색표시로 도색해 불법주정차를 방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승강장에 광고물 부착 방지필름을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승강장 내 불법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50쪽부터 54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엘이디 보안등 설치,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 등을 실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오송리 등 15개소에 7억 3,400만 원을 투입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도로 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5개소와 소하천 39개소의 정비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를 정비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등 재난ㆍ재해 예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5쪽부터 59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인허가 시 지정된 도로의 지번이 토지 분할 등의 사유로 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도로의 지번을 일치시켜 투명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련 방문횟수를 3회에서 1회로 단축하여 시민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언택트(Untact)를 지향하는 행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후 해제완료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흔적 지우기 사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고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도시 미관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10시46분)
○위원장 한병수 예, 이재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웅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주창종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변종현 건설과장입니다. 이재남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청원구는 8과 2읍 1면 5동의 기구에 3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청원구는 시민만족 행복충만 청원구 건설을 비전으로 정하고 든든한 울타리 안전행정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47쪽에서 51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과 객관적인 지적 측량 성과를 위해 지적 기준점을 관리하겠으며, 도원지구 등 6개 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52쪽에서 53쪽까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버스승강장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불법주정차 지도ㆍ단속을 강화해 원활한 차량 소통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54쪽에서 58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오창읍 양청초 주변에 엘이디 가로등 교체와 보행등을 설치하고 도시계획도로 9개 노선 개설 공사와 사계절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로 최적의 도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하천 제방 정비공사와 하수도ㆍ빗물받이 유지관리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쪽에서 6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제3종 시설물로 지정ㆍ 관리하며,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 환경을 위해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구를 지정ㆍ운영하고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을 추진해 깨끗한 청주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전용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현장 최일선에서 늘 주민과 함께 접촉하면서 대민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개 구청 건설과장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일몰제로 인해서 작년에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되지 않은 데는 다 계획선이 폐지가 됐는데 작년에 민원을 받아서 현장방문을 해서 1차 공고를 낸 데도 있고, 뒤늦게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방문을 하는 데도 있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2차에도 빠지지 않게 일선에서 읍ㆍ면하고 협조해서 그런 데는 정말 빠진 데가 있는지, 없는지 2차에 꼭 민원이 접수돼서 현장방문을 해서 내년에 2차 공고를 낼 수 있는 거는 낼 수 있도록 현장에서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또 하나는 도시계획과에서 2030.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체 면적이 자연녹지로 있는 데 전답이라고 있어서 점, 점, 점 이렇게 해서 관리지역으로 있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현장을 방문해서 적극 반영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읍ㆍ면에 홍보를 해서 그런 게 빠지지 않도록, 꼭 좀 건설과에서 공문을 하든지 읍ㆍ면에 해서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구청장님 경력이 제일 긴 서원구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구청에서 민원지적과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등기 무료 대서 서비스가 있고, 신규고요. 그리고 건설과에 신규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일단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규 사업인데 무료 대서 서비스라고 그랬는데 어떤 거예요? 그러면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이전하는 거 무료 등기 서비스를 하는 걸 텐데 이건 민원지적과장님한테 이따가 답을 들을 건데 이런 신규 사업이 서원구청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4개 구청이 다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서원구청장 김종오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이거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전국이 동일하게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죠. 근데 신규로 올라온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사업 같은 거는 우리가 작년에도 보고받고 또 작년에도 예산이나 이런 거 세우는 과정에서 조금 알게 되는 건데 신규 사업이라고 쓴 거는 조금 더 집중해서 보거든요, 어떤 게 신규 사업이 되는지.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알고 싶은 게 기존의 계속 사업보다는 신규의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나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정계획 보고서 낼 때 그런 새로운 사업이나―계속 사업은 우리가 아는 거니까―그래서 얼마나 활발하게 구청에서 일을 하는가 이런 게 궁금해서 그런 부분 신규 사업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서원구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청에서도 다 같이 하는데 유독 서원구청에서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에게 질의드렸습니다. 답변은 하실 필요 없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관심이 갔었습니다. 제가 아까 표시를 해놨었는데 신규 사업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거 기억나시나요? 이따가 나오면 얘기하고, 우선 흥덕구 건설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엘이디 사업 같은 건데 작년에 제가 어린이놀이터 몇몇 군데를 알려 줬어요. 알려 주고서 거기가 너무 어둡고 그리고 청소년들이나 애들이 밤에 와서 거기 놀이터 같은 데서 술도 마시고 음식물도 먹고 그러면서 그냥 버리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너무 어두우니까 우범지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놀이터나 공원 중심으로 밝게 해주고. 특히, 서청주파크자이 있는 데는 공사 준공이 안 나 가지고 청주시에서 관리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불빛을 환하게 해서……. 코로나로 전국이 9시 이후에는 못 모이게 했잖아요. 식당 같은 데도 못 가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추워서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먹을 거를 사다가 놀이터에나 이런 데 다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역 지침을 시달했다 하더라도 사실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불빛이 환하면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환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엘이디 숫자가 좀 는 것 같아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네,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 그다음에 노후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 관계는 푸른도시사업본부하고 어디서 관리하는 건지 한번 파악해서 정비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것 좀 해주시고. 부모산 올라가는 도로에 예전부터 낙엽도 많이 쌓이고 그 주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주차하고 내린 차 안에서 그런 건지 어떤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가 엄청 많은데 한 번에 제대로 치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번에 일자리 하시는 분들인가 새벽에 잠깐 치우더라고요. 그런데 한꺼번에 못 치우고 그거를 구분해서 시차를 두고 치우더라고요. 거기는 부모산 등산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청소나 이런 것도 신경 써 주시고……. 주민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에 시시티브이를 세우면 안 되느냐. 그런데 그런 거는 문제가 있긴 해요. 한계가 있죠.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밤에 몰래 버리고 이러는 건. 그죠?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차량에서 나오는 거면 차량번호는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도로변 쓰레기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수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오히려 환경위생과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밑에는 하는데 부모산 등산로 올라가는 언덕 있는 데 그것도 환경위생과인가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그거는 등산로로 지정된 거는 푸른도시사업본부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 안 한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 안 한다고 그래서 언덕 올라가는 나무 이런 거 정리하는 그거는 산림과에 작년에 부탁해서 겨우겨우 했는데 그게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디프랜드라고 있죠. 옛날에 대농 공판장이라고 혹시 아세요? 번지수를 알아야 되나? 미림아파트 올라가는 데는 혹시? 거기 올라가는 데 있어요. 아름다운나날 거기서 미림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넓은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게 구청에서 도로 포장을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남기상 구청장님 계실 때 그거를 반만 했어요, 올라가는 반만. 그래서 그다음에 예산 세워서 후반기에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구청장님이 바뀌시고 그러니까 이게 연계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윗부분과 동네 골목에 있는 블록 같은 거 도로가 패어 가지고 넘어지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했는데 30년 동안 그거를 포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 동네가 생긴 지 30년인데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아마 토지 소유권 관계가 정리가 안 돼서 못 한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 봐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강서 저번에 말했던 블록!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진입금지봉은 저희가 이달 중에 설치하는 거로 잡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곳이 사실 굉장히 소외된 곳이라서 그 동네가 생기고 나서 30년 동안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주민들은 말씀들을 하셔요. 그런데 거기 바로 앞에 서청주파크자이가 생기면서 그쪽에는 아주 화려하게 도로도 잘 정리되고 인도도 됐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쪽이 공사도 완공이 안 되고, 차들 통행은 엄청 많아요. 그 아파트에서 가는 사람들이 도로 정체가 되니까 그 주변에 주택가 골목으로 차가 계속 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더 파손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허탈감을 느끼는 거죠, 소외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4개 구청 민원지적과장님들한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치를 시작한 지가 근 2년이 다 도래되어 가는데 마감 시기가 8월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작할 때는 2년이 금방 안 갈 것 같았는데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라도 공문이라도 해서 얼마 남지 않아서 꼭 해야 될 사람들을 이번 특별조치 때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이통장 회의에서 꼭 해서 올해 할 수 있는 분들은 올해 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신규 사업으로 표시돼 있는 거 중심으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상당구 건설과장님, 58페이지에 하수도 맨홀 및 횡단빗물방지 정비 사업이 돼 있어요. 이게 기존에 관리를 계속하셨었던 걸 텐데 새롭게 방식이 바뀐 건가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현재 가 보시면 도로에 맨홀하고 차도하고의 높낮이가 심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상당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 맨홀이 1만 1,000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 단차가 너무 심해서 저희들이 단차를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순차적으로 해 가지고 심한 데부터 사업을 해서 단차를 없애려고 계획을 잡은 사업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예산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관내 정비가 가능한가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 가지고 200개소 정도 상향될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거는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안 맞고 그러면 여러 가지 악취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서원구 민원지적과장님, 48페이지에 부동산 특별조치법 무료대서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는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를 무료로 해준다는 이런 개념인가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서원구 민원지적과장 강민주입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 이렇게 된 경우 이거를 등기를 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성하는 거를 대서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법무사에 맡기게……. 사실 법무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법무사에 맡기는 경우 수수료가 평균적으로 과세표준에 따라서 등기비용이 다른데 그걸 평균적으로 보면 일인당 2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민원인에게 절감해 주는 게 됩니다.
○윤여일 위원 예.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제도 같은데 다른 구청은 어떤 건가요? 대표적으로…….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현재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물론 대행하는 사무실 입장에서는 조금 싫어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서 다른 구청에서 많이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원구 건축과장님, 59페이지인데요. 가설건축물 연장신고에 대한 처리가 4개 구청에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방문 처리라고 해서……. 물론 무방문이 민원인 입장에서 좋긴 할 텐데 그래도 현장방문 한 번 정도는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다른 구청은 거의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려 본 거예요. 그러면 아예 확인 안 하고 하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이게?
○서원구건축팀장 조보영 서원구 건축과 건축팀장 조보영입니다.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무방문 처리는 연장신고를 민원인께서 하시고 저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데 이걸 한꺼번에 현장 확인도 하면서 민원인의 신청서를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받아서 저희가 사무실에 와서 접수해서 처리하는 방안으로서 민원인이 저희 구청에 방문하는 횟수를 줄임으로써 좀 더 편의를 제공하려고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책정한 겁니다.
○윤여일 위원 현장 확인 이런 거는 하시는 거잖아요?
○서원구건축팀장 조보영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하면서 민원인에게 서류를 받아서 적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흥덕구청 민원지적과장님, 45페이지인데요. 국ㆍ공유지 지적공부 현행화라는 건 구체적으로 기존에 지번이 안 맞거나 불일치하는 거를 잡는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바로잡는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흥덕구민원지적과장 박구순 흥덕구 민원지적과장 박구순입니다. 현행화 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 마치고 지목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목 변경을 안 하고 방치된 경우가 도로사업 같은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민원지적과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사업부서로 통보를 해줘서 사업부서에서는 그걸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공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윤여일 위원 이 부분은 그럼 다 국ㆍ공유지만 대상인 거죠?
○흥덕구민원지적과장 박구순 예, 국ㆍ공유지만 해당됩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일반 국ㆍ공유지 아닌 것도 현황에 안 맞는 것도 많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흥덕구민원지적과장 박구순 그건 사업 소유자가 신청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개인 같은 경우 는 만약에 개인이 전답에서 실질적으로 지목이 되면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흥덕구 건축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55페이지인데요. ｢건축법｣에 따른 지정도로 현행화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흥덕구 건축과장 김경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도로가 없는 부지에 건축허가를 할 경우에 일단 허가 당시에 도로를 지정ㆍ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 승인 당시에 증식 분할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인 지번을 부여받았을 때 그게 되지만 지금 민원인들이 그 부분이 도로 지정ㆍ공고가 된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발급받으면 ｢건축법｣상 지정ㆍ공고된 도로에 대해서 표기돼 가지고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윤여일 위원 예. 이게 실질적으로 건축 인허가 받을 때 도로하고 실제 사용하는 도로하고 다른 경우도 많지 않나요?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그런 부분은 옛날부터 통행하는 현황도로 개념이고요, 여기에서 신규 사업으로 했던 부분은 신규 건축허가를 내면서 없는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ㆍ공고한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제도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부지에 대한 건축 인허가를 할 때는 그냥 바로 일반인들도 떼어 보면 확인이 되는 건가요?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게 가능한 건지, 도로가요?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예.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아까 질의하려다가 못 한 건데요. 서원구 건축팀장님,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하는 거 무방문 처리라고 한 거 e-알리미나 이런 데 인터넷/온라인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연장 안내문을 발송하면 발송한 거에 대해서 민원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청은?
○서원구건축팀장 조보영 서원구 건축과 건축팀장 조보영입니다. 저희가 일단 가설건축물이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해 드리고 그다음에 e-알리미 서비스라고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알려 드리고. 보통은 연장 신고를 할 때 저희 구청에 와서 신청하시는 게 맞으신데 요새는 코로나도 있고 불편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댁에서 써 드리고 그다음에 현장 확인도 하면서 저희가 와서 처리해 드리는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현장에서는 만나는 거죠, 가설건축물 현장?
○서원구건축팀장 조보영 예,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흥덕구 건축과장님, 개선하는 데 보니까 신고서 제출할 때 ‘민원인 방문’ 이렇게 돼 있어요, 56쪽에.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예, 흥덕구 건축과장 김경도입니다.
○이현주 위원 기존하고 개선이 있는데 개선에다가 ‘민원인 방문’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민원인이 어디로 방문하는 거예요, 신청할 때?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지금 서원구에서 한 부분은 연장 신청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당초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때 1회 방문하고 그다음에 신청 수리가 되면 등록세나 면허세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납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방문하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준공됐을 경우에 그때 다시 한번 완료됐다고 이야기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최종 수리하는데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세무과하고 협조해서 면허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동납부, 그러니까 신고서에 안내문을 내 가지고 그걸 자동이체 시키든지 이런 부분들, 무통장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방문 안 하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신고할 때는 가고 그다음에 연장할 때는 서원구청처럼 그렇게 받아요, 농막이라든지 이런 거?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그런 개념으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이현주 위원 축조 신고할 때는 가고 그다음에 연장할 때는 안 가고 그 현장에서 확인만…….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예, 연장신고는 신고가 돼 있는 부분에 기간이 도래하면 연장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그 두 가지 하는데 연장 신청이 필요한 부분은 건축과에 알려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신청서를 바로 현장에서 작성해서 그렇게 해서 민원 방문을 단축시키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최초 신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연장신고 할 때는 서원구랑 같이 그렇게 한다 이런 거죠?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예.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4개 구청 공히 건설과장님들께 제가 질의는 아니고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소하천에 보면 잡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기 전에 잡목을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아카시아나무나 버드나무 같은 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드릴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다 맞춰 놓더라고, 끼워 놓더라고. 그러면 그게 죽어요. 그전에는 농약을 해 가지고 죽이는데 지금은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그냥 베면 다시 움이 나와 가지고, 아카시아나버드나무는 움이 나와 가지고 사는데 작년에 하천방재과에서 무심천에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소하천은 주민들 주택가 아파트단지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를 깨끗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어차피 할 거면 우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청에서 하는 도로 보수는 그럴 리가 없는데 하천방재과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을 묻고 하다 보면 임시 포장하고, 임시 포장이 안 되면 부직포라도 깔아야 되는데 부직포도 안 깔고 이런 문제가 하면 비 오면 흙탕물하고 뒤섞여 가지고 나중에 비가 오면 흙탕물로 되고 또 비가 그치면 그게 나중에 흙먼지가 되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 가지고 포장이라고 해놓은 걸 보면 자갈 갖다가, 아스팔트가 아니고 굵은 자갈로 해 가지고 아스팔트 임시포장이라고 한 걸 보면 이런 거는 기술직들 특히, 토목직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특히, 청원구 같은 경우는 우암동, 내덕1동 이 지역에 하수ㆍ상수도관, 지금도 도로를 가 보면 임시 포장이라고 해놓은 걸 보면 참 가관도 아니에요. 자갈로 된 아스팔트를 갖다가 해놔 가지고 그 자갈이 발에 툭툭 차이고 울퉁불퉁하고 그런 걸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건설과장님들, 구청만 있을 것도 아니고 한데 이런 거를 공유해 가지고 구청에 있는 청원구 같은 경우는 우암동, 내덕동 일원 보면 그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걸 지적해 가지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업자한테 문제가 있는 거고, 관리ㆍ감독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암만 임시 포장이라도 그런 거를 쓰면 안 되는 거지. 묵인해 주는 감독관청에서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임시 포장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있으면 그런 걸 철저히 감독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금년에도 예산편성, 사업계획 잘 세워 가지고 우리 청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완희 위원님 하시죠.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이거는 공히 4개 구청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상당구청 건축과에 보면 60페이지에 농촌주택 개량 사업 해서 2억 원 내 융자 해서 추진실적으로 21개소 개량 사업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개량 사업을 할 때 일단 환경정책과에서는 오래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원을 일부 하고 있죠? 이거는 여기 부서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슬레이트 제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붕개량을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농촌주택 개량 사업으로 같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부서별 연계 사업 형태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지붕개량 사업을 할 때 새로운 형태로 지붕 기와나 이런 걸 얹는다거나 할 텐데 그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태양광 패널을 지붕으로 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최근에. 그래서 그 경우 전체를 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기는 어렵겠지만 당연히 자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진행할 때 탄소 중립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사업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각 구청별로 산업교통과에서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한 정비, 새로 설치한다거나 보수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아마 우리 시도 작년에 미세먼지 차단하는 버스 쉼터 이런 사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자료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셸터(smart shelter), 그러니까 일정 공간에 지하철에서 우리가 와이파이(Wi-Fi)도 마음대로 쓰고 그리고 여름철에는 냉방도 되고 겨울철에는 난방도 되고 이런 형태의 미래형 최첨단 버스정류장 시범 사업으로 도입을 했어요. 서울도 했고 최근에 부산도 했다고 하는데 그거 할 때 사실 지붕에 태양광, 건물일체형이죠. 기존에 도심 한가운데에 태양광 설치하면 다들 부담스러워하고 경관상 안 좋다고 하는데 지붕일체형으로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탄소중립이 시급하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실제 우리 행정에 이것이 반영되는 것은 많지 않아서 해당 본청의 부서와도 상의를, 교통정책과나 대중교통과랑 상의해서 4개 구청에서 만드는 버스승강장을 최첨단 형태로 바꾸는 문제 이런 것들, 특히 태양광 관련해서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일체형 도입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시범 사업으로 청주에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제안드리는데 상당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지금 현재 시내버스 승강장이 서울시나 대도시, 전주시 같은 경우보다 뒤진 건 사실입니다. 미관이나 이용자의 편의 측면에서 우리가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산업교통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서 이용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여름에 냉방 문제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태양광을 얹는 문제는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사업이 정착돼서 우리 시민들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짧게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님 하세요.
○이현주 위원 구청장님, 작년에 4개 구청에 하나씩 시범 사업으로 스마트 셸터 했잖아요. 혹시 거기에 그러면 태양광 그거 했었나요?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태양광은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태양광은 안 하고 시범 사업으로 4개 구청에 1개씩 했죠, 그죠?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저희들은 청주대교 옆 승강장에 시범 사업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동절기 공사 중지가 아마 27일에 해제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각 건설과에서 특히, 도비가 내시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동절기 기간 동안에 설계는 다 끝난 거죠? 손문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손문철 서원구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설계는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래요? 그래서 신속하게 설계를 하셔 갖고 조기집행이 완료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4개 구청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마. 도로사업본부 소관
○위원장 한병수 지금부터는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본부 총괄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임인년 새해가 밝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도로사업본부 각종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로사업본부 직원 모두는 건설사업장에서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코로나19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로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응모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원식 도로시설과장입니다. 민경택 하천방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2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도로사업본부는 3과 12개 팀으로 총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3대 전략목표로는 이용자 중심의 스마트 도로환경 기반을 구축하고 광역도로망 확충으로 성장동력을 마련하겠으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본부 비전인 사람 중심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 추진과 녹색교통 활성화 인프라 확충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비대면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안전운전 도우미 설치와 공동구 디지털트윈 통합플랫폼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한국판 뉴딜정책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등 광역도로망을 확충하여 혁신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발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 가락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 재해예방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며 청주시민 모두가 함께 웃는 청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사업본부는 언택트용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 청주 전 지역의 25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도로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시정계획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역개발과
(13시38분)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본부 직제순에 따라 연응모 지역개발과장님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2022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AI 안전운전 도우미 설치입니다. 스마트 AI 안전운전 도우미란 보행자를 인공지능으로 감지하여 전방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려 주는 시스템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여 통행로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1억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비신호 교차로 및 사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개소를 선정하여 금년 6월까지 보행자 감지 인공지능 시스템 및 안내메시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10월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쪽, 수동 수암골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수동 수암골 1호는 벽화마을, 카페거리 등 청주시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보행자 수요에 비하여 보ㆍ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수암골 일원 2.76킬로미터 구간에 고원식 교차로, 속도저감용 포장, 보도 설치 등으로 차량 속도와 교통량을 줄이고 인도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15억을 포함 30억 원으로 금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공사는 2024년 9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보행로 확보 및 차량속도 저감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수암골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14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은 시민 휴식공간 마련 및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삼일공원에서 어린이회관까지 4.2킬로미터 구간에 인도 확장, 경관시설,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도비 75억 원을 포함 100억 원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시민에게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6쪽, 죽전에서 품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서원구 현도면 죽전에서 품곡 간 도로는 폭이 협소한 1차로를 2차로 폭 9미터로 확ㆍ포장하여 입주한 30여 개 기업 및 마을주민들의 농촌지역 통행불편 해소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현도면 시동리 1.9킬로미터 구간에 2024년까지 93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4월에 협의 보상을 시작하고 2023년 3월에 착공하여 2024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8쪽, 남일 송암리 2공구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상당구 남일면 송암리 2공구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송암교차로 개통계획에 따른 농어촌도로 연계 사업으로 도로의 효율성 향상 및 주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남일면 송암리 일원 0.47킬로미터 구간에 총사업비 24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하고 노선 지정ㆍ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나 국도대체우회도로 송암교차로 개통계획에 맞추어 공사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0쪽, 공동구 디지털트윈 통합플랫폼 사업입니다. 지하공간에 대한 다양한 재난정보를 디지털트윈 가상공간에 통합하여 화재ㆍ재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과기부 주관 4개 부처 R&D 사업으로 2020년 8월 오창 공동구가 사업 실증 공동구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오창 공동구 총 2.4킬로미터 구간 중에서 1.4킬로미터 구간에 AI로봇을 설치ㆍ운영 중이며, 금년 5월 0.5킬로미터 구간을 추가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화재 등 재난상황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여 공동구 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24쪽, 안전한 자전거도로 연계 구축입니다.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연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고은사거리에서 인차교 간 5.8킬로미터 구간에 2023년까지 2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겠으며, 율량 해가든아파트에서 내사교 간 2킬로미터 구간에 금년 말까지 1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도로시설과
(13시45분)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도로시설과장 이원식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2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에서는 시민편의를 위한 도로 인프라 및 안전도로망 구축을 부서 비전으로 삼고 교통편익 제고를 위한 광역도로망 구축,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상호 연계를 통한 교통편익 증진,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연결도로망 확충을 추진전략으로 정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과제입니다. 30쪽,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북일∼남일 건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3차 우회도로 개통을 통한 도심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내수읍 국동리에서 남일면 효촌리 일원에 총길이 11.74킬로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공구 용정교차로부터 효촌교차로 구간은 금년 8월, 1공구 국동교차로부터 용정교차로 구간은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 사업을 통해 청주시 전 지역 25분 생활권 형성과 청주시 광역교통망의 심장 역할이 완성될 것이며, 공사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서부로 석곡사거리∼죽림사거리 확장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급증하는 도심 통과 교통량을 분산하고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곡사거리부터 죽림사거리 일대를 왕복 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가 상승 등으로 전 구간 사업 추진 시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개선이 시급한 교차로 구간부터 우선 실시하는 단계별 사업 시행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년 상반기에 1단계 구간공사를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및 보상 병행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청주흥덕 하이패스 아이시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가경동 일원 중부고속도로에 하이패스 전용 아이시를 설치하여 서청주 아이시의 기능 분산 및 도심구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본선 연결로 4개소를, 청주시는 진입도로 200미터를 개설하는 공사로 현재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금 상승과 여건 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변경이 필요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로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분담액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아름다운웨딩홀 고은삼거리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2차선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보행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3단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는 공사 완료, 2단계 구간은 올해 1월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3단계 구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전 구간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2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3단계 공사 추진도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8쪽, 미호천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문암생태공원에서 옥산교 일원까지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150억을 투자하여 총길이 7.12킬로미터의 도로를 8미터 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ㆍ2차 구간은 공사를 완료했으며, 3차 및 연결도로 구간은 지난 12월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조기 준공하여 전체 구간이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상당산성 진입로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상당산성 옛길과 연계하여 진입로를 개선하고 보행자에게 편리한 통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산성교차로부터 산성마을 입구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약 45프로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올해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조속히 협의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쪽, 대성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도심 통과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상당구 수동부터 문화동까지 상당로 일대의 도로폭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7월에 1단계 사업 2구간인 상당공원 사거리에서 구 중앙초등학교 구간에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공정률 50프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6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1단계 전체 구간을 개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2단계 구간인 구 법원사거리부터 영운로 일원에 공사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대성로 확장공사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가 심각했던 상당로 교통정체를 해소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원평교차로 개선공사입니다. 민선7기 공약 사업인 주요 혼잡교차로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은 흥덕구 원평교차로에 연결로 4개소 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원평교차로 개선공사를 통하여 출퇴근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인근 청주산단 테크노폴리스 등 주변 입주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시정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하천방재과
(13시51분)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하천방재과 소관 금년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방재과에서는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생명하천이라는 부서 비전을 정하고 3개 전략하에 7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0쪽, 발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도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434억을 투입하여 사천동 일원에 국가하천, 소하천 및 세천에 대한 정비와 우수저류시설,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발산천 주변 상습 침수지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수해로 인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52쪽, 가락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하여 옥산면 가락리 일원의 소하천 정비, 교량 재가설, 배수펌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것 또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옥산면 가락천 상습 침수지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수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54쪽,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곡동 어린이공원에 총사업비 165억 원을 투입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착수해서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1만 2,000톤 규모의 우수저류시설을 건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지금까지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지역이 수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6쪽, 송정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은 주로 마을에 인접해 있어 집중호우 시 마을 및 농경지 침수 등 자연재해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거 북이면 송정천 2.5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총사업비 78억 원을 투입하여 수해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준공할 계획입니다. 58쪽, 정북동 생태ㆍ역사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호천과 무심천 합류 부위 고수부지에 산책로 및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3만 평방미터의 면적에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중으로 올해 공원 조성 사업을 착수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준공되면 문암생태공원에서 정북토성까지 연계한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하고 역사탐방도 할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의 생태공원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60쪽,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훼손된 수생태계의 복원하에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내수읍 석화천 일원에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하천 정비, 교량 2개소 재가설, 탐방로 설치, 취입구 개량 등 총 7.7킬로 구간에 시공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착공해서 금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85프로며, 사업 준공 시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쾌적한 친수 하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62쪽, 무심천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심천 장평교에서 율량천 합류부까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분리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총연장 7.5킬로 중 1차분 1.65킬로를 완료했으며, 잔여분 5.85킬로 구간을 금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무심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하천방재과 소관 시정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3시57분)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본부 총괄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전례 없는 전염병 위기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 보급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인년 새해에는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건강한 수돗물을 사용하여 상수도사업본부가 코로나 극복에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본 보고회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자 업무과장입니다. 박찬근 시설과장입니다. 김동헌 정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는 3개 과 14개 팀으로 총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상수도 행정 구현, 시민 만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망 구축, 시민이 평생을 마셔도 건강하고 깨끗한 물 생산이라는 3대 전략목표로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라는 본부 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 공기업 경영 개선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등 공업용수시설을 확충하여 청주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북정수장 및 관리 청사의 위생 관리와 시민안전 보건 증진을 위한 상수도 위기대응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와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질사고를 예방하고 유수율을 제고하는 등 관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격검침 기반 위기 알림서비스와 수돗물 안심확인제 등으로 시민들이 청주시 수돗물을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시민 중심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수도사업본부 직제순으로 각 담당 과장이 세부사업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업무과
(13시58분)
○위원장 한병수 예, 김성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직제순에 따라 김선자 업무과장님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안녕하세요.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업무과 소관 2022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부서 비전입니다. 업무과는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상수도 행정 구현을 위하여 상수도 혁신을 위한 효율적인 경영 관리,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시민에게 신뢰받는 건전재정 운용,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onologies) 접목 지능형 원격시스템 구축으로 검침의 효율성 확보를 추진전략으로 세우고 8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내실 있는 상수도 공기업 경영입니다. 직원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개선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시민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통로로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민원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유휴부지를 활용 물사랑 체험 소공원을 조성하여 청주시 상수도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상수도 전 과정 위기대응 인프라 확대입니다. 상수도시설의 안전 유해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직원과 시민의 안전보건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응하여 안전보건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그리고 보안1급 시설인 수도시설을 업무시설과 분리하여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45001 인증을 받아 안전매뉴얼을 국제표준에 맞추어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처리입니다.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업체당 5건 초과계약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상한제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약 시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지출기한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등 신속ㆍ정확한 예산집행을 추진하여 회계업무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상하수도요금 보이는 ARS 납부시스템 구축입니다. 납부자가 직접 화면을 보면서 신속ㆍ편리하게 요금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부자가 휴대폰 화면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ㆍ입력하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상수도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요금 부과 대비 약 99퍼센트 이상을 징수하였으며, 금년은 특별징수기간을 2회 운영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상수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7억 4,200만 원을 투입해 노후 계량기 7,235전을 교체하여 수도요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설치입니다. 읍ㆍ면 원거리 지역, 상시 부재, 물건 적치 등 검침이 어려운 수용가 1,000개소를 선정해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검침체계를 구축하여 검침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원격검침 기반 위기 알림 서비스 실시입니다. 위기 알림 서비스는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량 급감 또는 장시간 미사용으로 검침되는 경우 이를 위기상황으로 판단해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에게 알려 주는 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위기가구 발생 시 조기 대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업무과 소관 2022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시설과
(14시03분)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박찬근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 박찬근입니다. 시설과 2022년 상반기 시정계획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입니다. SK하이닉스가 855억 원 전액을 부담하여 청주광역정수장에서 SK하이닉스 신규 공장까지 관경 1,200미리, 관로 13.7킬로미터와 배수지 4만 톤, 가압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MBC충북 입구부터 서청주교 인근까지 관로 6.35킬로미터 신설하는 2단계 2ㆍ3ㆍ4공구는 2022년 상반기 준공하여 SK하이닉스에 직접 배수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총배수관로 5.4킬로를 매설하고 배수지, 가압장을 설치하는 3단계 공사는 실시설계 계속 추진 중으로 2022년 상반기 중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재협의 및 3단계 공사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누수 저감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망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ㆍ도비 포함 467억 원이며, 청주시 관내 28개 중블록에 대하여 블록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상수도관 27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공정률은 35프로로 사업 구역에 대한 관로, 밸브류, 수용가 조사를 통해 관망 전산화 및 수리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분석을 통한 새롭게 구축된 관망을 근거로 블록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9월에 환경부에 사전기술검토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사전기술검토로 사업 내용이 확정되면 2023년 상반기에 블록시스템 구축 및 관망 정비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방상수도(가덕ㆍ현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포함 63억 원을 투입하여 남이배수지 권역 용수공급지역 중 누수 및 유출량 증가에 취약한 구역에 관로 7.8킬로미터,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여 비상상황 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7월 도로점용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공사를 착수하여 2024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낭성ㆍ미원ㆍ남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낭성ㆍ미원ㆍ남이면 총 1,948가구에 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국ㆍ도비 포함 269억 원이며, 관로 87킬로미터와 배수지 2개소, 가압장 5개소를 신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시작하여 공사 추진 중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이 40퍼센트입니다. 국비 70프로 지원 사업에서 지방이양 사업 전환으로 인한 균특 이양금 정액 지원으로 예산 지원이 부족하여 계획 공정 대비 추진 공정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도비와 균특 이양금의 더 많은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24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청주 북부권역 생활용수 확충 사업입니다. 오송ㆍ옥산ㆍ오창 일원 신규 산업단지 개발계획으로 용수 공급량이 증가하여 원활한 용수 공급과 비상상황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송수관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12억 원을 관로 18.9킬로미터, 가압장 1개소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중 325억 원은 신규 산업단지 용수 수요량에 따른 산업단지 시행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토록 할 예정이며, 2022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12월에는 행정절차 등 이행 후 공사를 착수하여 2024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낭성면 일원 생활용수 공급 사업입니다. 낭성면 및 산성동 약 800가구에 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0억 원이며, 관로 25킬로미터, 배수지 1개소, 가압장 4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현암배수지 신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1년 4월에는 관로 및 가압장의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월 중에는 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 후 현암배수지 및 관로 매설 1단계 공사를 착수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수돗물 전 공급 과정에 수질 및 수량 등을 확인하고 수질 이상 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ㆍ도비 포함 200억 원이며, 단계별 사업에 따른 10종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망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2단계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3단계 재염소 설비 공사도 준공하였습니다. 3단계 수질계측기, 자동드레인, 관 세척은 공사 중에 있으며, 정밀여과장치 및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수질계측기, 자동드레인, 누수감지센서는 자재 선정하여 설계 후 발주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급수구역 확대 사업입니다. 2040. 청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관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급수구역 확대 사업을 진행합니다. 2022년 하반기 급수구역 확대 사업은 신규 10개 지역으로 총사업비 42억 원이며, 급ㆍ배수관로 13.4킬로미터를 설치합니다. 현재 신규 8건에 대하여는 실세설계를 추진 중이며, 2021년 실시설계 완료된 2건에 대하여도 3월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 230킬로미터를 2027년까지 사업비 1,135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는 청원구 수동ㆍ우암동ㆍ내덕동, 흥덕구 운천동 일원에 대하여 64억 원 예산을 15킬로미터 노후관을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은 물 공급을 통한 먹는 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후 관리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복권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18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교체 7개소, 물탱크 교체 3개소 등 총 10개소에 대하여 9.5킬로미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3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 수도시설 긴급보수 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로 파손, 누수사고 발생 시 수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2억 원 예산으로 각종 사고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들의 급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누수량 절감을 통해 유수율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정수과
(14시12분)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원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김동원입니다. 먼저 43쪽, 정수과 부서 비전입니다. 정수과는 수돗물을 생산하여 배수지까지 공급하고 수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 비전을 시민이 평생 마셔도 건강한, 깨끗한 물 생산으로 정하고 국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각 추진과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 지북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생된 적이 없지만 다른 도시에서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확인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까지는 밀폐식 덮개 등 내부 환경에 대한 위생관리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정수장 외부환경의 유충 서식조건을 차단하기 위하여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침전지 주변에 투수블록 3,000평방미터를 설치하고 배수로 및 빗물이용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금년 4월 사업을 착수하여 6월 이전에 준공, 정수시설 내 벌레 및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위생적인 수돗물 생산ㆍ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입니다. 정수과에서는 정수장 3개소를 포함 배수지, 가압장 등 총 114개 주요 시설을 활용해 수돗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1일 평균 약 41만 톤의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체 정수장에서는 약 9만 8,000톤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를 포함 약 31만 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수돗물 수질목표제를 운영하고 조류 및 고탁도 원수 유입에 대응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태양광발전시설의 적정 관리로 연간 약 1억 4,000만 원의 전기료를 절감하겠습니다. 또한, 배수지에 분산 염소투입시설을 운영하여 균등한 잔류염소 유지로 시민에게 냄새 없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추진과제 3 고도 정수 처리로 고품질 수돗물 생산입니다. 매년 상수원수에서 발생하는 조류로 인한 수돗물 냄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류 유입에 따라 오존을 0.2∼2PPM까지 투입하여 냄새물질을 완전 산화하고, 산화된 냄새물질을 제거하는 활성탄 흡착지의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겠습니다. 다음 49쪽, 가경배수지 관망 개선 사업입니다. 가경동 산84-1번지에 위치한 가경배수지는 급수인구 약 20만 명으로 청주시의 33대 배수지 중 가장 큰 규모의 배수지입니다. 가경배수지는 ’98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준설되고 급수량이 증가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수지 청소, 설비 이상 등 유지관리를 위해 내부 관망의 연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 15억 원의 사업비로 유출입 밸브 26개를 신설 교체하는 한편 연계 배관 밸브실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수가 없는 라인 스토핑(Line Stopping) 공법으로 실시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나 사업기간은 실시설계를 포함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중 녹물 발생에 대비하여 주민 공지를 실시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생활배수지 보수ㆍ보강 사업입니다. 현재 에폭시 도장으로 되어 있는 배수지 내벽을 청결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재질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해오는 계속 사업으로 2021년까지 가경ㆍ개신ㆍ금천배수지에 대해 총 4지의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개신ㆍ금천ㆍ배수지 총 4지에 대해 국ㆍ도비 포함 57억 원의 예산으로 배수지 내벽을 스테인리스 재질로 개선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시행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찾아가는 수질검사, 수돗물 안심확인제입니다. 2019년도 붉은 수돗물, 2020년 유충사태 이후 수돗물 민원이 대폭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개 팀 8명의 전문 처리팀을 구성, 수질 관련 민원을 신속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난해 연구과제인 수도꼭지 연결 고무호스의 냄새 발생 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가정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수도꼭지 필터 관련 민원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여 수돗물 신뢰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수돗물 냄새 관련 자체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상수원 조류 발생 시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조류경보제는 조류 개체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수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냄새물질 농도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냄새물질에 따른 운영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수돗물 냄새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조류경보제가 시행되면 냄새물질을 분석하여 자체 기준에 따른 운영기준을 적용, 오존 투입농도를 증가시켜 조류 발생에 따른 신속한 고도 정수 처리로 냄새 없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상수원에서 가정까지 수돗물 수질관리 및 홍보입니다. 최근 환경부의 상수도 정책방향이 수량에서 수질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과에서는 수돗물에 대해 법정 60개 항목보다 강화된 91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상수원에서부터 정수장 급수 과정,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수돗물 전 과정에 대한 촘촘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안전성은 언론이나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로 홍보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정수장 견학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56쪽, 추진과제 9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국제적 신뢰 확보입니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01년부터 환경부로부터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인증받아 수돗물뿐만 아니라 우리 시 공공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먹는 물 검사기관은 2001년부터 20년간 검사기관의 시험능력을 평가해 만족평가를 받았으며, 2018년부터는 국제적 평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제숙련도 참여항목을 17개에서 20개로 확대하는 등 국제적 수준의 수질검사능력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나 모든 것을 최일선에서 해결하는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부서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한테 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도로사업본부 전 부서에 대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신규 사업을 할 적에는 현장 설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꼭 하고 착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설명만 해도 주민들 민원을 50프로는 없앤다고 봐요. 그냥 설명회도 없이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민원이 계속된다는 말씀 드리니까 꼭 올해부터라도 신규 사업은 그렇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우리 시의 발주부서에서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발주부서에 감리ㆍ관리감독이라든가 모든 안전 유무에 대한 거를 우리 시에서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꼭 더 관심을 갖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응모 과장님, 우리가 하천이 소하천하고 지방천하고 국가천이 있는데 수해가 제일 일어나는 원인이 세천이에요. 세천을 지금 구청하고 지역개발과에서 하는데 올해 시정계획서에는 없는데 그래도 세천을 사업 발굴을 해서 꼭 필요한 거는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해 예방에서는 세천 정비가 중요하다.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은 어느 정도 돼서 거기에서 물길이 되면 수해가 안 나거든요. 세천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이 필요하니 올해 그런 사업을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예,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2021년도에도 일부 세천 사업을 진행하였고요, 금년도에도 추가적으로 도에 일부 도비도 지원받고 해 가지고 세천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계획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원식 과장님!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도로시설과장 이원식입니다.
○남일현 위원 아름다운웨딩홀에서 신송교 입구까지 하는 거 지금 시공 측량이 어느 정도 돼 있던데 주민들, 이장님들이라도 모셔서 꼭 사업설명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그건 저희가 하려고 그랬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조금 상황을 보는 거거든요. 오미크론 조용해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줘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네.
○남일현 위원 그리고 박찬근 과장님, 하이닉스 관로 공업용수 하는데 올 들어서 두 번째 화재사고니 지반 침하니 여러 가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전 고지라든가 여러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박찬근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 전에 복대동 하다가 한전 지하매설물을 건드려 가지고 약 500가구가 단전이 됐는데 그 당시 공사할 때도 한전에 다 입회했습니다. 입회를 했고 안전조치를 했는데 지하에 있는 시설물을 건드려 갖고 케이블선을 절단하는 바람에 8시간 정도 단전이 됐었습니다. 그때도 밤 12시에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해 갖고 최대한 빨리 복구해 갖고 3시부터 밤 12시에 복구를 완료했고. 요새 신문에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복대동 하트리움아파트가 있습니다. 복대ㆍ가경천 횡단을 하려면 개착식으로 안 되고 지하 압입공법으로 해갖고 도달기지에 시트파일을 박는 과정에서 진동이 있어 갖고 아파트 측에서는 침하가 있다 그래서 14일도 관리사무실에 가 갖고 주민들하고 대책회의를 해 갖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세 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첫째, 관로 선형을 변경해 달라. 아파트 측이랑 멀리 떨어지게 하천 쪽으로 떨어져서 변경해 달라는 거고, 하나는 공사로 인해서 아파트에 혹시 피해 있나 정밀안전 점검을 해달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방도로가 비포장된 구간을 포장해 달라 이 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 수요일에 관리사무소 측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 그분들과 다시 회의를 개최해 갖고 우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회신할 건지 해 갖고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이닉스 공사는 대규모 관을 묻기 때문에 교통량 때문에 저희들이 개착을 안 하고 압입공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철저히 준비해 갖고…….
○남일현 위원 과장님,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형관을 매설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야기되잖아요. 사전에 노선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박찬근 네, 알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같이 반영해 줄 수 있으면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박찬근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하세요.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박찬근 과장님, 그러면 그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경비는 어디에서 부담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박찬근 SK하이닉스 공사는 SK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공사하기 때문에 민원도 공사비 내에서, 저희 시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고 원인자부담금 내에서…….
○이현주 위원 그럼 855억인데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도 855억이 다 들어갔을 텐데 만약에 민원이 발생해서……. 두진하트리움 그쪽 지반까지 깨진 거 사진에 다 나왔잖아요, 직접 가 본 위원님도 있지만. 그러면 855억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그런 추가적인 문제까지 855억에서 해결한다면 결국 공사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박찬근 저희들이 대형 공사는 도급자들이 보험을 들어 놓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안전관리 문제 해 갖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현주 위원 근데 보험 들었어도 지반 침하라든지 그런 거 있고, 그전에는 변전소가 터져 가지고 정전이 됐잖아요. 그것도 피해 보상은 안 하나요? 그건 한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박찬근 피해 보상은 도급자가 하고 있습니다. 도급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피해 보상까지 합한 돈이 예상되었던 예산에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보험에서 그냥 다 처리해 주면 855억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박찬근 보험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별도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현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하이닉스의 용수 공급에 대해서 청주시의 경쟁력 강화라는 말씀을 쓰시면서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하이닉스 용수 공급에 대한 시설이 어떻게 해서 경쟁력 강화가 되는지 그게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아까 설명 들으면서 그럼 용수 공급을 하는 게 뭐하고 경쟁력이 강화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본부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셔 갖고. 어떤 거의 경쟁력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쪽 수자원공사부터 오면서 시민들한테 피해 줘서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민원인들이나 시민한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있다. 피치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라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그런데 하이닉스 하나의 기업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되느냐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는 두렵기조차 하더라고요. 아직 공사기간 남았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박찬근 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런 부분에 청주시가……. 물론 하이닉스가 청주시에 기여하는 게 많이 있다고 하지만 하이닉스로 인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청주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거 외에는 사실 엄청나게 혜택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청주시가 하이닉스에 그냥 몰방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여기 계셔서 제 뜻을 잘 아시리라고 믿어요. 정말 앞으로 시민한테는 한 치도 손해 끼침이 없이 일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시민이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그리고 왜 시민이 불안에 떨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 사고가 그만하길 다행이지만 더 큰 사고가 있으면 아마 중대 처벌법으로 인해서 청주시가 공공기관 1호로 되는 거니까 정말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꼼꼼하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박찬근 네,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기왕 상수도사업본부 했으니까, 정수과장님!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네.
○이현주 위원 작년에도 우리 집 주택에서 분홍색 물이 나왔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곰팡이라고 하는데 한동안 그런 경향이 없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샤워 헤드나 물이 닿는 곳에서 핑크색이 감지돼요. 그래서 그걸 닦아낼 정도로 이런 곰팡이가 있는데 사실 청주시민들 중 수돗물을 직접 먹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수기나 이런 거를 쓰거나 물을 사 먹거나 이러지. 그런 데다가 이렇게 핑크색이 보이거나 이러면 그 맹물을 먹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예,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우선 대처법을 달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칫솔이나 물리적으로 닦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중에 있는 락스 같은 소독재제를 이용해서 그거를 제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를 테면 가정에서 쓰는 화장지 같은 거에 묻혀 놨다가 밀폐를 시켜 놓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떼면 그게 오랜 동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금년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요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대처법이라든가 또는 원인에 대해서 공지를 드렸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아파트 게시판에 공문을 드려서 확인도 하고 게시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확대해서 공지ㆍ게시를 더 많이 하도록 해서 대처법이나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과장님, 제거하는 거 알려 주셔서 감사한데 제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게 계속 생긴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거?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우선 저는 위원님이 인지하리라고 믿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수돗물과의 인과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곰팡이가 외부에서 외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발생한, 수돗물에 기인하지 않는 그런 곰팡이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실험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거기 때문에 일단 수돗물과 상관성은 없다. 하지만 수돗물로 오인할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현주 위원 외부에서 한다고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같은 목욕탕에 비슷한 재질을 놓고 수돗물을 담아 놓고 뚜껑을 닫아 놨을 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같은 위치,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뚜껑을 열면 생기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다른 경로로 볼 수 있지만 수돗물 안에는 염소라고 하는 곰팡이라든가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물질들 살균제가 들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현주 위원 제가 지식이 부족한지는 몰라도 도저히 납득이 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설명이라서 나중에 그 부분은 다시 할게요. 여기서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느 때는 있고, 어느 때는 없고 또 같은 집, 같은 수도에서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네, 그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지역개발과, 10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AI 안전운전 도우미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청주에 4개소를 우선 할 거면 2,500만 원이 든다는 거잖아요, 1개에?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여기 짤막한 설명을 통해서는 표지판의 문구가 점멸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누가 보는 거예요? 아이가 보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운전자가 보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그림에 보시면 옆으로 붙어 있어서…….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운전자 진행방향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에는 보행자감지센서를 설치해 가지고 보행자가 지나다니면, 어린이 통학로에 다니면 그 센서가 거기에서 감지해 가지고 앞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간다고 점멸이 들어와서 운전자가 시야적으로 감지하게 그렇게…….
○이현주 위원 그림에 보면 옆으로 돼 있고 전면에는 없어요. 이게 신호등이 없는 데서 하는 거잖아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그림이 한 장의 보여 주기식이라 이런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전면에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차가 지나갈 때 전면…….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예, 운전자가 가면 표지에 앞에 보행자가 있다고 전멸등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이게 신규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어린이를 위해서 보호구역 내에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급관심을 갖는데. 그렇다면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과 뭐가 다른 거예요? 신호등을 설치하면 어차피 빨간 불이면 차는 진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그러니까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한 199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설치하는 거는 횡단보도가 없는 작은 횡단보도 같은 데나 이런 지역에 사고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신호등 설치 안 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2차선이나 학교 앞 그런 데에 한다는 거잖아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예, 2차선 정도 되는 그런 지역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이게 1억이고, 시비 100프로거든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저희도 시범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한번 가 보셨다고 여기 적어서…….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1월 21일에 도로안전팀장하고 담당자가 인천하고 시흥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타 지역하고 저희도 보완해야 할 사항은 운전자에게도 청각적으로 앞에 차가 온다고 이런 거라도…….
○이현주 위원 음성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청주에 지금 음성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횡단보도 건널 때 버튼 누르면 빨간 불이 돼서 차량이 못 다니게 이런 시스템도 청주에 있지 않아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그런 거는 신호등 있는 데입니다. 여기는 신호등 없는 지역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신호등이 없어도 횡단보도 신호등하고 간단한 신호등, 사거리 신호등 말고 그런 거로도 하는데 비용 측면에서는 어때요? 이게 더 싼 거예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저희가 직접적으로 비교는 안 해봤는데 신호등을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면 저희가 보기에는 신호등이 비용적으로 더 비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현주 위원 나중에 설치를 어디 어디할 건지 구상하셨어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어린이보호구역이 199개소 있으면 그 지역에서 횡단보도를 찾아 가지고 경찰서하고 교통공단에 어느 지역이 가장 적합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완료되면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설치를 하면 가 보기는 해야 될 건데 지금은 시범이잖아요, 그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제가 엊그제인가 직지초등학교, 공단 있는 데 산업단지 맞은편에 직지초등학교를 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초등학교, 너무 위험하다. 물론 횡단보도는 학교 앞에 했지만 ‘어떻게 여기에 초등학교가 있을 수가 있지?’ 이 정도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4개 구청에 하게 되면 한번 거기도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기왕이면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까치네에서 미호천까지 자전거도로 다 돼 있나요? 문암생태공원 더 지나서 까치네라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예, 다 돼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기서 미호천까지 다 돼 있어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제가 거기를 안 가 봐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 20쪽에 보면 청원구 오창읍 공동구에 295억이라고 총사업비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현장 가 봤잖아요. 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봇이?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예, AI 로봇이 천장 레일에 붙어 가지고 다니는 그것을 AI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현주 위원 저는 그게 자동화시스템인 줄 알았어요. 로봇인 줄은 몰랐어요. 지금 로봇에 259억을 들여 가지고 1.9킬로 한다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295억을 들여 가지고 AI 로봇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컴퓨터에 가상공간도 구축해야 되고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로봇 자체는 외부에 있는 상황을 촬영하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부착될 거고요. 거기서 촬영이나 이걸 하게 되면 컴퓨터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은 별도로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야 됩니다.
○이현주 위원 이거는 다 국비예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전액 국비입니다. 295억이 과기부 등 해 갖고 4개 부처에서 출연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작년에 우리가 간 게 1.4킬로를 가서 본 건가 봐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신문에 났는데 휴암에서 강서까지 도로에 S자 도로에 대한 거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도로시설과장 이원식입니다. 강서∼휴암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지금 용역 하고 있어요, 공사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이견이 많잖아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이견은 한 명이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원래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직선으로 가면 마을을 다 치고 갑니다. 마을을 다 치고 가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분들이 마을을 피해서 없는 데로 해라 그래서 밑으로 해서 한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 정가 관계있는 사람이랑 친척이라는 거 아니에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그건 모르겠고요, HCN 근무하는 분이 그걸 얘기해 가지고 한 건데 현재 계획선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현재 계획선이 언제 계획선을 그은 거예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오래 전에 그은 거죠. 꽤 된 거죠. 저희가 바꾼 게 아니고 그전에 주민설명회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삼일아파트 앞에…….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삼일아파트요?
○이현주 위원 비하동 삼일아파트, 서청주파크자이하고 삼일아파트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는 그게 담당인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혹시 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현대아파트요?
○이현주 위원 서청주파크자이아파트.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비하동 계룡리슈빌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는 지금 실시설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어디 부분이요?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10미터에서 12미터로 변경해야 될 절차가 이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에 못 세웠는데 그것이 이번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1단계 거기에 들어가면 바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 계룡리슈빌 말씀하시는 줄 알았구나.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먼젓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12미터로 됐어요, 벌써. 계획선이 됐고, 추경에 저희가 설계비 4,000만 원 올리려고 그럽니다.
○이현주 위원 하여튼 잘됐습니다. 그거 얘기가 아니었었는데, 서청주파크자이에서 삼일아파트 중간에 도로가 있어요. 근데 그 도로에서 파크자이아파트에서 하수구를 남의 땅에 넣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서. 그런데 거기 원래 도로가 그려져 있는 데인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구청 거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저희 게 아니고.
○이현주 위원 거기 아니…….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12미터는 구청입니다, 구청. 저희들은 12미터 이상만 하는 거니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현주 위원 그건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1분만 하시고 휴식하는 거로 할게요.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1분 안에……. 어쨌든 올해 주요 사업 계획보고를 하시는 거고 사실 이 계획대로 잘 이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올해 연말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계획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적정하게 사업이 진행됐는지는 검증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만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의 소공원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드렸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무궁화 식재가 나와요. 사실 무궁화라는 게 진딧물이 굉장히 잘 사는 꽃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화이긴 하지만. 그런데 직선거리를 50미터 안쪽에 보면 지북정수장이 있고 거기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계획에 무궁화 식재가 있다면 요거 빼시고 다른 거로 대체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사업계획에 관여할 수 없으니까 저도 부득이하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궁화를 제대로 검토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거로 대체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러시면 정수장 관리를 위해서 대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짧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기에 무궁화 식재는 없고요, 잔디광장 조성하고 파고라 쉼터, 음료수대 이런 거로 조성한다고…….
○김성택 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저희한테 온 자료에는 음수대, 물체험 시설 설치, 무궁화 식재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계획에서 없어졌다면 다행인데 이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하시죠.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우암산 둘레길에 대해서 소송한다고 했었는데 소송했어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아직 소송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정태훈 위원 없어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예.
○정태훈 위원 거기 플래카드 떼니까 뭐 붙여 놓은 거 알고 계시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예.
○정태훈 위원 공사할 때 시끄러울 것 같은데 불상사가 안 나야 될 텐데?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예,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가 돼 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3월에는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하게 되면 저희가 주민들에게 사업 공사 설명회를 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전에도 특히 내덕2동이라든지 다시 방문해 가지고…….
○정태훈 위원 과장님, 피해자는 안덕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암산 둘레길은 두 번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문제인데 당론으로 밀어부쳐 가지고 어차피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 과정에서 불상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자문위원회 들어오라는 데도 오죽하면 내가 안 들어갔어요. 자문위원회 안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 거기 자문위원회에서 빼요. 남들이 보더라도 그렇잖아. 그리고 율량천 자전거도로 내사교까지 하잖아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예,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정태훈 위원 해가든아파트에서 내사교까지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원래는 율량동 상리부터 내사교까지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었는데 해가든아파트부터……. 해가든아파트 그 위로는 조금 공사가 난해해요. 대원칸타빌 4차, 풍경채 상리 쪽으로 가다 보면 공사가 난해한데 공사가 어려워도 제가 볼 때는 상리부터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연장해서 차후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내사교에서부터 지금 흥덕구 쪽으로는 자전거도로가 다 분리돼 있잖아요, 산책로하고. 이쪽 청원구 쪽에는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자꾸 마찰을 빚는데 이거 끝나면 추경에 설계 용역이라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연차적으로라도 해서 청원구 쪽에 사천동 내사교에서부터 문암생태공원 앞까지 청원구 쪽, 하천방재과에서 정북토성 있는 데 습지 조성한다고 그러는 데 거기 다리 있는 데까지 자전거도로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예,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해가든아파트 지나서부터 서부체육관 있는 데 그 부분은 현재 걷기길로 폭이 약간 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길을 율량천 북쪽으로 걷기길은 그리하고 밑에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걸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 서로 공감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내사교부터 미호천 합수부까지는 저희가 내년 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그 밑 부분은 내년에 계획 수립할 때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쪽은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 거예요. 난공사가 없으니까 하면 되는데 이쪽에 상리 쪽에는 공사가 난공사가 있어요. 근데 무심천 쪽에는 난공사가 없으니까 그것 좀 추진해 주시고. 도로시설과장님, 국동교차로…….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도로시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교통영향평가 청주시 전역…….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지금 입찰 중입니다. 입찰 끝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부터 제가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국동교차로 그쪽 먼저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바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하천방재과장님, 발산지구 다리를 너무 높여 놨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높여 놨습니다.
○정태훈 위원 내가 빛가리개 좀 해주라고 그랬는데 안 하대?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지금 설계는 나왔는데 풍압 때문에 바람의 영향이 안전 건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사 들어갈 겁니다.
○정태훈 위원 입장을 바꿔 놓고 내 집이 거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저렇게 설계는 못 하죠. 그렇잖아요? 공산국가도 아니고, 저렇게 공사 못 하고 집 옆에다……. 그래서 빛가리개라도 빨리 설치해 주지 왜 그렇게 안 해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건너편에 넥스트폴리스 있는 쪽으로는 민원인하고도 상의했는데 그런 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셔서 안 하는 거고, 율량동 쪽으로는 설계가 나왔는데 방음벽 같은 게 안전한지, 안 한지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기 사는 집주인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양반들이야 감정이 격해 있으니까 대화가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보여야 된다고 봐요.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보여 줘야 된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작년도에 본부장님도 가셨고 저도 진천까지 가면서 건축자재업자한테 사업하는 거 양해도 구하고 승낙도 동의도 구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앞으로라도 그분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북동 생태역사공원 사업, 정북토성하고 문암생태공원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주차면 주차시설은 얼마나 하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역사공원 내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하려면…….
○정태훈 위원 그러면 문암생태공원이나 아니면 정북토성에 차를 대고 역사공원을 가려면 걸어서 거기를 가야 되는 거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네, 걸어서든지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정태훈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제방/둑이 주차장이 될 공산이 큰 거지. 제가 볼 때는 정북토성을 보러 가는 사람, 정북토성에는 주차장이 많지는 않지만 정비계획에 의해서 주차장도 많이 하니까 거기는 별문제가 없는데 문암생태공원에 놓고서 걸어서 생태공원을 간다? 제가 볼 때는 주차면을 안 만들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제방/둑이 주차장이 될 공산이 크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그거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난 이후에 한번 제방을 좀 더 넓힌다든가 주차장은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당초에 그게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된 뒤에 뚝방을 넓힌다? 뚝방은 거기만 넓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역사생태공원 조성할 때 거기 당초부터 주차장 조성 사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저희들이 심도 있게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설계 단계니까 아직 안 했잖아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생태공원 설계는 끝났습니다.
○정태훈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문제가 될 거예요. 제방/둑이 나중에 주차장 되면 문제가 되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일단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추후 별도로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또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 아까 오전에 구청 시설과장님들한테 제가 부탁했던 사항인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노후관 교체를 하다 보면 특히, 구도심 같은 데 우암동, 내덕동 공사할 때 부직포도 안 깔아 놔. 그래서 전화해 가지고 부직포 깔고 또 전화해서 임시포장 하고. 부직포도 안 깔아 놓으면 비 오면 흙탕물 튀고 또 마르면 흙먼지 날리고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특히 도로시설과, 상수도사업본부 이런 데 건축직이 아닌 토목직 부분이잖아요. 토목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까 오전에 구청의 건설과장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저는 관의 공무원 책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관리ㆍ감독을 안 한 책임. 지금 임시포장 굵은 자갈을 갖다가 아스콘이라고 갖다가 깔아 놓으니 도로가 자갈로 말도 못 해. 지금도 가 보면 알아, 우암동, 내덕동 도로 다니다 보면. 왜 포장 안 하느냐고, 왜 부직포 안 까느냐고 전화한 결과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과장님들이나 팀장들이 다 이동하면 내가 어느 부서에 갈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 책임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안 하니까. 그리고 공사할 때 플래카드 입구에 하나 달아 놓으면 끝이야. 이게 무슨 공사인지, 하수도 공사인지, 가스공사인지, 상수도 공사인지 몰라, 주민들이. 나도 여기저기 전화해 가지고 그때서 아는 거야. 그래서 그러지 말고 공사 구간에는 사업 시행이 어디인가도 분명히 해주고, 사후 공사를 하면 부직포라도 얼른 깔아 주고. 공사하고서 저녁에 부직포 깔아 놓고 가면 되잖아요. 안 깔아, 안 깔아. 그래도 요새는 공사가 없으니까 임시포장을 해놨는데 자갈 엉성한 거 갖다가 밀어 넣고 그러니까 차 다니지, 걸어 다니지 그러니까 자갈이 도로에 널부러져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관리ㆍ감독부서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심하게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고. 아무튼 사업부서다 보니까 금년에 사업 시작하고 할 텐데 꼼꼼히 챙겨 가지고 우리 청주시민들한테 존경받는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최일선에서 그런 것 좀 꼼꼼하게 챙겨 주면 좋겠다. 아무튼 그렇게 해주실 거로 믿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입니다. 그래도 시정계획 보고니까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연말에 예산이 확정된 거 위주로 올라온 것 같아서 사업부서에는 말씀 안 드리고 두 분의 본부장님께 한 가지씩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업본부장님께는 저희가 코로나 2년 동안 청주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27프로가 급등했습니다. 청주시 인구가 85만 6,000, 약 86만이 조금 안 되는데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제외한다면 성인들은 거의 한 분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하나, 지금 알다시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차를 신청하면 1년씩 걸리는 정도로 시대적 흐름이 개인 원(one)카뿐이 아니라 서브카까지 갖고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청주시에도 보면 그렇게 도로를 내고 그렇게 주차장을 져도 주차문제하고 도로 밀리는, 특히 출퇴근 시간에 밀리는 거 보면 요즘 위원님들이 다 아침저녁으로 가장 번화가 쪽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차량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역개발과의 농어촌도로라든가 도로시설과의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가 사실 혈관으로 얘기하면 모세혈관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도로 곳곳이 뚫려 줘야지 청주시 내로 들어오는 도로 쪽에서의 막힘이 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늘 도로사업본부장님이 사업에 욕심은 갖고 계시지만 최근 2년 동안 보면 사실 전에 비해서 예산 확보가 부족했던 게 현실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은 통계라든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도로가 확충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가지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는……. 사업이라는 게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같이 가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게 협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어차피 6월이 지나면 새로운 통합 3대 시장님이 오시기 때문에 기존에 시장님이 하시든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든 정말 조직개편을 통해서 협업을 하면서 같은 부서에서 같은 맥락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상수도, 하수도를 연계한 상수도사업본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위상이 좀 강화되면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입장도 커질 수 있게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그런 역할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예,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에스오시 사업비가 저희들이 올해 예산 보고드릴 때 보니까 2.5프로더라고요. 저희들도 전체 시예산이 2.5프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적은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예산 확보해서, 사실 계획은 많이 갖고 있는데 예산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맞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런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하실래요?
○박완희 위원 전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수과장님께, 47페이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적정 관리 운영비 절감 자료가 제출되었는데요. 지금 950킬로와트 용량의 설치를 하셨는데 연 1억 4,000 정도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돼야 설치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설치비 대비해서는 정확하게 연도를 계산 안 해봤는데요. 제가 대략적으로 들은 거는 10년이 안 걸리는 거로 들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박완희 위원 예, 다음에 좀 알려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로사업본부나 상수도사업본부나 가지고 있는 국ㆍ공유지 내지는 특히 정수과에서는 정수장을 여러 곳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청주에너지협동조합인가 에너지시민협동조합하고 해서 오창에 시민발전소 관련해서 부지 협약을 체결한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저는 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시민들이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면 부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시설, 공공건축물의 옥상이나 주차장이나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나 이런 데 보면 만남의광장이나 환승 이쪽은 도로하고의 거리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나 도로사업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선자 과장님, 17페이지에 보면 원격검침 기반 위기 알림서비스 실시 이게 시범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현재 디지털 계량기를 통한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물 사용량이 급감하거나 없다고 검침이 되면 위기가구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직접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한테 알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글쎄, 그 시스템은 좋은데 그러면 이걸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사무실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예.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이게 보니까 100가구에 2,000만 원 예산인데 한 가구당 설치하는 데 2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기존에 디지털 계량기 시스템은 설치돼 있고 이거는 프로그램 업체를 통해서 구축하게 돼 있고 관리도 저희하고 같이…….
○위원장 한병수 그럼 이게 프로그램 비용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예, 시스템 구축 비용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여기 보면 행정복지센터에 협조를 구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미리 선정돼서 설치가 돼 있는 거네,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무선원격시스템은 기존에 돼 있고 그거를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한테 알려 주는 그런 시스템을…….
○위원장 한병수 아니, 그 시스템만 갖고 오는 거지 이미 설치는 돼 있는 거네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예.
○위원장 한병수 그래서 2,000만 원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동주민센터하고 서로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럼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진작 안 하고……. 이게 복지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일단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 검침을 하기 때문에 저희 본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렇게 함으로써 검침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그런 건 없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무선원격검침이라 검침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글쎄, 또 검침원의 숫자를 줄이거나 그런 저기는 없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 위원(8명)
한병수박완희김성택남일현박정희윤여일이현주정태훈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원
○출석 공무원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상당구청 이상률
서원구청 김종오
흥덕구청 이재숙
청원구청 전용운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박찬근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건축과장 안현규
서원구건설과장 손문철
흥덕국건설과장 오가영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청원구건설과장 변종현
청원구건축과장 이재남
※ 참고인
서원구건축팀장 조보영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