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2월 21일(월)
-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 1. 2022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주택토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정계획 보고회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부의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주택토지국 소관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근복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주택토지국 총괄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주택토지국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민병전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성강제 지적정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주택토지국 소관 2022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기본현황입니다. 주택토지국은 4개 과 19개 팀으로 정원 86명에 현원 90명입니다. 5쪽에 주택토지국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국 비전을 시민과 함께하는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정하고 고품질 주거환경, 고품격 건축디자인, 시민 중심 그린 건축, 시민 맞춤 디지털 지적으로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는 급변하는 주택시장에 대응 가능한 월간 주택시장 동향 제공,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및 정보공유시스템 활용,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 안전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추진, 도시경관 개선 및 탄소중립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 세계적인 수준의 랜드마크 조성 시청사 건립, 친환경ㆍ고품질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행정정보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사용자 중심 공간정보 제공, 시민맞춤형 지적행정서비스 실시이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주택토지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토지국 총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근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토지국 직제순서에 따라 김영태 공동주택과장님부터 차례대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동주택과
(10시35분)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부서 비전으로 하여 14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대형 건설현장 추진실적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환경 조성을 위해서 차수판 설치, 무인택배함 등 여성친화 공간을 확대하고 범죄예방 가이드라인이 공동주택 설계에 반영되도록 사업 추진단계별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월간 주택시장 동향을 시 홈페이지에공개 제공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주택시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맞춤형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1월에 공동지역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36개 단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91개 단지를 선정하였으며, 5개 단지에 온라인 투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용역, 입찰 공고 시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사전 검토를 실시해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청주시 지역건설업체 건설공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총람을 제작하고, 대형 건설사와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자료를 배포하여서 지역건설업체 수주율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되는 지속 사업으로 2030. 청주시 도시ㆍ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추진입니다. 작년 4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3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재개발 공사 8개 구역, 재건축 6개 구역, 가로주택 4구역, 총 18구역에 대한 주거환경 정비를 통해서 정비구역별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행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동주택 공사현장 15개소에 대하여 비산먼지 차단과 소음과 진동을 저감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차단을 위한 철저한 안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된 15층 이하 공동주택과 연면적 610제공미터가 초과된 4층 이하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연 2회 전문가를 통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C등급 이하 3종시설물을 지정ㆍ관리하여 관리주체에게 정밀결과를 통보하고 보수ㆍ보강토록 하여서 공통주택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주자를 대상으로 순회방문 행정서비스, 찾아가는 주민학교, 시민아카데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할 수 있는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입주민이 요구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하여서 투명한 아파트 관리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와 등록 기준 사전안내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건축디자인과
(10시40분)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문의면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문의면 관문인 문의 사거리 교통섬에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경관 조성 및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완료하여 생동감 있는 도로경관을 연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무심천변 야간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무심천변 남사교에서 청남교 구간에 8월까지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무심천변 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1쪽,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입니다. 2016년 건축물의 도로 사선 기준이 없어진 후 우후죽순 들어선 초고층 건물 등으로 인한 스카이 라인, 조망 훼손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 기준 마련 이전 높이 지정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으로 6월 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조례 제정 및 교육을 개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화재 취약 건축물 24개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외장재 교체 등 공사 비용을 지원하여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 14개 단지를 선정하였고,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으로 상반기 중 공사와 지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서원대 후문 일원 500미터 구간에 간판 82개소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10월 이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옥외광고 사업입니다. 성안동 성안길 일원에 키오스크형 내지 버스 셸터형 광고물 6기를 설치, 상가 매출 관련 유동인구 매입 성향 등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 상업 관련 광고와 공공 안내 광고문을 병행하여 상권 활성화와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총사업비 10억으로 금년 내 설계 제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제거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1월에 68만 2,000장 1,880여만 원을 280명에게 지출하였습니다. 금년 예산은 3억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공공시설과
(10시43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저희 공공시설과 및 청사 건립 추진단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건축물 그린 랜드마크 조성을 부서 비전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쪽, 청주시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통합시청사 건립 사업은 청주ㆍ청원의 통합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올해 7월에서 8월 시공사 선정 및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청주병원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 사업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과 함께 좋은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신규 사업입니다. 금천동 행정복지센터는 올해 1월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였고, 6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올해 하반기 공사 착공을 해서 2023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어울리는 공간 조성으로 문화와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편의 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민간전문가 운영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추진 사업입니다.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격 향상을 도모하고자 총괄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30명의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서 올해도 민간전문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단계 공간환경전략계획과 연계해서 청주시 무심천 서쪽 특성과 역사성을 고려한 주요 거점별 물리적 공간에 디자인 전략을 제안할 수 있는 2단계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건축설계 발주방식 세분화, 공모 확대입니다. 건축 설계공모 대상을 기존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에서 설계비 추정가격 5,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설계공모 대상을 활성화하고, 가격 경쟁입찰에서 아이디어 경쟁으로 전환하고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해서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적 가치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시립미술관 및 추모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립미술관과 추모공원까지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파른 경사로 인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존 시설에 사직대로에서 시립미술관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흥덕문화의집 이전을 통하여 지역의 상징성, 예술성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5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토록 목표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시민생활 밀접한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하여 환기 성능이 열악한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등에 단열, 창호, 설비 등으로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친환경 환기시스템, 석면 제거 등을 통하여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지적정보과
(10시47분)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지적정보과장 성강제입니다. 먼저 추진과제 첫 번째, 55쪽입니다.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문화 체감형 플랫폼 구축입니다. 2021년도 행정안전부 지역 뉴딜 공모에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국비 50프로, 시비 50프로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암골 일원에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문화 플랫폼을 구축해서 우암골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과제 두 번째, 56쪽입니다. 청주시 재난 대비 위치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입니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디지털 트윈 기술을 공간정보와 연계하여 새로운 재난ㆍ안전 서비스 확보를 위한 시범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지는 내수도서관, 율량 다함께돌봄센터, 상당구청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여 향후 공간정보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확장기반 구축은 물론 청주시 소방서 등 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과제 세 번째,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청주시 개별공시지가 약 47만 1,318필지에 대해서 정확한 토지 특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네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원활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집단 불부합지를 바로잡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 경계 분쟁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과제 다섯 번째,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확대ㆍ운영입니다. 원룸ㆍ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해서 긴급상황 대응과 우편물, 택배 등 정확한 위치 안내로 시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공동주택과에서 작은 공사라도 발주를 하는 게 있고 또 관리ㆍ감독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고 했는데 공동주택과나 건축디자인과, 공공시설과에서 발주하고 관리하는 거는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그래도 수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님한테, 지금 어쨌든 주택의 안정성도 필요하지만 공급에 있어서도 지금 공급이 공동주택과에서 보는 상황에는 청주시는 어떻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주택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서 2030년까지는 연간 5,000에서 7,000세대 정도 수요가 지속되는 거로 조사가 됐고, 올해에는 정확히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1만 5,000가구가 추진되고 있고 그 정도는 소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어쨌든 주택이 노후화된 아파트하고 신규 아파트가 구분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잘하셔서 지금 주택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사실 한 사람이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작년도, 재작년도에 있어서 외지 분들이 매입해 갖고 그런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청주의 주택시장이 잘못하다 보면 노후화된 아파트가 작년에 다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이 다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파악은 잘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기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주시 지역건설업체를 공동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발주에 있어서 우리 지역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단체장님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단체장한테 권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은 하고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책자나 이런 것도 만들고 있지만 우리 자료를 활용해서 지금 공동주택 건설현장이나 이런 데도 수시로 방문해서 안내 독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도 이런 사항을 전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남일현 위원 관리부서에서 그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면 청주시 행정이 다 따라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전반적인……. 1년이 지나가고 발주한 거나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설계 반영을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봐도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있는데도 타 도시에 있는 물품들을 많이 구매하고 거기 사람들이 와서 시공도 하고 그런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단체장의 의지가 반영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조례를 바꿔서라도 단체장이 주관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예, 제도상의 한계는 있으나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최대한 지역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건축디자인과 백두흠 과장님! 문의 경관개선 사업에 있어서 문의의 화려한 경관과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을 잘 살려서 처음 경관 사업을 하는 건데 타 시도를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돈만큼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알차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설계 직전부터 주민과 타 시도 사례를 잘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예, 건축디자인과 백두흠입니다. 이번 달에 이미지 설계 발주를 했거든요. 발주할 당시에 그 업체하고 얘기한 내용이 면사무소와 주민,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위원님이 같이 모여서 설계에 반영할 내용은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과업지시를 해놓은 상태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경관 사업에 있어서 타 시도 사례라든가 그래도 외국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발굴해서 많은 참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적정보과 성 과장님!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지적정보과장 성강제입니다.
○남일현 위원 지적재조사라든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우리 청주시에서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성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예,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특히, 13개 읍ㆍ면에서 이거에 대한 불만의 저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 이후에 구 청원군 지역에서 이거에 대한 민원도 많고 세금……. 지금은 통합해 갖고 세금만 늘었다고 하는 불만의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한쪽은 지가가 올라서 걱정이고, 한쪽은 지가가 안 올라가서 걱정이고 양쪽에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한 데이터로 해서 시민들의 민원/불만이 안 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예,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양면성이 있기는 하지만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해서 저희들도 경지정리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안 올리고 표준지가를 낮춘 형태에서 자꾸 국토개발부에 요구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지역 불부합 지역에 있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가 건의를 하고 지적했는데 각 면에서 계획된 대로 돌아갈 수밖에는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면에서는 여기 끝나면 여기가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안 하고 타 면으로 가 갖고 이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를 지방정부가 국가에 계속 건의를 해서 국비 확보를 해서라도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지적정보과장 성강제입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올해 그 지적사항을 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국토부에 건의해서 올해 대폭적으로 필지 수가 늘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추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전 지역이 면 지역이나 이렇게 해서 큰 확대로 재조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정태훈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 선정 안 된 곳이 많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안 된 이유를 연락해 줬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보니까 5년이 안 된 단지도 있었고, 신규 아파트…….
○정태훈 위원 선정이 안 된 단지에다가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다 설명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해줬어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예, 신청한 단지하고 선정 안 된 단지하고 구분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소규모공동주택심의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죠?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5명인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정태훈 위원 과장님, 심의위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서 이 자리 들어왔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죄송합니다. 명수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과장님, 여기 공동주택과장으로 온 지 몇 개월이나 됐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8개월째입니다.
○정태훈 위원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이번에는 못 열었습니다.
○정태훈 위원 몇 명인데 못 연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5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5명? 팀장 안 왔어요?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13명입니다.
○정태훈 위원 과장님이 업무 파악도 못 하고서……. 위원장님, 이렇게 회의 진행해도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심사위원 명단을 정태훈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공동주택 심의를 어떻게 했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이번에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서면 결의 받았죠?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몇 명인데 서면 결의를 받은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13명입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여기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서면 결의가 말이 되느냐고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심의회를 열려고 했는데 계속 코로나 사태가 많이…….
○정태훈 위원 코로나?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정태훈 위원 한범덕 시장은 읍ㆍ면ㆍ동에 다니면서 주민과의 대화 한다고 몇십 명씩 모아 놓고 다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13명 가지고 회의하는데 이거를 서면 결의를 받아요? 누가 맞는 거예요, 과장님? 한범덕 시장이 맞는 거예요, 과장님이 서면 결의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어떤 위원이 전화 와 가지고 코로나가 있는데 심의회를 열어야 되느냐 이렇게 의견도 있었고…….
○정태훈 위원 내가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전화가 왔길래 ‘지금 한범덕 시장은 읍ㆍ면ㆍ동을 다니면서 주민과의 대화 한다고 수십 명씩 모아 놓고서 다니는데 13명을 가지고서 서면 결의가 말이 되느냐. 그냥 해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누가 맞는 거예요? 코로나가 확진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수십 명씩 모아 놓고 주민과 대화한다고 다니고, 담당부서에서는 13명 가지고 회의를 못 하니까 서면 결의 받고. 도대체 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이게?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예,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저희들이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에 비중을 높게 두고서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태훈 위원 심의위원 중에 누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자기가 그랬다고, 자기가 서면으로 해달라고. 본 위원도 심의위원 중 한 사람이에요.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안 듣고. 안 맞잖아요, 이게? 좌우지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시장하고 집행기관하고 이렇게 엇박자가 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13명이에요, 13명! 선정 안 된 데 설명 자료 보냈다는 거 제출해 주고. 공공시설과장님, 청주시청사가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재판이 끝난 지 몇 일 안 됐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쪽에서 하고 갈 거 아니에요? 안 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아직 안 했나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거로 하면 재판 중에 착공 가능합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현재 행정적인 절차는 그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로 소송은 소송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항고를 하면 공사 진행이 안 되잖아요, 재판 끝날 때까지?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항고하고 공사하고는 별개로 진행은 가능합니다.
○정태훈 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하겠다. 지북정수장을 수의계약 하는 거로 해 가지고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여러 의견이 분분했어요. 의원 발의로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저는 한범덕 시장이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건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원 발의로 하는데 일사분란하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한범덕 시장이 속해 있는 자당 의원들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자당 의원들하고 협의가 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위원회에서 의원 발의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옥신각신 여러 의견이 분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한범덕 시장이 청주병원을 이전하고 시청사를 건립하는 데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의지만 있으면 의원 발의를 해 가지고 자당 의원들하고 소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하찮은 우암산 둘레길을 가지고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조례 개정하는 것까지 당론으로 밀어붙였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왜 뒷짐 지고 있느냐 이거죠. 도대체 청주시장이 뭔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자당 의원들하고 얼마든지 소통하면서 시청사 건립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어쨌든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조례 제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진행이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당면한 문제는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고 저희가 조달청 집행 의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월이나 8월에는 공사 착공 예정할 때 청주병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사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중단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해 왔었는데 여기에 자문위원분 중에는 시의회를 대표하시는 의원님 한 분이 참석하셔서 고귀한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하는 절차라든가 의회에서 하는 절차 모든 걸 봤을 때 합리적이고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던 부분이었고요. 거기에 저희들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서 공감대 형성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했습니다마는 그게 결과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금번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번 회기는 어차피 다 끝나고 3월 회기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과장님이 위원회에서 사정할 게 아니고 시장을 설득해서, 자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몇 사람이 해결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전체 의원들의 찬반도 물어야 된다고 보면 어차피 시장이 자당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아직 3월 회기가 있으니까 표 의식하지 말고 밀어붙이려면 확실하게 밀어붙였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몇 년째 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시장 의지가 너무 없다고 보는 거고. 과장님, 청사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설득해서 꼭 여기에 목매이려면 누가 총대를 메 줘야 돼요. 시장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과장님이 시장하고 단판 져 가지고 하든지 안 하든지 양자택일을 하세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시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청주병원 문제는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해야 될 사안이라기보다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이걸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당을 떠나서 시청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것이 좋은지 지혜를 모아서 가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에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갖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 공감대 형성은 벌써 지나갔다고 봐요. 시청사 때문에 지금 몇 년을 허송세월을 하고 있습니까? 청주ㆍ청원 통합된 지가 언제예요, 청사 문제가? 누군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시장님하고 대화해서 청주시장의 의지를 받아내세요. 그렇게 하면 될 거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토지국에 몇 가지 질의할 내용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적극행정에 대한 표현을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부족함이 좀 많다. 많다 보니까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련의 업무를 보시면서―주택토지국뿐이 아닙니다―청주시 전 부서 공무원분들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말로만 적극행정 하지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려고 하지 조금이라도 책임을 받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청주시 전반적인 공무원들의 실태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화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7일 간담회 때 위원회 조례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날 거의 반반의 의견으로 어렵다는 분위기로 전달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에서도 이번에 위원회 조례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청주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던 거고, 그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 조례 제정이라는 것을 의원 발의냐 아니면 집행기관 발의냐 그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먼저 의원 발의로 진행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기적인 단축이라든가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환영했었던 부분이고요. 다만, 집행기관이 발의하게 되면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인 면이 소요됩니다. 또한, 자문위원분들께서 제안해 주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의원 발의를 먼저 검토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보가 된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집행기관에서도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이번 이런 진행 과정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이 알다시피 정치적 여건과 특히 바로 6월이 되면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7월 1일이 되면 기존의 시장님이 계속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개개인의 생각보다는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정신병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고요. 또 그동안 지역적으로 제기돼 왔던 청주시청사 본청사의 존치 여부까지도 같이 고민해서 원점에서, 이제는 이런 상황에 시청사 건립이라면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움직여야 될 상황이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통합이 돼서 청주ㆍ청원이라는 민간이 처음으로 주도한 통합으로서 의미 있는 사업이 8년 가까이 오면서 너무 퇴색되고 있고 아직도 구 청주시와 구 청원군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ㆍ청원이 통합했다는 상징적인 모티브 사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도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공원 조성이라든가 상징탑 같은 거를 만들어서 청주ㆍ청원의 의미 있는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주를 살아가실 분들에게 위대한 선배님들이 청주ㆍ청원 통합의 길을 만들었다는 의미 있는 작업을 꼭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제안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청주시의회도 어떻게 이전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KT 부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지난번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 때는 1인 1실이 안 된다는 이유로 KT 부지로 못 가는 거로 일단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청주시의회 이전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청주시의회 이전에 대해서는 이미 최초에 시청사 임시청사를 결정할 당시에 KT 부지로 가는 것으로 결정된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각 전문위원실이라든가 개인 의원님들 직무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간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어떻게 1인 1실로 결정된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회계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이 부분을 서로 논의하면서 의회와 의견을 주고받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난번 의장단 회의 때 나온 얘기로는 1인 1실이 안 되고 또 본회의장이 제대로 규모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KT 부지는 불가하다는 회의 공유가 있었습니다. 일반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 사실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전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장님과 관계부서 분들과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회계과와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다음에는 공동주택과, 저희가 주택토지국에서 업무의 상당한 부분이 공동주택과의 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동주택과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나 개선할 사항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공동주택과의 분발을 기대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임대주택 조기분양 분양가 산정 문제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일방적인,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된 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게 상위법이 개정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표현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정말 적정한 분양가가 산정돼야 된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대형업체하고 상대한다는 것은 힘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분들이 공동주택과에 계신 직원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진함이 있다는 그 말씀과 함께 또 하나, 이근복 국장님 계실 적부터 3∼4년 전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티브이 토론 가서도 주택조합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재개발ㆍ재건축도 공동주택과에서 많은 업무를 보게 됐는데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도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조합을 설립하기 쉬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런 주택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최근에 오창에 생겼습니다. 저는 상당히 우려되고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고스란히 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의 처음 조합 가입비라든가 계약금이라든가 이 돈에서 일단 운영비를 다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면 고스란히 신청하신 분들이 다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부서도 나눠져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는 부서는 일자리정책과인가 거기서 하는 거고.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데 아파트 건설 문제를 거기서 조합을 설립해서 일단 추진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주시에 전혀 인허가가 들어온 것도 없는데 벌써 분양광고 때리고 5톤 탑차에 광고 때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 허가가 난 것마냥. 심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미리 파악해서 상위법에 의해서도 제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제 기억으로 전국에서 몇 번 사례가 있었고요, 청주에서는 첫 번째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행되다 보면 아마 여기 지역에서도 재건축도 이 사업이 무궁무진하게 추진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진행이 잘돼서 사업만 잘 진행되면 문제는 없지만 대부분의 확률상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복안이나 대안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임대주택 분양가 산정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신고한다고 왔는데 앞으로는 임차인 대표가 구성되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가급적 승인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임차인 대표를 구성해 갖고 와서 그다음에 업체를 선정하든지 그렇게 하고 또 감정평가업체에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서 당초 사업 승인부터 현재까지 진행돼 왔던 자료를 충분히 주고 또 아파트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 하자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반영돼서 감정평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주택조합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사회적협동조합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권고하고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상위법도 개정돼야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시민들에게 피해를 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인허가를 막고서 분양한다든가 시행광고대행을 한다든가 해야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무조건 광고해서 아파트 짓는 거마냥 해서 바로 계약금 받아내고 이런 식의 운영은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 개정부터 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겠다. 이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에서도 항상 문제가 있었던 문제인데 사회적협동조합이라니까 설립절차가 너무 간단하고 쉽다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여기뿐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아예 원천봉쇄가 될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직도 청주가 주택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게 2020년 6월 17일에 된 거면 벌써 1년 8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어느 정도 주택시장이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안정화가 됐다고 판단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 구도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저가로 평가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택 거래 활성화를 노력해서라도 조정지역 해제는 지속적으로 공동주택과에서 관심 갖고서 상급단체ㆍ기관에 보고해서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다음 박완희 위원님 하세요.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님! 이거는 공동으로 의견을 드리려고 하고요. 시정계획 보고니까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12쪽에 보니까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 해서 무인택배함이나 맘스테이션, 여성친화 공간 그리고 범죄예방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비상벨 설치나 고화질 시시티브이 이런 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실제 더 고려해야 할 것은 신규 공동주택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를 받을 때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탄소 중립 내지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내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4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34쪽에 건축디자인과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이런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지붕을 개량한다거나 옥상을 방수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붕을 개량할 때 사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0년 정도 지나면 지붕에 대부분 아스팔트 슁글인가 그거 덮어 가지고 하는데 20년 넘어가면 그게 다 들뜨고 그러다 보니까 누수가 생기고 빗물 새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을 지붕개량 사업을 태양광, 예를 들자면 건물 일체형 지붕을 설치하게 되면 그런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발전돼서 실용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나름대로 에너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옥상 같은 경우에도 옥상에 대한 방수 이런 걸 하는데 건축디자인과장님, 혹시 쿨루프 방식 이런 거 들어 보셨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다시 좀 말씀해 주실래요?
○박완희 위원 쿨루프라고 기존 방식에 살짝 덧씌우는 옥상 방수기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붕 온도가 최소한 1.5도에서 2도, 3도 가량 낮아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여름 더위 이런 것들을 식힐 수 있는 방식들 그런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서 우리가 공동주택과나 건축디자인과에서 지원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규로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데 이런 분들한테는 최소한 지붕이나 이런 것 아니면 벽면 일체형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요즘 대부분 다 엘이디 가로등으로 하겠지만 엘이디 가로등에 더해서 태양광 가로등 이런 것들까지 적극적으로 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탄소 중립 관련해서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각 부문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와서 일정 안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과나 건축디자인과 이런 데서 공동으로 탄소중립 관련된 가이드라인 형태로―권고사항이죠―권고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쉽지는 않겠지만 공동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 정부 지원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검토하는 거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꼭 좀 해주시고요. 18페이지에 재개발ㆍ재건축 정비 사업 제출된 자료가 있어요. 지난번에 탑동2구역 재개발 사업현장 갔다 와서 좀 놀란 게 있어요. 거기가 총 1,368세대더라고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 중에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알려져 있고 잘하고 있는 거로 보여요. 그런데 실제 1,368세대 중에 조합원은 197세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총 몇 세대가 있었고 그중에 재정착, 탑동2구역에 다시 들어와서 살 분들은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저는 의문이더라고요. 그럼 과연 이게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고민되고 하는 건데 과연 그러면 원주민들은 제대로 거기서 정착하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조합의 사업으로만 남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혹시 데이터를 갖고 계세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자세한 데이터는 없는데 사업 추진 초기단계에서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거나 매각하고 나가거나 이렇게 돼 가지고 정리되고 있는데 세부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예를 들어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런 것인지 자료를 취합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바로는 정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적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바로 제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탑동2구역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 70세대 같은 경우는 임대로 분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택 부서에서 고민하셔야 될 게 이 부분은 주택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에서 만들어지는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원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지고 있는 땅하고 건물 팔아서 그 아파트 들어가서 살기가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실제 그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정 정도 개발 이익에 대한 환원 차원에서, 사실 청주는 도시공사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걸 못 하지만 경기도나 울산광역시나 몇몇 광역도시들은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이라는 걸 만들더라고요. 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생기는 이익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더 만든다거나 지원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주체가 없으니 그렇다고 하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개발이익에 대한 일정 정도 환원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퍼센트가 됐든 2퍼센트가 됐든 일정 정도 세대는 공공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임대주택 형태로 청주시에 기부채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방식을 도입하고. 그래서 일정 정도 주택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이게 법리적인 문제를 따져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그런 방식들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공동주택과에서 고민을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출돼 가지고 나와 있는 데이터는 없는데요. 하여튼 관련법 따져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기부채납을 받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해서 기존 원주민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그리고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청주병원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일정상의 과정만 확인해 볼게요. 실제 시청사 착공식은 언제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7월에서 8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러려면 착공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리되거나 조정돼야 될 것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현재 인허가 절차가 마지막 협의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시공사 선정하는 기간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되게 되면 착공하는 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일상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이 완료되게 되면 바로 조달청에 시공사 선정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조달청 의뢰를 언제쯤 그럼?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2월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중요한 청주병원은 이전 문제에 대한 부분이 언제까지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원칙적으로 착공 전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다 보면 칠팔월 전까지 퇴거하는 거로 원칙을 잡고 그동안에도 협의해 왔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 왔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현실적으로 7월, 8월에 퇴거가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이거는 병원 측하고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해 봐야 될 사안이지만 지금 명확하게 일정 협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병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을 때는 착공 칠팔월 이전에는 퇴거하는 방향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협의를 하면서 주문했었던 상황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병원 측에서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던 부분이 지북정수장에 대한 수의 매각이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칠팔월에 현실적으로 퇴거할 수 있느냐 이런 명확한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해서 얘기를 했으면 좀 더 이야기는 풀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막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만 의회에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고요. 일단 그 문제는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해서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첨언을 하면 과연 행정이 이렇게 가야 되느냐. 지금 의회 제안으로 시청사건립자문위원회가 열렸고요, 공식적으로 자문위원회가 종료됐어요. 박정희 부의장님께서 수십 차례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회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고 위원님들이 따로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전체 위원 서른아홉 분이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적도 없고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어떠한 결론 이런 걸 몰랐다는 거죠. 물론 집행기관의 행정절차상에 급한 마음은 알겠으나 그렇다고 바늘귀를 허리에 꿰서 바느질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행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다 보니 의회에서 의회의 역할인 견제ㆍ감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가려면 늦더라도 차근차근 한 걸음씩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거기에 부화뇌동한 면이 없지 않지만 워낙 사안이 시급하고 조금 늦춰졌을 경우에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피해, 우리의 세금 투입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도 일견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보면 ‘차근차근 공감대를 얻어서 가겠다.’ 좋으신 말씀 같고요. 앞으로라도 제대로, 자문위원회 결과가 이렇고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었으니 해서 이것을 의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가로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정비 사업인데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됐어요. 남주ㆍ남문 보면 하나는 무조건 불허가 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남주ㆍ남문로가…….
○김성택 위원 이게 또 다른 불씨를 안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거론되고 있는데 바로 옆에는 되고 길 하나 건너서 우리는 안 된다고 하니 이 부분을 과연 시민들께 어떻게 우리가 설득시켜야 되는 것인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복안 가지고 계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저희들이 조례 개정 후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있는 층수로 허가, 다시 제정된 층수 15층 이하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되고 있는 것들은 당초대로…….
○김성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도 참 답답한 게 그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했습니다.’ 인데 공직자 입장에서 가서 설명했으면 그거로 역할을 다하신 거로 늘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계획 조례도 도시계획과에서 설명 안 했겠어요? 다 했겠죠.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논란의 불씨가 되지 않습니까? 가로정비 사업 남주8ㆍ남주1ㆍ2, 남문로1 문제없을까요? 다 계획대로 가는 겁니까, 이 부분?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전부 다는…….
○김성택 위원 아니죠? 하나 빠지죠? 안 되죠?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거기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건축디자인과장님, 보시면 비슷한 건데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 타당성 연구 용역 하시는 건데 이것도 층수 제한을 스카이라인을 살리겠다는 용역이신 거잖아요. 저는 이 연구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대효과로 보면 어떻게 실효적 규제체제를 구축하실 것인지, 이것이 도시계획 조례로 반영돼 있고 도시계획 심의도 다 끝난 상태인데 또다시 어떤 제도적 장치가 나오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은 사실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입체적 관리방안에 따른 경관지구 지정……. 고도지구하고는 약간 성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2016년에 도로에 의한 사전 제한이 폐지가 되면서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여태까지 방치돼 왔던 모순된 그런 행정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후죽순 격으로 건물이 층수 제한이나 높이 제한이 없다 보거나 스카이라인이나 우암산 경관 이런 부분을 훼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건축법｣에 의한 높이를 지정하겠다는 측면에서, 그것도 청주시 전역에 걸친 사안을 놓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작년 말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용역과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49층 이런 건축물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이걸 그냥 추진하는 거보다는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 용역 자체가 원래는 지정 용역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잘 모르겠지만 원도심 경관지구 관련해서 보면서 큰 교훈을 얻은 게 뭐냐 하면 행정이 일방적으로 순수한 취지에서 가는 것도 취지상으로는 일견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사실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부분이라든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뭐를 갖고 갈 것이냐 이 부분은 반드시 짚어 보고 가야 된다는 큰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 발주를 했는데 대안이 있는 국내 사례나 아니면 외국 사례 그리고 이 대안을 현실적으로 법령상에 집어넣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연구 용역을 해달라. 그리고 막말로 연구 용역이 말 그대로 타당성조사기 때문에 반드시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해야 될 것도 아니고 충분한 대안과 시민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이 없다면 보류를 하는 방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든 이런 결과에 대해서 결정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해서 가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 설명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사실 우려했던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면 과업지시를 보낼 때 우리 시에서 원하는 쪽으로 답을 정해 놓고 과업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타당성 연구 용역에서 용역을 하자고 나왔을 때 결과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중 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됐던 거예요. 이번에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실효적 규제체제를 구축한다고 말씀하셔서 과연 이게 도시계획 조례로 돼 있고 건축 조례로 돼 있으면 나중에 상충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께서도 이해하고 감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적정보과장님께 하나만 간단하게, 메타버스(metaverse)가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문화 체감형 플랫폼 구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대상지를 수암골로 한정할 게 아니고요, 지적정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청주 전체를 테마별로 콘텐츠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한번 해보시고 이것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주가 노잼도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지적정보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관광과, 문화예술과와 협업을 통해서 제대로 된 플랫폼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번에 사업이 행자부 뉴딜 사업에서 선정된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과나 해당 과에 저희들이 공문을 다 띄운 상황이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청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서 공공시설과장님한테 그 부분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청주시청사가 처음 설계대로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청주병원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청주시청사 설계할 때 시의회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변경되는 거 아니에요, 설계변경이? 그 부분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청사가 그쪽에 지어지더라도 시의회가 들어가지는 못할 거잖아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경을 하겠다고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하게 되면 사업비가 과다하고 면적이 많기 때문에 행안부로부터 투자 심사하는 과정에서 재검토 결정이 돼서 최근 12월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2,750억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공사비는 1,630억 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건축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준공된 이후에 부족한 부분을 다시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상태에서 다시 3개 본부가 빠져 있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행안부와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가지고 승인받아서 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앞으로 의회도 이번에 기준 면적이 초과가 돼서 조정이 불가피했던 부분이었는데요. 현재 2층에 계획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 90만이 넘는 도시가 된다고 하면 의회 면적도 더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부분도 합법적으로 추가로 확보는 가능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의회 기능도 더 확대되고 저희 3개 사업본부도 편입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던 2층의 의회를 존치시키는 거보다는 차라리 앞쪽에 배치를, 다시 위치를 별동으로 잡아서 하는 건 어떤가 하는 게 저희 실무진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의견을…….
○이현주 위원 실무진의 생각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시청사 맨 처음에 설계 공모할 때의 설계가 가면서 점점 변형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액도 2,750에서 삼천 얼마로 됐고. 맨 처음에는 2,423억만 든다고 했었는데 그게 자꾸자꾸 변경이 돼 가는 과정이, 통합청주시청사를 여기다 짓고 진행돼 오는 과정이 변형되는 과정에서 시청사를 꼭 여기에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설계가 변경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짚어 봐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의회가 거기 못 들어가는 게 검토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갈 경향이 많고 의회는 따로 뺄 경향이 많잖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반드시 빼겠다고 하는, 미리 단정은 하지 말아 주시고요.
○이현주 위원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라서 설계가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었던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최초 2019년도에 투자심사를 할 때부터 따지고 보면 사업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지나고 나면 준공된 시점에서 보면 더더욱 부족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최대한 처음에 승인받는 단계에도 향후에 증축의 불가피함을 감안할 때 투자심사를 받는 그 시점에서 유리하게 저희가 승인을 받는 게 앞으로는 유리하거든요.
○이현주 위원 근데 어쨌든 시청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2,750으로 심사를 받은 거잖아요, 조건부로?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증축하거나 추가로 들어갈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조건부로 투자심사를 받아서 통과됐는데 앞으로 금액이 더 늘어날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럴 때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시청사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건데 그거하고 투자심사 조건부로 받은 거하고의 문제는 없어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예산 확보 차원인 거고요. 준공 이후에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을 3개 본부를 만약에 다시 편입한다고 그러면 준공 후에 들어와도 가능합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때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3개 본부가 떨어져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행안부에 건의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서 금번에 공사할 때 같이 사무실을 배치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취지고요. 여기에 맞춰서 의회도 앞으로 증설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2층에 배치하게 되면 3층으로 확대한다든가 이러한 층이 구분되다 보면 업무시설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의회의 독립성과 향후 증설에 대한 그런 걸 대비할 때 앞에 파빌리온 형태로 어린이집과 주민편의시설로 계획했던 그 지역을 연계해서 앞에 의회를 배치하는 거는 어떨까 고민했던 부분을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드려서 결정되게 되면 그것도 반영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 부분은 금액도 3,000억이 넘으면 투자심사가 안 됐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금액을 2,750으로 줄이면서 했는데 앞으로 금액은 점점 늘어날 거고, 시청사에 들어가는 부분이 늘어 갖고 그게 시민의 세금으로 다 이루어질 건데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동주택과장님, 18쪽에 보면 탑동2구역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거기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과 합의해서 재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원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게 제1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기타 공공시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교회 같은 데는 토지를 배분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는 협의가 아직도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재개발 조합장이나 조합하고 협의해 보셨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저희들이 조합하고 어린이집 용지 확보하는 걸 얘기했는데 사업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편입용지 일부를 할당하는 거로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공청사 용지가 1,500에서 2,000제곱미터로 확대하는 거는 주민센터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이거 확대할 때 주민센터 이것만 있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부지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그래서 편익시설 용지가 3필지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1필지를 더 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합장하고 조합원 간에 이견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거기에 원주민으로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공공시설이, 지금까지 국공립시설 어린이집이 없었던 기간 동안 공익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는데 어느 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개발지역이 되면서 거기서 자기가 생업이나 사업을 원치 않게 포기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이럴 때는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나는 더 하고 싶고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재개발을 하면서 토지를 주지 못해서 어린이집을 짓지 못하거나 유치원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런 재개발을 하는 의미가 뭔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원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아파트값이 너무 비싸서 그 동네에 살지 못하고 그냥 팔고 나가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재개발 사업이고 가로주택 사업이고 도시재생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동주택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뒤에 보면 월간 주택시장 동향 제공 확대를 하신다고 해서 홈페이지에 월간 주택시장 동향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세종시나 아니면 서울 SH공사에서도 그렇고 집값을 낮추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세종시에는 집값이 하향되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청주가 앞으로 구룡산에 짓는거나 매봉산에 짓는 아파트들 분양가가 결정됐어요. 그런데 물론 자재 값도 오르고 많은 비용 때문에 천단위가 넘었죠, 그죠? 그리고 1,070 이렇게 갔는데 그래도 분양 경쟁률이 낮지는 않았어요.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 15 대 1에서 22 대 1 정도는 된 거로 아는데 만약에 지금 이 분양가로 분양했을 때 향후에 집값이 내려가면 또 미분양 사태나 이런 게, 한 사오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향을 부동산 유관단체와 자료를 공유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자료를 공유하셔서 그런 동향들을 홈페이지만 말고 청주시가 디지털 홍보물도 6개인가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런 정보를 주는 건 어떨까. 홈페이지는 꼭 찾아와야 되지만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공유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홈페이지만 게시하고 있는데요. 시민신문이라든지 그런 매체를 더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동산이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고, 알고 싶어 하고 그리고 공신력 있는 행정기관의 정보를 받고 싶어 해요. 그런 거를 어차피 여기에 동향 제공을 확대한다고 현안으로 나왔으니, 그것도 또 신규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한 정보를 공유해서, 물론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는 각자의 몫이겠지만 선택하고 판단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님 안 하시죠? 그럼 제가……. 민병전 과장님, 금천동 청사 건립 설계가 완성이 다 됐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 지금 계약해서 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17일에 주민설명회를 했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지난주에 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17일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요구하셨던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첫 번째는 그 지역에서 다른 동과 차별되게 하고 있는 부분이 봉제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공간을 제공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동민들에 대한 봉사할 수 있는 봉사 공간이 없어서 그 부분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 또 민원 공간이라든가 기타 공간을 확충해 달라는 내용, 아울러 뒤에 있는 서희아파트 건물과 비교했을 때 너무 왜소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과 봤을 때 좀 더 도드라지고 주민센터에 대한 인지성을 좀 더 확고하게 해달라는 내용,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지금 주차 문제도 우리가 당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엄청 작은 거로 그렇게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주차 문제는 저희가 모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대해서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는데요. 최소한 20대 이상 원칙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과 지하로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합니다마는 금천동 같은 경우도 지상층에 주차장을 많이 할 수 없는 이유가 고저 차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서도 또한 금천동만의 특징이 매주 수요일에는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특징 있는 동주민센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느티나무가 있는 그 지역 일대에 평상시에는 그쪽을 활용해서 무료급식센터로 활용하고 또 우천 시라든가 악천후에는 지하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 또는 2층, 3층에 대회의실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거로 염두에 둬서 과업지시를 했던 사항이고요. 만약 주차 문제가 된다고 하면 서희아파트하고 예전에도 요구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주중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활용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면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은 주차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주민분들도 직접 동사무소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지역에 계신 분들과 서로 논의돼서 서로 한다고 하면 주차 문제는 원만히 해결되고 주민분들이 동주민센터 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어차피 지하주차장을 하는 거로 봤을 때는 건물 부분에만 지하주차장을 하는 게 아니고 남는 공간까지도 지하주차장화를 할 수 있는 건지, 기술적으로?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다른 읍ㆍ면ㆍ동과의 형평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자꾸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주게 되면 기존에 해줬던 읍ㆍ면ㆍ동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도 있고 자꾸 요구하는 사항이 늘어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그래서 20대를 기준으로 했었던 사항이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근데 일부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은데 시의 동의 없으면 주민들이 모금이라도 해서 규모를 키우겠다는 그런 얘기는 들은 사실이 없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그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래요? 주민들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시의 규정대로 규모를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모금이라도 해서 규모를 키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일단 저희도 투자심사를 받은 거라는 공유재산 승인받은 기준이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또 현재 건축 인허가 절차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문제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따져서 가능하다고 하면 시예산이 투입 안 되고 형평성에 문제가 안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그다음에 지금 대두되고 있는 시청사 부분인데 청주병원 특별 조례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17일에 그 부분을 갖고 장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결론을 못 내리고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특별 조례를 발의할 의원님이 계셔야 되고 또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의원님이 계셔야만이 요건이 성립돼서 오늘 조례 심의 때 상의가 돼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러한 저기가 안 계셨기 때문에 오늘 그 안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못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과장님…….
○박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병수 잠깐만요. 얘기하는 중이에요.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주병원 문제는 시청사 건립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청사 건립 사업은 지체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거를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제안받은 내용은 청주병원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원하는 부분이 그나마 좁혀져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했던 사항이 지북정수장의 일반 수의매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행정적인 절차와 이런 거로 시기적인 거를 감안해서 볼 때 그동안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참여하셨던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도 제안해 주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공감대 형성이 안 돼서 추진이 어렵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저희들이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헤쳐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그다음에 주택과장님…….
○박정희 위원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정희 위원 지금 발의한 의원이 없었다, 찬성한 의원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간담회는 분명히 했었고요. 했었는데 위원회 조례가 가려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날 정확한 의사표시가 없었고 한 분은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분까지 있을 때 정확한 답변을 듣자고 했던 거고요. 우리 위원회 나름대로 이걸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전체 의견이 안 모아졌기 때문에 이걸 못 했던 거지 발의한 의원이 없었다, 찬성하는 의원이 없었다는 얘기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전체적인 대화를 들어 보면 세 분 찬성에 세 분 반대했어요. 근데 두 분이 정확한 의사표시를 안 했어요. 한 분은 참석 안 하셨고, 한 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날 저희가 정확하게 결정을 못 내렸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논의해 보자고 말씀드렸던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한병수 그래서 쉬는 기간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의사를 물어 봐라 했더니 아까 그런 답변이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박정희 위원 답변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오늘도 위원회 시작해서 10시 반에 시작인데 사실 10시 반 전에 의견을 모았어야 되는데 모일 시간도 없었고 한 분이 늦게 오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희가 사전조율만 되면 오늘 오후에 안건심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직은 시간이 있는데 정확한 의사표시를 안 하니까 반대하는 의견을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의자와 찬성자가 없다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장 한병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과장님, 정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심의를 할 때 서면 심의라도 자료를 다 심의위원들한테 보내 주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세 분 위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런데 정태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서면 심의를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면 심의를 하면 가부를 묻게 돼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예, 가부를 묻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위원장님! 이런 거예요. 공동주택심의위원이 13명이란 말이에요. 13명인데 서면 결의를 받는다고 전화가 와서 몇 명이냐 그러니까 13명……. 지금 한범덕 시장은 수십 명씩 모아 놓고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13명 가지고 회의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직원들이 다 다니면서 사인 받은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설명하고 사인해 줘야 되니까. 지금 몇 명이냐 그러니까 13명이래. 그러면 왜 서면으로 받느냐, 13명밖에 안 되는데. 한범덕 시장은 읍ㆍ면ㆍ동을 다니면서 수십 명씩 모아 놓고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한병수 그 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대로 받아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위원장님, 그거를 분명히 구분을 져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장 한병수 그 얘기를 자꾸만 여기서 하시면……. 시장 하는 일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정태훈 위원 어떤 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어떤 게!
○위원장 한병수 글쎄, 그러니까 자료 요청한 거 받으시면 돼요.
○정태훈 위원 한쪽은 너무 웅크리고, 한쪽은 개방이고. 한쪽에서는 코로나가 확진되고 있는데 주민들 모아 놓고 주민대화 하고, 한쪽에서 공무원들은 13명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회의 못 한다고 그러고. 도대체 행정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위원장 한병수 그 얘기는 아까 하셨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 위원(8명)
한병수박완희김성택남일현박정희윤여일이현주정태훈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원
○출석 공무원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지적정보과장 성강제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