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2월 22일(화)
-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 1. 2022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 2. 청주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 가. 상당구청 소관
- 나. 서원구청 소관
- 다. 흥덕구청 소관
- 라. 청원구청 소관
- 2. 청주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2년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4개 구청 소관의 2022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번안동의안 1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2. 청주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설명을 다 들으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당구청 소관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저희 상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자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당구청 소관 2022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과, 5면, 8동에 3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상당구 비전은 행복한 변화, 삶이 아름다운 상당입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 환경 등 4개의 전략 목표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상당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4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상당구 공직자들이 청렴ㆍ혁신 도서를 읽고 내용을 공유하는 독서릴레이를 진행하고 면ㆍ동 직원들을 위한 도서배달 서비스를 추진하여 직원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들에게 공직생활의 필수품으로 구성된 웰컴키트를 배부하는 등 축하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신규 직원의 사기 진작과 근로 의욕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시설 지도ㆍ점검과 철저한 야외 운동기구 관리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고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실 통합순번대기시스템 도입과 민원서식 작성요령 QR코드 제작 등으로 시민이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위원장 변은영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종오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서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신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민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과, 2면, 9동에 3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서원구는 행복한 시민, 미소 짓는 서원을 비전으로 시민 안심 안전도시, 모두 행복 감동복지를 비롯 4개의 전략을 목표로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서원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서 14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재난사고 및 긴급 상황 대처능력 함양을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재난체험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 동영상을 제작해 서원구 블로그에 게시하고 청렴 북카페와 청렴 편지를 지속 운영하여 슬기로운 청렴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안전점검, 다중이용시설 법령 준수사항 행정지도 등을 실시해 함께하는 문화ㆍ체육 안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검토하고 반영한 청사 노후시설물 개선 사업을 추진해 업무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7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담당자들이 참여하는 민원업무 및 현안 관련 퀴즈대회를 통해 업무처리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신혼부부가 계속 살고 싶은 청주, 여성친화도시 청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신혼부부 맞춤형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위원장 변은영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흥덕구 시정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주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구순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며 흥덕구청 소관 2022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구는 8과, 1읍, 2면, 8동에 3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흥덕구 비전은 청주의 미래성장터, 꿈과 열정이 가득한 흥덕입니다. 미래를 주도하는 변화 행정 등 5개의 전략을 목표로 흥덕구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뜨거운 열정으로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4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MZ세대 신규 직원의 비중이 높고 승진이 빨라지나 업무 경험 축적 시간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흥덕구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시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7ㆍ8ㆍ9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급ㆍ연차별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흥덕구청사의 열린 혁신공간을 활용해 주민 소통, 문화 교류 행사를 추진하고 영상촬영지로 등록하여 방문객, 유동인구를 증가시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상시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과 실행을 적극 지원하여 시정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흥덕구 직원 절반 이상인 MZ세대에 맞는 새로운 청렴문화를 조성하고자 온택트 청렴다짐 부서릴레이를 전개하는 등 흥덕구만의 자체 청렴 시책을 추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6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흥덕구만의 새로운 민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실 내 바이러스 살균이 가능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유해 바이러스로부터 민원인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설치한 가림막으로 인해 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민원 창구에 양방향 마이크를 설치하여 민원인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면 접촉을 피할 수 있고 출생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 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미참여 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위원장 변은영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청주시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우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태웅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청원구는 8과, 2읍, 1면, 5동의 기구에 3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청원구는 시민 만족 행복 충만 청원구 건설을 비전으로 정하고 든든한 울타리 안전 행정 등 5개의 전략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서 14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위드 코로나에 발맞추어 메타버스 지원단 운영, 영상회의 등 맞춤형 디지털 행정을 추진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하여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겠으며,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체육시설 방역수칙점검 강화와 안전한 야외운동기구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청사 관리를 위해 석면 철거, 안전점검, 소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5쪽에서 16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 시책에 대한 이용자 의견수렴으로 시민 맞춤형 민원실을 운영하고 혼인신고 민원인 즉석사진 촬영, 출생 축하카드 발송 등 시민편의시책을 지속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전용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없는 자리에 계신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시정계획 보고하시는 자리니까 의견을 교환하는 저기로 가겠습니다. 청원구청장님, 방금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행정지원과 11쪽입니다. 청원구 메타버스 지원단 운영 이것이 4개 구청에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특이하게 청원구에서 메타버스 운영지원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행정지원과장 하우동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하우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의 세계에서 현실과 같은 세계를 합성해서 하는 게 메타버스인데요. 청원구 v멘토링을 메타버스로써 운영해본 결과 비대면으로 좋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비대면으로 했을 때 메타버스 활용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2021년도에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말씀 서두에 특이하다고 했는데 현실에 가장 접근하는 행정 같아요. 저희가 팬데믹 시대가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민원처리도 그렇고 민원인들이 구청에서 보는 업무도 그렇고 전에는 일대일로 만나서 업무를 처리했는데 지금은 비대면으로 가능한 업무도 많이 있다. 그리고 직원들도 재택근무를 해도 되는 업무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상과 현실이 상존하는 메타버스를 업무적으로 많이 연계하셔서 민원인들이 구청을 직접 찾지 않고도 업무가 해결될 수 있는 구정 업무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 하실 말씀 있으세요?
○청원구행정지원과장 하우동 더 드릴 말씀은 없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가 코로나19 상당히 지속되고 있어서 대면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비대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를 포함한 각종 영상자료라든지 줌 같은 걸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행정기관하고 접할 수 있는 것이 구청이고 구정 업무이고 또 구청장님들 이하 구청 직원분들이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업무를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궁극적인 우리가 하는 목적은 시민이 공감하는 민원 서비스를 잘 제공하셔야 그것이 구정 업무의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시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님 이어서 똑같이 하단에 보면 원격지원시스템 관련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개 구청장님 공히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많은 회의나 이런 것들이 일선 동에서는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모든 단체나 모든 조직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시 말고도 다른 기민한 조직에서는 줌 회의를 하거나 화상회의를 하거나 메타버스나 디지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일선에서 잘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도 해야 되고 이통장협의회도 해야 되는데 정작 일선 동에서 그 회의를 하려면 줌 회의 하나 하기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훈련도 안 되어 있을뿐더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을뿐더러 어르신들이 많이 분포돼 있는 동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동에서 많이 하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구청 단위에서 고민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방안을 제시하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각 구청에서 여력이 되시는 데부터 먼저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한 가지 제안일 뿐이고 저는 여기까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 및 읍ㆍ면ㆍ동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개 구청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의사일정 제2항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리 정돈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한 의안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심사하여 수정 가결한 「청주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상 흠결이 발견되어 이완복 의원님의 안건 보류 번안동의 발의와 위원회 두 분 의원님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완복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완복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7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 가결한 「청주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7조제4항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는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법리를 고려하여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위원위촉권 등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으로 법령상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청주시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한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공의 법익을 실현하고 시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도모한다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본 의원은 깊이 공감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보완의 과정을 통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보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변은영김미자김용규김태수양영순이완복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풍연숙
○출석 공무원
상당구청장 이상률
서원구청장 김종오
흥덕구청장 이재숙
청원구청장 전용운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이종철
상당구민원지적과장 이자우
서원구행정지원과장 나신관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연주흠
흥덕구민원지적과장 박구순
청원구행정지원과장 하우동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