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한 해 동안 소망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기 바라며, 올해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건으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5건)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정수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는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2월 14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합니다. 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9일간은 2022년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 및 회부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2월 2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겠으며, 2월 25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 안건을 의결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 24일 제2차 본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돈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활동 보고서를 승인하는 사항으로 각 연구단체별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 후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활동 결과 보고는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연구모임, 미래농업발전연구회, 기후위기-그린뉴딜의원연구회, 조례와의정, 자치분권의정연구회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연구모임 대표 의원이신 변종오 의원님은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변종오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연구모임 2021년 활동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김용규 의원님, 김현기 의원님, 남일현 의원님, 박완희 의원님, 박용현 의원님, 유영경 의원님, 이재숙 의원님, 정우철 의원님, 정태훈 의원님, 최동식 의원님, 한병수 의원님 모두 열두 분입니다. 활동기간은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도서관 정책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단체 활동의 한계가 있었음에도 함께하신 의원님들의 협조와 열의로 연구단체가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곱 번의 간담회를 통해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코로나19 이후 청주시 도서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조금 더 쉽게 책을 접근할 수 있는 청주시 공공도서관의 미래를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의원님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청주시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를 연구 용역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연구 용역 수행기관인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로부터 연구 용역 착수 보고를 받고, 공동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연구 용역 보고회에서는 작은도서관협회 외 청주시립도서관 담당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로 청주시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 8개를 제안하였으며, 처음으로 청주시 작은도서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작은도서관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 활동으로는 지난 4월 개관한 청주시가로수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하였으며, 9월에 개최된 청주시독서대전에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또 우수 도서관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지난 10월 전주시립도서관을 비교 견학하여 김승수 전주시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주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현장을 답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 성과를 요약해 보고드리자면 첫째, 정책 간담회를 통해 청주시 작은도서관에 대한 연구과제를 도출하였고, 처음으로 청주시 작은도서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황 파악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연구 용역을 통하여 정책 과제 8개를 발굴하여 관계 부서와 기관에 공유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도서관 정책 점검과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간담회, 기타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청주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활동을 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로는 300만 원을 수령하여 간담회, 비교견학, 연구 서적 구입 등 총 284만 5,7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5만 4,300원을 모두 반납하였습니다. 연구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도 도사모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와 연구 용역 결과과 잘 활용되어 청주시 도서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발전연구회 의원이신 윤여일 의원님은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윤여일 의원입니다. 활동내역 보고에 앞서 현재 대표이신 신언식 의원님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하여 간사인 제가 대신 활동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미래농업발전연구회 2021년도 활동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대표이신 신언식 의원님 그리고 김미자 의원님, 김병국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박노학 의원님, 이우균 의원님, 이재길 의원님, 임정수 의원님, 전규식 의원님, 홍성각 의원님 모두 열한 분입니다. 연구회 활동기간은 2021년 3월부터 12월이었으며, 연구주제는 청주시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유농업 분야의 연구 농업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 증대의 기여 방안입니다. 미래농업발전연구회는 지난 3월 연구회 발대식을 갖고, 6월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1년 연구 용역 과제에 대하여 심의ㆍ협의하였고, 연구단체 현장 방문 일정 등을 조율하였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방안 검토를 위해 ㈜공동체살림을 통하여 청주시 치유농업 분야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였고,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개념 정립과 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7월에는 청주시에 위치한 더자람원예농장과 닥나무와종이를 방문하여 사회적 농업 육성 현장을 체험하였고, 10월에는 제주도에 비교견학을 추진하여 치유농업을 경험하고, 청주시에 접목 가능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농원에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공동체살림은 연구 용역을 수행하여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사회적 농업을 제시하였고, 청주시에 사회적 농업 정주여건과 현황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청주시에 적합한 사회적 농업 육성 정책을 제안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300만 원을 수령하여 299만 5,3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4,70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농업발전연구회는 청주시 농업의 새로운 미래와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하여 사회적 농업에 대하여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농업ㆍ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계승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저희 농업 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미래농업발전연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미래농업발전연구회 활동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윤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그린뉴딜의원연구회 대표 의원이신 최동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기후위기-그린뉴딜의원연구회 2021년도 활동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김용규 의원님, 박미자 의원님, 박완희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유영경 의원님, 윤여일 의원님, 이재숙 의원님, 이현주 의원님, 정우철 의원님 모두 열 분입니다. 연구회 활동기간은 2021년 3월부터 12월이었으며, 연구주제는 청주시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 방향 제안입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의원연구회는 지난 3월 1차 간담회를 갖고 연구계획서와 연구방법 및 세부 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보다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김○○ 교수와 함께 청주형 탄소중립 전원마을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9월에는 정책 연구과제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여 단체 의원뿐만 아니라 관계 부서 공무원이 참여하여 김○○ 교수의 연구 용역 중간 과정을 보고하고, 함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전환 마을 사례 공유회를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최하여 광주, 서울, 성남, 서대문구 등 타 지자체의 탄소중립 사례를 직접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김○○ 교수는 청주형 탄소중립 전환 마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구회 의원들은 청주형 탄소중립 전환 마을 구축을 위해 중ㆍ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의 구분 필요성을 주장하고, 아직은 탄소중립에 대하여 미약한 시민들의 관심을 깨울 수 있는 시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기타 활동으로는 지난 10월 화성과 남양 그리고 성남의 비교견학을 추진하여 다른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탄소중립 사례를 직접 참관하는 기회를 가지고 청주시에 이러한 사례를 적용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의원연구회는 청주시 여건에 맞는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 방향을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청주시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자원순환형 에너지 공급 체계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은 300만 원을 수령하여 274만 5,4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25만 4,6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연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후위기-그린뉴딜의원연구회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최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와의정 대표 의원이신 박용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의원  조례와의정 연구단체 대표의원 박용현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의회 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를 심사하여 주시기 위해 일정을 내주신 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1년 조례와의정 연구단체 연구활동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회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김태수 의원님, 김현기 의원님, 남일현 의원님, 변종오 의원님, 이우균 의원님, 정태훈 의원님 모두 일곱 분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본 지방재정과 지방회계를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사회적 거리 지침을 준수하고, 단체 모임을 지양하고자 분과를 나누어 지방재정과 지방회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편성 절차, 출자ㆍ출연ㆍ분담금의 성격, 민간위탁과 관리위탁, 공공위탁금의 산정 기준, 예산 및 결산 검사 시 주요 쟁점사항, 결산에 따른 회계 절차 등 의정활동에 꼭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연구하고, 10여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구 성과를 공유ㆍ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용역 과제로는 회원의 의견을 통해 청주시 자치기본조례의 필요성을 선정하여 국제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7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기본조례의 성격과 방향을 제시하고, 외국 조례의 분석 등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10월에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단체 회원들뿐만 아니라 청주시 정책기획과 의회법무팀 직원들과도 연구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본 연구단체에서 연구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구활동비는 300만 원을 수령하여 간담회, 조례와의정 관련 연구 서적 등 총 249만 4,431원을 지출하였고, 예금이자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 50만 5,569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소통하고, 노력하여 주신 덕분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박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의정회 대표 의원이신 양영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양영순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자치분권의정연구회 2021년 활동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체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김영근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김태수 의원님, 변은영 의원님, 유광욱 의원님, 이영신 의원님, 임정수 의원님 모두 여덟 분입니다. 활동기간은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청주시 자치분권 증진 및 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3월에 연구회 발대식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연구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자치분권 실행 연구 방안 토의를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세 차례의 의정연구회 회의를 통하여 주민자치, 자치분권,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강사 초빙 특강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의정자료실에서 독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독서를 통해 마을을 들여다보다’를 토론 주제로 선정하여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독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였습니다. 또한, 12월에는 ‘자치와 분권의 시대, 지방의회의 역할과 혁신과제’를 주제로 한국교원대학교 서○○ 교수님을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서○○ 교수님은 핀란드 의회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과 핀란드 의회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 청주시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분권의정연구회 2021년도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의정연구회에서는 자치분권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 지방정치 혁신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특히,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스템 정비와 독립적인 지원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연구활동비는 300만 원을 수령하여 간담회, 도서 구입, 강사수당 지급 등 총 121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자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 178만 6,746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연구회에 관심과 협조 보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정수  양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받은 연구활동 결과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신 위원  예, 이영신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연구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참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우리 청주시의회 미래 의회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차원에서 미래농업발전연구회 윤여일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 연구단체는 상임위원회 배정과 달리 조금 자율성이 있어요. 각 의원님들의 지역이나 전공, 관심 분야에 따라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임위원회가 전공 기초, 전공 필수라고 하면 연구단체는 아마 전공 심화 과정일 텐데 또 이 미래농업발전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추측컨대 아마 3대 의회에서도 계속 연구활동을 할 것 같아요. 또 예산 측면에서도 의회와 관련된 예산 중에서 특히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예산은 용역비라든가 좀 통 크게 지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농업발전연구회 활동을 보면 좀 조심스러운 질의이긴 하지만 농업정책위원회 활동하고 큰 차별성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윤여일 의원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여일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제가 보시면 사회적 농업하고 치유농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농업 정책 하면 대부분 식량작물 재배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이런 생산 위주였죠. 이건 당연히 기본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이 농업을 통해서 좀 더 미래로 보면 사회적 농업…….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 가지 분야가 많죠. 주로 경제적인 분야에 사회적 경제가 많이 들어가는데 농업에서는 상당히 생소한 분야죠. 이 분야하고 또 치유농업 분야도 사실상 우리가 기존에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개념하고 다르죠, 보통 청주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업 정책의 대부분이 작물 재배, 식량 재배 이거고. 친환경 농산물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로컬푸드(local food) 이런 매장에 대한 지원이 주로 많은 것이고. 사회적 농업이라는 부분하고 치유농업 분야는 되게 생소한 분야고. 대신에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이 농업에서 굉장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 농업이라는 게 사실상 어떤 의미냐 하면―저희도 이번 용역을 하면서 조금 개념을 잡아가고 있는데―농업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유익한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농업도 일종의 경제면. 그래서 지금 농업ㆍ농촌이 예를 들어서 작물 재배하는 농업ㆍ농촌에서 아이들 출산도 문제고, 출산ㆍ보육ㆍ교육 또 더 나아가서 어르신들의 의료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농업이……. 농업이나 농촌 지역에서 이런 것들과 사회적인 연계를 시켜야지만 앞으로 농업ㆍ농촌 지역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농업이 지속 가능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거고.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치유농업이 중심이 되는데 현재 도시민들의 여러 가지……. 주로 정신건강 쪽이겠죠, 신체적인 거보다는. 스트레스든 각종 우울증이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 농업이 여기에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도시민들에 대해서는 주로 도시농업을 통한 치유에 농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청주시……. 다른 지자체 앞서가는 지자체는 이미 조례도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런 분야에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제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제야 아마 먹거리 플랜(plan), 푸드 플랜 신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모로. 아직 이 단계가 거의 뭐……. 첫 단계도 아니고 거의 걸음마 단계이지 않을까. 아직 이 개념이 청주시 농업 정책에는 아예 안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것을 통해서 거창한 어떤 목표보다는 이러한 개념을 우리 청주시 농업 정책에도 이제는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일단 그런 취지에서 이 주제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이 주제는 저희도 용역을 외부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외부에 용역을 줬는데 그 외부 단체는 사실상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까지 전문적으로 연구한 외부 용역사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충북 청주 지역에서는 거의 생소한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도 사실상 이 사회적 농업하고 치유농업에 대한 개념을 본인들도 상당히 어렵게 접근했고. 그래서 이건 아마 시작 단계라고 봐 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기에는 조금 부실해 보이지만 저희가 이번에 목표는 시가 이러한 개념들을 농업 정책에 앞으로의 개념 틀로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틀에서 일단 시작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자세한 답변 감사하고요. 동료의원 입장에서 임의롭게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앞으로 우리 농촌 환경이 많이 변하잖아요. 올 4월부터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돼서 그전에는 농지도 1,000제곱미터 이상만 농지원부를 가졌는데 이제 모든 농가에 대해서 농지 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등록할 수 있고 이렇게 환경이 변화되는데요. 임의롭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연구한 것들이. 그러면 앞으로는 의원들만이 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조례에 관련된 연구활동도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 활동이 계속 이어져 나갈 텐데 연구회에서 미래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혹시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 생각이 있으면 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윤여일 의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작 단계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 부분과 연계된 부분은 무진하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농업ㆍ농촌 지역에 지방 소멸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 그 지역에서 아이가 출산하면 보육하고, 교육하고 또 의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농업 분야하고, 농촌 지역의 주생활이, 경제가 농업이니까 이것을……. 기존에 교육 서비스하고 보건 서비스라든가 보육 서비스가 지금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 지역에. 그런 거랑 연계시켜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고.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치유농업이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심 지역 안에서 자투리땅이든 뭐든 이런 데서 간단하게……. 그건 주로 수입을 위해서, 주업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하는 농업이 아니고 도시 지역은 말 그대로 아까처럼 치유라든가, 스트레스ㆍ우울증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농업이 활성화돼야 되는데요. 지금도 일부 시범적으로 사업은 시작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대부분 사업은 시범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범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바람직한 방향이고 좋다고 하면 그것이 자치단체 정식 예산으로 반영되는 구조인데 아직은 기술센터에서 거의 시범 사업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시 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려면 예산 문제도 있지만 그 예산 문제 이전에 이러한 사회적 농업이라든가 치유농업에 대한 개념이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 이런 연구회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제는 좀 더……. 이미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시범 사업들은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효과가 있던 정책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받아들인다는 건 일단 예산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사업 부서에서 일단 이런 개념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 계속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신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 신상발언 하면 지금 우리 5명이면 과반이 넘는 건가요? 이것 회의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임정수  예.

○이재숙 위원  5명이면 과반 되는 거예요?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들님께서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5개 연구단체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도사모 대표의원을 하면서, 재작년에 대표의원을 하면서 그때는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확산되지 않았을 때인데도의원님들 한 10여 분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봤는데요. 이렇게 좋은 결과물 내주시고 또 연구 용역 결과물 나온 게 시정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우리 도사모 같은 경우는 상생충북으로부터 감사패도 받고 이런 결과물을 나타낸 거 같아 가지고 5개 연구단체에서 어려운 상황을 뚫고 이렇게 해주시느라고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앞으로 연구단체가 더 활성화돼서 의원들이 조금 더 깊이 있는 의정활동이 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네, 다음은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규식 위원  네, 전규식 위원입니다. 조례와의정연구회가 아까 우리 박용현 대표 의원님께서 50만 5,569원을 반납하셨다고 했는데 이것 아마……. 37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그 명세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 지출이 총 280이 잡혔는데 50여만 원을 반납하셨다고 하길래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요.

○박용현 의원  아, 맨 밑에 50만 5,569원 이게 잔액이에요.

○전규식 위원  글쎄, 잔액이죠. 그런데 지출란에 지금 280이 잡혀 있으니까 계산이 안 맞는 거 같아 가지고요.

○박용현 의원  아, 해지했는데, 해지해서 이게 됐는데 지출로 반납했으니까 저기에서, 의회 의정팀에서 이걸 조금 잘못 기재한 거 같네요.

○전규식 위원  기재를 잘못한 거죠?

○박용현 의원  예, 죄송합니다.

○전규식 위원  이대로라면 약 20여만 원이 반납돼야 되는 건데 50여만 원을 반납시켰다고 하길래 지금 뭐가 계산이 안 맞아요. 이 자료가 잘못됐다…….

○박용현 의원  예, 반납은 50만 5,000이 됐는데 제가 이것을 찾아 갖고 의회사무국으로 이체를 시켰더니 거기서 이 자료 입력을 잘못 시킨 것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박용현 의원  예.

○전규식 위원  그리고 기후위기-그린뉴딜의원연구회 최동식 의원님, 맨 마지막에 내역서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통장 내역서? 8페이지가 되겠네요. 지금 ‘두꺼비살림 영’에서 12월 13일에 50만 원을 체크카드 하셨어요. 하셨다가 바로 다시 12월 16일 ‘두꺼비살림 영’ 해서 반납을 시켰어요. 또다시 돈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12월 16일에 ‘카페그레이스’에서 16만 원을 긁으셨다가 다시 또 16만 원을 20일에 반납시켰어요.

○최동식 의원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두꺼비살림 영’은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했다가 아무래도 불필요한 것 같아서 반납했고요. 그 밑에 ‘카페그레이스’는 제가 이것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재난지원금, 소비지원금인가요? 그게 제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그걸 썼더니 이게 먼저 지출된 거예요. 그건 제 건데, 제 개인 돈인데. 그래서 그게 안 돼서 취소하고 제가 제 거를 쓴 다음에 다시 이 돈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소비지원금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그건 어느 카드를 쓰던 먼저 지출되기 때문에 제가 사용했더니 이게 먼저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은 제 돈이기 때문에 이것 회계상 문제가 생길까 봐 제가 의정팀에 말씀드려서,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의원님들의 오해를 산다.’ 그래서 다시 반납하고 그 재난소비지원금을 제가 빨리 썼어요, 8만 원을 또 받은 건. 그런 다음에…….

○전규식 위원  의원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돈은 맞게 썼지만, 자칫 비치는 것이 의원연구회가 좀 신뢰성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비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 앞으로라도 지출내역이라든가 이런 서류가 올라올 때는 이런 것들을 조금 세밀하게 잘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동식 의원  예, 의원님 말씀 감사드리는데요. 이번 재난소비지원금은 저도 알 수 없는 건데 이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돼 갖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5건)은 각 연구단체에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연구단체 대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