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상당구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완료 16건, 추진중 5건, 지속검토 1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367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물품을 구입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물품 구입 시 관내 업체 물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내 업체의 물품을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면단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선순위 사업지구 중 같은 지역이 최대한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의 연계성을 도모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여부에 따른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번 연도 이의신청에 따른 불균형은 다음 연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균형을 이루도록 조사ㆍ산정하고 개발사업지구는 보다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9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단속 전 사전예고 등 계도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행형 차량을 통한 단속 시 경보음 알림을 통해 사전예고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특별계도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읍ㆍ면 지역 50CC 미만 소형 오토바이에 대하여 전수조사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당구 5개 면지역 50CC 소형 오토바이 등록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총 117대가 등록되었으며, 이 중 외국인 소유자는 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전수 파악은 어려우므로 면 이장회의를 통해 이륜차 등록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 발생 여지가 많은 현안 사업 실시 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전에 주민들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민원 발생 여지가 있는 현안 사업 추진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발행위 관련 행감 자료 제출 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대표 지번이 아닌 모든 허가 지번을 기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모든 허가 지번을 기재하여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편법 개발 방지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법령상 적용 가능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허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편법 개발 방지대책에 대해 타 지자체와 업무 공유를 하여 우수사례가 있을 경우 즉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관 사업들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이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한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고 주요 공정 시 감독공무원의 현장 검측 등을 통해 견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읍ㆍ면 지역 복지시설에 제설자재를 지원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제설대책 추진에 대한 최소 수량을 확보한 이후 읍ㆍ면ㆍ동에 제설자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로굴착 허가 시 주변도로 이용자 및 거주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후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굴착 전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공사 내용을 안내하고 공사 시 교통사고 방지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안내 및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따른 소유자 손실 보상 시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추진하고, 협의 불가 시 법적 절차에 따른 수용 등의 조치를 통하여 도로개설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구도심 내 하수도 악취저감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 하수정책과에서 청주시 하수도 악취저감 대책 수립 용역을 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 악취저감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도로점용료를 철저히 관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22년도 세입예산 작성 시 2021년도 징수액 및 추계액을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하천구역 내 풀, 잡목 등으로 인한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풀베기와 잡목 제거를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해 취약지 및 주민 이용이 많은 구간 위주로 우기와 명절 전 풀베기와 잡목 제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민원 발생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제설자재 수요조사를 통해 낭비되지 않도록 배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월ㆍ잔여 제설자재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제설자재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무심동로 가로등 지적 정리로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 정리를 통한 명확한 업무경계 확정을 위하여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 지적정보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7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심판 및 소송에 관한 자료의 경우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작성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행정심판 및 소송 자료 제출 시 행정소송 개요, 추진사항 등을 포함하여 주요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작성ㆍ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허가현황을 전수조사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월 상당구 지역 내 건축허가 및 식품위생업 영업허가현황을 전수조사 하였으며, 해당 지구 내 영업 허가된 휴게음식점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번째, 옥상 누수 방지 목적으로 지붕을 설치한 것에 대한 양성화 및 대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및 ｢청주시 건축 조례｣ 개정에 따라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 상당구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1,472만 원이 증액된 159억 2,5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36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용암동 낙가마을 주변 도로개설 공사비 1억 2,000만 원, 충북재난안전체험관 주변 도로 개설 14억 원, 영운동 동부소방서 앞 도로개설 토지보상비 1,200만 원, 용암동 용박골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비 2억 원, 남일 효촌 SK주유소 옆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1,000만 원과 토지보상비 9,000만 원, 수동 보행자도로 도로개설 토지보상비 4,000만 원,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 3건의 공사비 1억 5,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2건에 4억 500만 원,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 5건에 1억 7,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1건에 4,000만 원, 용암지하차도 전기시설 이설공사비 3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탑동연립 주변 도로공사비 3,700만 원, 금천고등학교 주변 보도정비 공사 2,000만 원, 충북도청 정문 앞 인도 포장 공사 2,000만 원, 산성로9번길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4,300만 원, 월오2통 농로포장 공사비 1,600만 원, 용암2동 아파트 상가 앞 보도블럭 교체공사 3,400만 원, 미원면 금관1리 농로포장 공사비 2,800만 원, 미원면 구방3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1,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미원면 운용리 안전펜스 설치 공사비 2,200만 원, 가덕면 병암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3,800만 원, 병암2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2,700만 원, 월오∼가덕 간 도로 열선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8,512만 원, 상당구 관내 하천변 제초 시설비 5,000만 원, 가덕면 삼항소하천 정비 공사비 9,000만 원, 남일면 효촌 소하천 제방 정비공사비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달천 하상준설 공사비 1억 6,000만 원, 도로보수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1억 7,100만 원, 임금 협상에 따른 공무직 성과상여금 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김종오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완료 16건, 추진 중 6건, 지속검토 1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24건 중 4개 구와 공통사항인 22건은 세부보고를 생략하고 서원구 소관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0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지적사항 중 열세 번째, 무심동로 가로등 관련 업무경계를 명확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 지적정보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으며, 지적정리를 통해 명확한 업무경계를 획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2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지적사항 중 다섯 번째, 구룡공원 내 자연경관지구 휴게음식점 허가지에 대한 불법영업에 대해 조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후 위법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 및 시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추후 무단 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원구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6,907만 원을 편성하여 건설과 15억 8,100만 원, 건축과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466쪽, 가로보안등 신설 및 교체 4,000만 원 증액 계상, 성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감액 계상,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2건에 1억 3,000만 원, 주민숙원 사업 3건에 3억 6,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4건에 2억 1,350만 원,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 3,000만 원, 도계마을 환경개선 사업 8건에 2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수곡동 1044번지 인도정비 공사 등 9건은 2021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5억 4,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700만 원, 2021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현도면 외천천 정비공사에 1억 원, 배수설비 정비 및 유지관리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인건비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집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완료 18건, 추진 중 4건, 지속검토 1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상당구 처리결과 보고로 갈음하겠으며, 청원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별 지적사항 2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6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열세 번째, 오창읍 후기리 진입도로에 파손이 심함으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작년 12월에 관련 부서에서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주기적인 도로 정비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제설 창고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주차장 이용 시 불편하지 않게 홍보 안내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인 공원조성과와 업무 협조를 통해 현수막 게시 등 홍보 안내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원구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99퍼센트 증가된 33억 3,300만 원을 증액해서 140억 8,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519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노트북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에서 526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523쪽, 사천동 새터마을 도로 개설 등 2건의 공사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에서 525쪽, 율량동 소로 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비 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관리를 위한 정비 및 유지보수비 1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소하천 정비 사업 1억 8,000만 원과 내수읍 세교1리 구거정비 공사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건축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안내집 제작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전문위원 김경원  전문위원 김경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558억 4,329만 5,000원 대비 23.09퍼센트인 590억 7,860만 9,000원이 증액된 3,149억 2,190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794억 6,567만 원 대비 7.24퍼센트인 130억 24만 8,000원이 증액된 1,924억 6,59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청사건립기금, 산업단지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총 4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2년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기정금액 826억 20만 2,000원 대비 0.25퍼센트인 2억 1,807만 원이 증액된 828억 1,827만 2,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액을 반영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비 사업과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소규모 신규 사업,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산단 조성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 등을 반영한 것이며, 그중 세출예산 증가액의 26.7프로를 차지한 준공영제 재원지원금의 경우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중교통업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예산 지원의 합리성과 지원 규모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정예산액 대비 예산액이 많이 증액 또는 감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청사 건립 사업 추진과 산업단지 입지 수요조사 용역, 오창ㆍ옥산권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검토 용역,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옥외광고 조성 사업 및 간판개선 사업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서원구건설과장 손문철  서원구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품 구입 시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구입할 때는 지역업체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냥 완료하는 부분으로 표기가 됐었는데요.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재라든지 모든 것들은 지역업체에 모든 것을 설계해 갖고 발주한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두 번째 사항도 도시계획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장 설명하고 주민설명회 해서 현재 추진해 왔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안현규  상당구 건축과장 안현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난 28일에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해서 입법예고 기간이 2월 24일까지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지붕 또는 옥상의 방수를 위한 목적으로 외벽이 없이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양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안현규  예, 알겠습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안현규  상당구 건축과장 안현규입니다. 그 사항이 저희가 시 본청 건축디자인과에서 이 사항을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안현규  예, 알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이면 신송리에서 효촌 있는 교량은 도로과에서 설계비를 세워서 금년도에 설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도로과에서 효촌하고 신송리 간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교량부터 먼저 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송교에 대한 정밀진단을 해보니까 몇 가지 중대 결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 하면 도로과에서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이삼 년 뒤나 내년도나 후년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중대 결함 나온 곳은 보수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저도 그거 때문에 전력공사하고 계속 대화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10월부터 해서 4개월 정도가 필요한데 전기 공급하는 원칙이 자기들 전력공사 법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6개월 이상 중단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금년도에 다시 한번 협의해서 4개월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네,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판결배상금 7억은 봉명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 관련해서 소송 중인 게 있는데 저희가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 2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자가 18만 4,000원 정도 계상돼요. 이게 3심 판결이 다음 달 정도에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는 저희가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 나와서 지연이자를 2회 추경에 계상하면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래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쟁점은 아니고 2심 재판부에서는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영 안 해주고, 1심에서는 반영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종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이거는 보도를 정비하고요, 한전주에 대한 거를 정비하는 게 245미터를 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를 일부 축소해 가지고 전주 이설까지 포함해서…….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전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270미터 정도 사업을 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도계마을 환경개선 사업 총 6건에 3억을 계상한 거는 농로 정비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그다음에 농로 포장, 가드레일 설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로 정비하는 거는 미터마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정비하는 겁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거의 남지는 않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인 부분들만 먼저 시행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그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파크5차 도로점용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노선 전 구간을 이달 중에 정비해서 한꺼번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다음 주 정도면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