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안내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청주시의회 회기운영계획 변경으로 당초 제70회 임시회에서 심사 예정이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이번 회기에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히 각 구청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4개 구청, 재정경제국 소관의 처리결과 보고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준구 공보관님 나오셔서 처리결과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준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공보관 사항 두 번째 겁니다. 각종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관해서 시청각 장애인에 관한 방안 모색이었는데요.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영상물을 제작할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및 수화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건 시각장애인은 자막이 필요한 게 아니죠. 이 부분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자막 및 수화 활용이 있고 또 하나는 시각장애인들은 화면에 관한 해설이 필요한 겁니다. 보통 영상물이 음성으로는 나오죠. 음성 이외의 화면에 대한 설명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관해서는 그 부분이 충분하게 제시가 되지 않아서 조금 보완해서 처리결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화면 해석 영상이 필요한 겁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조치사항을 쭉 보면 거의가 추진 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중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실 수가 있나요? 146쪽 보면 4번에…….

○박용현 위원  146쪽 4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박용현 위원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은 짜고 있나요?

○박용현 위원  저희들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해보면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추진 완료된 게 없어요. 그래서 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했을 때에는 설명하실 때 앞으로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강구하겠음.’ 하고 추진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결론이 다음 회기에 가서 행감 할 때 또 지적사항이 돼요. 이러한 반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으면 그 추진이 계획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완료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이 완료가 되고 그 계획이 완성된다면 중간에라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셔 갖고, ‘우리가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되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상생협력담당관 박용현 위원님이 지적한 거 옆에 147쪽 5번 한번 봐 주세요. 여기도 보면 추진 중이라고 돼 있기는 하나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질소산화물 상쇄협의회 논의 등’ 해서 현재 경과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지금 5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어요?

○김현기 위원  5차에 걸쳐서 협의한 내용하고 현재 진행 중인 걸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질의 다 하신 겁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예요?

○김현기 위원  예, 끝났어요.

○위원장 안성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공보관도 그렇고 상생협력담당관도 똑같은데 일단 공보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가 세대수로 봤을 때 39만 세대라고 했잖아요.

○이재숙 위원  부수에 대해서 배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직접 들어오는 민원이 있어요?

○이재숙 위원  혹시 시민신문을 시 홈페이지에서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재숙 위원  아니, 시민신문을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시민신문란이 따로 있느냐고. 요점은 그거거든요.

○이재숙 위원  저는 이게 2,000부를 올렸다고 해서 크게……. 청주시민들에게 2,000부 가지고 ‘확대했다. 완료했다.’ 이런 거보다도, 부수보다도 시민들이 청주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은 부수를 늘리는 거보다……. 2,000부 늘려 놓고 완료했다고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방안을 검토해 보셔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유영경 위원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청각장애인들도 예를 들어서 요즘 유튜브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재숙이 컵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자막이 상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에게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 유튜브에서 요새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에 균형발전기금에 대해서 이게 청주ㆍ청원 통합되면서부터 이 사업이 되고 있는데 계속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아까 뒤에 보니까 이번에 추가 사업 예산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재숙 위원  이것도 거의 보니까 토목 사업 내지는 하수관로 이런 거던데 추가로 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저는 읍ㆍ면에도 도로 포장하고 이런 토목 사업 자체 예산이 육칠 억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균특회계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특화 사업 공모하라고 했는데 공모해서 들어온 게 있어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걸 뭉쳐 갖고 특화 사업 큰 거를 하나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시민들 소득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반복적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올해 예산으로 특화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예산이 팔구월이면 거의 다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특화 사업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이재숙 위원  그럼 공고는 어떻게 냈어요?

○이재숙 위원  지금 3월도 20일이 지났는데 거의 다 갔잖아요.

○이재숙 위원  공모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하려고 하면 공모하려고 하는 시민들도 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고,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있잖아요. 올해 사업이 원활히 되려면 사실은 이걸 연말부터 서둘렀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이재숙 위원  정말로 내년 사업에는 토목 사업에 주로 200억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모 사업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하시는 거죠?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억은 그렇게 쓰더라도 100억에 대해서는…….

○이재숙 위원  그거에 대한 회의를 하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답변만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력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관님! 노력했다는 부분이 직원들이나 누가 모여 갖고 상의라도 한 번, 회의라도 해보셨느냐 아니면 읍ㆍ면 지역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특화 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했나.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늦었다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해도 똑같은 사업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둘러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올해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현기 위원님께서 하이닉스 상쇄협의회를 5회 했다고 했는데 혹시 협력관님도 거기 참석하시나요?

○이재숙 위원  5회 하면서 금액이 얼마였었죠?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상쇄협의회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SK 엘엔지발전소가 그렇게 크게―540메가와트?―들어온다고 하면서 겨우 124억인지 129억인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논의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청주시의 수치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큰 사업장이 들어오면서 환경영향평가 요구사항에 청주시가 그렇게 쉽게 응해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얘기하는 순간에도 화가 나네요. 이런 부분 혹시 상쇄협의회 아니고 시민협의회 같은 건 지금 구성돼 있나요?

○이재숙 위원  구성돼 있지 않으면 상쇄협의회에서 질소산화물에 대해 대치되는 백이십몇억만 하면 청주시에서는 그냥 프리패스(free pass)로 가는 거예요? SK하이닉스가 공사할 수 있도록 다 용인해 주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이 부분은 청주시에서도 요구할 건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 지적사항에는 안 들어갔지만 지난번에 노동자 관련해서 노동자 지원에 관한……. 밑에 6번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은 고용 확대도 중요하지만 고용 관련된 경제 파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부분은 아마 상생협력담당관 주요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만 어쨌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대표 발의도 했지만 필수노동자와 이동노동자 관련 조례도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올해는 청주시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45페이지 1번인데요. 거기 보시면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처리결과 보면 지속 검토라고 돼 있고, 답을 주신 거 보니까 시민 실천 교육에 다수 참여할 수 있는 방법만 제기하셨어요. 그러면 시민 실천 교육에 다수 참여하면 갈등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아니, 상생협력담당관님! 제가 질의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구축할 건가 그 방안을 말씀해 달라고 그때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답을 보니까 지속 검토 중이고 그냥 ‘시민 실천 교육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온ㆍ오프라인 방식으로 하겠다.’ 시민들이 실천 교육에 참석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답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이거는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할 방안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그냥 지속 검토. 이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 검토지 갈등관리 시스템 전반적인 구축에 대해서 한다는 방안이나 답이 없어요. 매번 이렇게 하시면 행감을 하나 마나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확실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실하고. 이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146쪽 4번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데,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규정된 사업들이 균형 있게 골고루 선정되도록 하고, 특히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사업 및 문화ㆍ예술 중점 사업을 포함하도록’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참고 자료 보니까 문화ㆍ예술에 대한 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4개 구청에 골고루 균등하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편중된 사업이 많아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건데 이거에 대한 답변은 그냥 ‘특화 사업 공모’. 그럼 이 특화 사업이 어떤 거죠? 특화 사업이라는 게 문화ㆍ예술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화 사업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동식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생협력담당관님.

○최동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6번인데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건데 답변 보니까 상생협력담당관님이 여러 가지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노사민정실무협의회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분과회의체라든가 취업 요구 분석 자료를 공유하신다고 했는데 이 답변은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요. 첫머리에 ‘일자리박람회 구인ㆍ구직 설문결과를 토대로’ 이 한 가지 갖고는 안 될 거 같은데요, 상생협력담당관님. 그냥 이 일자리박람회 구인ㆍ구직 설문결과만 토대로 해서는 안 될 거 같은데 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최동식 위원  예,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고용지표라든가 취업에 대한 일자리 분석이라든가 다양한 연구 결과를 검토하시고 노력하셔서 청주시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이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유서기 담당관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812쪽 참고하시고요. 아까 이재숙 위원님도 행감 자료 보고 질의를 하셨는데 추경에 예산을 10억 편성하신 내용을 보면 면별로 거의 한두 개씩은 들어갔는데 유독 강내면만 빠졌어요. 강내면은 사업 신청을 안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김현기 위원  신청을 안 했어요? 거기는 사업을 할 게 없어요?

○김현기 위원  면에 공문이나 뭐를 보냈는데 강내면 자체에서 사업에 참여를 안 했다 그 얘기예요?

○김현기 위원  여기서 공문 같은 건 발송했는데도 면에서 그런 걸 신청 안 한 거로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까?

○김현기 위원  강내면도 현안 사업이 많이……. 가 보셔서 알잖아요.

○김현기 위원  근데 누락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제가 김현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상생협력담당관님께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사업에 관한 건 현재 조례에서도 그렇고 지난해에 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했죠?

○유영경 위원  예, 그렇게 되고 여기에 보면 시민계획지원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구성되어 있나요?

○유영경 위원  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할 때 이 안에 제가 알기로는 시민계획지원단들이 사업에 대한 것을 발굴해서 제안한 걸 가지고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에 대한 기사를 찾은 거거든요. ‘청주시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것으로’ 이걸 보면 연구 용역을 해서 ‘균형발전을 위한 4개 구별 지원 사업 발굴을 위해 4개 생활권역별 ‘시민계획지원단’을 구성해’ 이게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주민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이때는 그냥 연구 용역에 대한 보고였나요?

○유영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건 조금 전에 추경 계획에 관한 걸 답변하실 때 이거에 관해서 각 읍ㆍ면ㆍ동에서 의견을 낸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사업의 연구 용역에 대한 추진 내용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4개 구별 지원 사업 발굴을 위해서 시민계획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답변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린 건데요. 하여튼 추후에 시민계획지원단 구성과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따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 812페이지 보시면 아까도 답변해 주셨지만 제가 그 답변이 미진하다고 느껴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사업은 작년에 선정할 때 다 받았던 거예요?

○이재숙 위원  해서 남은 걸 쓰려고 다시 공모한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발굴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작년에 발굴해 놨던 거예요?

○이재숙 위원  언제 받았느냐고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인 것 같고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마을안길 확ㆍ포장 공사 이런 게 크게 시급을 요하는 거라고는 제가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남은 잔액을 쓰기 위해서 급하게 읍ㆍ면에 카드 받아놨던 것을 그냥 올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유튜브 영상 제작용 마이크를 산다고 했는데 혹시 마이크 같은 게 자산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소모품에 들어가나요?

○이재숙 위원  그게 자산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이런 마이크 같은 건 컴퓨터 마우스 정도 사듯이 소모품 아니에요? 자산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폐기 처분하고 그럴 때…….

○이재숙 위원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알겠고요. 상생협력담당관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산을 지금까지는 용역을 안 했었나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법이 바뀐 거예요?

○이재숙 위원  보조금법에 의해서 3억 이상은 용역 3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세무서에서 견적 받은 금액이?

○이재숙 위원  그럼 이게 올 상반기 안에 정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작년 걸 올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사업을…….

○이재숙 위원  근데 이걸 1회 추경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사업은 올 연말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정산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추경에 들어오는 게 맞는 거냐고.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해서……. 어쨌든 이게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다른 부서도 보조금 3억 이상인 데는 이번 추경에 다 올라왔겠네요?

○이재숙 위원  글쎄, 이게 이치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올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편성해야지 내년에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은 똑같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1회 추경에 올렸다고 해도 올해는 못 쓴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보조금 사업이 12월 말에 끝나는데 정산은 그 이듬해에 용역을 줘서 검토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추경에 들어오는 게 맞느냐. 올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지 않나.’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합리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 이건데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세울 건 아니었던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200억이잖아요. 100억 정도는 쓸 수 있는 거고, 100억은 균형발전을 위해 특화 사업으로 쓰고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딱 나눠서 토목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필요한 건 해야죠. 그리고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하면서 청원군 쪽이 조금 더 낙후되어 있고 이런 부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통합한 지가 10년 됐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덧씌우기 이런 부분은 지양해 달라 이런 말씀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올 때마다 좋은 소리를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일단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고 이재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유서기 담당관님께서 조금 혼란이 있으신 것 같아 갖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30만 원 보조금은 2022년도 사업에 대한 정산 보조금에 대해서 들어온 거고, 올해 12월 본예산에 들어가는 건 2023년도 예산이에요. 그 예산에 대해서 보조금을 사용하고 정산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12월 본예산에 들어가는 건 2023년도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좀 혼란이 없었을 건데 12월까지 쓴다 하시니까 중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의 회계법칙은 항상 1회계연도에 한해서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4개 구청 소관의 처리결과 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4개 구청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상당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부터 직제순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3월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세무과 2건, 환경위생과 7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7건으로 앞서 구청과 동일하므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 소관 ’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89억 4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공무직 안전 보호 장비 및 구급약품 구입비 260만 원과 기본경비로 환경공무직 예방접종비 및 부상 치료비 69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여기도 지금 지적사항 처리결과 먼저 하는 거죠?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  4개 구청 이렇게 준비해 주시느라고 애쓰셨는데 몇 가지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위생과 180페이지,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상당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가축분뇨시설 전체 점검은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상당구를 예로 들었을 때.

○이재숙 위원  총 몇 개 시설 중에서요?

○이재숙 위원  342개 시설 중에서?

○이재숙 위원  미비한 데가 11개?

○이재숙 위원  7개?

○이재숙 위원  342개소 중에서 일곱 군데가 미비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호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342개소도 사실 시설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42개 업소가 상당구 농토 전역에 뿌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환경오염에 굉장히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논의가 되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자가 처리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숙성을 시키는 데도 몇 개월 걸리죠?

○이재숙 위원  몇 개월을 숙성시켜서 논밭으로 나가야 되는데 논밭에 뿌렸을 때 흙하고, 밑에 땅하고 완전체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또 얼마나 걸려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갔을 때 일이 개월, 삼사 개월 안에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또 나오면 그 장소에 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땅이 완전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발효가 다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의 양이 넘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자가 처리 원칙이라고 해서 농사짓는 사람들 본인한테만 전가할 게 아니고 축산 관련 부서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야 돼요.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다 할 건 아니고 환경 부서와 축산 부서와 논의해야 되는 거지만 구청이 현장에서 잘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논의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상당구청장님! 이런 부분은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2050.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로 만드는 데 가축 사육에 대한 분뇨 처리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위에서 정책으로만 나갈 게 아니고 밑에 현장에서 이런 걸 모아서 정책을 제안하고 아니면 특화 사업으로써 환경부 공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임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예, 노력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분명히 해결돼야 될 문제 같은데요. 청원구청장님! 어쨌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청원구 북이면 쪽이라고 보거든요. 거기는 한 군데 밀집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원구 쪽에서부터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재숙 위원  다들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회의라도 좀 해서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고. 북이면 쪽에서 주민들이 제안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공청회처럼 잘 들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183쪽, 서원구 환경위생과장님! 공중화장실 개방 4개 구청 위생과장님들께 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서원구청 환경위생과장님이 해주세요. 열린화장실 일제점검, 위생상태 불량, 비품 관리 미흡한 시설은 시정 조치하였고 추진 중이라고 올려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파악해 본 데가 한두 군데 있는데 어느 구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직원이 가 보셨으면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점검이 제대로 안 돼서 조치가 안 된 데가 있는 거로 확인이 됐는데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4개 구청 답변을 서원구 위생과장님이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예, 그렇게 다시 한번 4개 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공시설(기관) 화장실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거 4개 구청이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올려놨는데요. 서원구만 우선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각 구 공공시설에 화장실 설치한 데가 몇 개나 있어요?

○김현기 위원  4개 구청 공공시설(기관) 화장실 전체 개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공공시설(기관) 화장실은 가 보면 업소의 화장실보다는 정리나 청소 같은 게 잘돼 있더라고요. 자기들 근무시간에는 개방한다지만 퇴근 후 휴일 같을 때는 보안 때문에 출입문을 닫아 놓는데 어차피 4개 구청에서 협의해서 하시려면 가급적 휴일이나 퇴근 후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4개 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 435쪽 참고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  밑에 엘이디 발광조끼 해서 4개 구청이 공히 구입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게 조끼도 내구연한 기간이 있어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사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몇 년이나 됐어요? 지금 입고 다니는 조끼 1년 됐어요, 2년 됐어요?

○김현기 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공동 구매하시는 건 잘하시는데. 하기야 안전하기 위해서 미화요원들의 조끼를 구입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나 조끼도 금액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전체 4개 구가 공히 구입하는 만큼 절약 차원이라고 할까? 이걸 언제 구입했는지는 모르나 이런 걸 감안하셔서 구입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세무과는 추경 예산 들어온 게 하나도 없죠?

○이재숙 위원  예. 근데 오늘 여기 자리에 참석은 왜 하신 거죠?

○이재숙 위원  아, 지적사항 때문에?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4개 구청이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도 마찬가지지만 예산도 거의 똑같이 올라온 것 같아요. 서원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새로 발굴된 건가요?

○이재숙 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라 상당구청 같은 경우에 유행성 출혈열ㆍ쯔쯔가무시 같은 건 다 예상이 돼 있었을 텐데 4개 구청이 이렇게 똑같이 1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서원구에 인건비 올라온 건 한 사람이 무슨 업무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법원 근처라 민원서류 발급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인원 보강 없이 그냥 했던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건 특별히 서원구가 법원과 가까이 있다는 사항이지만 나머지 쯔쯔가무시나 환경공무직 관련한 건…….

○이재숙 위원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다 추경에 올라왔나 질의 내용은 그거예요.

○이재숙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이재숙 위원  이천몇 년도에요?

○이재숙 위원  그럼 그전에는…….

○이재숙 위원  그러면 규정이 새로 생겼어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노사 합의하면서 이 규정이 들어갔다고?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465쪽에 서원구 환경위생과장님!

○박용현 위원  여기 보면 청소차량 관제시스템 도입 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지피에스?

○박용현 위원  이게 지금까지 도입이 안 됐었어요?

○박용현 위원  상당구하고 흥덕구인가 거기는 있는 것 같던데.

○박용현 위원  관제시스템 해 갖고 재해가 있을 때 어떤 시스템을 활용하는 건가 했는데 지피에스군요. 근데 왜 11월까지만 해요, 12개월이 아니고?

○박용현 위원  한 달은 지피에스 운영을 안 하나요?

○박용현 위원  아, 올해 거만?

○박용현 위원  내년에는 12개월로 하고?

○박용현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설치해 놓은 상태네요?

○박용현 위원  아니, 서원구.

○박용현 위원  1월을 뺐다면 이게 선지출된 예산이네요? 1월에 설치가 됐다면.

○박용현 위원  계약해서 설치는 하고 지급은 안 하고?

○박용현 위원  아니, 지금 구청장님 말씀은 1월은 제외하고 11개월 계상됐다고 하셨거든요. 설치를 1월에 했기 때문에.

○박용현 위원  선예산을 지출한 거네요?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미 질의가 된 건데요. 추가질의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4개 구청 환경위생과에 공히 환경공무직 안전 보호 장구, 엘이디 발광조끼 다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이런 정도면 사실은 안전 보호에 관한 건데 이게 왜 추경으로 왔는지가 우선은 하나 궁금하고요. 큰 금액도 아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추후에 한 부분에 관한 거고요. 여기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환경공무직 전체를 주는 건지 아니면 그중에서 발광조끼의 구입 연도에 관해서 뭐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사용연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되는 건지요. 4개 구청 공히 같은 거라서 어디서 할까요? 청원구청에서……. 아, 상당구청요?

○유영경 위원  네. 그러면 발광조끼에 관해서 이게 해마다 구입하는 거는 아니죠?

○유영경 위원  그러면 사용연한이 대개 몇 년 정도 되나요 아니면 씀에 따라서 낡으면 그냥 교체하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전체적으로 발광조끼가 1인당 한 개인가요?

○유영경 위원  그 하나를 가지고 때에 따라서……. 그러면 이 부분들은 해마다 파악돼야 되는 거네요?

○유영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재숙 위원  잠깐만요. 질의는 아니고 그냥 한마디 좀 할게요.

○위원장 안성현  추경 예산에 성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잠깐 한마디만 할게요. 이재숙 위원입니다. 상당구청장님께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충주를 가니까……. 혹시 정류장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구청에서 관리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충주를 가니까……. 사실 겨울에 다니면서 정류장에 사람도 많고, 시민들이 춥고 덥고 여러 가지 불편하게 많이 느끼겠다 싶어서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주변에 빈 상가를 하나 임대해서 사람이 많이 몰리는 정류장에 휴식공간으로 기다렸다가 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찾아보기는 한 것 같은데 임대료 이런 얘기를 들어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제가 충주에 가서 보니까 정류장에 돈은 많이 안 들겠지만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비닐로 칸을 쳐서 문을 닫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걸 봤어요. 제가 느낀 게 시민들을 생각하는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그런 작은 부분을 신경 쓴 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청주시도 그런 부분, 특히 상당구에 몰려 있잖아요. 상당공원하고 육거리 부분들, 사람이 많이 몰리는 부분들. 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시민들이 따뜻하게 느낄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승강장을 막기보다도 승강장 바로 인근에 상가들 있거든요. 빈 상가들을 임대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서원구청장님! 그건 이미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숙 위원  지금 현재 교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교대?

○위원장 안성현  남성초등학교 앞에도 있고. 우리 이재숙 위원님이 충주 가서 비닐 친 걸 갖고 감동했다고 그러는데 청주시에서 2년 전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 날 거같이 고맙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의장 웃음)

그거 좀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안성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계속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학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학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149쪽 4번에 보면 솔라(solar)ㆍ에너지 페스티벌 행사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 처리 요구가 있었고 ‘사업비에 대한 시비 매칭(matching)에 대해서 충북도와 협의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셨는데 이게 진행되고 있나요?

○박용현 위원  앞으로 만약에 이게 청주로 다시 온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갖고 계시는 거죠?

○박용현 위원  이게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도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각 부서별로 도 매칭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도에서 정해 갖고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청주시의 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내려오거든요. 자기들이 10프로 주고 여기서 90프로 내라, 20프로 주고 80프로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청주시에서 사업을 개발해서 도에 예산을 요구했을 경우에 내려오는 거하고 도에서 사업을 정해서 ‘너희들이 보태서 사업을 해라.’ 하는 거하고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해서 청주시의 부담이 적게끔 각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예산과장님, 155쪽 1번에 보면 회계 담당 공무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관리 부서에서 협의회를 거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과에서?

○박용현 위원  하반기에는 인원이 채용돼서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현 위원  앞으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차질 없도록 집행기관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좀 더 빨리해도 좋고. 그렇잖아요? 빨리 이루어지면 더 좋은 건데 시간을 저기하는 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기업투자지원과 160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먼젓번에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갖고 좋은 성과 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것이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보다는 집행기관에서 스스로 아픈 곳에, 조금 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 줘서 그분들이 희망을 갖고 사업을 영유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 부분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61페이지인데요. 161페이지 3번에 보면 국제 자매도시에 대해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  161페이지 3번에 국제 자매도시, 우호도시 현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는데 여기 보면 폴란드 브로츠와프시와 우호도시 체결 협의 중인데 여기는 기존에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었지 않아요? 폴란드 이 도시는 시에서도 계속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잘되고 있는 게 아닌 건가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55페이지 우발채무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154쪽에 경제정책과장님!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건설 관련 추진사항 해서 추진 중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상쇄협의회 위원회가 현재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김현기 위원  11명?

○김현기 위원  협의회 구성원이 강서2동에 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돼 있어요 아니면 각계각층에 포진돼 있어요?

○김현기 위원  지금 상쇄협의회에서 5차에 걸쳐 회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강서2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마찰에 대한 걸 그분들이 이해하고 계세요 아니면 종전과 같이 지금도 많은 반발을 하고 계시나? 어떻게 됐어요?

○김현기 위원  발전소 건립은 언제 착공을……. 현재 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올해?

○김현기 위원  올해 착공을 했어요?

○김현기 위원  그래서 ’24년에 준공이 돼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현재 상쇄협의회가 결정돼서 11명으로 구성돼 있다고는 하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이건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이니만큼 지역의 민원에 대한 걸 시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 하는 뜻이고요. 계속해서 공사는 하고 있지만 2024년까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또 덧붙여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청주아이시 들어오는 부분에 그것도 현안 문제 아닙니까? 이런저런 걸 생각했을 때 각별하게 시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서 148쪽, 또 과장님인데요. 2번에 보면―우리가 포항 죽도시장 견학을 한 번 간 예가 있는데―밤고개자연시장 아케이드 교체 공사, 창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완료됐다고 하는데 현재 재래시장에 이런 예산 선 데가 어디 또 있어요?

○김현기 위원  없어요?

○김현기 위원  올해 없으면 내년에라도 아케이드가 설치될 계획을 갖고 있으면 창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서 화재라든가 모든 것을 다 원활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인사를 드리고, 잘하셨다고 칭찬 한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이어서 엘엔지발전소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엘엔지발전소 공정률이 5프로라고 답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엘엔지발전소 짓는 데 상쇄협의회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상쇄협의회인가요?

○이재숙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상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환경영향평가에 맞게 상쇄협의회에 의해서 엘엔지발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서포팅(supporting) 해주는 입장에서 상쇄협의회를 만든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도 엘엔지발전소가 청주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 차원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의 입장은 엘엔지발전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질소산화물을 상쇄시켜 주기 위한 역할만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지금 문제가 생겨 가지고 반대하는 시민들의 입장은 어디에서도 대변되고 있지 않잖아요.

○이재숙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사전 답변도 들었는데 3월 21일 기준으로 상쇄협의회가 구성돼서 회의를 5회차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경제정책과뿐만 아니라 재정경제국 차원에서 정말 심각하게 반대하는 시민들……. 어차피 시에서는 ‘시에서 허가 내준 거 아니고 도에서 허가 내준 거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있는데 상쇄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두 분이 들어가셨다가 한 분이 사임하시고 다시 보임하는 중에 우리가 다 노(no)를 했는데 이거는 내가 너무 어처구니없는 게 도시건설위원회 가서 위원을 찾다가 거기서도 아무도 없으니까 행문위 위원님까지 들어갔어요. 나는 정말 상쇄협의회 구성만 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나온 대로 청주시에서는 시행만 해주겠다 이런 식의 행정 행태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공감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상쇄협의회라는 것은……. 거기서 질소산화물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외에는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뭐가 구성돼 있어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됐다고 하면 건설반대주민대책위원장도 있는데 이쪽하고도 다 협의가 된 게 아니고……. 엘엔지발전소가 들어옴으로써 청주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민들 다수의 의견을 청취해 봤나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엘엔지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상쇄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금액이 백이십몇억이라고 그랬어요?

○이재숙 위원  123억 상쇄한 다음에는 그냥 무조건 지어서 공장 가동을 해도 청주시민에게 피해가 없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걸 하이닉스에 제시한 거예요?

○이재숙 위원  하이닉스에 제시를 한 거예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상쇄협의회는 협의회를 하고 있고, 상생협의회라고 그래서 엘엔지발전소가 들어옴으로써 청주시 전체의 피해에 대해서 환원 사업으로 뭐를 할 수 있다 그런 상생협의회 같은 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상쇄협의회잖아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 말의 연장선상으로 저도 상생협의회는 지역주민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청주시 전체에 그런 오염물질이 생성되는 회사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지역주민들하고만 상생협의회가 이루어져요? 청주시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상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때는 123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나온 거 자체가 하이닉스 쪽에서 우리 청주시를 진짜 어떻게 보고 123억을 제시했는지 모르겠어요. 1,000억도 아니고 2,000억도 아니고 어떻게 이거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싶은 게 지금 5프로 공정이 됐다고 하니까 5프로면 터 닦고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청주시에서도 빨리 청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잠깐만요. 엘엔지발전소…….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네.

○위원장 안성현  지금 위원장이 얘기를 하면 좀 들었다가 해야지 무슨…….

○이재숙 위원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 안성현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니까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내가 시간을 내서 간담회를 한 번 할게요.

○이재숙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지금 여러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 그걸 갖고 자꾸 논하게 둘 수는 없어요.

○이재숙 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숲을 조성한다든지 울산에 태화강 같은 거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그만 마칠게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마치고 149페이지 좀 잠깐 보실게요. 혹시 청주시에 대부업자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최고 이율이 몇 프로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재숙 위원  78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법적으로는 분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끝나고라도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재숙 위원  예, 150페이지에 보면 신ㆍ재생에너지, 혹시 이번에 시 자체 예산을 얼마 확보했어요? 본예산에 얼마 들어갔어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하고 도비 플러스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는 게 전체 78억이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은 꼭 지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용역을 했을 때 용역에서 나온 결과물이 조례로 제정되든지 아니면 청주시의 활로를 구축하는 이런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이재숙 위원  만약 다른 부서에서 용역을 한다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예산과에서 한 번 더 검토한 다음에 결과까지도 챙긴다는 얘기신 건가요?

○이재숙 위원  연구 용역에 대해서 각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반영되는 그런 부분들 비율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용역은 거의 용역에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전 시간에도 상생 쪽에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용역은 용역대로 나가고……. 용역은 일반 단발성으로 그치는 게 아닐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재숙 위원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 관련해서 청주시에서 요구한 게 여기에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충대하고 청대에서 대학원 과정을 신설하게 된 게 청주시의 요청이 있었나요 아니면 거기서 알아서 생긴 건가요?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은 참 고무적인 것 같고요. 저도 언론에서 봤을 때 카이스트가 세종인가 오송으로 온다는 언론을 본 것 같거든요.

○이재숙 위원  아, 그런 얘기였어요? 어쨌든 방사광가속기가 오창에 옴으로써 청주시뿐만 아니라 충북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홍보가 된 거 같은데, 과학기술의 기초가 되는 분야로써 과학기술에 크게 쓰임이 있을 것 같은데 도내에 있는 대학 또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해서 청주시도 같이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은 어디 노력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잘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재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의 보충질의인데요. 154쪽, 13번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관련입니다. 회의 들어오기 전에 지난 행감 때 상쇄협의회 구성 그리고 현재 주관에 관해서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걸 다뤄야 되는 사안에 의해서 상쇄협의회 구성이 제안된 거기 때문에 저는 부서에 관한 부분들을 제안드렸었는데 그냥 경제정책과가 그대로 맡는다고 하셨어요. 혹시 그거에 관해서 지금도 왜 꼭 경제정책과가 이 부분을 해야 되는지……. 저는 기후대기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거에 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네, 꼭 그러셔야 될 건데요. 행감 때도 어떻게 됐느냐 하면 사실 이 질소산화물에 대한 상쇄협의회라는 명칭 때문에 우리가 질소산화물 상쇄에만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엘엔지발전소에 관해서 협의회를 구성할 때 지역에 있는 시민대책위, 충북환경단체 등이 거부했어요. 이 협의회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 그것도 파악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는 거부하고, 계속 엘엔지발전소의 건설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면……. 지금 여기에 처리결과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앞으로 상쇄 사업 선정 시 시민단체와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구 시민대책위, 어느 환경단체, 어떤 시민단체하고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재 최대한 노력하시는 거지만 전제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경제정책과가 하는 건 오로지 질소산화물에 대한 상쇄 방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전문가도 질소산화물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질소산화물 상쇄에 관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한 거지 그것만 문제라고 한 게 아니에요. 청주시 내에 엘엔지발전소로 인해서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과 온실가스에 관한 문제가 지금 가장 큰 거잖아요. 미세먼지대책위에서도 건설을 반대한 건데 현재 청주시 온실가스 발생량의 40퍼센트가 엘엔지발전소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대책은 어디서 논의해야 돼요, 과장님?

○유영경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전제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게. 엘엔지발전소로 인해 청주시의 2050. 탄소중립에 관한 과제랑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질소산화물 상쇄협의회 담당 부서로 경제정책과에서 다루는 한 이걸 다룰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게 회의록 주셨잖아요. 여기 1차 회의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이러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숲의 조성에 관한 거 검토해야 된다고 분명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5차 회의까지 오면서도 그 부분은 별로 다루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질소산화물하고 숲 조성하고는 그리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이 협의회를 하지 말자 이것도 아니에요. 시민들과 지역에서 경제와 환경이 공존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유영경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어서도 처리결과 답변에 시민과 소통할 수 있고, 시민단체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할 때 그러면 경제정책과에서 질소산화물 상쇄협의회를 꾸려 가는 거에 있어서 포커스(focus)에 관한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해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만 얘기해서는 시민들과 시민단체와 소통할 수 없어요. 청주시의 2050. 탄소중립에 맞춰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어떻게 갈 건가 이걸 같이 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유영경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지 이 문제가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엘엔지발전소를 지으면서 다른 추가적인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상수도 사업들도 하고 있고. 근데 지역에서 민원들이 막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반에 걸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152페이지, 10번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가운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답변인데요. 처리결과를 봤을 때 청주시 소상공인 수에 관한 건 2019년 자료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통계는 2021년도 12월 말 기준이고.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같은 기준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그건 2019년에 관한 소상공인 수 대비 2021년도 12월 말이면 48퍼센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빼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영경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를……. 152페이지 9번을 봐 주실래요. 이게 어찌 됐든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를 60프로 받은 거죠?

○이재숙 위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하상가에 지금 점포가 몇 개 있는지 혹시 확인하셨나요?

○이재숙 위원  10개소?

○이재숙 위원  그러면 10개소라고 하면 총 들어가야 될 점포 수가 14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재숙 위원  124개요?

○이재숙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10개 남아 있다고 그러면 거의 폐쇄 직전이고, 대현프리몰도 반납한다고 전해 왔죠?

○이재숙 위원  지난번에도 거기가 지역개발과 담당이라고 얘기는 해주셨는데 사실 주차장은 인근 상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점포가 10개라고 하면……. 4,600만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임대해서 쓴다는 얘기거든요. 홈플러스하고 병원 쪽에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전에 점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주시에서 체계적인 논의나 토론을 통해서 거기에 정말 청년몰을 유치한다든지 다른 사용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은 경제정책과에서……. 지하상가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소상공인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정책과도 그냥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논의를 좀 하셔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정말로 4,600만 원 임대해서 세금만 날리는 격이 될 수도 있어요.

○이재숙 위원  협의회가 구성된 게 지속가능협의회 주관으로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가 구성됐어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도 거기 들어가시는 거고요?

○이재숙 위원  거기가 어떻게 보면 점포가 10개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문을 닫게 되면 시내 공동화 현상 내지는 우범지역이……. 지하라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김현기 위원  좀 쉬었다 해요

○위원장 안성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62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중간에 보면 사창시장 미디어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스크린을 설치해서 시장 오시는 분들 누구나 볼 수 있어 갖고 상품 홍보도 되고 그런 거 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스크린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미디어 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kakao) 이런 데에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누구나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최동식 위원  전광판같이 스크린을 설치해서 볼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최동식 위원  시민들이 자기가 휴대폰을 눌러서 확인하고 그런 게 아니고?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요즘 전통시장도 어렵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다들 휴대폰 눌러서 보면서 직관적인 걸 좋아하지. 이거는 스크린 설치하면 그 시장에 방문했을 때만 볼 수 있는 거지 나머지 분들은 방문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 이 사업을 하는 건 사창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건데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휴대폰으로 손쉽게 보고 직관적으로 ‘사창시장에 뭐를 판매하는구나. 어떤 행사가 있구나. 우리가 참여해 봐야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좋은 거지. 이건 그냥 단순하게 옛날처럼 광고 효과에 지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요.

○최동식 위원  물론 없는 거보다는 낫겠죠. 없는 거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요즘 시대의 트렌드(trend)에 맞나 그게 의문스러운 거죠. 해놨다가 효과가 크다면……. 이게 보니까 주목적이 사창시장을 홍보해서 사창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그럼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는 휴대폰 같은 거로 누르고 터치하고 그 기능에 의해서 직관적으로 볼 때 편하지. 아니면 거기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설명서를 봤는데도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와 있길래 이게 과연 무엇인가 해서 질의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이고요

○최동식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저한테 이걸 꼭 통과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건 알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71페이지인데요. 상단에 보시면 청주형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근데 제가 설명서 보니까 기존에 인턴 프로그램 중에 청년들 일 경험 사업도 있었잖아요. 그죠?

○최동식 위원  제가 일자리 쪽에 관심이 있어서 보다 보니까 그전에도 일 경험 사업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우려의 목소리로 ‘경험은 좋다. 청년들이 경험 쌓기 힘든데 이건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경험 쌓고 나서 과연 이분들이 취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의문스러웠거든요. 제가 보니까 제목만 변경됐지 비슷한 사업이라서…….

○최동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내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니까 이분들이 오면 구인난이 해소될 거고, 미취업 청년들은 경험을 쌓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려스러운 건 이분들이 3개월 끝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전에 비슷한 일 경험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 비슷한 사업을 토대로 분석해 봤을 때 이 인턴 기간이 끝나고 청년들이 과연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계속 취업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분석해서 이 사업에 접목시켜 봤는지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서 경험 쌓는 건 좋은 거예요.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힘들고, 사회적 경제 기업도 구인난에 시달리니까 제가 봐도 둘 다 좋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인턴 기간 3개월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그전에 유사한 사업인 일 경험 사업이 일자리정책과에 있었잖아요. 그 사업의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토대로 했을 때, 그분들이 인턴 기간 끝난 후에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해 갖고 계속 유지하는지 그런 좋은 결과가 있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이것도 하면 좋겠지만 그걸 해본 경험상 ‘결과가 좋지 않다. 그분들이 인턴 끝나고 취업을 못 했다. 아니면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 이게 유사한 사업이지만 예산만 반복되고 똑같은 사업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최동식 위원  예, 처음에 일자리정책과에서 했다가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넘어갔죠.

○최동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면 좋은 것 같은데 3개월이라는 인턴 기간이 끝났을 때도 사후관리를 잘하셔 갖고 청년들한테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든지 해서 청년들이 취업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방금 최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5월까지 참여 기업과 참여자 모집을 해서 5월에 선정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3개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박용현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20명을 5월에 선발해서 10명만 3개월 하고 또 10명은 3개월 후에 할 건가요 아니면 20명을 3개월 하고, 3개월 후에 또 20명을 선발해서 할 건가요?

○박용현 위원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여기에 응모했을 경우에는 그분들하고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근무하는 조건으로 선발을 해야지 1개월 하고 가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중간에 취업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박용현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1억 1,500만 원이잖아요.

○박용현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 이게 1,000원 단위인가?

○박용현 위원  예, 여기서 20명이면 나눠 보니까 한 달에 8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  20명을 7개월로 나눠 갖고…….

○박용현 위원  그래요? 1억 1,500만 원을 20으로 나누면 575만 원이고 이걸 7로 나누면 월 82만 1,000원인데?

○박용현 위원  역으로 했을 때는 안 되는데…….

○박용현 위원  예, 1억 1,500을 20명으로 나누면 575만 원 나누기 7개월…….

○이재숙 위원  3개월, 3개월!

○박용현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6ㆍ7ㆍ8ㆍ9ㆍ10ㆍ11ㆍ12, 7개월이잖아요.

○박용현 위원  6월부터 12월까지니까 예산은 7개월인데.

○박용현 위원  그럼 왜 사업 기간을 6월부터 12월까지 했어요, 7개월인데?

○박용현 위원  이것이 3개월 근무해 갖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회사 자부담도 있나요?

○박용현 위원  자부담 없이?

○박용현 위원  이분들이 시급을 받고 근무하면서 경험을 쌓는 거네요?

○박용현 위원  근데 3개월 하고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고?

○박용현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3개월 경험을 쌓고 가서 실효성이 있나 의문이 되고. 어차피 20명을 선발했으면 20명이 연말까지 쭉 하면서 경험을 쌓고 중간에 채용이 되면 교환되든가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거기서 3개월 수습 인턴을 한다고 해서 취업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예산 질의하고 좀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예산과장님, 예산 계상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죠. 이번에 예산 편성된 걸 보면 공유재산 1차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어요. 그 변경안 사업 예산을 1차 추경에 편성했어요. 그거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유재산 1차 관리 변경안이 의회의 동의를 받기도 전에 추경 예산에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예산에 대해 심의하고 통과됐을 경우에 의회에서 동의안이 부동의 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집행기관의 사업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시급성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회계과하고 상의하셔서 예산편성 한 달 전에 받아라. 2월 임시회에서 이걸 받았으면 되거든요.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같이 올라와서 심의하는 자체가 저희들도 참 부담돼요. 회의 규칙을 어겨가면서 예산 동의를 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려움이 많은데 몇 번 지적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과에서 회계과에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셔 갖고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추후에는 의회 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예산 심의 자체를 안 하는 거로 하든 해서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런 일이 없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박용현 위원님이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한 밑에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 특고ㆍ프리랜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사업 개요가 1,654명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산출된 숫자인가요?

○김현기 위원  이거 지원 조건이 “공고일부터 신청일까지 청주에 주소를 둔 자”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임의대로 지원 조건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라고 위에 고용부에서 내려왔어요?

○김현기 위원  이 1,654명 이외에도 여기에 신청을 못 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파악이 안 되잖아요. 청주시에서 파악이 돼요?

○김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표인데요. 여기 20페이지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에 잉여금 되어 있어요. 그죠 과장님?

○유영경 위원  아, 그렇게 할까요?

○유영경 위원  네, 이 잉여금에 관한 게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해야 하는 특별한 원인이 있었나요?

○유영경 위원  그게 한 1,800억 되는 거예요, 그죠?

○유영경 위원  이렇게 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이걸 예상치 못했던 건가요?

○유영경 위원  초과세입에 관한 부분들도 다 포함해서 기준을 갖고 계신 거죠?

○유영경 위원  네, 예측하고…….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잉여금 묻는 거고요. 그렇다면 예산과장님께는 이 부분에 관한 걸 제가 뭘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이번에 소상공인에 대해 전체적인 지원금들이 나왔어요. 도비도 있고 물론 시비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에 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어요. 소상공인을 비롯해 거기에 해당되는 피해 업계에 주는 건 다 동의하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전체 청주시민들한테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게 사실 많은 부분이 제안됐는데 예산과에서는 어떻게 검토하셨나요?

○유영경 위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조금 전에 세정과장님께서 이렇게 발생할 부분들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어요. 전에 이런 보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을 때 예산에 관한 어려움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거든요.

○유영경 위원  그런 건데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잉여금 부분은 예상보다도 더 과세입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죠? 과세입 된 거죠?

○유영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편 지급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유영경 위원  네,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여러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었겠으나 우선순위를 뒀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의견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유영경 위원님 질의했던 거에 이어서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2,920억이 남았었다는 거죠?

○이재숙 위원  2,925억이 남아서 본예산에 얼마라 그랬죠?

○이재숙 위원  얼마요?

○이재숙 위원  예, 885억을 썼고 지금 1회 추경에…….

○이재숙 위원  1,815억이 들어왔다고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고……. 한 200억 정도 남은 거네요?

○이재숙 위원  225억 남았다는 거고요.

○이재숙 위원  그냥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5차 재난지원금이 도에서 내려왔죠?

○이재숙 위원  도에서 내려온 게 총 얼마예요?

○이재숙 위원  도에서 받은 게?

○이재숙 위원  도에서 내려온 게 91억이에요?

○이재숙 위원  그리고 우리 청주시에서…….

○이재숙 위원  똑같이 50프로 해 갖고 91억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182억을 지급한다는 거고, 플러스 청주에서 406억을 더 지급한다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여기 본예산 제안설명에 보면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이 69억이라고 그랬어요.

○이재숙 위원  69억인데 91억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이재숙 위원  소상공인들 포함해서 청주 시비로 나가는 건 504억…….

○이재숙 위원  54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근데 540억이 나가는 거하고 그걸 꼭 순세계잉여금으로 썼어야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올해 수입 잡을 게 또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청주시가 살림하려고 하면 지방세하고 받는 게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좀 이해하기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예산과장님 차원에서 보편 지급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우실 거지만 순세계잉여금이 3,100억은 아니었어도 2,900억 정도 남았다고 하면 우선순위가 시민들이……. 그래서 제가 시 관련 부서 몇 군데에 전화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소상공인들도 어렵지만 육거리시장 나가 봐라. 상인들 다 장사 잘된다고 한다.’ 이렇게 답변한 분이 있고 또 ‘월급쟁이들도 똑같이 월급 받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안이하게 답변한 사람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잖아요. 작년에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자가 키트(kit) 같은 것도 보통 한 번 걸려서 두 번 정도 사서 하면 6,000원씩 해서 1만 2,000원씩이에요. 각 가정에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가는 그런 소소한 비용이 아무리 월급쟁이고 잘된다고 해도 일상보다 더 들어가는 금액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재난지원금 한 10만 원씩만 줬으면 시민들 마음이 누그러졌을 텐데 이런 걸 먼저 생각 안 했다는 부분은 청주시에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답변은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이재숙 위원  그렇게 마치고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72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인재 양성 사업 4억 5,000이 들어왔는데 계획에 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재숙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건데…….

○이재숙 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질의가 경제정책과장님한테 계속되는 것은 주요 부서로서 막중한 업무를 맡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부터 소비자센터에 대해서 당부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청주시에서는 소비자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혹시 타 시도 사례 보셨나요?

○이재숙 위원  일단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물건을 사서 리콜을 한다든지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데는 어디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시 무슨 부서에서 받아요?

○이재숙 위원  시 어디에서 받아요?

○이재숙 위원  처리한 사례가 있어요?

○이재숙 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면 사실 무방비 상태고,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했어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법령이나 조례를 없는 걸 만들라는 게 아니고 방안을 찾아보는 게 묘안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청주시민의 소비자권 같은 것도 보호할 의무가 청주시에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73페이지인데요. 173페이지 보시면 교통법규위반 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그건 이해가 됐는데 그럼 교통법규위반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막연히 교통법규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최동식 위원  불법 주정차라든가 신호 위반 이런 것도 다 관리되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럼 자동적으로 초등학교 앞에 시속 30킬로미터 돼 있잖아요. 카메라도 설치돼 있고.

○최동식 위원  만약에 거기서 위반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영상이 찍혀서 교통법규위반 관리 시스템으로 넘어오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런 걸 여기서 쉽게 보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최동식 위원  그럼 이게 경찰서에서도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찰서 교통계에서도 이 업무를 하실 텐데…….

○최동식 위원  그럼 벌점이라든가 그런 건 경찰서 교통계에서 할 테고.

○최동식 위원  스티커나 과태료는 여기서 하는 거고?

○최동식 위원  그럼 청주시 전역에 다 되나요?

○최동식 위원  불법 주정차라든가 교통법규 위반했을 때 영상이라든가 다 나오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72쪽에 보면 세외수입 있죠? 무인민원발급기의 세외수입 기한을 12월 말로 잡은 건가요?

○박용현 위원  아, 세정과 질의인가요, 참. 세정과장님!

○박용현 위원  12월 말로?

○박용현 위원  12월 말로 돼 있으면 다른 데는 무인발급기가 쭉 있는데 1년 동안 수입이 제로인데도 있네요.

○박용현 위원  금천동, 가덕면, 미원면, 용담ㆍ명암ㆍ산성동, 용암제1동 전체 다 제로잖아요.

○박용현 위원  본예산에요?

○박용현 위원  이게 지금 추경 예산에 들어온 돈인데 12월 말로 수입을 잡은 거잖아요. 69쪽에 보면 상당구는 상당히 많고. 69쪽ㆍ70쪽 이런 데 보면 쭉 수입이 있는데.

○박용현 위원  이게 지금 추경 예산 수입이잖아요.

○박용현 위원  예측이 아니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용현 위원  예측을 잡은 게 아닌 거 같은데. 그리고 보조금 정산해서 이자수입이 됐는데 보조금 정산이 벌써 끝났을 텐데 보조금별로 보조금 정산 이자가 상당히 많이 빠진 것 같아요, 75쪽 보면 이자수입에서. 그렇죠? 보조금 정산 이자가 청주고인쇄박물관……. 보조금 환수에 대한 이자는 고인쇄박물관밖에 안 잡혀 있어요.

○박용현 위원  예. 근데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취합해서 여기에 올리시는 건데 보조금을 정산했을 때는 보조금에 대한 이자까지 정산하게끔 돼 있죠?

○박용현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사업비를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환수하고 그걸 1년 동안 관리했던 이자는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인쇄박물관 같은 데는 보조금 정산에 대한 이자가 전부 들어왔는데 다른 부서는 하나도 없어요. 집행잔액 이자 이런 거는 사업비 예산의 이자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 안 하시고 수입을 잡나? 그러면 이게 수입이 다른 데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누락돼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박용현 위원  예, 이것을 위원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질의하고 응답하는 데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업비 반환할 때 이자까지 포함해서 들어온 것인지 그걸 명확히 해서…….

○박용현 위원  수입에 누락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24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시설관리공단과 환경관리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