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농업정책국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농업정책국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의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 생명축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간략하게. 코로나19 대응에 축제 체제 개편 및 우수 농산물 홍보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좀 요구했었고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축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고 추진 중이라고 들었는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축제에 영향이라든가 또 농민들의 수익,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전규식 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전규식 위원  네. 철저히 준비를 잘하셔서 어쨌든 우리 농산물을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청주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확실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우리 친환경농산과에 광역살포기 지원 사업에 있어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드론(drone)이나 광역살포기는 고가거든요. 고가인데 지금 센터와 농정국에서 같이 드론 같은 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구연한이 잘 지켜지지도 않고, 드론이 내가 알기로 한 3,000만 원짜리는 기능이 좀 다양하지 못해서 또 4,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가 상당히 기능이 좋다 해서 양쪽을 다니면서 이게 지원되는 사례가 혹간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아마 행정감사 때도 내가 지적을 했던 건데……. 과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행정프로그램이 그래서 만들어졌고 또 행정프로그램이 지금 잘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고가의 농기계를 지원할 때는 혹시 그간 센터에서 받지 않았나 또 아니면 농정국에서 받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엄밀히 선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한번 누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규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장님! 농협ㆍ지자체 협력 사업 있죠? 그것이 얼마 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예초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걸 내가 언뜻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협력 사업 같은 것은 고가의 장비보다는 저가의 장비로 모든 농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는 쪽으로다 유도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전규식 위원  글쎄, 가능하면 우리 농정국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을 자꾸만 발굴ㆍ추진하는 것이 참 좋을 듯해요, 특히 협력 사업 같은 경우는.

○전규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반려동물보호센터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뭐라 그럴까요―두수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전규식 위원  지금 그러면 분양이 안 되든지 하면 어떻게 처리가 돼요?

○전규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수산물시장 추진은 어떻게 잘되고 있는 거죠?

○전규식 위원  그래요. 철저히 준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네, 홍성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이거 청원생명축제 지금 농식품유통과에서 진행하고 계세요?

○홍성각 위원  하시죠?

○홍성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년 전에 생명축제를 하는 기간 내내 업자들이 와 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농민도 있을 수 있고 또 농민이 아니고 진짜 판매업자야. 이번에 올해 그냥 미루어 짐작해 보면 코로나는 정점을 지나서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 10월 정도 가면 그냥 아마 코로나 관계없이 오픈(open)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미루어 짐작을 해보는 거지. 그죠? 그러면 2년 전에 판매했던 업체들 또는 농민들 그분들이 그대로 와서 그 상태대로 거기서 판매를 합니까, 농산물 같은 거? 어느 분이 대답하실래요?

○홍성각 위원  예,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2년 전에 공고했던 방식 그대로 하면 그 당시 봤던 사람들, 컴퓨터에서 보든지 어디서 온라인상 보든지 그분들 외에 입소문을 받았든지 누가 권유를 받았든지 그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 볼 테고 신규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방법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다양화해서 공고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판매되는 가격이 뭐 그냥 싸고 비싸다 그 선을 보면 결코 싸지 않고. 물건? 물건은 되도록이면 좋은 걸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가격이 그렇게 우리가 시장 가서 사는 가격에 살 수는 없을지는 몰라도 너무 고가이면 그것도 우리 생명축제에 부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점검을 해보시고. 그래서 잘 추진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되기는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씩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방금 전에 그 조례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돈에 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된 거네요. 돈을 더 쓸 일들인데 안 제11조제35호 여기에 온라인 판매수수료 등 구체적인 근거를 지금 마련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성각 위원  안 제11조제43호 이거는 기념품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여지를 없애고자 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해당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홍성각 위원  제가 질의드린 사항의 답변은 아니었고. 제가 질의드린 것은 누가 해당되느냐고 여쭤봤는데 이거는 시장만 해당되잖아요. 그죠? 시의원도 해당됩니까 또는 도의원? 아니면 누가……. 그렇잖아요. 대부분 시장이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홍성각 위원  이건 시장 하나 피해 주기 위해서……. 지금 현 시장을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조례라는 것은 당연히 법이고, 법이라는 것은 만인이 지켜야 되는 것이고, 청주시 조례는 청주시민 모두가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 법을 우리는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시장은 그분이 영원히 할 것도 아니고 시장은 계속 바뀔 것이고 그렇지만 누가 됐든 간에 그 한 사람만을 위한 명확한 법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그래서 명쾌한 건 좋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너희들이 명확하게 해라. 우리한테 왈가왈부하는 거 이런 거 자꾸 와서 문의해서…….’ 한쪽에서 누가 걸고넘어지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런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해서 선거법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거기는 요구를 할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사안마다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런 조례가 없으면.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무엇을 만들고 기념품을 주겠다? 편하죠, 편하기는. 그러나 이게 선거 6개월 전 또 선거가 끝나고 나서 6개월 후 또는 선거가 끝나서 한 1년 내지 2년이 지난 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요.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4년 내내 똑같은 자를 들이댈 수 있으면 선관위에서 이런 요구를 안 해요. 왜? 4년 내내 똑같은 자를 대니까.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6개월 후, 1년 후, 2년 후, 3년 후가 모두 다른 거야, 자를 대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선거법 위반의 소지는 있죠. 명쾌하면 좋죠. 그런데 한두 명을 위한 법을 굳이 만들어서……. 그럼 기념품을 만들면…….

○홍성각 위원  예, 말씀하세요.

○홍성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념품을 만들지 말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기념품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념품을 만들었는데 그걸 제공하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에 자꾸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건 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면 법을 고쳐야지. 그렇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아예 명쾌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 이 기념품에 관해서 금액이 얼마까지 이렇게 산정이 돼 있습니까, 혹시? 기념품이 한 시스템에 의해서 한 번 끝날 때 총 얼마 이게 정해져 있지는 않죠?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그런데 이게 청원생명축제에 관련해서 한정된 조례는 아니네요, 제목을 보면? ｢청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야. 그러면 여기에는 청원생명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이걸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기는 하되 예를 들어 기념품 제공이 한 사람당 2만 원, 3만 원 이런 게 아니면 가하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가하면 되는 거고. 이 말씀을 자꾸 근거에 지금 남기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염려를 미리 누군가는 하고 있구나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알아두시고. 하는 건 해야죠. 하는 건 하는 거고, 위에도 그렇고 잘하신 것 같은데 한번 짚고 넘어가느라고 했어요.

○홍성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축산과장님 김용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 277쪽 참고해 주시고요. 볏짚 가격 상승에 따라서 축산인들한테 안정되게 보급할 수 있는 조사료 가격을 계속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볏짚 가격 안정이나 조사료 가격 안정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이런 시책은 좋을 것이다 하는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과 또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체적으로 저희가 환경과도 상당히 축산 때문에 엄청……. 보면 앞으로 우리 농업의 축산 부분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오창에 녹비원 문제도 그렇고, 북이에 집단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도 그래서 과장님 역할이 상당히 앞으로는 클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농가한테 도움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장기적인 복안을 가지고 우리 축산인들 조사료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거를 발굴해서 중ㆍ장기적으로 좀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도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선순환 농법에 의해서도……. 지난번에 소똥 같은 경우를 부어서 그게 볏짚하고 어떤 유기물 함량에 대해서 또 질소질이랑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볏짚을 넣는 거하고 우분을 넣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지금 그거는 아직 기술센터에서 아니면 어떤 검증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죠?

○위원장 박노학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그 용역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수변 지역라든가 또 도시 근교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못 버리는 데를 제외하고도……. 또 뿌리는 시기는 언제로 할 것인가. 지금 봄 같은 때 이럴 때 뿌리는 거보다는 수확을 바로 한 다음에 뿌려서 이듬갈이를 해놓는다든가 이런 부분도 어떤 방향으로 축산인들과 협의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는 볏짚 썰어 넣기도 사실은 유기물 함량이 비슷하다고 그러면 그 예산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우리가 축산 쪽으로다 더 투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줄여서 어떤 부분에 적재적소에 쓰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축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특히 축협이나 관련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미호천 주변이라든가 공한지 같은 데 있잖아요. 특히 수변지역, 미호천 주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요구를 해요. 그냥 풀만 자라고 가시박이나 이런 거 해서……. 또 그 부분도 우리가 하천방재과나 여러 군데에서 그 예산이 사실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풀 깎기 사업이라 그래서. 그걸 축산인들 해서……. 사실 제가 봐도 공한지만 준다고 하면, 그게 환경과하고 또 우리 부서가 아니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도 협조를 부탁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 장소 제공만 된다고 그러면 축산인들은 거기다 분명히 파종을 해서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자기들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장소 제공만 해주면. 그럼 저희는 예산도 안 들어가고, 하천에 풀 깎기라든가 가시박, 덩굴, 관목 이런 제거 사업도 사실 예산이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세종시와 경계에 있어서 하천변이 너무 볼거리가 없다고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세요. 그래서 사실 청보리 같은 경우가 조사료로써의 가치가, 일반 짚이나 옥수수나 이런 조사료보다 그 효과가 소한테 영양분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수변에 어떤 볼거리 제공이라든가 크게 또 그게 어떤 개발을 해서 범람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떤 부서에서는,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두 가지는 활용을 해서 조사료값 안정에 예산도 좀 줄이고 서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그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하천변 같은 데 청보리를 심어서, 청보리를 수거하는 때가 6월 전이니까 농사철 농번기 아주 바쁜 철하고는 또 비껴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5월 그때 한참 사람들이 봄을 맞이해서 다니는 데도 그냥 일반 풀 자라는 거보다는 좀 보기도 좋고 축산인들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금방 이번 회기에 추경에 할 수 있는 예산을 담으라는 게 아니고 중ㆍ장기적으로 축산과에서 관심을 갖고 그런 걸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박노학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추진하실 때……. 같은 미호천 수변구역인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거기다 많은 식재를 했거든요. 근데 같은 환경관리청에서 세종시는 허락을 해주고 우리 청주시는 허락을 안 해준다는 것도 사실 시민들한테 이해가 좀 떨어져요, 설득력이 좀 부족해요. 세종시는 물론 거기다 보리를 심은 건 아니고 일반 꽃 같은 걸 많이 식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의 차이점은 뭔지 또 그거는 허락해 주고 이거는 안 해줄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금방은 안 되겠지만 중ㆍ장기적으로.

○위원장 박노학  그리고 도매시장관리과장님 정대수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이전을 앞두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봐요. 예산을 투입해도 헌 건물에 또 많은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그래서 현재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쓸 수도 없고. 근데 지난번에도 일부 분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혹시라도 봄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특히 수산물시장이 있잖아요, 거기. 수산물시장 지금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는 거죠, 공실은 몇 군데나 있고? 혹시 지금 기억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박노학  스물세 군데요?

○위원장 박노학  지금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 박노학  혹시라도 우려되는 사항인데 이전을 앞두고 크게 예산 투여하기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거기 위생상 문제가 안 되게, 수도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또 전기, 냉방기 돌아가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서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 위에 물탱크 그거는 안전등급에서 그전에 보강 시설을 좀 하신 거죠,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위원장 박노학  그래요. 좀 더 철두철미하게 저기를 해주시고요. 한승순 과장님! 요즘 많이 나오는 시장격리곡 수매 있잖아요. 우리 청주시에도 지금 다 안 된 거죠?

○위원장 박노학  아, 참!

○위원장 박노학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래서 지난번에도 국장님께서 저한테도 업무에 대해서 일반적인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저도 일반 농업인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찌 됐든 이게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농가들이 지원 그런 걸 떠나서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번에라도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보듬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신가요?

○전규식 위원  네, 없어요.

○위원장 박노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농업정책국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