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농업기술센터, 오후에는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부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및 푸른도시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의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상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지원기획과장님! 처리결과보다도 각 임대농기계 센터에서 주말에 지금 임대가 안 되고 있대요. 즉, 말하자면 토요일, 일요일도 기계를 쓰고 싶은데 ‘주말에는 본소로 가라.’ 이렇게 주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 때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쓸 수 있는 농가들은 금요일에 기계를 내주면 되잖아요. 거기 사람이……. 지금 토요일도 거기 근무를 안 하는 건가요?

○전규식 위원  양일간 토요일, 일요일은 그 기계는 농가에 가 있어도 확인서만 써 주면 하루를 임대받게 돼 있다?

○전규식 위원  아니, 그런데 엊그제 내가 민원이 들어온 걸 보니까 이틀을 쓰려고 하는데 가니까 ‘본소로 가라.’ 이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농가들이 이틀 쓸 거 같으면 금요일 오후에 출고시켜서 쓰게끔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규식 위원  글쎄.

○전규식 위원  그리고 이틀 쓰는 건 하루 확인서만 쓰면 이틀 보관해도 하루 쓸 거만 임대료를 받겠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연구개발과장님! 유기농마케팅센터는 행감 때도 얘기했다시피 어쨌든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우리 농민 단체나 이런 데서 운영을 좀 하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전규식 위원  지금 몇 년 차죠, 3년 차인가요?

○전규식 위원  올해 3년 차네요. 그죠?

○전규식 위원  그런 걸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내가 볼 때는.

○전규식 위원  소장님, 그런 거는……. 내 생각이겠지만 또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장님! 어제 우리 농정국 친환경농산과에서 저탄소 논물관리 기술보급 사업을 하겠다고 왔어요. 이것이 산학협력단에서 아마 이 일을 추진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제도 농정국에 얘기했지만 이런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건데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규식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전규식 위원  국비 해서 올해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 있다고요?

○전규식 위원  글쎄, 이런 사업들은 어쨌든……. 내가 늘 예산 때나 행감 때 말씀드리는 것이 어쨌든 우리 센터에서는 기술적인 면을 좀 쥐고 나가야 되는데 양쪽에서, 농정국에서도 이 시범 사업을 하게 된다면 과연 글쎄, 농정국과 기술센터의 역할이 뭔가 좀 혼동이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이런 기술 시범 사업 같은 거는 주도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각입니다. 288페이지 연구개발과, 곤충산업 육성 사업 추진 철저. 지금 우리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곤충산업에 관해서 종류라든지 몇 군데 하고 그러는 데가 어디 있어요?

○홍성각 위원  대개 종류가 무슨 곤충을 해요?

○홍성각 위원  종류별로 쓰임새가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기술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거는 없는 거고 그냥 본인들이 하는 건가요?

○홍성각 위원  몇 군데, 어디에다가?

○홍성각 위원  이거 종류가 어떤 거예요?

○홍성각 위원  한 군데, 두 군데 종류가 뭐…….

○홍성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류, 곤충 종류.

○홍성각 위원  식용 곤충?

○홍성각 위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옆에 처리결과는 지속 검토라고 해놓으셔 가지고 왜 추진 중이 아니고 지속 검토……. 조례를 고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지속 검토라고 해서 그렇게 해놓은 모양이지?

○홍성각 위원  우리 직원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누가 곤충에 이렇게 박식해야 농민한테 지원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 보급이고 뭐고 간에 자기가 박식하고 그거를 전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전문가가 지금 있습니까, 우리 기술센터에?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직원에 전문가는 없는 상태고 교육에 관한 전문가, 교수나 누구나 이렇게 와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홍성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7년 동안 노하우가 상당히 있겠네? 거기 지금 기술센터 안에 있어요?

○홍성각 위원  그거 한번 가서 볼 수가 있어요, 언제?

○홍성각 위원  한번 언제 들러서 볼게요.

○홍성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황금미 기술보급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2쪽에 주요 농기계 전문인력 확보 필요 있잖아요.

○위원장 박노학  아, 예. 죄송합니다. 지원기획과 권용순 과장님!

○위원장 박노학  어디까지 이게 추진이 된 거예요? 언제쯤 채용하고, 이 8급 직원을?

○위원장 박노학  6월에 조례를 개정한다고요?

○위원장 박노학  지금 5월에 저희가 없잖아요, 회기가. 6월에 선거고.

○위원장 박노학  채용한다고?

○위원장 박노학  이거 좀 더 서둘러서 4월 회기에는 안 되나요? 이게 어렵나요, 시간상?

○위원장 박노학  행정지원과에서?

○위원장 박노학  예, 알겠습니다. 권용순 과장님한테는 조금 이따 다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위원장 박노학  예. 기술보급과 황금미 과장님! 올해 기술보급과에서 시범 사업,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께서도 시범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셨는데 올해 시범 사업을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게 몇 건이고, 그거를 과장님이 예상하시기에 정책 사업으로 넘길 수 있는 게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그거에 대해서 여기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시범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 이거보다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올해 몇 건을 추진하며, 예를 들자면 3년째 사업인 게 몇 건인데 그중에서 정책 사업으로 올해 예상하고 있는 거는 몇 건이다 이런 거를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위원장 박노학  예. 우선 집진기 같은 경우도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더라고요. 또 요즘 농촌도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농사로 인해서 비산먼지나 그런 먼지 같은 거로 이웃 간에 불협화음이 있고 그런 분쟁의 소지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상당히 이런 건 좋은 사업인 거 같고. 시범 사업이 말 그대로 시범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어떤 특정 농가에 이익을 준다든가 이렇지 않고 정말 시범 사업이 정책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우리 모든 농가들이 안전하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수고하셨고요. 지원기획과 권용순 과장님!

○위원장 박노학  기술센터의 인력이 지금 8급도 하나 이렇게 채용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행감 때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권역별로 지금 읍ㆍ면의 상담소에 실제 한 분이 있는데 사실 종자 보급, 기술 지도 또 여러가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상담소가. 그래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저는 상담소가 실제 읍ㆍ면에서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는 안 되겠지만 권역별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북이 같은 경우는 축산 지역이 되니까 축산 또 원예, 미원 같은 데는 과수 또 문의나 이쪽 같은 데는 친환경 이런 전문가들을 계약제로다가 이렇게 임시직으로 해서 좀 채용해서……. 다는 못 하겠지만 권역별로 그렇게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추진하고 있다고요?

○위원장 박노학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사실 지금 기후변화라든가 또 환경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권역별로 그렇게 지도를 할 수 있는……. 상담소장님 한 분 갖고는 실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정국에 일일이 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그런 것도 못 하고 사실 농가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한다고 그래도 그 교육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적 구성을 좀 해서……. 이게 예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공무원 간에 정수 요건도 좀 맞아야 될 테고, 다른 데하고 형평성도 좀 맞아야 될 테고 여러 가지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와 또 기술센터에서 주관으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 좀 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미리미리 좀 알아보셔서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시고, 예산도 어느 정도 들어가나 그런 것도 미리 좀 파악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해서 현장에서 많은 것을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부족한 점이라든가 직원분들의 상당한 노고도 저희가 봤고, 농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또 아까 우리 전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말에는 그게 임대가 되는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저기지만 사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전국에서도 규모나 보유 기종이나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처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상당히 상위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납할 때 세차라든가 또 고장 여부 이런 걸 반드시 확인해서, 리스트라고 그럴까 철두철미하게 인출 그런 걸 확인해서 반납할 시에는 고장 여부라든가 세차 여부 이런 거를 반드시 기록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그 비싼 기계를 몇 시간 쓰고 고장이 나서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안전 교육과 사용상 그런 것도 잘 홍보를 해서 농가들한테 이걸 내 거인 것처럼 그렇게 아껴서……. 어쨌든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다 마련하고 농가들을 위해서 한 거니까 누구 하나에 의해서 불편함이라든가 고치는 동안 또 기계가 못 나가서 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교육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아까 제가 그건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우리 전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말에는 지금 임대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박노학  그러니까 주말에는 본소에서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노학  예를 들어서 강내 임대사업소나 이런 데는 안 하고 본소에서만 빌릴 수 있다?

○위원장 박노학  그래요. 그 부분도 읍ㆍ면 상담소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이 홍보가 돼야지 농가들도 차질이 없고. 또 어쨌든 법에 저촉되는 거를 일요일에 근무를 강제로 할 순 없는 거니까 농가들한테 주말에 필요한 건 본소로 가시든가 아님 미리 빌려 놓든가 이렇게 하시라고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관장님! 체험농장이 우리 청주시에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장이 몇 군데나 돼요?

○전규식 위원  38개 농장이요?

○전규식 위원  지금 주말쯤에 사람들이 많이 찾나요?

○전규식 위원  제가 생각해 볼 때 어쨌든 이게 도시민들과……. 우리 청주시가 어떻게 보면 인구에 비례해서 갈 곳이 적어요. 그래서 내가 언뜻 생각해 보면 이런 체험농장이 그런 역할들을, 도시민들이 주말에 이런 체험을 통해서 힐링(healing)도 하고 이런 농장들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이걸 좀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가 체험농장 쪽에 지원하는 게 좀 있나요?

○전규식 위원  지원하는 게 있어요?

○전규식 위원  우리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하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민들이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농장으로 활성화시키는 데 아마 도시농업관에서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갖고…….

○전규식 위원  지금 저쪽, 다른 지역을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저쪽 괴산 쪽으로 가다 보면 그런 농장, 다육농장이라든가 사람이 오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지금 절대농지나 이런 데도 가능한 거죠, 체험농장이?

○전규식 위원  그래요. 체험농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장님께서 더 애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노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부터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행감 페이지 297쪽 3번 펠릿보일러 보조 사업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이거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위원장 박노학  상위법이 개정돼야 가능한 거네요?

○위원장 박노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우리 청주시만의 특색 있는 공원을 한번 조성해 보자, 우리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공원을 한번 그림을 그려 보자고 주문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견학이나 아니면 방문을 좀 해보셨나요? 우리 조성과에서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이거는?

○전규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제주도나 이런 데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지만 인근 지자체를 자꾸만 거론해서 좀 죄송한데 지금 증평 같은 경우는 좌구산휴양림이라고 좌구산 율리저수지를 기점으로다 둘레길과 산책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또 지난번에도 한 번 행감 때 얘기했을 거예요. 괴산 같은 데 성불산 가 보셨겠지만 성불산휴양림 같은 경우 참 잘해 놨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청주시에서는 왜 이런 걸 못 만들까. 자원이 충분히 그들만큼 있는데, 미원이나 낭성 같은 데 가면 그만한 자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청주시민들이 갈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 보자는 거죠. 뭐 거창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가까운 지자체에도 가 보고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주문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데를 한번 각 부서에서 가 보셔서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갖고 내가 주문했던 건데요.

○전규식 위원  지금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의회에서 보면 청주시가 인구에 비례해서 가장 갈 곳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저기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청주시의 인구에 비례해서 갈 만한 장소가 너무 없다 보니까……. 물론 주말쯤에 산성을 가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발을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 그런 공간들이 속속 여기저기 있어 갖고 시민들이 분산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주문했고. 솔직히 다시 거론하기 뭐하지만 우리 역사공원 그런 데다 지금 1,000억 가까이 넣어서 공원을 조성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시민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도. 나는 그것을 먼저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고……. 역사공원 같은 거는 어쨌든 역사박물관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해도 되지만 우선 시민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는데 무슨 역사공원에 천억여 원씩 갖다가 들이붓는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을 아직도 갖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어 주자는 차원에서 그때 아마 주문이 됐던 것 같아요.

○전규식 위원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우선 투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차후에 시장님이 누가 되시든 우선 우리가 해야 할 공간이 어딘가를 먼저 보고해서 계획을 세워 나가야지. 글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공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속적으로 계속 다른 데 부지만 사려고 하고 공원 완성을 시켜 놓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원을 완성시키는 게 더 우선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계속 부지만 사고, 그것도 돈이 없어 갖고 못 사고, 다른 것도 계속 공원 부지를 다 샀는데도 그걸 완성을 못 시키고 한다면 언제까지 저기 할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또 다른 단체장님 오셔 갖고 다른 공원을 어디에다가, 무슨 역사공원 같은 걸 또 하나 만들고 싶다면 거기다 또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계획만 세워 놓을 거냐는 거죠. 그래서 완성시킬 건 완성시키고 다시 또 어떤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민이 갈 수 있는 공간들을 빨리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규식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역사공원 KT 부지는 어떻게 됐어요?

○전규식 위원  KT에서 팔긴 판대요?

○전규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때도 주문할 때 ‘그렇게 급한 거 아니지 않느냐. 뭐 하러 빚을 얻는데 그렇게 300억씩 빚을 얻어 놓고, 그것을 추경에 해도 되는데 뭐 하러 그렇게 하느냐.’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안 사신 거 아니에요? 불 보듯 뻔해요. 저거 가을까지도 못 사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뭐 하러 그렇게 의회에 분열까지 야기시키면서, 더군다나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그렇게 해놓고 지금 결국은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주고, 이거 지방채는 어쨌든 이자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전규식 위원  KT하고는 매수하는 데 저기는 조율하고 있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어쨌든 청주시가 손해를 덜 보는 범위 내에서 빨리 추진을 해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산림과장님! 296페이지, 무심천변의 벚꽃 식재와 관련해 관리를 철저히 하라. 근데 이쪽에 추진 중의 답변을 보니까 ‘공립나무병원과 민간나무병원에 의뢰해서 진단받은 뒤 이를 반영하여 벚나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우리 청주에 충청북도 공립나무병원이 어디 있고 민간나무병원이 어디에 있어요, 혹시?

○홍성각 위원  나무의사/트리닥터(tree doctor) 1급이 있어요. 아시나요?

○홍성각 위원  국장님! 혹시…….

○홍성각 위원  나무의사 1급이 충청북도에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아요, 그냥 짐작으로?

○홍성각 위원  나무의사 1급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1,000명이 보면 한두 명 합격하기도 어려워, 지금. 충청북도에는 없는 거로 저도 알고 있어요. 작년까지 다 떨어졌어. 충청남ㆍ북도, 대전, 세종시에 이어 충청권에서 합격한 사람이 세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전체에 몇십 명도 안 된다고. 나무의사가 있어야 나무병원도 있는 거지. 물론 공립나무병원 어디 미원 미동산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연구는 하겠지, 계속. 뭘 연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무심천하고 이 나무병원하고는 저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무심천변이 언제 만들어졌나.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지 않겠어요, 그렇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는 아닐 것 같고. 하천을 준설했단 말이에요, 무심천을. 그래서 거기를 파 가지고 뚝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그 땅 자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마사토에 가깝겠어요, 진흙에 가깝겠어요? 그러면 강바닥을 파서 올렸으면 진흙에 가깝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모래에 가깝겠죠. 그래서 그때 제가 지적드렸던 사항은 그건 거예요. 벚꽃을 심으면 식재하는 업체가 한 2년은……. 하자보수 기간 2년입니까, 지금?

○홍성각 위원  2년 동안은 잘 관리하는 듯해요. 1년은 그냥 살지, 1년은 살아. 그리고 2년째 활착이 잘되게 하려면 물이 쭉쭉 빠져나가니까, 금방 주면 하니까 그걸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물을 주고, 장마철에는 안 주더라도 나머지 기간은 급수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나무가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서 죽어 버린다니까, 말라서, 물 안 주니까. 그러면 그런 관리를 우리가 준 업체 거기에다가……. 2년 후에 또 땡 하고 다시 입찰 봐 가지고 다시 또 심고 또 2년 후에 업체가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또 보식하고 또 하고 이러는 거를 업체 교육을 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 산림과에서 어디든지 쭉 담당하시는 분이……. 무심천 도는 데 몇 시간 걸리느냐고. 가서 쭉 차로 보면서 그게 물이 제대로 관리가 됐나 한 1년만, 2년만 이렇게 가끔 가끔 다니면 되니까.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만 쓱쓱 지나가면서 보면, 관심만 가지면 이거를 살릴 수 있는데 2년 지났다고 죽으면 다시 심고, 다시 심고. 토양의 기본 특성도 모르고 또 업체한테도 그냥 심어라 해서 2년 지나면 하자보수 기간 끝나니까 내 책임 아니다 하고 말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업체로 주면 안 돼요. 근무 자세가 그 사람들은 틀린 거지,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무슨 나무병원까지 의뢰를 해서 이건 좀 그렇고. ‘벚나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나무병원에 진단 안 받고 저한테 진단받아도 철저를 기하면 정말 다 살아요. 그래서 벚꽃 좀 잘 살리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 거고. 나무의사까지 안 가도 된다. 병원에까지 안 가도 돼. 이 사람들 의뢰하면 그냥 공짜로 합니까? 다 돈 들어가고 세금 들어가고 그러는 건데. 귀찮으시지 않으시면 과장님이 직접 한 달에 한 번씩 무심천을 쭉 도세요. 심은 거 어디 어디 있나 보고서, 바쁘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만 돌아도 활착됐나 안 됐나 안다고. 그리고 물 주나 안 주나도 가 보면 알아요. 임업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걸 보면 안다고. 그러니까 그걸 부탁드렸던 거야. 과장님, 그걸 부탁드렸던 겁니다.

○홍성각 위원  그래요. 달력에다 매달 10일은 무심천 도는 날 표시해 놓고서 그 전후해 갖고 다니시면 돼. 그거 다니는 거 금방 다니잖아요. 그리고 도면 보면 알잖아, 어디다 심었나. 나무마다 두드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심었나 다 업체에서 올라오잖아요, 어디 어디 심었다. 그럼 거기만 타다닥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거 돈 들어가고 이렇게 추진 중일 게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잘 좀 해주세요.

○홍성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원조성과 홍현철 과장님께, 이 수감 페이지에는 없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좀 답답한 게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청주시에서 민간공원을 지정하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공원,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현재는 개인 거는 시에서 사서 추진을 해야 되죠, 현재 법으로는?

○위원장 박노학  매입을 한 다음에 해야지, 법이 바뀌어서? 전처럼 그냥 이렇게 지정만 해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현재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10년 동안 예산이 없으면 이것도 그냥……. 지금 예를 들어서 2022년서부터 2042년까지 20년 동안 그렇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해놓고 개발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으로?

○위원장 박노학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고 하면?

○위원장 박노학  지금도 법이 그래요?

○위원장 박노학  아니,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시민 입장에서도……. 이게 ’99년도에 개인 사유재산 침범이 위헌이라고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서 공원일몰제로 20년 동안 유예기간을 준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지자체가 사든 아니면 공원 해제를 해주든. 이게 공원일몰제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그게……. 제가 알기로는 1999년도 12월 30일인가 언제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또 이걸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20년 동안 개발할 의사도 없고 시에서 예산이 없다 그러고 2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해제를 못 해 준다고, 20년이 돼야 해제를 해준다고 그러면 이게 위헌이 있으나 마나 한 결과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이게 ’99년도 이전에 지정이 됐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그게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그걸 꼭 20년을 기다려야 되느냐. 예를 들자면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시에서 판단할 때, 일이 년 안에는 판단을 못 하겠지만 10년이 넘은 거는, ’99년도 그 기점 이후에 지정을 한 거는……. 사실 10년이면 개발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 재산 침해는 안 되게끔 지금이라도 20년을 꼭 채우지 말고 시에서 해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위원장 박노학  아니, 그래서 옥산면 오산리 174-1번지 일대가 청원군 때, 그때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민원이 올라온 게 아니고 2004년 3월에 공원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2004년. 그리고 예산 부족으로 지금 전혀 어린이공원으로 개발이 안 된다고 해서, 다만 이게 20년이 안 돼서 2024년 이후에나 이걸 해제해 준다는 그 내용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의아한 거는 어쨌든 ’99년도에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침해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위법이라고 한 거는 지자체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예산이나 모든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10년이 넘는 거는 20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10년 동안 기다려서 개발이 안 된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런 걸 해제를 해줘야지,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이걸 꼭 20년을 채워서, 어차피 개발하지도 않을 거 시에서 이미 판단이 섰는데 그걸 20년을 꼭 채운다는 거는 이건 너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불합리한 이런 법이 아닌가. 우리 시 자체에서도 10년이 넘어서 시에서 판단하기에 이건 개발의 여지가 없다, 예산도 그렇고 모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돼서 이미 개발을 안 하기로 결정을 봤으면 그걸 해제를 해줘야지 꼭 20년을 기다려서 이걸 해준다는 거는……. 이미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꼭 이렇게 재차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런 침해를 해야 되는지. 시에서 10년 안쪽에 개발을 할지 어떻게 할지 필요에 의해서 아직 고민 중이다 하면 모르는데 이미 개발을 안 하기로다가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이미 10년이 넘었고 이걸 꼭 20년을 채운다고 4년을 더 기다리라고 하는 거는 이런 부분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게 벌써 2024년이면 이제 2년 남은 건데 이 민원인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이거를 시에서 해제를 해주면……. 18년 된 건데. 그리고 1999년 이전에 된 거라고 하면 그때 법이 그렇다고 그러지만 이미 위헌이라는 판결이 다 나온 다음에 2004년도에 지정을 해놓고 그걸 2024년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시에서는 개발은 절대 안 된다고, 예산도 없고 거기는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판결을 낸 사항에 대해서 꼭 20년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에서 이건 전혀 어린이공원이나 모든 개발은 안 되고 10년이 넘은 거고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된 거는 바로 해제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을 좀 갖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누군가는 잘못된 이런 부분은 개정을 해줘야지. 저는 그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듣고 싶네요.

○위원장 박노학  그래요. 물론 이게 공원 부지라든가 아니면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이거하고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이미 18년 정도가 됐고, 그 지정을 한 지가 벌써 햇수로 18년 정도가 됐고 우리 시에서 판단해 갖고 이거는 완전히 사업계획이 없다, 그때 매입하려고 그래도 못 했다, 앞으로 예산도 투입이 안 되고 이건 어린이공원으로써 개발 의지가 없고 이제는 그만한 예산도 없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 민원인대로 해서 이 부분은 예외 조항을 둬서라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그냥 토지주가 피해 보지 않도록 좀 해제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이 드는데 물론 여러 가지 법의 형펑성에 따라서 이거만 해주고 상수도 이런 건 또 안 해주고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면밀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향후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것 좀 한번 대책 마련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